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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방창우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10

방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토요일 본회의 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96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우리 의원모두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는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온 일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기간 및 감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6년 12월 10일부터 96년 12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질문을 드린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행정사무감사 (일반행정분야)
금일감사는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하 다섯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병수위원님, 조강천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박병수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모두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매우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감사자료의 97년도 부문별사업비 투자내용을 보면, 626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민자는 454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97년도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 타당성있는 계획인지 매우 걱정스럽고 투자희망 업체별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6년 9월 17일 민자유치단과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유치위원들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는등 성의없는 행정처리에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97년도 부문별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과 보은군 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에 의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마친 것인지 궁금하며, 투자희망 업체의 투자계획에 대한 가능성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민자유치단과 사업추진단 구성내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내용과 변경계획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의정협력 관계를 주관해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직급을 상향조정했고, 또한 권한도 감사, 경영사업등의 업무가 늘어나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만 의회를 총괄 운영하는 의회사무과장 T/O는 5급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와 직급이 맞지않아 의사과장도 4급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전문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경영화를 위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전산행정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관내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관내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소유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672명중 기능직 25명, 기타 기사자격증 소유 114명이며, 순수 행정공무원은 38명만이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점은 행정의 전산화 과정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전산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왔으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는 매우 소홀한 것같은데, 이에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먼저 박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

박병수위원

-손을 듬)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병수위원

부군수님 말씀 여러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자유치단에 대해서 명단을 보면 지금 보은군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서울과 연계된, 서울에 재력이 있는, 연계된 가족들도 같이 유치가 되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유치위원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고, 지금 유치위원에서 우리가 민자유치라는 것이 총사업비를 보면 민자가 2천 약 한 76억이 되는데 지금 그 많은 민자를 사실 유치할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부나 부산도 일단 구성이 되고 있고, 울산도, 지금 보은군 우리 전체적으로 보은군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되어있는 지역도 전체적으로 민자유치 추진위원을 그쪽에도 위촉을 해서 그쪽에도 또한번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유치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97년도의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454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느정도 우리가 유치할수 있는 것인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수위원

우리 보은군에 소속되어 있는 유치단의 단원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들외에 자기 연고대로 찿아다니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계획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회의를 열어서 그 연고가 있는 또 서울에 재력가를 알고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찿아가서 설명을 해 주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보은군에 소속되어있는 민자 유치단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회의도 한번 가져보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집행부만 힘을 들이고 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그 분들에게 '9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민자유치단의 보은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관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고, 일단 민자유치단이라면 사실은 책임을 지고 뭔가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인원이 약간 부족한 감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 단위에 자기 친척이 서울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유치단이라고 생겼으면 자기 돈 쓰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연고가 있어서 유치단에서 어디를 간다 할 때 세부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지않는다면 내년도에 454억의 유치금을 모은다는 것은 좀 어렵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회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에

끝에박병수위원

말씀드린 우리 사무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평행을 맞춰 주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는 그것이 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평행선을 맟출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힘을 동반할 수 있는 길인데, 지금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약간은 이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지 사무과장이 집행부에 4급이고, 우리 사무과장은 5급이라면 집행부와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서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거기에 같이 바란스가 맞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않겠느냐, 또, 의회사무과가 5급이고 집행부에 4급 실장님이 계신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본다면, 의회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뭔가 소침해지는 문제가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무부와 말씀을 하시고, 또 인사위원, 부군수님 모인 자리에 내무 국장님들이라도 모인 자리에는 당연히 이것은 올려져야 된다고 강조를 해 주셔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예,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그 개촉지구 투자설명회를 몇회나 실시하셨고 또 설명회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박촌사업이 있는데 그 민박촌을 어디다 건립할 계획이며, 민박촌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투자설명회 횟수보다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지설명이 됐던 어느회사에 가서 하든 초청설명회가 됐든 당초에 개촉지구의 계획서를 가지고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같아서는 모든 계획을 담은 VTR을 영상자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의 이 지구는 어느 숙박업시설이 좋다 아니면 농특산물 사업이 좋다하는 그런 지구를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아니면 슬라이드로 찍어서 현지에서 여기 올 수 없는 분들한테 보내주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재경군민회라든지 보은군민회가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상영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생각하지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에서 와서 영상취재했다면 방영된 자료를 가지고 복사해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보충해서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민박촌이 서원계곡에 고시학원 앞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박촌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못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네 집을 보수하고 잘 가꾸어서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농가 부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민박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울그룹에 주식회사 한텍에서 거기다 할려고 하고 있다는데 거기를 민박촌이라기 보다는 숙박업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촉지구가 계속 된다고 볼 때 어느지역이든 관광지 주변에 우리 보은군 주민을 그 민박촌 할 수 있는데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은군민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강천위원

만약에 주식회사 한텍에서 여기와서 민박촌을 운영해서 경영할 경우 그 소득은 세금 빼놓고는 전부 한텍에서 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것도 물론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농가들이 있을거에요 농가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 그대로 융자를 해줘서 보수를 하고 해서 민박촌을 건립할 때 나머지 모든 소득이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박홍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개발촉진지역에 상판리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까 박병수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민자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고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사기업에서 정부에서 배워와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처지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아가느냐 하면, 당초 국립공원이 지정됐을 때 거기에 식물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모든 조감도상에 나타나 있던 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전부 백지화 되고 말았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나 닦고 신정리 연결하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고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거기에 포함되야 할 상판리 지역이 포함되지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획단에서 좀더 건의하고 수정해서 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는 사업이기때문에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란에 노른자를 빼놓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고하셔서 좀더 심도있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식위원

1대 때에도 회북하고 내속 상판하고 도시계획정비 사업자금이 승인돼서 서있다가 회북은 추진됐습니다만 상판은 추진이 안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공원관리공단에서도 공원법을 어떻게 된 것이 경계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다고요 그런 반면에 이 추진하는 것이 각 부처별로 자기네 권리와 자기네 주장을 내 세우다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참, 아주 의붓자식도 아니고 묘한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에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좀더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중에서 지금까지 협의사항을 봤을 때 아주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감하게 중앙지에도 내고, 서울출장소가 이왕에 있으니까 모든 홍보물을 충분히 갖추어서 서울출장소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왕 450억원을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바란다면 예산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일을 해야만이 내년도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그냥 협의회를 자꾸 연다고 해서 서울에서 바쁜 사람들이 그 민자유치를 위해서 본인들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사실 바라기 힘든 일이 아니냐 하기때문에 군에서 우선 집행하는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여러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신규사업 지정에 속리산 관광단지, 전문대학 유치 골프장등 민박촌 건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은군민의 개발촉진지역을 계획하면서 보은군에 소득되는 것은 겨우 사과단지, 대추식품 가공공장과 특산품판매, 민박촌 건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강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박촌은 어떤 숙박업에 의한 것만 여기 추진계획에 안되어 있고 또 대추가공식품도 지금 우리보은군에서 생산되지않습니다. 많이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추가공공장에 특산품 판매는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이며, 전문대학은 언제 유치할 것이며,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추식품 가공 공장이 지금 상고앞에 서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요되는 대추 물량 원료가 보은에서 다 생산되는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는 특산품 판매 센타라고 하셨는데 특산품판매라면 특산품이 보은군에서 뭐뭐뭐라는 나열이 되어있어야 우리 보은 군민들도 거기에 주산물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산품판매만 이렇게 되어있고, 민박촌을 볼것 같으면 지금 어느 관광지를 가도 민박촌은 바로 민박을, 아까 조강천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함께 규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에 민박이 있는데다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주민에 직결된 사업으로 특산품 판매 센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은군의 특산품이 무엇무엇을 앞으로 개발촉진 지구에 세워서 우리 보은군 군민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우

방창우위원장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소정의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
홍식

이홍식위원

-손을 듬) 예,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위원

위원님들께서 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외속리 지역에 개발촉진 지구로 묶여 가지고 지금 민자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원리만 고려대학교 경영팀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촉진지구로 묶여 가지고 오히려 땅값에 대한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홍식위원

면에서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개나 서원 이러한 일대에 개발 촉진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자유치가 들어오더라도 토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주들이 그 토지를 내놓치 않으면, 아무리 책정이 되었다해도 대개는 안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개발을 할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그냥 저기하시는데 그 내막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 촉진지구니 뭐니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지금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 촉진지구 문제는 그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단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당국에서 민자유치라든지 이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아주 완고한 그런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공무원 전문화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강천위원

-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업무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을 경우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업무가 온라인화 된다는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물론 다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분류를 해 보니까 정보처리 기사가 10명이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2분, 토목기사가 15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자격증은 별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컴퓨터 교육장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 전문강사가 없으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강사를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해서 봉급을 주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한 명 내지 두명정도를 착출을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한명 내지 두분의 직원이 빠진다해도 업무가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들을 착출을 해서 거기에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전산 시스템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골라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지역개발이 좀 뒤쳐진다하더라도, 늦어진다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전산실력을 늘려서 앞으로 이에 대비를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래서

그래서조강천위원

지금보면 대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잘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자기가 교육해서 사용해 나가야지 자기가 미흡하다고 해서 부하직원에게 맡길수 만도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결재나 모든 것을 전산결재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발맞추어 나가야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행정은 항상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위에서 주는 것만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까지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교육도 투자니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조강천위원

그런 것을 가능하면 1년, 2년 3년 기간을 정해놓고 공무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유병국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위원

