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평창고등학교 선생님외 자치회 간부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군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신교선의원외 6인)

김완규 의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의 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산림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임업경영과로 하면 사무의 범위는 '97년, '98년, '99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산림형질변경허가, 국도비지원사업 전반, '98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조사 발의 이유로는 최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있고 산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산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므로써 문제점을 시정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산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회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 4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후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산림 4개분야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조사의 건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의 건은 김완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림형질변경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진부면 출신 우강호 의원입니다. 어둡고 긴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요 철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역사의 새벽은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역사의 새벽입니다.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희망찬 21세기의 새로운시대, 희망찬 새벽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고독한 기술의 정신, 이것이 바로 군수나 의원, 공무원, 군민 한명 한명이 가져야 할 자세요 행동이어야 합니다. 짧은 의정활동 4년반이지만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무지, 봉사가 아닌 봉공의 머슴정신을 제대로 가다듬지 못한 회한이 파도처럼 가슴을 때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흩어진 파편 조각을 모으듯 평창군의 정체성을 뉴밀레니엄 시대인 하이테크, 글로벌, 사이버시대를 맞으며 물 한방울이 모여서 비가되고 하천을 거쳐서 바다가 되듯이 군민 모두의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평창군 전체로 보면 큰 일로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생각하며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싶습니다. 한나라의 현재와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꿈과 희망이 있는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자라나는 새싹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등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이 물질적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데 주력하였을뿐 그들이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도덕관, 가치관 형성에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들이 건전한 생활환경 하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기성세대에 부과된 막중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지대하고 또 그에대한 연구, 토론 및 개선책들이 증가되고 있음은 바로 이같은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평창군, 비젼이 있는 21세기 평창군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해 최대치를 투자하고 가꾸는 평창군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을 시점으로 지나온 청소년기를 생각하고 현재의 청소년 미래의 청소년들이 충분히 모든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누구의 몫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몫임을 간과하지 맙시다. 도도히 흐르는 탁류를 막고 수정처럼 맑은 평창군의 샘을 솟게 하고자 여기 평창군민 모두가 21세기의 찬란한 깃발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체성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군민 모두의 화합과 결속의 부활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두견이 피를 토하듯 지역발전과 안녕, 화합을 외치다 쓰러져간 군민과 선각자들의 넋에 사죄하며 여기 하나의 씨알을 땅속에 묻고자 합니다. 아니 하나의 소리치는 실천하는 봉사자 봉공자의 씨알이 되고자 합니다. 군민을 외면한 부귀, 군민을 저버린 영화, 군민을 팔아 얻어지는 구차한 삶이 아니라 군민과 더불어 당하는 고통, 군민을 위해 바치는 희생, 군민을 위해 죽어지는 떳떳한 죽음이기를 원합니다. 품페이 최후의날 나신의 남과 여가 미쳐서 울고 성문을 지켜야 할 군병도 말도 모두가 살길을 찾아 도망쳤는데 의롭고 장한 청지기가 있어 대지를 내리덮은 하늘의 운명에 저항하며 홀로 성문을 지켰듯이 평창군을 지키다 죽어지는 외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모두 다함께 원합시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는 이완용이 아니라 바로 나자신 이라고 외치며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군에 봉공의 정신이 죽고 참사랑이 죽고, 노력의 땀과 진실,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다면 바로 그 죄인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찬바람, 눈보라 치는 겨울과 싸워 이긴 나무만이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면 21세기 새로운 비젼의 평창군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감히 싸워야 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한 외로운 깃발을 들고......, 군정목표와 평창군 민원서비스헌장이 성실하게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모든 벽을 문이게 하는 추진력과 실천력, 능력과 소신있는 평창군의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나는 우리군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부터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며 질문요지서에 의한 깨끗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강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61회 임시회 기간중에 군정 전반에 걸쳐서 14개항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이제 우리 평창군이 진정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열린행정으로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이라는 군정구호가 지향하는 목표와 군민상이 정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명, 지식화시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가 될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61회 임시회 군정 답변을 중심으로 처리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다만 본 질문 외에 지난 61회 답변의 처리결과를 함께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첫째 군정지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2기 1년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이 지향하는 군정목표가 어느정도 정착 달성되어가고 있는지 자평하실 수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보람된 사업과 반성해야할 사례가 있었다면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선거공약 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6.4지방선거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6개분야 51개 사업에 1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농촌진흥기금조성 이라던가 학교급식과 체육비 지원 문제, 읍면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유보하였고 관계단체나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낙선한 후보의 공약사업이나 지방의원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작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실적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은 필수적 요건인데 현재 중앙정부 위주로 되어 있는 재정의 틀이 전환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징수 교부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영수입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후 자치단체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골재채취 사업만을 예로 들고 있고 다른 사업의 경우 실패를 우려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도 지난 61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의지 천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업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자칫 이월행위 자체가 행정편의 위주로 흐르거나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143건에 432억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예산총액의 37%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바가 있습니다. '99년도로 이월된 사업현황과 특별대책을 강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정시책에 대하여 농업은 도태되어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산업 입니다. UR타결 이후에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이 큰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농민 모두가 함께 노력은 하고 있으나 농가의 어려움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정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협에 지원한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과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향후10년간 경영및 운영상황을 년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해 운영결과를 보면 진부농협 김치가공공장은 2억 4,000만원의 적자를 낸바 있고 진부농협의 퇴비공장도 4,100만원의 적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 도암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포장센터 등 대부분의 농협지원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관령원협의 유통센터는 1억 700만원의 순이익을 낸 바가 있고 봉평 메밀가공 공장에서 2,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농업이 농민들에게 직결된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고 농가 소득증대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농협에 보조한 정책사업에 대한 경영및 운영분석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의 농협 부채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현재 4만 4,000여건에 2,300억원이나 됐으며 700여 농가가 법적 경매대상이 되기도 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고통을 격어온게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농협을 통한 농가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상환능력 부족으로 법적조치를 당하고 있는 농가수와 처분대상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민이 