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수기획감사실장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21C 보은의 미래가 담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여러번 군정질문을 통한 채찍과 함께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송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사업중 민자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우리군에 책정된 기반시설 사업비는 총 548억원으로 이중에 현재까지 총 74억원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본격 시행과 함께 청주∼보은∼상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청주와 대전의 고속화도로가 착수된다면 지적하신 민자유치 사업은 꼭 성공되리라고 믿습니다.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의욕고취로 21C 미래를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관광객수의 증가,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과 매출증대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 및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데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아래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설명회 및 출향인사를 통한 홍보결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자유치의 성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5회, 금년도 6회에 결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용 VTR을제작하여 순회 홍보하는 반면에 중앙지나 지방지, 또는 주간지에 홍보 광고를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한얼상사에서 먼저 민박촌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으로 현재 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얼상사에서는 민박촌이나 스키장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이외에도 그동안 홍보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기업체나 개인의 상담이 쇄도 돼왔습니다. 지난 7월달 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상담을 해왔는데 8월 들어서부터는 좀 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상담이 쇄도해 오는 것과 좀 한다고 생각못할 정도로 제가 느낀바가 있습니다. 하려고 무슨 상담이 들어온다면 상담해오는 사람을 일단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제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좀 쉬운말로 말씀드리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또 확실한 개발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가 의심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대부분이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민자유치활동도 선별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전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교훈으로 받아드렸습니다만 다만 대부분 기업체들이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기때문에 경기의 불황 그리고 미래경기전망에 대한 불투명속에 투자를 거의가 관망하는 추세가 아니냐 여하튼 못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망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출향인사 연결고리와 또한 서울 연락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기업체가 참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망 기업체만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중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본 결과 민자유치가 역시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모든 민자유치사업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 성공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본 개발촉진지구에 추가변경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김인수부의장님의 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속리산 관광단지, 골프장, 전문대학을 본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현재 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이외에 아마 송의원님께서도 그런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창하게 개발촉진지구내에 민자유치 2천억 이상 투자를 하고, 국비 5, 6백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슬로건은 거창한 스타일로 보이는데, 내용 알맹이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별것 아닌 사업을 요란하게 하느냐 이렇게 저도 조금 그런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큰 기업체하고 상담을 해 보면, 몽땅 우리가 쓸어서 해도 안목에 안찰 정도로 뭐 그런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기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상판·중판 지구내에 속리산관광 단지가 약 30만평 이상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가로 변경돼서 계획을 하고, 또 뭐니뭐니해도 관광부근에는 점진적으로 더 골퍼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장도 적어도 18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것들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게 되고 대학관계도 좀더 개별법으로 해도 가능하지만 조금이라고 세제혜택이라도 주고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변경계획 입안해서 승인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잡다한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대추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별거아니지 않느냐 돈 몇푼들지도 않고 기왕에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지정고시된 그 부분은 거둬치워서 변경하기는 쉽지만 지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20% 범위내에서는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두고 관망만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자유치 개별사업중에 1개업체가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부대사업으로라도 책정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송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