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임업경영과장 이영식입니다. 1999년도 임업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60억 6,764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2%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은 3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임업경영에 2억 8,366만 7천원, 산림관리에 37억 9,443만원, 산림보호에 19억 8,1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의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에 청원산림보호서기 4명에 대한 보수 7,6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로 6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872만원,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피복비로 2,4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서 시설및시설 부대비에 1억 4,620만 4천원을 편성한바 시설비 내용은 가로수식재 입니다. 가로수식재는 평창 주진교에서 상리교간과 진부시가지 및 우회도로변에 대한 가로수 700본 6,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 결주보식보완 200본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 분야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양묘사업은 유묘구입비로 이것은 조경용 대묘구입 양묘 묘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배부하여 드린보완자료 16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사업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리 폐천부지 1개소와 종부리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와 기 성토를 해서 완료된 지역 3,000평 해서 21,000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묘장으로 조성해서 연간 220,500본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군유림조림용 묘목은 산초나무외 2종 132,500본과 조경 수용대묘생산은 단풍나무외 7점 88,000본을 투입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5,897만 2천원으로서 조림용묘목생산에 2,000만원, 조경용대묘생산에 2,850만 7천원, 양묘장조성 및 관리비에 1,0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각 예산에 목별로 나누어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계획은 부지성토는 상안미천 고수부지 폐천부지는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하겠고, 묘목생산은 자체 조달을 하거나 또는 유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묘방법도 대규모 다수종을 자체양묘를 해서 군비 절감을 하고 이것을 군에 식재를 해서 앞으로 살기좋은 평창 군을 만들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내더덕종자파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만리 군유림 내에다가 더덕종자 1가마를 파종해서 그것을 약 3년거치후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값과 파종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특용수단지조성 사업은 98년도에 군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을 가지고 34,500본을 가지고 조림지, 조림풀베기, 비료주기 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보조자료 15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99년도 투자액에 대해서 사업량을 20ha에 46,500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초, 마가목, 고로쇠는 군 자체 생산 한것이고 돌배나무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돌배나무를 양묘를 해서 보유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산초나무는 미탄지역에, 마가목은 해발표고 600m 이상에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진부 호명리지역에 대화 하안미지역 군유림내에는 고로쇠수액단지로 용평 속사리는 돌배나무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산림청과 중앙과의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책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군비로 예산요청 했던 사항은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이며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군비 약 5,690만원이 조림하는데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산된 묘목까지도 전부 국고 지원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세입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유림산초나무확대조성사업은 이것은 자료 18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미탄면 율치리 산1-3번지에 기조성 산초나무단지를 조성한것이 10ha에 30,000본을 심은 것이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조성계획은 미탄면 산2-1번지에 앞으로 확대를 해서 그지역까지 산초나무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식재를 하고 다음 항에서 나옵니다마는 산초나무단지 관리 10ha 9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심어 놓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풀도 베어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임목의 생장을 촉진시켜서 조기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군 세입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앞으로 군유림내에는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줄 평창남산절개지정비사업은 평창 종부교에서 운동장 방향 쪽으로 좌측에 도로절개지 2개소 약 860㎡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 86m 구간으로서 상당히 경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내년도에 안내철선을 늘이고 그 밑에다가 등나무를 식재를 해서 2~3년내에 완전히 피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가로수식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장비구입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평창군에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지역 여건속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취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등짐펌프100개, 산발괭이 200개, 불갈퀴 200개만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1~2년간은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될만큼 그 양이 되겠습니다. 꼭 확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육성 차원에서 분기별로 1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정상조합은 연간 464만원, 보통조합에는 928 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평창임협은 15개 조합중 정상조합에 해당 되어서 464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900ha는 이것은 ha당 256만4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대비에 일부 들어가고 묘목대는 현물보조를 할 계획이며 운반비, 노무부비, 기타는 ha당 13만 3천원씩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5ha는 ha당 828만 9천원이 소요되는데 부대비 10만원을 뺀 전 금액을 818만 9,240원을 5ha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녹화조림은 ha당 1,668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역녹화에 계상하였으며 풀베기사업은 군에 99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총 5,500ha입니다. 이것은 잣나무나 자작나무 대묘 조림지에 있어서는 1년간, 잣나무 유묘에서는 2령의 경우는 5년간 이렇게 식재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3,000ha 민간보조에 2,500ha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총 사업량 160ha중에서 60ha를 시설비에 100ha를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으며 덩굴제거 200ha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량 200ha분을 편성하였고 덩굴제거 보완 200ha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총 60ha중에서 전량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다음 보조간벌은 ha당 59만 4,869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부대를 제외한 전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집중보수 18㎞와 임도보수 2㎞ 는 보충자료 14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임도시설현황입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평창군에 임도시설 총괄은 총 43개소에 341.39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유림도가 10개소에 66.74㎞ 국유림도가 33개소에 274.665㎞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유림 10개소 66.74㎞는 연차적으로 임도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직까지 상당히 임도로 인한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임도집중보수사업을 도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따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7.7㎞를 했고 내년도에도 20㎞ 구간에 대해서 보수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도 강원도 전체 임도 보수량이 108㎞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를 가지고 오면 전체 강원도 양의 약 19%를 평창군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약 10%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을 해서 임도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신설 4㎞는 평창 천동리에서 영월 북면 공기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올해 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10%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설계를 98년도 사전설계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도와 임협중앙회와 계약 이 되어서 연내 설계조사를 해서 겨울동안 설계를 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보수설계는 설계비 2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조림 자부담분 입니다. 이것은 사업 맨 앞쪽에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단비표를 참고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산주로서의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900만원, 이것은 좀 많다고 생각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수조림은 ha당 단비표는 3만 3,394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쪽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만원씩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큰나무조림과 마지막으로 보조간벌까지도 각종 그런 방법으로 계상을 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자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제수조림 900ha분에 대한 직접노무비와 경비를 ha당 165만 7,090원씩 900ha분을 편성하였으며 풀베기사업은 2,500ha에 ha당 25만 6,950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총 260ha중에서 시설비에 60, 자본보전에 100ha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맨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23개소에36번......,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도나무, 군나무읍면나무 해서 보호수가 23개소에 39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무 3본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호수 입간판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군나무와 읍면나무 20개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 정비를 해서 보호수로서의 면모를 일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지추진에 현수막제작 홍보물 차량부착홍보물 산불조심전단제작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지정화현수막제작, 군유림경계측량수수료, 군유림감정수수료, 이것은 대부지에 대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급식비, 산불상황근무자급량비, 산초나무양묘장임차료, 이것은 1,400평은 후평리에 할 계획입니다. 활엽수이식포지임차료는 이목정리에 돌배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까지는 무상으로 임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임차료를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276만원, 무전기검사수수료와 무전기밧데리교환에 84만 6천원과 2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펌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때 산에 펌프를 할 수 있는 펌프가 다섯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지비로 25만원, 동력분무기유지비 8만원, 산불감시초소유지비 22동에 1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초소는 현재 22동이 미탄, 방림이 2동, 진부에 4동, 여타면은 3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용유묘구입비, 이것은 군유림조림용 양묘용 구입이 되겠습니다. 고로쇠, 마가목 등 특용성 유묘를 구입을 해서 양묘를 해서 산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유림벌채매목조사인부임 150ha분과 도로변수목정비 및 가로수정비인부임 908만원,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관리 인부임 844만 5천원, 산불유급감시원인건비 이것은 50명분 90명을 계상하여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보면 읍면당 15인씩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 예산형편상 그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1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전산화사업은 저희 군유림은 1,265필지 12,000ha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사업이 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아직 수리대장이나 관리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해서 지황, 임황, 영림계획, 또 영림계획, 재산평가사항, 관리상황, 개발여건 등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13만 4천원으로서 현지실사 인건비와 자료입력 인건비를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날이 풀리면 바로 시작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불방지급식비 480만원 진화출동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관련으로서 방화복 40착에 200만원, 안전모 80개에 400만원, 방염 텐트 20개에 160만원, 방염마스크 40개에 80만원, 개인진화도구셋트 50개에 25만원, 산불방지기본장비셋트 100만원 안전화 10착에 49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예찰조사원으로서 혹파리의 수간주사 대상지 선정이라던가 대수간주사 예찰조사, 또는 병충해발생 상황 등을 체크를 해서 솔잎혹파리수간 주사에 적기를 판단하는 등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1명을 사역하는데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6억 3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수간주사에 3,000ha 15억 4,877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약 5,000ha를 보존해야 될 임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격년간으로 수간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IMF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2,000ha밖에 수간주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지켜온 수목이 수간주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다시고사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가 여러번 해서 3,000ha를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양은 강원도의 전체가 22,000ha인데 저희들이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ha를 놓으면 내년도에는 2,500ha 선으로서 연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엽면시비 1,000ha입니다. 이 사업은 ha당 물 100ℓ에 요소 2%인 4.35㎏와 산화마그네슘 1㎏용액을 항공기로 시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건비와 재료대가 포함된 것이고 항공기는 산림청에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ha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해충방제는 60ha로서 흰불나방, 개나리벌 등 돌발해충을 방지하는데 쓰는 사업비로 6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 시설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존 22개소 중에서 노후된 지역에 대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서식 환경개선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야생조수서식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먹이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쥐똥나무, 칭칭나무, 돼지감자 또는 업나무 등 야생조수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0% 사업으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간주사와 항공엽면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 2,083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는 협업체단기소득조성 2개소 입니다. 이 사업은 봉평면 무이리 협업체와 유포협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이협업체에서는 산채, 즉 더덕과 곤달비와 마가목 양묘를 할 계획이며 유포협업체에서는 표고재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고가 50%, 도비 25%, 군비25%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목벌채는 100ha로서 이것은 5,033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바 ha당 10인의 벌도비를 보조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동력천공기 24대를 확보하는데 2,400만원, 무전기 산불진화용 5대, 등짐펌프 30개, 고압소 화기 3대를 각각 보조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확보되어 군의 산림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237쪽에 진부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그것은 본당 9만 3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묘목값 하고 또 식재 인부 노임, 그런것 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겠지요?