정보화시대에서 프로그램짜는 관내공무원이 3, 4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사실 700여명 공무원중에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거기에 덧붙혀서 해외공무원 연수에 보면 33명에 6,800여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쟁력제고 제도연수 이런데,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밖에 안갖고 진짜 우리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설된 그런 쪽에는 하나도 선진지에 가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님께서 해외연수도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그런 선진국에도 좀 선도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진짜 저도 우체국을 경영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1년씩, 2년씩 다녀야 프로그램을 짜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보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못짜면 앞으로 공무원이 잘 발휘를 못하는 정보화시대이고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경제에 대해서 전산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자격에 한가지 덧붙일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도 근무를 하면서 청주로 1년 반을 다녔어요, 그 직원은 완전히 프로그램을 자기가 손으로 작성하고, 자기 아이디어로다가 어떠어떠한 공문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줄은 어떻게 하고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타에 컴퓨터나 모든 것을 만지는 직원들도 그것을 안배운 직원들은 하지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중에 1년에 3명, 4명 해외연수경비를 절감해서, 반이라도 절감해서 그 공무원을 전문화로, 아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보은군 행정공무원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각 과별로 하나씩 있어야 하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중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내무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박홍식위원님, 조강천위원님, 류정은위원님 그리고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송순상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각종김인수위원

위원회, 협의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인구의 49.5%가 여성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본질이 군민 모두가 군정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군정에 대한 여성참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8개 각종 위원회 남자 346명, 여자 19명으로 여성이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에 5.4%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상 다소 여성참여가 곤란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여성참여를 위하여 여성위원위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소신과 향후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여성에 관한것이라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공무원이 승진이 매우 늦은 것 같은데, 여성 공무원 승진 및 사기앙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보은박홍식위원

공동묘지 조성사업 예산삭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하면 보은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여 계속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공동묘지 조성사업 지질조사비 1천 6백만원을 2회 추경에 이유도 없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군 재정 운영 및 기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재정이 빈약한 군으로서 모든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음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국.도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무려 1억원이 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세계 잉여금 역시 93년 29억 9천만원, 94년 32억 5천만원, 95년 64억 8천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의 안일한 계획과 집행과정에서의 무성의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채 및 상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은군의 기채현황을 살펴보면, 총 차입금액이 229억 4624만 1천원으로서 그중 76억 4179만 8천원은 상환을 하였고 현재 153억 444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 가구당 109만 1천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이 기채한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며 상환재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채무현황중 이자가 무려 50억 2,830만 8천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류정은류정은위원

입니다. 의회 통보사항, 조치결과 불성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의정관계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질문사항, 민원상담,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행정사무조사결과등의 추진사항과 조치결과를 수시로 통보하고, 월1회 군수와 의장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군정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몇차례에 걸친 행정조사 및 감사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등이 있었는데 그동안 통보실적이 미흡하고 조치내용도 일방적으로 완료됐다고 하거나 추진중, 검토중 등 애매모호한 답변이 많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답변후에는 그때뿐이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성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희미한 답변보다는 완료됐을 때에는 연·월·일과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중인 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정관계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송순상위원입니다. 공직자 휴가문화 정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6년의 한해는 경제성장목표 미달은 물론 수출상품의 한계성을 인식한채 국내경기의 외국산 호화 소비재 수입으로 억눌렸고 외유 및 관광의 무절제속의 과소비는 세계를 비웃게 했으며, 관광수입 목표미달의 해였고 모든 경제가 불안한 이때에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 다수의 관광문화가 21세기를 내다보지 못한 선진국과는 너무도 비교할 수 없는 무질서속의 휴가 전쟁을 수년간을 연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으로써 휴가문화를 지적코자 합니다. 저의 생각은 휴가는 생활의 재충전을 약속하며 학습과 복습의 길에서 마음을 정돈시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휘하여 직장내에서 베스트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민원 및 업무가 최고 발생하는 7·8월에 휴가가 집중되고 있음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다섯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수위원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여성참여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협의회 여성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질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그동안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권고수준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필요성 등 이해부족과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편견등으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여성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목표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6월 29일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11월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의 여성참여율이 2005년까지 유엔의 권고지준인 30%이상 되도록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 임기 만료시 교체를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여성의 참여목표율 조기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일반직 공무원 승진사항은 우리군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사회활동등 기여도를 감안할 때 사기앙양의 승진기회 부여는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되며, 이후 인사로 인한 여성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위원

-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우리군에서도 여성참여를 앞으로 확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위원회도 보면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개 위원회 19명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 12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 참여한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실질적으로 28개 위원회중 중요한 위원회에 여성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여성위원들이 중요한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 부탁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린다면 저희들이 성별 승진 소요연수가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늦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고 또한가지 저희들이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33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그중에서 여성은 3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왜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우수공무원 발굴표창이 96년도에 총 39명중 여성이 11명인데 이중에서 군수표창 16명중 여성이 7명, 도지사 11명중 여성이 1명, 장관 10명중 여성이 2명, 국무총리 2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의 성격은 다 같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군수표창 7명을 빼면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상이 23명인데 여자는 그중에 3명뿐이 안됩니다. %수로 따지면 13%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표창에 관해서도 우리군에서는 여성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첫번째 말씀하신 우리군에 28개 위원회가 있고 특히 여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19명만 여성이 참여가 돼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5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에 법이 제정이 됐고, 금년에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됐고 또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돼서 UN에서도 강력히 주장되는 것이고, 정부 제2장관실에서 주측이 돼서 이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째튼 2005년까지는 UN에서 권고한 30%이상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2005년까지 34%내지 35%정도로 보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하다고 느껴진 위원회에 특히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맞는 것아니냐 숫자상으로 봐서는, 50대 50에 남는 것으로 되니까, 여성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운동이 전개되어서 국내적으로도 법의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했기때문에 이 목표달성에는 무난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째튼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 소요연수가 남자보다는 더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지모르게 옛날부터 잠재의식에 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편견 관계때문에도 있을테지만 일단 우리군에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을 분석해 보면 객관적으로 주요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봐서는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이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적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얘기한 편견관계 그런 의식관계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작용이 안됐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만 어째든 현실로 봐서 여자직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같은 인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연수나 능력위주 또는 그 사람의 근무성적, 주변정황 여러가지를 살펴서 승진발탁이 됩니다만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순위를 지켜서 승진이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남자들과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조금 나타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기가 승진하고자 할려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 점수를 많이 딴다고 하는 것은 두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객관적인 부분이 우선 교육을 가서 점수를 얼마를 받아왔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관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가서도 95점 이상 만점을 받아와야 자기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이 싫어하는 업무든 좋아하는 업무든 간에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표창을 많이 받으면 가점을 받게되고 또 그 이외에 직원 상호간 또는 상하간 주변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우수하다고 느껴질때 근무성적 평정을 소속당해 기관에 5급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점수를 많이 받을려면 위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능력개발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성우대 관계는 점진적으로 사회주변 환경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한 시책개발과 인사우대 관계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인사권자에게 건의해서 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해외공무원 33명중에 여자는 불과 몇명 되지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성우대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받은 사람 36명중에서도 여성이 몇분 안되고 그 가운데에도 훈격도 떨어져 있고, 훈격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서 여성이 우대받고 표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공동묘지조성사업 예산삭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공설묘지조성사업예산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매장문화에 따른 매장지의 부족과 산발적인 설치로 혐오감을 주는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타시군 공설묘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체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법에도 보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동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실시 설계용역비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매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토질조사비 1,620만원만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공동묘지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몇군데 군유림에 대한 토질조사실시를 위하여 지난 8월달에 추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묘지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현지를 조사했습니다만 그 결과 군에서 제시한 군유림의 경우에는 거의가 토질이 양호하여 지질조사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타지역에서도 실시 설계시 토질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접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 전액을 2회 추경에서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후 공동묘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확정되면 이것이 혐오시설로 보아서 주변지역 주민설득과 함께 자체사업 또는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97년도 당초예산에 공동묘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요구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각종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후 단계적으로 년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묘지를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격려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식위원

-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이 16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질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돈을 안 들이고도, 이 돈을 안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가 대략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듣겠고요, 또한가지는 본 예산에 3억을 계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잘 받아 드릴려고 하지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제가 다니면서 볼 때에 보은군내에는 도로변에 군유림이라든가 또는 사유림이 아닌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매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절대 공동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깊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진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예산을 조금 세웠다가 삭감하고 또 내년 미루고 내후년 미루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장 제가 집을 드나들면서 볼적에, 도로변 옆에서 매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더라도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대로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군 재정운영 및 기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조강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군 재정운영 및 기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는 '94년도 480억원, '95년도 520억원, '96년도 640억원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재정규모의 증가요인은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의 증가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량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지원,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른 절대 공비 부족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부분의 의존재원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상부기관의 지원결정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원즉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 점검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도비 집행잔액이 매년 1억원을 초과하는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산업경제비, 산림분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주민 보호와 영세민 의료비등은 장래에 발생될 부분까지 사업비가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을 실시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일반회계에서 44억 6200만원, 특별회계에서 20억 18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지난해에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석 미흡하고 집행잔액의 재사용 금지 지시에 의한 입찰차액등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고, 또한 예비비의 증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사업비의 년말 기채,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의 융자금이 연말에 회수되는 등 이에따른 요인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을 정확히 분석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채현황 및 이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채현황은 229억 4,624만 1천원을 차입해서 그중에 76억 4,179만 8천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 6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153억 444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8억 3365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억 7078만 5천원이며, 현 채무액에 대한 상환기간은 사업별로 상환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2009년까지 상환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환재원중에 일반회계는 군비에서 상환하도록 해야겠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수익금에서 상환을 하고 주택 및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사용자가 채무에 원금과 이자를 본군에 납부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중 이자가 50억 2,830만 8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이자는 6억 8075만 8천원이고, 공공청사 정비사업에 4억 5325만 8천원, 쓰레기 처리장에 1억 5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1억 225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채무이자는 43억 4,756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이 1억 1388만 8천원, 주택사업이 4억 1285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38억 2,0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강천위원

