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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291회 제2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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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와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2,988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7,593억 5,000만 원의 1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2,928억 6,000만 원 중 2,73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4,0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7,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4건에 138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123억 4,000만 원으로 총 7건에 26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 38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5,000만 원으로 총 63억 7,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58억 5,000만 원 중 52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59억 5,000만 원 중 3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5,000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18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적립금은 187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 800만 원과 이자수입 7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180억 2,000만 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2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수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80억 8,000만 원보다 3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0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19억 원보다 3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4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정예산액 61억 8,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보훈회관 이전 건립 토지매입비 22억 6,000만 원,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 9억 5,000만 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9,700만 원, 모범 사회복지사 문화탐방 4,500만 원, 노숙인 자활근로 운영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운영 5,0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억 1,000만 원,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1억 4,000만 원,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8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2억 1,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6억 3,000만 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23억 2,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2억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가구 월동난방비 7억 4,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25쪽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 2억 5,000만 원, 아이랑 카페설치 1억 2,000만 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 3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200억 1,000만 원, 아동시설 운영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업여성 보육료 1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과 이월금 2,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133억 4,311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2,901억 1,844만 3,000원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133억 4,311만 6,000원 중 1,053억 9,7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7,903만 9,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6,629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 전용 현황은 한 건 2억 8,000만 원으로 화성옛거리 공방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당초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2,8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3,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3건 3억 6,219만 7,000원으로 수원문화재단 개관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37억 7,903만 9,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4건 33억 8,128만 4,000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695만 1,000원, 체육·문화 등 기타 시설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6,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시설비 23억 2,433만 3,000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3억 9,775만 5,000원으로 주경기장 육상트랙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으로 1억 2,683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37억 9,8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4,089만 9,000원 총 41억 6,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영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105억 2,47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706만 5,000원을 증액 적립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2억 원과 이자수입 3억 3,682만 6,000원이며 적립금 전액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 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273억 4,590만 5,000원보다 125억 2,579만 6,000원이 증액된 1,398억 7,170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 환경개선사업,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국·도비 지원사업비 등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9.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94억 6,6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6,887만 원보다 18억 9,7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공방거리 환경개선 2차 사업 1억 6,900만 원, 2012년 경기화성 인형극제 2억 원,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 환경개선사업 2억 6,695만 9,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종합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 2억 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 2,8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578억 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8억 4,139만 3,000원보다 39억 6,0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1억 3,313만 6,000원,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 1억 7,5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지원 8억 4,200만 원, 친환경 학생급식 40억 3,604만 8,000원,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 홍보관 건립 1억 6,400만 원, 외국어마을 운영 1억 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1억 2,697만 4,000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1억 원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20억 8,8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526억 2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3,564만 2,000원보다 66억 6,7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업으로는 2012년 수원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1억 원, 수원FC 운영 2억 원,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1억 5,000만 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43억 7,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5억 5,000만 원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안건 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영통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개구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6,484만 원으로 86억 7,1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통구 보건소 신축예산 45억 5,153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예산대비 1.8%인 2억 4,21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사업 2,292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63만 원 등 총 3,65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에서는 구강교실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5,914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394만 원 등 총 8,30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에서는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사업 3,606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4,475만 원 등 총 8,08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에서는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사업 2,634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532만 원 등 총 4,16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76억 7,992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71억 1,236만 원의 3%인 5억 6,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7,553만 원 증액하였고, 권선구 보건소 1억 2,096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1억 6,696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2억 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9,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2년부터 경기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실시에 따라 셋째아 및 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 사업 등 총 1,6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과 임산부 건강증진사업, 병리검사실 운영사업에 2,060만 원과 인건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36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근골격 건강센터 운영과 기타 사업비로 4,380만 원과 행정운영 인건비 1억 4,8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 사업에서 2,5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아토피 상담센터 운영사업과 기타 사업에 5,895만 원과 행정운영 인건비 1억 6,4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셋째아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 사업에 1,967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1년도 보건정책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4,293만 원으로 95.8%에 해당하는 163억 2,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에 해당하는 7억 1,92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1년 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4,862만 원, 국가암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 3,183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4,282만 원, 예방접종사업 2억 4,264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6,6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의 추경예산 규모는 192억 4,76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88억 2,045만 원보다 4억 2,722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은 3억 6,575만 원, 자체 예산 6,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6,101만 원, 정신보건사업 3억 2,136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5,828만 원, 국가 결핵 예방관리사업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3,080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화성사업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426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30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기집행 예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08억 1,9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5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22억 6,900만 원입니다. 10억 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성 집행잔액과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4억 5,100만 원보다 5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29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억 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1억 5,000만 원, 공원청소관리 1억 1,000만 원, 한옥 건축·수선 1억 200만 원, 화홍문 주변 우회수로 설치 9,400만 원, 화성주변 조명시설 관리 8,500만 원, 기타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7,200만 원 등 총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과 관련된 신풍초교 이전 추진과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창초등학교 정문 및 진입로 확장 18억 원, 학교 체육·문화 시설 지원 16억 6,000만 원, 신풍초등학교 분산학교 통학환경 개선 9,000만 원,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 18억 원, 매향동 124-48번지선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 3억 원, 직원 이동 및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타 소규모 사업 및 재료비 2억 8,000만 원 등 총 5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50억 9,900만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95억 5,000만 원이며 국비 86억 8,900만 원, 도비 18억 7,800만 원, 시비 18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세계에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결산결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70억 9,900만 원으로 박물관 시설관리 운영, 유물관리, 연구활동 등으로 5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박물관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5.9%인 4억 2,000만 원은 계약 및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으로는 박물관사업소 직원급여 인상분 8,400만 원과 나혜석 학술 심포지엄 개최관련 2,700만 원, 기타 시설물 유지관련 공공운영비 5,0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600여만 원, 인문학 전담부서 변경에 따른 6,700만 원 등 8,3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으로는 어린이 체험실 교구 구입 5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관련 100만 원 등 2개 사업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심의시 설명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성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및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4,952억 6,000만 원이며, 그 중 4,501억 3,000만 원인 90.9%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318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6,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2.9%에서 2011년도에는 2.6%로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조정, 변경 추진 등으로 31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13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31억 5,000만 원인 53%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7억 9,000만 원으로 47%가 불용되었으며, 9억 5,000만 원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18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결산하여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토록 하고,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7쪽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 10쪽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억 5,000만 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518억 8,000만 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신규사업이나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것, 예산절감 등으로 시 고등동어린이집 8억 원 , 취업 여성교육 16억 6,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0억 8,000만 원, 화성 시설물 유지관리 2억 4,000만 원, 화성주변 화장실 2억 6,000만 원, 4개 구청의 셋째아이 이상 아동보육는 영유아 보육료 2중 지원을 하게 되어서 17억 7,000만 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보건 분야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억 원, 복지여성국 분야에 보훈회관 이전건립 토지매입비 22억 6,000만 원,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 9억 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6억 3,000만 원,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 23억 2,00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 1억 원, 기초노령연금 22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7억 4,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20억 8,000만 원, 문화교육국 분야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친환경 학생급식 40억 3,000만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43억 7,000만 원, 아주대 인조잔디구장 12억,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 18억, 신풍초등학교 이전관련 교육 프로그램·교육환경 개선 16억 6,000만원, 남창초등학교 정문 진입로 확장 1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친환경 학생급식, 신풍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 주변 경관 개선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훈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한규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한규흠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전용두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전용두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화성사업소와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박물관사업소 및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6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담당관, 4개 구 보건소 그리고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