네.

수종은 무슨나무를 심습니까?

지금 진부쪽에서 원하는 것은 산벗과 마가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평창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과 각 번영회 등과 협의를 해서 수종은 확정을 하겠습니다.

묘목은 몇년생을 심는 것이지요?

지금 마가목 같은 경우는 벗나무 같은 것은 흉고직경 5㎝이상 또 마가목 같은 것은 근원경으로 얘기합니다. 근원경 6~7㎝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정도 기른 겁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가요?

한 6~7년정도

그럼 묘목은 본당 얼마입니까?

벗나무 같은 경우는 3만 4천원정도 갑니다. 우회도로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조성할 당시에 선택층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돌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자리은 객토도 넣어야 되고 나무를 심고 지주도 설치를 하고 필요한 시설도 해야 되는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 식재비가 그렇게 많이 먹힙니까? 9만 3천원이면 인부, 지주 세우고 심고 하는데 5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마가목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줘야 합니다.

마가목이 그러니까 배정도 더 비싸네요. 벗나무 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각종 경제수 조림이 쭉 나와 있는데 작업장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기수조림의 경우에는 솔잎혹파리나 산화피해 등으로 인해서 조림대상지가 준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화피해목은 연도순위에 따라서 또 벌채지에 대해서는 벌채 허가 순서에 따라서 대상지로 책정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군유임목매각 벌채지에는 내년도 조림계획이 안 서 있나요?

군유림 특용지단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20ha에 외에 그 지역은 순서대로 조림 할 계획이며 미탄면 산화 피해지 25ha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유림에 식재하는 것은 수종은 무슨나무를 심습니까?

내년에 현재까지는 자작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을 주로 위주로 심었습니다만 그런 수종을 심었을때 경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군유림에는 특용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가목, 고로쇠등 특용수로 심을 계획이고 묘목이 허엽치 못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서 수급해주는 묘목 즉 잣나무나 낙엽송, 또는 자작나무 등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5쪽에 수간주사 3,000ha에 15억 4,8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식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평창군지역에 소나무는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거의 고사 되어가고 있거든요. 깊은산에 들어가면 아름드리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간주사를 한 지역을 보면 거의가 어떤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위주로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식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임목을 살리는데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 수간주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보존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간주사 예산을 좀더 확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글쎄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바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예산이라던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이 지금은 평창은 어느정도 회복단계에 있고 양양, 강릉, 고성쪽으로 지금 대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도에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2,000ha를 도에서 가내시를 하길래 제가 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서 여지껏 최소한 5,000ha는 보존을 해야 되는데 2,000ha씩 매년 한다면 1,000ha는 또 죽일 것이냐, 지금 회복단계, 수년간을 방제를 한 사업을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가서 떼를써서 1,000ha 더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오지지역에는 정부예산 차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ha는 꼭 지키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같은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격년제로 주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몇년까지 해야지 그 나무는 솔잎혹파리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최성기는 지금 평창군 관내는 지나고 지금 전체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일정, 감염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성과분석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만, 그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적 개발은 안되고 있는 거지요?

천적도 오대산국립공원지역에 먹좀벌과 사리먹좀벌을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150ha,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100ha해서 두가지 천적을 갔다 방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비는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간주사 인력으로 약품을 투입을 하는 것은 사실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산상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빨리 천적 개발이 되어가지고 수려한 우리 평창군의 소나무를 살려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수간주사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간주사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도 임협에 다 위탁해서 실시 하시는지 직접 하실 계획인지?

그 관계는 종전 작년까지는 여섯개 작업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도급 형식의 사업을 줘서 시행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능인 양성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앞으로는 임협이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 시군이 다 이 사업은 임협에서 수의계약 대행하고 있습니다.

3,000ha의 소유자와 필지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까? 조사 된 것이 있어요?

올해까지는 있고 내년도 방제계획은 지금 대상지를 수립해서 도면에 표시를 하고 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늦어도 5월부터는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겨우네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지가 선정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볼 수 있지요?

네.

그것을 참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241쪽에 민간보조사업을 풀베기사업 2,500ha 나와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산주가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주들한테 위탁을 하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주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풀베기가 완료 되었을때는 현장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그 상태를 점검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ha당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주는 3명이 편한 곳만 깍고 사진 찍을때만, 그 다음 안깍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왕에 투자를 해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9쪽에 넝쿨제거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년도에 넝쿨제거를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제대로 되지 않은 필지, 그것만 보완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조림지에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이 감겨 올라가서 조림목의 생장을 저해하고 나무의 질을 불량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은 900본, 칡 900본을 1ha로 기준을 하고 있고 보완사업은 300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칡을 거기다가 글리신 액제를 1.5㏄ 기준으로 이렇게 나무뿌리에 다 바르거나 주입기로 주입을 하면 약 2개월이면 먼지가 날 정도로 바짝 말라서 칡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칡은 본뿌리는 죽습니다마는 포복경이 나갔을 때 그 뿌리가 5월달에 칡순이 나올때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100% 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복경에서 또 재차 나오는 칡을 다시 보완사업때 찾아서 완전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하고 1년후에 다시 보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후에 춘계하고 가을에 다시 보완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에 30본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 상태가 다 양호한지 답사를 하신 겁니까? 고사 된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말에 98년도 말에 보호수에 대한 일제자체점검을 해서 고사 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은 두본을 해제를 했습니다.

보호수에서 제외시킨숫자 입니까?

네. 제외를 했고 지금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표찰만 없어서 표찰이 노후되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할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에 등짐펌프가 238쪽에 100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30기를 더 구입한다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중으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뒤의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책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 숫자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량을 읍면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세가 적은 지역에서는 군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역특성상 읍면에 분산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만 이정도의 숫자를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한 2~3년간은 이 수량을 가지고 쓸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들을 어떻게 모집하는 겁니까?

군유림벌채 매목조사 인건비 말씀입니까?

그런데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부들을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쓰느냐, 그 문제를 좀.

이것은 상시 고용이 아니고 필요할때에 인부들을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조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부를 여자들을 사업장 주변에서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식으로 실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까?

글쎄 이것은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묘장조성 할때 몇일 쓰고 또 김맬때 몇일 쓰고 이렇게 약칠때 한 두사람 고용해서 약도 치고 풀도 뽑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 같이 상시 채용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되지 않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산불유급감시원은 50명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읍면장이 그 지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선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암에 유천청년회라고 사람들이 제주도 마라도에 가서 오대산지역에서 야생 서 식하는 마가목 하고 그다음 업나무를 가지고 가서 마라도에 가서 심는 것이 전국 MBC에 전국방송을 타고 굉장히 장시간 보도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최 동단인 독도, 서단인 마안도 이런데까지 다 다니면서 대관령 오대산 지역의 나무를, 평창지역의 나무를 갔다 심으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물품 구입하고 또 경비도 자기들이 충당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묘목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만 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전국이 우리 평창군을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할애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군유림 양묘장조성계획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지까지 평창관내에서 그런 조경수라던가 이런 특용수종을 자체생산해서 심은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생각은 그런 유묘를 값싸게 200~300원씩 하는 유묘를 사다가 대량 증식 재배를 해서 예를든다면 평창방림 같은 경우에는 계촌리에 계수나무숲을 만든다거나 해서 오대산 같은 지역에는 마가목이라던가 이런 수종을 해서 지역특화수종을 예산을 다량 들여서 일시 식재하는 것은 어렵고 단풍나무라던가 그런것까지 해서 연중 평창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수종을 자체생산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직접 심고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이런데도 앞으로 배부를 해서 우리군의 면모를 시키도록 할 이런 계획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년 같으면 일부 지급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 좀 해주셔서 우리군의 특수성 있는 수종이 외부에 많이 알려 지도록 홍보하는데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가로수식재 평창 우회도로에서부터 상리교까지 양안을 다 심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번영회라던가 협의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진부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방안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번영회라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내 더덕 종자파종은 여만리 군유림에 하시는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만리에 농업기술센타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덕종자라면 농업기술센타에서 파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쪽도 있습니다만 지금 평창관내도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는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물론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에서 생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쪽으로 미루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또 선진지도 시찰을 해서 앞으로도 군 세입도 증대시키면서 기술도 보급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시범포 형식의 그런 작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초나무단지를 우리가 조성한지가 몇년 되는것 같은데 미탄에 1년 소득량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의정활동 할때부터 삼년을 넘게 시작을 한것 같은데 이것이 소득을 볼려면 몇년있어야 소득을 봅니까?

지금 밭에 심었을때 5년정도부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내년도나 수익을 봅니까?

지금 저희들은 밭에 심지 아니하고 산지에다 심었습니다.

산에다 심었을 경우는 얼마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심기는 심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료를 준다던가 하는 사업은 조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료도 주면 산지 같은 경우 7년이면 소득이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료주는 사업이 산림과 예산이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서 확실하게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분석하고 평가를 하셔서 소득이 별것 아니라 하면 수종 갱신을 하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관리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페이지 올해 임도개설 하는것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4㎞면,

어떻게 말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정상부터 내려오면서 하실 것이지요?

