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2년 첫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인데 비상하는 용의 힘찬 기상이 여러분의 가정과 소망하시는 일들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교육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문화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해주신 덕분에 201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교육국은 문화예술, 관광, 학교 교육지원, 청소년 육성 및 평생교육, 엘리트 및 일반 생활체육 지원 등 각계각층의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날로 높아가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 협조를 부탁드리며 임진년 새해 뜻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승환입니다. 4쪽 기본현황과 2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수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원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8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12월 7일에 법인 설립 등록을 득하였으며 12월에 직원 공채 채용공고를 하여 1월 6일 서류심사 합격자 84명을 발표하였으며 1월 16일에 면접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 26일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단 출범식은 수원화성 홍보관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2월 초로 예정하고 조직의 운영규모는 3본부, 8팀, 1축제단, 1연구소 10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화성운영재단이 갖고 있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예술계 및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이 되는 2016년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정하여 수원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4월～8월까지 5개월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관광환경 분석,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본구상 및 세부사업, 사업추진단 구성 및 관리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원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원 시티투어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성·오산시와 연계된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사적·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예약안내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의 투어코스에 해우재 및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투어 코스와 코레일과 연계된 시티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호흡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수원 시립예술단이 지역 문화예술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수원시립 교향악단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2월 23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0개 도시 제주, 대구, 창원, 부산, 울산, 광주, 전주, 태안, 예술의 전당 및 포항에서 순회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기연주회 13회를 비롯한 125회의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문화예술의 도시 수원을 드높이는 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국제음악제입니다.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수원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 수원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격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단체는 국내 유명 클래식 연주자가 대상이며 8월 중 개최예정이고 향후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국제음악제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2014년도에 정식으로 개최되는 수원국제음악제의 전초전 행사로 추진되며 3월중에 조직 구성과 음악제 기획방향, 참여 단체 등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방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방거리 활성화 사업은 신시가지 개발과 주민 이주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침체된 수원화성 성곽 주변을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위치는 화성행궁부터 팔달문까지 420m이며 공방거리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교실 및 공방거리 상설 한마당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사 편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조명하고자 수원시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3년까지 4년 9개월이며 현재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체육, 사회 등 6개 분야에서 7만 9,998건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제작되는 수원시사는 e북으로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집필위원 선정 및 원고 집필, 7월～12월까지 원고 수합, 교정·교열을 할 계획입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수원시사 편찬사업을 통하여 인문학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수원 시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 시민회관 환경개선사업은 1970년 12월에 준공하여 40년이 경과된 수원 시민회관을 보수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2,800만 원이며 공사기간은 1월～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대공연장 대관이 불가한 관계로 공사는 대관율이 적은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1년 시작하는 업무보고죠, 맞죠?

예.

그런데 1년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덟 가지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주요사업만,

아무리 그래도 1년 업무보고 시작인데 정말 이렇게 성의없이,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구 단위도 이렇게 몇 페이지, 10페이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줘서 위원님이 보든 안 보든 서류상으로 보고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시간상 많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바쁘신가?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념해서 저희가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관한 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회관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시민회관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단체, 거의 50% 이상을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행사는 장비라든지 시설 때문에 거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치원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

그러면 개인들이 가서 볼만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은 없죠?

거의 그런 것은,

다 대관 업무로,

대관 자체가 공연 대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거기 팔달산 쪽으로 산책로가 좋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옛날 향수도 느낄 겸 들러보니까 너무 엄습하고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영화 관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 주시면 지나가다가 상당히 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하시는데 혹시 그런 게 계획된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고 리모델링을 해서 상영을 해도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머지 공간은 문화원에서 문화프로그램으로 다 활용해서 관람시설이 좀 어렵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 저희 시에서 유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의견이 한두 분이 제시를 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꽤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것이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홍보 좀 하셔가지고 지나다니는 분한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걸 또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리모델링 끝나면 아마 공연, 지금 음향시설, 조명은 교체를 못합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 했을 경우 사용을 몇 년이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용기간요?

예.

