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44억 600만원이 증가된 831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57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41억 9,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7억1,8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1,400만원으로서 군도 정비가 1억 3,500만원, 하수도관정비가 2,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1억 1,300만원, 소하천정비보전이 3억 5,600만원이고 인건비보전 1억 7,700만원과 재정부족액보전 2억 3,9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억 6,1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억 7,800만원, 도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41억 9,3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감 900만원 물건비는 3억 7.700만원, 이전경비는 7억 6,900만원, 자본지출은 46억8,100만원, 내부거래가 1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감 18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가 30억 6,8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억 2,400만원, 민방위비가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 25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면 99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에 25억 4,7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이 7억 1,200만원, 공설묘지조성공사가 4억, 강원의얼 선양사업이 6억, 취락지구개발사업 미탄, 계촌이 4억,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정비가 3억 경로당 신축이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1,3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 1,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9,800만원, 보조금이 도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와 일부 사업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831억 5,781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 787억 5,257만원 대비 5.6%인 44억 5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5.8%인 41억 9,28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7%인 2억 1,244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은 41억 9,28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1,83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 1,411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0억 7,744만원, 도비보조금 1억 8,2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16.5%인 17억 1,8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매각수입과 임목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2억 1,4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하수도관정비는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비 인건비, 재정부족액보전이 감소한 것으로서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20%인 20억 7,744만원이,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3.6%인 1억 8,29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19억 4,694만원, 문화재보수에 1억 3,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 4,336만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3억원, 문화재보수에 2억원, 동계대비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에 8,0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지방도 군도확포장사업에 1억원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농어촌 마을도로 포장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군부대 진입로포장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41억 9,28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물건비 3억 7,664만원, 이전경비가 7억 6,858만원, 자본지출이 46억 8,095만원, 내부거래 1억 9,744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896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2,186만원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총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삭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는 총 3,632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율방범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지원 4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부대 장비유지비 574만원, 제5회 도민의날 행사운영비 지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742만원이 계상된데 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총 2억 1,63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사업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도암면 청사 부지매입비 1억 8,630만원, 봉평, 용평 관용차량 교체비 3,000만원이 계상된데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총 12억 5,14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 청룡제지원 2,000만원, 춘사 나운규 영화예술제 개최지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대관령눈꽃축제 수용비 8,500만원, 성과분석 용역비 5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지원 민간이전경비 7,000만원, 강원의얼 선양사업비 6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월정사석조보살좌상외 5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 5억 642만원이 국도비 확정에 따라 각각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청소년비에 있어서는 총 1억 7,727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경비인 미탄궁도장, 대화체육공원조성 대체농지조성비 2,000만원,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민간이전 경비보조는 전국고교 마라톤유치지원 3,000만원, 동계국제대회 평창군 추진협의회 운영경비 3,000만원, 과목경정된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 4,000만원이 새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관리는 총 8,699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액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경비이며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총 11억 6,66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99년도 계속사업인 평창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비 4억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신축 1억 9,759만원, 용평 복지회관 보수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노인 여성, 아동복지 사업에 있어 도비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2억 9,10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사업인 평창강수계수질 및 생태계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계상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9,744만원, 하수관거시설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1억 4,58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 바 이는 보조사업으로 자연마을 상징물 설치사업 2,500만원은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으로 극락사 ~ 고등학 교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평창우회도로 가로등설치 2,500만원이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봉평, 용평 오지개발 사업비 1억 7,14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27억 9,399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증기액에 6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감자 소포장제 공급외 4개사업에 5억 1,135만원, '99동계대회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4,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 25억 4,681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데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하우스천정 개폐시설 설치비 1,150만원, 하리 용수로 토지보상 1,02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수산진흥에 있어서는 1억 3,099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1억 4,9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체사업인 메밀향토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사업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양여금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7억 935만원, 보조사업인 상안미 위험지구 해소사업 1억원 등이 계상되어 총 8억 2,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은 감소한 반면, 자체, 양여금사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봉평 119구급대 구조장비지원 2,0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경비 4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3,952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3회 추경에서 변경승인을 특하려는 소하천 수해복구 채무부담 행위액 7억 1,766만원, 송정택지해약반환금 4,500만원, 당초예산시 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인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군비부담액 17억 7,686만원이 감액된데 있습니다. 이상 19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필수경비 반영등의 수정예산 기본원칙을 벗어나 신규 사업예산이 수정예산에 큰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례없는 국도비 감소와 세입격감등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사업비를 확대한 것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군비등은 모든 군민의 골고른 복지혜택을 위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민간자본보조가 일부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지원되는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보조비율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칙없이 보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1,24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간이 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41억 9,200만원이 증가된 757억 6,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1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7악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4억 400만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1,400만원이 증가된 7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총 증가액이 22억 6,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4억 400만원이 증가된 6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암면에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매각대금이 2억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유림 입목매각수입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7년도 순세계잉여금 66억 2,700만원의 50%의 수준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1,400만원이 증가된 7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정비가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가 1억 1,300만원, 하수도관정비가 2,600만원, 지역개발비는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보전이 1억 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재정부족액보전이 2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보전이 3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 문화재보수가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중 99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19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20억 7,700만원이 증가된 12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8,200만원이 증가된 52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6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 9,200만원,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이 1,200만원,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500만원, 암정복사업이 200만원, 5대암 검진사업이 700만원, 노인무료진료사업이 4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500만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3억 문화재 보수정비가 2억, 문화재보수 5개소가 3,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 청소년 아울마당도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5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소형관정개발이 300만원, 토양병해약제공급이 2,300만원, 녹비호맥종자공급이 1,100만원, 고랭지 여름양파 확대재배 지원이 6,8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이 600만원, 99년도 마무리밭기반정비가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동계대회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즉 간이집하장 설치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 1,400만원 동계대회 대관령눈꽃축제가 8,000만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가 7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이 1억, 지방도 군도확포장이 1억,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에 300만원, 다음 52쪽입니다. 자연마을 상징물 머릿돌 설치가 1,2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군도진입로 포장은 기정이 1억 6,300만원중에서 1억 500만원이 삭감된 5,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마을도로 포장도 7억 전액이 삭감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1억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1억 3,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1억 7,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 산림분야입니다. 총 계상분은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00만원, 산불진화장비가 60만원, 미래의 숲 조성이 50만원,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 63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집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입목매각수입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입목을 2차 매각을 했습니까? 예정된 수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99년도 매각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2억을 계상하신 건가요?

