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총 예산은 환경관리부문 예산 32억 290만 8천원과 사회보장부문 예산 52억 3,332만 7천원 등 총 84억 3,623만 5천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환경관리부문 예산 6억 8,665만원과 사회보장부문 예산 3억 2,839만 8천원 등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10억 1,4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문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8,565만원이 증가한 32억 29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상에는 55억 9,97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안에 위생환경사업소와 도시경제과 상수도관리 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만은 32억 290만 8천원이 됩니다. 환경관리 예산에 785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61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장비검사 수수료 21만원, 매연단속여지구입, 매연교정용 표준지 구입, 환경오염 신고 엽서제작, 배출업소 교육교재 제작, 대기측정기 검사 수수료,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비,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서 561만원이 일반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 단속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뎀구입 2종으로 24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비로서 6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롤온박스유지관리비 160만원과 농촌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300만 원등 4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 마무리 하는데 5억 2,500만원, 진부오수처리장 보수공사 2,000만원, 도암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농로포장하는데 3,000만원, 방림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6,000만원등 6억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부분에 3,8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400만원과 환경미화원 연금부담액 1,000만원등 3,4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보상비에 1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 예산으로서 8,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성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상수도 사용료로 26만 6천원과 그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 지원금 8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43만 5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고,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800만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부문에 4,92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운영에 따른 서식제작비 1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식당 운영하는데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원기금이 50%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858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657만 4천원, 경로당 난방비 311만 3천원, 노인건강진단에 9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858만 9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진부면분회 노인회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분에 8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정보 기초 조사 재료비로서 10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55만 8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조성에 600만원등 655만 8천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1366상담봉사자 교통비로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부분에 438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280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증가로 도비와 군비 부담금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액 한 것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7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부분에 2억 4,474만 7천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인부임에 1,1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서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억 3,308만 8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또 삭감을 하셨네요?

네.

계상하셨다 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진부 장애인복지작업장 마무리를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예산이 4,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가 곤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4,500만원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수정을 한겁니다.

기정예산이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당초 기정예산 보다도 더 많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3,5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2,000만원 해도 남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당초 기정예산으로 사업을 했고 추가로 석축 40m를 설치할 필요성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하고 담장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을 안하셨어요? 당초에 대충 사업예산을 계산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그때는 당초 사업을 하면서 추가 사업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는 판단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불과 몇일 사이인데 판단을 못하시고 계상을 2,000만원밖에 안하셨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143쪽에 보시면 도암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농로포장 250m 3,000만원, 방림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돌망태 90m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9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15억, 군비 6억, 2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면서 98년도까지 공사지연으로 미집행된 예산이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진부오수처리장은

그것은 놔두시고요. 두가지는 놔두시고, 도암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하고 방림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달 인가요. 지금 쓰레기장 광역화사업 때문에 이 쓰레기장은 전부다 못쓰는 쓰레기장, 앞으로 쓰지 못하게 될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암면 매립장은 처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사용할려고 할때에 사용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는 댓가로 도로포장 500m를 포장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그중 500m 중에서 250m를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속한 250m를 못해줬기 때문에 250m를 마저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 방림쓰레기매립장도 96년도에 매립장 사용 협의시 그것도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에 하천변에 홍수가 발생하면 매립장 주변이 유실되고 그렇게 되면 하천에 오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돌망태 90m를 해주기 위한 주민 건의사업 입니다.

그럼 방림쓰레기매립장은 96년도이고, 도암쓰레기매립장은 주민들과 약속 하신것이 몇년도인가요?

97년도입니다.

그럼 97년도 250m 해 주셨나요?

98년도에 250m 했습니다.

그럼 96년도에 방림쓰레기매립장은 96년도에 주민들이랑 협약을 하셨는데 돌망태 90m를 그동안 하나도 공사를 안하셨나요?

네.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하는 동안에 약정은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어떤 강력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그런 홍수로 인한 유실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협약사항은 아니네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을 하셨어야지요.

96년도에 부지를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자한테 사용할때 사용승락을 받을때 개인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개인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는 직접 건의를 그동안 받지 않았다고 작년도에 그런 필요성이 발생되니까 비로서 주민들이 건의하기 시작해서 반영 한겁니다.

그럼 쓰레기매립장을 확보 하실때 96년도에 토지소유주 하고 협약을 하셨다 그랬는데 97, 98, 99년동안 약속을 안지키신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정의 신뢰가 주민들한테 쌓이겠습니까? 96년도에 약속을 하셨으면 97년도에 해 주셨어야지, 아쉬울때 쓰레기매립장 할 때 아쉬울때는 해주겠다 그러고 3년동안 해주지도 않고 이제와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 소유자가 서울에 계시는데 그동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 하고 당초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서울에, 그동안 필요성을 소유자로부터 약속을 했지만 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를 안하니까 사실 우리 행정면에서는 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드라도 이런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업비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같은 것도 99년 이미 500m 협약사항중에 250m가 남았었다면 당초 이런 것은 계상이 되었어야 될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예산요구는 저희 부서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말이 되나요? 주민들과 협약사항인데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처음에 사용을 도로변부터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점점 내서 처음에는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도로변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천변까지 거의 나오니까 지금와서 문제가 제기된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과의 협약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나중에 쓰레기 매립을 하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 라고 답변하시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과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을 반영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떤 예산수립 계획이 원칙이 없어요. 누구한테 건의했다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가 몇동 추가 몇동, 이것은 주민들과의 협약이예요. 약속이예요. 예산이 원칙이 있이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의 책임도 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노인복지운영서식제작이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떤 서식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 노인 복지시책으로 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상태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표, 주로 카드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던가 이런 인적 사항을 참고자료로 만드는 서식입니까? 아니면 건물 복지회관 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식입니까?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다른 어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환경을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사카드 서식을 인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개개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자료로서 만들어 놓는 그런 양식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카드하고 그다음 경로연금이나 생활보호, 장애인등 관리를 위한 서식이나 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불우노인 틀니 시술비가 5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 감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시술을 저희들이 강원도 치가 협회 하고 협조를 받아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당초 저희들이 10명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획이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0명이였는데 위에서부터 8명으로 계획이 2명이 축소되어 내려왔습니다.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럼 도비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비, 도비 해서 1,000만원 섰던 것인데

네.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럼 그 두사람은 어떻게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두사람을 안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사람은, 다 희망했던 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이 10명으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10명을 신청한것이 아니고 이 10명은 계획이 도에서부터 수립되어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8명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도에서 1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8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8명에 맞춰서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니 다시 받는 겁니까, 앞으로 세로 받는 겁니까?

새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복지정보기초조사사업 재료비라고 있는데 5천원 해서 208명 해서 104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재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실직여성 17명 하고 그다음 농어촌여성 또 일반가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생활상태를 가족 실태나 생활상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성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쁜데 농촌에 부녀자들 상당히 바쁠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기피를 합니다. 시간도 빼앗기고 또 내용 자체가 조금 달갑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부녀자들이 기피하고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 줬다고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인당 5천원 범위내에서 어떤 답례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는 분에 대해서 응해주신 분에 대해서, 그럼 208명은 지금현재 조사되어 있는 사람이 208명입니까?