저희가 한 10년～15년은 더 쓰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둥 보강이라든지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공연장 지붕이 낡아서 위험해서 철거 안 하고 다시 하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이용은 종전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다만 거기가 공연장으로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음향, 무대, 조명,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8억인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고 아마 추후에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철거 계획이 있단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간부 토론회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리모델링 하면 한 10년～15년을 더 쓰니까는 쓰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저것을 만약에 헐면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수원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얼마나 돼요? 파악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염태영 시장이 취임한 이래 후딱 하면 그냥 모든 게 용역이여, 전문 용역 발주를 하고 이러는데 아마 연간 수원시의 용역비를 산출해 보면 이게 굉장한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8,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 그런데 거기에 의아심을 좀 갖는데 지금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직원도 채용이 되고 그러면 직원 채용할 적에 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합격자 중에서?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문화예술 전문가들 경력직들을 현재 서류 심사에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문화재단에도 전문직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 대개 보면 무슨 교수들 이런 사람들, 또 타 시·군의 자료 이런 것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서지 특별하게 어디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우리 수원시에 맞는 이런 용역보고서라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보고서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들도 아주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고 거기다 또 문화재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계획서가 나오고 할 텐데 이걸 굳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이것을 수원시 전체에 대한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축제 행사로만 구상이 되는 게 아니고 각종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한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다 용역을 해서 제작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 내용이 충실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축제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업무도 축제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하더라도 다른 환경개선이라든지 일반 조직위원회 구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아마 종합부서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놓고서도 그 결과대로 시행을 하는 것도 없고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몇 % 되는지도 몰라요. 그 예산만 투입되어서 형식적인 보고서만 만들어놓았지 그 보고서대로 시행을 하느냐는 얘기여, 하나의 형식적인 보고서가 안 되게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맞는 시행을 해야지, 보고서 나오면 한번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용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방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공방거리 아니면 먹자골목 아니면 가구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만들어질 때가 가장 괜찮은 거리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거리를 공방거리로 규정해서 공방들을 많이 유치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사동이라든지 다른 쪽에 테마형 거리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거리, 공방거리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숍을 들어갈 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고 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숍에서 가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공방거리 앞에는 가판을 운영하는 데가 일부 많이 있어요. 일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숍에서 운영하는 가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예품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아니면 염색하는 것 또 아니면 만드는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로 아주 조그만 가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예, 노점상, 노점상 같은 분들도 거기에 와서 북적북적 대고 활기 넘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한데우물길 있죠?

예.

우물터 바로 옆에 슈퍼 앞에서 대부분 조그만 소규모 공연을 가끔 하는 것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기타를 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수원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랑 연계해서 그쪽에 조그만 상설무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시끌시끌하면 사람들이 멀리 있다가도, 행궁에 있다가도 “어, 뭐지?”하고 와서 들르게 되고 거기 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방거리도 보게 되고 또 구매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입소문이 나서 “거기 가니까 좀 괜찮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연하는 데 바로 옆에 한데우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물은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한번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그 우물이 상당히 수원에서는 남문 중심 안에 있는 괜찮은 우물이라고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뭔가 와서, 사실 저희들이 외국에 아니면 국내에 어떤 여행지를 가 보면 그냥 사소한 것 하나에 의미를 많이 부여해가지고 꼭 가면 거기를 한번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어떻게 한번 효과적으로 상품화 시킬까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하시겠다고 했고 요즘 직원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수원 시티투어 운영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시티투어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또 우리 수원을 알리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우리 수원화성을 알리는 그런 시점으로 봐서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물론 해우재나 물향기수목원 같은 데에 추가로 박물관이라든가 코스도 좋지만 우리 수원이 세 개의 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화성, 그 다음에 삼성, 박지성, 세계적인 스타 박지성 이렇게 3성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수원시인데요, 기왕이면 삼성전자하고 이것을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견학을 넣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아주 몇 배로 생길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화성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를 외부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타진해서 하면 이게 상당히 시티투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목적은 세계문화유산인 우리 화성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수원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 있으신지?

예, 삼성전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홍보관을 민간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유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끝나는 대로 시티투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7페이지 시민과 호흡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가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수원시민들과 주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는 그런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을 하든 기획공연을 하든 수원시민의 일부, 아주 극소수 그것도 어떤 지도계층에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어서 관람을 하고 공연을 구경하고 이런 수준이지 정말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가 굳이 우리 시 아닌 다른 시·도라든가 외국이 아닌 우리 수원시민들이 “아, 우리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단이 있구나”, 물론 여기에 공연장소라든가 그 인원, 또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맹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혁파를 해야겠는데 이게 사실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음악 수준은 좀 있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것이 사실 어느 시민이든지 간에 좀 멉니다. 그래서 앙상블 밴드를 7인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음악 행사에 출연해서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흥에 겨워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앙상블 내지는 밴드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향악단 이런 수준에서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가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역시 합창단도 소규모 합창단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외국에 가서 수원시를 알린다, 타 시·도를 가서 알린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그런 예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앙상블 7인조 내지 10인조 시립예술단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의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아마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도립 앙상블도 앙상블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기가 되었지만 팝이 수원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할 때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원문화재단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면접시험 추천할 때?