네.

우리 5억 입목매각 수입할 때 입목 량이 얼마나 되었지요? 1차에 매각했던 재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말고 나무.

10,783㎥입니다.

2차 매각 할 나무량은 얼마나 되지요?

1,800㎥입니다.

그럼 5분의 1밖에 안되네요. 5분의 1인데 5억 되었는데 2억을 계상하면 안되는것 아니예요. 계산이 안맞잖아요? 10,000㎥에 5억 3,000만원인가 매각을 했는데 1,80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억을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매각이 5억 들어온 것이 10,783㎥이고 그다음 금년도 2차 매각한 것이 1,800㎥이고 내년도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차 매각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64.8㎥입니다.

지금 2차 매각한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2차가 31ha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면적으로 봐도 164ha에 5억정도 우리가 매각 수입을 올렸는데 31ha면 5분의 1정도면 1억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금액, 면적으로 봐도 1차 매각 하신것 하고 2차 매각하신것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47쪽에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매각인데 이것은 지소 건물 대지를 매각 한겁니까?

예.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위치는 남우장여관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때 설명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지하고 건물인데 건물은 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고 주 세입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39㎡면 약 200평이 넘는데 매각대금이 2억 400만원이 거든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도 안되었단 얘기데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밖에 안갑니까?

네. 그 위치가 통행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우장 옆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도소 그러니까 기관이 있던 대지가 횡계 중심지역인데 평당 100만원도 안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너무 싸게 매각이 된 것 같은데 입찰을 본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아직까지 매각을 안했구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는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이 되고 대지 자체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가건물에다 이런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일반 주택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매각 예정이라고요?

네.

매각 한걸로 이 자료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99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2억 400만원이 예정가격입니까?

네.

예정가격이 너무 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쪽의 현지조사를 확실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입지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반 주거용건물 부지로도 앞에 남우장여관이 전부 가려서 햇빛이 차단이 된다던가 이런 조건이 아주 안좋은 조건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저촉이 되고요.

어쨌든 200평이 넘는다고 보면 단독주택을 하던 뭐를 하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대지가 되는 면적인데 거기서 평당 100만원도 예상을 안한다는 것은 군에서 너무 지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가에 대한 것을 좀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싸게 계상하신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위의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은 안정적인 세입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할때 별도로 저희들이 가격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깊이있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 그 분야에 아시는 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조금전에 예결위원 몇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전혀 과간 협조가 결여되어 있고 또 예상수입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앞으로 꼭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세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한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중에서 도정상담위원 회의참석여비는 군정홍보위원과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624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채무부담행위중에서 소하천 수해복구 상환에 7억 1,700만원은 3회추경에 변경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제지출금 기타에 과오납금에서 송정택지 해약 반환금을 당초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4,500만원을 감한 3,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금액 757억 6,200만원의 1.03%인 7억 7,697만 8천원만 계상하고 17억 7,600만원은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송정택지 해약 반환금 4,500만원 감 하신 것 이것은 사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당초 7,500만원은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 해주신대로 송정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철저히 하고 반환을 좀 되도록 이면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4,500만원을 감 편성을 하고 3,000만원 정도만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3,000만원 정도만 할 그런 계획으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반환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양하는데 철저를 기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일 반환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합니까?

불가피하게 반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 추경이라던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우선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금년도 사업이 세입이 격감을 했고 또 군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울러서 수정예산에 보면 행사성 경비라던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많이 계상이 된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도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당초의 일단 교부세를 10%로 감 편성을 했고 그다음 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법정교부세는 13%를 감 편성된 수준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양여금도 일부 감액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수준을 사실상 99년도 1회추경때에 전액을 다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꼭 소요될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세입관계를 사실상 불가피하게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세출예산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 관계는 일부 면에 행사 관계를 타 면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한건 이외에는 수정예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또는 자체적으로 꼭 지원 해줘야 될 그런 경비에다만 했고 기타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그렇지요?

체육대회경비 말입니까?

