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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본회의1998-03-23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18일 송순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7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8년 3월16일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 청결의날운영조례안, 보은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홍식의원님과 박병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홍식의원님과 박병수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23일부터 3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군정질문 답변을 듣기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 건, 또한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3월24일 화요일부터 3월25일까지 2일간은 기 작성된 군정질문서에 대한 보충질문서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3월26일 목요일부터 3월28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 직제 순서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1998년 3원23일부터 3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청결의의날운영조례안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청결의날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청결의날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하되 군수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소는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하천 등 주변이 되겠으며, 참여는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 모든 군민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97년 11월12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1월8일부터 1월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20일 의정 정담회시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하시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도와 협의과정에서 본 취지는 도 특수시책인 만큼 원안대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2월20일 의정정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997년 9월18일 개정됨에 따라 동업무의 적법성과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조, 제17조∼제19조, 제25조∼제28조, 제33조∼제38조, 제42조, 제44조∼제48조, 제57조∼58조가 되겠으며, 1월8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 "분뇨처리기본계획"을 "분뇨처리의무"로 하고, 동조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를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수집·운반 처리토록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하는 오수정화시설 및 규칙 제59조 제1항 제4호"로 한다. 제6조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한다는 두 조항은 법률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전면 개정사항으로 분뇨수집 중 의무제외 지역. 군수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호,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호,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본 내용은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한다는 법률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전면 개정사항으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35조 및 규칙 제79조, 제81조 규정에 분뇨 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군수는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의 내용은 주내용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중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 군수가 제안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애완견 및 군견은 제외한다. 가축사육 제한 중 애완견과 군견은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26조 제3항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6조 제3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조례안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장

먼저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요전에유병국의원

정담회 때도 얘기가 됐는데 제7조 군수는 법 제18조에서 거기보면 1회에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호 미만 지역이 보은군에 몇 부락이에요?
성수

어성수환경보호과장

먼저번 정담회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분뇨수집에 관한 내용만 되겠습니다.
수집

분뇨수집유병국의원

내용만 ‥·‥. 그런데 50호 미만 부락이 몇 부락이 됩니까? 보은군에.
성수

어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제가 통계표를 안가져왔는데
으로

서면으로유병국의원

좀‥‥·.
성수

어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복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강청의원외3인)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 3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3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27일 제3차 본회의에는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3월28일 제4차 본회의에 부군수, 재무과장, 경제과장 츨석을 요구합니다. 첨부해 드린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장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