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경진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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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규

김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축산경영과 소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남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축산경영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여비가 지난 8월달 인사발령에 따라서 읍면에서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배합사료제조 지원사업으로서 진부면 한경시에 대한 분쇄기 배합기외 3종에 대해서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난 8월 2일날 태풍피해로서 우리 관내에서 소 네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220만원입니다. 그다음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으로서 1억 1,65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50%, 30%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보조금이 지침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만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보조라던가 지원은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축산분뇨?

경진

이경진위원

146쪽 분뇨처리사업,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50% 하고 3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융자하고 자부담, 국비?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경진

이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45쪽에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이 당초에 농가나 이런 장소나 이런것이 선정이 되었던거라서 삭감을 하시나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99년도 들어와서 전년도 예산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99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없으니까 전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걸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비는 얼마 안들었는데요. 군비가 많구요.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것이 품목에 따라서 초지조성 같은것은 국비가 50%이고 융자가 50%, 이렇고 장비같은것은 또 법인체라던가 개인사업 따라서 보조가 30%가 있고 20%가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방비가 다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조사료 대체하는것 파종할 수 있는 품종은?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다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된 초지조성이라던가 장비지원이라던가 목로개설이라던가, 전기목책시설이라던가 그런시설만, 우물 파는것 이런것만 전부 빠진겁니다. 다른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만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에 인건비 647만 3천원 감액은 관광안내원 퇴직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 96만 7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경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의 2,340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국 시조경창대회지원 200만원, 강원도 한시백일장에 14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에 1,500만원, 효석문화제 출품작 족자 작품 지원에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과 강원도 한시백일장 사업비는 노성제 전에 추가경정예산이 될줄 알고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96쪽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이전 2,407만 8천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대화3리에 있는 문고운영지원에 국비 700만원,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경비 도비 7,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평창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경비는 도비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사용 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250만원중 시설비 3억 5,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마무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4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고보조금이 5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감 없이 지원되는만큼 군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 97쪽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사업비는 무이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부담 1억원 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송학루개축 사업비는 2,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경정을 하고 또 설계잔액 송학루개축 사업비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서 송학루개축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은 설계응모 시상금 200만원과 기타잡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도 50%, 2,500만원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이번에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4,000만원의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그중에 송학루개축 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노성정보수 사업비로 2,300만원, 비지정문화제의 각종 안내판, 동물보호책 등 필요한 사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의 감액은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계약잔액을 감액 조정하여서 일반 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장 98-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480만원은 종합운동장 잔디복토비에 200만원, 상수도사용료 부족분 280만원, 봉평궁도장 조성 대체농지조성비 500만원, 청소년 푸른쉼터 제막 및 표석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49만 4천원은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 인부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69만원은 직장체육부 운영 가계지원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920만원은 제11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로 도비 지원액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전기보수비에 400만원, 봉평궁도장시설 토지매입비를 500만원을 감액해서 부기가 안맞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체농지조성비로 조정을 하였고 토공마무리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대체농지조성비 및 시설비로 각각 과목조정 또는 세목조정 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장에 토공마무리 사업비 1,5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문화체육관 지붕차광막설치 사업비는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스탠드 도색 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4,200만원은 관광홍보책자 구입비 1,600만원, 관광가이드북 구입에 2,100만원,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속초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 때문에 대략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998만 4천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관광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종합운동장 스탠드 도색 2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입찰잔액입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렇다면 운동장 스탠드는 도색이 상당히 잘 되었는데 벽체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렇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이 평당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 5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200만원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불용처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이동도서관은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인원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도서구입비라던가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 만만치 않을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지금 2,500만원 우리가 예산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관부에서 어떻게 막바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돼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라던가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판단을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가 왔기 때문에 세입은 잡아놓고 세입세출을 풀어놓고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럼 이 사업성은 불투명 한거네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군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도 50% 해서 5,000만원정도 돼야 그런 대형 차량을 사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도 안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군비부담 안하신것은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확실한 의지가 안서 있는걸로,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경진

이경진위원

노성정보수 2,300만원은 뭐 하시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단청한것 보셨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단청한 것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경진

이경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가 665만 2천원, 군비가 332만 6천원, 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맞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50대 50인데요. 지금현재는 75대 25가 되었는데 이 부족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 한시백일장 140만원하고 전국 시조경창대회지원 200만원 감액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50대 50으로 맞추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이것은 부담을 못했었는데 50대 50에 맞추어서,

