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된 13억 9,7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부과관리가 2억 7,347만 6천원, 징수관리가 7,051만 7천원, 세원조사관리가 372만 9천원, 회계관리가 5,092만 7천원, 재산관리가 9억 9,8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세무직 정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6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용 고지서 용지구입입니다. 총 1,289만 5천원인데 납세고지서가 280만원, 독촉장이 105만원, 납부서가 130만원, 체납액 고지서가 130만원, 등록세 납부서가 162만 5천원, 취득세 납부서가 32만 5천원, 종토세 납부서가 160만원, 취득세자진신고납부 세액계산서가 17만 5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토지세 공람용 내역서가 24만원, 대사리스트 용지구입이 20만원, 과세내역서 구입이 32만원, 자동이체고지서 구입이 56만원, 지방세 전산내역서 출력 용지가 140만원, 다음은 지방세관계 법령집 3종에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업무용 소모품 구입입니다. BJC5500용이 380만원, 연속용지전용 LPP소모품이 200만원, 두가지 합해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입니다. 이것이 지방세가 1년에 약 13만건, 세외수입이 약 2만 6,000건 해서 도합 15만 6,000건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9,360만원, 배달증명이 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전량 등기로 발송해야 하나 저희들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중요한 부분만 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수당이 300만원, 지방세전산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960만원, 절감편성액이 7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세무직이 재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업무추진비가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4~5년동안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포상함으로써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포상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이 파일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구조를 데이터베이스 로 변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프로그램 파일구조를 D/B구조로 바꾸는데 업그래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윈도NT서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불법 복제용을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정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전용컴퓨터 단말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22대인데 2,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파일구조로 되어 있는 전산망을 D/B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는 지금 PC성능이 약해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단말기를 성능이 좋은것을 해서 세정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고지서발급용 프린터구입도 1대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 발간비가 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징수부구입이 75만원, 자금운용기록부가 3만원, 자금배정원부가 12만원, 보조금정리부가 3만원, 다음은 세외수입전산고지서구입이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처분비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360만원, 공매대행수수료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업공사의 공매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고지서발송 우편료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정보화라던가 신용거래 생활 등 세무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98년 2월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비에 1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홍보비는 현수막이라던가 홍보전단 제작에 3종 제작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출력물편철용 바인더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이용 수수료인데 이것은 지방세신용카드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설치에 따라서 신용카드 회선사용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편성을 267만 5천원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특별징수 여비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신용카드조회기라고 있는데 이것을 30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원조사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등기부등본열람 수수료가 36만원, 세무조사 및 재산세과세대장 작성용 사진인화가 30만원, 판례및법령검색프로그램유지비가 16만 5천원, 재산세과세대장 서식인쇄가 180만원, 절감편성을 19만 6천원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발간이 150만원, 회계업무추진 관련 서식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가 150만원, 회계업무관련 법규집 추록비가 3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400만원, 정부회계 온라인망 전송료가 18만원, 경리지출및결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계약및입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회계장부가 60만원, 절감편성을 73만 3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물품및공사원가계산용역비가 2,000만원, 물품관리프로그램구입에 500만원, 지출프로그램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제본기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원이 3명이 있는데 토탈해서 2,830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신규, 분할, 경계, 현황 등 2,1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가 1,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군유재산, 챠량매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세차장수질검사 수수료 20만원, 청사 실내환경검사수수료가 50만원, 보일러검사수수료가 12만원, 청사급수탱크청소수수료가 200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가 168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64만원, 방화관리자위험물취급자, 열관리취급자는 각각 법령에 규정된 협회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전기료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해서 5,9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소각장전기료도 3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전기료는 4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수도료는 2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수도료도 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급관사, 2급관사에 각각 1급관사 85만 4천원, 2급관사에 6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승용차가 자동차보험료는 총 5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중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334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비과세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 1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부지 임차료인데 이것은 테니스장 향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연료비는 중기보일러, 온수보일러 등 합해서 전부 3,7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연료비도 9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대기실 연료비도 3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급 관사 연료비를 8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소각장 연료비도 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증기보일러세관비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유지비를 토탈해서 2,03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사관리비는 1급관사, 2급관사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구농촌지도소장 관사 융자금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지 구입에 240만원, 청사소독비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 수전설비 및 수전배관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분전반 유지비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콘유지비는 가스교체비 등 기타 유지비에 1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부속교체라던가 검사, 도색 기타등등 해서 전부 9,84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는 건물회비가 726만 4천원, 시설물회비가 74만 3천원, 공공시설 청사용이 1,712만원, 배상공제사업비가 2,8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편성을 1,867만 4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사 오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이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정원관리 비료, 농약구입이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청사관리 인부사역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청사전열수구전선교체입니다. 이것이 850만원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콘센트 연결 전산이 비규격 자재로 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건축이라던가, 위생설비, 전기이전, 전면 대보수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경찰서부지 정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서 구 경찰서부지정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 교체를 하는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1톤 더블켑으로 되어 있는데 1.4톤 더불켑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부면 업무추진 차량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겔로퍼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진동 다짐 롤라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86쪽에 구 경찰서부지정비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향후에 다른용도로 쓰여지게 되면 투자했던 것이 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 또 만들었을때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그런 것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구 경찰서 부지는 그동안에 의견수렴을 여러 체널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저희들 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딱 떨어지는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는 할 수 없고 또 일부 주민들 여론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정서 라던가 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계속 저런 상태로서 방치를 할 수도 없고 또 임대도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를 내 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 우범지역화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많이드는 부분은 본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청 건물이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특수건축물이기 때문에 지하에 유치장이라던가 기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비용에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해서 약 1억 2,000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나무 정도로 심고 그다음 운동시설을 일부 설치를 합니다마는 큰돈이 그 외에는 안들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시에 타 목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구요. 또 도심의 평창소도읍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를 하고 그다음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체육공간도 해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한 투자효과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때에도 지금 무슨 지장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잔디라던가 휴식공간, 그다음 운동시설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용도로 필요해서 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큰 소요사업비는 들지 않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범지역이고 이래서 소공원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배드민턴코트, 농구, 족구코트 이런 것은 종부 둔치에도 다 되어 있고 이벤트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문화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이고 실내공연장에 다 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평창읍에, 예술회관 주변을 이용해도 충분히 소공원은 될 수 있고 정말 청소년 우범지역이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철거비 빼놓고도 2억 8,000만원, 그정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공원화 계획 배치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 여론을 다시 수렴을 하고 해서 김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벤트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실무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거나 또는 시설물이 안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밴트장도 저희들이 표시는 스탠드처럼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자연상태입니다. 잔디정도로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전혀 시설물이 안들어가는걸로, 그다음 체육시설도 배드민턴 코트라던가 족구, 농구코트도 노면에 그냥 농구 골대만 2대 갔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관내에 읍면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안은 위쪽으로 도로가 다시 나고 그다음 국민학교에서 나가는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부지 쪽에는 도로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이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면적이 나와 있는대로 하면 4,775㎡인데요.

