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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66회 제2차 본회의1997-09-09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을 먼저 한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실과장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주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에 대하여만 질문하시고 의제외에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지방재정이 어느정도 견실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우리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초생활편익시설, 농촌소득기반시설, 도로망 확충등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군인 13%정도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묘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로써 도저히 어려운 사정임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원묘지 조성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진이란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관선 시대의 유물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공원묘지 설계용역비는 '96년도 당초예산편성 제안설명시 사업목적을 열악한 군 재정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써 경영수익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없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군민복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 나타난 총사업비 59억4천만원 중 국비 41억1600만원, 도비 6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을 국·도비 확보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보류방안은 있는지, 없다면 향후 용역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모든것을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 중앙을 무대로 법정 및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을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도 각 실국을 방문하여 부족한 지역개발사업비를 많이 얻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이 없어 궁금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노력하여 얻어 온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특별한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쓰였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로수를 개발한다고 7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하수 상표등록까지 하여 등록 제18727호로 지난 '96년 10월14일 마쳤음에도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잔디포 조성사업에서도 1,800여만원을 투자하였으나 970만원밖에 소득을 얻지못하여 적자가 880여만원이고, 두충나무재배는 1,300여만원 적자, 봉령인공재배는 200여만원 적자, 또한 감로수개발로 인하여 7천여만원의 헛돈을 썼으며, 탄부 우리밀재배에서도 7,800여만원을 들였으나 3,400여만원 수입으로 4,400여만원을 적자를 보았으며, 그밖에도 무모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용역비 부대비만도 3억원을 낭비하는 등 모두 4억5천여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본 군에서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를 조목조목 세분하여 실패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는 큰 성과도 없다고 생각되며 충북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본 군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었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서울사무소 개설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통신시설이 발달하여 어느곳에서나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시대이니 만큼 앞으로 이의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외속리면 장내리에서 마로면 관기리간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 설계용역비를 3천만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타 지역으로 사업비를 전용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회북면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회북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는데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회북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종일관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료에 경영수익 사업성과에 대하여 질문드린 것이 있는 데 감로수개발과 잔디포조성의 적자폭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유병국의원

! 의사진행 이의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2, 3년전이나 작년에 했더라도 이번 군정질문에 들어갔으니까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이 답변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시든지 좀 기다리시든지 하고 다른 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늘은

오늘은유병국의원

서면답변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잔디포조성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 취임직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영복의장

아니, 이것이 군수님은 취임 직전이 아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유병국의원님이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다른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에

다른것에유병국의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 말씀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공원묘지조성에 용역비를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 심의할 때는 우리 군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위권인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소중한 사람이 먹는 물장사 물, 또 공원묘지하면 돈을 좀 벌어서 우리 군 재정자립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감로수개발도 했을 뿐아니라 또 공원묘지 조성에도 용역비를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없고 의결도 없이 그냥 하루식전에 복지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업예산 심의때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기에 보은군 의원님들은 우리 연약한 재정자립도에 다만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감로수 개발에도 두번세번 옮기고 적자폭이 7천만원씩 되어도 그것을 이해하겠지 하는 그런 선지감, 또 둘째는 공원묘지를 해서 우리 자립도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용역비로 세워드린 것이지 복지차원으로는 그때 안세운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자꾸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유권한을 드린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권한을 드린 것이지 복지사업을 하라고 권한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고를 하신다고 하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계획에 보면 '95년도에 26억 들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60억이 들어서 근거없이 국고보조를 70%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 보고 또 언론을 통해 보고 타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음성군에도 공설묘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5억을 신청했는데 퇴송이 되었고 복지부에 있는 분이나 복지부에 알아보니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않았고, 입법취지도 아직 안되었고, 아직 국회에 상정할 그런 시기도 안되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으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공원묘지조성에는 지원을 하지못한다 그러나 권장사업은 권장사업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또 사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신청했다가 반송을 당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국도비를 꼭 받고, 또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60% 국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설명이유병국의원

되었는데 재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고보조가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언론에서 나온 것이지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첫째 약한데에서 국고비가 완전히 책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을 들여가도 늦지 않고, 또 지금 우리 보은군 5만 군민이 시체를 갖다 버릴 데가 없다든가 아주 부득이하게 개인산보다도 군·국유림에 많이 갖다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제가 4월달에 보은군 전체의 각읍면을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로는 48명이 사망했습니다. 48명중에 타 공원묘지로 3기가 가고, 군·국유림으로 4기가 가고, 화장이 2기하고, 그 나머지는 38명 개인소유나 이런데에 매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서나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엄청난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만군민의 복지증진이라며는 아까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편의시설, 도로망확충, 또 위생시설, 첫째 우리 보은군에는 샘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부터 투자를 해야지 아직도 국도비도 세워지지 않은 데다가 국고비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다시 국고비를 받고 확정된 다음에 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을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복지부에 법적으로 국비가 확정되지않은 것을 지금 확정된 것으로 말로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확정되지않고, 확정되지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

아니유병국의원

, 열악한 재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을

사업을유병국의원

하실 때 주민들이 끝까지 반발해서 용역을 세웠더라도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는 도로망 부지승낙을 반발하고 또 거기 250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처분문제 또 요즘 유교사상이 많이 침투해서 할아버지 산소에 떼 한장만 잘못 써도 거기에 잘못된 것을 거기다 얘기하는 그런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예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

한가지유병국의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이 얼마인가요? 1호봉 봉급이 얼마인가요?
제가

제가유병국의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운영상태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기능직 1호봉이 1년에 720만원 정도밖에 안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앞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은 720만원 더 못세워준다 농담까지 했습니다만 확실히 그런 자료를 줄 때는 기능직 공무원이 얼마, 관리직 공무원이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자료를 줘야지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산출한 근거에 보면, 1,300, 1,400만원됩니다. 그런데 720만원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얼마 이익이 남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자료를 주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송순상의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먹티천 공사를 갖다가 열악한 군재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준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먹티천 4건에 대해서 면.리로 보면 7월20일 전후해서 폭우가 오는 것은 아주 기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감독일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대략 볼 것 같으면 부도현장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감독일지에 형식적인 도장을 안찍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 일지에 도장을 찍고 현장을 한바뀌 돌았다면 이러한 인재냐 천재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안스러움에서 한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부도현장이라도 한번씩 틀림없이 돌아서 7월20일경이면 폭우가 온다는 것을 예상한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시를 해주었으면 고맙다고 생각되기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께서는 국도비가 확정되든 안되든 어떤 군재정이라는데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에 저희들 주민과 본의원은 절대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영수익성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이것은 공원묘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린 것이고, 군수님께서 아까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에 제가 말씀드리면 30억을 얻어오셨다고 했는데 자료근거에 의하면 91년도에 보은농공고 강단식에 3억, 특별교부세 7건해서 14억을 가져왔습니다. 또 1992년도에 문화예술회관 13억, 대양교 가설은 우리지역 백광현 내무부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5억원을 김동기군수님하고 가져오고, 쓰레기설치장 3억원 해서 그때 21억을 가져오고, '93년도에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정비해서 3억원이고 내속리면 복지회관 건립에 1억5천만원이고 해서 4억5천만원 가져왔고, 보은 간선도로 94년도에 4억원 가져왔는데, 군수님 취임이후로는 2억원, 작년에는 3억원 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 보면 금년에 비리제지 해서 3억원이 12억원 정도 된 그런 것을 가져온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수님께서 초임에 물론 지방에서 상부기관에 많이 안다니신 것으로해서 이것으로 근거가 나타났기때문에 앞으로 군수님 재임기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

