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며,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권이자 중심상권지역으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다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센터 운영,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문전성시 전통시장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행정,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 따뜻한 감동을 주는 소통행정,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위해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각 과장의 소관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연규 경제교통과장은 금일 현재 모친께서 돌아가신 관계로 신오현 지역경제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시청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다가 팔달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수원의 중심 팔달구는 화성을 간직하고 있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양하게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팔달구에 많은 기대를 해 보고, 30쪽에 보면 통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까지 있습니다.

연령제한과 2년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그것이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다 걸맞게 임기가 되는데 통장님들이 새로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동마다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행정지원과장이신 이의택 과장님께서 정말 동의 동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에 맞도록 지시를 잘 내려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달구는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좋은 새로운 바람이 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팔달구 청사도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있어서, 그 많은 변화와 함께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고 서류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2쪽에 “화성인 청장님, 금성인 신규자” 공무원과 간담회 실시인데 상징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상징합니까? 화성인 청장님과 금성인 신규자! 무엇인가 상징하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특수시책 비슷하게 다른 구에 없는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쪽에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화성인에 대한 생각은 방송에서 보면 화성인은 엉뚱 발랄한 사람이고, 금성인은 샛별을 상징해서 혹시 새로운 인재나 새로운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여쭤봤는데 의미없이 이렇게 좋은 말을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의 모든 공직자들이 희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 13개 사항을 야심차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 자랑코스 같은 것은 타 구에 없는 사항 같은데 굉장히 새로운 감이 들고, 팔달구 사랑의 점심 나눔의 날 운영, 이것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하는 날로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의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2012년도 양대 선거 법정사무 추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과 대선을 다 치르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지원금이 나와요? 예산지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원금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선거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벽보를 부착한다든지 또 봉투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제비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지시만 할 뿐이지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대개 통장님들이나 사회봉사단체원들이 와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의례없이 두 번이나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수원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통장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세요, 지역에서! 동장님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들 장학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통장님들 신분증 있어요? 제가 서울 양천구에 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공무원증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더라고요! 홍보에도 훨씬 좋고 저 사람이 통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팔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원래 저희 조례에는 통장 신분증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안 따르고 있잖아요! 발급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코팅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멋있게 해 가지고, 그래야 차고 다니고 그 분들도 반장님을 거느리고 있고 500명～1,000명 이상의 주민대표인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행정지원국, 2010년 12월 3일자로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수원시가 비자치구다 보니까 집행기능이 거의 시에 중심이 되어 있고 구에는 내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관리부서에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5기 중에라도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의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을 두고 20～30% 정도의 인력을 구로 배분하고 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업무기능을 내부위임이 아닌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모든 사무가 구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안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아마 그런 식의 검토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구에서도 그러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기히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한 공감을 하셨고 또 내려와 보셔서 업무처리하면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더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도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팔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고객을 주인처럼 섬기기 위한 민원담당 역량강화입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 업무능력 배양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역량강화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의 고객만족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감,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실무지침교육 등 업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품격 민원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증진과 학업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피해를 방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상·하반기로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 실시예정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2,851명 중 재학 중인 자입니다. 대상학교는 수원여고 등 팔달구 관내 고등학교 10개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민원 24시 체험센터 개설 추진입니다.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서류를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음에도 사용방법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사용방법을 알려드려서 시간과 비용절감에 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민원인을 위한 방에 설치된 PC를 활용하고 민원상담요원과 담당공무원을 체험도우미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민원편의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44쪽,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관리와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혼인에 따른 관련 업무숙지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감동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오류 및 누락자료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정확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본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신고인 상당수가 본관을 모르는 젊은 층이 있어 본관과 시조를 알려주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기회제공으로 민원편의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관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시조는 성씨 정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제공하여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와 고객만족 극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민원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얘기입니다. “민원 24”라는 것, 체험센터 개설을 지금 팔달구에서 모토로 내세우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전자민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도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전출, 요즘에는 전입신고만 하지 전출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 내세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팔달구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족관계 뿌리서비스는 참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삼강오륜을 얘기하고 본관을 얘기하면 잘못하면 구태의연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젊은 세대한테 “본관이 어디냐”고 물으면 “별관 옆이 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박가입니다만 “어디 박가야, 본이 어디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팔달구는 우리 수원시의 중심도시, 전통도시답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뿌리 찾는 것, 본관 알리기에 정말 효율적인 시책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뿌리를 찾는 사고가 함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마련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익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입니다. 팔달구 세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3쪽, 시세의 공평·공정과세 추진입니다. 2012년도 팔달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736여억 원으로 시세가 1,861억 원, 도세가 875억 원입니다. 이는 시 징수대비 목표 30.1%가 팔달구 세입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의 자료정비로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 추진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방세 OCR고지서가 납부안내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도모하는 한편 누수없는 과세자료 홍보와 은닉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세 과세방안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를 수립하여 과세 누락 및 착오 부과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재산세 대장과 공부가 상이한 경우 현재 확인을 통한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납부홍보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다섯 번째 고급오락장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팔달구 관내 유흥주점이 278개소로 수원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중에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조사 및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조세저항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결정·공시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9쪽,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구의 지난해 말 총 체납액은 320억 1,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28억 5,000만 원을 정리하고 현재 191억 6,6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정리율을 45%로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액체납 처분반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팀장 3인 1조로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체납자를 직접 면담하고 상담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2억 1,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세외수입 책임제를 운영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독려와 전국 재산조회 후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관리로 시 재정 확충 도모 및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60쪽에 보면 팀장으로 구성된 고액체납 처분반 운영이 있는데, 체납자들이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결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결손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병익 : 털고도 계속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아, 5년간,