아닙니다. 조사계획 208명은 실직여성 17명이 있습니다. 저희 군관내 실직여서 17명하고 일반 가족들 80명, 농어촌여성 111명 해서 208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뜻은 고맙고 좋은것 같은데 사실 5천원짜리로 지금 마땅한 물건이 있겠어요. 이것 잘못하면 주고도 돌아서서 욕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차라리 1만원정도 기준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몰라도 5천원 가지고 사실 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왕 좋은 뜻이고 한번 하실려면 예산확보를 더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더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인당 5천원 가지고는 마땅하게 살물품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만원이나 2만원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답례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형평상 작은 답례는 해야 되겠고 안할려니까 그렇고 그런 입장이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뜻은 이해가 가는데 100% 더해봐야 200만원인데 100만원 더하면 되는데 사실 다른곳에서 더 아껴쓰고 이런곳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진짜 한번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것 보다는 그래서 뭔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게 좋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사용료를 5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가 설치를 기피하고 또 주민들 역시 기피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설치한다는 것도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몇개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원주나 제천이나 이런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화장을 권장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세 이상은 시체 1구당 17,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은 7,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받는 금액 가지고는 운영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운영비를 이용하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다 시체 1구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이 추가되면 550만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정도 돈이 모자랐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부담 한것이 61명에 대한 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요구 한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대기업의 총수들까지도 환경오염 문제라던가 묘지문제 때문에 유언을 하면서 화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도 우리 지역에서 평상시보다 화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금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 1366운영에 관한것 하고 업무를 취급하는 범위, 그것이 1366이 언제부터 운영이 들어가시는지 그것을 업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1366이라는 것이 전화번호 입니다. 이것이 여성상담 전용 전화번호 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복지과 내에 여성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바쁘거나 또 직접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를 내용상 여러가지로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찾아오지 않고 또 야간에도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내용도 얼굴을 서로 안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도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여성들의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주간은 사무실에서 이 전화를 과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요원이 계속 자리에만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던지 아니면 야간에 퇴근후에 야간상담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경우 전화를 착신으로 본인 휴대폰으로 착신장치를 해놓고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응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여기에 운영비 60만원 계상한 것은 주로 전화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여성분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과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분만?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53쪽입니다. 99년도 임업경영과 예산규모는 당초대비6억 6,075만 1천원이 감소한 54억 6,036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 2,434만 7천원에서 3,907만 8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11명에서 4명이 플러스한 15명이 되므로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5,6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자체사업으로 군유림 산초나무 확대조성 사업으로서 기정 386만 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보조를 받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기정 464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조내시 변경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비가 기정 11억 9,835만원에서 경정 13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액 1,737만 5천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다음장 155쪽에 큰나무조림은 단비표 감소로서 4,094만 6천원에서 1,704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녹화 조림은 면적이 1ha인데 기정 1,648만 2천원에서 경정 1,568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겁니다. 풀베기사업은 기정 8억 1,861만 1천원에서 경정 5억 2,520만 8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기정 4,232만 5천원에서 경정 3,288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도 단비표 조정입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기정 4,947만원에서 경정 2,444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변경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보완은 기정 1,622만 6천원에서 경정 90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조정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천연림보육 기정 4,267만 2천원에서 경정 3,176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비표 조정에 의해서 변경 되었습니다. 보조간벌 기정 2,949만 4천원에서 경정 3,797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비표 조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이 기정 14억 9,138만 1천원에서 경정 13억 68만7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표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기정 6억 4,237만 6천원에서 경정 6억 3,086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비표 감액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기정 6,995만 9천원에서 5,215만 2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비표 변경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사방지 추비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지에 조림을 9ha 했습니다. 추비를 할려고 54만 1천원이 증액 된것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사 수목 표찰 제작을 100개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청내 직원이나 래방객들의 관광 내지 홍보용으로서 제작을 해서 나무마다 붙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산초양묘장 임차료인데 이것을 기정 168만원이 섰는데 산초양묘장은 기존 종부리에 있는 군유림에 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활엽수이식포지 임차료, 이것은 이목정에 돌배나무를 2년전에 1,000평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주유소 소유주가 무상으로 임차료를 안받겠다고 해서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관리 인부임이 기정 844만5천원에서 증액이 394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포지가 좀 좁아서 지금 양묘장을 작년에 1,200평정도 하던 것을 군유림에서 약 3,000평을 하게 되어서 인부가 더 필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기정1억 134만원에서 경정 8,715만 3천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개읍면에서 용평면이 감시원 인건비를 안쓰고 인건비 대신 시상금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은 과목을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용평면에서 하겠다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인건비로 보상금으로 변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수간주사가 기정15억 4,877만 9천원에서 13억 8,185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비표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이 된겁니다. 항공엽면시비는 기정 2,914만 8천원에서 경정 2,232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단비표 변경으로 조정 된 것입니다. 일반해충방제 기정 606만 8천원에서 경정 5,712만원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단비표 변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59쪽 피해목벌채 기정 5,033만 7천원에서 경정 4,199만 1천원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이것도 피해목벌채는 당초 100ha에서 80ha로 면적이 감소되는 관계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를 기정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천공기 24대에서 30대로 증가되는 바람에 조정이 된것입니다. 약제주입기는 당초 4,500만원에서 3,420만원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약제주입기 160대를 구입할려고 반영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부대비 해서 6,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주민들이 한번 견학을 다녀온바가 있지요?

네. 1회 방문 한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자부담으로 다녀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두번 정도 선진지견학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주민들 자부담을 요구하실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견문이 없어서 우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하는 것은 보조 일부를 하겠습니다.

어디 어떤예산에서 보조를 하실겁니까? 부대비에서 쓰시나요?

산촌종합개발계획 설계부대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7쪽에 보시면 활엽수이식포지 임차료 본인이 안받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을 안하셨다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여기는 이목정 배나무를 2년전에 양묘를 해놨는데 그 소유주가 이화주유소 이경진씨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밭을 임차료 받는 것도 본인으로서는 많은 것도 아니고 이왕 쓸바에는 깨끗이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세웠다가 안받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279만원인데 말이지요. 3년째 지금 임차료를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네. 이것이 당초 심는 것도 이목정에서 "이"자가 돌배나무 "이" 자다 그래서 녹지대나 가로수나 배나무를 심겠다고 주민의 사도 많이 반영 된것이고 이 양반이 면적이 1,000평 되는데 여하튼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보호계장이 수차 만났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안받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한 것은 보호계장이 아는대로 좀,

아니, 아니 됐습니다. 무슨 별다른 반대급부나 요구사항은 없나요?

반대급부,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유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산림사업 하는 것은 일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다음 15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피해목벌채, 올해 전체량이 80ha 입니까?

네. 금년도양은 80ha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피해목벌채는 우선 전체적인 량으로서 우선 피해가 심해서 갱신으로 할 필요가 있는 임지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유지지요?

네. 전부 사유지 입니다.

이미 80ha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 피해목벌채는 주로 어느지역에, 지금 80ha 가지고는 다 못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요?

80ha 가지고는 지금 원하는 정도로 하면 아마 2할정 도밖에 안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못하지요?

네.

그럼 이 80ha가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화부터 봉평, 그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속도로변이나.

도로변 가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가시지역, 이것 80ha 배정된 내용을 알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이미 임업 업자들이 미리 임목을 매입을 해서 산림과에 예를 들어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우량임목을 그간에 수간주사를 실시 했다던가 현재 우리 육안으로 확인 했을때 우량임목이 벌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벌채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80ha는 수간주사를 놓거나 또 우량임목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고 대부분 고사 내지 고사 직전에 있는 임목으로,

글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원칙하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어서 벌채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판명이 되었을때 나중에 과장님 책임 지실 수 있지요?

네.

분명하시지요?

네.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피해목벌채 때문에 상당히 뒷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네.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서 진짜 피해목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상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 좀 뭐한데 하여튼 그런 연관이 되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연관이 되어서 우량임목이 피해목으로 둔갑을 해서 벌채가 되지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80ha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각종사업 때문에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목벌채 대상지 80ha 선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완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청사 수목표찰제작 해서 2만원씩 해서 100개를 제작해서 나무마다 표찰을 부착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내용은 나무이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규격이라던가 표찰을 어떻게 만드실 예정인가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일부 그런 나무를 여러나무를 다른 관공서보다 많이 심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 22cm, 세로 12cm, 그래서 은행나무, 제일 위에 그렇게 쓰고, 학명, 특징, 원산지, 용도 이렇게 쓰면 이 나무는 용도라는 것은 관상수다, 어떤 오갈피나 같은 것은 신경통의 약제다, 성인병의 약제다 그렇게 나무 용도를 간단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앞에 다가 꽂을 것이겠지요.

나무앞에 적당한 1m 20cm에 보기 좋게 꽂아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종이 약 몇종류 정도 됩니까?

수종이 전체가 25종입니다. 본수는 260본인데 정원수 244본, 기념식수 8본, 화분 8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라는 것은 1가지 수종만 반복해서 게시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왕 군청내에 표찰하는 것이니까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쁘게 만드셔서 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군청앞에 소나무를 두그루 5월달에 심으셨지요?

네.

어쨌든 두그루지만 심어 놓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5월말경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데는 기술적인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횡계리에 있는 심정태라는 분이 개간허가지가 50본을 굴취를 해 놓았는데 그나무를 기증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본중에서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심을 만한 능력이 없다 했더니 심정태 그분이 자기가 심어 주겠다,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때문에 심어주느냐 하는 이유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래서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굴취한 대상목을 가봤는데 판단해서 제일 크고 좋은걸로 어떤 것은 3m, 4m짜리 되는데 모양이 좋은걸로 가지고 와서 생각에는 청정이미지 평창군 늘푸른 소나무, 솔내음 그런 상징성도 있고 정원수가 대부분낮아서 건물은 크고 넓은 지역에 큰 소나무를 심으면 좀더 이미지가 쇄신 될 것이다 판단해서 심을려고 하니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나무값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든걸로 판단되어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장비협조도 받고 또 재무과에서는 이식비 일부도 받고 그래서 심는 문제는 분을 워낙 잘 떴습니다. 분을 워낙 잘떠서 지금 조경기사들 자문을 받았더니까 분을 보통은 그보다 적게 뜨는데 그 소나무는 사시사철 분만 잘뜨면 이식이 가능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별차이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을 해서 관리를 잘하면 100% 살릴 수 있다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래서 심었는데 아마 살리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번에 표찰 제작할때 그 소나무 두그루에 대한기증자라던가 그런 인적사항 내용 넣고 별도 제작을 해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그런걸로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 사람이 소나무 옮기는데도 아마 200~300만원정도 헌사가 된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그분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마운 뜻이 담겼으니까 표찰을 별도로 두그루는 만들어서 내용도 넣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어쨌든 임업경영과에서 큰 숙제를 하나 안게 된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서 기증하신 분의 뜻도 훼손되지 않게끔 꼭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약제주입기 160대 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입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용 주입기 입니까?

네.

그럼 이 주입기 하나가 3만원 가는 겁니까?

네. 2만원내지 3만원정도 갑니다.

이것 한번 사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을 잘하면 프라스틱이나 이것이 소모품이 되어 사용을 잘하면 약 2년 가고 잘못쓰다 보면 1년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158쪽에 시설비중에 수간주사, 항공시비병충해방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필지조사나 면적에 차질은 없으신지요?