농협부채로 인해서 영농의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중앙정부의 농민부채 경감 대책은 무엇인지, 어느정도 경감이 되었는지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발주한 각종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군정질문과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여러번 지적 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설계변경 사례는 관행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건을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요인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99년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 건수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하므로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98년말까지 지역별 조사를 하고 금년에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의욕적인 답변에 기대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 주시고 이 또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서 이미 3분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문화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축제,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적인 행사만을 선별 시행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례와 재고해야할 축제에 대해서는 간략한 분석이 되었으면 이 또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교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에 일조해 보겠다는 포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온지가 벌써 1년반의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던 이치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부터 있었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정성스런 복지시책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IMF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자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는 근로의식을 심어주어 자립기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가칭 평창발전 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지역현안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모든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군민한마음갖기 운동을 통한 군민 통합을 유도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간에 몇가지 지역현안이 있어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의논하여 처리한 크고 작은 일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만약 군정계획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더라면 국정이나 도정, 군정에 대한 상호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보다 손쉽고 빠르게 지역현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구성안도 작성하지 않은채 보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99강원동계아시아 경기 대회를 역대 대회중 가장 성공적으로 치뤄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시거나 군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면 문은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무주에서는 벌써부터 민과 관이 함께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설도 미비하고 조건도 여의치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또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는 '99년도 군정을 펼치시면서 다양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사업, 앞으로의 비젼있는 사업등 각 부문에 대하여 여러 채널을 통하여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만 질문과 건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암면은 북한의 개마고원과 남한의 대관령이 한반도의 최대의 고위평탄면으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계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는 국내에서 최적지라는 것이 스포츠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매년 스포츠 전지훈련팀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에는 50여팀 600여명의 선수, 임원이 대관령을 다녀갔습니다. 이 전지훈련팀들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팀들은 우리고장의 홍보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훈련한 선수들은 전국대회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상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훈련장 한곳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정식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고 정규 잔디구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정부,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고원 하계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지정을 받아 놓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사토를 이용한 간이 400m트랙, 간이 잔디구장, 폐교를 이용한 숙박시설, 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은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반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우리군이 HAPPY 700평창, 국민의 고향 평창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지를 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오후에 있을 답변시간에는 명쾌한 답변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먼저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의 현실성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공직자의 품위훼손 및 기강해이와 관련 발생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기강확립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감사 업무는 조직내 내부통제적인 자율적 시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상급 감사기관의 지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 분석함으로써 행정의 합법화와 능률화, 효율화를 도모할뿐만 아니라 동일유형의 비위를 사전예방하고 소속공무원의 기강유지를 통한 차질없는 군정수행이 긍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1회의 상급기관 감사와 군자체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10회를 비롯한 민원 및 기강감사를 통해서 17명을 징계조치 하였으며186명에 대하여 훈계 또는 주의조치 하였고 '99년도 읍면종합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실시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행정업무 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구조적인 문제점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와 예방적인 감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공약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조성, 학교급식과 체육비 지원, 읍면별 체육진흥기금 조성, 그리고 백덕산지구 종합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추진은 재정여건상 당장의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낙선한 후보 및 지방의원의 공약사항은 실현 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군수의 공약과 유사한 농업경쟁력 강화 라던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 복지증진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고 IMF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아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공약중에 대규모 사업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중 중장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평창군 종합개발 용역시 필요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사항입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은 영동고속도로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수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남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며 '94년도에 수립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1차로 수립 하였으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기에 금번 계획은 모든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자료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군청과 읍면직원 전체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마을별, 읍면별 기초조사와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강원도 계획을 연계해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께서 '98년도 6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지방채 상환 실적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원금 194억 7,900만원과 이자 73억 5,200만원 합해서 총 268억 3,100만원으로서 '98년대비 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사정비기금이 48억 1,2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이 1억 7,000만원, 주택건설사업이 33억 5,300만원, 택지조성사업이 4억 2,800만원, 상수도사업이 180억 6,8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상환 완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발행 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과 상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건전재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현실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면씨, 군씨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수 위주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똑같은 공무원 입장이지만 자체감사를 군에서 각 실과소별 업무별로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실지 군청에 와서 근무하지 못하고 면사무소에서 시작해서 면사무소에서 끝나는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동료 공직자로서 사기문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상당히 오래전의 일들을 결과 처분지시서에 봐도 몇천원 정도 되는 것을 징수토록 하라, 아니면 되로 돌려주라, 돌려주는 것은 1천원이던 2천원이던 가능하지만 몇천원 되는 것을 징수토록 하라,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보고 너가 물어라 이 얘기하고 똑 같은 것인데, 그런 건수 위주의 감사는 앞으로 지양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된 부분은 과감히 잘되었다고 포상을 하고 좋은 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랑도 해 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범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실 면씨니 군씨니 이런 말은 안나오도록 이것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바램 일겁니다. 