네.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당초에 교통안전시설에 1억 2,000만원 세운 것을 1억만 놔두고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경상적인 경비에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수에서 당초에 관리유지 보수비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시설보수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에 용이하도록 경찰서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75쪽에 보시면 청룡제 지원 나와 있는데 2,000만원, 97년도에 대화면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요구한바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주셨나요?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수정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읍면에서 이러한 축제의 예산이 요구가 된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요청으로는 계상 된 것은 다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요구 한곳이 없지요?

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상 눈꽃축제, 메밀꽃축제, 또 오대제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심도있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각 읍면에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바가 있고 요구된 바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주셔야지 수정예산안에 올라 왔다는 것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춘사 영화예술제 개최 지원 내용은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4대 영화제의 하나로 춘사영화제가 개최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터 경기도 뭐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동계아시아대회가 결부되어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대관령눈꽃축제 현장에서 이영화제를 개최를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당초에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사실 소요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화인들 초청해서 영화도 아주 우수한 영화들을 선정을 해서 큰 자막을 걸어놓고 계속 상영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약 6∼7일동안 심사를 해가지고 그심사 한 것을 마지막날 작품상, 감독상, 영화인상, 이런식으로 상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동계아시아게임과 발 맞추어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이 아니냐 외지 영화 예술인들이 몰려들면 외지 관람객도 더욱 우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참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영화 예술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2억 9,6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6,000만원 정도를 우리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춘사영화제 협회에서 5,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영화협회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비를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약 1억 5,000만원 정도에 개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것은 우리가 눈꽃축제장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방영을 하고 용평스키장 그랜드볼륨에서 시상을 하는 걸로 최대한 축소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영화제의 4대맥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보시면 강원의 얼 선양사업,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의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제목을 붙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시범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가산 이효석 시범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되겠고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은 시범문화마을로 요청을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사항으로 지금 여기에 남안동 일대에 여러 가지 효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은 84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봉평일대에 굉장히 면모를 일신해 보고자 이런 사업계획으로 지금 현재 98년까지 약 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부지매입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했고 또 도비를 2억 5,000만원 정도를 98년까지 받았고 99년도에 3억을 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6억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6억을 가지고 남안동 일대 문화마을로 가꾸는 실시설계비를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행을 하고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문학단지, 장터거리, 메밀꽃필 무렵 체험관, 그다음 집필촌, 민박촌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생가복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가복원 하고 메밀관 건립을 1동 하고 그다음 주변환경 정비 해서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산 이효석 선생의 시범문화마을조성이라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상당히 많은 국도비를 요구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 몇억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고 지금 현재는 매년 도비, 국비를 요청해서 단 1억, 1억 5,000만원, 3억 이런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야지 어떤 단기적인 사업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돈 몇억 가지고 어떤사업 하나씩 해서 시범문화마을이 어떤 나중에 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근시안적인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효석 생가주변으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용역팀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그 팀들을 남안동 일대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성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백분 반영이 되어서 어떤 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추진이 되어 주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8쪽에 보시면 동계국제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추진협의회가 있다가 금년도에 추진협의회를 회의를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저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눈 제설작업이라던가 그다음 평창군민들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용평농사 놀이시연 버스임차료 120만원,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중복계상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중복계상 된 것은 아니고 동계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1억씩 확보를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한 사항으로서 이것이 용평농사놀이시연 버스임차료는 가는날, 속초를 갔다가 오는 임차료이고 이것은 700만원은 연습기간중에 운영비로 미리 지원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계상이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고 안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00만원 가지고 아껴서 버스 임차료까지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이 민속놀이를 한번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75족에 춘사 나운규 영화제가 위원장이 김호선 감독 입니까?

춘사 나운규 기념사업회 회장이 김호선 감독님입니다. 위원장은 예술상의 집행위원장은 유현목씨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이 제7회 대회지요?

네. 7회입니다.

여기 영화제에서 지원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협의를 저희들이 구체화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여기다가 하겠다 이렇게 우리 동계아시안게임과 발맞추어 여기다 꼭 하겠다 하는 걸로는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국 JC중앙회에서 후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도 후원을 꼭 한다는 것 보다도 지금 염동열회장이 한국JC내년도 중앙회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김호선감독 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중앙JC에서 후원을 안합니까?

중앙JC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나운규 선생이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이북하고 가까이 인접한 우리 강원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원도에서 또 우리 평창에서 영화제를 할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그런 계획이 지금 서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춘사 나운규 선생님께서 평창군을 모토로 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하나의 전진 기지로 삼아 보시겠다 이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6회까지는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영화제를 한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7회대회부터는 우리 평창군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 영화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왕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만큼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비 5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건데 이것이 사실은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인데 문화원에서 지원이 되면 동절기에 문화교실을 운영을 해서 문화적인 수준을 한층 높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강사초빙 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평창아리앙 이라던가 이런 실질적으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1주일이면 1주일,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하시는데 7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에서도 지금 계획을 다 무산시킨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비가 안나오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자체예산 가지고도 이런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이런 사업들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은 아니고 1,260만원이니가 우리가 730만원에서 아마 630만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줄기 때문에

도비 삭감분에 대한 군비 삭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1,560만원으로 예산이 있는거지요?

예. 1,260만원입니다.