네. 약 1,400평정도 됩니다.

지금 조경하고 잔디식재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잖아요. 주차장은 아스콘을 깔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스콘을 한다거나 차도블럭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구시설은 가급적 피할려고 합니다. 차도블럭 정도로 깔아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시내 가운데 만들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나중에 매각이 혹시 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는 그런문제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공원 같은 경우는 사후에 타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할때에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도록 가급적이면 나무와 잔디 정도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요. 또 이 소공원이라는 것이 무슨 공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숫자적으로 효과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좌우지간 도시미관이나 공익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에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맨 마지막에 테니스장 진동다짐롤라, 이것이 보통 도로공사하고 그럴때 보면 기초다지는 그런 기계인가요?

네.

지금 군청테니스장이 2면인가요? 이것은 군청테니스장에서 사용 할거지요?

이것이 3면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군청테니스코트만 있으면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들어도 수동으로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강원도지사배 테니스대회 하고 태백곰기테니스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회원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쭉 수렴을 해서 이것을 전부다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관내에 테니스장이 많은데 그것을 공동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에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손쉽게 다짐도 하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요. 테니스장 없는 동네도 많아요. 우리 도암면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1면도 안만들어 주고 또 이런 곳은 다짐롤라까지 사서 구입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힘이 들어도 손으로 롤라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셨다는데 내년에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한번 치루기 위해서 6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해야 하나요? 한번 치루고 나면 그다음 대회가 매년 하는것 같으면 모르는데 사유를 내년도 태백곰기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해서 산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운동하는 분들도 자기 운동 코트에 힘이 들더라도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운동이 되는데,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자동화 추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꼭 강원도지사배 테니스대회하고 태백곰기 테니스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자동화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8개읍면이 전부다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또 다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운동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으니까 사달라 그러면 그것도 사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청사 부속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내년에 태백곰기 테니스대회에 사용 할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곳에서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에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테니스인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이랬다면 비단 군청직원들 테니스 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평창읍에 사시는 테니스하시는 다른분들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운동장 부지정리 수시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소형트랙터 하고 뒤에 운동장 나라시 시키는 철판하고 구입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을 구입해줘야 합니까?

글쎄요.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은 좀 어긋납니다만, 저희들 청사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군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구입이 되면 여러 테니스장도 같이 활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83쪽에 청사부지 임차료 522만 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테니스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이 테니스장인데 향교재산입니다.

향교땅이지요?

네.

매입을 한번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향교측하고 저희들이 매입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향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강원도지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하고 교환 협의를 하자 그래서 신시화 전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테니까 그때 매입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자, 일단은 구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매입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500평 좀 넘는데 사용료가 평당 10만원 계상된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 6만원이니까 평당 20만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지요. 거기에 대한 100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 1평에 거기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옵니까?

20만원정도 나옵니다.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사용료가

5%입니다. 100분의 5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그렇게 된겁니까?

네. ㎡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군청부지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되고 연간 사용료를 500여만원씩 지출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좀 꼭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랬고,

네.

그다음 86쪽에 장애인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하시게 되면 장소를 어디에다 할겁니까?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99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엘리베이터를 기준에 의하면 기관장이 위치하는곳 까지만 해도 가능하다, 법상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군수님 집무실이 2층에 있으니까 2층까지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상당히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현관안에 로비에다 설치를 하면 엘리베이터는 밑에 충격흡수장치가 있기 때문에 1m 50cm정도가 밑의 지하를 잘라내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현관로비 밑에 저쪽 우측에 기둥 옆에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지하실까지 뚫고 시설물이 내려가야 합니다. 돈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돈을 4,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 건물을 다시 뚫러야 되고 또 아래층 지하실 기둥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것이면 아주 4층까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층별로 설치할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층별로 복도가 쭉 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4층까지 연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무거운 짐이라던가 이런 것을 운반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도 그렇게 표시를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버톤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각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휠체어도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2층까지만 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하면 4층까지 다 해서 장애인들이 각 과를 방문할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물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의 안전성 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진부면 업무추진차량 교체비가 1,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면에서 쓰는 차량이지요?

네. 승용차입니다.

왜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LPG로 차종을 설치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엔가 용평하고 봉평은 똑같은 차종을 구입을 하면서 그 디젤차로 구입을 했지요?

네.