군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능한 한 이런 얘기가 면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처신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촉구의 말씀까지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씨, 군씨 하는 문제는 사실상 군과 읍면이 순환보직을 자주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사실상 유감스럽습니다. 군에서는 보고서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행자부 , 그다음 감사원 감사를 대배해서 1년에 4개면씩 1회씩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방위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추징이라던가 그다음 변상이라던가 하는 것이 발생 했을때에는 금액 과다를 불문하고 회수조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감사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오래된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결부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 하는걸로 감사 방향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과 우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오늘 저는 조직을 직접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구조조정으로 100명이 줄었고 2002년까지는 30명을 또 줄여 종전의 630여명이 하던 일을 500명이 해야 하는 그야말로 격정기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전산화 되고 공무원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해도 종전의 역할을 남아있는 공무원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수가 일본의 35% 수준입니다. 주민의 욕구 또한 폭발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내가 구조조정 대열에 서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꿋꿋하게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는 2002년까지 고통을 가슴에 안고 가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 조인니는 지도력의 원칙이라는 저서에서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다만 그들을 신뢰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면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우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로운 페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신뢰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대군민 서비스 향상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민원행정 분야에 대하여 시범 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2000년도에는 필요시 확대 시행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 및 공개, 군민헌장 제정 등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아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모든 부서를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LAN공사를 완료하고 아울러 기기작동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운영은 물론 인터넷이나 통신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PC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여 21세기 지식사회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00년 초에 평창군의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복지, 농촌환경 등 11개 분야에 대해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정보 사랑방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에게도 지역정보화의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고충상담, 군정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수렴 등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평가는 종전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방식을 고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고충처리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 상, 하반기로 공무원 친절봉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근무성적 가점 부여와 희망부서로의 전보, 발탁은 물론 배낭여행에 우선 참여토록 해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말 현재 630명의 정원에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501명으로 130여명이 줄어 현재 업무가 폭주되어 일손을 덜어주는 노력이 시급하므로 주민들로 구성되는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화 하여 감축된 인력의 공백을 메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구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복합적인데 답변서를 상당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제 본래의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좀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실지 우리 관행을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에서 창조를 위한 파괴는 좀 과감해도 상관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도 좀 올라가고 내가 정말 평창군의 공직자로서 사명감도 고취되어 있는 그런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프램 같은 것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21세기가 흔히 얘기하는 테크노시대가 아닙니까? 사이버시대고 글로벌시대인데 거기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런 상태에서 정말 봉사자가 아닌 봉공자로서 내가 주민이지만 어차피 공직자로서 주민에 대한 봉공자로서의 공무원이 재탄생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실지 현재 1년이 옛날의 3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시대를 사실 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세 전환과 함께 그런 정말 21세기를 새로 맞이하는 그런 사명감을 새로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공무원 수를 일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도 일반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일본은 국민성 자체 보다는 교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불장난 하지 마라 하면 불장난 하면 안되겠구나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거의 99%이상 통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장난 하지 말라 그러면 다짜고짜 뭐라 그럽니까? 일본에서 불장난 하지 말라, 불장난 하면 손다친다 손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가 불장난 하던 말던 무슨 상관있냐 내손 내가 데는 것이지 너가 무슨 참견이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일반 보편적인 군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통용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평창군이 일류 자치단체로 재 탄생 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위한 과감한 파괴도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혁신, 그다음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출해 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더 소명의식이나 추진력,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군 자체 계획이 어떤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창조를 위한 파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시행 사업중 설계변경 건수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99년도 총 예산의 64%인 620억 2,4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확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지 자료와 같이 '99년도에는 군이 101건, 읍면이 318건 등 총 419건에 226억 800만원을 계약 체결하여 시공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으며 그중 설계변경 사유발생은 계약건수의 26.7%인 108건에 25억 300만원을 설계변경 증액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건의 12건, 현지여건 불부합으로 63건, 국,도비 집행잔액 추가집행이 11건, 설계누락부분이 9건,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관계가 2건, 민원발생부분 3건, 기타 8건으로 총 108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원인으로는 첫째, 실시설계작업시 토사 및 지형구조에 대한 추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현지시공시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둘째, 공사와 관련된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설계변경 되어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현지여건에 맞게 추가 시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기술직원의 실무경력 부족으로 설계시 수량 및 단가계상 착오로 설계변경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이며 매년 실시설계 합동작업시 특별직무교육을 확행하여 직무기술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사업시행에 앞서 발주공사의 면밀한 사전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정되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99년도의 설계변경 건수는 지난 '98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 설계변경 한것은 지금 비교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지난해 제가 61회 임시회때도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사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건수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설계변경은 앞으로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대로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할때 마다 가보면 전체가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실무하는 다른 과장이 나올때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방화 분위기에 편성한 각종 폭력, 음란성 영상, 인쇄물의 증가로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설 곳을 잃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군자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실적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자연체험활동 실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육성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사업 외에도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인 여관, 유흥주점, 유해약물 판매, 취급업소 등 관내 1,4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관계법령에 의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을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 선포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선도, 보호활동 전개와 건전 여가활동을 통한 호연지기와 정서를 함양하는데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검, 경,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규제완화를 위한 군의 노력,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규제완화 문제는 지난 '95년 12월 30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10년 주기로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7년 8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2000년말까지 공원구역 조정 및 용도지구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구역 미조정 지역주민의 반발 등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서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구역조정을 최소화 하고 용도지구조정 등으로 주민요구를 수렴할 전망입니다. 