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백재무과장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염려해주신 송순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1996년도 세출예산의 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42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4억2천만원으로 총 5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로 인하여 6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8,800만원, 예산절감액이 4천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억2,100만원, 예비비에서 30억2,900만원등 총 42억8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억7,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7천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무려 9억1천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900만원등 총 14억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되는 주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로 예비비와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분석되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수입, 그리고 농공단지 재분양에 따른 부지매각수입과 위약금의 귀속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건전지방재정운영원칙에 의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경정예산편성시 기 편성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집행잔액이나 사업변경등으로 불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13억5,6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69건에 92억5천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본군의 재정규모가 1994년도에는 400억, 1995년도에는 560억, 1996년도에는 750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업비의 이월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는 보조금이나 양여금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확정된 후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여건변화된 경우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 추가지원되는 경우와 토지사용승락에 따른 문제등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과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그리고 사업추진 소홀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확실성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양여금사업 등에는 채무부담등으로 사업시행 전년도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년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절대 공기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한 연내 준공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미흡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6명 3억3,101만2천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언론공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법인이 도산되었거나 행방불명, 무재산이며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36건중 압류한 것은 28건, 무재산으로 압류 못한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중 관허사업을 정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1회계 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관내에 1명뿐으로 그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밖의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1일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참고로 현재까지 관허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서 의뢰된 민원서류는 총 853건으로 이중 관허사업을 제한한 민원서류는 14건에 7,360만1천원으로 모두 징수 완료한 후, 인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중 차량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어 공매의뢰를 못하고 있으며, 1996년 6월이후 현재까지 66건을 압류하여 그 중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39건 32억13만7천원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2건 5,462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공매의뢰하지 않은 27건중 8건은 자진 납부하였고, 19건은 실익이 없어 공매의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원이상 체납자는 계속해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코져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업무와 반복관계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체납액이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노력한 만큼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