물론 차량구입비가 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금 경유값도 상당한 가격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면에서 LPG로 하면 몇년내에 충분한 운영비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북부 4개면은 LPG 충전소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은 LPG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부 차종은 LPG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버스가 좀 노후된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버스 대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버스구입하는걸로 비용이 좋은 버스 45인승을 사면 9,700만원정도 됩니다. 조달가격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관계상 내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승차감도 떨어지고 엔진출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내년도에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물론 1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입니다마는 다른면에서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우선순위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평창군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대형버스로 교체를 해서 우리 군내 각종행사라던가 또 연수라던가 필요할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구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한번 계속해서 추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179쪽하고 180쪽을 봐주십시오. 179쪽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무주부동산이나 각종공사비의 보상 처리된 필지가 50필지에 측량을 하는 겁니까?

네.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요?

지금으로서는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 할 것을 추정을 해서,

추정하신겁니까?

네. 추정한겁니다.

무주부동산은 별개문제인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국공유가 발생할 경우는 필지보상은 전부 끝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필지로 계상합니다.

보상이 안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필지 선정 하실적에 보상이 끝난 필지가 혹시 무주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50필지가 넘는 경우 측량할때에 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쪽에 국유재산 90필, 군유재산 50필은 이것은 매각을 위한 감정입니까?

대부분이 이것은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들어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전액 다 대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부는 건물같은 경우는 사유가 생깁니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90필지나 50필지중에,

대지, 농경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90필지나 국유 50필지의 필지별 내역이 나옵니까?

이것도 추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국유나 군유가 대지나 전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 사유지하고 연접된 면적이 소면적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더러 있지요?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뭐 10평, 30평, 50평, 100평, 이런것, 자투리땅,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주민들 재산권행사라던가 그다음 편익제공 차원에서 사실 과거에는 매각을 잘 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예를들어서 자투리땅이 개인땅 옆에 붙었다던가 이런 것은 아주 100%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시면 거의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맞지 않고 본인들도 늘 겉추장 스러운 땅이라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신청만 하면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정된 필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정을 해서 매각계획을 일단 세우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한두필지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저희들이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니까 우리 예산을 그쪽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비교해서 총 추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읍면의 지침 하달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실지 과거에도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필지가 있지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적은 면적부터 매각이 되어서 실지 군에서도 소유하고 있지만 큰 가치가 없는 땅을 먼저 매각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예산을 현금이던 부동산이던간에 총괄해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상수도는 또 특별회계에 따라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전기요금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는 전화요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신전화국에 가서 '99년 1월부터 '99년 10월달까지의 전화요금중에 시외통화 한 금액을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시외통화가 인접지역하고 인접지역이 아닌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인접지역에는 시내통화하고 똑같이 45원이 적용이 되는에 우리가 애석하게도 춘천이 강원도청인데도 불구하고 시외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외권이 춘천하고 화천, 태백, 인제, 철원, 또 강릉, 정선, 영월, 횡성, 홍천, 제천은 시내권으로 되어 있고, 시내권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춘천이 도청소재지면서도 시외에 해당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니 제가 조사한 내용은 '99년도 10월달까지를 한전에서 받은 금액이고 우리군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8월말까지 2달의 차이는 있습니다. 2개월의 차이는 있는데 '99년 8월말까지 평창군에서 본청, 읍면 포함해서 전기세를 낸 것이 3,454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시외전화에 해당하는 것이 물론 인접지역으로 해서 통화료는 똑같은 부분도 아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못밝히겠는데 춘천시외전화, 아니면 외국, 이렇게 판단해 봤을때 얼마가 나오나 하니까 1,079만 9천원, 총액이 345만 7,700원인데 시외나 국외 사용한 것이 1,079만 9천원이면 약 31%인데 약 두달 공제를 한다 해도 3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해당 과장님께서 딱 떨어지게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화료, 상수도, 전기료, 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직원들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인접지역 통화료는 다 똑같지만 춘천에 했는지 서울에 했는지 일일이 확인이 안됐지만 아무튼 좌우지간에 총괄적으로 보면 시외라고 포함 된것이 30%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통화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아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뭐 답변하실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다만 1년에 얼마라도 절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전부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시지요?