심사위원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과장님이 추천합니까?

예.

그러면 아까 면접이 80분인가 했다고 했죠?

84명입니다.

거기서 4배수니까 스물 몇 명만 합격하죠?

2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서류는 폐기처분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류는 반환시키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몇 달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몇 달이라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감사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이나 이렇게 하면 의장 추천으로 해서 한두 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왜 배제시켰는가, 체육진흥과나 교육청소년과 있지만 역대로 보면 의회에서도 거의 다 들어가요.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역대 다 들어가셨어요, 여기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다 계시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배제되었더라고요.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참석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또 경기도 홈페이지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13일날 올렸죠?

예.

그리고 14일날 내려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16일날 또 올렸죠?

예.

참고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5분간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택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학교급식 지원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과 만 5세 유치원, 중학교 2～3학년 및 대안학교 학생 11만 6,375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대응사업으로 시비 258억 7,124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교 급식지원비로 40억 3,600만 원의 도비가 특별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도 학교 급식을 지원코자 교육지원청에 건의하였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대응지원이 불가함을 회신해 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지원 지침에 의거 보육아동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을 배분하였고, 경제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추가 지원비로 12억 4,400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잔여액 20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로 편성 시비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서 학교 급식 지원비 예산으로 1,260억 원의 국비를 책정함에 따라 추후 국비 지원금 확정시에는 지원 규모에 따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기존 4개 학교를 비롯한 초·중학교 10개교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6개교에 각각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4개교에 대해서는 각 3,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상학교 선정을 통보받아 2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별 우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0개교를 선정 지원코자 하며 권장사업으로는 화성 바로 알기 등 정조 효사상 배양, 창의와 인성으로 꿈을 만들어가는 융합과학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신청에 의한 공모 및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휴먼시티 희망교육 혁신교육지구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추진내용으로는 혁신 교육지구 TF팀 구성, 혁신교육도시 추진협의체 구성 및 혁신학교 육성 지원, 수원 교육지원청과 추진협의회, 수원시 공동 혁신교육지구 사업안 구상,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붐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예산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드는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학교 교육경비의 지원 예산은 420억 중에서 지난해 337억 7,000만 원보다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 대응 지원사업과 소규모 교육환경 조성 등 현대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한 보편적 학교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확대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공·사립 유치원 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사업 공모지원과 초·중 영재반 운영 및 논술교육 등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배움과 나눔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인프라 확산 및 학습문화 풍토 조성과 평생학습기관 시설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휴먼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및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 평등사회 구축을 위해 수원시민 인문 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맞춤 강좌 운영과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이 함께 하는 학습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 기관 시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학습을 통한 시민의 자아실현과 학습 공동체 형성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생 학습 종합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및 강사, 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인문교양 과정과 지역특화 과정, 시민자치과정,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통합과정, 문화예술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잠재되어 있는 끼와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푸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및 시설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는 물론 청소년 자기 주도적 자치활동 강화사업과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나의 비전스케치” 운영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관내 초·중·고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생 목표를 위한 비전특강, 내 안의 진정한 나 찾기,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비전선포식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 외국어마을 운영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규반 5일 체험반, 유치부 당일반, 주말 특별체험반, 7박 8일간의 방학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후에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등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자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도 금년도에 10개로 확대해서 배치를 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또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원시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185개 학교여.

예.