유병국의원

-그러면 다시, 잠깐 휴식하고 보충질문 더 드려야 됩니까? 지금 끝내야 됩니까?)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럽게

너그럽게유병국의원

생각하시고, 궁금하고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오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로수개발을 해서 우리 사상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상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감로수개발해서 같이 공동투자해서 30만 군민의 물을 우리가 사먹고 있으니까 거기다 우리 물을 팔아주겠다 해서 군수님을 찾아 뵌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관리공단 지역이다 또 상표등록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그때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겠다, 식수로 사용하겠다 지금은 한 사람도 사용하지않고 방패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그때 답변자료에 보면 한 600m만 더 우리가 지하로 파이프를 매설하면 관리공단지역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은 시행을 빨리해서 우리 자립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데 그것을 안하신 것도 의원님들 불만이고 또 잔디포 조성이나 두충나무나 이런것 전부 자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더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 재정자립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로 인해서 업자가 선정됐느니 중앙부처 보우회를 조직했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우회는 여기 앉아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서울 연락사무소에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한 3천만원 들어갑니다. 금년 예산에, 그러면 3천만원어치 우리 실과장들한테 여비를 주어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보우회를 조직하고 요즘 통신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통신를 이용해사 업자선정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우리 보은군 출신하고 또 도의원 두분 다 기라성같은 도의원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하고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합치면 3천만원이라는 그 돈을 어디 다리하나 놔주고, 마을안길 놔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제고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장내에서 불목간 도로는 확실히 이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원이 발생돼서 송죽지구로 3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낭비해 가면서 다시 송죽지구로 옮겼다는 것은 이것이 행정의 착오가 있고 그러면 공원묘지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것도 옮기든지 연장하든지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구태여 복지증진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니 그때가서 시운을 바라보는데, 외속리면 장내리하고 마로면 관기리간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옮긴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옮긴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로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도 워낙 장시간이니까, 제가 감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로수 개발이 물이 안나오면 상표등록이 안될 것인데요 수질검사에서 양호하다고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양호한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 수질이 먹는샘물이 못된다고 하셨잖습니까?
법도

법도유병국의원

구체화되어 있더라고요. 법도 되는데

이영복의장

죄송합니다만 유병국의원님께서는 감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만

한가지만유병국의원

더, 이해를 해 주세요, 군수님. 앞으로 그러면 지금 외속 장내간의 토지승락 개념이 틀린데 본군에서 사업하는 계획은 똑같습니다. 도로망을 확충한다든가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든가 감로수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고속도로를 내는데 토지승락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동일한 문제이고 그런데, 토지승락을 막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데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귀담아 듣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한테 편하게 못 대해 드리고 또 보충질문을 많이 한것 같아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수님을 도와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재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공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모든 건설공사의 성공요건은 현실성있는 설계와 완벽한 시공과 투명한 감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이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과정이고 보면 설계, 시공, 감독자의 막중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사전협의나 승인없이 빈번한 임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둘째, 일정 금액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정업자에게 법정감리를 의뢰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리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에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소홀로 인한 관련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만일 없다면 관련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우리 고유지명을 브랜드화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6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제안 실시하였으나 모두가 큰 재정적 적자만을 보는 실패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는 당초계획의 안일함과 시행과정의 착오가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속리산 감로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보은의 가장 큰 재산을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보은이라는 지명보다는 속리산이라는 국립공원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속리산은 보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주식회사 선우음료나 상주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상호에 등장하는가 하면 단양군에서 운영되는 관광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리산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이 백학주조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속리산이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점과 국민의 인지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은의 상징인 속리산이나 그 안에 있는 정이품송등이 다른 지역에서의 상호로 넘어갈 때 보은 주민들이 상표등록을 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은의 상징이자 고유지명인 속리산 등을 브랜드화 하여 보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의장등록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정이품송을 도용한 백학주조 주식회사와의 분쟁은 어떤 과정에까지 와 있는지, 셋째, 상호등록을 마친 속리산 감로수의 개발문제는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각종 건설공사 시공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박병수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공사는 첫째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않는 주요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먼저 현지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론수렴을 통한 설계를 할 것인가, 또 두번째는 현재 잘못된 추가설계는 설계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공사업자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른 예산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설계는 설계자가 분명히 다시 재설계 하는 것으로 해줘야만 공사에 설계로 인한 누수현상이 없지 않느냐 즉 업체라는 것은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설계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평리같은 경우 가로배수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평수면적을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길탕 1구에서 2구가는 도로 그 쪽에 보며는 도수로 물을 대준다고 했는데 아예 거기에 양수장시설을 하나 해 줬더라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지도 않고 도수로가 이번 장마철에 자갈모레가 채여서 물을 댈 수 없는 수몰현상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그런것도 현지를 감안해서 설계업자가 설계했더라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도로에 보조 기층제로 쓰고 있는 골재를 음성이나 그외 먼곳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골재값보다 실질적으로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당 20만원꼴로 사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천차가 들어가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골재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사가 괜히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하상에서 지금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에 판로는 못할망정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만 되겠고 그런 쪽으로 해서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설계업자가 설계를 잘못했을 시에는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업자가 그 피해액을 물어줘야만 되는 규정을 두어서 모든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그 설계업자가 피해액을 변상하는 조치를 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업자도 몇 번이고 잘못이 되었을 때는 규제를 해서 그 설계업자는 보은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 제재를 취해줌으로써 뭔가 정확한 설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중 밭기반 정비사업도 설계가 기초단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밭에 분명히 수도꼭지가 달렸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장치를 약 30개정도 모자라게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때문에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여러가지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감리업체에 대해서 법정감리를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를 보면 이것은 그냥 감리업체에다가 이익만 부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밭기반정비 설비같은 것도 감리는 직원들이 충분히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업체만큼은 직원들이 오라고 전화를 해야만 와서 같이 현장을 도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중 원평간 밭기반 정비 설계비가 2,178만3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감리업체가 얼마냐 하면 약 2,400만원 돈, 그러니까 약 한 2천만원돈을 더 받았습니다. 감리업체가, 그러한 설계보다도 감리업체는 감리하는 것에 소홀합니다. 왜 이런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첫째, 원평지구 감리도 감리자가 분명히 자기가 감리를 했더라면 그러한 모순점이 없었을 것이고, 세중 밭기반정비 사업도 분명히 감리자가 자세히 봤더라면 그렇게 수도꼭지가 모자라든가 밭 하나에 들어가는 구멍, 나가는 구멍까지 만들어 주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러한 모순점 밭 하나에 수도꼭지가 두개씩 달리는 그러한 모순점은 없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리업체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공무원은 일단 감리업체가 된다면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지 말고 감리업체에게 물어서 잘못된 감리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해줘야 하고 특히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았을 때 가을 착수 밭기반 경지정리 감리용역이 1차가 약 한 3,800만원 나갔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감리용역이 1차가 약 한 2,4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용역이 약 4,4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감리영역이 2차가 한 2천만원 나가 있는데 이러한 감리용역을 많이 주는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는 법조항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감리용역이라면 어차피 우리군에도 그러한 능력이 되는데 돈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군에서 감리나 설계가 잘못됨으로써 군청의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에서 어떤 규정을 두어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당한 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금 현재까지 4개업체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군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또한 신문지상이나 그외에 많이 우리 군에 대한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사무조사에서도 건설사무조사로 해서 잘못된 업체를 보면 잘못된 업체가 계속 잘못을 합니다. 그럴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우리가 알기에는 의회에서는 지적한 업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업체에 대해서도 군에서 다시 재평가 해봐서 당연히 제재할 수 있으면 지금 보통 단종만 해도 충청북도에 한 500개 된다고 하니까 몇 개 제재를 해서 공사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종합건설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군에서는 과감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보은군의 공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째서 의회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제재조치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데 주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설계업자가 설계를 잘못했을 때 제재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보조기층재로는 하천골재를 규격화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에 보은군에서 하천골재가 전체적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보청천 관기머리에서 합수머리가 많이 쌓여있고 나머지 경미한 지역에 약간씩 쌓여 있습니다만 지금 보조기층재같은 것도 우리가 선별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 빌려서 기계삭만 주면, 그래서 보조기층재를 우선 석산개발한다면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석산이 지금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얘기이고 여하튼 보조기층재를 우리가 규격화 해서 우리가 좀 써야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안된 것 같고, 또 감리를 될 수 있으면 감리비를 주지말고 우리 당해 군의 실과에서 감리하므로써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당한 업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 행정사무조사에서 1건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몇년간 건설행정사무조사같은 것은 지금 송사리만 잡고 다니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규격품을 넓게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업자들이 잘못하면 공무원만 혼나니까 공무원들이 기분이 나겠습니까! 업자들 제지하므로써 공무원들 얘기하면 당연히 잘듣는 이런 결과를 낳아야 될텐데 그렇지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만