세무과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희망과 미래가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14개소에 약 2,60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전통시장 구경의 날을 상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 보고입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월3회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물가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물가관리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주민들께 공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행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계획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지방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는 경제고용분야, 삶의 질, 주인의식 등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활기 넘치는 녹색고용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실직자와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씩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개월씩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사체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사체험의 기회가 적은 어린이집, 장애우, 노인시설 등에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심 안에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무공해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는 소일거리를 통한 삶의 활력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자텃밭 60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망수량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자텃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절적 시기에 맞는 농작물 선정은 물론 재배 및 수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사랑나눔 공동체험 농장 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 단체에 위탁하여 공동농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농지가 없는 관계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세화농장 700여 평을 무상 임차하여 감자와 김장배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농지원부 신청결과 확인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등재신청할 경우 민원인에게 등재여부 결과만 통보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결과통보 시 농지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발송하여서 민원인이 별도로 농지원부 발급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친절한 고품질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서류 70쪽에 보면 물가안정을 통하여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보고 서류가 있습니다. 팔달구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몇 명 있으시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10명 있습니다.

팔달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60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필수품 16개,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한 것 44개해서 60여개 품목에 대해서 팔달구에 관한 기준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물가모니터요원이?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조사가 한창 이루어지는 단계일 듯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주요 시장별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에 80～90%가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물가모니터요원이 기본 품목으로 조사를 한다기보다 어느 부분, 부분을 정해서, 어느 모니터요원은 축산물, 어느 모니터요원은 공산품 이렇게 세부적인 관리를 하면서 물가관리를 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를 연구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바로 물가모니터요원이 세부적인 가격을 조사하고 물가가 어떻게 상향이 되고 있는지가, 한참 움직여질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팔달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비싸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시·군·구의 통계가 중앙정부로 전달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품목별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물가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해 올 뿐이지, 그것이 통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모니터요원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물가를 내리거나 이런 것이 금방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가라는 것은 날씨도 일단 농산품 같은 것은 좌지우지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명절 성수기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물가동향이, 어떤 변동요인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지금 명절전이니까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명절이나 성수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대로 잘 활용이 되어서 팔달구 관내 물가를 조정하는 계기, 아니면 통계를 목적으로 할 때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여러 가지 팔달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보니까 수원에 전통시장이 21개가 있는데 팔달구가 14개로 1/3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상당히 팔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특별하게 계획한 것, 업무보고 한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알겠습니다.

사랑의 상자텃밭 가꾸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팔달구에서 관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장애우 학교에 지원을 할 것인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감사합니다.

