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62회 정기회 회기도 앞으로 열흘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예산안 심사등 일련의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완규제출)

신교선 의원입니다.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99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이 되어, 98년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12일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8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998년도 11월 25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998년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113억9,958만6천원, 특별회계가 82억9,071만8천원인 총 1,196억9,03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31억5,484만3천원 대비 2.8%인 34억6,453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억239만8천원이 감소 되었고, 특별회계는 3,785만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데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8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57억6,207만2천원, 특별회계가 73억9,574만4천원인 총 831억5,781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99억9,194만4천원 대비 16.8%인 168억3,412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7,051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3,638만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757억6,207만2천원중 일반행정비에서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3,000만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 출연금 2억4,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953만6천원, 직장체육부 운영비 7,731만3천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769만6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5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 설치비 2,000만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 9,00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533만5천원, 대도시 직판장 시설장비지원 700만원, 수출용 화훼운송료 지원 1,600만원, 평창강냉이 가공기계 설치비 2,000만원, 평창강냉이 생산과정 특허 및 상품권 출원 450만원, HAPPY 700 평창한우 홍보입간판 3,000만원, 원예·축산농가 고리맺기지원 2,100만원, 가축질병 차단시설 2,400만원, 축산물 대도시판매점 연결고리맺기 2,000만원, 읍면예산중 사회개발비에서 팔석정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 등 총6억9,73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분은 용평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 농촌마을 도로포장에 6억9,61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군비부담과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례없는 국도비 감소세입격감 등 어려운 군 재정 여건속에서도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첫째, 일부사업이 현재 시험단계에 있음에도 대규모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착수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은 추진경과 및 투자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정확한 원칙이나 산출근거 없는 답습, 추측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할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원칙이나 근거를 토대로 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정예산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부족과 집행부의 소신있는 예산편성 의지의 결여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어려운 군 재정 여건속에서도 순수 군비만 부담하는 행사성경비, 민간자본보조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군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추가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군비 부담이 크고, 군 특성에 부적합 사업임에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며, 보조방식에 있어서도 농업인이 자구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지원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투자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업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지원으로서, 보조사업에 있어 지원대상, 지원작목, 지원비율, 군비부담율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선양사업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계획 수립없이 근시안적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사업효과 거양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바, 조속한 장기계획 마련과 업무추진 부서의 단일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한 송정택지 조성사업이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분양율이 저조한 것은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원안분석과 분양 활성화대책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분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부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도 미집행한 것과 집행예산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정해진 시간내에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자료가 되는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자료제출이 미흡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예산심사를 위한 집행부의 협조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기구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가 중복되어 예산이 이중 계상되는 점, 특별회계 잉여금이 과다발생 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막대한 예산을 들인 해외연수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었던 점 등은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교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권혁승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