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며,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권이자 중심상권지역으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다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센터 운영,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문전성시 전통시장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행정,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 따뜻한 감동을 주는 소통행정,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위해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각 과장의 소관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연규 경제교통과장은 금일 현재 모친께서 돌아가신 관계로 신오현 지역경제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시청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다가 팔달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수원의 중심 팔달구는 화성을 간직하고 있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양하게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팔달구에 많은 기대를 해 보고, 30쪽에 보면 통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까지 있습니다.

연령제한과 2년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그것이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다 걸맞게 임기가 되는데 통장님들이 새로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동마다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행정지원과장이신 이의택 과장님께서 정말 동의 동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에 맞도록 지시를 잘 내려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 13개 사항을 야심차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 자랑코스 같은 것은 타 구에 없는 사항 같은데 굉장히 새로운 감이 들고, 팔달구 사랑의 점심 나눔의 날 운영, 이것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하는 날로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의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2012년도 양대 선거 법정사무 추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과 대선을 다 치르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지원금이 나와요? 예산지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원금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선거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벽보를 부착한다든지 또 봉투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제비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지시만 할 뿐이지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대개 통장님들이나 사회봉사단체원들이 와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의례없이 두 번이나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수원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통장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세요, 지역에서! 동장님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들 장학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통장님들 신분증 있어요? 제가 서울 양천구에 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공무원증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더라고요! 홍보에도 훨씬 좋고 저 사람이 통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팔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원래 저희 조례에는 통장 신분증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안 따르고 있잖아요! 발급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코팅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멋있게 해 가지고, 그래야 차고 다니고 그 분들도 반장님을 거느리고 있고 500명～1,000명 이상의 주민대표인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윤건모 청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계신데 저는 수원시의 4개 구에 대한 것이 종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팔달·영통·장안·권선 어떤 구라도 여타 지방자치단체급에 해당하는 인구들과 또 세입·세출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독자적인 기획능력이 없지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 기획감사팀은 있고 정책기획팀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행정지원국, 2010년 12월 3일자로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수원시가 비자치구다 보니까 집행기능이 거의 시에 중심이 되어 있고 구에는 내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관리부서에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5기 중에라도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의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을 두고 20～30% 정도의 인력을 구로 배분하고 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업무기능을 내부위임이 아닌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모든 사무가 구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안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아마 그런 식의 검토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각 구에서 실무적인 일들은 책임을 지고 집행하라!” 는 추세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책기획력에 있어서의 행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감이 항상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여타 구보다도 더 많은 집중과 정책기획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본다면 수원천이 복원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천 복원 이후에 수원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원천이 가지는 팔달구 내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수원이 화성이 있고 행궁이 있어서 관광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식의 어떤 주제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를 팔달구에서 적어도 기획을, 독자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도 물론 시 차원, 지금 현재는 시 차원에서의 상황이라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면 화홍문에서 교동 다리까지 수원천이 복원된다면 팔달구청도 어차피 박물관 터로 이전되기로 확정되었고 수원천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교육, 상업, 주민생활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줄기, 또 어떤 테마화 하는 작업, 이런 것이 좀 되어야 팔달구가 어떤 중심 지역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무실 몇 개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몇 개, 빈 점포 활용을 위한 사업 몇 개 한다고 해서 팔달구가 재생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 차원에서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수원천만 하더라도 도로과, 하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가 다 어우러져야 해결 가능한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TF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독자적으로 기획력을 가지고 정책입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합니다. 그러면서 도심재생을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좀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에서 한번 기획을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후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계산도 좀 해서 이 상황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구에서도 그러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기히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한 공감을 하셨고 또 내려와 보셔서 업무처리하면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더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도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입안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도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시작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내년, 후년까지도 어떤 장기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따로 강력한 제안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올해 안에 좀 구에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따로이 그것을 위한 정책적인 팀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저는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주시고 실효적으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김명숙 민원팀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팔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고객을 주인처럼 섬기기 위한 민원담당 역량강화입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 업무능력 배양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역량강화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의 고객만족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감,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실무지침교육 등 업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품격 민원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증진과 학업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피해를 방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상·하반기로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 실시예정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2,851명 중 재학 중인 자입니다. 대상학교는 수원여고 등 팔달구 관내 고등학교 10개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민원 24시 체험센터 개설 추진입니다.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서류를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음에도 사용방법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사용방법을 알려드려서 시간과 비용절감에 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민원인을 위한 방에 설치된 PC를 활용하고 민원상담요원과 담당공무원을 체험도우미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민원편의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44쪽,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관리와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혼인에 따른 관련 업무숙지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감동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오류 및 누락자료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정확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본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신고인 상당수가 본관을 모르는 젊은 층이 있어 본관과 시조를 알려주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기회제공으로 민원편의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관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시조는 성씨 정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제공하여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와 고객만족 극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60쪽에 보면 팀장으로 구성된 고액체납 처분반 운영이 있는데, 체납자들이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결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결손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병익 : 털고도 계속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아, 5년간,

세무과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오현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희망과 미래가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14개소에 약 2,60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전통시장 구경의 날을 상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 보고입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월3회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물가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물가관리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주민들께 공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행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계획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지방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는 경제고용분야, 삶의 질, 주인의식 등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활기 넘치는 녹색고용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실직자와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씩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개월씩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사체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사체험의 기회가 적은 어린이집, 장애우, 노인시설 등에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심 안에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무공해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는 소일거리를 통한 삶의 활력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자텃밭 60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망수량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자텃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절적 시기에 맞는 농작물 선정은 물론 재배 및 수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사랑나눔 공동체험 농장 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 단체에 위탁하여 공동농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농지가 없는 관계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세화농장 700여 평을 무상 임차하여 감자와 김장배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농지원부 신청결과 확인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등재신청할 경우 민원인에게 등재여부 결과만 통보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결과통보 시 농지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발송하여서 민원인이 별도로 농지원부 발급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친절한 고품질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보니까 수원에 전통시장이 21개가 있는데 팔달구가 14개로 1/3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상당히 팔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특별하게 계획한 것, 업무보고 한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알겠습니다.

