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최호영입니다. '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과목으로서 총 29억 729만 7천원이 총 예산으로 그 중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896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가 사무용품비로 302만 4천원, 우편요금이 120만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9천원씩 3종에 32만 4천원 시간외 근무 급량비가 432만원, 문화축제 홍보자료 발송 우편료가 600만원, 국내 여비는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로서 노성제위원회 8,000만원, 읍면 참가비 1,000만원씩 8개 읍면에 8,000만원, 이 예산은 '98년도에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경비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씩 8개 읍면에 4,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지원 3,000만원, 메밀꽃축제 지원 2,000만원 오대제 지원 2,000만원, 민속경영대회 참가지원 1,300만원, 전통향토 민속육성 지원 2,0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500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향토자료조사 1,4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3,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마무리 20억 93만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송학루 개축 2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진부도서관 집기 구입비 2억원 이것은 현재 전산장비하고 음향장비, 집기류 등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8년도 집행잔액 1억원 하고 부족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문화재 관리 2,000만원 백룡동굴 감시원 보상금 240만원, 봉산서재 제향비 지원 100만원, 다음은 체육 청소년 과목에 10억 1,77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종합운동장 관리 비품구입비 50만원, 전기료는 기본료가 377만 3천원, 사용료 25만원, 상수도 사용료는 기본료 98만원, 사용료 33만 6천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592만 2천원, 제초제 구입비 80만원, '99동계대회 운영비로 대회홍보 신문광고료 700만원씩 4개 사 2회에 5,600만원, 대회종합 안내판 설치 6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9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450만원, 운수종사자 리본 제작 50만원, 행사지원 요원 급량비 2,250만원, 이것은 필수요원하고 공무원 75명, 미화원 16명, 자원봉사자 60명해서 150명에 대한 아시아경기대회 중에 사용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요원 숙소 임차료 960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600만원, 인력지원부 소모품 환경미화원 등 해서 100만원, 자원봉사활동 다과 재료구입 200만원, 대회 지원요원 피복비 8만원씩 500명에 4,000만원, 모자 8천원씩 500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인부임 종합운동장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349만 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99동계대회운영자원봉사자교육 1만 5천원씩 106명 1회에 159만원, 성화봉송주자교육 1만 5천원 36명 2회에 108만원, 개·폐회식 참가 보상 군 초청인사 개인이 420만원, 단체가 50만원씩 3개단체 2회에 300만원이 단체는 용평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평창 아리랑 등 선수촌에 공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부 레슬링 급여로서 지도자 857만 3천원, 선수가 5,371만 8천원 상여금이 2,076만 4천원, 훈련수당 1,440만원, 성과급이 960만원, 급식비 960만원, 대회 출전비 1,440만원, 전지훈련비 960만원, 선수피복 시합 복으로 128만원 타이즈 160만원, 레슬링화 80만원, 추리닝 112만원, 동계파카 120만원, 효도휴가비 519만 1천원, 가족수당 108만원, 지도자 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침구 30만원, 기타비품이 2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6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969만 6천원, 상여금 323만 2천원, 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80만 8천원, 대회출전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으로서 '99동계대회 지원 성화봉송로 경축행사 단체지원에 1,800만원, 구간별 풍물놀이 및 악대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용평농악하고 도암노인회, 연화유치원 소리패 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풍물놀이 및 악대지원은 6개 단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고등학교 악대라든가 주부대학 소리패 등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 4,500만원 도민생활체육 출전비로 4,000만원, 관내 고교학생체육 물건지원으로 2,000만원, 주종목 육성지원으로 1,500만원, 게치트볼대회 출전으로 600만원, 201쪽이 되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으로 700만원, 생활체육단체 지원으로 1,000만원, 강원씨름 왕 선발대회 700만원, 지사배 에어로빅 대회 출전으로 700만원, 평창군 체육회정액보조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8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45만 5천원, 도비 281만원, 군비 281만원, 국민문화축제 1개소는 200만원에 국비 60만원,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대화문화체육관 지붕차광시설 설치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폐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99동계대회 시설비로서 청소장비 시설 보수로 400만원, 성화안치대 시설비로 군청광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보수로 3,000만원, 그 동안 스탠드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껴 왔기 때문에 녹색 에폭시로 마감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궁도장 시설로 토지매입비 9,000만원, 토공마무리 3,000만원, 대화체육공원 마무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경상적 경비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으로 5만원씩 40명 2회 해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도 주관 교육에 의해서 7만원씩 15명 10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으로 15만원씩 10명 150만원, 불우 청소년 산들바람 체험활동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대화 3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도비 730만원, 군비 730만원 해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비로서 1,8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연금을 1,296만원, 이것은 도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에서 30억원을 정립할 계획으로 시군별 청소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관리 예산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무계 변동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이 여기 문화하고 이중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용인부임이 문화관리에도 들어가고, 관광관리에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이중 계상을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은 4억 3,795만 2천원으로서 우선 경상적 경비가 한국관광연감책자 구입에 25만원, 관광홍보 사진제작에 필름 45만원, 사진인화비로 225만원, 관광홍보책자 제작비로 8천원씩 4,000부해서 3,200만원, 관광홍보 팔플릿(pamphlet)제작으로 1,250만원, 제3회 강원 감자큰잔치 경비로서 선전탑 설치를 600만원, 홍보물제작 420만원, 표지판 설치 600만원, 임시안내소운영 사무용품비 140만원, 전기요금 80만원, 전화요금 90만원, 부지 임차료 1,500만원, 여기 부지 임차는 10,000평아 되겠습니다. 1,500원씩 해서 10,000평 1,500만원, 발전기 임차료 900만원, 간이화장실 임차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대한 참가선수보상, 우리군 대표들이 줄다리기, 그네, 감자깍기 등에 참가하는 선수 보상금으로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900만원, 환경미화원 숙식비로 140만원, 교통질서 주정차 주차관리 공익요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대한 용평 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감자컵 축구대회, 수석전시회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 설치로 2,000만원 이것은 관광 성수기에 1일 평균 50여건씩 관광지 안내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ARS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9,0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제3회 강원감자 큰잔치 기반시설비로 전기 인입공사 2,800만원, 상하수도시설 800만원, 부지정리다짐 400만원, 주변 차폐시설 200만원, 주변 제초작업 200만원, 주차장설치 500만원 감자 구워먹기 장에 100만원, 옹심이 시식회장에 100만원, 행사장 복구비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계정비 사업으로서 7개소 정도로 정비를 하고자 실시설계비로 900만원,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도 일반운영비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수수료 영수증에 70원씩 100,000매 700만원, 유도 안내판 제작 80만원 1개소, 이동식 화장실설치 220만원씩 5동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장으로 50만원씩 3식에 5개소 750만원, 안내판 정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프장 운영비로 전기료 5천원, 사용료 1만 5천원, 상수도 사용료 기본료 9만 3천원, 사용료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취사장 시설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대로 동계 아시안 경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감자큰잔치에 대한 경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략 30억원 정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은 '99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 문화 관광과에서는 하나도 참고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셨네,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많아요. 참고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주셨어요. 궁금한 사항을 처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4쪽을 봐 주세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노성제 위원회 '98년도 예산이 7,000만원 이였었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노성제 행사에 지원된 경비는 지금 예산 계상은 7,000만원 이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이 더 되어 가지고 9,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잡아 가지고 8,000만원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7,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상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콘서트 관계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풀 보조에서 아마 지원이 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노성제 행사 정산보고가 되어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정산검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이 안됐는데, 지금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을 심사 끝나기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대관령 눈꽃축제 3,000만원은 수정예산안에 이 내용이 변동이 있죠?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예, 변동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건 그렇게 넘어 가고, 195쪽에 보시 면은 전통향토민속 육성지원 2,000만원, 이것도 참고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마찬가지 그 밑에 충효교실 운영지원 500만원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마무리 20억원 올라와 계상되어 있는데 이 20억원 이면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20억원 이면 전체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계 변경해야 할 사항, 또 물가 상승율 이런 것 다 적용 다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20억원 이면 충분한 걸로 지금, 정확하게 2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더 이상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없습니다.