네.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경영차원에서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산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자체재원 확보나 또는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안고있는 문서로만 관리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부응한 그런 재산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한 소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완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서 진짜 미래에 가서도 제대로 되었다는 그런 공원이 되기 전에는 함부로 손대기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27억 2,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29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2억원,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강원감자큰잔치 등 사업완료 또는 업무이관 등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배부하여드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세부사업별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상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인건비가 3,0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배치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 수용비는 기준경비입니다. 8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홍보자료 발송 우편료가 300만원, 그다음 축제 기록보존용 사진제작비가 50만원, 문화행사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 절감편성이 1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기준경비로 6만원 단가에 의해서 16명 정원에 의해서 3,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기준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이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9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2명, 진부도서관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따른 급식비를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 지원에 1억 6,000만원인데 노성제위원회에다 8,000만원, 읍면에 각 1,000만원씩 해가지고 8,000만원, 이것은 금년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지원은 금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각종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지역단위 행사축제지원 이래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내용을 판단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속경연대회참가 지원이 1,300만원인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다음 전통향토민속육성 지원에 2,0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다음 충효교실운영 지원에 500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에 1,624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수석회 전국회원전 지원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유치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평창도서관정보전산화 지원에 4,826만 9천원,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고,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HAPPY700 춘사영화제 지원에 5,000만원,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인건비가 4,2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줄에 진부도서관 위탁운영 인건비가 4,2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00만원, 군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앗간 주변정비에 1,400만원, 효석문화마을 주변 환경조성에 7,200만원, 가산공원편입 부지매입비에 5,100만원, 효석기념관 주차장부지매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99쪽이 되겠습니다. 가산공원 가로등 설치에 750만원, 다음은 문화제관리에 경상적경비로 문화제관리, 비지정문화제 안내판 설치 1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백룡동굴 감시원 보상금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은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에 종합운동장관리에 1,329만 9천원, 동네체육시설정비에 800만원, 절감편성이 1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종합운동장정비 인부임이 6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 운영에 1억 6,5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도민체육대회출전에 1억 3,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 대회출전에 4,0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역전마라톤출전에 700만원, 금년도 수준이고 평창군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도지사배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 2,000만원, HAPPY700 평창 전국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족구대회에 1,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종목육성지원에 1,500만원, 회장배 전국롤러스키대회 지원에 1,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씨름왕선발대회에 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5개소에 1,093만 8천원, 국민체육문화축제에 26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경비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보조사업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가로등보수에 300만원, 노성정보수에 2,000만원, 여기는 천정택스, 인조석깔기, 미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목정궁도장설치에 1억 5,000만원, 대화체육공원 부지정리및조경에 4억, 금년도에는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옥정궁도장설치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종합운동장 예초기구입이 1,000만원, 레슬링 매트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경상예산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수당에 400만원, 총 67명이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율에 따라서 5만원씩 해가지고 40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0만원인데 이것은 운동장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체험활동에 150만원, 불우청소년산들바람체험활동에 15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출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강원도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기금조성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평창군 배정액이 5,194만원입니다. '99년도에 1,296만원, 2000년도에 1,296만원, 2001년도에 1,296만원, 2002년도에 1,296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 및 시군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기타 수입금으로 배정근거는 청소년 인구 9세에서 24세 구성비로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관광홍보 사진제작에 80만원, 관광홍보 팜프렛제작에 1,200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1,500만원, 평창군관광사진공모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연감은 이것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배부되는 책인데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에 35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CD제작에 2,000만원, 절감편성이 2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평창군 관광사진공모전 사진작가협회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관광캐릭터개발 용역에 2,000만원, 군계표지판 정비에 4,200만원, 평창군 관광홍보판 빌보드 도색에 4,500만원, HAPPY700 평창홍보판 설치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수수료, 영수증, 유도안내판제작, 이동식 화장실 설치, 분리수거 쓰레기함, 안내판정비 등에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프장 운영에 113만 3천원인데 이것은 전기료하고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중에 등산로정비 2개소입니다. 삼방산하고 계방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입체관광지도, 주요지점안내표지판, 인건비, 이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중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31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된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무려 요구한 금액이 7억 5,500만원인데 지난해가 3억 5,200만원이예요. 4억 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 원인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진부도서관 위탁운영경비입니다.

위탁운영비가 두가지가 얼마나 됩니까?

194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4,200만원이고요. 문화예술회관, 그다음 전기료라던가 유지관리비가 8,800만원, 1억 2,000만원하고 그다음 진부도서관 인건비가 4,200만원하고 위탁운영비 2,400만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억이 안되는데 늘어난 것이 4억 200만원입니다. 무려 100% 이상이 신장을 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문화예술회관이라던지 진부도서관 운영비가 2억정도 됐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인데 새로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새로이 하는것은 신규사업으로 전국수석회 전국회원전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 하고요. 그다음 평창도서관에 정보전산 지원이 금년도에는 997만 8천원이였는데 4,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 요인은 그겁니다. 신규사업하고 그다음 청원경찰 인건비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2명이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경상비에서만 4억 20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운영비가 증액된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보다 예산사정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특히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될겁니다. 내가 요전에도 다른 기획실 예산심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닥아오는 2000년, 새로운 천년이라 그러면서 진짜 새로운 천년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도 전혀 없어요. 뭐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인지 뭔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사들이 진짜 없어요. 아쉬움이 있네요.

김진석 위원입니다. 효석문화마을주변환경조성, 이것은 행사를 위한 주변환경조성인가요? 198쪽에, 효석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한 주변환경조성인지 아니면 효석문화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인지?

행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도 쓰고 효석문화마을, 그러니까 위치는 행사장 위치가 되겠는데, 설치하는 세목을 보면 세부사항을 보면,

주차장설치, 안내판

그러니까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마을 단지내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행사장 주변 위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행사장하고 문화마을 단지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효석기념관이 행사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걸로,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둔치에다 하신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건설과 예산에 보면 흥정천 둔치조성으로 3억인가 얼마가 있어요. 그것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래도 둔치에다가 1,000만원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임시주차장을 스폰서를 지역주민이 스폰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제 행사를 해보니까 주민부담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어머니배구대회, 에어로빅대회,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태권도대회 이런 식으로 지금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99년도에 풀보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어느것입니까?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지사배 700만원 해가지고 1,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지원했나요?

네.

1,300만원?

네. 그래서 어머니배구대회 하나 더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출전 비용으로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에어로빅대회 700만원, 어머니배구대회 200만원, 이런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떻게 어머니배구대회하고 위의 2개 종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회수가 틀려서 그런겁니까?

인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원에 차이가 있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남, 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원이 좀 많습니다.

에어로빅 대회에 나가면 보통 몇명이 나갑니까?

에어로빅 대회가 20명 이상입니다.

어머니배구대회도 9인조 배구를 나가면 후보까지 하면 18명에서 20명이 나가야 될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한번씩인데 게이트볼은 세번이네,

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194쪽에 전국수석회 회원전 지원 3,000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 평창군관내에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애석회라 그래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요. 지금 사무국장은 지광선이라고 노성제위원회 사무국장 하는 분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국 회원전을 유치가 되어서 이것을 군단위 행사로 치룰려고 약 1만명정도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전국회원전을 한다고 했던 이 부분은 말이 전국 회원전이지 평창읍에 제가 알았던 후에 다시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있어요. 평창군관내에 2명이라고요. 그다음 사단법인 구성도 안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애석인협회는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 애석인협회인데 이것은 인정을 애석인협회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정이 잘 안되는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 애석인연합회전 보다도 규모가 적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타 수석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입안할때에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이것이 전국회원전은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예를 봤을때 인원이 상당히 참가비를 내면서도 오고 그다음 평창지역이 수석에 관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회원전을 개최하면 많이 참석 할걸로 그렇게 알고 기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것 같아서 그래서 알아볼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에 평창군 관광 사진공모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사진공모전을 해가지고 지금 3회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평창군에 있는 문화재라던가 관광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각종 관광홍보물이라던가 이런 것에다 활용을 할려고 공모전을 개최 한겁니다.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다 지원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진작가협회에다 줘가지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고?