밑에서부터 올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지목장 있는 곳 처음 첫 입구부터 그렇게 하실겁니까

일부 노상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임도 시공하는 방법이 예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ha당 단비위주 였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친화적 임도라 그래가지고 단비 위주가 아니고 물량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토사면이라던가 공작물을 넣는 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작물도 넣고 사리도 부설을 하고 일부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도 하고 하는 사업들을 좀 알차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도와는 조금 현격한 개선방법으로 할려고 그러고 저희 임도에 대한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봉평이나 진부쪽에 임도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산능선 80% 8부능선쪽에 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고 실제 아직은 이용가치가 없는 임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상과 도 중앙의 기본방침은 그런 임도를 지금 닦는것 보다는 우리가 더 급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던가 이런 도로쪽도 해서 주민이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임도 쪽으로 개설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산림경영에 기여도 해야 되겠지만 그임도가 개설을 한다고 하면 북면 ~ 공기리간을 십수분내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시점을 주민들이 사는 동네서부터 시점으로 잡는다면 중간에 올라가 다가 혹시 사유지가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사유지가 걸리면 보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상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유지가 걸리지 않게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소 보상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유림경계측량에 87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군유림 전체를 다할 수 없는건데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을때 그때 측량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임목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육안으로 가서 군 경계를 짤라놓고 판매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이 밑에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능선이나 골짜기 안쪽에 있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확실하게 군유림 경계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군유림도 찾아야 되겠고 또는 사유경계를 침범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벌채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있었던 그런 불상사도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 경계측량비가 세워져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그때는 안하셔서 문제가 발생 되었었는데 이번 솔잎피해목 벌채를 위한 경계측량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보면 항공엽면시비 하면 지금 비행기 안에는 타는 사람이 몇사람이 타고 있습니까

그것은 헬기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내려와 하고 있는 것이 물을 10드럼짜리 싣는 헬기가 있고 24드럼짜리 싣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헬기를 갔다 쓰니까 프로펠러의 바람에 의해서 농작물이라던가 민가에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종사외에 몇명이 타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은 저공비행에 따른 주변의 농작물이라던가 가옥이라던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큰 비행기에는 큰 비행기대로, 작은 비행기는 작은 비행기대로 그런 사항을 조종사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엽면시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97년도에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작년에는 헬기 두가지 기종을 가지고 했습니다.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그래서 농작물피해 우려 지역에는 다섯드럼짜리 조그만 비행기로 했고 그외에 큰 지역을 할때는 열드럼짜리 큰 비행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에 공력천공기 4대, 지금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품입니다만 소요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총 가지고 있는 것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75대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정비한 결과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51대가 있습니다. 그 량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임협에서 자체로 천공기를 확보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130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기에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협에 130대가 있는 데도 그래도 모자라서 24대를 더 확보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협에 130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군유림은 매각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미탄면 창리 산2-1번지와 미탄면 평안리 산 66번지 산 71-1번지 3필지가 있습니다. 미탄면에서 군유림을 매각 한것은,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창리

1,800㎥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낙찰가격이 6,226만원입니다. 1,800㎥정도에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탄면 창리와 기본 1기본과 2기본은 원주시 단계동 현대아파트 김남규와 영월 상동 구례리 박종순에게 공개경쟁에 입찰해서 2,526만원과, 3,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남규는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다가 이것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미탄 평안리 산 66번지도 영월 있는 박종수씨와 3,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아니하고 밑진다고 그래서 이것도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어제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어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수 인상분을 작년에는 계상을 하였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17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산불 예방, 산지정화 등 산림사업을......,

네. 50명 쓰고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서기입니다.

지금은 1년에 한번씩 재임용 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20년 이상 다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거의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것 같이 조림 당해년도 2년정도는 목상들이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목상들이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신교선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묘용 유묘구입에 있어서 237쪽에 보면 9년도 양묘사업비로 해서 유묘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243쪽에 또 양묘용 유묘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237쪽에 있는 것은 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그냥 얘기로 하세요.

앞으로 유묘를 사다가 키워서 조경용 수종으로 쓸 수 있는 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3쪽에 있는 양묘용 유묘구입비 2,000만원은?

그것은 243쪽에 있는 것은 군유림에 특용수단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군유림에 식재할 묘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입을 한다.

네. 해서 그것도 유묘를 구입을 해서 도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을때는 자체 그런 특용수종을 양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수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업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묘특용수에 대한 묘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생산 해서 수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임업경영과에 대한 예산심사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만 오늘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줘서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었다는 것을 첨언을 합니다.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인건비입니다. 환지및등기측량보조인부임 951만 5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지하수수질검사비, 대화문화마을오폐수처리장수질검사수수료, 대화문화마을오폐수처리장전기사용료, 관정및양수장유지비, 양수장비수선비, 양수기엔진 유류구입비, 대화문화마을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대화문화마을오폐수처리장 운영비로서 1,716만 2천원이 경상적경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대화문화마을정화조탱크수거사역인부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99가을착수반기반정비사업으로서 13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평면 도사지구 138ha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 실시 설계비 685만 1천원, 시설비 1억 6,264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용평면 속사1리 생활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2,770만원, 측량및감정수수료 1,000만원, 시설비 6억 4,461만 3천원입니다. 도암면 해당 사업 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진공 대행사업으로서 16,376평에 75필지가 주택용지로서 분양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11월 26일날 입찰실시해서 현재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9억 1,641만 4천원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 따른 농촌오폐수처리시설설치 사업으로서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로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 종부1리 도수로개수 7,000만원, 창3리 도수로개수 6,000만원, 방림5리 도수로개수 5,000만원, 대화5리 취입보 및도수로정비 7,000만원, 원길2리 도수로정비 5,000만원, 백옥포리 도수로개량 6,000만원입니다. 호명리도수로개장 6,000만원, 유천리도수로개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으로서 청원경찰인건비 1억 8,8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골재반출증인쇄 하천관리등기수수료, 청원경찰피복비, 하천관리측량수수료, 하천일제조사측량수수료, 합이 3,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하천구역내 위험안내표지판설치 52개소에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군으로 위험지역 안내판을 표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하천편입토지보상금 4억 100만원입니다. 소하천편입토지는 현재 79필지에 11만 4,799㎡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골재채취예정지조사설계비로서 2,400만원, 소하천기본계획수립타당성조사용역 206개소중 평창, 미탄, 방림, 대화 105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사천정비사업비 5,000만원, 계촌천정비 5,000만원,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 2억입니다. 오대천은 현재 수리모형시험이 끝나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도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면조정 및 둔치조성 약 600m를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흥정천하천정비기본계획설계용역비 3,00만원, 남안동천정비사업비 3,000만원, 남안동천은 이효석문화마을 조성 단지내에 전반적인 하천정비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에 따른 부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98방제계획서인쇄, 재해대책홍보물제작, 배수펌프장전기사용료, 배수펌프장전기사용료중 주택용, 재해대책회선사용료, 배수펌프장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재해대책요원급량비, 배수펌프장발전기연료비,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로서 1,6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원격자동우량측정장비 프로그램교체 71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적립금입니다. 6,996만 3천원입니다. 재해대책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에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으로서 도로보상등기업무보조인부임, 군도수로원인부임, 군도수로원피복비, 군도수로원국민연금부담금등 1억 8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관서운영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도로관리등기수수료, 국유재산대부료, 예초기칼날구입, 예초기유류대, 예초기케이블구입, 예초기엔진수리비 등 1,6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추진 국내여비로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재설용염화칼슘구입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발생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로 응급복구인부임 3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국토이용계획도면내 지번부여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도상에서 지번이 없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흥, 비진흥, 도시계획 구역경계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설치 등을 지번으로 일괄 만들어 놓고 발급을 함으로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방활사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408호선 이설공사비로서 보광부담금입니다. 2억 91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중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로서 3,0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실시설계비로서 평창교, 도사3교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측량및감정수수료로서 2,5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측량및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문 ~ 하진부간 군도 확포장 마무리사업비로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보상비로서 3억 4,3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평창교, 도사3교, 금송교에 14억 6,600만원입니다. 평창교는 현재 개촉지구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설계비외 사업비는 개촉지구사업이 반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서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은 제1회추경에 약 4억정도가 증액이 될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도정비및보수사업비 5,000만원, 군도 차선도색 1,500만원,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기본조사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매년 농진공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측량및감정수수료 3,000만원, 사업비로서는 대화7리, 대화4리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3억,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후평 ~ 원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용전 ~ 용전농어촌도로확포장 4억, 횡계5리 ~ 횡계5리농어촌도로 4억 6,000만원, 여기에 따른 농어촌도로 보상비로서 3억 8,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사업추진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및 보수비 3,000만원, 농어촌도로차선도색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도로포장사업 2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7억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만, 전액 감액이 되므로서 수정예산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군부대진입로포장사업으로서 차항리 실시설계비 1,400만원, 측량수수료 1,500만원, 시설비로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조정 되므로써 수정예산에서 1억 1,600만원으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안길및농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조둔리 소교량가설 5,000만원, 창3리 소교량가설 1억 5,000만원, 운교1리 소교량가설 7,000만원, 하안미1리 소교량가설 7,000만원, 하안미1리는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면온2리 소교량가설 8,000만원, 이목정리 소교량가설 4,000만원, 하2리 소교량가설 5,000만원, 유천2리 소교량가설 ,500만원, 용산2리 소교량가설 5,000만원, 노후교량보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으로서 재난관리계획서제작비 30만원, 재난수습안내책자제작, 안전점검홍보물제작, 위험시설기록보존용 비디오테이프구입, 안전진단장비소모품, 재난상황실당직수당, 지역안전대책위원 회수당,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수당으로서 일괄 6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긴급구조단참가자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시에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5,000만원으루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부교와 다수교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서 1,749만 1천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방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과 예산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소하천이라던지 여러가지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순위 문제, 현안사업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대천축조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둔치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속사천 정비와 계촌천 정비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체 하천으로 따지면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정비를 해달라고 올라온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소교량가설도 마찬가지 개념 인가요?