20억원으로 다 마무리지으시는 거죠?

예.

그 다음 196쪽에 보시면 송학루 개축,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 사업비가 2,000만원 투자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느라고, 철거비용으로 1,7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네, 말하자면,

개축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 이 2억 5,000만원이 설계가 나와 있나요?

아직은 아마 설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럼 송학루를 아주 헐어낸 상태입니까?

헐어낸 상태입니다.

그럼 그대로 복원을 해야될 것 아니 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1억원이 되어 있고, 부족 분 2억원을 계상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화재 관리내용은 뭡니까? 10개소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심대라든가, 아양정이라든가, 송학루,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안내판하고 보호책, 그 다음 주변정비를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사실상 따지면 우리 문화재가 10개소가 훨씬 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선별하여 10개소 정도를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송학루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공원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거기 우리 비석들 갖다 마 놓으신데 있죠?

네,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관리는 풀 뽑고 이런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마는 이것도 여기에 예산이 서면 그런 부분까지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 반영이 되면 저쪽 집 쪽으로 보면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풀 덮이고 말이지, 거기도 일단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백룡동굴 감시원 보상금이거는 어떤 분한테 나가는 돈이면,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뭐 있나요?

이것은 정무룡 씨라고 지금 현재 백룡동굴 부근에 삽니다. 부근에 사는데, 도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을 문화부에서 문을 열어달라든지, 또 이러면 같이 들어가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룡동굴은 열쇄를 잠가 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잠가놓고 있는데,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문화부의 허가 승인을 얻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실 일이 뭐 있나요? 문화관광과 직원이 그때 나가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상시 관리는,

상시 관리라는 것이 문을 잠가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잠가놓고 있는데, 저번에 도굴이 됐을 때도 이분이 최초로 발견해서 다시 보호책을 하고, 신고해서 보호책을 하고,

그런 도굴이 아니고 평창군에서 문열어 주라고 그래서 들어 간 거고,

그거말고 그 전에요. 그전에는 도굴을 했습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도굴을 했는데, 그것도 이분이 발견해서 바로 신고하여 보호책을 다시 설치하고 그랬는데, 역할이 사실상 많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나는 달리 생각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 봉쇄를 해 놓고 관리한다고 한 달에 20만원씩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과연 크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97쪽에, 질문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대회 홍보신문 광고료, '99동계대회 5,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신문광고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걸로 보면은 MBC같은데 방송률 대대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8시 시간대에, 잘 보는 시간대 잠깐 잠깐 나오는 걸로 해서 한 달 가량 방영이 되는 한 1,500만원 아마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신문광고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방영을 할 것인지 신문에는 어떻게 광고하는데 1회에 얼마씩 들어 간다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가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주차안내 표지판이 나와 있어요. 30만원 곱하기 30개소 900만원, 그 뒷장에 보시 면은 주차금지 표지판 해서 이것은 15만원에 30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15만원, 30만원씩 차이가 나나요. 주차금지 표지판은 15만원이고, 주차안내 표지판은 30만원이고,

주차안내 표지판은 모양이 다릅니다. 크고 다르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이렇게 세로로 해 가지고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만들기 나름이겠죠?

예, 금지 표지판도,

안내표지판도 금지표지판이나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같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한 것을 모형을 봐서 별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규격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회지원요원 피복비 8만원씩 인 것 같은데, 500명에 4,000만원, 모자가 8천원씩 해서 400만원, 파카가 500명이면 다 되나요?

저희 37명은 동계조직위원회에서 피복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500명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500명은 저희들 공무원이, 저희들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저그로는 지금 한 690벌 정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650명이 되고, 의원님들, 그 다음 추진위원회 이사들, 기타 해서 10벌 정도 해서 690벌 정도가 소요되는데,

500벌 할거면 690벌을 해야 되면 690벌이 계상되어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 예요. 사실 500벌을 해서 어떻게 나누어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수정예산안에 달리 예산 계상 하셨나요?

달리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지금 4,400만원을 세워 주시면 그 부분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조정을, 지금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무슨 얘 깁니까?

8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옷을 할 때는 한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구입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8만원인데, 8만원 중에 3∼4만원을 자부담을 시키겠다,

예.

11만원인데 3만원을 자부담 시키겠다, 그 내용이 아니 예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500명 8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500명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글쎄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보통 11만원 12만원 그 사이인데, 이것을 자부담 시키게 되면은 자부담 금액을 가지고 3만5천원 대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나니까 4만원 정도 자부담 시켜서 그것을,

690명이면, 190명분이 8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 보조금이 없어지잖아요. 3∼4만원 내 가지고 690명이 다 입을 수 없잖아요. 500명해서 4,000만원 계상하고 그걸로 690명 해 입힌다는 것이 계산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대회지원 요원 피복비가 원만히 계상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계대회 운영에 개·폐회식 참가보상 개인 420만원, 그 내용이 뭔가요?

개·폐회식 참가보상비는 군에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현금으로 보상한다.

중식비나 이런 경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비하고 또 뭐가 있나요? 3만원인데, 70명 곱하기 2회 해놨는데, 개·폐회식,

아마 수송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200쪽에 보시 면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전체금액이 얼 맙니까? 1,700만원 되나요? 얼마 되나요?

1,769만 6천원입니다.

1,769만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사무국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실지 체육회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체육회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이런 체육대회 등위 부상하자면 이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었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을 때 체육회하고 군청과의 관계, 좀 원활치 못했던 그런 관계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든가, 서로 협력을 잘해 나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도미체전밖에 없어요. 생활체육도 관여할 수 없어요. 도민체전 출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지금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하고 날리 치고, 지금 임시직 필요한 직원도 지금 보충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사무국장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사무국장을 1년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해서 고용하겠다, 이거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을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사무국장 채용한다고 해서 체육이 부상되고, 활성화되는 것 아니 예요. 우리 직원들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1년에 1,7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예요. 사무국장 채용하겠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이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무국장 채용해서 1년에 1,700만원씩 예산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99동계대회지원 성화봉송로 경축행사 단체지원 1,800만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도민체전 출전도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에서 올해 1억 4,500만원으로 늘여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은 저희들이 선수들을 작년보다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발굴을 사방에서 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선수 인원이 늘어서 예산을 1,500만원 더 계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이건 생체협에다가 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안인가요?

