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송순상 의원 발언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본회의감사(군수)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행정사무감사 본회의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의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민을 위하여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보완하여 올바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준비해오신 각종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확인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목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은 회피성 답변에서 벗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는 본회의 감사로 군정 전반에 관련된 감사를 시행함에 따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철군수님을 출석시켜 피감사자로서의 증언과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발언대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에 대한 군정감사는 세 분 의원님이 모두 질문하시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한 건씩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은군의 발전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마음속에 개발촉진지구 발표는 지역경기활성화와 재정자립도 상승 등 희망에 부풀었으나 IMF협약으로 경제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 민자유치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로 계획하였던 8개사업 신청업체 수와 가능성있는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3개 사항중 대추식품공장과 특산물판매센타는 계획을 변경하려는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산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 3,000만원에 발주하셨는데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은 종합계획을 '94년도에 발표하여 과장님과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94년도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늦어지는 정주권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상주 고속도로 중 청원IC와 문의간 사업을 집행할 것이며, 보은∼내북 국도 4차선 포장계획은 '98년에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사업추진과 청주∼보은간의 개통계획은 진행상의 미숙한 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드립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열악한 재정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정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며, 특히 그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신뢰성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의 각종 군정을 추진하면서 공개행정 실적이 미흡한 것 같고 또한 각종 사업책정에서부터 집행까지가 장기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대 민선군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중차대한 이시점에서 군정이 군수님의 시정방향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오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3천만원 안팎의 소규모 사업비가 23억7천만이 계상되었고, 또한 사업내용이 명기되지 아니한 사업들이 상당수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당해 읍면장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규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투자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결정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각종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청문회 등 공개행정절차를 거친 사업과 공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성공적인 공개행정사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97년도말 채무잔액은 123억원으로써 이는 우리 군민 가구당 8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군수님이 민선취임하시기 전인 94년말 채무액은 95억으로써 그때보다 무려 28억원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렇게 외부에서 빚을 많이 얻어다가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군민의 날" 제정 추진 미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고 우정을 다지며 우리 고장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군민의 날"제정 문제를 제기하였고, '97년 상반기 군정질문시 본인의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년내에 군민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추진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박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촉지구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민자유치활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저도 유치한 각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더니,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태다. 단, 골프장 하나만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우리가 개촉지구가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2000년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병산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1년에 오는 인구수가 근 4, 5만명의 등산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4, 5만명이 등산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관광지 지정을 해놓은 자리에 등산객이 제대로 등산할 수 있는 표지판도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해놓지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는 위험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그런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객들이 와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등산을 하고 내려온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모든 안내판같은 것은 대구산악회, 부산산악회 이쪽에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해놓지않는데 기초조차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모든 문제는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와서 등산할 수 있는 것 부터라도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주권 안한 면이 3개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에 끝나면 앞으로 1개면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2개면은 정주권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정주권사업을 농산부하고라도 다시 연결해서 2001년까지 3개면이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을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장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정주권개발계획 내용가지고 94년도에 왈가왈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부와 마로쪽에서 서로 정주권때문에 얘기가 되다보니가 장기종합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해서 그때 삼승, 탄부, 마로, 외속, 내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된 정주권인지 문화마을이 지정되면서 문화마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조사 용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당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지침이나 또한 농산부의 모든 시행이 되야 된다는 그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당시의 이 사업을 삭감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농산부에서나 지금 이쪽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하겠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은 내속이 먼저했어도 마로가 먼저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우리가 4,200만원을 세워줬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지 못하고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 돈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왜 상부에서 왈가왈부할 내용도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사실 이것이 마로면민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정주권사업을 한다면 우리 3개면이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3개면이 1년에 30억씩 90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돼야지, 그러면 어느 2개면은 남는 것 아니냐, 그래서 3개면이 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처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3개면에 대해서 같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박병수의원