수간주사 면적하고 그것은 똑같은데 단비가 인건비 1인당 41,218원에서 3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량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만?

네. 인건비만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피해목벌채지, 우리 피해 목벌채하는데 보조금 나가는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벌도비라던가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해서 ha당 얼마가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피해목벌채지 80ha에 대한 것이 이미 허가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허가는 아직 전체 허가 해준것은 없고 신청 두 세건 정도 들어와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안되어 있고요

네.

아까 80ha가 선정이 다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80ha는 우선 80ha를 어떤 것을 할것이냐 선정을 해가지고 산주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산주에게 통보를 하면 산주가 원하는 대상지 선정된 산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담당직원이나 기타 때에 따라서는 다른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치 않다 하면 허가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된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 대상지가 적정하게 선정이 되었다 하고 했을때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상지 선정하신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80ha입니다.

80ha중에 안하신다는 분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통보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할려는지 대부분 다 100% 선정된 것이 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대상지 선정 된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억 2,928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약 41%가 내시되었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유천리에 80ha, 총 소요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1군데는 진부면 동산리에 73ha로서 19억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농업용 지하수개발 사업으로서 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조둔리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대화면 신리 땀봉지구600m, 용평면 판관대지구 500m, 진부면 호명지구 400m가 되겠습니다.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월오개지구로서 111ha에 총 소요사업비는 31억이 됩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비가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도암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진공에 대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중 농조 대행사업으로서 평창읍 약수리입니다. 500m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으로서 송천 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안의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향후 8억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중에 있습니다. 송천 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장비 프로그램 교체비입니다. 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의 국비사업으로서 프로그램 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 수로원 국민연금 부담금 116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도로관리 등기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5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용료는 군도의 현재 산림청소유 땅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소통대책사업 평창교, 도사3교, 금송교가 되겠습니다. 1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 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평리조트 ~ 용산2리간 확포장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및 보수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중 보상비로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로서 마하리, 영월댐 수몰 예정지역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사업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평창, 진부 수상구조대 장비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방활동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비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90가구가 점검이 가능하고 현재 읍면별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수상구조대 장비지원, 이렇게 했는데 어떤장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좀

수상구조대는 현재 평창수상구조대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진부에는 금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다보니까 개인 잠수장비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수상구조대는 컴프레서 1대, 공기탱크 10개, 그다음 진부수상구조대는 콤프렛이 1대, 공기탱크 10개, 구명조끼 20개를 확보해서 무상임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평창수상구조대 대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연중 익사자가 평창강에서 보통 6~7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대원들이 나가서 구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수리시설은 대화면 상안미보 외에는 다 끝난상태 입니다.

그다음 수해복구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추가 지원도 했고 또 읍면에서 낙찰잔액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거예요.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부분은 우기가 되면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미리 대체를 해주셔야지 사실 이번에 많은돈을 확보해 주신것은 고마운데 일부분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중대화2리 하수도복개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특별교 부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농촌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를 1개소당 1회 14,000원씩 해서 6개소 11회에 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수용품으로 용지매수, 그다음 복사기토너, 민원발급서식 인쇄 등 해서 2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로서 엑스포관련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에 총 3,7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1,600만원이고 군비가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농촌 빈집철거 동당 30만원 해서 13동에 390만원, 그다음 대화 고토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산사태예방 옹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농촌주택개량에 동당 200만원씩 97동에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중 도시 계획관리 측량 수수료 356만 8천원, 그 다음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정 오수처리장 장비유지비가 700만원, 이것은 수중 에어레이터가 사용중고장 난것에 대한 600만원, 그다음 현수막게첨대 보수가 이것은 동계아시아경기때 시설한 게첨대가 망가진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진부 송정택지내 주차장조성공사를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9필지중 3필지를 시행을 했고 6필지중에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서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 보상계획을 21필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총 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면 3억이 계상되고 추가로 2억은 더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중 미탄면 목욕탕부지 매입비를 6,5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미탄면에 추진되고 있는 목욕탕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5만원 해서 10명에 4회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정보전산망회선사용료를 당초군 설치분에 대해서 1회선에 대해서만 계산하다 보니까 18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8개읍면을 다 스피드라인 설치하고 아이에스디엔 다이언을 설치하는 바람에 사용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동향지 발간은 기정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평창군에서 경제동향 발간지가 사실상 크게 유용하지 않을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했습니다. 그다음 광공업관리로서 일반운영비중 개량기검정년호인 제작을 당초 3만원 계상했던 것을 이것은 1개를 제작하기는 힘들다 해서 5개이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 해서 27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계량기사용합격필증 제작은 기정1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되어서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연탄연소기 구입을 당초 378만원이 도비지원금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도비 지원분이 7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부담은 주로 영세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떻겠는가 싶어서 16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대화 고토동 산사태 예방 옹벽 설치, 이것은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대화 고토동에 작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단시설을 했는데 집단시설 한 부분에 주위가 절취를 해가지고 집단시설 하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실지 저희들이 현지출장 해본 결과 이것은 옹벽설치를 해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고토동이 어딘가요?

신리에서 댐한다는 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입니다.

아 신리5리 지역?

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셨다 그랬나요?

네.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 부분에 그집단시설 지구 그 위의 부분에 물탱크실이 있는데 그쪽부분에 물이 내려와서 그부분을

당초 설계가 미비했다던가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런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예산이 대화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어떻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기 되었던 부분인가요?

전화상으로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당초에 설계를 미비하다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상의 어떤 시공에 잘 못이 있다거나 그런것 같은데 그런것이 맞지요? 사업시행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것이 아닙니까?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완료는 되었는데 사업시행상 문제가 발생된것 아닙니까? 그런내용 맞지요?

아니 그런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다음176쪽에 보면 진부 송정택지 주차장조성공사 4,500만원 계상하셨는데 4,500만원이면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끝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1개소당 1필지에 어떤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것인가 아니면 인터러킹 포장을 할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포장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 선호도에 맞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부 송정택지는 평창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한사업이지요?

네.

전체적인 뭐라 해야 되나, 송정택지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원인 자체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분양된 필지는 73%가량 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후 분양이 잘 안된다는 것은 현재 작년부터 IMF경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인 평가를 하셔서 믿졌는지 남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택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현재까지 상황을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74쪽에 엑스포관련 도로변 불량환경정비가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속국도변 하고 국도 6호선 우리 저희들 관내 도로변에 담장이라던가 지붕이라던가 이런것이 불량한 가옥들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붕도색 해주는 겁니까?

지붕도색도 있고 울타리정비도 있고 이렇게해서 총 지금까지 조사 된것이 42동이 되어 있습니다.

42동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산출이 되어서 계상 한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쪽에 농촌빈집철거가 동당 30만원씩 해서 13동 390만원인데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고 이 13동이라는 숫자는 지금 조사된 철거를 희망하는 어떤 신청에 의한 동수입니까 아니면 13동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숫자입니까?

그것은 일부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인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외지인 소유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동이라는 숫자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 숫자가 13동입니까?

일부 평창군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년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0만원이 언제 책정된액수입니까?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사실상 철거비용도 안된다 말입니다. 어떤 보상차원은 물론 아니지만 정지작업하고 정리하는데 사실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3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이것은 30만원은 도 전체 계획이 동당 30만원입니다.

그럼 도에서 지침이 3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30만원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비사업인가요?

도비사업은 아닙니다.

도비사업도 아닌데 도에서 얼마를 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30만원정도 될것이다 해서 시작할 당시부터 30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저희들도 도에서 3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이상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이상 계상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건의를 하던지 해서 현실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하고는 어쩌면 관계 있는 사업인데 백옥포리하고 속사리 저온저장고가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일단 의회에서 2회 현지방문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조기에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대담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빨리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금년에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전기 저장시설이라던가 모타 용량증설이라던가 이런부분, 그런 부분 다 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일반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누수되는 부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시공회사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회사에서 그런부분은 시공 해 주는걸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번 어떤군 전체예산 여건에 의해서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 3,000만원씩 해서 2동에 6,000만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동당 6,000만원씩입니까?

네.

그럼 1억 2,000만원이 되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금년 가을이면 꼭 써야될 어쩌면 7월달부터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인데 이런 급한시설, 또 몇번씩 지적이된 사항, 진짜 관계공무원도 저장 얘기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날 정도이고 저 자신도 자꾸 입에 담기도 불편 한건데 이런것부터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민원도 해결하고 또 농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해드려야 된다고 봤을때 사실 이런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전부다 뒷전으로 밀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심의하는 예산 중에서도 이보다 더 필요치 않다고나 할까 그런 예산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 계상을 한것이 아닙니까?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는 하셨나요?

요구는 했습니다.

