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 “365민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5호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를 “푸른녹지사업소”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저희 의원님들 상임위가 집행부서의 명칭과 업무에 따라서 분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이 없어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총무경제위원회가 있고, 지금 건설국도 없고 개발국도 없어졌는데 건설개발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몇 사람의 기득권에 의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바뀌었으면, 중앙정부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해당 상임위가 지경이지,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습니다. 바뀌는 즉시 바뀝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명칭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이것은 횡포이지, 이것을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일부 이렇게 짝퉁 조례로 자꾸 개정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또 개정할지?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의회에서 행정부를 쫓아가느냐 행정부에 우리가 맞춰가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백종헌위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종후위원장
수장이 바뀔 적마다 저기가 바뀌면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돼요.

백종헌위원
계속 바뀌는 거죠. 아니, 국회도 계속 바뀝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계속 바뀝니다.

이종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백종헌위원
그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지도 않은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총무국이 없는데 어떻게 총무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종후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전용두위원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낼 일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백종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지식경제위원회라든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라든지 이것이 중앙정부의 부처가 바뀌면 위원회도 거기에 맞춰 따라서 바뀌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벌써 바뀐 지가 꽤 됐는데 계속 총무경제위원회를 쓰고 있고 건설개발위원회를 쓰고 있어요. 지적한 것은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부를, 집행부를 따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서로가 맞춰가는 것. 맞춰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도 위원회 명이 바뀌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한 번쯤 우리 의원들, 의장단회의나 이런 데서 한 번 공론화를 시켜서 여기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명칭 바꾸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 명칭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든가 또 현재 해당 상임위 위원장의 의견을 물어보는 자체가 코미디라니까요! 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것이 뭐 따라가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바뀌거나 또 언제 가면 다시 총무국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국이 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중앙정부도 건설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국토해양부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당연히 바꿔주는 것은 맞는 것이지 이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표현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백종헌위원
제가 이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정회를 좀 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대영위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회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명칭은 다음 회기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용두 위원님!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은 다음 번 회기 때 집행부의 변경된 부서명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안은 현업에서 부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안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