소교량도 저희들이 소교량이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0건 이상이 교량을 가설 해달라는 읍면의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 범위 안에서 1개소씩 계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 계상 한것을 보면 물론 지역 균형개발에 여러가지로 착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률적으로 읍면에 안배를 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이 있을때 이런 문제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하나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나눠먹기식 예산이다,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50쪽에 대화 문화마을 정화조 청소 인부임이 타과와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 당시 지침이 있을것 아닙니까? 일반노임단가 라던지 기준이, 어느과에서는 3만원대가 넘는 과도 있어요. 인부임이,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업자가 와서 할때는 3만 몇천원 받아 가고 건설과가 와서 할때는만 8천원 받아가고 그러면 잡음이 있을 것 같고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인부임 중에서 제일 제조부분과 공사부분이 있는데 제일 싼 노임을 적용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른 과에서 또 많이 지출하면 여론이 없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죄송합니다. 타과 하고 7,200원 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평면 속사1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혜택을 보는 가구가 50가구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 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앞으로 집단부락 50가구 이상으로서 생활용수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농업용과 병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255쪽이 하천일제측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년 주기로 각 읍면에 해당 실시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천 일제조사측량은 도암, 진부, 용평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측량결과에 의해서 합법적인 점용을 받지 않은 필지를 전부 발췌를 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다음은 진부 하고 용평은 지금 성과도는 받았습니다마는 몇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측량결과에 의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5년간 임대료를 징수해서 그런식으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지나간 5년차 다시 한꺼번에 부과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점용허가를 내주실때와 지금 다시 일제측량하고 편차도 있을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이번에 전부 갱신을 해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문화마을조성계획에 9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97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7년 사업비는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98년도 사업비도 역시 집행을 못하고 지금현재 예산에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11월 26일날 입찰을 봐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착수가 되야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암면 횡계5리 오몰골이라고 독가촌 옆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덕장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5쪽에 보면 농촌마을도로포장사업이 5.8㎞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창군 내 전체 할 량 이겠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 량 이지요?

네.

그러면 각 읍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먼저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5일까지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읍면에 조사중이기 때문에 정밀조사 이후에 미포장율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소하천기본계획수립타당성용역, 지금 원당천, 반 공사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네.

실지는 큰 강에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전부다 밭, 논이 같이 있는 그런지역인데 나머지 구간 반 정도는 정말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돌아다니고 삼겹살도 구어먹고 이러는데 반을 더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원당천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4억을 지금 요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강원도 까지는 사업계획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일부러 찾아서 내려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지역에만 되어 있는것 같아요. 학술용역비에 국토이용계획도내지번부여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학술용역비는 현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평창군만 도면에서 채색된 부분을 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자체가 지번별로 예를들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적당히 그런부분에 발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발급이 됨으로 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가 저희군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몇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번별로 이 지번은 진흥지역이다 이 지번은 비진흥지역이다 또 도시계획 구역경계라던가, 앞으로 저희들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조례가 제정이 곧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부 지번별로 만들어 놓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5억 3,000만원 5억 2,000만원이면 평창군 관내 다 만듭니까?

예. 1억 5,000만원 있어요. 287매입니다. 저희 국토이용도면이 거기에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100번지중에 대충 80평은 보존지역이고 20평은 뭐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평중에 80평은 농림지역, 20평은 준농림지역, 이렇게 도면하고 대장하고 분리를 다 시켜 놓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상에다가 지번을 부여를 시켜가지고요.

대장정리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번별로 발췌를 해 내겠습니다. 일단 도면에다가 정확한 표시를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평창군만 지번별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는 되는 것이 준농림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땅을 샀는데 농림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또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창고를 짓던지 주택을 지었는데 준공검사 받는 시점에는 이것이 농림지역으로 변해 있는 그런 경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도 그런 것을 1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방활사 설치, 이것은 그냥 국도변에 모래 쌓아 놓는것 그것 아닙니까?

저희 이것은 군도

요즘 이래 보면 군도 한쪽 옆에다가 모래를 쌓고 위에다가 비닐을 덮고 그렇게들 하는데 또 어떤지역에 보면 봉투, 노란 봉투에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한 열개씩 쌓아 놓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쓸 수 있는데 편하지 그냥 모래를 쌓고 위에다 비닐을 덮어 놓는것 보다는 예산에도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실용가치가 얼만큼 있느냐를 먼저 판단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인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속사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것 맞습니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지침상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식수를 목적으로 하면서 농업용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시설 후에 운영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 라던가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몇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이후에 상수도관리 부서인 도시과에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세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온다던가 그렇게 되었을때 물을 이용 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할려고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예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곳은 전부 집집이 계량기를 달아 놨습니다. 달아나서 쓰는것 만큼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그것은 계곡수 하고 지하수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걸로 했기 때문에 계곡수가 여러해 말랐다던가 겨울에 동절기에 안나올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의 부담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기반정비가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알뜰하게 추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추진된 밭경지정리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요.

미탄에 뒷벌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완료사업으로서 미탄의 율치리, 그다음 회동리, 그렇게 해서 미탄은 3개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평창은 없습니까?

평창은 없습니다. 그다음 현재까지 방림도 시행 한것이 없고 지금현재 진행중인 대화면에 상안미리, 2리 선애지구 161ha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봉평은 추진사항이 없고 재산에 97년도 마무리 된 지구가 하나 있구요. 금년도에 마무리 된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진부에 작년도에 준공한 거문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산지구는 91년도 마무리를 해서 밭 경지정리를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지구로서 지금현재 입찰공고중에 있는 진부면 상월오개리지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된것은 용평면 도사리지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00년도 착수지구로서 대화면 신리지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총 78개소를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연도 이전해에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중기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도 환영을 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하나 정도 씩은 이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되는 읍면은 몇개씩 되었고 안된 곳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인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소하천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보상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이 법정 하천만 지금 보상을 하고 그 외의 하천은 보상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시행중인 소하천사업도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사업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때문에 보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조사 된것이 있습니까

네. 조사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소유지가 편입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많습니다.

그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9필지에 11만 4,799㎡가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상당한 면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일부라도 세워서 보상을 해 나갈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있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천법상에도 있구요. 소하천법상에도 손실보상은 관리차원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때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이라던가 소하천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또 수해복구사업 이라는 것이 원상복구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천법이 의외 규정으로서 전부 한것으로 한시적인 법으로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네.

조사가 되어서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으로서는 상수도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보너스 포함을 해서 1인당 1만 5,740원에 5명 해가지고 12월에 94만 5천원 그 다음 중식비 10만원에 5명 12월에 600만원, 교통비 2만 5천원 5명 12월에 150만원, 피복비가 춘하추동복 해가지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의 시설비가 하수관거신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역인 평창, 대화, 진부, 횡계지역 4개지역에 실시설계비 하고 시설비를 포함하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 370만원까지 합쳐서 총 6억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까지는 확정적인 도에서 그것은 안내려 왔지만 도에서 환경부에 배정요청 한것을 저희들이 임시 먼저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하수도준설 및 정비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을 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 지역을 제외한 4개면에 대한 준설 및 정비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란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림상수도 기채 승인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속사2리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기본료에 31만 5천원, 전기사용료로 88만 1천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 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인 1회에 5만원씩 해가지고 10명이 30회를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회계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중에서 사무용품비가 1만 4천원에 19명 해서 저희들 도시경제과 전체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이나 광고물 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한 서류 우송을 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10만원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32만 4천원, 다음은 시간외근무 급량비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송정택지오수처리장 사용료가 이것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37만 8천원, 그 다음 전기사용료 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 6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과다 계상된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정오수처리장 장비유지비가 오수펌프고장 수리비로 해가지고 원동기수리 50만원, 그 다음 오수처리장 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도시경제과 업무추진여비로 2,736만원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도시개발비로서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평창소도읍정비 마무리 사업비를 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분 총 계획에서 13억 4,000만원 중에서 작년도 교부세 3억 3,500하고 작년도 1회추경때 5억 6,300만원을 확보 했는데 그것은 총액이 8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방비부담 잔액 부담율에 대한 부담을 작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을 99년도에 4억 4,200만원을 추가 부담 하는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되고 보상요구사항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는 민원의 해결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예산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차선도색을 4,83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택지감정수수료를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초에 일괄 감정을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매각 단가를 확정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부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그 당시에 가로등시설까지 다 해야 하는데 시설을 못하고 지금 굉장히 밤이면 어둡고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시설을 설치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진부보건지소 및 도서관 진입로개설을 용지보상 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에 대한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항목상 내용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항목에 계상할 항목이 없어서 여기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보조사업비로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10억 9,4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미탄, 방림에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봉평, 용평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방림에 아직까지 계획상에 미투자 된 금액에 대한 1억 2,000만원은 방림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감리비가 1,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정보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월 15만원 해서 1년에 180만원, 내고장상품구매촉진 팜프렛 제작이 40만원, 경제동향지 발간이 200만원, 가스체적거래제홍보팜프렛 제작이 200만원, 가격인하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60만원, 그다음 저축관련, 지금 유인물에는 내용이 오타가 된걸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저축관련유공자 시상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1명당 5만원 해가지고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전3사에 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전제품의 무료 수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라던가 그다음 모든 사업이 끝나면 나중에 감사패를 증정한다던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가계부기록 체험수기 공모에 대한 시상을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3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상 1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계량기사용 합격필증 제작을 1,000매를 하는 걸로 해서 15만원, 계량기검정년월호인 제작이 3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인 자본이전 사업이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을 3개소에 1억 8,34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촉진 홍보물 제작비가 이것도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사실상 잘못 계상이 되어서 50만원만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점관리사업비로서 민간인실비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을 20명 해서 2,216만 6천원, 농어민직업훈련이 10명 해가지고 1,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을 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원안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2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마을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5개소인데 그전에는 자연석을 구해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자체 예산내역에서는 삭제가 된겁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사항에서는 삭제가 안된 모양인데 그것은 삭제가 된겁니다.