영통구청장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우리 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는 신뢰받는 현장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통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과 9쪽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4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민원실 외에 1,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면서 즐기면서 테마가 있는 동호회 만들기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공직분위기를 개선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장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동호회를 테마가 있는 동호회로 확대, 운영하여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름다운 동행 ＆ 행복한 소통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방범기동순찰대 육성지원입니다.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탈선 방지 등 지역사회의 안정에 봉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공직자 친절마인드 UP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활기찬 영통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능동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상시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체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부서별 핵심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금년도 구정 주요사업 1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및 고객감동 행정 만들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이 설계하는 영통 미래비전, 주민참여예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 8888민원 콜센터는 2012년도에 2월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불편 Zero팀으로 신설이 되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감동 주는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eb기반 e-영통 열린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인터넷 Web기반 및 스마트폰 등 SNS 모바일 환경을 활용하여 영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과 소중한 만남,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수준 높은 지역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따뜻하고 촘촘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는 저소득층 이웃에 대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구 새마을부녀회 및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김장김치와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밀착구정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탄2동 청사 증축공사는 매탄동 청사가 1992년도에 건축된 시설물로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겸해서 청사증축을 실시해서 열악한 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청사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시대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화 시대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환경 고도화를 위한 IPT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전화기는 회선 장애와 요금산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까지 인터넷과 전화가 융합되는 단일행정전화망을 구축해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과 그 다음에 업무를 준비해 주신 김시헌 행정관리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관내에 지금 광교신도시가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계획에는 2011년도 4,530세대로 되어 있지만 계획보다 입주율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광교에 입주한 입주자를 만나면서 베르디움 쪽에 가면서 광교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채 정비되지 못한 도로!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느 대표자 한 분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중교통도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너무가 아니라 거의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번 버스를 타고 수원시청을 가는데 50분이 걸리더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이동민원실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영통구의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쪽에 너무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원을 줄이고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동 청사 신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김영규 구청장님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것보다 불편을 당하는 사람은 불만이 아주 많기 마련이고, 우리 공직자가 대하는 불편의 빈도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광교입주민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입주해서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광교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선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감사합니다. 광교신도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이나 교육 문제, 보육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소관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시, 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의 8888 콜센터가 점차 확대가 되고 실효성을 거두어서 수원시 365 민원담당관이라는 좋은, 업이 되는 제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영통구청장님과 공직자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배려와 격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영통구에 비전있는 발전과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4쪽에 보면 따뜻하고 촘촘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통구는 저소득층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이번에 시 김장이 없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못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김장용 배추, 무 경작을 위해서 공동체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김장담가주기 예산을 영통구는 1,2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각 구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는 1,2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구에서 전체를 합쳐서 김장을 담그세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동에도 120에서 1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각 동으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이지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구에서는 몇 포기 정도해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구에서는 새마을단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은 한 500포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정에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통장님들이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통장님들의 역량강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저소득층 쌀도 배달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신분증을 멋있게 만들어서 줄로 해 가지고 차고 다니면 “아, 우리 통장이 누구구나!”도 알 수 있고, 맹목적으로 가서 “적십자회비 내세요, 쌀 가져왔습니다.” 보다도 지금 패용하고 계신 신분증처럼 해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양천구에서 보니까 정말 멋있게 패용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빌려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자치구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장 명의로 해서 패용을 시키면 더 그 분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기획감사팀장 김기서입니다. 간담회는 일단, (자료확인)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일단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1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도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시헌 팀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쪽에 보면, 친환경 구청사 개선 추진에 못 보던 사업이 하나 눈에 띕니다. 물 안 쓰는 소변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경리팀장 곽충안입니다.

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이것이 한 3년 전에 이런 것을 아마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교체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물 안 쓰는 소변기라 함은 어떤 원리에서,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약품에 의해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처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약품이 있는데 그것이 냄새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오래 쓰면?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그런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에 올리셨는데,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오래되면 냄새가 난다는 단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의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물 안 쓰는 소변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물로, 세척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아, 물 안 쓰는 소변기를 물 쓰는 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세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아, 지금 현재, 남자화장실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물 안 쓰는 소변기를 쓰고 계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쓰고 있습니다.

오래 되니까 냄새가 나고 주변환경이 별로 썩 유쾌하지 않군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남자화장실은 냄새가 나요!