감리만박병수의원

말씀을, 군에서 같은 사업장은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우리군 고유지명을 브랜드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부군수님께서 첫번째 질문한 속리산의 지명을 브랜드화 해서 우리 보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세수증대도 올려보자는 질문에 대해서 상표법 제11조에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 제외대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상표법 제11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표법 제11조는 지리적인 명칭하고 관계없이 연합 상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연합상표,
한번

한번조강천의원

읽어주세요.

조강천의원

예, 저는 11조라고 해서 11조만 잔뜩 공부를 했더니 어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데에서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있는 속리산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든지

뭐든지조강천의원

상표 하나가 속리산이라고 딱 떨어지는 것이야 없죠. 속리산을 이용한 이러한 상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각지에서 속리라는 말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산외면에 있는 (주)선우음료 『속리산 청원수』, 또 상주 화령에서 생산되는 『속리산막걸리』라고 해서 막걸리 상표가 붙어서 경북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속리산에서 막걸리가 생산이 되어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 먹을 것이 아닙니까? 또, 단양 속리관광에서도 관광회사에서 속리라는 말을 넣었고, 이렇게 해서 『속리산』이라는 말을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주류가 되었든 다른 이름을 붙이든 하는 것이 통례지 『속리산』이라는 딱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는 어디든지 상표등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속리산의 속리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화의 방안은 『상표법 11조』 그 11조라고 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았는데 『연합상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상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류 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연합상표 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1항이,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에서 이것을 연합상표쪽으로 만들어서, 속리산이라는 명칭을, 그래서 우리 보은군민들이 어떠한 상호를 만들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막는 이런 조치가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조강천의원

검토보다도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소유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소유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우리 보은지역처럼 속리산이라는 것과 정이품송이 국민들의 인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표로 이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보은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난 다음에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리산 감로수에 대한 의장등록을 했는데 제가 상표를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

조강천의원

-상표 사본을 들어 보여 줌) 과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글쎄

글쎄조강천의원

, 저도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청정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 공중에 떠있는 비행선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우리 보은군에 고유상표를 등록을 해놓았잖아요, 그것은 참 좋아요. 산하고 정이품송을 모양을 넣어서 해 놨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봄직한게 이것이 속리산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훨씬 낳았을텐데 이것만 보아서는 속리산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속리산으로써는 맞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조강천의원

두번째 질문은 백학소주와의 분쟁이 지금 거의 유야무야 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중에는 아직 백학소주에서 상표등록이 처리가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된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등록이 안된 상표를 이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그쪽 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표인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만약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을 경우 우리 보은군이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품

정이품조강천의원

소주 안나와요?
그게

그게조강천의원

법적 심판청구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우리군에서?

조강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세번째 질문은 속리산 감로수 문제가 아까 유병국의원께서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면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강천의원

, 이것을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허가가 안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속리산에 허가가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허가가 나는데 왜 허가가 안나요? 안나기는?
런데

그런데조강천의원

지금 이 감로수 개발이 집행기관쪽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기대책은 뭐냐하면 농업용수 겸 식수로 활용을 한다 삼가리나 구병리쪽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기 계획은 국립공원 구역 경계조정 후 사업타당성을 정밀히 분석해 보겠다. 먹는 샘물 제조허가가 가능할 시에는 재검토를 시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경계구역 조정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
글쎄