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마다 경비로 지출합니다.

아니 도민생활체육대회가 한번 열리잖아요?

네.

그때 이 4,000만원 다 나가는 것 아니 예요.

네.

종목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4,000만원 '98년도 예산 결산정산 했나요?

정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정산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것도 정산서 '98년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종목 육성지원 다섯 종목에 300만원씩 1,500만원, 이것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98년도에 8개 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00만원 늘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은 참고적으로 배드민턴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씨름부가 있기 때문에 2개 단체가 추가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98년도 육성지원 내용하고, '99년도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 그 다음 평창군 체육회 정액보조, '98년도에 240만원인데, 여기는 2,4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240만원입니다.

럼 이것도 제안설명 하실 때 정정해 주셔야지.

제가 제안설명 할 때 240만원으로,

제안설명만 그렇게 하셨지, 자료에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4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도 어떻게 할건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군민문화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 드리기 뭐 해서 서면으로 1개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200만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202쪽 동계대회 시설비 청소장비 시설보수 400만원, 청소장비 시설보수는 어떤 시설을,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은 저희들이 롤롱 박스하고 자동상차용기를 지금 보수할 그런 계획이고요. 성화안치대 설치비는,

그것은 놔두시고, 그것은 놔두시고,

그래서 이 청소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30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봉평 궁도장 시설 1억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98년도에 봉평궁도장 2,000만원이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 그 2,000만원은 어디 다 어떻게 쓰신 건가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임시로 주변을 정비하여 가지고 그 위에 콘테이너박스를 아마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콘테이너박스 하나 사다 놓는데 2,000만원 들어갔어요.

터를 정비하고, 부지,

그거 2,000만원 들어갔다는 얘 깁니까?

전체적으로 할려면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관역, 사대, 그 다음 토공, 콘테이너박스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하고 지금 1억 2,000만원 투자하는 그 지역에 해 놓은 겁니까?

네. 그 지역에다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 놓은 지역을 토지 매입하겠다고 9,000만원 예산 계상하신 내용인가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지역은 아니고, 그 옆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2,000만원씩 투자를 하셨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1년 만에 궁도장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내용이 예요?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사용은 안 했답니다.

2,000만원은 집행을 전혀 안 하셨다.

네.

그럼 콘테이너박스는 뭔 얘기예요?

사용은 안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토공마무리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별개로 '98년 사업비니까, 별개로 아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평 궁도장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충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아니 저 양해를 해주세요. 혼자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아니, 혼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합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화관광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또 자료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계속 자료요구를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하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보시 면은 강원 감자큰잔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부지임차료, 발전기 임차료, 임차료가 상당부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없나요?

이게 지금 부지를 감자밭, 당근 밭, 작년에 했던 장소를 계속 빌려서 했는데, 장소가 지금 마땅하지 않습니다. 시가지 내에다가 부지를 우리 군 유지나 도 유지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사용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임차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발전기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1회 쓰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임차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지임차료 같은 것이,'98년도에 1,100만원 이였었는데, '99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를 검토를,

예,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추가로 206쪽에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설치, 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석입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감자큰잔치 207쪽에 보면 기반시설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충당되는데요. 부지를 임차하게 되면 연간 임차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일시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임차료를 줍니다.

일시로 하는데 1,500만원씩.

그게 그렇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확을 해 내고 임차료를 주는데, 사실상은 기간 적으로 따져 가지고는 얼마 안 되는데 밟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거 하니까 조금 더, 일반 임차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감자축제를 거기서 해야된다고 토지 주인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농산물이 그전에 빠지게끔 그죠.

네.

빠질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연간 임차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할텐데, 이왕 임차료를 주고 할려면 연간 임차료로 농사를 짓지 않게끔 해서 임차료를 연초에 책정해서 주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구한 비용도 절감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인입 시설이나 시설물을 해체시키는 작업도 안 해도 된다 말이 예요. 조금만 더 평당 500원이나 1,000원 정도만 더 임차료를 주게 되면은 부대시설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맨 뒤에 보면은 마을관리 휴양지 취사장 설치, 이게 수항이죠?

수항이 아니고 수하입니다. 미탄 기화 내려가다 보면 백룡동굴 가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면 대화 문화체육공원 마무리,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98년도에 1억 5,000만원, 시설비 3억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저걸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데 부족 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토지는,

토지 매입은 안 했습니까?

매입은 다 안되고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매입에 불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억원이 '99년도에 투자될 부분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네.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3억 5,000만원 되어 있던 거와,

3억 5,000만원 중에서 부족 분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 3억 5,000만원이.

전체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토목공사나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4억 5,000만원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빼고 나도,

빼고 나도 5억원입니다.

그래도 5억원입니까? 4억 5,000만원 같은데,

예, 4억 5,000만원.

그럼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시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오토캠프장, 전기료, 상·하수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토캠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노람 뜰에 있는 오토캠프장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그냥 수돗물만 나오게 하고, 전기만 쓸 수 있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리, 10개소 2,000만원인데 10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이게 어디 어디라고 지금 완전히 확정되어 10개소로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청심대, 아양정, 송학루,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부비석 기념비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추정으로 해 가지고 2∼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를 저희들 자제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하는 문화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동 지동봉 가옥을 지금 도립문화재로 지정되어 작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지 이규윤씨 가옥이 지동봉씨 가옥보다 훨씬 먼저 지어진 가옥인데, 강원도에서 도 문화재 지정은 지동봉씨 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주는 이렇게 집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군비로 해서 어떻게 하던지,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정을 하면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심의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 지는지, 그 사이에 혹시 여기에서 얘기하는 2,000만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 가옥을 수리하고 지정이 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요게 지금 '98년 5월 달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내역을 검토 중에 있고, '99년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규윤씨 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규윤씨 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댁이 '99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우선 자기네들이 비가 오면 비닐이라도 사 가지고 덮겠다, 뭐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뭐 내일이라도 관계되시는 분을 한번 보내 가지고 정말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정 받기 전까지라도 관리할 수 있겠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진석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대화 체육공원을 조성하죠?

네.

지난해 5억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네.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을 마무리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상에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산이 지금 IMF로 인해서 22%가 감축된 예산입니다. 다른 현안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 착수도 하지 않은 사업에다가 1억원씩 계상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 사항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사업계획서를 즉시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그 다음에, 우리 군이 금년도에 동계아시안게임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어요.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리가 군비를 지금 투자하는 것을 '98년도 분하고 지원한 것이 있다면 '98년하고 '99년도 이번 예산에 계상된 총 경비 계상 내역을 세항 별로 아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2회 째가 됐습니다마는 3회 째 개최되는 감자큰잔치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총 얼마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항목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자큰 잔치에 대한 총 경비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또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감자큰잔치에 대해서 그 내용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각종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까도 모두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30억원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체육예산입니다. 과연 체육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축제 예산에서 대관령 눈꽃축제가 우리 문화부가 선정한 10대 축제의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눈꽃축제요?