아, 그래서 물 쓰는 소변기로 교체를 하시겠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본 위원은 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화장실을 한번 가 볼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으로 구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응대함은 물론 민원대기실에 인터넷 부스와 북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각종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정확한 자료관리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필요에 따라 시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처리과정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하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로 발송하며 개명이나 사망신고 시에는 사후 처리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자료 발견 시 즉시 수정, SMS로 통보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찾아가는 맞춤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입니다. 일선 동 주민센터의 민원접수 담당 공무원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평소 업무연찬이나 친절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의 형편에 맞춰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동시에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보다 나은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식 안내 및 e메일 통보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위한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이 있어 상담 시 서식의 안내와 e메일로 신고서식의 제공이나 대법원 등 관련 기관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젊은이들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전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차양호 : 세무과장 차양호입니다. 영통구 2012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액은 3,337억 원으로 작년 대비 369억 원, 12.4%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세수분석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탈루은닉 세원조사로 공정과세 확립,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세원확보,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 추진 등으로 올해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두 번째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중점관리대상 717건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변동분 과세자료 적기 정리, 비과세 감면 후 사후 관리강화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세 번째 납세자 불만을 제로화하는 휴먼세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지 사실조사로 조세저항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8쪽, 네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과세기반 구축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3,446호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하여 30개 항목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확 줄이기 원년의 해”로 만들기입니다. 체납액 165억 원의 일소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채권 조기확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독려반 운영,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지원과 등 7개 과와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각 과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일곱 번째 지방세 환급액 끝까지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환급대상자 거주지에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환급절차를 설명하고 환급 계좌신청을 접수하는 방문 알리미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69쪽, 지방세 체납액 “확 줄이기 원년의 해” 만들기, 체납액 현황이 나왔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관리가 들어가요?

세무과장 차양호 : 5년간 관리하고,

5년간!

세무과장 차양호 : 분기별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라는 것은 2012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여기에서는 2011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년도가 2011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현년도가 2011년도입니다.

아, 2011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네.

과년도는 2010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네. 보통 5년!

그런데 체납액은 비슷한데 결손은 확 차이가 나네요?

세무과장 차양호 : 지금 제가,

정리액에 있어서, 정리한 액수에 있어서,

세무과장 차양호 : 이것은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상의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가능한 한 현년도 것은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징수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개인에 따라서 생길 수 있겠지만 결손액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호 추진입니다. 물가 가격 동향 조사를 물가모니터 요원 9명을 활용하고 가격동향 실태조사를 매월 3회씩 조사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고유 명절기간 동안에는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지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위반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건전소비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추진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정확한 현장파악과 다양한 홍보로 누락없는 계량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상자텃밭 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옥상이 있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3월부터 10월까지 영농지도를 통해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작물재배는 상추 등 채소류이며 도시공간 속에서 흙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타 구에서 알아본 사례인데 우리 영통구에도 차량이 이미 차량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단 방치되어서 앞뒤 번호판 다 영치된 가운데 영치를 한 것인지 본인이 고의적으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치되는 차량이 대략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1년에, 일단은 신고하고 우리가 접수한 것이 200여 건이 들어옵니다.

200여 건, 영통도 생각보다 많군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어제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권선구에는 1년에 한 300건이 통계로 잡힌다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자동차체납세 결손액도 꽤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방치차량은 일단 200여 건 중에서 한 150건 정도는 자진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50여 건은 고발조치,

아,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난다든가 하는 이런,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사법적인 권한까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영통구에서도 끝까지,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 연결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공지를 해 놓은 기간을 떠나서 그래도 안 되면 관에서 처리한다는 절차상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영통에서는 절차상에,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는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일단은 자진처리한 150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체납처리가 되고 안 되는 50여 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고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쓰레기 버리듯이 어디에 버려 놓으면 차량소유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나 벌과금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있습니다.

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왜냐하면 영통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자진처리를 하면 과태료를 물고 찾아가고 그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진처리 할 때도 과태료나 벌과금은 다, 행정적인 것은 다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 놓아야 자진처리가 가능하게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래도 끝까지 안 될 때, 끝까지 안 나타날 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고발처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고발처리를 하면 누군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처리도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때는 이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대상자가 없지요, 그것은!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처리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지난한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가 소유자 파악을 차량에 있는 넘버링까지 전부 조사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더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권선은 외곽지역이나 오지가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영통은 사실은 그런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있네요! 영통 쪽, 부분적으로 어느 동에서 주로,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대부분 주택가 지역에 많이,

자연부락 쪽에?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영통에서는 많이 그런 실례를 못 보았지만 약간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이미 차량이 차량이 아닌 타이어 다 빠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안에 쓰레기 잔뜩 들어가 있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주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영통에도 그런 예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리 되는 것, 체납액이 생기는 것을 줄여 나가는 데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