글쎄조강천의원

,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 농업용수로나 식수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왕 돈을 들여서 파놓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물이 좋다고 자랑을 했으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뽑으려고 어느 계에 전화를 했더니 "아, 의원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감로수 전부 물건너 갔어요.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검토를 다시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째 밑에 담당자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합니까?"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있던데 이 감로수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개인별로 해서도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인데 왜 우리라고 해서 못 벌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상구청 관계자들 청장이 직접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또 투자도 하겠다 또 우리 30만 인구가 물을 사 먹으니까 그것을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일만 겁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한 브랜드화, 고유지명의 브랜드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지적소유권을 갖도록 해주시고 군민의 권한을 보호해 주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감로수 문제도 검토검토만 하지 마시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셔서 하든 안하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할 때마다 감사때나 질문때나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자꾸 이어지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서 상의 협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부의장님, 송순상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그동안 매년 급속히 감소되어 군민이 몹시 걱정하고 있으나 군 행정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인구증가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연도별로 인구감소 추세와 감소이유는 어떠한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변경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변경추진상황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대학 보은유치 문제는 어떠한 진척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중 민지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민 모두의 기대속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군이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등 경제구조가 취약한 낙후지역으로써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사업내용의 상당부분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인데 이로 인하여 개촉지구지정의 긍국적 목적인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나 큰 영향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과 비슷한 시군에서는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민자유치 계획을 세워 대기업들을 상대하여 집요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다는데 그동안 우리군에서 가진 민자유치 설명회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출향인사에게 홍보하고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규모가 적고 미흡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개촉지구 민자유치사업중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며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과감한 변경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21세기 미래 보은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걱정하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과 연도별 인구감소 추세 및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고속도로나 철도 등 고속 교통체계가 불량함에 따라서 접근 역시 불량하기 때문에 산업발달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존 지역과 특별대책 지역등 개발제한 구역이 많아 각종 개발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이 낙후된 가운데 지역개발 기반이 취약한 1차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의 인구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1960년도에는 10만1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1959년도만 해도 9만명 단위에서 10만명 단위로 올라서게 된 해가 바로 1960년이 됩니다. 1960년에는 10만1천명, 그 이듬해는 1,100명이 늘어난, 4년후인 '64년도에는 1,100명이 늘어난 11만2천명, 그 다음해인 '65년도가 우리군에서 최고로 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점인데 11만3,800명입니다.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향곡선으로 내려갔는데 1966년도에는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정도 지난 1974년도에는 다시 1960년도와 같이 10만1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가 바로 10만명 미만인 9만6천대로 한 3, 4천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을 간단히 분석 보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이 첫째, 살기가 어렵고 교육환경도 나쁘고 취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도시로의 집중적인 이농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말 현재 인구를 보면 4만 6,422명입니다. 그래서 5만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업 및 교육조건이 좋은 대도시의 이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은군에서는 군 당국 뿐만아니라 전체 군민모두가 하루빨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개발이 침체되고 늦어졌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 청정지역 원형 그대로 잘 보전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주∼보은∼상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청주와 대전방면으로의 고속화 도로가 목전에 와 있고 보은 개발촉진지구의 기반시설공사의 착수와 함께 속리산 일대의 관광특구 고시 등 지역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 우선순위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인구가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공단지내 사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창업기업체와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산업인력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유입된 인력은 외부유출을 차단함과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지역내 대학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지역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도 끊임없이 개선 보완함으로써 가족단위 외지전출을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사업변경 추진상황과 대학유치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개발촉진지구사업 개요 및 지구지정 경위·내용 등은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으로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하신 사업변경추진상황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당초 계획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던 『속리산 관광단지』는 중앙부처의 협의 검토과정에서 수질오염 등 용화온천지구 문제와 연계되어 제외시킨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속리산 관광단지』와 사계절 관광 및 타 사업과 연계된 『골프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구이동 억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민모두의 현안인 『전문대학』을 포함한 사업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당초 용역에 참가하였던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6월27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과 승인신청을 위한 도단위와의 서류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심사결과 승인이 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 인구증가 및 재정규모의 확충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소명을 갖고 전심전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학유치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본 개발촉진지구내에 추가로 지정고시가 되도록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기업체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상담한 내용은 보은고등학교 학원인 문흥학원이나 또는 한국화약 그룹 기타 업체들과 5, 6회 의견을 주고받고 상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이 개발촉진지구내에 고시가 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학유치를 위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실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인구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주셨고 또한 보은이 앞으로 여러가지 호조건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인구도 증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답변도 주셨고, 또 대학유치도 앞으로 건교부에서 승인되면 본격적인 추진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희망적이라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선진 지방자치에서 예를들듯이 사실 인구증가 또한가지는 지방재정자립도 2가지가 크게 좌우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여러번 표현이 됐습니다만 자립도가 사실 하위권에 있고 또 인구만 하더라도 충북만 비교하더라도 제일 꼴찌에 있습니다. 단양, 괴산, 보은 그다음에 남부3군만 비교하더라도 저희들이 1994년대비 옥천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은 5.4%가 1994년 인구에서 감이 되고, 옥천같은 경우는 2.8%, 영동은 3.2% 그래서 남부3군에서도 인구 감소추세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 돼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민선 군수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끝이고, 저희들 기초의원도 내년 상반기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사실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군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사실 군정을 잘못하고 의회에서도 군정을 같이 보좌하고서 같은 수레로 가지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적극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강제성은 띄지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실과나 또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농공단지 내지는 한국화약 아니면 법주사 모든 사유단체 등등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해서 주소이전에 범 군민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인구를 늘려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가 는다는 의미는 사실 법에도 있어서 강제성을 못 띱니다만 저희들 군의 모든 자치시대에 잘하고 못했다 사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기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그런 방법도 생각해봤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주소이전을 이렇게 해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교육때문에 인구도시로 제일 많이 나가는데 사실 교육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학시키고 나면 다시 주소를 이전해 와도 자녀들 학업이나 진학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서 저희들 주소, 고향이전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별한 또 아까 말로써 적극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점에서 주소를 다시 이전해오는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가장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면서 답변드리기도 가장 어려운 답변이 이런 답변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본헌법상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로는 이것이 안되는 것이고 스스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미끼를 주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느 특정 군수 혼자, 또는 군의 어느 실과장 혼자,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 행정력과 또 우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의회, 또 도의회, 또 지역단위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언론기관들이 모두 총 참여하는 인구증가를 위한 범 군민적 운동으로 전개를 해나간다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활동을 전개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이영복의장

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중 민자유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21C 보은의 미래가 담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여러번 군정질문을 통한 채찍과 함께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송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사업중 민자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우리군에 책정된 기반시설 사업비는 총 548억원으로 이중에 현재까지 총 74억원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본격 시행과 함께 청주∼보은∼상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청주와 대전의 고속화도로가 착수된다면 지적하신 민자유치 사업은 꼭 성공되리라고 믿습니다.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의욕고취로 21C 미래를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관광객수의 증가,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과 매출증대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 및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데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아래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설명회 및 출향인사를 통한 홍보결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자유치의 성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5회, 금년도 6회에 결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용 VTR을제작하여 순회 홍보하는 반면에 중앙지나 지방지, 또는 주간지에 홍보 광고를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한얼상사에서 먼저 민박촌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으로 현재 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얼상사에서는 민박촌이나 스키장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이외에도 그동안 홍보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기업체나 개인의 상담이 쇄도 돼왔습니다. 지난 7월달 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상담을 해왔는데 8월 들어서부터는 좀 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상담이 쇄도해 오는 것과 좀 한다고 생각못할 정도로 제가 느낀바가 있습니다. 하려고 무슨 상담이 들어온다면 상담해오는 사람을 일단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제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좀 쉬운말로 말씀드리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또 확실한 개발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가 의심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대부분이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민자유치활동도 선별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전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교훈으로 받아드렸습니다만 다만 대부분 기업체들이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기때문에 경기의 불황 그리고 미래경기전망에 대한 불투명속에 투자를 거의가 관망하는 추세가 아니냐 여하튼 못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망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출향인사 연결고리와 또한 서울 연락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기업체가 참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망 기업체만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중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본 결과 민자유치가 역시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모든 민자유치사업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 성공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본 개발촉진지구에 추가변경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김인수부의장님의 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속리산 관광단지, 골프장, 전문대학을 본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현재 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이외에 아마 송의원님께서도 그런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창하게 개발촉진지구내에 민자유치 2천억 이상 투자를 하고, 국비 5, 6백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슬로건은 거창한 스타일로 보이는데, 내용 알맹이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별것 아닌 사업을 요란하게 하느냐 이렇게 저도 조금 그런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큰 기업체하고 상담을 해 보면, 몽땅 우리가 쓸어서 해도 안목에 안찰 정도로 뭐 그런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기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상판·중판 지구내에 속리산관광 단지가 약 30만평 이상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가로 변경돼서 계획을 하고, 또 뭐니뭐니해도 관광부근에는 점진적으로 더 골퍼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장도 적어도 18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것들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게 되고 대학관계도 좀더 개별법으로 해도 가능하지만 조금이라고 세제혜택이라도 주고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변경계획 입안해서 승인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잡다한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대추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별거아니지 않느냐 돈 몇푼들지도 않고 기왕에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지정고시된 그 부분은 거둬치워서 변경하기는 쉽지만 지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20% 범위내에서는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두고 관망만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자유치 개별사업중에 1개업체가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부대사업으로라도 책정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송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송순상의원