1,560만원 어울마당,

어울마당은 1,560만원입니다.

각 읍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240만원만 줄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대관령눈꽃축제 지원하는 성과분석용역 500만원, 이 성과분석은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이런 성과분석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실지 축제가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화 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던지 이런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500만원을

어디서 합니까? 용역단이 어디인지 결정은 아직 안되었나요?

아니 그것은 안되었구요.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실지는 500만원이 들어 갈려는지 400만원이 들어갈려는지는 막연하게 계상하셨네요?

정확하지는 않고 약 500만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상은 대관령 눈꽃축제라면 어떤 행사들이 있을 수 있지요?

대관령눈꽃축제를 행사를 하는 행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행사에는 이런 몇 년마다 한번씩이라도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는?

네.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여태까지 성과분석에 저희들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식으로 평가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고교마라톤대회 유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암면체육대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강원도육상경기연맹하고 대한체육회 하고 해서 거의 8.15경축 광복절기념 전국고교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걸로 계획이 거의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6,000∼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전국적인단위 행사를 치러보자 이런 취지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계획이 8월 15일로 확정 된겁니까?

네. 이것은 매년 8월 15일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유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도 개관이 완공날짜도 곧 다가오는데 그것도 군민에게 개방을 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참고 해주셨으면 해서 이 사항을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예결위원 여러분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효석 생가 복원 문제라던지 그쪽 문화마을 관계는 예결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두가지 집 하나 짓고 길 하나 닦았다고 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 프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돈 몇억 갔다가 집한채 지어놓고 이것을 사업했다 그럴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소설 무대로 되어 있고 또 생가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주위 여건이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거기 4차선 도로가 들어갑니다. 소설 무대에, 거기 군도로 2차선이 또 들어갑니다. 소설무대 다 훼손 해놓고 거기다가 몇가지 집하나 지어놓고 뭡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 동네에 이 소설무대에 4차선이 들어가서 37.5m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보니까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메밀꽃을 중점적으로 파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어떤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잠깐, 도 한가지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문화부에다가 83억을 요청했다고 하셨지만 금년처럼 이효석묘가 도굴을 당하고 이런 좋은 여건이 있을 때 오히려 문화부를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고 이러한 용기가 첫째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집행부에서 문화부를 방문한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행정능력입니다. 일을 하시자면 이런 기회에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평창강수계수질 및 생태조사 2년차 계획이 5,00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이 방림 1리로 내년도에 지정이 됨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9,800만원, 이것은 공설묘지조성공사로서 시설비로 3억 9,800만원, 부대비로서 200만원 해서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인 지역봉사장에 깃발을 단체기로 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평창노인복지회관 무인자동경보기 유지로서 18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피복비로 27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로 450만원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서 5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내용별로는 장수식당 운영에 2,400만원, 경로당운영비가 2,100만원, 경로당난방비가 1,000만원, 노인교통비가 4억 6,0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장수축하의 배 교류 참가여비로서 해외에 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으로 100만원과 장수, 효마을 지정운영 250만원 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3동에 2억 1,200만원 그다음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상수도 및 화장실 설치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89쪽에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화합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과목 경정으로 300만원 감을 했고 민간이전에 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으로 도비사업을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아동복지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1,800만원으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환경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88쪽에 장수, 효마을 지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정된 마을이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것은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마을이라던가 그다음 효로서 포상을 받았다던가 그런지역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하는데 98년도에는 도암면부녀회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다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라던가 이런 시설을 해줬는데 99년도에는 아직 마을지정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99년도에 가서 마을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86쪽에 보시면 공설묘지조성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99년도에는 어떻게 완공이 되는 겁니까?

공설묘지는 지금 97년도에 10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98년도에도 2억을 도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 실시해서 진입로를 했는데 99년도에는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 있던 나머지 2억 하고 4억을 합쳐서 6억을 가지고 우선 관리사 1동을 짓고 그다음 전기 상수도, 묘역은 약 1,000기만 조성을 해가지고 우선 실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1,000기를 조성을 해서 나와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2차 사업을 하는걸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99년도에 6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1차 사업은 마무리 되는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99년도 말에 모든 것을 다 해놔야 하기 때문에 99년도 동절기부터 사용이 가능할지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10월달까지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측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88족에 나와 있는 경로당 신축 3동은 어디어디 3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당초에 환경복지과에서 99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을 7개소를 정했습니다. 평창 약수리, 대화면 대화4리, 7리, 개수 1리, 봉평면 원길리, 창동 1리, 도암에 유천리 이래서 7개소를 금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읍면당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3동은 평창 약수리, 대화면 대화 4리, 봉평면 원길리, 이렇게 3동은 신축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당 6,000만원인가요 설계비 따로 있고, 한 20평정도로 계획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89쪽에 여성단체 화합 체육대회 지원은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그것은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던 것을 목 변경해서 이전 307로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평창군 여성단체에 1년에 한번씩 하는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평창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평창강 수계수질 및 생태계조사 용역비, 지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 내년 4월달에 납품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차는 금년도 4월 30일날 강릉대학교 환경연구소 하고 1차 용역을 해서 내년도 4월달에 납품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염원을 차단 한다던가 그 다음 각종 생태계를 분석 한다던가 하는 문제를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용역이 끝나면 즉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다른 원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2차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1차에 납품을 받아 보고 군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재 투자하기 위한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서식 물고기 어종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포비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2년차에 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93쪽에 미래의숲 조성은 6㏊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연차별로 10개소에 6㏊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비료주기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어오지 않다가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를 ㏊당 90㎏씩 시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탑 근무자 인건비인데 이 감시탑에 산에 봄으로 높은산에서 어디 산불나나 감시하는 그런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2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면 24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 인력입니까? 봄, 가을 산불날때만