네. 그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공모가 되면,

전체 출품작품은 평창군것이 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19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민속경연대회 참가 지원해서 1,300만원, 전통향토민속육성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경연대회 참가는 용평농악이 나가는 겁니까?

용평 농사놀이입니다.

그럼 이 1,300만원은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출전하자면 사전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비품도 새로 교체할 것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미리 전체를 지원 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때에는 농악에 대한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아가지고 보강을 해서 상위입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금년도에 노성제 할때에 1위를 해서 나가는 팀은 확정이 되었구요. 아마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왕 출전하는 것이니까 출전해서 좋은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면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통향토 민속육성지원은 자료를 보니까 4개면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평창, 미탄, 용평, 도암이 되겠습니다. 황병산사냥놀이라던가 이런 기존에 발굴되었던, 출품되었던 것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CD로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우리 관광객에게 기증을 하는걸로 계 획을 하시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을 세워줬는데,

3,500만원은 용평면 주관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재배정을 해서 지금 용평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끝났습니까?

네. 성과물은 아직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CD 제작이니까 내용은 같아져도 제작 자체가 CD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을 지난번 언젠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하실 기회가 있을때 춘사영화제는 도 행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초원영화제만 군에서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초원영화제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초원영화제는 안하고 군에서 춘사영화제만 계속 할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처음 HAPPY 700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은 했었는데 작품선정이라던가 그다음 입장료, 위치, 이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춘사영화제와 병행해서 할때 조금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원영화제는 안하던가 나중에 추경이라도 별도 계획이 있으면 강변영화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던가 하고 현재는 당초예산에는 초원영화제는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초원영화제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아예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현재에 집행부 방침은 초원영화제는 안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해서 신임배우 선발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신인배우 선발은 없었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5,000만원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문관부에서 4,000만원을 실무자끼리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1억을 지원을 해서 춘사영화제를 하시겠다 하는 계획이지요? 도에서 만약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을때 그러면 도에서 도단위로 하는 도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주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5,000만원씩 50%씩 같이 돈을 내고 도에서 자기들 생색만 내고 우리 군에서는 진짜 직원들 일만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구요.

기본적으로 주최는 평창군이고요. 지원이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후원을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겠다,

네.

하시면 기간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눈꽃축제와 병행해서 할지 아니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활용을 할 것인지 해서 현재는 8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HAPPY 700 평창 홍보판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2개소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시면 2개소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기 방림 운교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천동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색이라던가 그다음 문구, 이런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판에다가 새로 넣는다 이런 얘긴가요?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내판 자체는 철거를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철거를 합니다.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문구라던가 색상, 이런 것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다가.

그것은 새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현재 있는 그 판을 철거를 하는 것은 규격이 안맞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후되어서 하는 겁니까?

노후되고 그다음 문구도 안맞고 CI도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CI라던가 그런 것은 어차피 새로 그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지우고, 기존에 있는 간판은 지우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노후하고 그다음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가 위치는 도로변의 개인 사유지입니까? 설치장소가.

방림 운교는 마을림이고요. 평창 천동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에 대한 임차료라던가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춘사영화제 지원하는 문제, 내용을 보니까 영화를 상영하고 신임배우를 선발하고 우수작을 시상하고 또 따라서 부대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평창지역 몇분하고 또 우리 평창을 홍보하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입안해서 추진한 동기가 HAPPY700 평창을 홍보하면서 평창지역을 영상물에 대한 홍보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고,

글쎄 이것이 우리군에 영상문화의 요람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춘사영화제 하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들은 한번 다시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 문제는 동계아시안게임을 기초로 해서 강원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도라면 강원도가 지원해서 할때까지 이 사업자체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주관하고 강원도가 주최를 했던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71회 임시회를 통해서 3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들쳐보면 전체가 너무 새로운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조정이 되었고 일부는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말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던지 또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행사, 또 아니면 우리군민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만 선별해서 하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체계적이고 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일시적인 사업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행사축제 지원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좋은데 이 문제는 대부분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 풀보상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 예산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의 승인할때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된다 그러면 이중계상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평창도서관에 정보전산화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원래는 국가사무입니다. "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도서관 및 별개의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평창지역에 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LAN 사업을 할려고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외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어떻게 교육지원 재정이 부족할때 우리가 연료를 지원한다던지 또는 교육도서 정도를 부족한 것을 지원한다던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산 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것까지 어떻게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느냐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대비표를 가지고 왔어요. 예산지원 한것을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평창군이 끝에서 몇번째, 약 세번째 정도 지원액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구 같은 곳은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학교도 폐교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이 뭐냐 하니까 도서관의 LAN망이다 해서 의욕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교를 무상임대 해 주는 것이야 그것하고 연관을 시킬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거야 우리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행정이나 조정행정이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지 막말로 기브엔테이크(give and take) 이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이 족구대회를 꼭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또 전국 롤러스키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배 전국롤러스키대회, 전국회장이 있습니까?