잘들었습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이 개념자체가 전국의 순위 20%미만의 내용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들어가고, 인구증가율이 약하고, 대지의 평가지가가 약하고, 농촌을 벗어난 제조업 인구가 적고, 도로율이 약하고, 이러한 열악한 관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실천기간이 '96년에서 2천년대 5년간에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74억을 기간산업에 필요한 돈을 전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계획이라는 민자유치가 총사업비가 2,688억 중 민자가 2,076억이라고 하면 거의가 민자로써 이것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지금 '96년도 30개 대기업의 연말결산을 한 것을 보면 50%가 적자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것을 100% 공개를 함으로써 자기회사에 불이익이 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대기업 몇 개 빼놓고는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21세기를 내다보는 엄청난 세계화 사업이 어째서 국내에 국한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 하는 아쉬움도 저한테는 있었고, 이것이 지금 한발 우리 지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볼 것 같으면 21세기에 걸맞게 외국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특수시책으로 본다고 하면 카세트라든가 CD 이것이 한 3,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여기에 관계된 서울의 연락사무소의 소유경비라든가 이런것을 볼 때는 우리도 이 사업을 성공리로 이끌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좀더 21세기를 내다보는 효율적인 예산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세계화로 내다볼 때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규모가 레저라든가 모든 관광규모가 적은 그러니까 대기업의 굴지회사가 아니면 이것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하나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으로써는 이것이 추진이 될 수가 없고,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종합개발을 갖다가 그 시스템을 한군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만이 성공 가능하겠다 제가 볼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는 외국자본과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유치할 분이 올 것 같으면 설명회 비슷하게 차트 설명으로써는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몇 필지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1만원인데 실질 거래가가 2만원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접근가능성이 있는 액수는 3만원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카드까지를 제시를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지 못할 판에 우리로써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세워져 있나도 저로써는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이러한 기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이 빨리 성공되기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마운 말씀이시고 4가지 부분이 다 제가 생각하는 사항하고 송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29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이 법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사업추진하는데에 실무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어 여러번 건의를 드리고 했더니 이제 규칙 비슷한 지침시달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왔고 같이 연구한 부서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반 농담섞인 어조로 낙후지역을 더 낙후되게 만들려고 하는 시책이 아니냐 라는 반대적인 언론 논란도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입법취지는 똑떨어지게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 경제가 어렵고 대기업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96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이 사업이 정말 될 것이냐, 사실 저 자신도 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걱정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주춤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민이 또는 사람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세월 다가고 언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 실무상의 생각이고 타 도단위의 추진부서도 저희들하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고 매우 흔들리는 입장인데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하고는 실무자들하고 대화해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지난 5월부터 6월, 7월달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도 서너개 업체가 상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지급보증까지도 믿을 수 있는 은행이나 또는 보은군수가 지급보증을 해준다라면 몇 천억 끌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만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30개 그룹이내에 들어가는 기업체 개발팀에 부장직급과 상담을 한 결과 이게 또 외국자본도 이자율이 3%짜리에서 6%짜리까지 이렇게 죽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되고, 또 일부 우리 국내기업인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하는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활동을 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업계에도 외자자본 관계때문에 문제가 올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10월달에 추가계획을 올려서 고시가 꼭 되도록 해서 그것이 고시가 되는 시점부터는 외국자본 유치하는 방안도 기업체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볼 계획이고, 이에 따르는 홍보계획도 외국어로 좀 만들어서 좀 쉽고 구체적인 방안제시까지 이런것들까지 계획을 해서 주지해 볼 작정인데 잘 될는지 사실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영복의장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실장님, 지금 저는 개발촉진지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도 실현성이 없이 개발촉진지구로 묶어 놓고서 만약에 그 지역구내에 개인토지 같은 것 매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고시를 넓은 면적으로 해 놓고 사업장별로 또 파온다리가 지정이 되어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가능한데 순 민자로만 유치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의 토지의 제한관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일부를 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여야 지역주민도 좋아지고 사업추진도 잘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금 일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홍식의원

제일 먼저 실장님께서 한화상사를 많이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한화상사에서 민박촌 사업하는데 지금 서원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었지않습니까? 거기보면 주민들 얘기가 서원 관광개발지구로 해서 땅값이 많은데 과연 민자유치하는 자본주가 개인상대로 해서 땅을 매입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매입되는지의 문제점이 되지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기업체에서도 그런 것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군에서 몽땅 사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더욱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만은 할 수 없죠, 면적으로 100만평 된다든지, 200만평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부 수수료 받고 대행해 줄 수 있는 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의 지주들이 같이 힘을 모아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와서 지역주민과 같이 토지를 매입을 하다하다 안될 경우, 끄트머리가 일부 몇십 %가 맡을 거리가 힘이 들어서 남았다, 이럴때는 법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당신 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하고 봉사하고 참여를 하고 이윤을 추구할려면 안되지않느냐 그런식으로 해서는 끌어 안아서 그래도 베풀어 주는 쪽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저희들도 힘이 돼주어야 하고, 또 토지수용도 불가피하다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농공단지던지 촉진지구에서 먼저 지정이 되지않습니까? 먼저 판 사람이 손해라고 해서, 늦게 판 사람이 이득본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뒷받침하신다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의문나는 점은 사실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장난꾼이 장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한화상사같은 개인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토지를 거액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가도 의문되고 그래서 염려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응수