문화마을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침이 농산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지침서를 가져오라하니까 지침서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기왕 계획은 농산부에서 세우라는 얘기는 전화상으로는 연락은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기본 계획서를 세우고 하면 바로 또 마로것을 세우면 되지않느냐, 우리는 군민들은 일단 개인이 약속을 어겨도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전체 군에서 있는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는 군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뛰셔서 꼭 마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까지 보은군에 정주권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면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은 1년에 30억씩 받아서 90억에 만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완료해 주셔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홍식의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정주권사업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9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1년까지라면 1개면에 3년씩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개면에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마을 지정은 농산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문화마을을 농산부에서 군의 의견도없이 어디다 그냥 지정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농산부에서 어느 보은군에 문화마을을 하나 지정을 하라고 해서 군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면
그렇다면유병국의원
문화마을을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는 계획에다 넣든지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계획이 서서 91년도부터 삼승으로 해서 그 계획이 삼승, 탄부, 마로, 외속, 내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속을 아까 뛰어놓는 다는 식밖에 안되는데 정주권사업의 원 취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민선군수로서는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민의가 발생되지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역행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나
음성이나유병국의원
타시군 같은 경우는 정주권사업을 2개면 내지 3개면을 해서 3년 할 것을 6년으로 사업비는 내내 30억 다 챙겨 오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하면 한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탄부면에 3년간 30억이 나돌으니까 순서에 맞지 않고 그때그때에 안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부유권 그양반 얼마씩 돈을 줘서 사업을 해라, 또 지침에 의해서 중심권 마을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업효과가 없는 곳이 탄부에도 몇군데입니다. 사업을 해놓아도 돈만 많이 들였지, 그래서 이것을 타시군마냥 한 2개면씩 해서 점차적으로 6년간을 갔다가 조금씩을 들여서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개발위원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적재적소에다 사업비를 들이면 국고 낭비도 안되고 손실도 안되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은 무조건 한 면에다 3년만에 해라 해서 또 중심권만 다 해라 해보니까 효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군수님이 마로면도 있고, 외속도 있고, 내속도 있으니까 3개면을 병행해서 다 민의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홍식의원
, 앞으로 2001년까지면 4년밖에 안남았는데 4년간 3개면을 어떻게 한다고 군수님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고루한다면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3년에 1개면을 한다면 지금 4년밖에 안되는데, 올해부터 마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로 3년하다보면 2개면은 1년밖에 안 남았지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부의장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송순상의원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긴축재정 사업계획을 내놓고 그리고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우라니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민자유치를 이행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준 전반적인 내용이 좀 무의미하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전담공무원이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긴축정책을 쓰다보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를 해서 30%를 축소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서 국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년간은,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의 타 시군에서는 이 계획방향을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거의가 돌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개발해서 단기간내에 이사업을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활동성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군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강천의원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집행기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개촉지구사업계획을 세울때 대추식품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미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는 되지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의견수렴을 해주지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겨우 변경을 하는데 이유가 농협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냈을 때 당초계획 할 때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지금와서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없었을텐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보면 우선 주민의 여론이 있고 또 의회의 의견도 있고 또 주변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전문지식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ㅇ런 것을 지양해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중에 대추식품공장하고 특산물판매센타를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만 말씀하셨지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신다고는 말씀 안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강천의원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을 하겠다 하는 복안은 세운 것이 아니고 2천년도까지 검토해서 그때가서라도 안되면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조강천의원
