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패소이유에 대해서 '98년사항 4건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 한테 주류를 판매하다가 사법기관 또는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적발되었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360만원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최소단위가 360만원입니다. 360만원을 납부를 못할 때에는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을 때에는 하루에 6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360만원을 내던가 60일을 영업정지를 당하던가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보면 1회 위반시 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는 영업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일 6만원이라는 과징금도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일때는 1일 6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높을 때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해서 일단은 법에 나온 기준대로 처분을 하게 되면 거의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그때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일부 감액 처분 해주는데 군단위 1차 처분대상자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과징금을 부과 하면서도 본인한테 유도를 해서 행정심판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일건서류까지 거의다 만들어 줘서 경감처분 된겁니다. 그다음 '99년도에 나와 있는 영업허가 문제는 대화4리 송어장에서 식품영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화 하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한다 해서 그분의 영업허가 까지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해준 것이고 그 위의것에 대한 과징금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처분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빈 민원업무담당입니다. (김동빈 민원담당 인사) 박상문 토지관리업무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업무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여운기 운수업무담당입니다. (여운기 운수담당 인사) 한왕기 위생업무담당입니다. (한왕기 위생담당 인사) 이어서 종합민원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처리의 실무부서로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7일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하여 민원인의 권리와 서비스 이행 표준을 명문화 하여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일 아침 인사예절교육 및 주1회 자기 성찰제를 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직제 및 인력현황은 민원업무, 토지관리업무, 지적업무, 운수업무, 위생업무 등 5개 업무와 파견 6개부서 16명 등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민원실 주요 시설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류발급현황, 지적현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현황, 자동차등록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행정 시범사업 추진으로 '99년도 전국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되어 받은 민원업무추진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활용 읍면위주 민원처리 행정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에 기여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민원업무추진 행정장비 보강으로서는 에어콘 12대, 복사기 5대, 컴퓨터 14대, 팩스 4대, 프린터기 11대, 팩스모뎀 7대, 훈민정음 2000 7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입니다. 저희군 총대상 38,204명중 36,047명의 화상자료를 입력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행자부로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교부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부율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호적부 전산입력사업은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까지 공공근로 연인원 2,509명을 투입 전산입력 100%, 자료대사 82%등 연말까지 오류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류 확인작업이 끝난 완료 후에 내년도에는 호적부에 전산입력을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신호기 2개소, 경보등 8개소, 안전표지판 시설 및 교체 166개소 등을 확충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부정, 불량식품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36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현지 지도점검 및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행정처분 10개소, 유통기간 경과한 식품의 폐기처분 7건, 식품 수거검사 57건 등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영업단속입니다. 1,3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주 1회이상 불시 합동단속을 벌여 8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를 구입, 도면 총 4,862매중 1,347매에 대사작업을 마쳤으나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에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비 1억원이 미교부 되어 실적이 저조 하였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지원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적관련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현재 실적은 6개읍면 6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비수익 22개 노선에 대하여 결손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억원의 손실보상금중 1억원을 기 지급 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내년 1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가로등 수치가 틀리다고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읍면 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장해결조치라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 민원실 와서 신청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 있으니까 같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하는 방법, 그런 서류 절차를 거기서 다 써주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민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터미널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안인데 그 방안을 가지고 실지 터미널 사업자 보고 부지를 매입을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그 땅을 18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를 그 정도는 줘야지 된다 하는 내용이고 이쪽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는 100만원대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문제 때문에 지금 터미널 사업자가 가격 때문에 결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평창 도시계획 변경시에 그 부지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푸는 방법은 또 공익을 생각하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서 그것을 팔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드리고 도시계획 변경때 평창주민의 어떤 각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해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신종해 자치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전완택 서무담당입니다. (전완택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이우식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이우식 전산통신담당 인사) 다음은 노재철 사회발전담당입니다. (노재철 사회발전담당 인사) 다음은 전용호 병무담당입니다. (전용호 병무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구조조정 결과 정원은 536명이고 현원은 52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원감축은 2001년까지 51명을 계속 감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원이 501명 상태까지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에 정원이 4명이 증가되어서 2001년에는 50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동군수실 하고 지역기관 합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반은 이동군수실은 6개반이고 지역기관 합동상담실은 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동군수실은 3회에 걸쳐 군정건의 41건, 의료봉사 97건, 농기계수리 55건, 기타 가전제품수리 등 61건이며 지역기관 합동상담실은 1회 대화면에서 군청 17건, 경찰서 3건, 교육청 7건, 농협 10건, 축협 1건의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자치제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저희들이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여덟개 마을로 시상금을 1,000만원정도 세워서 자체적으로 시범마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5월달에 저희들이 마을자치회 구성을 여덟개 마을을 완료를 하고 9월달에 운영사항을 1차 점검을 해봤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우수 자치회를 12월 초에 평가를 해서 12월말에 종무식때 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복무기강점검 예고제를 저희들이 99년 7월 이후에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감점 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사안별로 0.5점씩 감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직자의 봉급이라던가 수당이 삭감이 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가계를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연리 10%이던 것을 9.6%로 내렸고 상환기간도 10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도 다소 현실화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5,500만원을 들여서 사무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제2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2회를 하고 그다음 공직자특별연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3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저희들 행정규제개혁 추진위원회는 99년 4월달에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민간인 여섯분을 같이 위촉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총 정비대상이 182건중에서 101건을 완료하고 의회상정을 한 것이 22건, 추진중인것이 59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해서 폐지 추진한 것은 50%가 되고 나머지 50%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비전 21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대상 인원이 1,195명인데 전체인원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마을단위 장비를 17종에 870점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평창, 대화, 진부, 도암에 있고 봉평은 금년도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끝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3개면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저희들이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에 223명이 현역병 입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근거리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지금 완료를 하고 현재 시험운영에 있습니다. 시험운영이 이달내로 끝나면 다음달 중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운영방법을 교육을 마무리 짓고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공지사항 같은 것은 문서로 안하고 대부분 부라운관에 띠워서 최소한 경상경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열세번째 Y2K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 들여서 2000년도 인식문제를 발생이 우려되는 장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하거나 다시 보완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장비 721개 장비 중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228개에 대해서 전체 해결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는 Y2K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광고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광고를 실은 취지가 우리고장소식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작성은 됐습니다만 불구하고 일부 시중에 나오는 교차로라던가 번개시장이라던가 이런데 있는 수수료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고장소식지는 공익지이므로 전체 다 원하는 광고를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지면이 광고 쪽으로 옮겨가는 목적외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광고를 실었기 때문에 1,033건에 51만 6천원이 있었고 그 이외에 중고품 물물교환이라던가 50만원 미만의 생활용품을 팔겠다던가 구인구직 광고등 공익성 성격에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무료로 약 10건을 해서 총 43건을 게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들을 봐서는 연간 40건에서 50건이 그래도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광고가 많이 오면 우리 공익성 기사를 못싣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소식지 배부율이 85%정도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각 읍면에서 전수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견본으로 몇개리 하고 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부락,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은 좀 어렵고 배부가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던가 집단부락에는 거의 되었기 때문에 80%이상 배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읍면에서 견본으로 조사한 숫자가 85%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76%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배부율이 좀더 높아졌고 앞으로는 배부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고장소식지를 주민들이 안보면 손해를 본다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공개되는 사항은 우리고장소식지를 통해서만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편집을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99년 7월 7일 영. 평. 정 의용소방대 행사에 불참하셨던 사항은 누차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때 하셨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사에 참여를 안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법이라던가 부당한 관계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인데 군수께서 행사에 참석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구요. 다만 지금 보니까 백지가 아니고 1장이 붙었는데 그 부분만 빠진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7월 7일날은 어머니 배구대회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군수께서 거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백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당초에 사실 장비 전시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는 개최를 하고 군 단위는 민방위 장비 전시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네.