그럼 이것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금년도 수리를 못하면 내년이맘때까지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긴데 민원사항을 계속 앞으로 1년간 안고 가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최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초예산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나름대로 군비를 투자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시공회사도 부도나고 그다음 주최된 영농회사도 다 해체되고 자부담 할 수 있는 영농법인도 없어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회사들 자체가 다 무산되고 없어져서 도저히 저희들 군비 예산을 투자를 안해서는 기왕에 만들어져 있던 저온저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속사리 1개소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천상 2회추경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2회가 언제쯤 될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장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주민들이 행정신뢰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될텐데 이런것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도 해소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떠튼 보수를 해서 금년 가을에라도 저온저장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철거인데 농어촌빈집철거라면 일반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이 되는데 300만원, 400만원정도 가지고 건축물폐기 업자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고 390만원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동당 3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비는

동당 30만원이면 금액을 알아보시고 이것을 10동으로 줄이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다보면 건축폐기물로 톤수가 많이 나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3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동당 3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 금년도 우리에게 배정된 물량이 97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당 융자금을 평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차등해서 융자를 해주지요?

아닙니다. 동당 2,000만원 융자해 줍니다.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니 평수별로 틀립니다.

몇평이하, 몇평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5평부터 27평까지

27평까지는 얼마입니까?

27평이 2,000만원입니까?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농촌주택이 아니고요.

그럼 2,000만원에서 차등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보조금 주는 것은 200만원씩 그냥 다 주고?

200만원씩은 융자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뭐 이것이 보조인데

일단은 가옥에게 보조를 해줬다가 융자금 2,000만원융자 낸것에서 거기에서 융자금 회수가 되면 회수되는 금액중에서 우리 군비부 담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으로 환수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요? 200만원씩 우리가 융자되는 제도가?

97년도부터

그럼 이것이 회수시기는 언제쯤이예요?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200만원도?

그것이 전체 2,000만원중에 작년까지는 1,6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중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거치방법이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우리는 보조금으로 해서 농협에다 주는 겁니까?

네.

농협에다 주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납입을 해줘야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지요?

네.

할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시행초기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못 해놓으면 절대 돈을 환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금을 준것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해때부터 농촌주택 등 여러가지 있어요. 지금 미수된 금액이 많을 거예요.

네. 많습니다.

이자도 그렇고 원금도 그렇고,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 안하시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물어준적 없습니까? 많이 있을겁니다. 군비로 해서 먼저 대납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거예요.

지금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 지원해준 실례가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현황을 바쁘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택유형별로 융자 해 준걸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수현황을 제대로 한번 뽑아 주세요. 이것은 왜냐, 누구를 의심 해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때 내지 못하는 주택의 경우 지금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압류실적도 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 융자금을 값지 못해서 우리가 가압류를 했다, 그래도 안되었을때에는 군비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일단은 농협에다 값아야 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파악하는 담당 실무자가 거의 잘모를 겁니다. 확실히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인데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연간 5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5개읍면 입니까?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습니다.

5개 읍면이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총 필지수 하고 면적하고 현재까지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향후에 보상할 면적도 나오고 필지도 나올텐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할일이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예요. 사실상 사유재산을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아래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5억씩 매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5억이라는 돈이 몇개년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될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총 필지수 하고 면적,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보상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향후에 해야 될 것들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5억을 일단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도시 계획도로에서 도로가 개설된 지역만 그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5억하고 총 지금까지 조사된 필지수가 21필지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할려면 3억 내지는 5억 가지고도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까지 도로개설 한 지역의 보상도 5억 가지고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큰 면적이 아니라 조그만 면적들,

이미 도로개설 한곳에 들어간 것을 보상을 못해준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21필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전체의 것을 한번해서 자료를 한번제시를 해주세요.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있어야 될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없어요?

네.

그럼 우선 개설된 도로 까지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또 개설 예정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좋고요. 그다음 미탄면 목욕탕부지 매입비는 어디겁니까? 목욕탕 새로 신설을 할겁니까?

작년도 오지 개발사업비가 나갔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한번 매입을 안했어요?

네.

이런 것은 당초에 해줘야지, 오지개발사업비를

작년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공승락을 못받고,

아니 그럼 지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태 부지매입을 안해주면,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지었다,

네. 사용승락만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돼요. 다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사업은 전부 시책사업으로 하는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오지마을사업이 3개읍면이 검토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료가 되는 연도예요. 그리고 다시 2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금년도 3개읍면에 도비보조를 받지 못해서 1억 7,800만원이란 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돼요. 종료되는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다 끝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도에서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들을 중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끝난 여타면은 이미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줬고 종료연도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량을 줄인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도비확보 반드시 하셔서 금년도에 오지마을사업이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지요?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 평창군만이 지원이 안된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지원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어떻게 부담할거냐 이말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어떤일이던 이것은 관철시키십시요. 예산부서도 한 가지고 또 사업집행부서도 한가지입니다. 관철을 시켜서 사업이 완전히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올릴께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완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용평 저온저장고, 이 저장고가 작년도에 우리 가을철에 사업장 확인할 때 본 그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가 1억 2,000만원인가 1억 3,000만원 들어간다고 조금전에 그러셨지요?

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정확한 데이타를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일반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도저히 하자 보수는 곤란하니까 평창군의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나요? 어떻게 된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한 금액 가지고는 결심을 안받았습니다.

무슨 설계예요? 설계를 안했잖아요?

설계는 저희들이,

아니 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하고자 할때 어떤 특정 용역을 주거나 평창군 상당직 기술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아직 설계를 한상태는 아니지, 조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조사 설계입니다. 거기에 총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될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고요?

1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2,000만원

네.

그러면 그것이 총 저온저장고를 설치할때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1동에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당 2억 5,000만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많은돈을 들여서 공사를 어떤 협업체나 건축업자가 잘못해서 이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99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던가 그러면 1회추경에 편성에 해서 용평면에서 상당한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전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 평창군이나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 할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를 할때에는 조사보고가 어떻게 도시과에서 보고를 했나요 우리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할때는 예산파트와 협조를 해서 수리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액은 15억 5,945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1,6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관리, 인건비에서 1,814만 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16억 7,381만 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1,760만원이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총 4억 2,595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로서 원장님하고 진료부장님은 월 100만원, 전문의가 80만원, 일반의가 45만원씩 해서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변동이 생겨서 변동이 되었고 또 일반의 4명이 현재 의사가 있는데 35만원씩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45만원씩 4명,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해서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보의는 21명으로서 저희들이 전문의가 치과전공의까지 해서 11명, 그다음 일반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다는 치과부분에서 두명이 현재 늘어서 지금 봉평, 용평하고 방림까지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입원환자 피복 세탁원근속가산금이 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적출물처리 위탁 수수료가 517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찰을 시행하고 나서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적출물 수수료이고 그다음 보건지소 적출물 위탁 수수료가 14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만 5천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입찰본 결과 1만 8천원으로 해서 14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진료소도 역시 326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3만 5천원씩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만 8천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326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차량이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예산요구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8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적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도 9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현재 56만 1,800원씩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차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산상 착오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를 5,000만원을 2동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의사 숙소가 10동이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 도암에 1동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동이 숙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의사들이 23명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번에 결혼하는 의사가 한사람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2세대가 살고있는 것은 1세대를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임차료 2동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장비대여사업 장비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89만 5천원이 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신간호교육여비라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해서 1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기독병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105만원이 국비 35만 5천원, 군비 69만 5천원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원주기독병원에 교육비로 납부하는 예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원주를 3일씩 나가는데 출장여비는 한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현재까지99년도에 23건이 장례식장을 사용을 해서 1,288만 8천원이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봤을때 앞으로 1,000만원정도는 더 계상을 해야지만 용품을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9건에 1,414만 7천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열린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포괄적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랑나누기 사업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청소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실지 현장에 나가서 실시하는 것인데 청소용 소모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비입니다. 저희들이 2,425만원이 증액된 4,473만 6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의료장비 구료비로서 무료예방접종 소아마비 백신이 21만원, 디피티백신이 185만원,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이 135만원, B형간염백신이 4만원, 이래서 무료 예방접종비로 345만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 가정방문건강상담비상약품 구입비로 당초에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영세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화제와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화제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영양제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열린방문보건사업 봉사자 급식비로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5명씩해서 24회 18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것이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약 30명정도가 계속 나와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후 빈혈 약품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영세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빈혈 발병율이 높은데 빈혈이 나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영세 가정이기 때문에 빈혈약품은 자기가 투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이것은 담당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월 1회씩 이동군수실 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포괄적 방문사업과 겸해서 월 2회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98년도에 보면 1회씩 565명을 해서 2,600명 가량을 투약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금년에 약품구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사업 약품구입비로 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나 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 사업,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용액은 강원도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불소용액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홈메우기사업은 치면 열구전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금니 같은 곳을 떼워주는 그런 약품인데 충치예방을 위해서 덧씌워 주는 약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200만원을 계상해서 초등학교 1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억 6,354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료원 증축 217평 하고 의료원개보수 583평, 장애인건강진단사업 404만 8천원, 이렇게 해서 15억 6,35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9억 1,186만원을 이번에 내시를 받았고 도비를 4억 5,592만 9천원을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 국도비를 13억 6,778만 9천원을 받아서 지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 해주신 1억 7,000만원을 보태서 저희들이 의료원 증축을 하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해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한 부대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냥 1억 3,530만원이 감액된 5,8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료원 청사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노후보건진료소 정비를 위해서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속사보건진료소 전기누전공사비로 130만원, 신리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비로서 70만원, 유천보건진료소 지붕 기와 교체로서 27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이전 시설 개보수로서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온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진료소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한테 매각도 안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비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장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출장소를 개보수 해서 보건진료소로 사용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6,800만원이 증액된 7,028만원입니다. 이중 내역을 보면 이동보건의료원 순회의료장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이동진료 순회를 다니면서 box로 4~5개씩 해서 약품을 이동하던 불편이 있었는데 외과세트를 구입하 는데 23만원, 대형 순회진료함을 구입하는데 42만원, 약 포장기를 구입하는데 약 15만원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평 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으로 6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용평보건지소가 치과의사를 한사람 더 받아서 봉평하고 용평하고 겸해서 같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평에 소독기가 없어서 지금 내과소독기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X-RAY기를 유니트만 구입을 하고 X-RAY를 찍지 못하니까 봉평에 나가서 찍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X-RAY기를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188쪽입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비로서 간, 폐디스토마 치료 약품비로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간, 폐디스토마를 강변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약950명을 현재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거의 양성이 24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350명 정도는 간, 폐디스토마 양성반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사람들에게 치료약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약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21만 1천원이 증액된 1,3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서 21만 1천원이 나양노자 생계비를 분기당 26만 5천원씩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조금 적게 되었기 때문에 190만 9천원으로 약 21만 1천원이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12만원으로서 21만 1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운영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1,280만원이 증액된 2,79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보면 차트보관함입니다. 진료차트보관함이 1식에 180만원, 진료 차트는 지금현재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 어나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 시범적으로 차트를 비치하는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볼려고 차트보관함 1식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를 위해서 탁도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9년 7월 1일 도로 표시되던 수질 단위가 국제적 공통단위인 NTU라는 단위로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NTU 라는 단위를 꼭 사용하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탁도계를 반드시 써야지만 앞으로는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위장분석기로서 500만원짜리 1대를 사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분쇄기인데 지금까지는 검사기기가 없어서 형식적으로만 검사를 해서 식중독 확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학교의 집단 급식소나 이런 곳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구입을 해서 위장 음식물 분쇄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소이온농도측정기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원실이나 응급실에 사용되는 이동식 분비물 흡입기입니다. 기도에 가래라던가 이런 것이 막혀서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래 제거를 해준다던지 이 분비물을 뽑아내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터블썩션기입니다. 포터블썩션기로서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터블썩션기는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기도 제거하는 기계이고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당초에 PH로 표시되는 수질검사기기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지금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약 15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용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기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84쪽에 장례식장용품구입비인데 67종인데 이것은 소모품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장례식에 사용하는 건이라던가 관이라던가 입는 수의,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필요한만큼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네.