네.

기금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원됩니까?

2,400만원이 국비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도비가 5,000만원, 나머지 군비입니다.

그러면 약 1억원 이상 축제비용이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계상했다고 보면,

네.

그렇다고 보면 군 단위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메밀꽃축제라든지, 오대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예산 지원이, 메밀꽃 축제는 매년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고, 오대제 지원은 예산지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풀보조금에서 나간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문화관광과장께서 메밀꽃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2,000만원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또 시행주체가 평창군이 주체를 하고 메밀꽃 축제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또한 계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특히 메밀꽃 축제는 이미 모체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가가 있고, 소설무대이고, 또 지금까지 17년 동안 행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군단위 축제로 이제는 승화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군에서 분명 주체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를 든다면 민속경영대회 한번 출연하는데 1,300만원의 예산의 지원하면서, 군 단위 축제에 2,000만원이 뭡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이 축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 집행부가 재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는 1,624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에 3,8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내역을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99년도에 도 및 전국 합창경연대회하고 주부가요제를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네.

보조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전국단위로 유치를 하자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동계대회 신문광고료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거기도 우리가 군정홍보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다같이 홍보비인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광고료는 지금 1억 600만원이 계상된다는 결과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수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미 한사람을 대체하고 있죠?

네.

오히려 사무국장이 그런 것을 겸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부다 감축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는 판인데, 거기다 인건비를 더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참고로 사실상 강원도내에 사무국장이 거의 다 있고, 지금 저희들만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글쎄 체육회 사무국장 겸 운동장 관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운동장 관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죠?

네.

기능직으로 주었을 때는 봉급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상한 내역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로 했을 때는 1,700만원이면 연봉이 괜찮은 건데, 오히려 그렇게 주고 양쪽을 관리한다고 하면 아까 이수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바에야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부도서관 집기 구입비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지난해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2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집기구입에 3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부도서관 준공시가 언제쯤입니까?

99년 4월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요?

네.

진부도서관은 누가 시공을 한 겁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한 겁니까?

대정 건설이라고,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아니, 우리 평창군에서 시행을 한 겁니까?