경진

이경진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좀 판단을 잘 하셔서 군비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96쪽에 효석문화제 지원이 2건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어떻게 된,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효석문화제로 강원도에서 문화축제를 지원하는 기준이 시군당 얼마, 이래가지고 지원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형평을 유지해서 하다 보니까 축제경비에서는 못하고 재원 대체지원이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산에 서 있는 송학루에다가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500만원은 효석문화제에다 지원을 해주고 500만원은 출품작 하는데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당초 효석문화제 지원이라던지 주최측에서 한 금액에 추가로 이것이 들어가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6,5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부족하다 그래서 더 주는것이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6,500만원, 당초예산 5,000만원 섰는데 추가로 6,500만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한것이 6,500만원이기 때문에 6,500만원 딱 지원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직 결산 같은것을 받은 일이 없으시지요? 결산을 안했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물의가 될것 같은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대화3리 마을문고라 그럽니까 그 문고운영, 거기에는 도서장이나 그런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공부방도 의자도 놓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용평복지회관 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용평복지회관 보다는 시설이 조금 못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97페이지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는 어떤내용으로 설치가 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무이초등학교에다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동양화가, 서양화가, 도예가, 조각가, 이런사람들로 해가지고 무이초등학교를 무상 임대를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전체 일곱칸인데 거기다가 창작실, 그다음 전시실, 그다음 교육실, 이런걸로 교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칸막이라던가, 비세는것, 전기시설, 그다음 도예 가마, 이런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관광지화 하는 거쳐가는 페케지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몇년간 하시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무상임대를 했는데 우리는 영구적으로 할려고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

무상임대 기간은?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계약은 3년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해가지고 3년동안은 운영이 가능했을 경우에 다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계속 연장해서 해야지요.

석주

강석주위원

단기보다는 장기계약은 불가능 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5년이 넘는 계약은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계약기간은 짧을수록 투자효과가 적은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는 많이 해놓고 계약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다음 다시 계약이 안됐을 경우게 각종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봉평궁도장 마무리 해가지고 1,500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시설을 하실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궁도장 시설입니다. 사두 이런것,

완규

김완규위원

사대라던가,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것 만드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지금 거기에 궁도장으로 토지는 매입이 다 된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시설만 하면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시설만 하면 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그렇게 한것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1,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하는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시설을 1,500만원 가지고는 별로 할것이 없을텐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지역사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궁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명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궁도장은 각 읍면별로 거의 시설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가는데 평창궁도장이 올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단청부분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과연 전국대회를 유치 할려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층 내부가 그냥 콘크리트를 했던 판넬만 떼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도색을 하던지 아니면 타일을 붙이던지 어차피 한군데라도 마무리를 하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국대회가 유치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판단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부는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서 한번 현지를 가보고요.

경진

이경진위원

내부를 한번 보세요. 내부할때 이것이 판자로 슬라브를 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자만 떼어내어 골이 죽죽 가있고 그런상태에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 주인입장에서 성의가 없는것 같고 우리 군비로 해야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회원들한테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주시고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국 궁도대회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화보 구입하고 관광가이드 구입,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 그것이 먼저 엑스포에 군민의날 행사때 책받침 형으로 만들어 학생들한테 주신것이 있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지도에 보시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자에 보면 평창군이 변화가 많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서울의 지도제작소에 위탁을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평창군의 개발되어 있는지역, 특정업체나 개인에 대한 시설을 기입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설물이 별로 기록이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에서 8개읍면을 봤을때에 지역별로 유명한 시설은 관광자원으로 홍보하는 책자니 만큼 그것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뜻이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5개월에 걸쳐서 관광기초 조사를 민박에서부터 고급관광시설까지 전체를 지역까지 다 조사를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인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받아보시고 같이 보시는 주민들이나 외지분들도 그런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봤을때에 이런시설이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소문난 지역, 그것도 참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지금 우리 강위원님 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발행한 관광홍보 팜프렛, 펴면 4절지인지, 그것은, 저희 평창읍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평창송어장으로 갔습니다. 유동 탑상골로 가고, 평창읍에 오면 그래도 볼거리가 평창송어장인데 그 지도에는 공교롭게도 대화낚시터, 평창낚시터, 이렇게 나와 있고 송어장이라고 나온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평창읍에는 상당히 강원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유일한 최초의 송어장이고 규모면이라던가 사장이 철탑산업훈장도 받고 우리 평창읍으로 봤을때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다시 만들때에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