-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재정운영조강천위원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일정한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비에서 무려 32여억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68억원을 하고 불용액이 32%를 점하고 있어요, 또 그중에서도 보건관리의 시설비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0억 7천원인데 2천 8백만원만 쓰고 20억 5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또한가지는 자산 취득비를 보며는 8억 2천만원중에 1400만원만 쓰고 8억 1천 1백만원인 99%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수 있을까 하고 익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있나 살펴봤더니 이월되는 금액도 전혀 없어요, 전혀없고 전부가 다 불용액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이걸 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입분석이 미흡하다 또, 입찰차액이 남는다, 예비비가 증가됐다하는 설명은 좀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며는 시설을 한다고 시설비에다 20억원이나 책정을 해 놓고 전연 쓰지않고 20억원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사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8억 2천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1,400만원만 썼다는 것은 예산회계로써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그 저 두가지중에 자산취득비 관계 8억 2천만원중에 1400만쓰고 8억 정도가 남았다고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강천위원

예, 그럼 시설비는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시설비 관계는요, 그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 연말쯤 보건소를 의료원 형식으로 다시한번 너희들이 지어봐라 하는 내용이 지시가 되어서 30억정도의 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명시 이월을 시켜 넘어온 부분이 작년도 결산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게 수지 균형상의 도 단위에서 하는 의료원도 적자운영인데 군단위에서 하게되면 이게 안맞지않느냐 해서 도와 상의한 결과 그러면 그건 반납을 해 버려라 그래가지고 이게 몽땅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취득비는 잘 몰랐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그게 당초에 보조내시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돈은 안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업이

사업이조강천위원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작년도 추경에서도 세입을 감하고 그 지출에서 이걸 돈을 없앴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이걸 이렇게 뒀으니까 거의 100%가 안쓴돈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은 또 어떻게 할 거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순세계 잉여금은 현금이 온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거하고는 연관 안 시켜도 됩니다.
아니

아니조강천위원

그러며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강천위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언제 세입도 감해야 되고 세출도 감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느 예산에서든 간에?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조강천위원

그걸 언제 했어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조강천위원

지금도 살아있는 돈 아니예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 살아있는 거는 아니죠.
리를

처리를조강천위원

안 했으면 살아있죠.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이게 '95년도 결산에서 종결이 되는 거죠.

조강천위원

불용액이라는 게 뭐예요, 불용액은 쓰다남은 돈 아니예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자금이 오는 경우하고 오지않는 경우하고는 다르죠.
아니

아니조강천위원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안왔지만 돈은 와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안하니까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액을 언제 처리했어요, 예산서든 결산서에서 깍아야 되는데 현재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예산에다 계상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금이 왔다가는 것 하고는 별개 개념으로 보시면 오해가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조강천위원

생각하면 그렇지요, 돈이 안왔으니까 상관없지만 기 결산서상이든 예산서상이든 세입에서 30억을 빼내고 불용에서 이만큼 보내야 제로가 되는데 그냥 살아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잘못 돼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것보면조강천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쓰고 있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후에 결산서 처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잘못 돼있어요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채무액중에 이자가 상당히 많은데, 농공지구 조성의 이자가 38억원입니다. 66억 7천만원중에 38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 조성사업이요!

조강천위원

예. 특별회계 66억 7천만원중에 이자가 38억 2천만원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자가 절반 이상 되지않습니까? 그런 이자가 발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89년도 봄에 받고, 89년도 가을에 받고, 91년도에 받고 92년도에 받고 92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받고 95년도 1회, 금년 2월달에 1회, 이렇게 받은 총액이 되는데 이 이자 계산은 전부가 농협에서 기채가 되는 것인데 8.5%할 것입니다. 8.5% 할 것인데,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이자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표로 나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거치기간내에 이자만 갚는 것아닙니까. 이자를 갚아 왔을 것아닙니까?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앞으로 원금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까지 갚아야 될텐데 그 8.5%하면 8.5% 마찬가지이지 38억원이나, 거의 절반이상 50%이상 이자발생 하는 것이 맞지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연체가 돼있다던지 이런 이유가 아니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연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체가

연체가조강천위원

안돼있는데 왜이렇게 이자가 많아요. 년 8.5%라면서,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봤는데 (이종호계장-10년을 다 계산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10년을 다 계산한 것이다. 10년간 다 계산하면 우리 채무액이 아니죠, 아무리 이자라고 해도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내야할 이자계산에 돼있어야지요. 그 이전에 납부가 우리 군에서 불가능하죠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우리 채무액을 보면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153억인데 이중에 원금이 102억원이고 이자가 51억정도 돼는데 그러면 우리군을 남들이 보기에는 153억원이라는 돈을 빚을 지고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자는 빚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죠. 현재로는 100억만이 빚입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원금은 그렇게 되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이것을 10년후에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자 처리해서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리과정이 남들이 보기에 우습죠.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언뜻보면 그런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자상환해야 할 액수하고 보통 계산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고 개수 표시는 이렇게 표시해놔야 빚으로 남는 것으로, 딱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조강천위원

일반회계는 이자가 몇 %입니까?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3% 할 때도있고 7% 주택특별회계는 1년거치 10년거치 최정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3%짜리하고 또 주택관리에도 9.5% 짜리도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받는 것이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3%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어요 2년거치 8년짜리가 있고 또한 7%는 5년거치 15년 상환하는 것은 3%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장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하는데 이것은 7%짜리하고 읍면청사관계는 9%짜리가 됩니다. 이것은 농협이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가 그렇고 이것이 농협에 9%짜리하고 읍면청사는 3%짜리가 됩니다. 3년거치 10년균등상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융자받기 때문에 저리가 됩니다.

조강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예산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매년.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매년 됩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예산에서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의무적 경비로 다루어서 필수적으로 됩니다.

조강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병국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께 소상하게 들었는데 총 채무액 계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해에 이자를 계산해서 그 당해에 채무를 표시하는 것이지 전액 10년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자계산에 보면 예를들어서 금년에 1,500원 된다라면 10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이랬을 때 1,500원에 대한 이자가 100원이면 금년도에 한해서 수치로 나와야지 10년간을 채무계산 에 다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는 농촌지도소 융자가 9%라면 지금 굉장히 인하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했어도 9%라고 하면 이자발생이 많은데 이것은 관에서쓰는 이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개인이 거대한 돈을 써도 그 이하의 이자로 쓸 수 있고 아까도 농협에서 일반대출로 썼다고 했는데 농협과 우리가 금고계약도 하고 있는데 저렴한 자금을 앞으로 이용할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 첫번째 부분에 채무의 계산방법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채무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금년도에 갚아야 할 원금이 얼마, 금년도 일반회계에 발생되는 이자는 얼마, 그것만 계산에 계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얘기는 전체 우리 군에서 기채를 받아서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전체에 얼마나 하고 그 부분은 계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유병국위원

10년간 예산 이자발생을 여기다 붙혔다는 것은 안되죠, 금년 현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년간 기채를 다 말한 것이 아닙니까? 여름부터 지금까지! 금년 한해에 현재 오늘까지 상환한 것에 대해서 원금은 얼마 계산해서 10년간은 이렇다는 것을 소상히 기재해서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표예산에 볼 때는 보은군 기채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연연히 갚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채한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해그해에 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이 얼마, 나는 천만원 해서 이자발생 금년에 얼마다 이렇게 돼서 기채발표하는 것이지 10년간 이자다, 한꺼번에 오늘 날짜로 기채하신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은 보은군에 기채가 많은 것으로 인정되니까 여기에 기채 내용을 적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표를 잘못 만들은 것인지 몰라도, 저희 보기에는 전체 빚이 이렇게 있고 이자까지 다해서 갚을려면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노출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9%의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놀리면 저리이자로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소 지으면서 기채승인 받았는데 승인받은 내용에 농협자금으로 년 9%짜리가 있고 이렇게 하게, 우선 그때당시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9%밖에 할 수 없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9%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그때당시에 경험은 모릅니다만 앞으로 군금고가 우리 농협하고 되고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리로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물론 좋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리융자로 가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에

이자에유병국위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개인적으로 저리이자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계획 할 때는 예를들어서 10%는 9%됐는데 8.5% 인하가 됐습니다.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자가 인하 되는 것은 우리도 당연히 기관에서 쓰는 이자도 9%에서 8.5%인하된다든가 자료에 보면 그런 인하가 발생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챙겨서, 개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채를 줬다고 하면 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 기관파트에서 이자를 얼마에 다운시키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이자가 자동적으로 다운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당연히 다운이 됐고 또 정부에서 주택자금 준 것도 처음에 10%을 줬다가 9%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8.5% 지금 변상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자금도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한번 제고해 볼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는데 여러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

유병국위원

-점심식사후에 하지요?) (

조강천위원

-두건이나 남았는데요!)
창우

방창우위원장

예,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통보사항 조치결과 불성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통보사항 조치결과 불성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상호 존중관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의회관련 자료의 제출시 해당부서의 성의 부족에 따른 추진실태의 정확한 내용 및 근거자료 미첨부 등 전반적으로 작성실태가 미흡한 실정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할한 의정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의회관련 답변서 및 자료제출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통한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등 불성실한 답변이 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은 의정 정담회때 반드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사전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태가 미흡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등을 통하여 강력히 촉구하고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정담회 관계는 금년 1년동안 반성해 보니까 매월 한번씩 했습니다만 좀더 가치있고 폭넓고, 심도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관계가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류정은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은