사랑의 상자텃밭 가꾸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팔달구에서 관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장애우 학교에 지원을 할 것인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인데, 재작년입니까, 벌써! 수원시 공무원 청렴도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좀 개선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아직도 작년 결과를 보니까 아직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작년에 사고 있었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통구청장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우리 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는 신뢰받는 현장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김시헌 행정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통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과 9쪽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4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민원실 외에 1,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면서 즐기면서 테마가 있는 동호회 만들기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공직분위기를 개선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장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동호회를 테마가 있는 동호회로 확대, 운영하여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름다운 동행 ＆ 행복한 소통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방범기동순찰대 육성지원입니다.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탈선 방지 등 지역사회의 안정에 봉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공직자 친절마인드 UP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활기찬 영통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능동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상시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체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부서별 핵심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금년도 구정 주요사업 1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및 고객감동 행정 만들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이 설계하는 영통 미래비전, 주민참여예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 8888민원 콜센터는 2012년도에 2월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불편 Zero팀으로 신설이 되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감동 주는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eb기반 e-영통 열린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인터넷 Web기반 및 스마트폰 등 SNS 모바일 환경을 활용하여 영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과 소중한 만남,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수준 높은 지역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따뜻하고 촘촘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는 저소득층 이웃에 대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구 새마을부녀회 및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김장김치와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밀착구정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탄2동 청사 증축공사는 매탄동 청사가 1992년도에 건축된 시설물로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겸해서 청사증축을 실시해서 열악한 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청사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시대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화 시대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환경 고도화를 위한 IPT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전화기는 회선 장애와 요금산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까지 인터넷과 전화가 융합되는 단일행정전화망을 구축해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4쪽에 보면 따뜻하고 촘촘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통구는 저소득층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이번에 시 김장이 없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못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김장용 배추, 무 경작을 위해서 공동체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김장담가주기 예산을 영통구는 1,2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각 구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는 1,2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구에서 전체를 합쳐서 김장을 담그세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동에도 120에서 1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각 동으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이지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구에서는 몇 포기 정도해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구에서는 새마을단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은 한 500포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정에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통장님들이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통장님들의 역량강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저소득층 쌀도 배달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신분증을 멋있게 만들어서 줄로 해 가지고 차고 다니면 “아, 우리 통장이 누구구나!”도 알 수 있고, 맹목적으로 가서 “적십자회비 내세요, 쌀 가져왔습니다.” 보다도 지금 패용하고 계신 신분증처럼 해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양천구에서 보니까 정말 멋있게 패용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빌려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자치구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장 명의로 해서 패용을 시키면 더 그 분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하고 달리 주민참여예산 저변확대라는 타이틀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구별로 나름대로 기획감사팀에서, 김기서 기획감사팀장님!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네.

구 단위에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지역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간담회를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기획감사팀장 김기서입니다. 간담회는 일단, (자료확인)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간담회가 아니라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 또 제도이해 및 사례를 통한 분임토의라고 내용을 정리를 한 줄 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형태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일단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1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도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무엇인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가령 건설이나 토목 쪽으로 편중 되는 듯한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구민들이 공익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거론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서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네.

그리고 주민들이나 지역위원회 위원들도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한 담당을 하고 계신 팀에서 아니면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올해 다시 한번 더 가지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 연구단체, 본 위원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실 때 제 방에 들러서 그 책을 한 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의 과장님들한테는 다 드렸는데, 구별로 다 돌려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몇 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제 방에 들러서 책 한 권 가져가셔서 보시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어떤 저변확대를 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기획관리팀장 김기서 :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69쪽, 지방세 체납액 “확 줄이기 원년의 해” 만들기, 체납액 현황이 나왔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관리가 들어가요?

세무과장 차양호 : 5년간 관리하고,

5년간!

세무과장 차양호 : 분기별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라는 것은 2012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여기에서는 2011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년도가 2011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현년도가 2011년도입니다.

아, 2011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네.

과년도는 2010년도?

세무과장 차양호 : 네. 보통 5년!

그런데 체납액은 비슷한데 결손은 확 차이가 나네요?

세무과장 차양호 : 지금 제가,

정리액에 있어서, 정리한 액수에 있어서,

세무과장 차양호 : 이것은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상의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가능한 한 현년도 것은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징수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개인에 따라서 생길 수 있겠지만 결손액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양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호 추진입니다. 물가 가격 동향 조사를 물가모니터 요원 9명을 활용하고 가격동향 실태조사를 매월 3회씩 조사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고유 명절기간 동안에는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지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위반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건전소비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추진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정확한 현장파악과 다양한 홍보로 누락없는 계량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상자텃밭 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옥상이 있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3월부터 10월까지 영농지도를 통해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작물재배는 상추 등 채소류이며 도시공간 속에서 흙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