국립공원내의 자연공원법 규제완화를 위한 군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립공원구역 제척 기초자료 및 의견을 수차 강원도 및 용역업체에 제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대산국립공원 총 지정면적은 298.5㎢ 이며 이중에 평창군 지역은 140.4㎢가 되겠으며 제척요구면적은 1.15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2000년말까지 공원구역 조정 및 용도지구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강원도 용역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오대산국립공원내의 자연보전지구를 제외한 자연환경지구와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 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사유재산이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되어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의 활성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군내 관광특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월 18일자로 문화체육부고시 제1997-4호에 의거 대관령 관광특구에 편입되어 고시되었으며 우리군을 비롯하여 강릉, 동해, 횡성군 지역이 같이 포함된 대관령 관광특구의 총 면적은 564.18㎢로써 우리군 지역은 4개면 14개리 243.89㎢로써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동고속도로 주변위주로 편입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해 '94년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는 지정만 되었을 뿐 지원대책은 미약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당초 지정 취지인 특정관광지구의 효율적인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 대책은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 군 단위에서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자체 활성화대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관광특구제도는 특구의 실질적인 혜택이었던 영업시간 제한이 '99년 3월 1일 전면 해제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는 등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외래관광객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공간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칭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이 우리군 지역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사전 파악하여 반드시 제정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이미 청소년세대를 살아 왔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고 우리 조카나 이웃들이 다 청소년입니다. 그다음 우리 어른들도 이미 청소년세대를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지금현재 최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그보다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는 청소년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 할겁니다. 군에서 다소 어려운 입장이지만 기본적인 투자를 해서 다른 행사도 하시고 다른 지원도 해주셨는데 좀더 파격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아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창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일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국립공원규제완화에 대한 평창군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대산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차례 또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면서 집회며 회의를 하러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실지 살고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모든것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런부분, 우리 군민의 아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더 추진해 주시고 조금전에 답변서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관광특구 문제가 사실 말뿐인 관광특구가 되었습니다. 말뿐인 관광특구가 되면서 관광특구 안에 있는 특정 레저업체는 세제혜택을 굉장히 받아서 어쩌면 우리 군이나 지방정부, 아니면 저희 정부에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고 어쩌면 저희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호감있게 받아들여졌었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끝난 그런 무용지물인 관광특구 현실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짜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좋은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기금설치 문제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행자치법상 국가사무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도 제한이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규제완화 문제와 관광특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많은 축제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선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검토하겠다는 얘기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어요. 명년도 예산이 벌써 이미 성립될 단계에 있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만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 성공한 사례와 또 제고해야 할 사례를 분명히 좀 해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봤을때 이미 이제는 계획이 완성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실무담당과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대로 답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실 계획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안하고 군수님께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답변하실 계획입니다.

축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했던것 같은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중 먼저 평창군 21세기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남한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하며 한강의 발원지인 우통수가 있고 국립공원 오대산의 푸르름과 대자연이 함께하는 4,000만의 영원한 고향으로서 청정평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환경의 정책방향을 수질환경보존과 폐기물처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질보존을 위해 17개 하천의 수질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질변화 상태를 관찰하여 오염원을 철저히 추적 오염행위를 원천봉쇄해 나갈 방침이며 또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정비 및 관거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각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공중에 있는 대화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50년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음식물 및 수처리시설 등을 최첨단시설화 하여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소각로 사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선까지 끌어 올리고 매립형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를 위해 분리수거를 확행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한 첨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지역을 2000년부터 농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군내 전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문제를 관주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식의 대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우리 주민모두가 오염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 군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적극 동참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우리군의 환경정책 방향을 수질환경보존과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탈수기 구입, 공급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하여 '98년도에 2,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2,150개, 중간수집용기 72개를 구입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창, 대화, 용평, 진부, 도암면을 위주로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용은 하지 못하고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설을 갖춘후 수거하여야 하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려면 약 5억원의 시설비와 인력 등 시설운영비가 연간 3억원정도 소요되며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일 5.79톤으로 이중 축산농가 사료재활용이나 퇴비화 시설로 2,15톤이 처리되고 나머지 3.64톤이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관련조례제정,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 설치, 운영인력확보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본 탈수용기와 중간수집용기를 구입한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입하였어야 하나 사전절차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장비를 선구입 하게된 점이 문제점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로 청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평창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99년 11월중 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여건이 조성된 후 '98년도 구입, 공급한 감량화 용기는 물론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근로자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 746가구 1,251명, 자활보호대상자 280가구 651명으로서 총 1,026가구 1,902명이 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근로자 자활,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시책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동절기에 생계비를 1인당 7만 9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비 80% 및 중, 고등학생의 학비 전액과 출산시 18만원, 사망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함으로써 생계비 보충은 물론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1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약 80%정도 추진된 상태로서 연인원 6,700명이 참여하여 참여가구당 약 48만원의 생계비 추가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총예산 3억 1,2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소득사업이나 자립기반 조성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 고생 학비지원 외에도 영세가구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등 정성스런 복지시책으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내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21세기 환경정책 우리군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면 답변내용이 우리 평창군은 환경마인드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요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한가지 더 제가 무지하게 개인적으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인도 아니고 질문답변서에 질문의원이 두명이 있어요. 