류정은위원

-손을 듬)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조사 지적한 조치결과 내용을 몇가지로 볼 것같으면 조치내용, 조치결과도 아주 불성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이 좀 성실하게 잘됐다면 모든 공사라든지 그 부실공사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초적인 것이 잘못됐기때문에 그 부실공사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공사관계 부분이라든지 일반행정분야 또는 기타 분야에 특위활동을 그동안 자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미쳐 하지못한 부분까지 많이 적출을 해서 촉진시키고자 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데 매 특위마다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기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각자 담당직원이나 계장 또는 관리자들이 이 부분을 좀더 챙겨서 자료만 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적어도 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보니까 이부분 정도는 체크가 될 것이다" 또 자료를 작성해 놓고보니까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 때 직접 현지를 뛰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공사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공사시키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시켜 나가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못한 일부 직원, 계장 관리자들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자료 감독, 조정, 통계역할을 제가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실공사류정은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앞으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인 공직자 휴가문화 정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방창우위원장님께서 감사 직전에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무과장이 유고한 사유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휴가문화 정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총무처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규정상에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와 병가 그리고 공가와 특별휴가로 네가지로 구분하여 실시가 됩니다. 그중에 공무원의 연가는 춘계 3일, 하계 여름철에 6일, 가을에 3일, 겨울철에 3일과 기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연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년 3회 이상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8월중에 집중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하계 휴가기간으로써 전 직원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6일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기간동안에는 특히 공직자의 자녀들의 방학등으로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기에 집중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휴가기간중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화요일 이후부터 휴가를 실시토록 하여 업무인수 인계등 휴가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되지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 및 업무처리를 감안하여 하계휴가를 7-8월이었던 것을 6월부터 9월까지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무분별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나 과소비성 휴가, 과시성 휴가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순상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상

송순상위원

-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순상위원

공통적인 문제를 실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제시를 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휴가철에 볼 것같으면 관광 피크기간에 서울에서 속초간 13시간에서 15시간 이렇게 걸린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에 저해가 되고 물류비용과 생산단가가 선진국에서 따블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문제인데 참 지방화시대에 규정을 떠나서 공직자상이 정립이 돼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한몫을 해주는데 기대해서 저도 질문서를 드린 것인데 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에서 9월까지를 해서 고루고루 휴가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행을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결정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적인 행정을 이룰 때 참, 기획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먼저 알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게 우리가 앞서가면 이런 아쉬움이 없지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을 갖다가 고루 분산해서 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만족합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이런 부분도 챙기고 또 휴가기간중에 업무도 대행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교육도 착실히 시켜서 업무에 공백이 없이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반성이 됩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철저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박홍식위원님, 송순상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동네김인수위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기초여건과 주거지역내에 소규모 간이 체육활동공간을 설치하고자, 도비 및 군비를 들여 93년부터 시설 제공을 하여 주신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에 설치한 보은읍 보청천에 설치한 동네체육시설과 95년 마로면 관기초등학교 내에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보은농공고내 설치한 체육시설, 또한 96년 내속리면 체육시설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해 본다면 장소 선택의 잘못이나 부실시공이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앞으로 더 완벽한 시공과 사업목적 달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소선택의 잘못과 부실시공이 계속되는데 집행부의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속리산 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 관광지에 관광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시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리산 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도로부터 서면으로 지시되었는지 또는 구두로 지시되었는지와, 서면으로 지시되었으면 공문일지와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고, 둘째, 속리산 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면사무소에는 언제 무슨 방법으로 지시 하였는지와, 셋째, 타 시.군 관광지의 관광협의회 추진상황과 우리 군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송순상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꽃길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정성어린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꽃길조성사업은 참 좋은 일이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우리군은 관광지로써 우리군 관문에 들어서면 사계절마다 특색있는 꽃길로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실태는 너무 형식적이고 꽃길조성인지, 야생꽃을 가꾸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도로변을 보면 노변잔디가 일률적으로 알맞게 자라고 있으며, 꽃도 제대로 가꾸어 참으로 깨끗하고 보기좋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동안 꽃길조성 실적과 앞으로 관광지로써 이미지를 거양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부면 임한리 앞 도로변에는 유휴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 유휴지를 활용하여 꽃묘생산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같습니다만 이에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 '93년 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의 장소선택과 부실 시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동감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간의 동네 체육시설사업 설치 추진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청천 하상을 이용해서 케이트볼장외 3종의 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3종은 케이트볼과 국공장, 또 롤러스케이트장과 베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그 활용하던 중 '95년도 홍수시에 케이트볼장이 일부는 유실이 되어서 바로 보수를 하고, 또 '96년도에 홍수시 재차 유실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보가 막아져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는 부분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홍수시 유속이 빨라지고 그 유실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금년도에 유속이 느린 동다리 바로 밑에 그 부분으로 케이트볼장은 이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사업으로는 마로면 관기초등학교에 케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하기에 좀 지장이 있다하여서 금년도에 관기 우시장 부지로 또 부지를 이전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해 사업으로 정구장 시설사업은 도비42% 군비58%해서 총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은 농공고에 정구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협회나 사용자의 관리 부실이 노출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계획인 보은읍과 내속리면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동네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선정을 하지못하여서 본군에 지원되는 도비를 확보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각 읍·면에 공문이나 또 여러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다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각 읍·면에 동네 체육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각 읍·면에서 인식치 못하고 또 사업조건도 그때 당시에는 부지가 3천평정도를 확보해야 하는 등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하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소의 부적정이라든가 시공관리 소홀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지당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나간 미흡한 행정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전에 각 읍·면과 또 여러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회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위원

-손을 듬) 예,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 추진 사업이 아니신데 과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모든것이 다 들아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속리산 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박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관광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첫째, 속리산관광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도로부터 서면지시 또는 구두지시로 되었는지와 서면지시였다면 공문 일자와 사본제시를 요구하셨고, 둘째, 면사무소로는 언제 무슨 방법으로 지시를 하였는지, 셋째, 타 시군 추진현황과 우리군의 추진현황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면, 지역 감사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로 부터 지역관광협의회 육성 세부 계획이 '96년 8월 23일 본군에 접수되어서 동년동월 26일자로 내속리 면장에게 공문으로 이첩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협의회 육성계획에 보면 도내 속리산을 위시하여 수안보등 8개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안보와 신 단양지역이 구성을 마치고 나머지 5개지역은 저희군과 같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속리산 지역에서도 관광 협의회를 추진키 위하여 저희들이 8월 26일 내속리 면장의 공문을 이첩한 이후 바로 내속리면에서 8월 29일날 내속리 면장과 각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여서 9월 14일날에는 그린파크장에서 97명이 참석하여서 추진위원장님만 선임을 하고 회원가입 201명 중에 참석자가 과반수가 되지않아서 임원선출은 하지못하고 정관만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본 협의회가 구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역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정직, 친절, 청결운동의 구심점으로 행정의 지도감독이 아닌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등 관광 써비스 활동의 주체로써 감사 이벤트 사업및 일업소 일특색 서비스 실시, 관광 부조리에 대한 자정활동등을 자율 실천하여서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관광 진흥의 구심체로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하고 다시 찿아오고 싶은 관광지로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민관주도 관광사업으로 조기 정착시키고자 21세기를 대비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것으로 도에서는 '97년도에는 1억원 상당의 상사업비도 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속리산도 빠른 시일내에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되고 잘 운영되어서 지방자치 시대의 속리산 관광 진흥의 구심체로써 민관주도 관광사업이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식위원

-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도내 관광과에서 온것이 공문상에는 8월 22일로 되어 있지만 23일날 도착했다고 하셨습니다. 면에도 27일날 도착했습니다. 26일날 발송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29일날 협의를 하고 30일날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무계장이 어떻게 돼서 보은에서 이것을 사흘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실지 구성해야 될 일선에는 면장한테 이틀을 남겨놓고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이것은 적어도 국가에서 관광협의회가 아니라 관광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업비까지 지금 준비가 된 상태인데 이것이 면장님한테 전달되기전에 어떤 개인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구성할려다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주무계장님이 안 계시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주무계장이 30일 까지 못받고 있는 서류를 군에서 사흘씩이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옳은 일인가 말이죠.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관계가 지금 저희들도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내일모레 13일날도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데는 수안보에서 저희 문화공보실 관광계장과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일 공문 날짜에는 22일날 공문이 발행이 되고 발송이야 23일날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22일날 공문을 생산했는데 저희들한테 접수된것이 23일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또 시행된 결재를 맡고, 그 뒤에 공문서를 면에 발송한 사항이 26일입니다. 26일인데 면에는 접수가 27일날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8월 30일 까지라고 하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때 당시 또 도에 관광과장님께서도 빨리 8월말까지 구성을 마치고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구두로 지시가 된 사항이지 공문상에 또는 이것이 언제까지 꼭 구성을 해서 하도록 지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박홍식위원

실장님 여기 공문서에 관광 71700-385호에 96년 8월 20일 오후에 이첨됩니다 했는데 협의회 구성 및 정관 채택결과를 96년 8월 30일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군에서 내속리면에 지시한 사항이죠.
래서