없는사항 이지요?

네.

다음 281쪽입니다. 가격인하 모범업소 봉투지원이 있는데 30개업소 중에서 각 읍면에서도 자진신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가격인하 모범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0개소 중에 각읍면에서 자진 신청한 업소가 있는지요?

이것은 위생계로 연결이 되어서 위생계에서 이렇게 모범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뜻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쪽에 고용촉진훈련 2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분들이 주로 입교를 해서 배우게 됩니까? 어떤 과목을?

이것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발기술을 배우겠다, 아니면 미용기술을 배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영세민 이렇게 구분은 안되어 있지요?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관내 주민들로만 되어 있으면 일단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꼭 관내에서 훈련을 받는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받고,

주민등록상 연고지가 돼야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277쪽을 봐 주십시요. 진부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가 30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에 1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간격이 몇m 거리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체 그것으로 봤을때는 가로등은 5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에 15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금액상으로 보신다면 그렇겠지만 지역적으로 도시 전체 야간의 상황을 봐가지고는 야간에 가로등이 좀 있어야지 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빈번하게 차량운행이 많이 되는데 가로등이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글쎄 물론 50m마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토가 된 가장 적절한 거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걸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도로에 사람도 걸어다니고 보행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야경을 조성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나친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도로주변에 농작물이 밭이 가까이 있으면 농작물에 결실이 안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가로등을 설치한 후에 전기료도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것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로등 1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150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여건상에도 조금 보류를 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오지면종합개발사업 중에 99년도에 봉평하고 용평 마무리가 되는 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년차인데 20만원씩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20억씩,

20억씩 되는데 용평면에 지금 3년차까지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용평면에 지금 15억 9,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5억 9,304만 8천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돈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저희 그 예상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요?

네.

20억이 안되잖아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19억 4,389만 4천원이 됩니다. 당초계획에서는 전체계획이 좀 줄어들어서 전체 83억을 가지고 4개면에 5개년도를 계속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 전체계획에서 2억 8,300만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4개면을 비율로 나누어서 감소시켜서 지금 금년도에 마주 투자를 하게 되면 용평면은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평면을 금년도 투자를 하게 되면 2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미탄, 방림, 봉평이 21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용평은 20억으로 당초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 비율대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히 20억씩인줄 알았는데 21억인 면도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면 개면이 똑같이 안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당초의 계획이 3개면이 21억 해서 63억, 그다음 용평면이 20억 해서 전체계획이 83억으로 당초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난히 용평면만 1억이 더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계획은 91년도 그때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 하수관거신설 해서 평창, 대화, 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를 새로 다 정비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노후가 되어서 망가진 곳도 다시 정비를 하고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던 지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와서 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1년에 얼마씩 2억이고 1억 5,000만원이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대충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알고 계시면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야될 금액을 저희들이 금액은 매년 감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9필지에 960㎡에 2억 3,5 8만 5천원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5필지에 8,268만 6천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98년도 예산사업비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구를 하기때문에 보상을 합니다.

혹시 요구를 안하더라도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 잘 안배를 하셔서 보상을 일찍 끝내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 군 재정여건상으로는,

아니 1년에 2억이고 1억 5,000만원이고,

네. 그런 보상 사업비를 여유있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감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평창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이것이 지방지에 내는 겁니까 중앙지에 내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당초 유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평창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평창도시계획재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네. 삭감되는 겁니다.

그다음 277쪽 하단부에 진부보건지소 및 도서관 진입로개설, 그래서 용지보상이 7,500만원,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인데 포장해야 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5아르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1,500평 되나요?

그러니까 500㎡입니다.

500㎡에 1억 5,000만원,

연장이 90m하고 도로폭 6m로 하고 도서관 앞에 마당이 조금 면적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포장도로가 아르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당요?

아니 100㎡당입니다.

500㎡라고 말씀하신것은요?

그러니까 5아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500㎡고요 전체 연장이 90m에 폭이 6m면 540㎡가 됩니다. 540㎡니까 아르로 하면 5.4아르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비는 별도로 연장으로 단가를 얘기 한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얘기하는데 1아르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5아르인데 1아르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300만원으로 보면 1억 5,000만원,

1,500만원이지요. 계산을 조금 잘못하셨던가 면적이 잘못 되었던가 그렇지요. 100㎡당을 1아르로 계산 하였다면서요. 총 540㎡인데요. 100㎡를 포장하는데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1,500만원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1억 5,000만원이라 했기 때문에 면적이 잘못되었거나,

이것은 포장외에 옆에 부대시설 경계석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합쳤는데,

글쎄 경계석이 얼마나 비싼지 좋은 걸로 하는지 몰라도 하수관을 묻고 오수가 하수관으로 다 들어가게끔 처리를 한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보상된 면적이 또 사업을 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물량을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상된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까지 다 포장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포장면적을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면적대 사업비를 다시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리고 27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회정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이것은 예상된 수치입니다. 건축경기가 좋아져서 건축허가심의를 해야될 사항이 많이 발생했을때 최대치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심의할 거리가 없으면 서너번 할 수도 있고 많으면 30회면 충분하다,

네. 연간 전체적인 건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수당이 5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암면에서 할때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학의 교수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이것이 모든 수당이 지침상 5만원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도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게 고치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만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타시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올리는 것으로 조례개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축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예산편성상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 해야할 일은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99년도 예산은 45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96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가 되겠고 그다음 하천수질검사수수료가 972만원, 그다음 수질검사표본수거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고지서 인쇄 및 봉투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우편료로 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3,168만원으로서 2,4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과와 복지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168만원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환경복지 업무추진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과장용과 환경복지과 부서업무추진비로서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28만 9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입니다. 환경시설분야에 있어서는 총 21억 4,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4,352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각시설 자가 측정 수수료가 100만원, 그다음 매립장 전기사용전수수료 120만원, 매립장전기 안전관리대행료가 2개소에 336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를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쳐서 3,277만 6천원, 그다음 소각시설 전기사용료를 이것도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쳐서 1,09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상수도사용료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쳐서 36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연료비로서 평창, 미탄, 대화, 진부, 4개소에 2,02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대화소각장시설 운영 약품구입으로서 1,080만원, 소각시설 유지관리로서 300만원, 소각시설 슬럿지청소 50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슬럿지청소 280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80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로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정화조탱크 청소사역 인부임으로서 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0억 308만 2천원으로서 우선 시설비로서는 19억 9,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마무리공사로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서 13억 7,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으로서 5억,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평창읍 마을안길포장과 진부면 마을안길 덧씌우기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오수 차집관로 공사는 98년도에 이어서 계속공사로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대화,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에 808만 2천원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 총 예산은 2억 2,592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2,172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16쪽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151만원인데 환경미화원 수용품구입이 12만원, 환경정화조청소 안내 엽서제작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오물수거용 봉투제작으로 60만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으로서 20만매를 목표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퇴비 시범포 운영은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6,368만원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118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관 교육으로 88만원, 쓰레기종량제추진 평가회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6,250만원인데 농경지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으로서 4,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활동비로서 880만원, 유치원 초,중고 환경보존교육으로서 시상금과 환경행사 지원금을 합쳐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지원으로서 시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 주관으로서 민간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적보조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으로 캠페인 전개와 단속활동전개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지원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00만원으로서 정화조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인해서 300만원으로 전산개발비에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16억 5,599만 2천원으로서 인건비는 7,080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서 대화, 평창, 봉평, 진부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8,64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98만원입니다. 내용은 현충일행사 준비를 위해서 260만원, 현충일행사 안내장 발송 우편료로 만 8천원, 현충탑부대시설 유지비로서 30만 2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15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에 대한 급식비로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총 7,100만원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서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로 4개단체에 4,000만원, 제18회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에 600만원, 제3회 장애인하계켐프 참가 지원에 300만원, 다음에 제3회 더불어체육행사지원 600만원, 장애인협회자립장운영지원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1억 4,000만 52만 5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7,027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6,480만원, 장애인의료비에 12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에 250만원, 장애인보장구지원에 120만원, 재가부자가정지원에 57만 5천원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로서 3,525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작업장에 8년도 건물을 지은 후에 마무리 공사로서 마당포장공사, 옹벽설치, 담장설치 해서 3,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000만원으로서 장애자자립장현수막제작기 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500만원으로서 화장장사용료 춘천, 원주태백, 속초에 있는 화장장사용료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이 되어 있고 기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억원으로서 장애인복지기금출연으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억 목표로 우선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총 8억 4,5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9,817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437만 9천원으로서 평창군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수당으로서 40만원노인학교운영강사수당으로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3,33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180만원입니다. 내용은 무의탁노인회갑상차리기 500만원 무의탁노인돌봐주기 40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2,2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인데 노인지도자연수교육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는 총 5,050만원으로서 대한 노인회정액보조 800만원, 노인한마당큰 잔치에 1,200만원, 노인일거리제공에 2,100만원, 노인학교운영에 45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5억 9,70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로당운영비에 1,320만원, 경로당난방비에 625만원, 노인건강진단에 12만원, 경로연금에 5억 7,670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000만원으로서 시설및 부대비로서 경로당보수및용도전환을 5개소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심야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출연금으로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서 96년부터 실시해서 98년도 1억에 이어서 99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총 3,725만 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인데 취미교실운영 재료비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3,045만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난방비 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초중고생 학용품지원으로 360만원 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및미혼모 교육강사여비 50만원, 여성및미혼모 교육강사수당으로 200만원, 여성교육생 중식비로 200만원, 모자가정여름학교참가여비가 30만원, 신사임당교육및행사참석여비가 12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생여비가 120만원, 주부기능경연대회참가여비가 160만원, 중국교포여성교육에 120만원, 여성대회및자원봉사자대회참가에 160만원, 강원여성발전대회참가에 225만원, 여성단체화합체육대회참가보상에 300만원으로서 총 1,68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8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가모자가정지원 11세대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으로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여성기능교육생 부담금으로서 강원도에서 하는 교육기관의 부담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총 3억 7,50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미아임시보호및가정위탁에 40만원, 기미아피복비가 10만원, 영세소년소녀가장세대주택보수비가 2,000만원 해서 2,0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여비 180만원, 어린이날청와대초청행사참석에 13만천원, 한국어린이재단행사참석여비에 2만 8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여름캠프 참가 177만원 해서 453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5,033만 2천원으로서 보육시설지원에 3억 1,611만 8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3,421만 4천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에는 총 20억 8,227만 2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864만원입니다. 내용은 불우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으로 500만원, 행여자장제비로 500만원, 행여자구호비가 864만원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은 총 19억 1,320만 6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거택보호비가 16억 7,723만 7천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4,909만 8천원, 교육보호비가 8,677만 1천원 해서 18억 1,310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취로사업비로서 1억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입니다. 의료보호는 총 1억 5,042만 6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쪽을 봐주시고요. 거기에 화장장사용료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태백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이 춘천이나 원주, 태백, 속초에 가서 화장을 했을 때에는 연말에 청구서가 날라 옵니다. 그러면 보통 1구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는 화장장비 말고 군에서 또 부담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데 일반인이 화장을 했을때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만원씩을 해줍니다. 8년도에 613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평창군노인복지회관운영 계상 된것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 운영비밖에 안되었거든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도 좋은 것을 잘 갖춰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보니까 노인학교 운영하는것 밖에 안되어 있는데 거기 현재 관리하는분 한사람만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어떤 보건에 상식을 가진 그런분이 거기 상주를 해서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실때 돌봐드리고 불편도 해소해 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현재 노인학교를 운영하는것 외에는 용평지역, 봉평일부 노인들만 오시고 그외 지역의 분들은 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 봤더니 첫째가 교통비 때문에 못오신다, 지금 군에서 전에 승차권을 주시던 것을 지금은 통장으로 현금을 사실 여비를 넣어 주는데도 그분들이 여비 때문에 차비 때문에 오시고 싶어도 못오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에 있는 소형버스를 노인복지회관 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격일제로 해서 남부 4개면, 북부 4개면 해서 노인들을 아침에 모셔오고 또 저녁에 모셔 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계상 한것을 보면 그런 구체적인 또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좋은 건물만 지어놓고 사장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좀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용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요.