우광호 의원이 한명 있고 우강호 의원이 한명 있어요. 이 한사람은 누구예요? 의원들 이름도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오타가 뭐 아래 위로 두자씩 생깁니까? 우광호 의원 데리고 오세요. 누군지. 21세기는 실지 환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우리 평창군의 가치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늘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영 없다고 판단합니다. 답변내용에서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 자연도 우리에게 반드시 협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현실 자연은 우리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큰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환경마인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상당히 동떨어진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상당히 뭐 추후에 대해서 시간 있으시면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식으로 서면으로 21세기 환경정책에 대해서 평창군의 환경마인드를 확실히 담아서 실천 가능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음식물 탈수기구입 공급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2,135만 6천원, 무려 탈수기를 2,150개를 구입해서 지금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보관하고 방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쌓아놓고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보관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관이지요. 방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쌓아놓았는데 어떻게 보관입니까? 제가 이 실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 보십시오. 이것을 30가구 이상 되는 곳에 음식물 탈수기라고 갔다주고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진부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몇박스를 뜯어서 확인해 봤어요. 이것 고리도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런 제품을 2,135만 6천원어치를 사가지고 '98년부터 이때까지 면사무소 창고에다 버려 놨어요. 누가 책임 질겁니까? 과장님 책임 지시겠어요? 2,135만 6천원이면 경로당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버려져 있는 이 음식물 탈수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먼저 선행하고 먼저 설치를 하고 이 용기를 구입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신 가정용 탈수기는 저희들이 가정에 놓고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도록 그러한 용기인데 구입을 해놓고 시설이 퇴비화 사료화 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가 안됨으로서 지금현재 읍면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기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초대로 계획대로 공급을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이것을 다시 가정에다가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탈수기가 못되어요. 제가 직접 2박스를 뜯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로 이 물품을 구입할 때 확인을 하지 않고 구입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물품구입 경위에서부터 그다음 읍면에 배부된 그런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다 배포하라고 공문을 내 보냈을텐데 30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쪽으로 내 보내셨는데 갔다 주고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쓸 수 있는 부분 딱 하나 있어요. 밥찌꺼기나 음식물 찌꺼기 남으면 이 안에 넣었다가 걸러서 이 밑에 물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전혀 쓸데가 없어요. 누가 물던지 2,136만원 누가 물어도 물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 갑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입경위부터 배포경위까지 서면으로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진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영세근로자 자활자립기반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타이틀을 내거신 힘있고 살기좋은 평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책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다고 얘기는 곧 복지가 얼만큼 잘되어 있는가가 가름하는 잣대인데 우리군의 복지시책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시책을 추진한 실무자로서 특별하게 어려웠던 부분이 얼핏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지금현재 영세민이나 한시적생계보호자 등 여건이 어떤 자격 여건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부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액 국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니 복지란 문제는 자립기반이 있는 사람이든 자립기반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복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영세근로자나 또 중소 상인들 또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담당 하면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벌채 벌채허가와 훼손허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목을 벌채하고자 벌채허가를 득할시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목벌채허가 소정 신청서와 벌채구역도와 임목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 직원이 현지확인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정양식의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산림훼손허가라는 용어는 산림법에서 현재 쓰이지 않으며 지금은 이를 산림형질변경허가라 하오며 산림형질변경을 하자면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의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 직원이 현지조사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정양식의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벌채허가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차이점은 벌채허가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상 입목만을 벌채한 후 적지를 다시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며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산림전부 훼손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산림형질변경지는 택지, 도로, 농경지, 초지 등 타용도로 이용될 시 형질변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목 벌채지의 벌채입목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하는 운재로에 한하여는 인력 또는 장비로 훼손한 후 다시 조림방법 등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벌채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제가 임업경영과장님께 벌채허가와 훼손허가의 차이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쪽에 제가 다시 벌채허가인가, 산림훼손허가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이 안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산림훼손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벌채허가와 산림훼손허가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서를 내주셨는데 운재로에 한하여는 인력 또는 장비로 훼손한 후 다시 조림방법 등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산림훼손 허가를 그러니까 벌채허가를 내줄때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내주는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벌채허가만을 내주고 산림형질변경에 가까운 훼손이 되었을때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허가를 한 후에 가끔 경지로 이용할만한 곳은 개간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곳은 개간허가를 해준곳이 있으며 운재로 목적 이외의 부분을 훼손했을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짧게 하십시오.