장례식장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들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제가 가보니까 여름철에 대형 냉장고가 없어서 그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냉장고 구입을 꼭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신분들이 여름철에는 음식을 보관할 그런시설이 없다 냉장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그런 불편이 있는걸로 저도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다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불편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184쪽에 의사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2,500에 2동인데 그 2,500만원은 몇평짜리를 당해년도에 2,500만원인지?

이것이 임차료 전세를 얻어서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18평내지 20평정도 소형을 구입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올해 6월달에 결혼하는 의사선생님이 한 두분 되겠때문에,

임차기간이 1년인가요

네. 저희들이 보통 2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실 수 있지요?

네.

186쪽에 의료원 개보수가 있습니다. 약 5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상주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축이나 그런 것을 할때에 모양을 바꿀 때 단 5평이나 3평이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상주들이 교대로 해서 휴식을 취할 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옵니다. 가능하시면 실지 설계 할때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들입니다.

네. 이것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에 장애인이 등록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중 영세민 1종, 2종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44명이 있습니다. 이 44명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가 됩니까?

이것이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셔서 그것은 등급수 이런 것도 바꿔질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없구요.

건강진단만 하시는 건가요?

네. 건강진단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나타났다 하면 대치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치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통 영세민 1종, 2종이기 때문에 치료 받는 것은 거의 무료이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20%, 이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차트보관함은 제작을 하신것을 구입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 538평중에 공간을 이용 설치 제작을 하시는 건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원무계에 보면 차트보관이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접수받고 이런 여직원이 빨리 찾아서 빨리 내주게 되면 환자들이,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시중에 파는것이 있습니까?

파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봐서,

맞추어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무실 하고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게되면 돈이부족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모양으로 제작을 하는걸로 했는데,

그러면 사용하시기가 좋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차트보관함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말이지요. 의료원에 들어서서 원무계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상당히 산만해요 사실,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하다구요. 원무계 내부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료원에 들어가면 사실 여러가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원무계 직원들, 환자들 내지는 수속을 받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친절 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또 실지로 가봐도 그래요. 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옛날보다는 개선이 되어 간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개선이 완전히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의료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봐가면서, 군민들이 왔을때 좀 다정스럽게 모든 절차라던가 이런 것을 다정스럽게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의료원 증축하고 의료원 개보수 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온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의료원 증축이라던지 증축에 217평이고 의료원 개보수가 583평인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의료원을 증축 할것이며 개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료원이 입원실도 그렇고 그다음 얘기 낳으면 산모, 신생아실도 그렇고 외래진료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료원으로서, 그래서 그 기능을 완전히 병원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원 개보수 하는것 하고 신축 하는것 하고 같이 연결해서 응급체계라던가 또 진료체계라던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를 개략적인 것을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올린다던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는 부분은 217평을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3층으로 저희들 현재 개보수 하는 건물하고 같이

증축은 그러니까 3층만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네. 3층을 증축을 하는데, 지금 의료원 건물에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테니스장 부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별도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지요?

네. 짓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별도로 집을 짓는데 연결통로는 다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7평 하고 사업비를 다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축하는 것은 217평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더군다나 의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받으신 국비 아닙니까?

네.

이번 설계에서 감리에 이르기 까지 확실하게 의료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부터 감리감독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는 면온보건진 료소 이전시설이라 그랬는데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네.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면온보건진료소가 개인 사유지 입니다. 부지가.

알고 있어요.

부지가 개인 사유지라서 이분 보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 협의를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과거에 출장소로 쓰던 출장소 부지를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개보수 해가지고 우리 면온진료소를 과거 출장소 부지로 이전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건물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기 지금 현재 진료소 말입니까?

네.

그 진료소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가지고 아마 매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지요. 이 문제는 말이지요. 보건의료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희사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면온이라는 곳이 개발이 되니까 등기를 미처 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지어 놓고 어디 출장소 남았다고 거기에 옮겨 놓는다,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질책받아야 마땅할 일들이라고,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예산을 3,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서 진료소를 만들겠다 그럼 진료소 집이 두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방법으로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정집행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세운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희사 한것이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도 못산거예요. 이제와서는 예산 세워줘도 못사고 이제는 출장소가 없어 지니까 그 자리에 진료소가 가겠다, 3,000만원을 쓰겠다, 이것은 내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부지매입을 못했고 희사 받았던 것을 등기이전을 못했고, 지금와서는 집을 새로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나가겠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사들이 임대해서 쓰는 동수가 몇동입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은 1동입니다.

1동 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의사 임차료가 1동만 했던 것이 아니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네.

임차료가 지금 나간것이 1동만 나간것이 아니라고, 과거부터 임차료를 예산에 몇동을 계상을 해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동만 있다면 과거의 임차료를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입금 시켰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 입금을 시키면서 매입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것은 시설비가 의사숙소 시설비가 내려와서 매입을 했어요. 지금 1동만 임차를 했다 그러는데 임차료를 주고 임차했던 것이 여러동이 있었다구, 여러동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1동만 임차를 했다면 그 나머지 임차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단 이말이야. 그렇다면 세입조치된 근거를 제시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얘긴지 알겠지요?

네.

제시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의사들을 공중보건의들을 전부 숙소를 다 만들어 주는 겁니까? 보건지소에 의사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의료원에 와 있는 의사들은 문자 그대로 의료원이니까 그 사람들 숙소를 만들어 줘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보사부의 당초 계획은 보건지소에는 숙소를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물론 편하게 지내라고 숙소를 다 임차해주면 좋지, 좋은데 재정도 빈약한데 어떻게 다 임차를 해줍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산이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일단 한번 제출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소, 의료원까지 의사수, 그다음 현재 숙소 매입해서 쓰는것 하고 현황들을 한번 제출을 해줘야 여기서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임차료를 세우던지 숙소를 하던지 할테니까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알겠구요.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지소는 지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은 대화지소 같은 경우, 몇군데는 지금 두분이 치과의사, 일반의사 해서 두분이 보건지소에 방 하나씩 쓰는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지소내에서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임차 1동을 한곳은 횡계에 도암지소만 지금 1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사람 결혼했다 그래서 다른사람 오면 임차를 또 해야 될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사람 결혼해서 하니까 임차를 1동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긴데, 그사람 신분이 군인입니다.

이것은 의료원 얘깁니다.