223쪽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회관운영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과금이 되겠구요. 224쪽에 노인학교 운영 강사수당으로서 540만원이 계상이 된것이 있는데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대로 노인학교가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이 장평에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평창이라던가 진부, 대화, 도암, 봉평, 이런쪽에서 사실상 이용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학교를 매일 운영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직원배치문제는 한사람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인력배치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던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계는 그때에서 다루어 줄걸로 생각이 되고 노인학교운영 강사수당으로서 바로 계상된것이 요가라던가 물리치료라던가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사실상 매일 운영을 한다 라고 한다면 군청버스라도 격일제로 지원을 해줄수 있지만 매일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별이라던가 분기별이라던가 그런 행사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버스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걸로 알고 있지만 노인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에서도 세우도록 해가지고 99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인학교를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지요?

현재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노인들이 그런 노인학교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할때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외 평소에 각자 개인들이 거기와서 이용하실려고 해도 교통편의가 안되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량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외에 연중 필요 하실때 차량편의만 제공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볼장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도 거기와서 하시고 그런 것이 되는데 차편이 용의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상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평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노인회관에도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또 단위노인회관에도 그런 정도의 모임에서 대화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리치료사라던가 이런 것이 상주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읍면에 있는 노인네들이 갈수는 있지만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물리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노인네들이 사실상 해당되는 읍면에 있을려고 그러지 거기까지 가지 않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월 2회 정도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할때마다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99년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참가 3회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게이트볼대회 3회 600만원 세워놓고 환경복지과에서도 500만원 세워놓고 그다음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육대회 나가면 거기 또 게이트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는 별도로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활체육의 종목으로서 노인게이트볼이 종목으로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고 환경복지과에서는 노인의날이라던가 기타 연중 3회정도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군 관내에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군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요?

네.

문화관광과에서 600만원 계상한것을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이나 도민체육대회출전에 그 예산내에 게이트볼 출전비가 아마 포함 되겠는데 별도로 또 3회를 넣었단 말이예요.

금년도 98년도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이외에 환경복지과에서 그런 파트에서 주관이되어 가지고 게이트볼대회를 했고 또 군단위에서도 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겁니다.

올린것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대회만 여덟번을 하게 되겠어요. 여덟번씩 대회를 하는것 같지 않던데요. 노성제에도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아홉번을 대회를 한다는 얘긴데요. 출전하는 대회 명칭을 답변해주시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쪽을 보면 경로당보수 및 용도전환 5개소가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경로당하고 용도를 전환해주는것 하고 어떤,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전기료가 난방 유류대가 너무비싸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 라고 자료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읍면별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 용도전환이라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 마을단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일러를 놓고 노인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을 노인회관으로 전환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실상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하는 안이 있고 또 기존 노인회관중에서 시설이 노후 되어서 유류대도 많이 들고 이런 시설은 심야전기로서 좀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첫번째 보면 재활용품분리 수거및자연보호용마대구입, 지금 평창읍 같은곳 보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쓰레기장 까지 도착을 시키는 것을 보면 쓰레기중에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다 팔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읍면에다 보관을 해서 일부는 미화원들이 필요할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평창이라던가 진부라던가 동네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은데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현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품 말입니까?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출하고 있고 어떻게 나머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권장사업이지 사실상 의무사업은 아닙니다. 미화원들이 자기들 기금확보라던가 이런차원에서 사실상 일반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리 해놓았다가 판매해가지고 나중에 적립시켜 놓았다가 자기네들 목적사업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 일단 파악은 가능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미화원들이 지금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을,

좀 비교분석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 곳을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별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한 액수가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어디어디 지출하고 얼마가 남아 있느냐, 평창읍 같은 곳은 파악이 되더라구요. 아마 각읍면이 파악이 전부 될겁니다.

파악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잘못하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렵지만 어려운 불우이웃도 돕고 또 연말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용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고 액을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궁금한 것은 면마다 면이 크고 작고 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쓰고자 하는 용도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비교를 해서 개선대책이 없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보면 행여자장제비 50만원씩 해서 10구 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행여자장제비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장사지 낸 구가 몇구가 되느냐 말씀이지요?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럼 이것은 화장터에가서 화장을 해서 버리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주로 500만원 서 있는 것은 관 사고 기타 수의라던가 재경비가 다 포함 된겁니다.

그러면 장사는 누가 지냅니까?

장사는 자기 읍면소관에서 그런 사망자가 발생 했을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안할 필요가 있으면 검안 한다음 그 마을단위에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장사지내는 조건, 그 건으로 50만원씩 지원 해주시는 거네요.

네. 이것은 그때마다 해당되는 읍면에다 배정을 해줘서 읍면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230페이지 취로사업비, 이것은 대충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에 얼마정도 지출되는지?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읍면별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된 뒤에 나중에 재배정을 하는 겁니까? 먼저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수정예산에서도 다루어 지겠지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 영세민 숫자라던가 이런 것이 통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읍면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입니다. 2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폐비닐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영월에서 가지고 가지 않은, 예산이 없어서 마을에서 수거를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농가별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마을공동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농경지폐비닐,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은 사실상 재생공사에서 97년도까지는 유상으로 수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98년 하반기부터 무상수거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수거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단위 새마을부녀단체에서 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갔다가 맡기고 그 일정한 량만큼전표를 끈어오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로 마을단위 개인이 주었다 하더라도 부녀회나 단체에 주로 나가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뭐 ㎏당이나 톤당 단가가 계산 된것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재생공사에다가 갔다 주면 종류별로 중량을 달아서 전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표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이나 톤당 했을때 금액까지 명시가 됩니까?

금액이 명시가 됩니다. 됐는데 금년부터는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총 중량만 나오고 금액은 안 나옵니다.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안가지고 가니까 마을에 그냥 방치된 상태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30쪽에 위에서 네째, 교육보호비 19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상자가 교육출연할 방안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거택구호자의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활보호, 거택구호, 한시적보호대상자 해가지고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만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 위주가 아니라 거택구호대상자가 평창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타관내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타관내도 관계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쪽에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을안 길포장과 덧씌우기가 있거든요. 환경기초시설이라 그러면 어떤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창읍은 상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지역주민들이 계속 먼지가 난다 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포장이 되겠고요. 진부면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는 송정리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하게 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지원을 그렇게 해서

주민들 하고 원활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주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자립장에 어떤부분을 지원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 지원은 진부면 송정리에다가 금년도에 건물은 지었습니다. 건물은 지어서 4/4분기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4/4분기로 4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인쇄기를 사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립을 하겠다, 건물만 지어놓고 기계를 안사주다 보니까 작업장만 되어 있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자활할때 까지는 인건비라던가 기본적인 사항은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자립이 된 후에는 이것을 중단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부터 내년도 연간 분기별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하고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현수막제작 기계지원 해주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어느정도 자기네 수익 분기점에 올라올때까지는 400만원씩 분기당 지원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400만원으로 못을 밖은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연말에 사업계획서라던가 실적이라던 이것을 받아서 점차점차 줄여가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대화쓰레기매립장이 광역화에 따라서 국비를 받는 유일한 쓰레기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부의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그런사항인데 대화에 대한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쓰레기매립장은 기본계획을 37억 3,2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비 15억에다가 도비 1억 2,800만원, 군비 21억 400만원 해서 37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비지원 계획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군비부담금 미부담금 13억 7,500만원만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지원을 하면 전체 종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런데 지금설계자체가 한지가 몇년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따른 증가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예산계상된 13억 7,500만원을 가지고 종결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부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하시지요?