네. 시행은 평창군에서 한 겁니다.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군비 8억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787억 5,200만원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과는 36억 9,781만 7천원으로 4.7%를 점하며,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나 지역개발과 업무와 민방위 업무, 그리고 종전의 내무과의 통합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증가된 규모로 그 주요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명토수당 중 가분 5억원과 정부 전산화사업 3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9,000만원 등 12억 3,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립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에 일반행정비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842만 8천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군 전체 일용인부 중에서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과에 일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외 당직 침구, 사무용품비 시간외 근무 급량비, 신문구독료, 행정사무용 우편료 도 문서발송 우편료 등 해서 2,5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책교육특별 강사수당으로 480만원, 공무원시책교육특별 강사 여비로 128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해서 339만원, 군청 예비군중대 운영비로 건전지 배터리(battery)구입하고 탄약벤딩헤체기, 마대구입 해서 40만원, 그 다음 직장 민방위 시범훈련 물품구입비 4만원, 표창장 내외지 50만원, 표창장 인쇄 50만원, 노후 관·공인 제작에 60만원, 행정 정보공개목록 제작에 40만원, 그 다음 보존용 배면 스티커 제작에 108만원, 그 다음 디지털 인쇄기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중대장 피복비가 17만 5천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에 189만원, 그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9,900만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신규교육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체송, 군과 읍면간 1명에 510만원, 한 마음 연수회 참석여비가 1박 2일씩 해서 2,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4,17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합쳐서 5,67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1,08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직장 예비군 중대장 포함해서 정액으로 1,440만원,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600만원, 거기는 활동 야식비, 연료비 지원, 전기료 지원 모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으로 통합방위지원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에 192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운영 급식비 80만원, 민주평통위원회 보고회 참석 여비보상 432만원, 동해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 40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 3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표창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가족동반 해서 6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30만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에 80만원,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5억 7,75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 5,309만 9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중 의료보호 부담금은 1억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지원이 450만원, 민주평통 평창군의회 운영지원이 50만원, 그 다음 연금지급으로 사망조위금에 3,000만원, 의료보험, 공사요양비 1,000만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군청 예비군 중대 진지연결 통신망 구축에 25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 구입 50조 150만원, 군청 예비군중대 진지연결 교환기 구입 150만원, 다음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7,517만 3천원, 그 다음 평창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그 다음 인사관리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서식에 임명장이라든가 근평 기타 자료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180만원, 공무원 창안제도 시상금 320만원, 특별상,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중앙, 지방 합쳐서 1,2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가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겁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우수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 230만원, 그 다음 마을별 우수부녀회 포상금 100만원, 그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5,520만원, 그 다음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가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억 9,065만 6천원, 이것은 단순한 행자부 소관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에 96만원, 민간보조에서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2,700만원, 다음은 내 고장 소식지 발간, 반상회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50만원, 인재은행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리반장 시책교육 교재 30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홍보물 제작 500만원, 군정홍보물 발송용 우편수수료 180만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수당 500만원, 도합 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4,375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 이장 시책교육 여비보상에 274만 5천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참석 여비보상 300만원, 시책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1,000만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리반장 시상에 200만원, 군민대상 시상에 500만원, 내 고장 소식지 운영 보상금에 180만원, 퀴즈 당첨자 시상하고 원고료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제안 제도시상에 260만원으로 금, 은, 동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X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사지, 토너필름, 레이저 FAX 토너카트리지 포함해서 528만 3천원, 행정정보센타 운영에 용지구입, 자료 보관용 테이프 프린터잉크해서 187만 5천원, PC문서 통신망 운영에 복사지, 드럼, 토너해서 97만 7천원,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토너드럼, 디벨로퍼, 디벨로퍼유니트, 크리닝유니트, 콘덴서, 스모그필터 해 가지고 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용 팜플릿(pamphlet)제작에 200만원, 화상회의 배경사진 제작에 150만원, 통신시설 소모품 구입에 전화선, 몰딩, 절연테이프, 전화기 콘센트, 청테이프 해서 90만 6천원, 본청 전화요금에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2,9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전용 회선료가 1,032만 3천원 다음 시외전용 회선료, 이것은 도청하고 군간 전용회선 1,449만 9천원, 이동전화 요금 378만원, PC문서 전용회선료 10만 8천원, 그 다음 무선호출요금이 52만 8천원, 민방공경보 시외전화용 회선료 212만 4천원, 책임보험HINET-P사용료 12만원, 주민용 전출입 DNS회선료가 708만원 지방세 시내회선료 273만 6천원, 그 다음 행정정보센타 시내회선료 273만 6천원, 다음 천리안 사용료가 72만원, 하이텔 사용료가 264만원, 임시전용회선료 10만2천원, 코넷사용료 26만 4천원, 주전산기 보험료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입지 전산망 사용료 50만 4천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454만 1천원, 행정통신요금이 42만원, 주전산기니스구입 임차료가 4,419만 5천원, 그 다음 행정통신 장비유지비가 1,8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자식 교환기, 키폰주장치, 전화기, 모사전송기, 구내선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486, 586, 프린터, 고속프린터기 항온항습기, 주전산기 해서 2,7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전산망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합쳐서 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미원행정시스템에 1,800만원, 2002년 문제해결로 2,350만원, 여기는 상하수도프로그램교체하고, 교환기름교체, 그리고 일제동보장치롬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에 8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거리 정보통신망 램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1억 4,000만원, 네트워크장비 공사비에 5,800만원 해서 도합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기 키폰 교체 설치는 미탄, 대화, 용평 3개소에 3,000만원, 본청 구내선로 단자교체 96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전산장비 업그레이드사업에 컴퓨터 486 30대에 120만원, 컴퓨터 586 100대에 1,670만원 해서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586 100대하고 프린터기 20대, 해서 도합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의 및 업무처리용 장비구입으로서 액정프로젝터 1대가 1,76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교체구입 2대에 90만원, 그 다음 무선측정 장비구입에 주파수카운터 하고 와트메타 2종에 88만원, 전산교육장 의자 구입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집행계획서 발간에 120만원, 민방위대편성 관리에 편성명부하고 업무통지서 발송에 25만원, 민방위교육에 민방위대 교육교재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 45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 50만원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에 10만원, 교육훈련 통지서 3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기록 본 사진제작에 30만원, 도합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모자 구입에 지역민방위대장과 신편대원에 대한 모자구입에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부품구입에 로프총장약 구입이 60만원, 주민신고기간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로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하고 안보강연 강사수당, 여비, 도합해서 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에 강사 수당과 여비를 합쳐서 684만원, 그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 중류수 보충에 10만원 경보시설 배터리(battery)구입에 유선 배터리, 싸이렌배터리 합쳐서 136만원,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18만 9천원, 중식비 120만원, 교통비 30만원, 피복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춘하복, 추동복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표어, 포스터 그리고 공모시상과 생활민방위 실기경연 대회, 민방위 유공자시상, 행사참석자 급식 포함해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기간 운영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과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시상, 유공자 시상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266만원, 민간인실비 보상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8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5만 3천원,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6대에 7,550만 7천원, 청사경보시설 보관창고 교체 공사에 5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민방공경보 단말요원 정기점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장비 구입에 300만원, 재난대비 기동대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840만원, 이 내용은 보트, 들것, 하네스, 카라비나, 링카라비나, 쥬마 등 각종 재난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에 경제분야 실시계획하고, 비경제분야 실시계획 합쳐서 595만 2천원, 을지연습 관련 소모품구입에 40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병무요원 사무용품 구입에 20만원, 징병검사 및 병무관련 서식 인쇄 100만원, 병무교육교재 및 병무안내책자발간 2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서식인쇄 40만원, 징병검사우편료 93만 6천원, 병무행정추진 우편료 124만원, 다음에는 입영장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수검자 여비 450만원, 현역병 입영자 여비 6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여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병무보조 요원에 대해서 170만원, 중식비 1,080만원, 교통비 270만원 피복비가 춘하복, 추동복 합쳐서 306만원, 재해보상금 792만 7천원, 공익근무 요원 교육소집 여비가 26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50쪽에 군청예비군중대 진지연결 통신망 구축하고, 그 다음 쪽에 군청 예비군 중대 진지 연결 교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환기가 연결되어야 진지에 올라가는 연락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진지에 갈 수 있도록 배분해 주는 센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해 야지만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는 사회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단체거든요. 활동이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활동내역 같은 것을 지도를 한다 기는 그거 합니다만,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근거리 정보통신망 구축하고 키폰교체설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각종 정보와 컴퓨터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과의 컴퓨터가 상호 연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과는 행정자치과, 그 다음 기획실이면 기획실, 그 다음 재무과면 재무과 이렇게 각종 단말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라든가,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 연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서 주의, 그러니까 자기 과의 업무면 자기 업무 통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총괄프로그램 설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면간의 면간, 그 다음 공무원간의 공무원간, 자기 앞에 있는 PC와 다른 과 직원의 PC, 이런 종합 PC를 연결하여 각종 군정 정보망이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각종 정보를 한군데 모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 서로 사용하는 그런 체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면 각 개인마다 다 ID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전산화 되면 각과의 하나씩만 ID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18개 시 군에서 안되어 있는 곳이 3개 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이면 18개 시군이 다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를 1개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1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읍면 마다 비상시 상수도 이런 관계가 전기라든가, 이렇게 피폭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시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암반 지하관정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그 상수도를 먹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인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창, 대화, 진부, 도암 큰 면에는 금년 도암면을 끝으로 마쳤고, 이 1동 있는 것은 금년도에 봉평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이용하는 급수시설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중식비가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9명에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식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을 보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홉 명에 월10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위병인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요원 중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1항에 보면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위원의 발언에 시간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사항이지, 발언을 제지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상발언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것이 게재돼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자치법을 얘기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은 합의체입니다. 합의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골고루 질의나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수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을 혼자서 전체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타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줄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경진입니다. 14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활동야식 3,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평창군내 자율방범대가 1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식비 3,600만원 가지고 나누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인원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편성된 인원에 비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소속된 인원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 하면은 총원 50명인 동네도 있고, 총원이 30명인 동네도 있고, 그렇다면 순찰하는 인원도 다섯 명이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 열 다섯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야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구성했을 때 그때 당시는 자율방범대마다 인원이 별 차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인원대로 정확히 내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프러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씩 나누어주고.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마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하고 평창읍에 있는 방범대하고는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고, 요즈음 마지 같은 경우 농번기가 끼게 되면 순찰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정원을 파악하시고 자율방범대 마다 활동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적절하게,

네, 가감하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기능이 없어 졌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위에는 범죄 없는 마을 간판제작을 96만원 주고 8개소를 하는데, 범죄 없는 마을 육성해서 9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줘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일종의 보상 내지는 상 사업비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려면 1,000만원 있으면 한 3,000만원 주던지 이거 뭐 800만원, 900만원,

상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상 사업비로 준다라고는 이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범죄 없는 마을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8개소가 넘죠,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나누어지는데, 금년 지나봐서 시상하는 시점에 범죄가 하나도 없으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입간판을 설치하겠다고 960만원을 설치한 것은 12만원 곱하기 8이란 말이 예요.

네. 그런데 내년에 가면 1년의 평균 8개소 마을에 10개소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소 마을로 잡았습니다.

평균 잡아서 하신 겁니까?

예.

156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여 여비보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지레짐작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석을 시켜야 된다, 미리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미리 예측해서 세워 놓은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덧붙여 가지고 관계는 없는 사항이지만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까지는 괜찮은데, 경상도 쪽에 아직 조례도 안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조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시고, 어제 있었던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원 원장으로 추대 받아 있는 그 분이 주가 되어 가지고 찬반 토론도 강렬하게 벌였었는데, 결론은 어차피 이 난국을 극복하자면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여론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것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맺은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최소 한도에서 세워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 행사 참여를, 그 행사가 올해 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평창군에서 뭐 1월 달에 갈 수도 있고, 12월 달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1월 중순이라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1월 중순.