이응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하간 잘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 송순상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관광진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환영아래 속리산관광특구로 지정받은지도 벌써 몇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관광특구지정 이후의 가시적 성과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동안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이후 관광객 증가추세는 어떠한지요? 또한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있었다고 보는지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몇개밖에 되지 않은 속리산관광특구를 어떻게 하여야만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관광지 꽃길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군인 우리군 지역의 관광사업과 문화홍보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드리며 관광지 꽃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꽃길조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해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름답고 정감어린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에 기본 목표를 두고 꽃길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시즌을 맞아 제대로 꽃길조성한 곳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도변에 꽃길을 조성한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는 우리나라 고유 꽃을 많이 식재한다고 했는데 어느곳에 어떤 우리 고유꽃을 심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통팔달한 우리군내 주요 도로를 보다 더 아름답고 조화있는 꽃길로 조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며, 과감한 투자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복의장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관광진흥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진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 이후의 관광객 증가추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 내지는 그 보탬과 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관광특구 지정이후에 관광객 증가추세와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과 유사한 유형의 관광지별로 관광객 현황으로 '96년 8월말 현재를 대비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무주 덕유산의 입장객은 '96년도에 30만5,832명이고 '97년도에는 29만9,609명으로 3%정도 감소되었고, 저희들 충북 제천 월악산의 관광객 수도 96년도에 64만369명에서 '97년도에는 46만2,049명으로 여기는 28%가 감소된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계룡산도 '96년도에 91만 9,724명에서 '97년도에는 88만3,839명으로 4%정도 감소되었는가 하면 인근 경북 문경 휴게소의 관광객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작년대비 10%정도 입장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들 속리산도 작년 6월말 현재 78만9천명에서 금년도 8월말 현재 71만2,784명으로 작년보다 한 9.6%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저희 속리산지역은 강원도에 무장공비가 침투돼서 관광객이 속리산으로 다소 더 왔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도 전국적인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구 지정은 자유로운 관광산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광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지역으로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해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국제관광지역으로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지난 '93년 12월27일 개정하여서 그동안 각종 절차를 밟아서 저희 군도 우여곡절 끝에 '97년 1월18일 속리산 관광특구가 지정 고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관광특구지정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공중위생법 1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간이 제한이 해제되고 또 관광진흥개발 기금이 우선 지원되는 그런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라고 하면 저희 속리산 지역은 속리산 관광호텔 한 곳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에서도 충청북도와 각 중앙요로에 수차례를 거쳐 특구지구내에는 일반 사업자도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민자유치로 해서 각종 위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또 관에서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홍보등에 투자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속리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광객 응대업소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정직, 친절,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광 서비스 향상과 1업소 1특색 사업등을 실시해서 한번 온 손님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우리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정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은군에서는 저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 오는 10월18일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전국대회로 제2회 단풍가요제와 단풍무용제등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단풍가요제 행사는 지난번에 MBC에서 1318 프로그램때 했던 그런 무대를 가지고 전국대회로 개최할 계획이고 이 단풍가요제 예심이 10월12일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있고 접수는 9월5일부터 10월3일까지 저희 군청 문화공보실과 서울 MBC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속리면 산외리 204번지 일원에 1만4,627㎡의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문화관광 서비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관광의 주체인 속리산관광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써 저희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속리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공보실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된 과정에 대한 것을 잠깐 두가지만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관광특구라는 것이 지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도움을 받지못했을 때나 도움을 받았을 때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충청북도에는 수안보하고 동시에 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개발 기금이라든가는 특정 업소에 한해서밖에는 지불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정되기도 전에 공포가 시행되기도 전에 자축연을 했다는 자체로 보면 수안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장님! 자축연 한 자체가 여기에는 도의 과장이 참석한 것이 고작인데 수안보에는 지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창설을 해서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를 해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도에서 4천만원인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초파일에 조각전시회인가 뭔가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 실어오고 실어가고 돈만 내버리는 행사가 되었지 뭔가 보여준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풍가요제라든가 이런 대단위 행사를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홍보활동을 제대로 해야되지 그냥 예산이 왔다고 해서 소꿉장난식으로 쬐금쬐금 자꾸 나눠 쓰다보면 그것이 무슨 특구가 된 것이 뭐가 필요하고 특구가 되었다는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안끼리 앉아서 소주나 한잔 먹으면 자축연이 되고 말아 버렸고 감사패나 하나 주고 말고, 물건 실어왔다가 돈 1천만원 내버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볼 때에는 이 실무진들이 그 행사를 아무리 다 하더라도 계획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것을 깊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막대한 정부에서 투자되는 돈을 가지고 값어치없게 쓸 바에 그 행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구지정 이후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무성의하고 안일하다는 질책의 말씀은 사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의 자축연행사와 저희들 자축연행사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안보 자축연행사는 도에서 준 4천만원 이벤트 행사 사업비를 자축연행사에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풍가요제나 단풍무용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10월달에 사용하려고 하는 8천만원 돈이 수안보에서는 그 돈갖고서 자축연행사에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축연은 속리산 관광협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면 사실 이것이 맞지않습니다. 그러면 수안보에서는 가을에 행사를 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수안보에서 어떤 행사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단풍가요제를 서울 중앙 MBC와 조인해서 대대적인 단풍가요제 행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그사항은 저희들 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전도 사실 문화원에서 자기들 자체자금과 문화원에서 100만원 지원했고,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700만원 지원한 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문화권에서 불교조각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텐트나 이것하는데 500만원 들어간 것이지 실지 조각을 전시하는 거기에는 많은 돈이 그렇게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때 시설해놓은 천막이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500만원정도 투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 여름에 어느 관광지에 잠깐 갔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저도 문화공보실장 하면서 관광에 대한 것을 항상 머리속에 염두에 두고 있기때문에 어느 관광지에 조그마한 어느 섬에 해수욕장에 갔는데 민박촌에 들어가서 민박하다 보니가 주인이 바로 명암 한장 주시면서 여하튼 잘 오셔서 저희 지역을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아침에 자고나면 어제저녁에 불편이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하고, 식전에 해변가를 나가보니까 동네 부인네, 청년회가 전체가 나와서 6시가 되니까 청소를 깨끗히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사람들 말씀이, "해수욕장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여기 관광객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 안하고 깨끗히 안하면 누가 옵니까? 관광객이 더럽게 해놓고 가는 것이지 누가 일일히 청소합니까?" 그런 말씀을 할 때 감명깊이 그 상황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또한 아침에 자고나면 민박촌 주인양반이 나와서 엊저녁에는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아니면 양념이 떨어진 것이 없느냐, 고추나 마늘 이런 것이 없으면 말씀해 달라, 이런식으로 친절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떠나올 때는 명함을 꼭 받았느냐 하고 다시 챙겨주면서 다음에 여기오는 사람이 있던지 하면 꼭여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든가 또 아니면 다음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집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만은 아니지만 어디 외국 온 기분으로 거기서 감명깊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절, 청결에 대한 것은 우선 현재 무슨 놀이시설하고 위락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도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자량하고 친절하고 청결해서 우리 속리산에 음식점이 하나있다면 음식점에 오는 사람한테 무슨 가축처럼 사료주는 식으로 무슨 음식을 대접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그야말로 이것을 잡숫고 가서 아! 다시한번 오면 이집에 오고싶다 그런 식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 탐방객을 맞이하면 다음에 무슨 관광활성화나 이런 사항이 더욱 저기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신다면 부분별로 지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친절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보다는 내년도에는 업소별로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음식업은 음식업대로 기념품사업은 기념품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관광객이 오면 다음에 명암이라도 하나 주면서 다음에 이것을 가져가셔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이것을 가져가셔서 무슨 하자가 있으면 전화를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마음자세, 그런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속리산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에 관한 사항도 의원님들이 물론 예산을 해주셨습니다만 설송선생님한테 작품을 내서 속리산 전경을 청주 국제공항에 지난 5월24일날 기증해서 갔다 걸고 또 관광 팜프렛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소형 5천부를 제작해서 국제공항 안내소에도 배부하고 각기관 전국 자치단체에도 전부 몇부씩 보내드려서 저희들 속리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고, 앞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시설이나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해 나가고 해서 속리산이 보다 활성화 되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저희들 관광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실장님 답변중에 지금 제가 수안보하고 비교했다고 해서 달리 들으신 것같아서 제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안보의 재정형편과 속리산 재정형편이 틀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성없이 해서 그냥 밥 나눠먹기식 밖에 안되는 행사를 치루는 것보다는 그 지역은 그래도 깊이가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성 있게 추진했다하는 얘기를 말씀 드렸던 것이지, 수안보 재정형편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만원 거출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1억원 거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너무 듣기가 거북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특수한 지역에 그렇게 해야만 관광지라는 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분명히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나도 그 생업하는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살길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자성을 해서, 모여서 서로의 장단점을 또 서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해서 이 지역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표현중에 거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을 가축사료에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 기록에 남는 일인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글쎄