금년에 10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된다는데 그것가지고는 미비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센터에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학생을 주로 담당하는 학교에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학교나 교사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교육경비를 갖다가 몇 백 억씩 투입을 하는데 이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관계 기관·단체 쉽게 얘기하면 학교 또 경찰, 사회단체 이런 단체하고 합심해가지고 지역별로 또는 학교 내에다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관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학교 수나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요, 전체 청소년의 몇 % 정도 위기 청소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사회 이슈가 되어서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도 이 수원시의 이런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기본적인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현황파악도 안 되었는데 기본 대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지원은 정말 시에서도 앞장 서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워서 우리 수원에서는 피해 보는 학생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준비가 전혀 현황 파악도 안 되고 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대책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 사건이 발생이 되면 파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우리 수원에는 185개의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나 왕따로 해서 피해 보는 학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것을 파악해 달라는 얘기지,

아, 문제 발생된 것을,

그럼 현재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과 협조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조사를 한번 해봐요, 해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만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현황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이것만 믿지 말라고요, 185개 학교 중에서 이제 10개교 배치가 되는데 몇 %나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면 벌써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해서 중학교에 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근래에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약 100억을 지원해가지고 수원 외국인학교를 만드는데 투자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물론 관리 감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100억씩 투자해가지고 외국인학교가 잘 운영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언론에 의하면 수원 외국인학교가 대전 국제학교에 채권을 유용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 외국인학교 총감하고 수원 외국인학교 총감하고 같습니다. 즉, 수원 외국인학교는 설립 당시에 협약을 통해가지고 대전 국제학교 총감인 토마스 팬랜드라는 분한테 위탁 운영권을 맡긴 것입니다. 현재 설립 인가자도 대전 외국인학교 총감으로 되어 있고 또 건물 소유권도 팬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대책회의도 했고 여러 차례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현재는 이 협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협약 해지했을 때 설립 인가권자 문제라든지 소유권 변경 문제 이런 게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 자문중에 있습니다.

법률자문중이에요?

예, 그래서 금주 중에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협약 해지의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수원 외국인학교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죠?

예.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수원에 추진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스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고등학교가 경기대학교 옆에 광교산자락에 있는데 당초에 아마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날 수가 없는 도로랍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쪽 문을 이용하는 그런 안도 검토중에 있다가 설립자가 현재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죠.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부지선정을 했잖아요?

예.

부지선정을 하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설립자도 무모하게 부지만 매입해놓고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뭔가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니까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계약 단계에서 아마,

글쎄요, 그런 과정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3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이재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문제에 있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급식을 지원해주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이것이 12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공문도 저를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과장님!

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왜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하지 않는다기보다도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니까요,

왜 하필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고요?

예, 3학년 때는 기회가 없으니까 3학년 때 혜택을 받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니, 1학년 된 아이들은 한번도 혜택을 못 받고 되었는데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그것은 현재 교육청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급식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급식비가 얼마 정도 되죠? 96억 정도?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예.

우리 시가 다 부담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담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왜 지원을 안 해줘, 내년에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시가 먼저 1학년 아이들한테 전액 급식비를 줬다고 해서 안 준다는 논리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해주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해주면 되죠.

지금 몇 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50% 지원이 아닌 30% 정도 지원을 해주거나,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올해 우리 시가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한테 했다고 해서 내년에 그것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안 해준다는 이유는 명분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그 비용을 주면 되죠. 그렇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요?

예.

이 추경에라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추경이라도 세워서 급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학교급식 대상자가 왜 중학교 1학년이 안 되느냐는 질문에 과장님이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는 보편적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급식을 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대상자가 초·중학교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맞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추가가 되면 전체 예산의 한 80억 정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예.

그런데 순차적으로 단계가 지나가면 내년이나 후년에 반영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나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 사회복지사를 네 개 학교를 운영했죠?

예,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네 개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것입니다.

네 개 학교를 시범 운영해서 한 학교당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한 학교와 시행을 하지 않은 학교와의 차이, 아니면 기존에 시행을 한 학교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와 시행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데이터라든지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담 실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300건～400건 이렇게 상담실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그 학교에 대한 범죄율이, 청소년 범죄율이 한 20%였는데 그 상담을 1년 한 이후에 10%나 5%로 줄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희망학교에 한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2012년에?

예.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특히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의 희망하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론 초등학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거나 성숙되기 전부터 아이들이 친밀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사실,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 저는 이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수원시내 전체 중학교에 확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초등학교에서 진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면 아이들끼리 자기들의 학교에서의 어떤 주도권 이런 것 때문에 세력화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룹이 생기고 그룹이 생기다 보면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신체적 성장 차이가 가장 많은 시기가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신체적 성장 차이가 물론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현격하게 나지 않고 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성장이 어느 정도 다 멈추거나, 신체적인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신체적인 성장 차이가 많이 있는 반면에 인격에 대한 형성도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한 학교당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는 4,500만 원을 들여서 할 것이잖아요?