그래서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한 지역에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할려면 또 실장님으로서 분명히 이것을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다른 단양이나 수안보같은데는 특히 도내에 대표적인 지역이 수안보입니다. 그러나 단양같은데는 관광협회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단양에 신단양이 건설되고나서 지금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냥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같은 지역에 관광협의회가 있다가 없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5일간이나 가지고 있고 구성이라는 것은 이틀 여유 주고 서류를 보내주면 무슨 재주로 하는지, 5일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제3자인 주민 한사람이 들고 다니는지 이러쿵 저러쿵 나오게 됐다는 것은 행정체제를 무시하는 것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군에 지시했으면 군에서는 일단 면장하고 상의해서 면에 공문부터 다음날 까지는 빨리 발송했어야 수작업까지는 조성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문해놓고 오합지졸 만들어서 협의를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같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실장님께 너무 심하게 하는 것같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책상을 두드림)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따리 싸가져다가 30일까지 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해라 해서 몇 사람만 해놓으면 그 지역에서 따라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지역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들끼리 숙의하고 과거에 잘못은 씻어보라고 어떻게든 모여서 재생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살 수 있다는 개념을 주어서 자주 와서는 독려해주셔야 되는데 공문서 하나 내보내 놓고 면장한테 딱 맡겨놓고 주무계장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도내 현황 돌아가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원화 돼서 육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공보실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실장님 한번 나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회때 나오시면 그외에 주무계장이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홍식위원

너무 흥분한 것같은데,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주고자 이것을 자율적으로 구성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관에서 이것을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도 관내에서는 관광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또 그 뒤에는 속리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친절, 질서, 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도 수정예산에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은 저희들 행정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몫이고 어차피 속리산에서 자령하고 자기들 스스로 할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항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틀림없는 몫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데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백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홍식위원

실장님 지적하신 말씀 한치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심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만 떠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됐다면 구성이 될 수 있도록까지는 독려를 하고 이것을 채찍질 해서 뭔가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본질문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여기 본예산의 지원으로 안내소 운영같은데는 공보실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는 135만원 책정되는데 식대로 책정됐다고 봅니다. 안내소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엄청난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무엇을 운영했습니까, 공보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운영했는가, 식대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본 예산에도 반영안하고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 135만원가지고 얘기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여기다 안내소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혀서 들어왔다는 것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그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든 향상시킬려면 열의를 가지고 말 안듣는 사람 끌어주는 성의를 표시해주셔야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좋은 찬스를 가지고서 지역에 서로 이합집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 떠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자체가 운영시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실장님께 전권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언성을 높혀서 죄송합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심사를 나왔다 갔습니다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성하는데에 실장님 다음에는 면장님이 주관이 돼서 운영해 나가야 되고 구성이 될 때까지는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운영되는데에 현재 실정으로는 수안보 밖에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늦지않은 것이 관심을 갖지않으면 이것 구성 안됩니다. 더 깊은 얘기는 내지역 얘기이기때문에 말씀 못드리겠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꽃길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송순상위원님이 질문하신 꽃길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면서까지 지적하신 관광지 관문에 도로로 들어와서는 꽃길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현 시설이 꽃길인지 야생꽃을 가꾸는지 분간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명심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첫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꽃길조성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꽃길 조성실적을 보고드리면 수한, 내속, 산외, 대원을 잇는 37번 국도 25㎞와 마로, 보은, 회북을 잇는 25번 국도 33㎞, 삼승, 보은 내북을 잇는 19호선 국도 25㎞등 3개 노선에 총 80㎞의 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해당 읍면별로 꽃길을 조성하였고 이평대교 옆, 우회도로와 소공원과 춘수골 삼거리의 노변 꽃길 및 우회도로 시가지 중앙분리대와 마로면, 적암 노원을 비롯한 6개소에 8,260㎡의 노원과 또 내북면 화전리 입구외 8개소에 2,180m의 화단에 총 100만본의 초화류 를 생산 식재하여서 군민의 정서함양과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이 되지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원과 가로화단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노변 꽃길은 구간구간 직선화가 되어 있다든가 노변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을 선택적으로 각종 초화류와 다년생 꽃나무를 대량 식재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속리면 상판리 정이품송부터 은구 모퉁이에 이르는 가로화단은 연산홍 및 프록스를 앞으로 식재하여서 그 꽃이 개화시에 누가 보아도 장황을 이루겠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차를 타고가는 관광객이 차에서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고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광의 명소화 하고자 도비 7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코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부면 임한리 앞 노변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묘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임한리 유휴부지는 상장리 앞에서 임한리 소나무 앞에 이르는 약 1.5㎞ 정도는 폭 2m와 농로 구거부지로 천여평으로 추산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본 구간은 경지정리후에 도로부지 잔여토지라든지 현재 인근 농가들이 콩.팥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현 소유지는 임한리에 송병준씨 소유 1필지를 제외하고 건설부 소관 토지로써 국도유지사무소 담당직원과 협의를 해본 바,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과 합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묘포장으로 군에서 꼭 필요할 시는 검토하여서 대상 농민과 합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상

송순상위원

-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실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기대를 하면서 96년도를 재 검토해 볼때 참 꽃길조성이라든지 면단위에서 꽃길화환이라든지 노변 풀깍기 산림과에서도 내고향길 가꾸기사업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이 1억여원이 들어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또 감사자료를 볼 것같으면 군민의 정서를 우선했고 또 전체적인 관광을 대비한 아름답고 깨끗한 면모를 관광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꽃길조성을 이루는 관문 즉, 청원군하고 보은군의 경계에 사실적으로 관심을 두고서 여기가 과연 보은의 관광지라고 하는 선입감을 얻을 수 있는 담당과에서 성의를 표했으면 하는 간곡한 심정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또 관광객이 지나가는 노변에 참, 회북면을 볼 것같으면 노변 풀깍기가 32만 6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봉사차원에서 참 우리가 만불시대에 대단히 의당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애로가 많은 지도자들이 봉사차원에서 노변을 정비한다 1년에 단 한번을 갖다가 8월말경에 시행했을 때 참 관광지로써의 노변에 너무나 잡초라든지 여러가지의 수정할 분야가 많았기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은 바람직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참 96년도만 갖고 말씀드리면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변에 풀깍기가 참 면단위로 회북면이 국도변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이 36만원을 년 1회를 시행해서 관광의 면모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가보니까 참 법을 잘 준수하는 국민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째서 저렇게 정렬하게 노변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 국민이 관광객 한사람 맞는 마음 자세가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리다 하는데에 대해서 내고향하고 연관해서 깊은 생각을 했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년 2회는 적절한 시기에 노변을 정리하여야함이 우선적으로 기초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문에는 좀 관심을 두셔서 과연 보은이라는 선입감이 관광객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에서 참 여기에서 다른과에 얘기지만 산림과에서 집행은 내고향길 가꾸기사업도 4,700만원이라는 대단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관광지로써의 연계가 참 아쉬운 것같기도 해서 실장님하고 덮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참 관광객이 그만한 예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기일을 선택을 잘하셔야 하고 관문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단위 정비를 하여서 우리 관광지의 면모가 바라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과장님에게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문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각읍면별로 자기들 지역은 자기들 지역대로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노원이나 도로변 화단에 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문 도에서 진입이 되는 내북면 봉황리 주변이라든가 피발령으로 넘어오는 회인 관문지역에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꽃길에 대해서 저희들 보은군에 진입하게 되면 뭔가 다르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문하실 이홍식위원님, 송순상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농가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위해 행정기관의 융자를 받든 자력으로 추진하든 건축한 주택은 농촌주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65조의 규정에도 농촌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면적 30평이상은 농촌주택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책정 지원받은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빚을 지기싫어 융자를 받지않고 자력으로 지은 농촌주택 자력개량 대상자에게는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빚을 얻으니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형편이 어려워 조립식으로 농촌주택개량한 농민에게는 융자도 안주고, 세금혜택도 안주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해석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위원

송순상위원입니다. 관사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일 현재 관사이용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군수관사를 비롯하여 8개 면장관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이 현지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원할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 마련한 관사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상주하지 않고 가끔 이용하는 면장관사를 아예 매각해 없애거나 집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영세민에게 무상으로 입주케 하는 것이 차라리 복지행정을 위해 더 낳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입주대상자인 면장들이 상주토록 하는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든지 또는 관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매각 또는 복지시설화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가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30평이상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신고되지않는데 그 이유와 개선용의는, 둘째로 자력으로 개량한 농촌주택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지못하는 이유와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을 100㎡ 즉 30평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 2에 의하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법에 근거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제19조와 보은군세 감면조례 제11조에도 100㎡이하의 주거용 농촌주택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종토세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6년도 6월 28일 이전에 주거용 농촌주택면적도 85㎡ 즉 25평이었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6월 28일 이후에 100㎡ 즉 30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촌주택을 30평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법을 또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취지가 농촌주거용 주택으로는 100㎡로 충분하고 100㎡가 초과되면 농민이 주거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건축물로 보기때문에 현재로는 농촌주택을 100㎡ 즉 30평이상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력으로 개량한 농촌주택에 지방세를 감면 받지못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근거법령으로 보면 이홍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제265조 그리고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제19조 그리고 보은군감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대상 농촌주택은 네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취락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도 적용되는 법이고 또하나 두번째는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것도 저희 군에서는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네번째가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등 일일히 사업계획에 의하여 개량되는 농촌주택은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하는 개량하고 농촌주택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97년부터는 지역개발과와 협조하여 자력으로 개량하는 농촌주택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본계획에 포함된 자력개량 농촌주택은 모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주는 군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도 5년간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사업자를 지역개발과에서 받을 때 지원개량 사업도 받고 자력개량사업도 받아서 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자력개량 대상 주택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는 농어촌주택개량을 자력으로 할려고 하지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자력으로 할려고 하는 경우도 기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역개발과와 협조하여 수시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자력으로 개량하는 농촌주택도 도세 및 군세에 지방세를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홍식