글쎄박홍식의원

, 표현방법이 불성실하다는 것 하고, 가축사료에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기록상에 남아 있을텐데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전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 거기 8천만원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8천만원이 아니라 1억을 더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좀더 어떤 행사를 돈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될 수 있고 지역표가 될 수 있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지, 한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아무리 자기들이 할려고 공보실에서 제동걸고 방향제시 해주고 계획성있게 짜서 해주고, 이끌어 주셔야만 저희들이 안착될 때까지 관광협의회라는 것이 존속해 나갈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내 뜻하고 실장님 받아드리는 뜻 자세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우린 열심히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한번에 너무 돈을 많이 쓰고말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말했던 것이 무색하네요 아주,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으로 저도 말씀드린 사항이 전혀 아니고 아까 또 제 표현에 물론 저기한 표현을 드린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성을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예를들어서 속리산에서 파전해서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파전같은 것도 속리산에 버섯이 싸리버섯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이런 것을 소금저리 해놨다가 그다음에 관광객이 오면 파전을 버섯전으로 해서 지금은 기다란 파에다 계란 풀어서 문어다리인지 오징어다리인지 이것을 넣어서 파전하는데 그런것은 관광지 어디가도 먹을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 특색있는 속리산에서 부침하는 것은 버섯전, 그러면 속리산 버섯전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좋더라 이런 것이 돼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것부터 노력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이나 돈 있는 분들한테 민자유치하는 사항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나갔으면 되겠고, 저희들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이렇듯 속리산 관광협의회가 활성화 돼서 관광협의회에서 모든 주체가 돼서 앞으로 각종 행사나 모든 속리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박홍식의원

실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은 경우는 위생계에서도 교육을 1년에 한, 두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관광특구가 됐다고 하면 주관하는 공보실에서 뭔가 좀더 긴 안목을 보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다른 특구지정된 곳에 대한 좋은 설예를 비교해서 좋은 안을 짜서 관광협의회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셔야지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자기지역밖에 모르고 이런식으로, 오직 물꼬가 누구냐 하면 공보실장 이하 담당계장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질문한 자체는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꼭 융자금을 주어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위생계에서 하셔야 될 얘기까지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런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알고 자꾸 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뭔가 좀 관광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특구로써의 재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것을 종합해서 자꾸 제시해줌으로써 이 특구에 재기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실무진 보고 잘못했다 이것 뭐 했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협의회관계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오늘도 관광특구가 아닌 관광지 지역 관광협의회장 회의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속리산 관광협의회장님도 갑니다. 저희 관광계장도 연석회의가 있어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례를 그쪽 관광지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 있느냐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앞으로 계속 관광협의회와 협의해서 모든 일을 속리산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여러가지박병수의원

관광진흥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속리산에 관광진흥에 대해서 말씀이 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속리산 입장료를 올려서 지금 여러가지 관리공단하고 문제가 대두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됐습니까?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공원 관람료는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올리는 것이고 또 문화재 관람료는 법주사에서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는 종전에는 저희들 승인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1일 부터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 길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관리공단 공원입장료가 6백원할 때 9백원에 묶여 있다가 작년도에 3백원인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200원 했고, 작년에 900원에서 1,300원 됐다가 지금 200원 올려서 1,5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율이 되었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총무원에서 자기들 협의회를 거쳐서 1,500원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전 같으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 군에서도 법주사에서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봄에 올린다고 한다면 뭐 이거 저기하느냐 가을에 가서 그러면 올려라 또 가을이 되면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 가을에 올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여태껏 조정이 안되고 계속 900원을 한 7, 8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자율화가 되니까 그것도 물론 자기들 스님들이 아마 문체부나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자기들 총무원에서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이 입장료가 비싸다 보니까 탐방객이 덜 오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도록 종용을 한 것 같은데 조계종에서 지난 3일날 총무원에서 회의한 결과는 현재대로 분리 징수를 하고 합동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관람료를 폐지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서 10월15일까지 자기들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전국적으로 산문을 폐쇄한다고 이렇게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0월15일 되면 그 사항이 조계종에서 자기들이 결의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찰에 산문을 폐쇄한다고 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문화재 관람료 관계 때문에 속리산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차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돌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관리공단 싸움하고 법주사 싸움으로만 생각하고 깊이 개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서 문화재관리공단하고 법주사하고의 관계도 깊이 개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몰라라 하고 나둬버리니까 지금 두 곳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중간에서 실장님이나 누가 깊이 개입을 해 주셨으면 그 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의장

이것은 실장님이 관여할 성질은 아닌 것이죠? 엄격히 따지면요?
아니

아니박병수의원

, 왜 관여할 성질이 아니예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인데? 당연히 관여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서 피해를 안보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이영복의장

방금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또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관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지금 박병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좋은데 실장님이 관여해서 해결될 성질도 아닌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질문하고는 거리도 있고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수의원

, 본 질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아니에요, 관광진흥인데. 지금 관람료가 높아져서 손님이 안오니까 속리산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군에서 조정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도 주지스님을 두번 세번 독대를 해 가면서 또 아니면 관리공단관리소장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중재도 하셨고, 물론 부군수님도 사건이 저기할 때마다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교무스님이나 주지스님이 안계시는 날도 교무스님이나 거기 포교스님, 증손스님이나 이양반들 하고 대화를 했고, 또 법주사 부주지스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주사측에서도 법주사 스스로 자기들이 물론 결정권이 있습니다마는 중앙 조계종 총무원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관리공단 소장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리산 법주사와 관리사무소와의 중재로써는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 그것 한번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속리산에 가면 다른 관광지 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음식은 좀 부실하고 그것 누가 옵니까? 한번왔다 두번오도록 음식값을 짭짤하게 해줘야 되는데 커피값도 1,500원 어떤 사람은 2,000원 받고 말이죠, 1,000원씩 1,100원씩 다른 관광지처럼 받고 또 서비스가 양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여관업소를 보면 속리산은 보통 단체로 많이 받기 때문에 부부동반해서 온다던가 이럴 때는 호텔 아니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 나가서 자고 대전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단풍가요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국노래자랑 스타일의 단풍가요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뜻있게 예를 들어 무슨 상품을 준다던가 그런식으로 특이하게 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지 꽃길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꽃길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순상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주신 사항은 아마 지난해 사무감사나 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내용과 현재의 꽃길이 송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차시고, 또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꽃이라는 것이 생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도변에 대한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노선별로 사업집행 예산을 편성해서 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각 읍면에 주 1회씩 출장도 하면서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전담 공무원이 없고 담당직원이 자주 업무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꽃길조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변에 꽃길을 조성한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의 꽃길조성 실적은 저희들이 군에서 교사리 중앙분리대나 춘수골 삼거리, 또 우회도로 소공원에 팬지, 페츄니아, 석죽, 칸나등 20만본 정도 생산해서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도 꽃묘생산하는데 600만원, 비료자재 등 구입하는데 약 230만원 경운제초 관리하는데 약 100만원, 또 관리인부임 약 900만원 정도 해서 1,900만원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사항인 우리나라 고유꽃 식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계획 때도 저희들이 우리 고유꽃을 많이 식재한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꽃이 우리 꽃길로다 적합한가 하는 것을 많이 알아보니까 도로변 여건에 우리꽃이 맞지 않고 또 토질이 비옥한 땅에서 생육이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생육도 안되고 그 화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뭄에도 약하고, 그래서 이 꽃을 생산해서 식재치 못하고 팬지나 페츄니아, 칸나, 메리골도 등으로 생산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아름답고 조화있는 꽃길조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꽃을 생산해서 도로변에 식재관리하고 있고 군에서는 주요도로변에 일년초를 위주로 해서 꽃을 생산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회도로 소공원의 쥐똥나무 밑이나 사철나무 주변, 중앙분리대, 춘수골 로원등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데는 숙근초를 주로 심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년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꽃씨를 뿌려보니까 발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책에 나오는 것은 7, 80% 발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갖다 실제 하우스에서 꽃묘를 생산하다 보니까 한 50%밖에 발아가 안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생물관리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년초 위주보다는 주요 국도변에는 숙근초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도로변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답사를 해서 일률적인 일년생 꽃길보다는 도로변 언덕이나 절개지등에 저희들 철쭉이나 아니면 조팝나무, 또 이런 등의 꽃나무를 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꽃나무로 해서 군데군데 굴식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식으로 해나갈 각오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일년초 꽃길조성에서 앞으로 다년생 숙근초나 꽃나무로 이렇게 해나갈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순상

