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의 특징과 개선현황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5,25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99억 9,194만원대비 21.2%인 212억 3,9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7억 6,331만원이 감소한 715억 6,926만원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2,394만원이 증가한 71억 8,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대비 23.2%가 감소한 715억 6,926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03억 6,256만원, 지방교 부세가 28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74억 2,032만원, 국고보조금이 103억 4,335만원, 도비보조금이 50억 5,933만원이, 지방세수입이 96억 2,7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총규모는 96억 2,76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인 3억 9,1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첫째 주민세는 6억 769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가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0%의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99년도부터는 7.5%로 조정되는데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8억 5,73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소폭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자동차세는 18억 1,723만원으로 전년대비 2%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관내 차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총 세입금액의 32%를 차지하는 3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대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도축세는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3,414만원으로 이는 가계경제 위축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계상된 22억 6,093만원은 전년대비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과표 상승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곱번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인 목적세는 5억 2,328만원으로 전년대비 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과년도 수입은 9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도, 군세 포함 38억 3,2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과년도 세입예산 4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년대비 71%가 증액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03억 6,256만원으로 전년대비 28.6%인 41억 6,4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재산임대 수입은 1억 2,773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에 있어 지가의 상승으로인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수료수입은 13억 54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입찰등록수수료, 보건의료원 환자, 장례식장 사용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3,40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골재낙찰차액과 농업기술센타 부산물 매각수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징수교부금 수입은 33억 5,963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금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경기침체와 주식회사 보광골프장 미준공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이자수입은 20억 6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8,877만원으로 98년도보다 3억 2,4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송정택지 매각수입이 감소하는데 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순세계잉영금은 '98년대비 4%가 감소한 20억 3,767만원으로 결산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번째 부담금은 3억원으로 전년도 27억 3,767만원에 81%가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쓰레기매립장 보광부담금 24억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번째 잡수입은 7억 4,33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공사 준공에 대한 기채액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번째 과년도수입은 2,000만원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수입, 자동차관리법위반, 책임보험지연 가입, 과태료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된 금액으로 확정내시로 인한 추가 증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74억 2,0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확정내시가 미시달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감소요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정예산 편성시 추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총 103억 4,33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8억 217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감소폭이 큰 것은 '98년도 횡계교 ~ 송천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2억원, 고냉지 산지유통시설 대관령 산지공판장 8억 9,200만원이 계상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4억 7,018만원, 산림분야 등의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한 50억 5,933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만 편성된 것으로서 순수 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과 기획관리, 선거관리 등에 180억 487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 대비 10.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의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2억 4,0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출연금으로는 국고대 여장학금 7,500만원, 평창장학회출연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출연금을 제한하는 바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평창장학회출연금은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 조례 제2조,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은 98년 8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재단 이사회에서 출연금등을 의결한 사항이며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지원 출연금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취지는 좋다고 판단되나 법령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서 시군별 출연현황, 출연경위등의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정수행관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재비 50%가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에 지역의 이미지 통합하기 위한 군이미지통합사업 용역비 9,000만원과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선행정조직을 위한 군정주요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950만원이 사업부서별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근거리 정보통신망 정보구축에 1억 9,800만원, 컴퓨터 프린터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기구의 축소 및 인력의 감축에 따른 조직내의 정보공유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전산화 노력이 엿보인 사업이라고 분석됩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9,000만원이 국비 1억 9,532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1억 5,62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청사정비 사업으로 1억 6,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청사도색, 청사 정화보수, 차고정비 및 설치 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사업등에 196억 896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도대비 7.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는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인 1억 1,424만원에 184%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읍면 노성제참가비 및 체육대회 지원금이 읍면예산에서 군 예산으로 변경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진흥 사업예산으로는 평창종합 문화예술회관 20억, 송학루개축 2억 5,000만원,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진흥 경상예산으로는 99년 동계대회운영 관련 경비 1억 5,57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전년도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봉평궁도장 시설비 1억 2,000만원, 대화체육공원조성 마무리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대화쓰레기 매립장 13억 7,500만원, 진부쓰레기매립장 5억원, 월정사 오수차집관로 공사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월정사 오수 차집관로 공사는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중 98년도 2회추경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8,000만원만 편성한 나머지 예산이며 진부쓰레기매립장은 오대산국립공원 부담금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로서 총예산은 16억 6,23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인 5억 7,52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감소율 대비 95%가 노인복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주요사업으로는평창소도읍정비 마무리 98년도 군비 미부담금 4억 4,200만원으로 진부보건지소및 진부도서관 진입로개설 2억 2,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1억 4,284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에 295억 6,192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8.4%인 185억 1,26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107억 9,5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8%가 감소된 것이며 이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으며 축수산진흥 부문은 전년 도 대비 55%가 감소한 3억 5,64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8억 1,303만원으로서 이는 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군계정비사업, 연구개발비가 편성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171억 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3억 1,384만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설치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40억 7,966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4억 5,082만원, 98년 2회추경 시 승인된 바 있는 소하천수해복구 채무부담행위 7억 1,766만원, 예비비 25억 4,5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군비부담분으로 증액계상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정예산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총 70개 사업에 100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숙원사업 등을 위해 투자되었으며 읍면별 투자금액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20억, 평창읍 소도읍정비 마무리 군비 미부담금 4억 4,700만원,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13억 7,500만원, 진부쓰레기 매립장의 오대산 국립공원 부담금 5억원이 계상된데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방림상수도 시설비 10억원,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15억원에 투자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총 111건에 총사업비 206억 5,901만원중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23.6%인 48억 8,50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순수 도비사업에 의한 확정내시후 군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비의 부담 주요인은 농촌마을도로 포장사업에 30.5%인 16억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산림분야에 28%인 13억 8,713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타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8,877만원, 도암문화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 4,056만원, 오지종합개 발사업에 1억 7,14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 및 생산성을 기초로 하고 군비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비 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99년도 투자액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에 20억원, 평창군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4억원, 방림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원, 총 34억원으로서 계상되었고 이중 예술회관,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공설묘지조성 사업비는 도비보조 미확정으로 인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도비보조 불가로 인하여 순수 군비로서 수정예산 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중 연차별 계속사업 입니다.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상수도시설 확장 관련하여 지방채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원확보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국제적행사 개최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세 등 전례없는 세수,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처하여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한 점이 엿보이며 둘째 순수 군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효과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9년도 마무리되는 대규모 투자사 업인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평창군시범 공설묘지조성 사업 등은 사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등 기대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기타 사항들은 앞에서 예산 기능별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입각하여 99년도의 당초예산 편성은 초 긴축 재정운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절감예산으로 편성 건전재정 운영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사업 71억 8,330만원, 98년 대비 5억 2,394만원이 증액되어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44억 6,051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대비 6,05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방림상수도 시설 신설, 평창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7억원을 계산한 것이며 기타 지역개발 재특, 환특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4억 7,071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6억 3,224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와 비교하여 2,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수해주택 및 국민 주택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충당될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14억 6,535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보다 2억 9,425만원이 증가된 것은 의료보호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4,398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전체대비 1억 7,102만원이 증가한 4억 4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1억 4,807만원으로 전년대비 7,7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융자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것으로서 95년 3월 4일 공포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회계로서 한전부담금과 도암면 수하리 발전소 주변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는 총 2,724만원으로 전년대비 14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96년, 97년, 98년도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원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한 수용비 및 카메라 등 물품구입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