그렇습니까?

중앙대회를,

163페이지, 민방위 모자 구입, 모자를 해 마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신편 대원하고, 지역 민방위대장이 대부분 이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 교체도 많이 되고, 신편대원은 매년 새로 편성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5∼600개 정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역 민방위대장은 총 183개리 인데, 일단 민방위대장은 100명 정도 교체되는 것을 보고 신편대원은 매년 350∼400명 선 됩니다.

166페이지, 민방위훈련강사 수당 38회,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 강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할려면 어떤 조건으로 선발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올리면은, 도에서 그분들의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 추천을 하고, 또 그분들이 추천되면 도 단위 이상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강사로 선발되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지금 강사가 몇 명이죠?

지금 외부강사가 3인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박상귀씨하고, 김영주씨하고 그 다음 김진백 원장 이렇게 세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청사경보시설보관창고 교체공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사경보시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청사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있는데, 그 안에 당초 설치할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점검도 해야 하는데 문을 너무 좁게 만들어 놔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면적을 구비해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난번 도의 지도점검을 받았을 때 그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고, 사실은 싸이렌이 울리지 않으면 손으로 수작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도록 보수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4층 꼭대기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예 노출되어 있더구만, 비 안 맞게 들여다가 울타리를 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종합 시설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네, 이 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치옥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157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일반행정비중에서 전화요금, FAX 기타 등등해서 증액이 됐죠?

네.

그런데 저는 평소에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타부서에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적인 일로 전화를 할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해라 해서 실내에다가 공중전화를 전부 부쳐 놨습니다. 전부 부쳐놓고, 또 어떤 중앙부서 도 단위 가보면 전화사용 기록부라고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껏 공적인 업무는 업무용 전화를 사용하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공중전화를 이용하라는 수차에 걸쳐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전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 본 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시는지 몰라도 막대한 돈입니다.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정을 해야 할텐데, 이제는 늦었지만, 뭐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공적인 전화하고 사적인 전화를 구분해서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액수를 보니까 너무 많은 액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소에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없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군 자체하고, 인근 정선, 영월, 강릉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 권이고, 시외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성격상 별로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 있는 전화기는 시외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외는 못나갑니다. 단지 있는 게 저희과에 있는것 하고, 군수님 하고 부군수실, 그 다음 일부 국비를 가지고 있는 재무과, 그 다음 저쪽 농업경영과 이 부분에만 일반전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가요.

네. 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전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각 실과 소의 인쇄비가 전액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과에서 디지털 인쇄기를 운영하여 소모품을 400만원 요구 하셨는데, 지금 디지털인쇄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디지털인쇄기는 제가 처음 그 부서에 가서 디지털인쇄기 라든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 전산장비실 다 가봤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갱지 성격, 갱지성격은 그 인쇄기로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물 중에서 특수하게 종이 재질이 두꺼운 거라든가, 그 다음 갱지성격이 있는 것은 외부에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지희들 좋은 종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집계분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대장을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그러세요.

실지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질이 낮은 거라든가, 너무 고급스러운 두꺼운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로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설문조사하고 할 때는 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인쇄기 활용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것을 만들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 컴퓨터구입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현재 보유사항이 공무원 1인당 0.87대, 앞으로는 1인당 1대씩 구입하는 걸로 해서 거의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가서는 모든 것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1999년도에 다 구입을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꼭 이렇게 전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을 감안한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사저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37대입니다. 그래서 PC가 필요한 공무원, 여기서는 간호원이라든가, 상수도 기능직, 그 다음 기계직, 검침 이런 사람을 제외 하니까, 9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PC가 필요한 공무원이 440여명 됩니다. 지금 237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200여대가 되고, 그 다음 전산실에 있는 전산교육용 PC가 10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를 추가로 더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200여대인데, 제가 2002년 가면 저희들 읍면직원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빠르면 1년 앞당겨 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읍면직원이 약 84명 줄어듭니다. 부족한 PC가 약 130대 가량됩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거리 LAN망이 구축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하면 거의 2억원인데, 그게 되면 개인마다 PC를 가지고 있어야만 각과에 협조 안하고 PC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PC가 공무원들 개인 당 가지고 있어야만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도 예산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는 예산에 계상을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근거리 통신망 LAN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1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에 170대를 다 사야지 되지만 구조조정도 임박히 남아 있고 다 산다 그래도 전 직원이 동일시 LAN망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0대는 사면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해서 100대를 신청했습니다. 가급적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PC활용 못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가 가지고 PC칠 수 있는 컴맹 뭐 이런 것을 제가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능력을 검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도덕심을 갖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통신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68%입니다. 그러니까 32%정도는 잘, 있어도 그냥 타자 정도만 할 뿐이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정도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부터 10월 달부터 1회에 10명당 교육을 시키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80% 정도 조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다 구입해 준다 하더라도 조작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대만하고 70명 못한다 생각하고 내년 후년에 다시 구입할려고 100대만 해 놨습니다.