실지 임도가 수해복구의 주 원인으로 많이 되어 있고 벌채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운재, 도로상으로 쓰겠다고 훼손된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한 수해복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지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 하행선, 속사리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강릉쪽 방향으로 우측편 산을 한번 보신적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통리역 기차 노선을 연상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벌채허가가 아니고 산림훼손허가나 마찬가지예요. 산림형질변경, 그정도로 심각한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곳들이 대부분 벌채허가만 받아서 나머지 사용했던 이런 곳을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 대로 무슨 조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도 처벌받은 예가 있는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면 운재로 이외에 훼손되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운재로는 조림하면서 같이 운재로도 조림하게 되고 심한 곳은 다시 원상복구 하게 되는데 벌채지에서도 운재로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한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적은 한번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후에 입건한 일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러니까 벌채허가가 아니고 산림형질변경허가, 마구잡이 훼손을 시켜놓은 부분을 단 한번도 적발하거나 복구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그렇다면 평창군 전체 어느 산이던 벌채를 한 산을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제61회시 임시회시 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기존도로의 폐도부분은 3개구간 24.4㎞로 용평면 속사리에서 진부면 상진부리까지 10.4㎞는 국토관리청에서 인수토록 협의중입니다. 봉평면 면온리 구 길음 IC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흥정천교까지 5.6㎞는 지방도 408호선과 연결 사용하기 위해 강원도가 인수토록 협의중이고 봉평면 진조리 구 영동1터널 군경계부터 진조리까지 8.4㎞는 국토관리청과 강원도의 인수협의가 마무리되면 우리군에서 인수, 농로 및 임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접해있는 군도 17호선 2개소 322m와 군도 8호선 106m가 비관리청사업으로 확포장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군으로 관리권이 이관 되었으며 군도 17호선 1개소 164m는 확장후 12월 30일까지 이관될 계획입니다. 그외 봉평면 진조리에서 도암면 유천리에 이르는 구간까지 용전교 45m를 비롯한 부채도로 45개소 14,327m가 포장 또는 사리부설 도로로 금년 9월 29일 우리군에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 마을안길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길도로 현황은 '99년 7월 21일 강원도에서 시달한 마을도로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각 읍면별 마을도로를 일제조사한 바 총연장 421,990m, 포장연장 176,300m, 비포장연장 245,690m로 포장율은 42%로 조사되었으며 각 읍면별 마을도로 현황은 별첨 조사표와 같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농경지도로, 임도시설은 마을길도로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제외 되었습니다. 마을도로포장 계획은 강원도 조사지침에 의거 일제 조사된 마을도로 미포장연장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배분하여 '99년도에는 14.7㎞를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도비보조 예정에 따라 사업량을 23㎞로 계획하였으나 당초예산 확정후 각 읍면별 사업량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유관기관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97억 8,1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10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이며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봉평 우회도로 확장공사 등 4개 사업에 91억 5,8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방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등 6개사업에 27억 8,400만원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중에 있으며 미탄, 봉평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재산재 개량공사, 하천정비사업 9개소 12㎞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온, 무이취락지구 지정의 지연사유 및 추진사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온지구 국토이용게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수립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상업지역 지정문제 및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허용조례제정 등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지정반대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부하므로 관련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취락지구개발계획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명만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므로 현재 개발계획수립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이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9일 주민설명회 개최후 '99년 10월 20일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9년 11월 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11월 6일자로 행자부에서 관보에 고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교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도로망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청에서 원한대로 도로공사와 협조가 잘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다시한번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용평면 백옥포리에서 봉평면 면온 구간을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 구간에서부터 전체까지는 다 잘되어 있어요. 다만 백옥포리 교량에서 면온으로 연결되는 접합구간이 전혀, 포장이 그냥 간이형식으로만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없는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지방도 424호와 지방도 408호를 연결하는 중간지점 약 2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그 도로 자체를 덧씌우기를 시행을 해서 인수를 받겠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강원도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시급히 개설이 될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강원도의 인수를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원도에서 언제쯤 인수를 받게 되고 또 돈은 그럼 지방도가 되면 도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병목현상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성도 있도 또 농사짓는 분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바로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왕 도로공사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만 그렇게 남겨두면 어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용평면과 봉평면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신교선 의원님께서 '98년 제61회 임시회 기간중에 질문하신 속사 백옥포 저온저장고 시설 하자에 대한 대책과 송정택지매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사, 백옥포리 저온저장고 2동은 '95년 오지개발사업으로 계방산영농조합법인과 중무산영농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당초 계획된 동당 50평을 100평규모로 확대 시공하면서 지원금이 부족하여 영농법인이 부담토록 된 동당 3,416만 9천원의 자부담을 하지 않았고 건물 준공후에도 영농법인이 가동이나 관리에 무관심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에도 저장고 바닥 콘크리트가 벽체와 분리토록 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장고 내부로 물이 들어오고 습기에 의한 기계, 전기부분의 하자 및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영월군 소재의 동진건축 박용인에게 저장고 내부 바닥 콘크리트 시공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 건물 전체 보수시 동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나 '99년 3월 2회에 걸쳐 영농법인 관계자 협의회를 실시하여 실지 저온저장고를 운영하고 관리할 영농법인에서는 법인재정비 및 부담금납부 등을 내부정리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영농법인 재구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9년 2월 강릉 엘지냉동의 협조를 받아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보수비를 산정한 결과 2동에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2000년 당초예산에 요구중이며 본 저온저장고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법인의 재정비 및 보수비 일부를 법인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보수를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송정택지매각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송정택지는 '94년 54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42필지에 74,216㎡를 조성하였으며 주차장용지 8필지 1,478㎡를 제외한 234필지에 대한 72,738㎡를 매각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154필지 54,941㎡ 총 비율 75%를 매각하였으며 80필지 17,797㎡가 남아있는 상태로 그동안 매각대금은 57억 4,900만원이며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금액은 예상가액 2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은 '95, '96년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97년부터 매각이 되었던 필지도 해약을 요구하는등 매각에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3필지 595㎡가 8,20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8년 12월 잔여토지에 대한 재감정결과 '98년 매각대금 대비 약 7.5%가 하락된 가격으로 매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12월중 매각가격을 다시 감정평가하고 외지 홍보를 강화하며 계약후 즉시 건축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교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입니다. 송정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채를 3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경영소득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까? 여태까지도 분양이 안되어서 우리 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방채 원금내지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9년 2월달에 평창군 우리고장소식지에다가도 분양 안내를 하고 여러번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외채 사정이 확실히 환원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됨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외지인들의 매각 호응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장래 전망으로서는 저희들 군내 경기가 원활히 활발해 졌을때 매각 시점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창군이 기채를 해서 지금 상환단계에 있는데 이것 빨리 분양을 해야 합니다. 분양이 안되면 이것이 하나의 물론 관선시대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경영소득사업의 실패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송정택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실무과장 한사람만의 힘으로 될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매각이 되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매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덕입니다.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에 보조한 정책사업과 운영현황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사업중 읍면 농협에 보조 지원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4개 분야에 총 8개소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 시설은 '94년에 설치한 사업으로 보조 2억 7,0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7억 3,100만원, 총 10억 1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운영상황은 '99년도 6,500톤을 생산 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4,000만원의 순이익을 보았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 사업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대화, 진부, 도암, 원협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조 31억원, 융자 및 자부담 14억원, 총 4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원예조합포장센터 운영 상황은 '99년도에 감자, 양파, 당근, 고랭지채소를 19,500톤을 선별 저장하여 94억 2,400만원의 매출과 5억 8,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진부, 도암, 대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센터는 적자 운영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은 '95년도에 봉평농협의 메밀가공공장과 진부농협의 김치가공공장을 보조 10억 4,000만원, 융자및 자부담 25억 7,700만원, 총 3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하였습니다. 