산불기간에만

그럼 이사람들을 몇일씩 고용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산불 조심기간을 춘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해서 연간 13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일기가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좀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통상 90일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할때 통신장비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 산불이 났다 빨리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통신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산림용 무선장비를 휴대하고 올라가서 읍면과 통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산림과에 비치한 중계기로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들을 군청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군비로서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감시탑이라 그래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만 2억이 요청이 되고 있는 겁니다. 98년도에 얼마나 가지고 산불진화를 했습니까?

98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억 3,5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네. 그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불조심기간은 145일간은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근거한 산불통합규정이 산림청훈령 653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산불감시원 확보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읍면일 경우에 군청소재지일 경우에 읍면당 20인씩 계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초소에는 2인이 1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인 24개소 48인하고 확보기준 160명에서 제한 인원이 지상근무자가 11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보조해준 감시탑 근무자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937만 7천원, 그것을 제외한 것중에서 감시탑근무자 48명과 저희들 공익 보유하고 있는 59명을 제외하면 160명중에서 101명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은 81명분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보기준이 50.6%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8,150원씩 해서 90일분을 계상 한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불은 물론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산불감시 인건비만 지금 2억이 계상된다는 사례를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마다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아너에 대한 사항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시설비로서 소형관정 개발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공당 65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65만원이 같이 시행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총 18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상월오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2일날 입찰을 실시하여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중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진공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1억 3,700만원을 감 하는 예산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하리 용수로 토지보상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리 용배수로는 군청 진입로 좌우측을 횡단하는 구거로서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기성제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예산으로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99년도 1회 추경에 도비 약 5억정도가 지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우기 이전에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서 장평 ∼ 백옥포간 도로정비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감정 및 측량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 도로포장사업으로서 미탄지구 2억, 계촌지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보장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 4억 1,200만원을 예산사정상 감액하였습니다.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추가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문 ∼ 하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추가지원사업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보상비 1,9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정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보상비로서 1억 2,500만원을 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초 도비지원 계획된 7억원이 전액 감액됨으로서 22억 7,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 개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 도로포장사업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농촌마을 도로포장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교량가설사업으로서 신리 2리 소교량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봉평 119구급대 구조장비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의 질의건에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 되나요? 면온∼진조간 3억 가지고 다 안되잖아요?

지금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현 상태로서는 당장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도로 가용재원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쪽에 보시면 하리 용수로 토지보상 1,02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군청으로 진입하시면서 양쪽으로 하리로 내려가는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자체가 김용출씨라고 개인 토지가 구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금회에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당초예산에 어떻게 계상이 안되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나요? 계속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안이면,

네.

그 다음 99쪽에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 7억 9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우선순위 자체가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평창읍 원당천, 그다음 봉평면에 남안동천 양여금 소하천사업으로서 대화천과 횡계오목골천을 도에다 지금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도에서부터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원당천하고 이효석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해서 남안동천을 추진 하는걸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남안동천 하고 어디요 과장님?

평창 원당천입니다.

그다음 100쪽에 나와 있는 장평 ∼ 백옥포간 도로정비 1억은 구간 어떤 내용입니까?

도의원님들 숙원사업으로서 도비를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장평에서부터 백옥포를 내려가면서 현재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확포장 하는 부분인가요?

네. 지방도입니다.

그다음 취락지구 개발사업 미탄, 방림 2억원씩 책정하신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옥 의원입니다. 여기보면 평안 ∼창리 도로포장 2,000만원인가 있었지요?

네.

그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사업과 연계해서 평안리 입구까지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 하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포함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어딘가 여기는 안나왔나, 보니까 우리 평창군 전체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비가 금년에 8억이던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도비에서 감액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8억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 8개 읍면에 포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 그렇게 적게 세웠어요? 많이 세우지요.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는 포장사업비로 다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순수한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예산의 질서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 건설과장님께 내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산계장께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예산의 질서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1억, 누가 얘기하면 3억, 이게 뭐냐 말입니까? 도대체 평창군에 전체 마을안길을 하는데 8억밖에 안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한가지만 위원장도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취락지역에 대한 용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했던 사업들,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존에 취락지구 용역을 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지은 지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전체 마무리를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 한 것이 계촌지구는 금년도 예산에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 면온지구는 보완용역비로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이, 면온 중에서 무이 지구는 보광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광에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저희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락지구로 용역계획을 해가지고 벌써 5∼6년이 걸렸는데 여태까지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상가, 주택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문화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제적 수준에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이 그냥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계획이라던지 상가나 주택계획이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관광단지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된다 하면 이것은 관광 특구도 또 문화관광단지 지정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이 규모 있도록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평창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를 당초 계상되었던 4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창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자연마을상징물 머릿돌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도 사업계획이 취소 됨으로 해서 2,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이것은 평창 극락사에서 평창고등학교간 도로포장사업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 우회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16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98년도 예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당초 전체물량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98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가로등 시설을 하고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인 오지종합개발사업 봉평, 용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1억 7,1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액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비로서 시설비인 하수관거 신설에 대한 시설비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당초 4억 3,400만원인데 4억 6,00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여금과 군비 부담률에 대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비로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9,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 상수도 사업 신설에 다른 설계비와 도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저축관련 출연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 계상했던 것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저축관련 유공자 시상금으로 20만원을 아까 일반운영비에 감 계상된 사업비를 다시 이 목에다가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인 메밀향토 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설계만 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시설 건물에 대한 사업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와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연탄 연소기 구입비로서 45개 해가지고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도에서 지침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사업비로서 고용촉진 홍보물 제작에 당초 5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필요 없고 4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10쪽에 평창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16등인데 이것은 어느쪽이 됩니까?