정보화시대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PC를 구입한다 하면 최대한 그래도 현직 공무원으로서 PC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9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3억 4,95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40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6억 5,566만 5천원으로 정원 91명과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예산으로 총 예산에 49.4%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 기본급입니다. 일반직 62명, 4급에서 9급까지 되겠습니다. 기능직 12명,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진료소 16명, 보건의료원 1명해서 1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으로 11억 9,632만 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91명에 대해서 1억 616만 3천원, 야간근무수당 3명분, 휴일근무수당 3명분 해서 총 1억 2,5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3,718만 3천원,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을지는 면온, 수항이 되겠습니다. 2만 5천원씩 해서 2명, 병지지역으로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유천해 가지고 1만 5천원씩 해서 21명으로 을지가 60만원 병지가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총 18명인데, 1,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근무수당입니다. 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인원별 계산하여 가지고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근무수당입니다. 갑종은 2만원, 을종은 1만 5천원씩 해서 총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기능직 10등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데, 1,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수당 업무 의료원장으로 12개월 1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으로 의사가 79만 1천원 약무직렬이 7만원, 간호직렬이 5만원, 의료기사가 5만원씩 해서 4,2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물취급 주임수당으로 1만원씩 해 가지고 보일러 기사가 1명해서 12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원씩 4명분 12개월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업무수당으로 3만원씩 해서 2명 12개월 72만원 편성하였고, 기술업무수당으로 5급은 2만 5천원 2명이 되겠습니다. 6급에서 7급 1만 5천원, 8급은 1만원 해 갖고 총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해 갖고 전문의가 원장하고 진료부장 해 갖고 100만원씩 12월 편성하였고, 공보전문의는 80만원 일반 공보. 치과의 및 약사는 35만원씩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총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청사관리 원입니다. 청사과리원 1명은 1일 1만 8,170원씩 30일 계산해 가지고 8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환자 급식 조리 1명입니다. 1만 8,170원씩 계산해서 365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5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 원입니다. 1만 8,170원씩 300일에 89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입니다. 1일 1만 8,170원 편성해서 300일로 8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 원입니다. 기본급 2만 3천원씩 300일로 편성해서 총 1,3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당직용 침구세탁,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신문구독료 시간외근무 급량비 해서 2,9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의료원운영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3만원씩 16회 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출물처리 위탁수수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10만원, 지소가 3만 5천원, 진료소가 3만 5천원, 해서 의료원이 120만원, 지소 294만원, 진료소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관리자 건강진단 등록비 해서 보일러 기사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1년에 2회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대여 및 보건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으로 5만원씩 10종 해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대기실 비치용 교양도서 구입으로 3만원씩 12개월 36만원, 그리고 가족보건사업 추진으로 가정의 벗해서 부녀회장 계도용 도서구입입니다. 5천원씩 190부해서 95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관리 수첩제작으로 300권에 18만원, 가족보건홍보물 제작으로 10만원씩 2종 해서 20만원, 보건지소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여기는 지소가 7개소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원, 급수탱크 청소수수료 100만원, 건강진단 수첩발송용 우편료, 이것은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건으로 계산해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전기료로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2,06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원 수도료도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5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7만 5천원 12개월 90만원 편성하였고, 보일러 검사수수료 15만원 2회 30만원, 정화조청소료 1회 80만원 편성하였고, 방화관리협회비 5만원 2회에 10만원 편성하였고, 보일러 배기가스 측정수수료 1회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세관비, 이것은 노폐물 제거하는 것인데 150만원, 1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 자가측정비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짚차하고 소형승용, 소형화물이 있는데 총 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구급차 3대를 포함해서 총 6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건물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공공요금으로, 보건지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정화조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TV유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73만 2천원인데, 지소 1개 소당 월 평균 24만 6천원을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간 시내전용회선을 설치해 가지고 시내전용 회선료가 한 달에 1만 2천원씩 해서 7회선으로 1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 운영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해서 2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으로 1년에 한번씩 모이는 것인데, 위원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4만원씩 33명분에 132만원 편성하였고, 방문 간호사 근무복 5만원씩 2착 두벌씩 7명입니다. 70만원, 신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이것은 내년도 되면 저희가 8명 정도가 교체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로 5천원씩 해서 20명 4회 하는 걸로 해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보건지소운영으로 해서 5천원씩 33명, 1년에 4회 하는 것으로 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의료원 연료비하고 유지비 포함시켜 가지고 5,70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연료비 유지비로 1,9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건물 유지비입니다. 의료원건물 유지비로 26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원 자가 발전 유지비로 50만원씩 1회, 보건지소건물 유지비로 263만 9천원,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로 2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유지비 20만원, 컴퓨터 유지비 10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비는 한달 유지비가 15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총 6대인데, 1,5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원 운영 업무추진비로 4만원씩 총 91명, 한 달에 2회씩 해서 12개월 8,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료원장 4급해서 210만원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91명으로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의료원장 40만원씩 1명, 보건사업과장 100만원씩 1명, 진료부장 10만원씩 1명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9급 9만원, 기능 10급 8만원씩 해서 총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만원씩 12개월 해 갖고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 활동비입니다. 3만원씩 88명분 12개월 해서 3,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91명분에 대해서 8,736만원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1억 920만원 명절 휴가비로 6,720만 9천원, 연가보상비 5,60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 총 67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하였고, 열린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 소모품 해 갖고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족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무료 간염검사시약으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무료예방접종으로 소아마비백신 디피티,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 B형간염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료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백신으로 1,000명분 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궁암 검사용 1회용 질경구입으로 1,000개 사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염검사용 주사기 구입인데, 이것은 50개 세트가 2천원씩 해서 5,000개 사는 걸로 해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추진해서 혈당측정용 채혈침 구입, 혈당측정용 혈당스틱구입,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해서 33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비상약품 구입해서 100만원, 가정방문 노인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 250만원, 가정방문 노인진료 급식비 해서 50만원, 가정방문 노인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하고, 가정방문 노인진료 급식비는 저희 1일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열린 방문 보건사업 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자원봉사자가 한 15명 정도 도와 주시는 걸로 해서 총 24회 나가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9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의사 한 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총 열 아홉 분입니다. 국비로 72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8만원, 그 중에서 저희 군비부담이 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난관이나 정관술을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부담이 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총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만 7천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주로 기형아나 정신박약자, 처음 애기가 태어났을 때 검사하는 건데 저희 군비부담이 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접종입니다. DPT가 1,080명, POLIO 750명, MMR 33명, B형간염 860명, 풍진 400명, 이렇게 해서, DPT는 저희 군비부담이 35만 6천원 POLIO는 소아마비가 되겠습니다. 3만 1천원,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인데, 저희 군비부담이 35만 3천원, B형간염은 저희 군비부담이 40만 9천원, 풍진은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차양막 설치로 해서 저희 장례식장이 지금 식당 올라가는 계단이나 앞의 현관에 차양막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겨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래서 거기에 차양막 설치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원 청사시설 개보수, 국비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응급실 확장 및 교육실 설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자동 경보기설치입니다. 저희가 24시간 입원실, 응급실 운영으로 시설 및 고가장비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자동경보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90년도 초에 복사기를 들어 놨는데, 지금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850만원 1대 사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OHP 1대 300만원, 의료용 자가발전자동화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의료원에서 지금 전기가 나가게 되면 의료원 업무 전체가 올스톱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 쪽에 컴퓨터나 예방 접종, 수술실, 입원실,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가발전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대 설치하는 걸로 해 갖고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한방을 두는 걸로 해서 한방 집기구입으로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보건지소 치과기구 구입입니다. 내년에 치과가 오면은 용평보건지소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치과유니트하고 콤프레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걸로 해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저희 예방의약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환자등록 X-선 판독료입니다. 간촬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직촬같은 것은 의뢰하는데, 직촬판독료가 15만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7만 5천원, 간흡충검사인데, 주로 대변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20만원씩 5종 2회 만드는 걸로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피복비로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장화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3만 9천원 편성하였고, 방역장비 유지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25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초미립자 살포기 1대 해서 유지비로 2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유류비로 군에서는 휘발류, 경유 합쳐 가지고 444만원 드는 걸로 했고 읍면에서는 휘발류 경유 합쳐서 384만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5쪽을 보시 면은 연막용 살충제분무용 살충제, 분무용 살균제, 우물소독약 구입으로 1,250만원 편성하였고, 방역 위생재료로 30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1명 쓰는 걸로 150일에 42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검사시약 및 재료로 1,000명분 해서 100만원 편성하였고, 에이즈 관리검사시약 및 재료, 이것은 저희가 1,000명 정도 검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로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1년에 2회 정도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으로 간기능 검사시약이나 환자투약용 봉투 구입하는 걸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검사시약으로 혈청검사, 세균검사,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460만원 편성하였고, 전염병환자 치료약품으로 21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이것은 격리수용환자에 한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52만 5천원. 콜레라균 오염여부 검체구입으로 75만원 편성하였고, 성병검진용 1회용 질경 구입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열,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유료예방접종으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유료로 3,000명 잡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입니다. 2,500명 추가로 잡아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으로 262만 5천원 편성하였고, 성병환자 격리수용 피복으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입니다. 이것은 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출장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 군비 부담이 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티프스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51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약품 구입으로 여기에는 일본뇌염, 장티프스, 인플루렌자, 유행성 출혈열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1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양노자 생계비지원입니다. 나병환자 중 65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나환자관리 위탁금으로 저희가 관리한 사람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편성하였고, 공사립학교 건강진단 X-선 판독료입니다. 직촬하고 간촬이 포함되는데, 278만 2천원 편성하였고, 세포학적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진료파트에서 검사의뢰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검이나 세포학적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요산검사, 관절염검사, 이런 것은 임상병리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데, 이게 3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 500원씩 250명하는 걸로 해서 12만 5천원 편성하였고, 방사선 장비검사 및 측정수수료,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수수료 해서 20만원, 1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립 성인병 건강진단 정도 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또 다시 검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까운이 되는데, 하복, 동복 해서 96만원,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18개 장비로 1년에 2회 수리하는 걸로 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약품구입으로 일반환자입니다. 일반환자, 저희가 1인당 4천원씩 해서 1년에 120,000명 보는 걸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환자는 8,500만원씩 해서 3,000명 보는 걸로 해서 2,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대상자 의뢰를 받고서 하는 사업인데, 5천원씩 해서 45명 하는 걸로 해서 2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지오티 및 총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28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사업 수용비입니다. 의료보험청구서식 외 총 18종 1,5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재료비로 총 72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총 59종인데. 1년치 계산해서 2,12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비로 3,260원씩 하루 3식 1,000명당 해서 978만원 편성하였고, 입원환자 피복비로 4만원씩 20착 사는 걸로 해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임상병리실에서 피가 굳거나 하면 그런 기계를 씻어내는 기계인데, 1대에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카세트 6종을 사는 걸로 해서 179만 1천원 편성하였고, 고감도증감지 6종입니다. 고감도 증감지는 사실 다른데 그렇게 쓰는데 없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X-RAY촬영할 때 방사선을 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은 환자가 X-RAY를 받는데 고감도 증감지를 쓰게 되며 받는 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1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실 등, 네임프린터, 콘은 방사선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10년도 벌써 되어 가지고 전부 기계가 노후 되어 암실 등 90만원, 네임프린터 50만원, 콘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무행정용 복사기입니다. 저희가 원무계에서는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복사를 할려면 3층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원무계에 민원처리를 위해 350만원으로 1대 사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시면 수당에 보시면 수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계산금입니까?