진부쓰레기매립장도 99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국립공원 오대산에서 부담금을 받은 걸로 해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은 1개 시군 1개 광역화쓰레기매립장을 고수를 하면서 12월중에 대화에 일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할때는 광역쓰레기장으로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대화 주민들은 대화 것만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주민들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몇차례 총회라던가 그다음 여론층 되는 분들한테 접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일단대화에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해서 불가피성, 그다음 쓰레기매립장을 산발적으로 했을때 군비부담, 이런 것을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보면 대화쓰레기매립장이 99년도 예산에 되었지만 10월 이전에는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그런 관계이고 그다음 진부쓰레기매립장도 도에다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지원도 뒤따를 것이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하고 그다음 봉평에 하고 있던 보광문제는 지금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광쓰레기라던가 용평쓰레기를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때에는 보광측 하고 군 하고의 협약관계를 다시 협의에 의해서 어떻게 부담 할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광 문제가 지금 무산이 되면 그분들의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23억인가를 부담한다 그랬었는데 광역화 됨에 따라서 그것을 부담을 못하게 되고 또 쓰레기장을 못한다 그럼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화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평창군쓰레기매립장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그 문제도 보광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봉평도 사실상 군유지를 지정을 해놓고 환경기초시설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도와 관계가 진행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계속 절충을 해서 평창군의 불가피성 이런 것을 도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보광은 어떻습니까, 보광은 봉평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계약 협약서에 보면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협약에 따른 이행을 왜 안하느냐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협약할때 보면 착공시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약이 되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도 쌍방간에 불가피 할때는 서로 갱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대화에다 평창군쓰레기매립장을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대부분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대화주민들이 대화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의 것이 전부 그쪽으로 집결이 된다 그러면 반발심리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적극 대화주민들을 이해하고 홍보하고 설득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이 계속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농업경영과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첫번째로 농업정책예산 21억 242만 6천원중 경상예산 15억 6,036만 8천원, 경상적경비 5억 38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5억 6,036만 8천원은 직원 기본급 및 각종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5억 5,64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319쪽에서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예산 5억 387만 4천원중농업기술센타 일반운영비 322쪽에서 27쪽까지 입니다. 1억 1,570만 4천원, 327쪽입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네.

간단히 하실려고 인건비는 제외를 하셔도 좋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업무추진비 3,456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다음 327쪽에서 328쪽 중앙까지 각종 업무추진비로 1억 2,72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2억 492만원, 그다음 28쪽에서 329쪽 상단까지는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1,390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사업예산으로 5억 4,2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 9,010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 3억 5,195만원중 농업협력사업 2차 보증금 2억 5,770만원 그다음 330쪽에 농기계격납고시설비로 7,500만원,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른 농업기술연수원 급식비 부담금 625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사 냉방용 에어콘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예산입니다. 2,54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584만원중 일반운영비로 1,284만원, 331쪽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예산입니다. 총 6억 7,925만 1천원중 경상적경비 1억860만원, 사업예산 5억 7,06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860만원중 일반운영비1,740만원, 332쪽입니다. 재료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보상금 2,700만원,

농업경영과장님!

네.

내역을 설명하세요. 예산내역을 설명하시라고요.

내용을 전부 설명을?

네. 지금 예를들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칸베라콘 홍보물 제작이라던지 또 거기에 대한 참가 홍보가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분명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내용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세요.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740만원인데 그것은 칸베라콘을 금년에 처음 시험재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리후렛을 500원씩 해서 4,000매를 만드는데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332쪽입니다. 칸베라콘 이벤트행사 참가 홍보비로 200만원씩 해가지고 5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고냉지양파 홍보 리후렛을 10,000매를 제작을 해서 200원씩 200만원, 그다음 추곡수매관련 서식인쇄에 100만원, 그다음 양곡관리 서식인쇄에 50만원 양곡관리전용 회선료 30만원, 그다음 양곡관리전용 회선 수선비 20만원, 그다음 추곡수매 연료비로 140만원을 세워서 전체 1,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는 칸베라콘, 고냉지양파 홍보서식 및 설명 재료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에 8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7,320만원은 고냉지 양파와 칸베라콘 민간인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양파재배 세미나 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 300만원, 그다음 양파기계정식 교육에 200만원, 농민교육원입교생 여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민들 여비보상입니다. 그다음 333쪽에 농업기술원현지교육여비 20만원, 그래서 전체 일반보상금에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3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5억 7,065만 1천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억 8,315만 1천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추곡수매 서석인쇄하고 DNS사용료로 해서 130만원, 그다음 국내여비 추곡수매여비입니다. 이것이 116만 5천원, 그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3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200만원입니다. 그다음 334쪽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조직입니다. 이것이 2개소에 2,400만원, 그다음 쌀 전업농 4농가에 농기계구입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880만원, 그다음 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에 ,3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8,750만원입니다. 이것이 칸베라콘 시험재배 종자대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칸베라콘 포장 디자인개발에 500만원, 그다음 칸베라콘 진공 예냉시설 1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칸베라콘 포장제작 지원에 1,200만원, 그다음 산물벼 건조기 15대 구입지원하는데 8,100만원, 양파종묘비 지원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양파선별기 10대 지원하는데 3,750만원 그래서 3억 8,750만원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행사업비로 잡곡개발사업 1개소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유통특작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6억 3,97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평창군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씩 해서 10종에 1,0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추진 천막구입에 500만원, 판매대설치 150만원, 평창강냉이생산과정특허 및 상품권 출원 4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예산은 2,220만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수출화훼농가에 해외 파견하는데 일본에 6명에 840만원, 화란에 3명 파견하는데 630만원, 그래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농산물유통 교육참석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제2녹색시대행사참석에 2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참석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5억 9,659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억 8,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225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330만원입니다. 여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엽연초건조기지원 10개소에 2,250만원, 그다음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30개소에 2,625만원, 그다음 비닐하우스 천정 개폐시설 지원하는데 14개소에 1,155만원입니다. 그다음 대도시직판장 시설장비 지원에 따른 정육소포장기 1대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출용화훼운송료 지원에 1,600만원, 그다음 평창옥수수가공 기계설치에 100만원씩 20조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328쪽 하고 3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하단에서 세번째줄 민간인해외여비,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이것은 국가가 어디고 어떤 대상자가 갈 수 있고, 몇일간 연수를 하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직업훈련생 연수라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6개월동안 하면서 종전에 보면 보통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명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때문에 해외를 못가고 국내만 다녔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를 가면 각종 농기계에 대한 자격증, 수리라던가 운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러 가는 겁니다.

329쪽 상단에 직업훈련생 교육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겁니다.

170만원씩 지급해서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여비는 이 사람들이 가는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쓰는 여비입니다.

332쪽에 고냉지양파 칸베라콘 연수도 일본입니까?

네. 이것은 일본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박 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35쪽 하고 여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박 5일,

335쪽 수출화훼농가 해외파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본 6명이 있는데 거기 하고, 그것은 몇일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6박 7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네.

337쪽 하고 336쪽의 엽연초건조기 지원이 10개소가 있는데 10개농가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10개농가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넘어 온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명단도 있으십니까?

명단은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네.

그다음 하우스천정개폐시설, 이것은 먼저 대화 방문했을때 건의사항입니까?

네. 그겁니다.

14개소가 14동이 전부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내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관내 전체에다가 확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할때 그분들 돈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기술자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첫번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설치할때에 감독을 하셔야 될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35쪽에 평창강냉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시지요?

네.

종자나 방법은 어떻게

종자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재래종 마치형 흰 옥수수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는 용평면 도사리에 이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종자는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입해서요?

네.

계약재배나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소득차원에서 종자만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튀겨서 포장을 해서 광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소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가 가치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농어민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1억 9,010만 8천원 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던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ha 미만 농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왜서 물어보나 하면 사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걸 알고 있는 농민들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98년도는 학생들 몇명이나 장학금을 줬습니까?

320명입니다.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것은 1인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상은 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학교마다 전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32쪽을 보시면 칸베라콘 이벤트행사 참가 홍보가 있는데 이 이벤트행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처음 재배해서 군청에서 시식회 겸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곳에서 한번씩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번하는데 200만원씩이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전부 옥수수를 구입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그다음 양파재배 세미나 참석이 있고 민간인해외연수여비로 고냉지양파, 칸베라콘 관련해서 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180만원씩 해서 15명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양파로 해서 일본에 나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가서 실질적으로 양파를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연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연수 갔다오신 분들 재배하는 과정을 보면 안갔다 온 분들보다 훨씬 기술이 더 좋고 그다음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농사를 지을려면 어차피 가서 현장에서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와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운겁니다.

물론 백번 듣는것 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기술센타라던가 아니면 한번 갔다오신분들로 인해서 전달교육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군에서 매년 이런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수비까지 대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특정 작목에 편중된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작목도 물론 화훼도 나와 있는걸로 아는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흙살리기 우수부락 시상 관계는 어떤겁니까, 풀베기 그런겁니까? 퇴비증산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칸베라콘 하고 양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파종묘 지원비로 해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양파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종묘 구입비까지 군비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종자대를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차 2000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재배기술이라던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2000년까 지만 지금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독점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평창지역에만은 양파종묘를 구입처를 다변화 할 수 있다던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는데 실지 일본에서 양파종묘 값이 일본 현지 대비 우리나라 농민들이 사는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 겁니까?