뭐 의료원이야, 아까 도암보건지소라며,

아니 지금 도암보건지소에는 지금현재 숙소로 쓸만한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 새로 면청사와 같이 짓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하여튼 읍면지소에 있는 분들은 신분이 군인이야, 군인들한테 아파트 얻어 줄수는 없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의료원에 대한 임차 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작업 할때에 도암면에서 치과에 스켈링 기계 하나 사달라고 예산 올라온것이 있었습니까?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스켈링 기계가 없다고 그것을 꼭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저희들 자료가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 다음 추경에 지금,

자료가 다 넘어간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켈링 기계가 없으면 치과가 있으나마다 하다 그러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돈도 300만원 정도 간다는데 구비를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안되면 다음 추경때까지 공백기간동안 치과진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요구를 늦게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다음이라도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의료원에 이번에 개보수 할때에 3층정도도 만들어서 회의실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회의실을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지소까지 하면, 회의를 한번 할려면 어디 앉아서 얘기 할곳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실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곳이예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올릴께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원의 총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종부에 있는 의료원만,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건데,

저희들이 총원이 97명인데,

의료원만?

아닙니다.

아니 종부에 있는 인원만,

종부에 있는 저희들 의료원이 59명입니다.

원무과는 몇명이예요? 밑에 접수하는 곳이 원무과지요?

네.

거기는 몇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의료원에 가보면 제가 평창군 사람이고 또군의원이고 어떤때 가보면 노인들이나 또 여자분들 오는 분들한테 접수하는 과정이나 또 취급하는 과정이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안내를 하는 여자직원이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안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총원과 원무과 직원을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의 민원실에 깨끗하게 입고 인사를 하는것 보다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이나 여자분들이 가서 치료를 하는데 접수를 대행을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참고사항인데 사실 개인병원 보다는 우리 종부에 있는 평창의료원의 접수하는 분들부터 치료하는 분들이 더 친절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아주 불친절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과장님이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몇번씩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시키고 예절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사실 잘 안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 방면에 대해서 적극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가봐도 그런데 우리 아닌 촌에 있는 분들이 오면 그보다 더 못할거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아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매일 접하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눈에 확확 띄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정말 시정 되어야 합니다. 이것, 사람만 잔뜩 들어 앉아서 우글우글하고 뭘 하는 겁니까?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우리 평창군민을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 것이지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있는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총 37개사업에 27억 9,1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기술업무수당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정보 교육비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업농이나 후계자, 그다음 지역농업인이 희망하면 전부 교육을 할려고 2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자동차세 1대 구입 한것이 있는데 6만 2천원, 자동차보험료 26만 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4만 9천원, 차량유지비 253만3천원, 상수도료 156만 2천원, 전기료 625만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인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추진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원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상사업비로 우수마을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사 바닥 세척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작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 농업경영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한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4,790만원, 그 다음 198쪽입니다. 참가선수단 보상비 780만원, 그다음 자원봉사자 급식비 900만원, 환경미화원 숙식비 140만원, 그다음 교통질서 주차관리 공익요원 급식 12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정을 해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에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을 했고 그다음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에 1,880만원, 그다음 신기술밭작물 농기계지원 211만 2천원을 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여기에 미탄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리가 참석을 하면서 참여농가는 48농가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생산사업 2개소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물벼 건조기지원 19대에 1억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도로 부터 98년도 쌀 생산사업 실적 가산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를 더 증가를 해서 19대를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2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월댐 수몰예정 지역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약하고 비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행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하고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그다음 밭작물 신기술작물 농기계지원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대행사업비로 했고 그다음 토양병 해충 약제공급 무사마귀병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그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공급 700개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공동방제 농약대 3,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기반시설에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산물벼건조기 과목경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9쪽에 있는 19대 공급 한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HAPPY700 솔내음회원카드 발급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평창도 알릴겸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위락시설에 오게 되면 그 카드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군민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사업 입니다. 그다음 평창군농특산물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농특산물판매코너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농산물판매장개척 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1억 9,43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0개 작목반이 있는데 여기에 혜택받는 농가는 7,76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계획은 544만 8천매를 만들어서 13개 품목을 규격출하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횡계에 수출 작목반이 있습니다. 5개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8,750만원을 종구구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290만원입니다. 이것은 백합수출단지에 지금 하우스 면적이 적어서 추가로 더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남아있는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4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대가 더 늘어나서 875만원을 추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지원에 3,27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6.5평짜리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주로 고추를 서리오기 전에 따가지고 보관했다가 팔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체로 한번 처음 시도 해 볼려고 하는 사업으로 여만리 작목반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설치 지원입니다. 7,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탄면 농업경영인들이 거기에는 주유소 앞에다 부지를 구해 놓았는데 거기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농산물판매도 하고 지금 거기 미탄면에는 기름짜고 고추가루 빻는곳이 딱 한군데 뿐인데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해서 전부 외지로 빠진답니다. 평창 아니면 영월지구로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므로써 외지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 사업추진 2억, 이것은 우수마을에 지원을 하신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은 2억씩 되는데 그냥 우수마을 선정해서 지급하신다 그러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네. 이 사업이 지금 3개사업으로 하면서 대상 부락은 50% 이상 농가가 있는 부락에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각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부락에는 상사업비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지금 도에서도 시상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시상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 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또 각 시군에서 우수부락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2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신개혁운동 하고 그다음 소득증대운동, 그다음 환경개선운동, 3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락 자체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그 지역에 맞는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어떤 기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좀 색다르게 어떻게 하면 기존 있는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해가지고 변화된 부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사업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얼마를 시상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안세웠습니다.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계상이 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85개 마을중 144개 마을이 그러니까 농촌마을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개사업을 해서 전에는 새마을사업을 했었는데 새마을사업이 폐식되고 강원도에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잘살기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14억이 상사업비로 세워 놓았고 저희는 2억 내지 3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지금 서 있고 7월중에 지금 마을에서 자율실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수마을을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최우수마을, 준우수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도에서 시상을 하고 저희가 도에 추천을 했다가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5월말이나 6월초에 교육을 한다고 아직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이 몇마을이 될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202쪽에 보시면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 중소농비닐하우스지원, 이것은 도비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지요. 군비부담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도에서 군에 부담시키는 비율이 도비30%군비 70%,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도비가 30%, 군비 70%부담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네.

지침 내려온것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개사업에 대해서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부터 3가지 다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지침이 있으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다음 203쪽에 보시면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지원 1동, 자체사업비 군비인데 100%, 여태까지 100%군비로 저온저장고 지원해주신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의 80% 지원금액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부담 1,400만원 빼 놓고는 전액 군비 아닙니까?

네.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로 100% 군비로만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보충자료에 보면 98저온저장고사업 지원실적 2건, 방림 도암 4,000만원 군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전액 군비로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식으로 해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만리 고추작목반이라 그러셨는데 여덟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원수가, 실상 조직원수 8명이되던, 10명이 되던, 지원을 해주고 보면 전부다 개인이예요. 평창군에서 사업시행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개인특혜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앞으로 이러한 고추작목반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지금 이런 것을 신청 한곳이 없었는데 여만리 고추작목반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관내 고추재배 농가라던가 아니면 채소생산지역에 시험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크게 비싼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글쎄 이것은 어떤 재배라던가 어떤 실험을 한다기 보다는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네.

이것은 농가에서 다 필요 할지도 몰라요. 고추작목반 같은 곳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실험결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기타 다른 농가에서 요구했을때 똑같이 지원해주실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70% 보조 해주실 겁니까?

네.

고추재배농가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대체작목이 있는데 원래 대화고추가 유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창의 고추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마을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평창고추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성과가 좋아서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보조율을 낮추던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농산물직판장 설치 지원 1개소, 자부담이 지금 7,300만원 되는데요. 그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을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미탄면 경영인연합회에서 전부 기금을 자부담은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런데 과연 미탄면 영농후계자들이 7,300만원이란 돈을 자부담 할 수 있겠느냐, 그런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중에는 부지를 98년도에 구입을 해놨는데 부지 구입비도 7,300만원중에 전부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부지 구입비도요?

네.

지금 우리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은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가 실패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도시에 저희가 개설한 직판장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은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하니까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지원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농산물직판장이다 뭐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 전부다 실패작이라서 자부담을 더구나 7,300만원씩 해가면서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이 있겠느냐, 걱정스러운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적극 지도편달을 해주셔야 될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환경농업,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가지 새농촌건설운동사업 추진하는 2억 문제, 이것은 순수한 아까 이수현 위원 지적대로 군비까지 투자를 하는건데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평창군의 시책사업인지, 도의 시책사업이라면 도비보조를 해주고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지 막강한 돈2억씩 갔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실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14억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드시 14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로다 2억 내지 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관내의 부락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부락에, 열의가 있는 부락에는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미온적인 부락이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비부담 없이 전부 군비로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없이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울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지금 또 지적하신 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1개읍면에 농어민후계자라던지, 농업단체가 계획서를 내서 하나씩 해달라고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기는 했는데 환경농업은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미탄면입니다.

아, 환경농업이 아니고 농산물직판장설치,

네. 미탄면 입니다.