이홍식위원

-손을 듬)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홍식위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97년부터 실행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력개량 주택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취득세를 물린 사람도 있고 빠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린 분의 취득세를 낸 분은 어떻게 해서 냈으며, 빠뜨린 분은 어떻게 해서 빠졌는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자력개량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분도 있고 누락된 분도 있다고 이홍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에 포함되지않고 자력으로 개량한 사업은 모두다 현행 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세인 취득세와 도세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히 현행 법령대로 한 것이고 누락된 분은 아마 읍면에서 조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만일에 96년도까지 자력개량 대상자가 취득세를 안낸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추가로 징수결정해서 징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만일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홍식위원

이것이 지적이 돼서 면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이쪽 취락구조사업의 요점은 자력으로 지으나, 주택보조금을 타서 지으나 똑같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될텐데, 그 빚을 얻는 사람만이 혜택이 되고 자력으로 간신히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옛날 주택을 버리고 새로 벽이라도 반듯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데는 취득세를 물었기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일제히 면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전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강천위원

-손을 듬)
창우

방창우위원장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문제는 약 3여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노상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냥 지내와서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지역개발과에 협조하여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걸고, 다만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군청에서는 기타 하고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읍면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누락될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이 농촌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군으로 보고할 때 이장님들 출무일이 한달에 두번씩입니다. 그러면 이장들은 대개 각 지역에 그해의 자력사업이든지 융자사업이든지 파악을 하고 거의 알고 있어서 그때만이라도 파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아주 쉬운 방법인데도 시종 안일한 생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강력한 지시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자력주택개량에 대한 것이 지방세가 감면 될 수 있도록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특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실제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농민보호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실제 자력개량사업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금년도 6월 28일자로 신설됐어요 실제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고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조강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도에 어떤 읍면에 강력히 지시된다든지 지역개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자력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법으로 만든 것이 금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금년도 6월 28일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자력개량도 포함시키도록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지난해인가 지지난 해인가 이 문제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담당과장님께서 자력개량 대상자도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치 않아요.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그때당시에 답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제 저는 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6월 28일자로 공포됐는데 여기에 자력개량이란 말이 들어가고 자력개량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개량한 것은 감면혜택을 못받고 자력개량으로 할지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력개량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않는 것도 감면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러한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법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묶여 있기때문에 실제 이렇게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97년도 자력개량하는 사람도 만일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지않고 1차로 개량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읍면장님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당하는 사업부서에도 얘기해서 그러한 자력개량이 불시에 생기더라도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조강천위원

, 그게 지금 금년도 6월 28일날 이 법이 생겼다고 하면, 작년도에 농촌 주택개량, 아니, 주택에 대한 조례문제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건 회의록에 안나왔으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 이 문제때문에 어느 회의석상에서인가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도 과거 부터도 그런 사업계획 범위안에 있는 것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도 실과장님들께서 어느 과장님인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 오신 말씀이.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이런 법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지난거라해도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년초에 그 사업계획에 자력개량 대상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

유병국위원

-미리 선정을 받아야겠구먼 그러니까!)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관사 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다음은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사 이용에 대하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비어있는 관사에 대하여 읍면장들이 관사에 상주토록하는 내부지침 마련, 또는 매각이나 복지시설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질문을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송순상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사의 운영목적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읍면장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현지에서 주민들과 숙식을 같이 함으로써 원활한 읍면 행정을 수행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읍면장 관사의 상시 이용이 안되고 있으며, 다만, 비상 등 특별한 경우에만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사의 운영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관내 거주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공직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내 거주를 강력하게 지시 못하고 다만, 관내에 거주하도록 권유에만 그치다보니 그 효과 또한 미미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내무과와 협조하여 읍면장의 관내거주를 보다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사의 이용률을 높히기 위하여 해당 읍면직원중 관사 거주 희망자를 파악, 관사 입주시키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관사는 그동안 비어있었으나 '97년도에는 입주하실 예정이며 만약 군수관사가 입주가 안될시는 군청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장등으로 활용하는 등 그 활용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의 용도폐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검토하여 보지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읍면장에 따라 관사 사용여부가 실시하여 질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복합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순상

송순상위원

-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볼것 같으면 57조에 사용자는 그 평정가격의 100분의 6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이용현황을 볼것 같으면 환경사업소 삼국 관사에 한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입주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당초에 관사를 지을 때 군수관사라든지 실과장, 부군수 관사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위가 지정되어 있고요, 환경사업소관사는 당초에 보은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때 그 사업비에 의해서 직원 거주용 관사로 지었습니다. 소장관사로 지은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사업소가 외지에 떨어져 있고 약간 시내에서 벗어나 있고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다소나마 지원차원에서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부대시설의 하나로, 직원용 관사로, 그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 건축한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용 관사로 지었기때문에 임대료를 안받았습니다. 거기.
런데

그런데송순상위원

권유를 해서 안될때는 당해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게금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서를 넣은 것은 주민이 군수님 관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면장님 관사까지 통틀어 나와서 상당한 이유를 제기해서 필요한 이유를 제가 감사 질문을 넣은 것인데 지금 어떠한 규제 꼭 관사에 머무를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확실하지않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임의로 봤을때는 상당한 예산이 그 활용도성에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것하고 상반된 견해를 주민은 갖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저희들이 관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지 3년, 4년, 5년, 그정도 되는 관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물론 그동안의 3∼4년 동안에 교통 또는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읍면장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바람에 관사사용을 못 해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실제 그 읍면장들이 관사를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해서 거기에 거주하나,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나 똑같은,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면장들이 사용하도록 지어놓은 관사이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니까 읍면장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산하직 공무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질문이 끝난 이후부터 실제 해당 읍면직원들이라도 입주시켜서 관사의 활용도를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장도 또 읍면직원들도 그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또 실제 막연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관사가 진짜 필요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적인 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관사를 가지고있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언젠가는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 또는 복지시설화하는 것도 이제 차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용도폐지나 용도폐지로 해서 매각보다는 읍면장 또는 읍면 직원들이 거주케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송순상위원

말씀하신 계획이 빨리 성사가 되어서 주민의 불만이 노출되지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질문하실 이홍식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선군수의 공약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보은읍사무소로 종합민원실이 이전되어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기한 민원만은 민원인이 군청 관계부서에 들렸다가 서류를 꾸며 다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는 등, 1회 방문처리가 잘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821건의 각종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려, 불허가, 취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접수시키는 것은 비록 주민편의 차원이라고 해도 자칫 부조리 요인이 있으며, 법정처리기일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민원서류를 군청직원이 직접 읍사무소에 내려와 민원서류를 접수시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유기한 민원서류를 법정기일보다 단축시킨 건수 및 지연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창우

방창우위원장

이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유기한 민원이 민원1회방문 처리가 잘 되지않는 것에 대한 답변과, 각종 인허가 민원 3,821건중 불허, 반려, 취하건수에 대한 서면제출, 민원서류를 군청직원이 직접 접수시킨 건수는, 유기한 민원서류를 법정기일보다 단축 및 지연시킨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의 민원1회방문 처리가 잘되지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는 소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및 관계부서, 타기관 등의 협조로 인하여 1회만에 군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써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로 93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취지에 미흡하게 운영되는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지적과에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 후견인 유도 강화 운영하여 민원편의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유기한 복합민원이 27건의 처리에 대하여 1심제인 실무종합실시위원회에서 21건의 허가와 부결된 6건을 2심제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건을 허가, 4건은 관계법령의 위배로 하여 3심제인 기관장의 결심에 의하여 불허가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에 대한 안내 현황판과 책자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사무편람과 심사기준표, 법령집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화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3,821건중 3,740건은 처리가 되었고 55건은 불허가 또는 반려가 되었으며, 신청인의 취하에 의하여 취하된 2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불허, 반려 민원은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탈락과 회남면 가두리양식장 철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반려 민원이 15건이며, 담배인삼공사등 타 행정기관의 불허에 의한 불가건수가 9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에 관해서는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접수시킨 건수에 대하여는 민원서류를 대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접수를 시키고 있지만 건축허가등 과같이 설계사무소 직원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의료보호증 재교부와 같이 읍면을 통한 경우와 업무상담으로 인하여 민원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이 접수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 민원인이 접수하도록 강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기한 민원서류를 법정기일보다 단축 및 지연시킨 건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55종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법정 처리기간보다 10일에서 2일까지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96년도 유기한 민원 3,821건의 민원중 2,535건은 15일에서 1일까지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86건의 민원도 법정기간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기관과 협의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팩스 및 자기들이 전달처리토록 하여 법정기간에 모두 처리완료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하여 연구개선하고 취하민원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식

이홍식위원

-손을 듬)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취지는이홍식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지 취지와 행정이 잘되지않기 때문에 한번 촉구하는 마당에서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서 한번 보니까 일용직인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하러가면 잘 몰라서 대리설명 드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용직 보다는 정식 직원들이 민원처리 하는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 민원실에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용직도 업무의 연찬에 따라서 현재 97년도 저희 계획은 한달에 2회이상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을 업무연찬을 시키고 반복적인 교육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직 이외의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기능직이라든가의 사항에 있어서의 보충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민원실도 공히 사무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적인 관련사항은 업무연찬으로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직은

일용직은이홍식위원

어떤 서류상의 착오가 있다면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사실상 책임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홍식위원