지난번에 종묘수입 업자를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일본에서 조생종 1홉에 12만원 한답니다. 금년에 공급 한것은 1홉에 7만 6천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일본 현지에서 보다는 훨씬 저희가 공급하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현지보다 쌉니까? 세금이 붙어도 붙고, 운송비가 붙어도 붙을텐데, 홉에 10만원이 홉당 3만원 이상 차이가 여기가 더 싸다는 것은,

그 종자는 일본에서는 생산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일본에서는 히구마 라는 종자를 지금 많이 재배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평창지역에서 재배하는 종자가 히구마 입니까?

네. 그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수입업자 하고 여기 업자 하고 대리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수입업자 얘기도 우리가 대리점을 맺었는데 이 상회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저 상회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그러지는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도 여러모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싼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때는 종묘구입선을 다변화 내지는 여기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본에서 직수입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연수를 갔다오면 효과가 있어야지 돈만 들여서 사실 따지면 관광을 하고 온것밖에는 안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투자가 계속할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갔다오셔서 거기에 대한 농사 짓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조 사업으로 했지만 여태까지 농가에서는 양파를 기계재배 하고 파종까지 기계로 파종해서 벼이앙기 처럼 이식재배 하는 것을 몰랐는데 거기 가서 보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기계파종과 기계이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현지에 가서 보고 온것이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을때는 그런 것을 못봤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간것 만큼 투자에 대한 효과가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칸베라콘이 지금 현재는 시범재배 단계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효과나 이런 것을 어떻게 주로 하시는 것인지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처음 종자를 조금 갔다가 시험재배를 해서 시식회까지 했는데 이것이 지금 10대, 20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옥수수인데 앞으로 저희가 대화 이남지역에는 대체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 이남지역에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시험재배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식회 같은 것도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칸베라콘은 대화 이남지역에 대체작목으로 육성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칸베라콘이 지금 시식회나 설명회, 이벤트행사에 참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예냉시설지원에 1억 2,000만원씩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도 않은 상태에도 미리사업비만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칸베라콘이 우리 토종 찰옥수수 만큼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다음 백화점에서도 그렇게 고가를 받는다 하니까 그런데 해놨다가 혹시 1~2년 사이에 찰옥수수 보다 상품성이 떨어지고 판매가 안된다 그러면 시설 투자만 해놓고 이용도 못하는 시설이 되는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쪽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하셨는지 거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국내에 소비하는 것도 주 목적이 되겠지만 칸베라콘은 일본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그런 옥수수이기 때문에 저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수출을 위한 그런 작목으로 육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옥수수 한자루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500원정도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500원씩만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해도 충분히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다른 외국의 예를보면 단옥수수가 대부분 캔 처럼 많이 유통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공상품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저희가 가공하는 것은 쪄 가지고 진공포장 하는것 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캔 같은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않았습니다.

이왕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성공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그 바로 위에 보면 칸베라콘 33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 받아서 9,300만원 책정 해놨는데 토양개량제가 어떤 흙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석회비료 하고 그다음 규산질비료 공급하는 겁니다.

무사마귀병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매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청사 에어콘구입인데 이것만 하면 청사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3개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70평은 저희 농업경영과, 그다음은 40평형은 기술개발과, 30평형은 축산경영과, 사무실이 지금 에어콘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격납고 설치하는데 50평 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하셨고, 333페이지를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3동 하는데 4,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짓는 방법이라던가 서로 다르게 짓는 겁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30쪽에 농기계격납고 설치는 저희 센타 옆에다가 지금 농기계를 보관 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타 옆에다가 50평짜리를 지어서 보관 할려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 33쪽에 농기계보관창고는 이것은 부락에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보관창고 입니다. 그래서 3동은 평창, 대화, 봉평, 이렇게 1동씩 들어갑니다.

농기계보관창고 3동 짓는 것은 설계는 작년이나 그러께나 다똑같은 설계를 이용합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셔터문, 너무 자주 망가진다고 해서 조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여러번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산이 안됩니까?

저희 농기계 보관창고는 셔터식이 아니고 행가도어식입니다. 셔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농산물간이집하장, 거기가 셔터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농기계보관창고는 행가도어로 옆으로 밀 수 있는 겁니다.

간이집하장도 관리 하시면 그 부분은 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짝을 조정을 하시던지 간에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측량수수료 100필지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지출을 한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갑자기 고발이 되거나 이러면 갑자기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 산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는 측량할 수 없어서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지출한 것을 얼마인지 액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329쪽에 보시면 농어민후계자체육 대회지원 500만원, 농어민후계자하계수련대회 2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농어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는 작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단 말이예요. 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다시 확보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 세우면서 당초예산 보고,

과장님,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아니예요. 작년도 당초예산서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안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계시지요? 지금 이러한 지원사업비 자체가 일부 단체는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면 일부단체는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 단체는 이렇게 줄은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안맞는 거예요. 작년 예산에서 지금 증액된 단체가 있어요. 오늘 예산심의를 한 부서지만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어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럼 원칙이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는 원칙이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 400만원에서 250만원 계상 되었으니까, 예산편성 원칙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줄었으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민후계자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되었다던가 줄은 부분은 우리가 IMF 또 우리 평창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해가 갈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은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각 단체 지원금을 늘여 놓으면 앞으로 줄이기 힘들어요. 계속 이제는 증액해서 지원 해줘야 해요. 다른 단체도, 예산계장님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세요. 그다음 332쪽에 보시면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안인데 고냉지양파, 칸베라콘 관련 해외연수 2,700만원, 우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나쁠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수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동안 칸베라콘은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양파에 대해서는 해외에 농가에서도 많은 분이 다녀 왔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 평창군 자체에서는 효과 분석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그냥 갔다오는가 보다, 공무원들도 몇분 다녀 오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종묘회사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섯분, 이렇게 다녀 오셨는데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이용 하느냐가 중요하지 돈 2~3,000만원이 중요한것은 아니거든요. 이런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정도 심도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진정 필요한 농가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기계보관창고 333쪽에 이것도 평창, 대화, 봉평에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3동, 이것은 지금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것은 다확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신청대상자 명단, 우선 순위 나와 있는 것을,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다음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양파종묘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종묘 업자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부농협이라던가 기타, 지금 원협에서 형식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35쪽에 보시면 양파선별기지원 10대 했는데 이 10대를 어떤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여기 양파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반이 몇개 작목반이 있습니까?

21개 작목반입니다.

그럼 21개중에 10대만지원을 해주시면 그중에 선정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대관령원협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지역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협에 그럼 21개 작목반중에

아니 21개 작목반인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개 작목반이 지금 대관령원협에다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그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지금 보면봉평이라던가 용평, 진부 일부지역, 이런 곳은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원협에 위탁판매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다가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몇 개소인지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10대 사서 어떻게 따지면 이쁜사람부터 주겠다고 이것은 오해를 할 수 있고 특혜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작목반이 몇개 작목반이라서 몇개를 사서 한대씩 나누어 주겠다 라던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된 작목반도 부락간 인접된 작목반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은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공급과정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내용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몇대가 필요한지 몇대를 지원 해줘야 하는지 잘못하면 개인한테 개인 소유가 되버리고 말아요.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잡곡개발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딥니까?

이것은 지금 대화농협에서 지금은 대화지역 잡곡만 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포장기계라던가 이런것이 없어서 포장기계, 그다음 포장재지원, 이런곳에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농협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나는 전체 잡곡을 취급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농협에서,

대화농협에서 이 잡곡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계획서 제출 된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1부 보내주십시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다음에 민간인해외 여비도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화훼 수출을 어디어디 한다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일부 했는데 일본입니다.

화란은 뭐하러 갑니까

여기는 꽃 재배기술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곳이 화란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가서 보고 올 수 있게끔.

화훼농가가 작년도에도 나갔거든요. 군비 지원돼서, 여태까지 몇개 농가가 다녀왔습니까? 우리 군비 지원해서 다녀오신 농가가,

지금현재 4농가가 다녀왔습니다.

그럼 작년밖에 안갔나요? 작년에 처음 나갔나요? 군비 지원해서 나가신 분들은?

네.

그다음 336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개소, 이 3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 입니까? 사업내용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뭐나하면 농민들이 어떤 기술같은 것을 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된 업체에 문의를 한 수수료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업체에 내가 뭔 기술을 문의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 문의 해서 그것을 이제 자문을 받고 재배기술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것이 아직 업체는 3개소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엽연초건조기지원 10개소, 고추세척기지원 사업 30개소, 이것도 10개소, 30개소가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네.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어떤분들한테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는?

네.

그다음 대도시직판장 시설장비지원 정육소포장기 1대 700만원 이것은 지금 대도시직판장 인천시 계양구 있는데다 포장기 700만원짜리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지원해줘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소포장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인제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방치할 수는 없고 꼭 거기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기계라 그래서 이것까지만 어떻게 지원해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거기는 개장식 할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포장기 1대 지원해준다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예요. 그 위치가, 경영상태도 그렇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나두던지, 지금 이런식으로 도와 줘 봐야 전혀 도움이 안돼요. 과장님 한번 정확하게 대도시직판장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출용화훼 운송료 지원 1,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운송료까지 지원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재배농가에 활력도 좀 넣어줄 겸 해서 처음 길을 터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운송료까지 지원을 다해 주고, 꽃을 차라리 평창군에서 사 주시는 것이 속이 편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농정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양파재배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는 12만원이라 그러는데 수입은 7만원에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을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농정과장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원가 계산 한것을 수입원가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는 농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예결위 한분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칸베라콘 시험재배를 하는 단계에서 지금 홍보비, 연찬회, 시식회, 심지어는 예냉시설 1억 2,000만원까지 계상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도저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농정분야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특히 칸베라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99년도 예산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0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