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4절기의 하나인 한로도 지나고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0월 4일자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2-91호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39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상의 주차장 설비기준을 현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지 등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50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당초에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적용하던 것을 노상주차장에도 주차구획선 표시방법을 직각형 실선에서 T자형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여건에 따른 청결한 이미지와 도색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3은 노상주차장의 설치범위를 확대하여 단서조항으로 6m미만의 도로에도 주변의 여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또 153쪽 제17조는 부설주차장의 면제비용 납부 산정기준이 인근의 공영주차장 유무에 따라 다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155쪽 안 별표1의 비고란은 우리 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해당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6쪽에서 안 별표2의 제3호는 제2종 근린시설 및 숙박시설 중 고시원은 주거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이 야기되고 있어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별표2 제5호는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강화함으로써 만성적인 원룸지역의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157쪽 안 별표3 제3호는 주차장 이용자의 기피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하였고 기타 내용의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6m미만의 이면도로를 포함한 주차장 설비기준을 현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고시원·오피스텔은 80㎡당 1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40㎡당 1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서울 등 인근 도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원에 걸맞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여기까지 오셔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을 이렇게 보면, 수원시를 쭉 봐도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원·투룸이 아주 즐비하지 않습니까?

예.

수원시에서 탑동이라든가 곡반정도 같은 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80～9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다세대, 원·투룸만 계속 짓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은 없었죠.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90평이라든가 100평이라든가 80평짜리,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옆 하고, 그 옆도 70～80평, 도시계획으로 딱딱 잘라진 것 아닙니까?

예.

2개동, 3개동 합쳐서 밑에는 주차장을 딱 깔게 해야 돼, 밑에다가. 70～80평, 최하 150평 이상은 주차장을 지하에 두지 않으면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동, 세 동 합쳐서 밑에다 주차장을 다 만들면 원활하게 주차문제가 해소되고 건축법 제한도 아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도 지하 통합으로, 만약 세 필지 통합으로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별도로 짓더라도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하게끔 건축법에도 바뀌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평짜리 세 동이면 240평이에요. 지하주차장으로 1·2층만 쓰더라도, 그러니까 지하는 공동으로 하는 거죠. 건축물 1층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만 개인소유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주차장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반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주차장법을 강화시켜서 주차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지금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도 주택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국회 말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법을? 조례가지고.

저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주차장에 관한 법은 없고요,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때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틀에서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틀에서 하려니까.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법에 없는 것이지만 생활주택을 시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까지는 세대 당 0.5대까지 강화시켜서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택법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이 주차장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도 김효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곡반정동이나 탑동이나, 원룸형·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시에서 하나 설치할 때는 보통 3,000만 원～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해서 건물을 이용하는 입주민이나 임대를 주고자 하는 사람도 다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조례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구도심권 주택가에 지금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차난 때문에, 말 그대로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조례를 강화시켜서 주차면을 하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가 주택가 동네 골목이란 말이에요.

예.

6미터 도로에 라인을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 그려놓은 것 마냥 민원이 엄청날 테니 두고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낯선 길을 빙빙 돌아가는 것이 불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6미터 도로에 하나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은편에 차를 또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단속할 거예요? 동네 전체를? 주차단속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 집 앞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쪽 라인에 주차면을 그려놓으면 그 옆쪽은 차만 다니는 길이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주택가 단독주택들, 10시 넘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댈 데가 없어서 거기다 또 댄단 말이에요, 맞은편에다가. 그러면 그것, 단속할 거냐고요.

맞은편에는 댈 수가 없어요.

그래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일단 밤에 늦게 오면 대고 본단 말이에요. 밤늦게라도 딱지 떼거나 렉카 부를 거냐고요, 밤늦게라도. 그런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아도. 뭐든지 하려면 사후 대책을 마련해놓고 하는 것이 나중에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실천하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도 내가 보기엔 안 될 텐데요?

저희 매탄4동도 그런 일방통행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주차면 옆에 막 대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거예요.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주차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을 들끓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회간접자본, 도로 웬만한 것은 아닌 말로 10년 있다가 낼 도로를 벌써 도시계획으로 그려놓아서 보상을 안 주냐고 하니까 몇 백억씩 들여서 도로부터 개설하고. 우리가 갔다 왔지만 삼성아파트, 거기 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주차와의 전쟁인데 우선 사회간접자본 다른 데를 덜 들이고 이것을 늘려, 주차문제를. 1년에 80억인가, 100억대잖아요?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을 200억, 300억씩 점차 늘려나가서 주민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6미터 이하 도로에 노면주차장 만들어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놓고 여건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것을 하시려면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