이쪽 새로난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등당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꼭 그렇게 가로등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가 신설된 도로로서 도로폭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야간이 되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전체 연장이 900m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100m에 하나 정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도회지처럼 밝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반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거리는 좀 넓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거기에는 야간에 보행자는 별로 없지요?

보행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차량소통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다음 112쪽에 메밀향토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포장은 아니고 토지보상비 입니까?

1억 5,000만원중에는 개량적인 포장사업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포장사업비는 100m에 10m포장을 한다 그래야 2,000 ∼ 3,000만원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에서 생가터로 가는쪽 입니까?

네. 거기서 물레방아에서 약 150m에서 200m정도 가면,

소교량이 있지요?

소교량을 건너기 전에,

거기 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 그 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도로는 별개 도로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소교량을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밭하고 산이 있습니다. 큰산 밑에다가 저희들이 향토자료관을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 도로에서 산까지 거리가 70∼80m됩니다. 그 산밑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고 그 건축물 부지 자체가 아직 매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관 건립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매입 할려고 합니다.

그 산은 매입이 되었지요? 그 앞에 밭도 일부 매입이 된 것 아니예요?

밭은 일부 매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끝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용지를 매입할려고 이번에 계상 한 겁니다.

이것은 뭐 6m포장하는 겁니까?

도로는 10m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배라던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용지매입은 어떤 때는 15m가 돼야 하는 때가 있고 어떤 대는 그보다 더 작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스콘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포장에 관한 계획은,

계획은 없구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극락사 ∼ 고등학교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와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계획도로 바로 옆에 구거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구거폭이 2m정도로 해서 구거가 쭉 나간 것이 있는데 우선 구거를 복개를 하면서 구거에 대한 면적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아닙니다.

도의 숙원사업비 가지고 하셔도 될 사항인데 그랬네요. 그 다음 김완규 위원님 질문하신 메밀향토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인데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들어가는 보상비는 1억 2,00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장비용은 3,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네. 포장이라면 혹시나 용지보상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포장까지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포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진입로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료관 건축을 했나요?

아직 하지는 않고 부지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앉을만한 위치만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옛날 상공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자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안동에 이효석 선생 생가라던가 자료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어떤 종합적인 평창군의 마스터프렌이 선 뒤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무계획성, 지금 보면 그래요. 그냥 부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런 결과가 올까봐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를 하셔서 종합적인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이미 끝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프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상 금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일단 발주는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시킨 후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마스터프랜이 나오는 대로 위치선정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는 이것은 계획은 서 있습니까? 몇 m에 하나씩 설치를 하실려고 그러나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회도로 연장이 한 900m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100m에 하나 정도씩만 해서 시설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시설 유지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생각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장에 하수관거 신설 3,700만원 그것은 어디 시설비 인가요?

이것은 전번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양여금으로 해서 증액된,

증액된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효석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사업들이 집행이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협조하십시오 지금 보면 자료관은 상공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부 난립해 있어서 이제는 기구조직이 통폐합되어서 관계는 없는데 3개과 4개과가 지금 서로 협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상호 협조 하셔서 사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프렌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원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관서운영 수용비중 일숙직수당에 2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중 암정복 사업에 224만 9천원 5대암 검진사업에 2,521만 7천원, 노인 무료검진사업에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25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에 240만원, 골다공중 검진사업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의료원 청사 시설 개보수에 1억 5,0000만원, 의료원 가로등 설치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중 결핵환자 3차 진료비에 48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118쪽 하단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1인당 121만 1천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 관내에 결핵환자가 1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명 환자중에서 중증인 이런 환자들은 춘천이나 녹십자라던가 이런 전문 치료 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차진료비로서 4명에 48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차진료 환자라면 속된 전 얘기로 1기 2기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증세를 3차진료 대상으로 말합니까

말기 폐결핵 환자로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들을 대학병원급 이상의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원이 있었습니까?