진부면 족구협회에서 주축이 되가지고 위치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지원을 할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대한스키협회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강원도스키협회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치를 한 입장이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화제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춘사영화제나 우리 초원영화제, 똑같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자동차랠리에 있어서 산악이나 스노우랠리를 같은 맥락에서 전부 하셨어요. 우리가 스키메카라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이것이 다시 하계 롤러스키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족구대회는 강원도족구대회를 우리 평창군에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족구라는 것은 사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인데 이것이 어떤 정규정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강원도족구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계상을 하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보면 KBS전국레슬링대회를 유치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여기에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것은 2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대회는 대화에서 유치를 한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검토해야되는 1,000명 이상 오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요하다면 이런 곳에 예산을 전액 증폭해서 지원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 평창군에 레슬링단도 있고 직장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라고 보면 KBS에서 중계를 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진짜 예산을 주라 이말이예요. 증폭해서 주라고, 그래서 진짜 평창군을 빛낼 수 있도록 또 체육부를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저분한 일은 괜히 신규사업 몇천 들여서 하는 것은 안되고 오히려 KBS에서 중계도 하고 전국대회를 한다면 이것은 진짜 좋은현상이예요.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까?

지금 강원도레슬링협회하고 대한레슬링협회에다 신청을 해놓고 지금 부군수님이 김우용이 때문에 올라가서 KBS배를 한번 달라 직장체육부에서 금메달 딴 것이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경합은 되어 있는데요. 문서로 정식 신청을 해놨고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오히려 전폭적으로 해서 우리고향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겠어요. 오히려 다른 신규사업에 한것은 오히려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무대공연 작품은 제작비는 많은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50%를 지원을 해주고 50%는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50%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이나 무용, 연극, 국악공연단체는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무대공연작품이라고 이런 장르인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건이 되는 곳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고,

예술인무대 공연작품 으로서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준다 그랬는데 평창같이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고 이것이 강원도나 군내에 음악, 무용, 이런 단체가 있다면 경쟁력을 제고 해주는데도 우리가 좀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지원비를 얼마 안되겠지만 좀 범위가 너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8쪽에 하단에 등산로정비 2개사업이 있습니다. 평창에 삼방산, 용평에 계방산, 이것은 용평 계방산에 처음 만들어지는 등산로지요? 평창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등산로로 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체관광지도라던가 주요지점 안내 표지, 그런 것을 하고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 최소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성 같은 것은 아직 서있는 것이 없지요? 뭘 하겠다는것,

네.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해서

1개소에 약 2,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재비가 안든다면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인건비는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물을 설치할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기존에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길거리농구대, 그다음 테니스장,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계획한 것이 8개소인데 평창 둔치, 평창남산체육공원, 노성산체육공원, 대화리체육공원, 봉평창동리체육공원, 봉평 원길, 용평 장평, 용평 속사, 이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설물을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은 과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동네운동기구 같은 것은 관리대장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시설물현황은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제가 아침에 등산을 좋아하는 편인데 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데 가서 앉아 본다거다 건드려보면 다리 같은 것이 다 썩어서 흔들흔들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발로 차서 넘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이 서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시설을 바꿀때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으면 부실시공 내지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사가지고 시설하기 전이라도 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뽑아서 한쪽으로 쌓아 놓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냥 비딱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는데 남산 송학루 뒤에도 가보면 몇개 접어놓고 그랬는데 빼가지고 안보이는 곳에다 치워 버리는 것이 욕을 안얻어 먹지 어정쩡하게 세워 놓으면 욕을 얻어 먹어요. 사가지고 시설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없애 버리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좀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체육공원정비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순수 군비만 4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억 2,000만원을 벌써 투자를 하시고 내년에 군비 4억을 투자를 더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전체 설계금액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지원되었는 6억 2,000만원중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전국수석회회원전, 답변중에 얼핏 들으니까 10,000여명이 오신다고,

네.

평창읍에 10,000명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숙박대책은 별도로 30분거리 보광까지 포함을 해서 숙박대책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숙소를 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겁니다.

관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현재 우리군 관내 민박을 포함해서 1일 2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원도 시군 중에는 평창군이 상당히 수용능력이 풍부하다고 봅니다. 민박을 포함해서 1일 20,000명 정도,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서 그런 대단위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봉평까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위로가면 거리가 멀어서 안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00명이 와가지고 몇명이 자고갈지 몇명이 왔다가 개회식만 참석하고 갈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10,000명이라는 통계가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수석회 회원들이 그만큼 올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타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때 오는 인원이 그 수준이 된다 이렇게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관심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99년도에 감자축제 할 때 강원도 애석인연합회회원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1,000여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 강원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석인연합회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이런 단체다, 그런 곳에서 군에다 요구하는 강원도전에는 자금지원을 300만원도 안해주고 저쪽에는 3,000만원씩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밖에 나가니까 강원도회원들이 굉장히 평창읍에 있는 회원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외에 다른 회원들의 불만이 많아요. 강원도전을 할 때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애석인들이 인정도 안해주는 이런 전국회원전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이 올라왔다 하고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수석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지난번에는 강원도수석전을 할때에 사전에 군과 협조관계가 미흡했었습니다. 사전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도 몰랐었고 저 자신도 몰랐었고 약 1주일전에 회원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유치 할려고 정선군수께서 1,000만원 군비를 줄테니까 정선 아리랑제에 와서 하라고 한것을 감자축제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대관령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몇개월 전부터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풀보조금에서 계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없다 해서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그쪽에 관계되었던 강원도애석인연합회에 임원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잘하셔야 되는데 3,000만원 하고 300만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물론 전국이라는 명칭이 앞에 들었으니까 그것 가지고라도 10배 이상을 크게 규모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도 저한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민간보조 하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1주일전,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제가 2개월 전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할 때 알뜰히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지역단위행사 축제지원 5,8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 부분은 '99년도 예산을 보면 진부에 오대제에 2,000만원, 당초예산에, 대화의 산나물축제에 2,000만원, '99년도에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풀에서 미탄산나물축제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그다음 풀에서 평창에 퉁가리축제 8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지원이 되었지요?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6,500만원이예요.