거기서 일어나는 담당계원이나 계장님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 일용직이 자기 업무를 불성실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제가 와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홍식위원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관리에 대한 집결민원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집결민원사항은 이미 전산에 자료가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전산에 점수로의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정식직원이 발급하고 있기때문에 그 책임성은 분명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1회방문 처리제의 홍보는 어디까지 했다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1회방문 처리제 홍보는 저희들이 만화책자에 대한 사항도 홍보가 됐고 신문지상에 대해서 홍보가 된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6회인가 7회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홍식위원

모든 행정처리가 집행부 관내에서만 알죠, 주민들까지는 홍보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면단위 민원실이나 이장님들 회의에서도 뭔가 홍보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을 것같아 말씀드리는데 홍보자료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자료를 빼다보니까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태까지 못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홍보자료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민원실에서 잘 할려고 해도 밑에서 주민들이 호응하지않고, 알지못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잘해서 이 문제에 주력해 주실 것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해서 채찍질 하는 마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재난취약지 및 재난위험시설점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물은 15개소이며 현재 1개소만 개보수중이며, 97년도에는 4개소 그 이후에 10개소를 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15개소의 현황은 어떤 것이며 그 위험시설물을 조기에 개보수할 계획은 수립했는지,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일시에 개보수를 할 수 없다면, 개보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재해위험지구 2개소가 있는데 이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와는 무관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관하다면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취약지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지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해 본다면 재난위험시설물 15개소 현황과 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기 개보수계획은 수립했는지와 또한 일시에 개보수할 수 없다면 개보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지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재난총괄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와는 무관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의 제도화에 따라 금년 1월 5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하고 과내에 재난관리계를 신설, 인력 3명을 확보하여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재난관리상황실 운영보강 등으로 재난관리태세와 사태 조기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에서 위험발생의 취약성이 있는 외속리면 장내리 소재 장내교를 비롯한 15개소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붕괴위험 등의 사고에 대처하고 있으며, 경계구역 설정 또는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 주민들에게 위험예방을 주지시켜 지역내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재난위험시설물 15개소 현황과 개보수계획 및 두번째 질문하신 개보수계획 우선순위에 대하여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15개소의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표와 같습니다. 그중에서 C급이 5개소, D급이 6개소, E급이 4개소로써 외속리면 봉비교는 교대 보강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B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대책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위험시설물 개보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E급, D급등의 순으로 개보수를 시행함이 원칙이나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시설물 이용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보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써, 외속 봉비교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6년 12월 교대 보강공사를 시행 위험시설물 지정을 해제시켰고, 관기 마을회관등은 97년 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며, 그외의 시설물은 기 배부하여 드린 표와같이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구 2개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관련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법 제2조에 의한 인위적인 재난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자연재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지진등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강천위원

-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조강천위원

서류를 배부해 주신 모양인데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시의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현황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 개보수 현황하고, (

이영복의원

-답변서는, 답변서 언제 줬어요?)
변서

답변서조강천위원

뒤에 첨부를 한 모양인데 아직 위원들 개인한테는 없어요.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조강천위원

아, 그거 찾다 무슨 설명하시는지 다 뭐......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우선 아직 전달이 안된것으로 파악이 되는되요, 우선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중에서 보은읍에 31교 1교는 누청에서 종국초등학교 들어가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슬라브분 철근이 노출이 되어서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두번째로 외속리면 하개교입니다. 장내면사무소있는 곳에서 하개리 부대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그것은 A1부분과 B4부분이 일부 파손이 된 상태이고 세번째로는 임곡교입니다. 임곡교는 지금 서당골 관광 농원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그것은 상판이 좀 심화돼서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네번째는 상부평교라고 해서 국민관광단지 만들어 놓은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교각두기가 심화가 됐었는데 그것은 '80년도 수해때 그 교각이 내려 앉아서 보강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원평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교각입니다. 아니, 첫번째 두번째 교각,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좀 심화가 되었고 또 그 교각이 쇠골이 돼서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섯번째는 사여교입니다. 사여교는 관기에서 관기 2구에 들어가는 저감천에 놓인 다리입니다. 그것도 새마을 사업으로 한 다리인데 교각이 일부가 파손이 되고 기초가 쇠골이 되어서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정교입니다. 원정교는 원정리에서 세중 들어가는 잠수교 큰 다리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중교입니다. 세중교는 세중에서 갈전리가 들어가는 바로 거기 잇어낸 다리인데 그전에 좁았던 다리옆에다가 1미터 정도는 잇어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균혈이 생겨가지고 잇어낸 그 부분에 균혈이 생겨있고 그 다음에 병원교가 있습니다. 병원교는 어디냐하면 병원에서 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다리도 상판이 좀 균혈이 되고 교각이 낡아서 조금 위험지구로 되어서 D급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아홉번째는 산대교가 있습니다. 산대교는 지금 현재 다리를 다시 밑에놓고 있어서 그것은 다리가 다 완공이 되면 해소가 될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열번째는 봉황교입니다. 내북 봉황 들어가는 큰 다리인데 교각 두기가 심화 및 상판 둘째구간이 약간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열한번째 장내교가 있습니다. 장내교는 하개교 바로 윗 부분 거기서 부터 위쪽으로 한 200미터 정도 가면 이쪽 장내에서 하개들어가는 그 다리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경운기만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봉비교인데 봉비교는 장내에서 봉비들어가는 첫 다리인데 봉비쪽에서 첫번째 교각이 중간에 금이가서 요번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보강을 시켜서 지금 현재 E급으로 관리하던것을 지금 B급으로 격하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열세번째는 하장리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은 속리산 새마을 금고 재산인데 거기에 밑에는 농기구 센타를 했었고 위에는 회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애들이 올라가서 굴러도 흔들흔들 할 정도로 되어서 완전히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은 아마 내년도에 개보수 계획을 속리산 새마을 금고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 통과만 된다고 하면 개보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열네번째 달산리 마을회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층에 균혈이 심하고 외벽에 균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로 슬라브를 떠받히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다섯째는 관기 마을회관입니다. 관기 마을회관은 관기 초등학교 바로 윗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것도 그 점을 전반적으로다가 균혈이 있고 슬라브와 균혈이 발생돼서 E급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은 그런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 드릴적에는 '96 보수계획이 1건, '97 보수계획이 4건, 나머지는 '98년도 이후로 이렇게 자료를 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96 보수 한개시 봉비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강을 완료를 했고 산대교는 지금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7년도에는 총 8개소를 저희들이각 사업과에서 보수 또는 개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확정적인 것은, 지금 봉황교는 도의 지역개발사업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원정교는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다시 재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상부평교라든지 병원교, 사여교, 관기마을회관, 그 다음에 달산리 마을회관, 하장리 마을회관, 이것은 지금 예산을 각 사업과에서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보수계획에 보면 말이예요, 이 C급, D급, E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E급이 가장 심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E급이 교량으로 보았을 때는 장내교하고 봉비교하고 있는데 봉비교는 보수를 완료를 했고 장내교의 계획은 없는가요?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내교 계획은 그것은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다리인데 그것은 지금 장내교 바로 밑에 하개교, 부대 들어가는 다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상당히 심화가 되어서 다리가 휘었어요, 휘어서 마을에서 차량 통행을 못하고 경운기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거기는 저희들이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차량통행이나 그런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 위험한 다리라고는 아직 안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평가를 제가 C급, D급, E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에 보면 시설물 상태를 평가를 하면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습니다. 우선 A급을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A급이라하고, 그 다음에 B급은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상당히 양호한 상태 그런것을 B급이라하고, C급은 구조 부자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그런데 그것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이 필요한 것을 C급이라 분류를 하고, D급은 주요 부자재의 진전된 노후화, 그러니까 구조적 결합이 있다든지하는 상태를 D급이라 하는데 이것은 긴급한 보수 보강 또는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을 할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E급은 주요 부자재의 신속한 노후화 또는 단명 손실로 발생하였거나 안정성에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 개보수 또는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그 회관, 그러니까 하정리 회관하고, 달산회관, 관기회관 같은데가 있어요. 제가 달산회관을 잘 아는데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지줏대를 세우고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경로당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급을 요하고 철거를 해야 될 이런곳인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다른 회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E급이라고 하며는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균혈이 심하고 위험성이있는 것은 우선 철거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은 철거를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예산확보하는데 해 주시고, 또 사업순위를 보면 좀 불공평한것 같애요, 그 분류별로 봤을때. 지금 산대교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그 보다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있지않고, 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아까 말씀 안 하여 주셨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며는 안전점검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에 보면 소규모댐이라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69개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류지 예기입니다. 그것은.
지가

소류지가조강천위원

69개 전역에 걸쳐있는데 주요 시설물 점검 현황을 보며는 26회를 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며는 소류지를 점검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합동 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72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다른데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서원1구에 가면 소규모 소류지가 하나있어요. 소류지가요. 거기에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나가보들 안해서 잘 모르겠고 그런사항이 있다고 하면......
물론