봉평 메밀가공공장은 '99년도 125톤을 생산 판매하여 4억 5,800만원의 매출액과 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진부농협 김치가공공장은 '99년도에 2,963톤을 가공생산하여 15억 7,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8,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원예조합에서 '98년도에 설치 완공한 산지공판장은 보조 21억 6,9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14억 4,600만원, 총36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99년 7월 12일에 개장하여 10월 25일 현재 운영 실적은 감자 및 각종 채소류 등 7,500톤을 경매하여 41억 2,000만원의 경락금액을 올렸으며 취급 물량이 계속 증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년 1회 본 시설물에 대하여 경영평가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농협 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현재 농협을 통한 농가부채는 44,659건에 원금 2,173억 800만원이며 연체액은 187억 7,600만원으로서 총 2,360억 8,400만원이었으나 '99년 9월말 현재의 농가부채 현황은 원금 42,359건에 3,359억 4,200만원과 원금 연체액은 3,063건 178억 9,100만원으로 '98년에 비하여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융자지원 규모가 커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능력 부족에 따라 법적조치를 당하고 있는 금액은 440건에 38억 1,300만원입니다.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나 UR협상과 WTO출범으로 인하여 정부보조가 융자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부채의 해결방안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고 단지 대체작목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가부채의 해결을 위해 지난 9월말 농촌현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IMF이후 경영이 악화된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흡하나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로 '98년 11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거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 중 도래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연리 5%의 이율을 적용 2년간 상환연기조치가 있었으며 이 조치에 의해 우리군에서는 525농가 31억 3,300만원과 4개법인에 4억 4,200만원의 상환연기 신청을 상환연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2단계로는 제1단계의 농가부채대책 후속 보완조치로 33억 2,3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이 배정되어 농가를 선정중에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 1,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 연리 6%의 저리자금을 지원 대환 조치하므로써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 연체상태에 있으나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고 회생가능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로는 '99년 10월부터 6,500억원의 농기업경영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의 현대화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전업농, 선도농, 영농법인, 농업인후계자에게 운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를 연리 5%를 적용 1년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를 연리 5%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체제로 인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일률적으로 1.5% 인상되었던 것을 '99년 1월 1일부터 1% 인하에 이어 '99년 5월 1일부터 0.5%를 인하하여 IMF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며 농업인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6조 4,800억원의 농용자금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하는등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 자금의 운용기관인 농협평창군지부와 긴밀한 협의 및 농업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농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질문시 신교선 의원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도매시장 위약사항 처리사항입니다.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설명자외 4인과 계약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4,000만원은 '97년 2월 6일 대관령원예협동조합 이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 자체자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시장 운영실태입니다. 평창가축시장은 '85년도에 용평면 장평리 317번지외 4필지 2,743평 부지에 관리사무실 외 12개 시설물을 설치하여 평창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개장일은 매 5일 및 10일장으로 월 6회 개장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총 1,667두가 출장되고 1,506두가 거래되어 매장 평균 28두 출장에 25두가 매매되었습니다. 가축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수송차량이 없어 직접 출장이 어려운 농가가 축협본소 또는 지소에 연락이 있을시 축협에서 직접 수송하여준 실적이 150두이며 평창가축시장 내에서 구입한 소가 6개월 이내에 폐사 할때는 시가의 80%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농가가 희망시 가입하여준 실적은 476두이고 농가가 가축시장에서 출장한 송아지를 축협에서 매입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3만원을 추가 지급한 실적은 1,029두이며 평창우시장에서 구입한 소를 농가에서 비육 출하할 경우 평창축협에서 계통출하 우선실시와 ㎏당 100원을 더 지급하여준 실적은 185두에 102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우리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한우번식기반구축 등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한우고급육 생산등 비육사업의 활성화와 장평도축장이 장래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경우 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 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상황입니다. 평창도축장은,

아, 잠깐 도축장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막중한 우리 평창군의 농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정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45조 플러스 12조, 57조가 10개년 계획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평창군을 보면 대략 2,8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농촌에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위탁대행사업 공사에 대한 것은 지난 61회때도 질문을 던졌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런 김치공장을 한다던지, 가공공장을 하던, 퇴비공장을 하던 지역주민들이 농협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운영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적자상태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다면 이것은 분명 농민들이 적자를 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농림수산지침에 의해서 운영 분석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행히 적자로 운영되던 그런 사업들이 흑자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농협부채,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농협계통하고도 협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농민들의 부채가 1년간 1,200억원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과연 농민들이 농사자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빚을 더 진것인지 아까 답변하신대로 융자금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융자금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1년동안에 1,200억원 이상의 융자금이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정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융자금을 많이 해줬지만 지금 그런상태는 아니거든요. 이 농민들의 부채문제, 물론 우리군에서 대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가 지적 했듯이 우리 평창군의 농업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초산업이 되는 겁니다. 농정담당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과학영농을 하고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협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정상이 되어서 적자에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아까도 말 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동안 보조가 융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작성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평창군농업이 우리 평창군은 군수님께서 늘 주장하시지만 평창군은 농업밖에 살길이 없습니다.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사업의 향후 전망 및 수입육 저가 공세에 대한 대책과 고품질의 브랜드화 대체축산의 개발,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는 한우사업도 일반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마는 한우는 우리 민족과 맥을 함께해온 소중한 가축임에도 2001년도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와 암소도축 증가, 인공수정 기피 등으로 송아지 생산 및 가임암소 비율 감소로 사육두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산지 소값은 금년 10월 중순까지 급등세 였다가 10월 하순부터 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자급율은 90년대 이후 50%대를 유지하였으나 '96년부터 '98년중 광우병과 0-157파동, IMF사태 등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가 최근 소값 급등으로 다소 하락 하였으나 향후 경기회복의 가속화로 소비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대일 수출 800두에 이어서 2000년도에 600두가 계약되어 있고 또한 평창한우의 지육수출도 일본측에서 희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공급이 지금 모자라지만 향후 평창대관령한우의 전망은 밝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입육 저가 공세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우의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나 생산비를 줄이고 맛과 품질을 차별화할 경우 충분히 수입육과 경쟁이 가능하므로 HAPPY700 평창의 상징적 차별화와 청정성을 살린 품질 고급화와 안정성 확보를 통한 평창한우 브랜드화 추진과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밑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부터 송아지 가격 안정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또한 우리 평창 축협으로 하여금 한우 계열화 사업도 병행하여 한우사육 기반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지함과 동시 조사료 등 부존자원 활용 기반확충으로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생산된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독점 판매토록 추진하여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20,000여두에 가까운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코져 합니다. 