군수님께서는 우리 보은군의 대추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식품공장에도 우리 대추가지고는 절대 물량이 모지랍니다. 그래서 외지 경산를 비롯해서 외지에서 대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장 하나만 해도 물량이 모자른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3년에 걸쳐서 대추의 특산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거의 보이지않을 정도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요 앞으로 좀 늘어나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렇게볼때 지금 현재있는 농협 식품공장 하나면 충분하고 이것도 바꿀려면 바로 바꿔야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또 특산물센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보은에서 나오는 특산물은 개발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대추식품공장은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변경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두번째 질문인 각종 지역 사업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군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뒤에 첫째, 둘째를 종합해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개발이 우리 보은군에 5억원이고 읍면 재량사업비가 5억8천만원이고 의원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고 기타 사업으로써 9억3,115만원이 나갔는데 그 9억원에 대한 것을 지금 1998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의원이나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이 왔습니다. 이것을 부락에 물어보면 군수님이 그때그때 현지에 나가셔서 어느 이장이나 부락민이 우리 사업좀 해주시오 답변을 그냥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은데 사업을 따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면장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군수님이 사업을 또 들어보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가 주민이 소외를 느끼는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주민보다 소외를 느끼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부락에다 면에서도 읍면장이 돈을 주고 그러면 군수님은 특별히 가셔서 돈을 거기다 주니까 그런 균형된 발전이 되지않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투자심의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이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면에서는 읍면장이나 지역개발위원들에게 그 면에 타당성있게 몇 천만원 준다면 이번에는 어느 부락을 줘야 타당성있겠느냐 하는 그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럼 심의없이 군수님께서는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사업을 주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을 보면 쓸데없는 용역비가 한 8억원은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시행을 했다고 해도 사업에 효과성이 없는 용역비를 남발했습니다. 그 용역비같은데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용역비를 왜 해서 28억이라는 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채무없이 또 군수님께서는 9년 연리상환이 3%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9년 연리상환 3%짜리가 얼마며, 5년 5%짜리가 얼마며, 9%짜리가 얼마인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규모사업이라도 전체 금액을 23억이라는 돈이라면 그것도 많은 돈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 얼마씩 사전 배정해서 그 지역 면장님과 지역개발위원 또 그 면 의원이라도 참가시켜서 어느 부락에다 사업을 투자하겠다 어디쯤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시니까 적은 부락에 면장이 줘, 의원이 줘, 군수가 줘, 그러니까 그 부락에 안줄 부락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면민들 얘기는 어째 그 부락만 주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대답을 면장님이나 저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균형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째 낙하산식으로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럴수밖에 없어요. 대답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낭비해 가면서라도 부채를 28억이라는 것을 채무를 졌는데 그것을 주셔서 지역개발에 채무라도 줘서 지역균형개발에 힘써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데는 쓸데없는 용역비 쓸데없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빼놨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9년상환 3%짜리는 얼마며 또 %이율대로 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아까 군수님이 23억중에 전부 나열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지역개발비 5억원하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5억8천만원하고 의원숙원비 해서 3억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 기타해서 9억3,115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의원님들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업에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준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주신것은 사업지역개발이니까 좋은데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사전계획이 있어야 하지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전계획을 해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투자심의회를 일단 열어서 거기서 거기를 1억이상은 투자심의회를 열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전체액이 23억이니까 투자심의회를 열어서 그 지역의 균형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받아서 해주시면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짜리는 기구 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상환을 안하고 지역개발이 조금 늦고 쓸데없는 용역비를 너무 과용하지 않으면, 계상하지 말고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사업 용역비를 세워야지, 사업이 효과성도 없이 무의미한 용역비를 세워서 7, 8억내지 10억을 손실본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 큰 결점이라고 보고 그것을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군민의 날 제정" 추진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62회 2차 본회의에서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거기 군수님께서 답변이 연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회와 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가라든지 또는 지역의 원로급 인사에게 보은의 유래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청취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협의된 다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정을 금년안에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연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 업무담당 직원이 교육대학교에 출장하여 자료수집한 것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밖에 하신 것이 없고 다른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6월21일날 자료수집 공문서를 정부 기록보관소에 냈는데 전연 회신된 것은 없다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명년도에는 제정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년동안 전연 하신 일이 없는데 앞으로 명년도에 하신다고 해서 또 믿고 넘어가기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군내 직원들이 잘몰라요,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간데가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로 갔는데 거기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 속리축전이라든지 이런것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왕 군민의 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또 한다면 이미 어떠한 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서를 정해서 거기에 전업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조강천의원
가면 물론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것이 시일이 없어요. 이것이 속리축전해야 되고 각종 행사하다 보면 날짜문제, 통폐합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될 것이고 이런것을 예상해 보았을 때 금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날이 당초에 62회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군민의 날이 제정된다 하는 것이 일부신문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군민의 날이 제정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저히 알수가 없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어진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금년안이라도 꼭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면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해라 하는 지시를 내리셔서 내년도 연초에라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될 수 있도록 챙겨서 지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경청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