예, 신규 학교는 4,50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기존학교는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관내 중학교가 몇 군데 있죠?

중학교가 6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여 개 있죠, 60여 개?

예.

60여 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4,500만 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를 다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네 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열 개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확대할 용의 있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이런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받나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 학교 사회복지사를,

그렇죠, 교육청 예산 지원받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한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외된 학생들 또 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해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우리 친구들을 가해하는 줄을 몰라요. 최근에 언론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가해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당하는 학생들은 데미지가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소외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다 많은 중학교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민한기 위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대상입니까?

만 5세 유치원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의무교육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만 5세 유치원입니다.

만 5세 유치원?

예.

의무교육 대상이?

예, 금년부터 만 5세 유치원까지,

어린이집은요?

유치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유치원.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도 내년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도 내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까 전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무교육 대상에서 학교급식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합리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용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동조를 하고 마치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집도 우리 시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가지고 무상급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무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도 맞느냐 이거예요, 내가 묻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상급식이 어떤 기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 같은 것은,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리화 시키려고 들어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여기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교급식 실시로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경기도 교육청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수원시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야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기존 학교 지원하고 신규 학교하고 학교당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담실 개선 사업입니다. 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한 집기라든지 이런 시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예.

인건비는 누가 지급해줘요?

인건비는 나머지 3,500만 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500만 원이면 이미 벌써 상담실을 인테리어 했을 것 아니에요, 집기고 뭐고 다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 1,000만 원씩 하는 것은 시설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지사들의 상담 실적이 300～400건 된다고 했는데 상담내용 같은 것도 좀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상담한 실적, 숫자만 파악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늘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원시 초·중·고 187개 학교에 물론 대응투자도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은 학교장에 의해서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지역 주민들이 정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많은 여가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인근 주변에 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느냐, 학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학교에서 체육관을 한번 빌리려면 보통 1년 전기세를 700～80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 700～800도 좋은데 또 안 빌려줘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지난번에 협조공문을 학교에 띄웠고 어제 제가 교육장님 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학교장들이 개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원할 때마다 개방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는데요,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 학교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전용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가 좀더 현실적으로 증원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선발한 것보다도 우리 시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다가 선발 이런 것도 맡기지 말고 시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홍보도 안 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개 선정되었는데 열 개밖에 지원을 안 했잖습니까?

예.

그 만큼 홍보나 여러 면에서 2～3일 남겨놓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 서류를 준비 못해서 지원을 못 했다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느 학교든지 그런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되었든 어떻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학교에 주는 예산이 타 시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좀더 꼭 무상급식 말고 시설비나 체육시설 이런 투자비를 좀더 현실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좀더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저기,

하실 거예요?

예.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아까 의무교육 대상자가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만 5세 유치원.

의무교육 대상자가, 그렇죠?

예.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묻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그러고 유치원은 기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보육아동과에서 하고요,

아까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의무교육 대상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고,

예,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인상입니다. 56쪽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통한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금년에는 17개 대회를 유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대회유치 협의를 거쳐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경쟁력 있는 선진 직장운동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2개 종목 254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직장운동부 전력강화와 우수선수 영입, 체력강화 훈련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종목별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전환하며 학교 체육 운동부와 시 체육 직장운동부와 연계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시민이 즐겨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1년 작년도에는 총 93개 대회를 개최, 출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올해에는 20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 분석을 통한 선택적 지원, 수원시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 학교 운영동아리, 직장인 동호회간 클럽매칭 서비스 활성화, 지도자 은행제를 활용한 네트워크 및 인재풀 관리, 체육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중에 평택시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3개 부에 20개 종목이 되겠으며 이 역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수원 유일의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이 '84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 6만 5,288㎡의 2014년도까지 30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월 10일까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며 2월에 경기도 계약심사 그리고 6월에 착공,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야구장은 1988년도에 건립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25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1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2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내년 10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씨름 전용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조씨름체육관이 '82년도에 설립된 것입니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고 소유자께서 개인 소유권 주장도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동 경기대학교 내에 1,652㎡, 50억 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며 8월에 발주 및 착공, 내년 7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