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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291회 제4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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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박정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정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염상훈 위원님과 문병근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서울사무소 그리고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장안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장안구청 표석 및 시계탑 설치 건 2,500만 원 전액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건에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상욱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업지원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365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팔달구와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관계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직개편 등 변경된 조직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정연구원설립 및 방범CCTV 설치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먼저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 수원 지역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아마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지역구 관내를 다 돌아보고 오늘 본 회의장에 나왔습니다. 밤새 수고하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1소위원회에서 장안구청 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안구청 앞 광장에 시계탑, 그 다음에 조각전시, 수원청개구리 등 트릭아트 세 건이 광장을 꾸미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계탑을 거기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장한테 “시대에 맞지 않는 시계탑을 설치하느냐”고 하니까 “장안구청 표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을 “구청 표식 및 시계탑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각전시장과 수원청개구리 트릭아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랬더니 “표식”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그 때 편성해 드릴 테니까 그 때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수용한 결과물이고 자꾸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두 개의 명칭을 붙여서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또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문화복지 소관 업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화복지로 상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지, 제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식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의원님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식하고 시계탑 문제가 상당히 분리가 안 되고 또, 저 역시도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장님이신 문병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론이 안 되도록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행정자치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0일 11시에는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