그렇습니다.

4개 행사가 '99년도에 다 치룬 행사비가 6,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지원 하실려고 이렇게 지역단위행사 축제지원 하신것 같은데, 한꺼번에 묶어 놓으신것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안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각종축제 이런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알뜰히 쓸려고 사업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할려고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풀보조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자 이래서 묶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오대제하고 대화산나물축제 두가지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퉁가리축제하고 미탄산나물축제 2,500만원은 풀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계획도 없었던 것을 그냥 달라고 하니 준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도 없었던 행사를 지역에서 나와서 군수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풀에서 1,800만원, 700만원씩 지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나름대로 충분히 했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에서 없던 행사를 지역에서 몰래 나와서 예산 내놓으라고 하니까 풀에서 그냥 군수가 집행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한 회계년도 집행을 전제로 해가지고 견적서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풀보조제도라는 것이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계상을 한 예산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올린것은 좀 모순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사성격이라던가 또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오대제 2,000만원이면 오대제 2,000만원, 산나물축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더라면 좀더 투명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뭘 얼마를 줄지도 모르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또 담당과장님은 군수님한테 가서 전년도에 2,000만원 줬으니까 우리 2,000만원 주셔야 됩니다. 우리 1,800만원 주셔야 됩니다. 우리 700만원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부족했습니다. 1,000만원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조 나가는 것도 군수가 풀에서 또 지출 할거랍니다.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바에야 여기에다 계상을 따로 해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전통향토민속육성지원 평창, 미탄, 용평, 도암,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을 네군데 지원을 하신다 하셨는데 타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발굴되어가지고 경연에 참가하는 그 팀이 지금 4개 팀입니다.

발굴되었다니요? 지금 노성제때 8개읍면 다 참가를 하고 있어요.

8개 읍면이 다 참가를 안했지요?

올해는 다 안했나요?

네.

작년까지는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 안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래요. 각 읍면에서, 첫째는 예산상의 어려움, 두번째는 인원동원의 어려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인원동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8개읍면에 나름대로의 이러한 하나씩의 고유의 민속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194쪽에 보시면 아까 신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인데 평창도서관 정보전산화 지원,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20대, 프린터 5대, 심지어는 책상, 의자까지 들어와 있는데 저도 아까 신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예요.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고 '99년도에 우리 평창군의 지원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비 99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도서구입비 같은 부분은 늘려서 충분히 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인 시설도 군에서 좀 해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타시군에 비교해서 너무 지원금액이 적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양구인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전례도 들여 주셨는데 18개 시군에서 이러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지원해준 내역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 대관령눈꽃축제, 문화관광부에서 4,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200만원인데 1,800만원정도 예산이 늘었네요? 내시가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군비만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관광부에서 4,000만원을 실무적으로 준다는 것을 유선 통보를 받았고, 도비 5,000만원은 신청단계이지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작년에 도비 5,000만원을 받았나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도비도 확보하는데 지장은 없겠구만요.

연례사업인데 그것은 결정이 안되고 확정적으로 답면은 못드리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나 문화관광부에서 4,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안내려 오면 예산상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8회째 개최를 하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HAPPY700 춘사영화제 지원 5,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신교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공식석상에서 도비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걸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비에 대해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나요?

아직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요구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것도 다 신청은 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주관을 했나요 평창군에서 주관을 했나요?

평창군주최 강원도지원입니다.

지원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도에서 조금 지원해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최는 우리 평창군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강원도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을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평창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부산에 무슨 부산영화제인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 처럼 이것 만큼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확보하는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약속하신 거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 다음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수석회회원전 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수석회원들의 어떤 동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분석을 과장님께서 아직 못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의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내용을 알아야지 지원을 해주던지 삭감을 하던지 할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진부에서 꼭 한다는

아니 아니 진부족구회에서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이지요?

네. 유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롤러스키는?

이것은 도암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에 전부다 군비를 요구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행사 한다고 했을때 전국에서 오던, 안오던, 본인들이야 전국대회라 하겠지요. 행사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래서 이런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주종목육성지원 같은 부분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건가요?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5개종목에 집행을 했고,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지, 쉽게 1,000만원씩 동네 떡 나누어 먹듯이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장체육부 레슬링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강원도 관내에 있는 태백하고 양구인가요 화천인가요?

화천,

태백하고 화천, 거기에는 체육부 레슬링부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 평창군하고 비교 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비교분석표를 장비에서부터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쪽 계단이 지금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생겼고 보조계단 설치는 로얄박스 정면 뒤에 보면 화장실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검토를 해보시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벽면에도 운동장, 운동장에서 바라보는 벽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가로 30m되고 세로 20m 되는데 그럼 거의 주먹구구로 잡아도 200평이란 말입니다. 200평이 대리석으로 좌악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예술이라던가 체육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 본다거나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난번에 보니까 HAPPY700 평창, 해가지고 휘닉스파크 이렇게 써 붙였더라구요.

네. 스폰서 받아서 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도 불만이 있더라구요. 보광에다가 세금 때문에 골프장이 개장이 되니 안되니 해가지고 세금 독촉했다가 거기서 세금탈세 할려고 준공기한을 연기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구요. 세금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서 취득세를 안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디에다 휘닉스파크 어쩌구 해가지고 자기 상호를 갔다가 피알을 하느냐고 나는 상당히 불만스러웠어요. 그런데 막상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다 떨어졌드라구요. 나는 그것을 붙이는것은 마음에 안들고 이것을 우리 용평 농악대라던가 이런 것을, 공간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것 같아요. 너무 삭막한 것 같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을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는 HAPPY700 홍보를 한다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큰데다가 아깝더라구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예산의 항목별로 모든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궁도장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예결위원장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를 보면 부지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궁도정을 설치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정을 짓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형평성을 봤을때 앞으로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짓는다고 하면 거의 이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8개읍면 중에 평창은 노성정이 있고요. 미탄은 내년도에 하면 청옥정, 방림만 계획이 없고 다른 읍면은 내년도까지만 하면 다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봉평 같은 곳은 전혀 안했잖아요?