네. 계속 이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의료원 청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의료원에 보건진료소라던가 지소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1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육실도 없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도 좁고 의료원 건물이 지은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부 노후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이라던가 응급실 확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동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존건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실을 새로 짓는데 교육실은 저희들이 증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3층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지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40∼50평 정도로 교육실을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17쪽에 관서운영 수용비 일숙직수당이 왜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지금 계상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의사들이 당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 당직비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2명은 행정요원 하고 의사, 이래서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은 똑 같이 배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1일 야간 5천원씩,

그러니까 지금 기정대비 딱 배인데 4명이 숙직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숙직은 5명이 합니다. 엠블런스 기사, 간호원, 당직의사 그래서 지금 다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배가 올라왔는데 2명분이 216만 5천원이란 말이예요. 직책마다 숙직비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봐서는 4명인데 5명이 숙직한다 그랬거든요.

당초에 계상된것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도 5천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33일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도 그렇고 지금 수정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4명분에 대한 숙직비인데,

이것은 매일 일직, 숙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할때에는 일요일만 일직을 하고 숙직을 하는데 이것은 매일 일직, 숙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431일로 일자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의료원 청사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의료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보조신청을 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군비를 투자할려고 그럽니까? 그거서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떠한 국도비를 따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해서 군비부담을 예상해서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했으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협소하고 교육실도 없기 때문에 읍사무소라던가 이런곳의 시설을 빌려 쓰고 있고 또 응급실도 상당히 좁습니다. 응급실에 오면 응급조치를 해서 임시로 환자를 돌봐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시설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의료원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에다 상정을 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입니다. 99년도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업정책예산 21억 242만 6천원중 2,762만 2천원이 증액 되어서 21억 3,00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경비로 농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으로 당초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숫자 기재사항에서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에 2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395부에 대한 2,5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농축산물 판매 코너설치 및 운영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원감자 큰잔치 경기참가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감자 소포장제 공급 20,000매에 600만원, 그다음 토양병해 약제공급 120㏊에 7,8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무사마귀병에 대한 방제 소요약제 공급입니다. 그 다음 녹비호맥종자 공급 77.2톤에 3,860만원입니다. 그다음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에 따른 3억 6,875만원입니다. 이것은 양파 이식기라던가 그다음 파종기, 그다음 간이저장고, 이렇게 양파종자대 지원되는데 3억 6,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버섯재배 현대화사업 2동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은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게끔 환풍시설이라던가 이래서 35평짜리 2동을 99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개량마스크 공급 940조에 2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양파종묘비 지원 군비 1억원을 세웠었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변경을 시키면서 여기에서는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파선별기 지원도 군비 3,750만원을 들여서 추진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항목변경하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동계대회 농특산물직판장설치 천막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우스 천장개폐시설 지원 14개소에 당초 1,1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1,15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23쪽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료 395부인데 이것은 회원들이 395명입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은 397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원 한사람한테 농어민신문 1부씩은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인데 500㏊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우리 평창군에 몇㏊정도 재배를 했습니까?

98년도에 233㏊를 재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9년도에는 260㏊가 더 확대재배 되는 겁니까?

네.

5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총 재배면적이 500㏊로 확대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네. 전체재배 면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종묘 구입비가 1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1억을 종묘구입비로 계상하시고 또 수정예산에다가 종묘구입비, 파종기, 이식기 해서 이렇게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형평성 원칙에 좀 어긋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약초재배 작목반 같은 곳에서도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특정 품목에 대해서 너무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농민들간에, 일단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다른 농작물하고 형평을 고려를 해서 잘 참고 하셔서 우리 주민들간에 여론이 생기지 않게 잘 배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125쪽 하단에 천막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수라던가 그것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실 것인지 제작된 것을 구입하는걸로 몇 개를 예상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막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목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입 하는걸로 해가지고 1차 생산공장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은 여기 예산에는 구입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규모는 150평에서 200평정도 동계아시안게임 후에는 이것이 다른데 크게 이용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임대도 생산업체에서 기존 제작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임대 해주기도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자큰잔치에 대한 경비인데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한테 지급할 보상금입니다.

선수들한테요?

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감자큰잔치에 무슨 경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감자자루 들기라던가 감자쌓기, 그다음 그다음 감자깍기,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몇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저희도 거기에 참가시키자면 어차피 하룻밤 자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우리군에서 참가하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이 도비보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묘를 지원할려고 했던 것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 보조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 자체사업으로 1,375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군에서 도비, 군비 보조율이 30대 70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1억3,750만원을 제외하면 도비 30%, 군비 70%가 맞습니다.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그러면 여기에서 2억 9,987만원중에서 1억 3,700만원은 마이너스하는 것이 맞다,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거기에다 더 부담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네.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상 못하고 계상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에 올렸던 것은 지금 자체사업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보조비율이 어떤가 이 말입니다. 30% 70%면 70%이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1억 6,237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더 부담 한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아니 아니 그것 자체사업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군에서 1억만 종묘 지원을 해줄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미 우리가 평창군이 생각했던 3대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은 아까 다른 예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요. 이미 우리가 1억을 지원 해줄려던 것이 3억이나 2억이나 2억 7,000만원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약초농가를 주던지 다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한군데다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예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랭지 양파 문제는 우리 고랭지에 대해 특색농업을 개발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는데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평창군에서 성공을 해서 보니까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까지 파급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평창이 500㏊로서 많고 양구가 100㏊, 그 외에는 전부 20내지 40㏊인데 좋은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평창군이 주도를 해서 만든 사업인것만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우리가 할려고 하던 것 까지 다 거기다 해서 보조부담액으로 슬쩍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시서를 봤습니다. 내시서를 보니까 도비보조 6,880만원을 도비를 주면서 시군비 1억 6,200만원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려 2억 9,987만원입니다. 지금 3억이란 돈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는 사업에는 이 종묘구입비 지원이라던가 다른 선별기에 대한 것이 없고 사업으로 정식기 하고 파종기 하고 그레이트라는 것이 간이저장시설입니다. 하나에 1,500㎏정도 보관하면 위에 비만 안맞으면 자연 건조상태로 되기 때문에 막바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고,