그럼 환경농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 농업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환경농업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불가피유기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바로 거기에 필요한 직판장을 위해서 도시하고 거래를 하고 주민들하고 거래를 하십시요. 그래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미탄에서 강원도의 첫번째로 환경농업을 해서 진짜 우수한 농수산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드시라고 이거 환경농업 따로하고 판매장농업 따로하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신경을 안쓰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도 판매장 만드시고 오히려 백화점이나 대도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터야 합니다. 어떻게 한곳에다가 환경농업 따로하고 또 직판장설치 따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경영분석이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요. 또하나 이번에 강원감자큰잔치, 필요한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소요되는 경비는 1억 2,500만원 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계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얘기가 아니지요. 강원큰잔치 하려면 평창군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테고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네.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의 예산계상이라던지 계획이 없이 우리만 예산계상을 1억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전체 총 소요액이 얼마인데 강원도가 얼마를 부담하고 평창군이 얼마를 부담해서 큰잔치를 해서 감자를 전국에 홍보를 한다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야 하지요. 주무과장이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로도 제출을 해야되고 또 설명도 자세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이런얘기 제가 자꾸 되풀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축제행사의 성격들이 물론 이것은 도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겁니다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심지어 화장실에서 이르기까지 또 발전기 이르기까지 부지임차료 이르기까지 계상 안한 것이 없어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강원도에서는 무엇을 부담해서 무엇을 할것이냐, 선전탑까지도 우리평창군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런것 정도는 주관을 하는, 주최야 강원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관을 하는 평창군이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번 챙기십시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강원큰잔치가 세번째 맞는거니까 실지해서 이왕하는 큰 잔치라면 명실상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시책사업에 대한 것은 확실한 계획을 주시고 강원큰잔치에 대한 것도 확실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고 또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농정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저희들보다는 선견지명이 있을것입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환경농업이 미탄지역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부터 농산물이 출하가 될겁니다. 출하가 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직판장을 설치한다던지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다른 농업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경쟁만 붙여주는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는 원래 도에서도 관광부서에서 주최를 했구요. 저희도 관광문화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관이 바꿔지다 보니까 예산도 당초에 전부 관광문화과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주관과가 바꿔지면서 저희한테로 이관되는 과목경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고 아직 도에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덜되어서 금년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만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도의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 받는중이며 예산이 마침 1회추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도 계획이 내려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탄의 직판장설치 문제는 환경농업 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좋은의견 입니다. 좋은의견이신데 지금 거기에서 할려고 하는 장소가 이쪽에, 왜 저희가 미탄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쪽 국도변이나 이런 곳은 판매장이 많이 있는데 미탄은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우회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던중인데 마침 부지가 확보되어서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했는데 만약 저것이 되면 환경농업과 연계해서 거기 물건도 진열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말씀이신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판매하는사람 따로 있고 생산하는사람 물론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인지 영농후계자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공감을 해요. 미탄 면지역, 또는 평창지역 이런 곳에 우회하는 관광객이라던지 그 분들이 들러서 농수산품 파는것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것 처럼 이왕 환경농업을 25억씩 들여서 한다면 그분들의 물건을 내다 팔아서 진짜 평창군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선전을 해줘야 되겠고 또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예요. 지금 말씀하신것 물론 거기에다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단체가 2개단체가 관여하게 되면 분명히 갈등만 조장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고 보십시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면 분명 환경농업에서 이어지는 그런 판매사업이 돼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론하지 맙시다.

네. 그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시책사업은 지금도에서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사업비로 확보를 했고 저희도 상사업비를 2억내지 3억을 확보하라 해서 지금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상으로 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마을에서 어떤사업을 할것이냐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또 어느마을, 우수마을에 얼마를 줄것이냐 그것도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이 6월초쯤 내려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데 상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도 상당한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기왕 도비 상사업비가 14억이 서있으니까 단 몇억이라도 따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도 점수에 계산되는 것이니까 아직 어느마을에 준다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14억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시군의 어떤마을을 심사를 해서 1등을 했다 그러면 도에서도 시상을 해주고 우리군에서도 시상하고 그런다는 얘깁니까?

그런게 아니구요.

그럼?

만약 5개마을을 추천 하잖아요? 추천해서 도에 만약 시상권에 들어서 도의 상사업비를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받으면 되고 못받는 마을은 군비로 주겠다,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주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럼 사업유형이 있을텐데, 우리가 상사업비를 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본 유형은 있을거예요. 뭐 기반시설을 한다던지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던지 뭐 여러가지 있을텐데,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사업이 소득사업하고 정신운동하고 환경사업하고 이 세가지 사업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전에는 새마을사업은 자재를 지원해줘서 주민들이 했는데 이번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마을이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이니까 이 상을 주자, 그러면 그렇게 몇개 마을을 끌고 나가면 전마을이 그렇게 잘사는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도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농촌에서 서로 잘살려고 안그러는 마을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거기는 마을자치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예요. 오히려 이런것들을 병행해서 같이하면 더 좋을것 같아요. 거기도 기반시설이라던지 정신운동이라 던지 다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실지 보면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할때 얘기를 했어요. 리동개발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자치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투입을 또 하는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과 정신과 모든것을 융합해서 시상을 한다고 보면 그것하고 전부 합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마을자치는 185개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농촌마을 144개마을만 하는겁니다.

아니 글쎄, 어떤 맥락이던간 그런 것이 한번 전부 해가지고 제대로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 마을이 잘살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농촌이나 도시와 구별만 하면 되는거예요. 다른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전부 주고 시상하고 홍보하고 전부 잔치하고 전부 그런예산들입니다.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상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확실히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 2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서있습니까?

네. 서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는겁니까?

이것이 대화하고 평창입니다.

지금 이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을 많이 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몇개소나 했습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대화 이북쪽으로 많이 했는데 고냉지채소 지역에, 지금 25개소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지금 관정개발 한것은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냉지양파재배 지역 같은 곳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이 확인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시추만 해서 개발을 해 놓고 양수시설이 안된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지역이 있습니까?

저기 개발을 해가지고 양수시설을 안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양수시설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이라던가 등등 해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장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진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쪽에 보면 개량물꼬 공급을 700개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사용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3년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차 2년동안약 몇개정도 공급을 했습니까?

약 1,500개 했습니다.

1,500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 물꼬를 공급했을때 전액 100% 보조사업이지요?

네.

실지 물꼬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까?

지금 이름은 개량물꼬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구에다가 물량 조절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물 빠지는 쪽에다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차원, 매일 논물보러 다니는 그런 것을 절감 차원에서 100%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수지에 하던 어디에 하던 실질적으로 공급을 했을때 이것이 창고에서 사장 된다던가 그런것이 아니고 실지 농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이용이되는 지역이 어느지역입니까?

지금 저희 답작지역에는 100% 공급은 안되었지만 평창 같은 곳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많이 활용을 해서는 안되고 어떻든 국고지원이고 하니까 이것을 지원하시는데만 그치지 말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HAPPY 카드발급 회원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카드를 발급했을 경우에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실 계획이시지요?

출향인사 보다도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서 판매행사를 하는데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한 소비자들한테 저희 평창군도 알리고 여기에 위락시설 이용할때 우리 군민이 30% 혜택 받으면 그 분도 같이 외지인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서울의 직판장이다 그러면 서울시민들도 관계 없지요?

네.

그것을 하실려면 지금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처럼 가맹점이나 요율이나 그런 혜택을 줄 수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위락시설 있는 곳이보광휘닉스파크 하고 용평리조트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외지인들한테 알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지한 분은 우리 평창군민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광하고 용평리조트에 가서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연결된 가맹점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관내에 들어와서 조그만 혜택이라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부, 횡계쪽에는 여러가지 특산물도 많은데 그런곳에도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큰곳은 그런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군단위 하고 계약을 한다던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주셔서 진짜 카드가 내가 평창을 이번에 간다 이랬을때 카드를 소지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것 부터라도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입니다. 99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돼지콜레라방역에 마리당 250원씩 해서 10,000두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용 약품운반고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형 아이스박스 같은 것인데 그것을 농가에서 역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반할때 다섯개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사악취경감발효제 지원은 당초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재료비로서 가축약품 방역약품으로서 기종저 외 9종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수의수당에 우리 공수의 중에는 국비공수의가 1명이 있습니다. 국비공수의가 월 49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1년분 588만원이 추가로 도비, 국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당초에는 희망농가가 4개였었는데 추가로 해서 1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여섯개소, 미탄에 다섯개소, 그래서 11개소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하천변 둔치에 자생하는 갈대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2개소에 18 ha에 1,580만원중 60%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대관령한우 수출장려금으로서 마리당 10만원씩 300두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경감발효제는 과목경정 된겁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평창강쉬리 수송 임차료로서 분기에 1회씩 4회에 63빌딩에 우리평창강 쉬리를 포획을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지난 12일자 우리가 150마리를 갔다가 63빌딩 수족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때에 분기에 한번씩 하는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쉬리이용 HAPPY700 평창강쉬리라하는 홍보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10만원씩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5개소는63빌딩하고 문화관광부, 서울에 있는 국도극장, 그리고 부산타워 하고 수족관하고 우리 민원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다섯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로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으로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평창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해서 이 자료상에는 20만원씩 해서 150두 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10만원씩 300두를 지원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겁니까