물론조강천위원

실무 직원들이 가 봤겠죠. 그리고 면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소류지는 거의 안한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거기는 보면 소류지내에 가서 소류지 물 뺄 수 있는게 고장이 나서 물을 못 빼요. 지금. 작년 가물음부터 못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류계장이 면이나 군에, 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에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몇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작년 가물음에도 거기 물을 빼서 농경지에 하지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가지 예만 봐도 전체적으로 안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 했다고 하셔야 옳은 건 줄로 이렇게 아는데 그 점검 상태를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이 소류지라는게 소규모이다 보니까 위험지구가 여러군데가 있어요. 또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류지가 현재 소류지로 되어 있지마는 못쓰는 소류지도 있어요. 그런것 같은거, 지금 소류지가 거의 다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못쓰는 소류지도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살펴 주시고 소류지에서 점검 시설에서 그것을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용도폐기해서 다른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에 4개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97년도 계획이 4개소중에서라고 했는 데 표를 나누어 드렸나요? (담당계장-예.)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계획을 보면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황교하고 원정교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상부 병원교, 사여교, 관기마을회관, 달산마을회관, 하장리마을회관 이것은 예산 요구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장리 마을회관은 속리산 마을금고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내년도에 보수계획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년도에 이사회에 통과가 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다 지금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되면 금년도에 다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조강천위원

재난취약지는 우리군에서 가장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은 세우셨습니다. 일단 계획은 세웠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

유병국위원

-손을 듬)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로 마을회관 있죠. 거기에 지난 여름에 중앙의 관리과 부서에서 왔다가서 진단했는데 자금을 얼마 내려주면서 얼마를 수리하겠다 했는데 그 진척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여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국장님이 현장까지 왔다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관기마을회관은 재건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할려고 하면 약 7,40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예산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유병국위원

재난관리부서 중앙에서 왔을 때는 위험물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1억원을 내보낸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직접 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식이 없는지!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건의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유병국위원

마로에 자주 가서 듣는데 마로노인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서 기거못하고 놀지못하고 회관을 쓰지못하고 몇년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의 관기리라고 하면 큰 부락아닙니까! 빨리 어떻게라도 보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태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 재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감사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병국위원님이 참석이 안돼서 지금 이시간에 질문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지방세 체납액일소 및 과오납에 대해서 유병국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사사로운 볼일로 인해서 의회의 정상을 갖다가 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문제는 어느 고장이나 매우 걱정스럽고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과년도 미수금이 1억 7,252만원이나 되어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미수자 명세를 보면 우리 지역내에서 버젓이 관허영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간 고질체납자를 줄이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다 해온 것으로 알고 이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매우 미약하며, 장기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이 고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차량번호 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적은 전연 없는 것같습니다. 이와같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실적이 미흡한 바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첫째, 지방세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질체납자중 관허사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직접하거나 관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은 몇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세 고질체납자는 조세범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는 있는지, 셋째, 이외에 본군에서 장기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세액 과오납 발생액을 보면 585만 8,720원중 환부이자가 96,980원, 세액에 6%이상을 환부함으로 세수입 차질이 많을 뿐만아니라 업무소홀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유병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재무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유병국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요지를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질체납자중 관허대상에 대하여 징수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지적하거나 관허업자에대해 개설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은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말에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그동안에 실적은 지난 11월 26일 96년 업무추진보고 실적시 자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에는 압류된 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에 대하여 12월말까지 모두 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40조 1항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2항은 동일 회계 또는 각 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는 관허업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실과 및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중 참고 집결민원 서류에 대해서 제6항 모든 유기한 민원서류를 발급 및 관허가시는 필히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후 처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12월 1일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히 관허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회계연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기 관허업자, 기 허가하는 관허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대상자는 저희 보은군 관내에는 1명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와 허가취소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불편과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허가취소시 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금번간 성업공사에 공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고질체납자는 조세범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67조에 의거 지방세법 체납자중 1회 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으나 나머지 고지서 한 통을 1회로 하여 회수의 통산을 각 회계년도를 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분 군에서는 고발 대상자가 1명밖에 없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조세범으로 고발한 건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는 본 법에 의하여 고발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본군에서 장기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장기체납을 일소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매 분기마다 분기 말일에 체납액 1회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체납자 10건 줄이기 위해 예산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여 연간 1,320건에 1억 3,200만원 계획에 12월달까지 1,104건에 1억 4,297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로는 계획대 108%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2월 1일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종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실에서 징수부서 경유, 공인을 비치하여 모든 민원서류 상담에 날인, 세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원천적으로 관허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근절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7년 이후에는 이러한 시책의 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97년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금통장에 대한 재산압류가 가해질 경우 체납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각종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보면 585만 8,270건중 환부이자가 96,980원으로 체납액 6%이상을 환부함으로써 세외수입 차질이 있을 뿐만아니라 업무 소홀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체납액별로 보고하면 취득세가 7건에 136만 8,620원, 등록세가 26건에 275만 9,450원, 자동차세가 11건에 59만 380원, 재산세가 6건에 15만 2,640원, 지방세가 1건에 59만 8,620원, 도시계획세가 3건에 38,890원, 과년도 수입이 3건에 34만 8,120원, 과세가 57건에 585만 720원으로 이중 35건 371만 450원은 민원인이 등록폐기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실인데 22건에 214만 6,270원은 행정공무원이 행정착오로 인한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계속적인 법규연찬과 정밀한 세무행정 추진등을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과오납 발생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행정착오로 발생된 과오납은 행정소홀임을 통감하고 이에대하여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작업이 반복되는 관계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체납액이 누징하여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노력한 만큼 체납액이 줄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능력을 기울이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이런 것으로 폐쇄기까지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은 최소화 시키는데 전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국위원

-손을 듬) 예,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보다 체납액 일소하느라고 100% 징수를 했다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상습 체납자를 고발할 수 있는 건이 한건도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를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그런 사고발생가가 생기며는 즉시 체납자의 본보기를 위해서 한둘이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우리 보은군 징수에 세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유병국위원

또한가지는 우리 보은군의 체납자중에서 1억 8천여만원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아까 서민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서민을 위하는 것도 같고, 서민을 위하는 반면에 이것을 빨리 받아 드리는 방안을 모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 감사자료에 보며는 '96년도 미수액이 약 5억 8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고액 체납자 3명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약 2억 7천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당초 답변에서 보고 드렸듯이 한명에 대해서는 실제 지난 토요일까지 지방세를 다 완납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주내로 사업고발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고발하기는 그렇고, 사업공사에 복례의뢰할 계획이고, 또 한건은 좀 약 한 1억 7천정도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할려고 해도 아직 준공처리가 안돼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사장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여러번 통화 대화를 했는데 이 부분도 12월말 까지는 가능하면 지방세를 납부하겠다. 그때까지는 준공처리가 되겠다고 예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고 해서 준공처리 부서인 지역개발과 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준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준공 즉시 지방세에의한 재산 압류가 들어 가지고 바로 사업공사에 복례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건에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행정심판소송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만 끝나면 바로 징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이것 3건만 정리되면 '96년도 '95년도 말보다 체납액을 훨씬 줄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3건 때문에 지금 95년도 연말 체납액보다 못 줄이는 형편인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특단을 경주해서 이 3건 및 기타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징수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든 간에 95년도 보다는 체납세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유병국위원

말씀드릴것은 지금 보은군에 있는 여기서 이름은 못밝히지만 체납액이 5천여 만원이 넘는데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죠?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액이

체납액이유병국위원

들어오면 내주는 거죠?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
렇게

그렇게유병국위원

꼭좀 과감히 해서 우리 보은군 세액도 적고 자립도도 약한데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번지 통일교의 과오납이 원금이 39,640원인데 과오납 환부액이 23,820원이라면 체액징수 행정의 미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원금보다 과오납 해준 이자액이 더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감사자료에 22번 통일교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과오납 2만 3천, 그러니까 반납된 세금은 39,640만원인데 환부이자가 2만 3,82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병국위원

예, 어떻게, 인쇄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환부이자가...... 보통 이자 환불 과오납 이자는 받는날서 부터 주는날까지 법정이자를 지방세법에 보면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사실은 교통비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환부이자는 꼭 해서 쳐져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세금 체납자들이 과오납을 했더라도 정부에서는 이자를 환부해 주거나 이런 의미에서 체납자가 덜 발생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징수에도 아주 굉장한 효과를 보는것인데 이것은 도화동 통일교에는 원금이 39,640원인데 이자환부는 23,000원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데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보통 환부이자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금에서 발생되는 보통예금 은행이자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수를 곱해서 발생되는 금액을 환부이자로 환부해 주고있는데, 실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까지는 못따져 보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유병국위원

예, 그러세요.
창우

방창우위원장

지금 그 환부이자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강천위원

-손을 듬) 예, 조광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조강천위원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았을때 거기는 매년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고질 체납자라고,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조강천위원

사람들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매스컴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실제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7월서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과감한 체납처분을 했거든요,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과년도 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서상 고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한번 받아보고요, 올해 진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고질 체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한번 명단공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뭐, 자료를 보면 여태 고질체납 고질체납하는데 고질체납이 뭔지는 몰라도 계속 그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을 면면으로 보았을 때 한번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든가 해야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군청에 협조를 안해주고 자기네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병국위원

-제가 한마기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예.

유병국위원

그 조정액의 체납자가 소액은 자동차세가 많은데요,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넘버가 차가 없어서 체납할 수 없는게 있다든가, 압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법 제가 몇조인지는 몰라도 제가 한번 훌터 본 기억이 있는데 차량의 소유자가 타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압류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재무과장

지금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실제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격인 재산압류는 자동차로하고요, 아니면 자동차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한테 팔아먹었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그럴때에는 기타 재산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타 재산 일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어떤것이 문제가 있느냐하면 사람도 없고 주민등록만 있으면 특히 송산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업소에 취직차 와 가지고 차는 여기에다 등록해 놓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가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주민등록 조회만 해 보니까 행불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건 결손 처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재산압류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민등록부서와 수시로 매일은 못하고요, 분기에 한번씩 제대로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중에서 여기 재산이 있거나 현재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타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타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압류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 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