농업경영과장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1차적으로 농기계도 지원이 되었고 물론 500㏊로 확대하다보면 다시 추가지원이 필요 할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99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금으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페이지 마지막 쪽에 있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종꿀 명품화사업 토종꿀 농가에 대한 용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800개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서 개별사업이라던가 공통사업을 합쳐서 1,167호에 1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사 악취 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2개소씩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29쪽에 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용기 구입이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유리항아리지요?

아니 사기입니다.

사기로 하기 때문에 1개에 9,000원씩 되는 겁니까?

예. 1.8ℓ짜리 1되짜리입니다.

그것은 도자기공장에 다가,

네. 홍천에 있는 효성도자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것은 토종벌 하시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리는 것 아니예요?

네.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토종보호단지로 지정이된 지역내에 계시시는 분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네. 보호지구로 지정된 농가 60호가 있습니다. 2개 단지입니다.

단지가 지금 진부하고 대화 개수하고 되어 있지요?

네. 거기 단지 앞으로 공급을 하면 단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쎄 좋은 사업인데 그단지를 우리 평창군내로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도 검토를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부락당 250군 이상이 집단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 해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양봉도 같은 축산업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소수 군수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별도로 지정을 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락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정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군 이상 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텐데요.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수항, 화의쪽 지구하고 대화 개수리 지구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1개 지구를 추가를 해가지고 편입을 했습니다. 봉평 유포3리 지구를 계수리 지구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했고 또 진부지구는 작년도에 새로이 지정을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용평면 노동리만 해도 200군 이상 가지고 있고 또 인접되어 있는 도사리 같은 곳도 100군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리 하고 도사리를 묶어서 단지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료기반생산 확충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농로개설이라던가 용수개설, 목책시설, 또 사이로시설, 도 볏짚수거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고 공통사업으로서는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사업, 또 답이작사료작물 재배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보조내시가 부담비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입니까? 지금 도비 1.439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1억 200만원을 부담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국비는 안들어 왔는데 국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면 보조비율이 맞습니다.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는 축산진흥기금 보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예산위원회에서 해서 시도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재배에 있어서 시군비 부담이 1억 6,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억 9,0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여기도 조사료 관계도 지금 도비 1,400만원을 주면서 1억 2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도비보조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에서 심사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99년도 기술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사시험 연구비중 경상적경비가 학술세미나 및 시험연구 여비로 1,440만원, 재료비로 약초품종 전시 및 시범포조성이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자본이전에 2,020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 980만원,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분광광도계 취득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착오로 100만원만 계상되어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비중 민간자본 이전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민물참게 양식장 설치 시범사업비로서 치게 입식과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33쪽에 학술세미나 및 시험연구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참가하는 여비인가요?

이것은 저희기관은 청하고 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을 3년동안 저희가 학술, 연구, 세미나, 이런 곳에 다니는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102회에 3,06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정보교환과 연구모임에 참석 할려고 하면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침 나와 계시는데 농업경영과 예산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 25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회단체 하고의 어떤 증액된 사회단체가 있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행사비가 어떤 예산의 형평상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이번 수정예산안에 후계자 하계수련대회를 다시 500만원, 이렇게 되면 500만원이 되는데 말이지요. 계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늘어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협회 3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드렸더니가 후계자만 250만원 상정을 하면 농민단체에 이것이 지금 농촌지도자 똑 같이 25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도자 수련대회는 그대로 나두시고 여기만 250만원 또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늘어난 부분을 좀 줄여 달라고 수정예산에 수정 해주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실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수정예산 편성 할때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출장소 예산에 대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내무행정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용평면 면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읍면간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대화면 문화체육관 온풍기, 연료비와 유지비 117만 1천원을 증액해서 2,814만 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화문화체육관 온풍기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입니다. 마을안길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평면에 부드레골과 기운동간 마을연결 도로포장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99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9,744만원을 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가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 사업으로서 시설비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를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2억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보수가 필요한 곳을 배정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서의 부담비율이 맞습니까? 더해서 부담이 되었지요? 그럼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으신거군요.

네.

그런데 보조부담은 맞지 않는다, 얼마나 더 부담했습니까?

도비지원은 1,500만원,

그런데 군비부담은 얼마를 해야 되는데 더 부담을 했느냐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알려 주세요.

이것은 전년도로 봤을때는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비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비 1,5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을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1,500만원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비 확보를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럼 1억 1,000만원을 전입시킨 것은 일반회계에서 간이상수도 보수나 신설을 위해서 전입시켰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1999년도 새해예산안과 199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또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회의에 참석 해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의 장 이치옥

전문위원 허해성 의사계장 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의석】 ｏ 의석표 (26면에 실음)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