작년도의 것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100만원 말씀드린 것은,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급에서 8급은 법적으로 2년 이상이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 3년, 그다음 6급에서 5급이 4년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급에서 8급하면 2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년 4개월, 그다음 8급에서 7급까지가 3년이지만 4년 5개월, 그다음 7급에서 6급도 3년이지만 7년 9개월, 그다음 6급에서 5급은 4년이지만 8년 11개월, 그래서 도합 9급에서 5급까지 제대로 연수만 차면 올라가면 12년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자면 평균 25년이 걸립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들어온 순서대로 하자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1년 빨리 들어온 사람이 점수 차이가 2점도 채 안갑니다마는 근평을 조금만 잘 맞으면 그것은 20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평정이라던가 근무성적평정이라던가 교육점수라던가 또 가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점이라던가 이것을 종합해서 네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빨리 들어온 사람 보다는 경력이 일정한 계도에 올라선 사람 중에서는 실과장이라던가 읍면장이 일 잘한다고 판단되면 먼저 승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승진문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 일곱분이 결정해서, 전보는 모르지만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사부서 나름대로 어떻게 가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도 발표된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7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것도 근속승진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연수가 도래하면 6급까지는 그냥 티오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수에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진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법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되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다소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불가항력입니다.

지금 착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번호 착오라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과세 대상자를 주민번호를 착오 입력을 시켜서 잘못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허가 부분은 김연하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허가처리가 되었다고 통보하는데 사실상 기타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허가 처리 부분이 착오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과대상 미존재는 남광열씨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재산세일 경우에는 이미 매매에 의해서 넘어 갔는데 그것이 기록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기록이 매매가 되면 등기소에서 자료가 종합민원실 지적계로 와서 그것이 거기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렌망이 설치가 되면 그렇게 처리가 늦게 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람 토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토지는 이미 매각을 한 토지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대상이 미존재 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다음 사치성 재산에서 일반과세다 이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이의신청이나 기타 전화 이의 신청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사치성재산 대상이 안되고 일반과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일반과세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치성 재산으로 조사가 되어서 과세를 하면 그다음 당사자가 주로 전화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지확인을 하고 이것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정확히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사치성 재산 부과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받아가지고 일반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치성 재산은 주로 과거에는 별장이라던가 호화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호화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이 별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장이라는 것이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동절기나 하절기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는 무슨 전기료라던가 그다음 수도료, 이런 것을 가지고 가스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1년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살았는데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와서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현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사용료, 그다음 수도사용료, 그다음 가스사용료, 기타 등등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들어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자료착오입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지만 자료관리가 덜 되어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명2인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확실히 확인을 안하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월방송국에 무인경보시설인데요. 이것이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세물건이 없어진겁니다. 무인경보시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물건이 없는걸로,

네.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 할려다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할 계획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평창 소재지에 있는 영세 업주들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전부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직원이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칼국수나 만두국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업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가지 않느냐, 의견조정을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여러번 거쳤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하면 기본료 2만 175원만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 한다음에 다시 다른 용도로 쓸때에는 한전부담금 15만 7천원 하고 공사비 약 1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자치과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장소에서 납입합니다. 명의는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허해성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지방행정서기 이현진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