송순상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민정서 함양이라든지 조화롭고 격조높은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둔다고 하는 고차원에서 예산을 얻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제가 사업에 어떠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쉬움이 회북면을 예를 들어본다면 회북면에 15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북면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서 흙을 15톤 덤프로 퍼다가 군데군데 꽃길을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관문, 관광객의 이미지를 창출한다고 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군 경계면에서 살다 보니까 피발령 정상을 자주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오는 장거리 코스는 한번 쉬는 코스인데 저쪽은 사유산이라고 하지만 이쪽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작업만 하면 화단을 얼마든지 조성을 해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인데도 막대한 회북면에 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다 붙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차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것을 화단을 조성해서, 면사무소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이 간혹 어려워서 찾아가 보면 상당히 여유 인력이 있어요. 면사무소, 이러한 데에서 실장님이 적극성을 갖고 지도를 해서 관문의 화단정도 하나는 고갯마루라든지 쉼터, 이런데 대해서 화단을 조성을 해서 관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서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선입관이라든가 모든것을 높여 주는데 한몫을 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계획 때도 내북면 군계나 회북면 군계위주로 꽃을 심을 각오로 해서 저희들이 회북면 피발령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 넘어는 지금 도로를 작업을 해서 화단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심을 수 있는데 우리지역은 일년초 꽃을 심어서는 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커브머리라든가 이런데에 화단을 조성해서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꽃나무로 철죽이나 조팝나무, 사실 조팝나무 같은 것이 야생으로 해서 메뚝이나 이런데 같은데 상당히 봄판에 한번은 그 밤이라든가 달빛이 비출 때에 하얗게 필적에는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나무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회인 절개라든가 도로변 둑이라든가 이런데를 야생 꽃나무로 해서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감사합니다. 꽃길 조성에 1년초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년생 숙근초로 연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에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꽃을 1년초 보다는 생산적이고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어차피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종류가 됐으면 하고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라지라든지 약초중에서도 예쁜 꽃을 피우는 여러가지 약초가 있습니다. 아니면 옻나무나 산초나무, 꽃도 피우면서 나중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면 꽃도 보면서 나중에는 수확도 될 수 있는 종류가 많은 것으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에 앞으로 다년생 숙근초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신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기왕이면 약초 종류에서 그런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지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류정은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정은의원

면단위에 꽃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 예산은 지금 각 면으로 할당해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은의원

꽃길을 조성할 경우에 감독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 아까 송순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에 직원들이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 직원이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도로변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물론 인부를 사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땡볕에 같이 있어야 인부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피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꽃은 저희들 회남같은데도 저희들이 메리골도 같은 것을 생산해서 몆 주 가져갔습니다만 거기서도 충분히 꽃길이 안됐으니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면별로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읍면에는,
런데

그런데류정은의원

회남면에 7, 80만원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꽃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풀 속에 노란 꽃 몇 개 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새마을협의회에 부탁해서 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 돈 얼마 받고 일하느냐 하니까 30만 몇 천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업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각 면에 80만원정도 주었는데 꽃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꽃길을 조성한 것인지!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80만원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저기하면 그 뒤에 제초작업 면사무소 앞에, 면에 특별한 예산이 없이 그 주위에 제초작업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원

제초작업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다고요?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꽃길하다보니까, 꽃길 하는데도 꽃을 심으려면 거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꽃을 심고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류정은의원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집 앞이 현장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많이 보고있어요, 제초작업하는 것도 못봤고 한번 꽃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면에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아까 송순상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회북면도 15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잘해 볼려고 도로변에 덤프트럭으로 복토까지 해가면서 거기다 코스모스도 심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 실지로 가서 봤습니다. 사실 꽃길은 복토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뒤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갓길 포장하면서 그 도로를 다 밀어내다 보니까 사실 예산낭비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 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면에서 안일하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봐도 갓길 포장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 수 있는데 거기다 복토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갓길 포장하는 바람에 없어진 부분도 있고 하는데 면에서 기피하고 누구든지 땡볕에 나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것도 이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초 그런 꽃을 심는 것은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데 중요한데만 그런것을 하고 절개지라든지 도로변에 일률적인 꽃 코스모스를 죽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보은읍에 학림같은데 코스모스를 죽 심어도 좋습니다. 1년초로 해도 그런데, 나머지 무슨 도로변 절개지라든가 지금 무슨 속리산에도 저쪽 삼가쪽에서 구병리 아니 이쪽 서원계곡에서 속리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개지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조팝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다든지 단풍나무 심든지 거기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런것들도 저희들도 작년도에 명소화사업에도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상해서 올렸었는데 도에서 예산조치가 안돼서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그래서 뭔가 어느 부분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은읍에서 속리산까지 가는데도 물론 전에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만 단풍나무라든가 각종 나무를 많이 심었기때문에 지금은 또 그런대로 단풍나무 같은 것이 볼 거리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중요 부근에 대해서는 꽃나무를 주로 해서 이렇게 심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실장님! 송순상의원님이나 류정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들여서 꽃길 조성했는데 꽃길조성이 제대로 안됐다는 쪽에서 지적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이영복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보은꽃이 개나리이죠?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유병국의원

개나리인데 절개지 같은데 개나리 심으면, 다년생이고 또 보은꽃을 숭상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7, 8년전에는 숭상을 해서 개나리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보은꽃이라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보은꽃은 들어가고 엉뚱한 꽃이 나타났는데 절개지같은데 이런데 죽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보은꽃이 개나리인데 저희들이 개나리를 어디 특별하게 개나리가 확 핀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군청 입구같은데 그런데도 좋고 말티제 같은데도 있던 것이 많이 잘라지고 하다 보니까 또 오래 묶으면 다시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나리를 사실 답변서에도 개나리, 조팝나무 죽 있었는데 개나리 말씀을 제가 못드려서 그런데, 그사항을 저희들 속리산에 연산홍을 앞에 빨간색으로 작년도에 2억4천만원정도 들여서 2만8천본을 도비 1억7,500만원을 받고 저희들 군비에서 명소화 한다고 해서 그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집행잔액을 갖고 아, 이것을 앞에는 빨간꽃이 피니까 뒤에는 노란꽃이 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뒷부분에다 전부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면 노란저고리에 다홍치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뒷부분을 노란꽃으로 심고 앞부분은 빨간꽃으로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나리 식재는 계속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