대체 축산의 개발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평창군의 새로운 대체 축종으로서 신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경주마 육성사업을 정하고 제1단계로 경주마 육성 농가 저변 확대와 법인체를 육성하여 말사육 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승마장 조성과 승마인구 확산 및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휴양마, 마주 휴식처에 의한 소득을 꾀하겠으며 3단계로는 고원경마장을 유치하여 지방인력고용창출과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군비 3,000만원, 농특보조 3,100만원, 융자 3억 600만원, 자부담 6,900만원, 도합 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종빈마 구입외 기반시설 사육시설, 훈련시설, 장비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사업신청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에 풍부한 당귀잎을 급여해서 사육한 당귀염소를 시험 사육하여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평창 당귀염소도 대체축종으로 개발코자 2000년도에 예산반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먼저 한우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한다던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기회복 가속화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이 한우사업하고 수입육 저가 공세에 대한 대책,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수입육들이 지금도 상당히 상륙을 많이 하고 있지만 2001년 수입개방 자유화가 되면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 소 사육농가, 뉴질랜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총 소 사육두수의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정도 되는 그런 소 사육 개인농가가 10명 이상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냉동선 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수입개방이 되면 수입육을 공급을 할려고 그러는데 실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야쿠르트 아줌마가 냉동차에서 받아서 아침에 야쿠르트 배달을 합니다. 슈퍼나 이런 곳에 배달하지만 가정배달까지 가능한데 앞으로 수입육이 거기까지 가능하도록 도축한 상태에서 가장 숙성이 잘되어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항구 어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바로 시판이 될 수 있는 면허, 허가를 전부 받아가지고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한우도 맛있고 좋지만 고급 수입육 같은 경우에 한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마블링포인트가 아주 정확한 우리처럼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줄이 죽죽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가서 보셨겠지만 손으로 딱 집으면 녹을 수 있을 정도의 마블링포인트가 체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가격면으로도 약세가 될 수 있는데 조금전에 대책으로 말씀하시고 내려놓으신 생산비를 줄이겠다, 경쟁력을 위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물량으로 정확하게 밀고 나갔을 때 우리 대관령한우, 우리 평창한우가 끝까지 살아 남을 수 있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체축산 개발에 대해서 3단계 고원 경마장을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1단계나 3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3단계로도 고원 경마장 정도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이 있습니다. 실지 종마를 저희들이 2005년까지 만약에 충당을 한다면 75%, 연간 2,000두를 한국 마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0두만 저희들이 종마로 키워낼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말이 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억대가 다 넘지 않습니까? 억대가 다 넘는데 종마을 여기서 키움으로 인해서 종마, 여기서 그러니까 인공수정된 말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지역에서 고원지역에서 키워냈을때 그 종마 국적은 일단 한국국적을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적을 그때부터 다시 역수출 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노하우 금액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 금액을 위해서 타지역에 저희들 빼앗기지 말고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축산개발로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우와 함께 경쟁력 있게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외국 포장육 냉장육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90일정도로 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생산비를 줄이고 우리가 사육규모면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가격면에서 게임이 안되지만 생산비를 조사료사육 위주로 하고 생산비를 줄이는 반면 평창의 청정성과 또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신용을 제1위로 한다면 우리가 한우 고유의 맛을 들인다고 할것 같으면 충분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0-157균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에서 고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 한우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체축종으로서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우리지역의 소득원이 되도록 열심히 시행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청정성, 환경성 위주로 충분히 저희들이 선진국보다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환경 따지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우리나라는 거기 따라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지도 않고 있는 시설을 거기는 이미 100년 전에 시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판매기간이 9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인천부두까지 딱 도착하는데 그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가지고 옵니다. 7일에서 14일, 최고 맛있는 숙성기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제가 전문 관광레스토랑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전문관광레스토랑협회에서 1개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소 수입량이 우리 초등학교 교실을 기준으로 조금 크게 한다는 사람들은 10개 규모, 아주 크게한다는 사람들은 20개정도 규모, 그다음 관광레스토랑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중에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량이, 늘 보유하고 있는 량이 초등학교 교실 기준의 5개입니다. 그 정도로 늘 보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절대 한우 쓰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 뭐 이런 것 보다는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정말 생산비를 절감해서 브랜드화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반드시 가져야 될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군에서 특별히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주마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축산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경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집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순서를 마지막으로 돌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한가지 장평 가축시장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부채납부지 1,913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조건없는 증여이므로 환원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약정서에 목적외 사용시 원상복구하여 환원조치 한다는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없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분명히 조건부로 기부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재정법 몇조에 의해서 환원 불가한지 적용 조항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 신교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저는 의견계진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열정적으로 전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30여년 공직에 몸 담으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다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헌신 봉사하겠다는 각오 하고 파행으로 가는 군정에 일조 하겠다는 소신과 선후배 공무원들의 권고 또한 있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의정단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1년 4개월 동안에 의정에 참여 한다는 기쁨 보다는 무거운 중책을 느끼게 됐었고 때로는 의원이 된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 할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후배 공무원들과 역할을 달리하게 되는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정에 갈등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본 의원의 뜻을 이해 할줄로 믿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계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의회 규칙에 따르면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상당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축제 행사가 자치단체장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 한것을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용으로 전락했다면 축제가 지역갈등만 조장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로 표현하신 답변은 늬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왕 3분 발언 답변을 주시는 것이라면 나머지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당적변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군민들이 원하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된다면 군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탈당이나 입당 문제는 자연인의 정치적 소신이지 군민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군수께서 보다 폭넓은 군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틀동안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