네. 법적 계산금입니다.

다른 것은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위험물 취급주임수당이 1만원만 되어 있으니까?

위험물 취급수당이 직종에 따라 가지고 몇 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보일러 기사에 해당되는 건데, 1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기사 위험물 취급 자격증은 교육 3∼4일 정도 교육받고 받은 자격증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나요?

위험물취급 주임수당은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자격증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험물취급 기사자격증이 아니고 위험물취급자 자격증 같은 그런 것, 3∼4일 정도 받고 무슨 공단 같은데서 내주는 그 자격증이라서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1만원이 하도 차이가 나고 적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구입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일반행정용으로는 85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하고, 뒤에 원무용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일반행정용으로 쓰시는 복사기 용량은 어느 정도로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존 쓰던 것이 1대 있었는데, 전 직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복사기 용량이나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모르겠지만, 일단 속도가 빠르고, 좀 좋은 걸로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계는 비싸고 좋은 걸로 했고, 원무계는 거기서 민원처리업무, 진단서나, 각종 서류 같은 것을 복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 복잡하지 않아도 그 정도 비용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의료용 자가발전자동화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원 자가 발전시스템은 원래 의료원이나 병원 급에는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 의료원에는 10년 전에 처음 쓰면서 그런 시설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가 나면서 한번 망가지고, 또 용량도 굉장히 적었고, 실지 그것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전기가 나갔을 경우 의료원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원무계 쪽에서 환자 전산 입력되는 것, 그리고 응급실에서 기계 쓰는 것, 수술 방에서 기계 쓰는 것,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방 접종 약 같은 경우에는 냉장실이 안 돌아가면 바로 못쓰게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1년에 서너 번씩 전기가 나가 가지고 30분 이상, 어떨 땐 1시간씩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전기가 나가면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316쪽인데요. 피복비는 환자복 새로 구입하는 것 20착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입원 환자 피복비로 해서 기존 입원환자들이 입고 벗고 하면 세탁해서 쓰는데, 1년에 망가지는 입원환자 피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벌 정도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급식비는, 이 부분은 세출 시켰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까?

네,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진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장례식장 소모품 구입하고, 299페이지에 있는 용품구입하고 두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장례식장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 휴지나, 전구나 소모품들의 교체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장례용품은 장례를 하기 위한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옷 같은 것 그런 것 포함된 거죠?

네.

302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차양막 설치, 의료원 청사시설 개보수, 장례식장 차양막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2,000만원을 했는데, 저희 현관을 보시 면은 위에 차양막이 없어 가지고 바로 현관에서 비나 눈이 오면 보호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고요. 2층 뒤쪽 식당으로 올라가는 쪽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그쪽에 차양막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계단이 얼면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접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양시설, 운동장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것, 그것을 학교 같은데 보면은 방음 시설하는 판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조경수를 갖다가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것이지만 나환자 5명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데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강원도를 전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사람들은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에 있고,

그냥 약값만,

네. 약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을 쓰다 보면은 유효기간이 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폐기처분된 유효 기간이 3분의 2 정도 남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다 그런 경우인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 하는 약은 대충 가격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품목별로는 알 수 없겠죠?

96년도에 저희가 한번 폐기를 했고요. 제가 오기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폐기약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은 기존 폐기가 되겠다 하는 것은 썼고요.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 하는 것은 반품을 해 갖고, 우리가 쓰는 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어느 분이 하시든간에 원장님이 잘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는 양도 많아지고,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290쪽 기타 수당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원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랬던 내용인데, 임상연구비 전문의, 공보전문의, 일반공보, 치과의 및 약사 8,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에 상응한 연구실적 이라든가, 아니면 노력한 그런 부분을 '99년도부터 보여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생각하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하고 나니까 상당히 여러모로 곤혹스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건 충분히 감내할 수도 있고, 개의치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공보의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좋은 연구실적도 가지시고, 또 주민에게 대민 서비스를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의 책임들이 상당히 클텐데, 지원되는 부분만큼 책임은 좀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군비로 지급되는 만큼 저희 군민에 대한 대민 의료서비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든 아니면 회의시간이든 아니면 선배로서 하시든, 동문으로 하시든 잘 지도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좀 웃으면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평창군의회에 제출되어서 의료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로 올라간 걸로 압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라간 의료사업계획, 언제부터 시행이 될 계획인가요?

예산은 '98년도 예산인데요. 결정해 갖고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저희 평창군하고 춘천시가 받는 걸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주로 사업내용은 저희가 증축하는 것하고 개·보수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올린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 못한 것은 아직 미탄지소도 저희가 같이 올렸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돼서 '99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그런걸 여쭈었나 하면, 의료원에 보니까 개·보수시설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가 있고, 치과 유니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면 의료사업계획이 확정지원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전용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9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