네. 우리가 금년도 300두를 1차 수출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50 가지고는 공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만원씩 해가지고 공급을 할려고 두당 10만원씩,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수출업무를 대행을 평창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재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도 12월달에 200두를 수출을 했고 98년도 11월달에 300두를 했습니다. 1차때는 여러가지 물류비용 때문에 두당 10만원 이상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출때에는 IMF로 인한 상승때문에 마리당 10만원이상 흑자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업무를 농가를 위한 수출을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장려금으로서 평창축협으로 주는 겁니다. 농가에는 지급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출 하는것도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3년 내로 수출을 끝내게 되면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도 일본 오사카 마쯔바라는 회사에다 내는데 일본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고유 화우가 있는데 거기는 노령화가 되어서 점점 줄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갈무화 우라고 화우도 있지만 갈무화우도 있고 흑무화우도 있고 그 갈무화우가 우리 한우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우를 수출을 해가지고 일본사람들에게 우리 한우의 맛을 익혀가지고 장차에는 물류비용도 적게드는 고기로서 지육으로서 수출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축협에다 마리당 1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축협에서 적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해주기 위해서 축협으로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수출장려금조로 우리가

지금 이 수출하는 것을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송아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내에서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송아지를 사가지고 수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4개월된 송아지를 100만원, 108만원 정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5-6개월, 한 10개월정도 우리가 평창축협에서 거세를 해가지고 250kg 되었을때 10개월 되었을때 수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kg이상이 넘게 되면 그 관세가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300kg 이하라야 관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는 18개월에서 24개월정도 400kg 넘으면 도축을 합니다마는 고급육으로 출현율을 놓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30개월 700kg 이렇게 해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고급육 출현율이 높고 거기에서 우리 한우도 일본에서 고급육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앞으로는 고기로 수출할 그럴 계획으로서 평창축협에,

취지는 제가 알겠구요 그러면 지금 한 2년차에 걸쳐서 500두 수출하셨다 그랬지요?

네.

그 500두를 축협으로 출하를 한 농가현황 같은 것이 가지고 있습니까?

구입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구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다음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올해도 아마 산천어하고 매기를 하기로 했는데 매기는 전에는 안했었지요? 매기는 올해 처음하는거 아닙니까?

매기를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산천어하고 매기하고 두종류를 했는데 금년에는 산천어를

산천어하고 매기하고 올해 두군데를?

산천어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어디어디 할 계획이 서 있나요?

글쎄, 작년에는 흥정천하고 노동천하고 했는데 횡계 천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희망하는 주민 여론을 들어서 희망하는 곳을 할까 이럽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둔치자생초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임업협동조합 앞에 허강소 하고 여기 종부리 두곳인데 둔치라면 거기에 자생하는 갈대 이런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울퉁불퉁한 요철지구가 많고 바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로라로 답압을 하고 굴착기로 약간 표토 30cm 이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답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자생초를 ha당 4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료확보 차원에서 농가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채취를 해가지고 사이로로 활용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천변정지작업 하시겠다는 얘기구만,

형질된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풀베는 것이 아니고 하천변 둔치를 정지작업을 해서 자생초가 올라오면 그것을 작업을 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지금 자생초가 올라오는데 사람 인력으로 할려니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돌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으로 할려니까 힘이드니까 기계작업 할 수 있도록 누르는 작업입니다.

아니 글쎄 그얘기가 그얘기지요. 정지작업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예요. 아니기는 뭐 아니예요.

그런것 하고, 그것은 아니고,

아니 땅을 골라야 기계를 쓸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곳에 돈을 투자할 여유가 있어요?

요즘 상당히 배합사료값도 비싸고 농가에서는 상당히 영양가도 많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둔치를 당초에 자연상태에서 고르자면 잔디가 풀날때에는 당초에는 건드려 놓으면 죽습니다. 안나기 때문에 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1ha를 우리가 군 장비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장관계가 좋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가을에 작업을 했다 봄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럼 군장비를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시간 있는대로 가서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군장비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해가지고 작업능률이 안올라서 얼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비 98년도에 1억 1,000만원 국비 반환한 내용은 이화양돈단지 한분에게 국한되는 사업비입니까?

네.

지금 계상되어 있는 2,200만원으로 11농가에 지급을 하신다 그랬지요?

네.

그럼 110만원씩 들어 가겠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축사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50%30%융자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립니다. 많은사람은 많고 축사면적이 적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자부담 20%입니다.

20%를 어떤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축사 면적에 따라서 100㎡라 그러면 한우는 3만 3천원이고 돼지는 7만 4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0%가 국비고 30%가 융자고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자부담을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시냐 이겁니다. 자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정산을 할때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러 나가니까 모든사업이 자부담 먼저 우선쓰고 나서 자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 현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사업이 전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부담 안해서, 정산검사야 하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11개소에요?

예. 11개소에 대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정산검사 한다는 것이야 여태까지 다 해온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할때에 사업자가 책정이 되면 당초에 교육을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자부담 우선이니까 사업내용 들어간 것을 보면 자부담을 했는지 융자라던가 보조금만으로 했는지 그것이 판단이 되니까,

판단되어서 여태까지 사업한것이 전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부담을 전부다 안해서 문제된것 아닙니까? 그럼 20%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받는다던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전액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 자금이 실지 공사비에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20% 자부담 하지만 실질적으로 30% 이상이 자부담이 투자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봤을때는 지금 이것도 자부담을 안하고 융자는 하겠지요. 저리니까, 혹시 보조금, 융자금 가지고 얼버무리는 사업이 될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평창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일반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가 몇두나 됩니까?

지금 32두가 있습니다. 작년에 32두 했습니다.

작년에 32두 했습니까

네.

순수한 우리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가요?

네.

작년에 우리 거세장려금을 몇농가에 지급을 했습니까?

32두 했습니다. 2개 법인에다 했습니다.

이 150두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협송아지 거세 장려금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관내에서 산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방역문제라던가 일반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일괄 하니까 장려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축협에서 지금 거세 한우를 몇두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밀소를 아직 못구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세된 한우가 몇두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그 숫자는 안나오나요?

약 300두 될겁니다. 지금 사육하는 거세우가,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세우가요?

네. 그것은 수출용이 아니고 축협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출용은 따로 있습니까?

수출용은 송아지를 사가지고 거세를 해야 하니까 아직 밀소를 못구입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150두 3,000만원 지원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금년에 600두 계획인데 1차 300두를 하니까 300두에 대한 두당 10만원씩, 예산서에는 2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우리 평창한우 500두 수출하셨는데 평창한우 수출에서 어떤 손익 정산한 내용이 없습니까?

정산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500두 수출에서 얼마나 이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1부씩 드렸는데,

이것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지금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중에 "수출의 필요성 하고 한국의 고급육과 일본인이 요구하는 고급육의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써주셨는데 또 끝에가서 보면 "대관령한우의 맛을 길들이게 한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육을 생축을 내는 우리 평창 대관령한 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축협중앙회에서 73두를 9차례에 일본에다가 지육을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할때는 그래도 일본화우 수준에 우리가 A급이라고 보냈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등급기준이 달라서 상당히 일본화우하고 젖소하고 교잡한 그런정도 밖에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리당 110만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0두한 5월 4일날 도축한 결과는 상당히 좋은걸로 나왔기 때문에 마리당 우리 돈으로 69만원정도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육방법을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 갈무화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육을 해가지고 장차는 지육으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축수출도 2001년이면 완전히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우리가 생축을 수출을 하고 길을 텃고 장차쪽으로는 지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육 수출하는것도 우리와 사육방법이 같다던가 음식문화가 같다던가 이런지역이 가까운 일본이 제일 유리하고 또 일본사람들이 평창한우만 고집을 합니다. 평창한우가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평창한우하고 정선한우하고 제일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고 참 막말로 말씀드려서 평창한우라던가 한우가 우리평창만 있는것도 아니고 정동진 해맞이가 정동진에서만 하는것도 아니고 쉬리가 평창강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우의 맛을 익혀가지고 앞으로는 대관령한우가 최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의 길을 트는겁니다.

저번 29일날 평창한우수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견학을 가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과장님도 가시나요?

네.

총 몇분이 가십니까?

42명입니다.

42명이요?

네.

우리 축산농가가 몇분이나 계시나요?

23명입니다. 23명중에는 이사가 6명인데 이사가 다 양축농가이니까 순수한농가 23명입니다.

6명을 빼고나면 17명 이네요?

아니 23명에 다 6명을 보태야지요. 이사도 양축가 들이니까,

29명?

네.

양축농가도 한우하고 관계없는분들 아니예요? 6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 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사람도 있고,

거기 가셔서 이 한우 관계로 인해서 뭐뭐 하고 오시나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정이 29일날 오사카에 도착을 해서,

아니 한우관계 행사만말씀하세요.

행사는 30일날 우리 97년도에 수출한 200두에 대한 도살 고급육 평가회가 있습니다. 일본 황우평가회가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한우도 겸해서 평가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축농가가 가는 것은 우리 수출한 농가가 거기에서 사육을하고 있습니다. 사육농장도 보고 또 일본화우도 보고 일본화우 도축사항이라던가 경매사항, 도축장, 이런것을 견학을 하고 우리 한우도 저런식으로 사육을 하면 고급육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대부분 한우사육 20두 이상사육하는 농가들이 비육하는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축협송아지 위탁사육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2두밖에 안되는데요. 우리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세한우 기르고 있는분들이 지금 32두밖에 안된다면서요?

아니, 32두는 작년에 순수한 농가가 거세한 1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어도 거세 한것은 2개농가에서 32두밖에 없고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준 사항은, 그리고 지금 다 20두이상씩 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분들이,

가는 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창한우 그동안 수출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수출결과, 정산결과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