봉평도 금년도에

부지매입만 하지 사실 정을 짓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착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을 짓는 예산은 없어요.

아니 정은 아니고요. 간이식으로 봉평은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도 간이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정을 지어준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똑같이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 줄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뿐만 아니지요. 진부도 지금 사실은 간이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진부는 궁도장을 지금 체육잔디구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진부는 궁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진부나 봉평이나 정을 다같이 지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한가지는 명년도에 노성정에서 강원도대회를 유치를 합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은 없지만 지금 강원도대회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원들은 그것을 유치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되는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성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회에서도 신경을 썼고 현지확인시에도 거기에 와서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노성정보수에 대한 예산이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보수를 할것이냐 또 강원도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보면 다른 것 처럼 거기에도 예산이 계상이 돼야 하는데 전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왕 읍면별로 궁도정이 다 지어진다고 보면 불가피 내년도 예산 수준에서 다른 읍면에도 형평성 있게 궁도정을 지어줄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총 예산은 환경관리부문 예산 29억 5,705만 9천원과 사회보장부문 예산 47억 2,487만 8천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5,975만원이 증가한 총 76억 8,1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문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201만 7천원이 감액된 9,5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8,913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주로 과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매연단속 측정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측정을 위한 PH측정기 구입과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부문에 23억 2,6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경비로 모두 2억 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68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존매립장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운영비 4,688만 8천원과 농촌오수처리시설 운영비 4,165만 1천원, 롤온박스유지관리비 192만원, 그리고 215쪽에 대화광역매립장 운영 필수경비 8,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대화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3,000만원과 매립장의 악취 및 파리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포할 약품구입비 1,206만원 등 4,2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6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쓰레기소각로 설치 사업비 16억원과 시설부대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5억 1,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평오수처리장의 전기보수비 700만원과 대화매립장 공동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억, 그리고 자산및물품구입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191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3,4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억 9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262만 3천원과 219쪽에 있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5,702만 8천원중 일반운영비로 7,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보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4,0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보상금 300만원, 청정환경인센티브제 우수마을 시상비 2,400만원 등 모두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좋고 물맑은강원지키기운동 활동비 500만원과 야생조수먹이주기활동지원비 100만원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지원비 1억 4,3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환경인센티브제 우수읍면 상사업비 6,000만원과 분리수거용기구입비 및 캔압축기구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1억 1,577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7억 687만 9천원이 감소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 7억 667만 6천원중 경산예산을 1억 6,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8,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현충일행사 준비 및 현충탑 관리비로 4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부자 가정 난방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과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급식비 15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가보호단체 정액보조금 4,000만원과 제19회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비 600만원, 제4회 장애인하계캠프참가지원비 300만원, 제4회 더불어체육행사지원비 600만원과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에 400만원 등 모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1억 1,1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8,345만 5천원과 장애인의료비 1,736만 3천원, 그리고 장애인자녀학비 474만 7천원, 장애인보장구 192만 5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에 261만 6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38만 6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애인협회자립장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설묘지조성공사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읍면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6,000만원과 화장장사용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원을 금년에 이어 두번째로 적립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31만 9천원이 감소된 8억 9,272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내시가 늦어져 감소 편성한 것으로서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노인복지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9,775만 7천원중 일반운영비로 평창군노인복지회관운영비 1,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리기 500만원과 228쪽에 무의탁노인 돌봐주기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여비 150만원과 노인교실운영 급식비 45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800만원과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노인한마당큰잔치에 1,200만원, 노인 일거리제공에 2,100만원, 노인학교운영 450만원, 노인게 이트볼 참가에 5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모두 6,859만 7천원을 민간이전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비 2,534만 4천원과 경로당난방비 1,200만원, 경로연금 5억 7,390만원 등 모두 6억 1,1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한 8,372만원은 230쪽에 경로당신축비 8,300만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 적립목표로 추진하는 노인복지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으로 4,1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난방비 지원 1,000만원과 저소득모, 부자가정 초중고생 학용품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 및 미혼모 교육강사여비 등에 1,3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여성단체 화합 체육대회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1366상담운영에 따른 전화비로 169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재가모자가정 지원을 위해 562만 9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역여성기능교육생 육성을 위한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예산으로 4억 7,4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기,미아 임시보호및가정위탁을 위해 120만원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34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276만원과 어린이날 청와대초청행사 참석비 14만 8천원, 그리고 한국복지재단행사 참석여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억 5,0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육시설운영비 3억 9,857만 9천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해 5,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으로 26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 24억 5,1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우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구호비 864만원 등 2,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3억 5,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거택보호비 20억 305만 8천원과 한시적생계보호비 7,621만 9천원, 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위한 교육보호비 9,18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 7,947만 6천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4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6,8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예산으로 1억 5,763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 광역매립장 운영에 지금 장비는 전혀 안나와 있는데 장비는 어떻게 임대를 내서 쓰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비는 포크레인 1대 하고 덤프차 1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1억 5,000만원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되던 안되던 있어야 될 장비인데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들어갔나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물품정수책정이 안되어서, 물품정수책정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수책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과에서 잘못하셔서 안됐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16쪽에 보시면 소각로설치사업 16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소각로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소각로설치사업비를 신청 할때에는 대화매립장에다 설치할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후 여건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소각로는 일단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차기 매립장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기 매립장이 선정이 언제 되나요?

차기 매립장은 내년말까지 됩니다.

내년말까지 선정을 해서 차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네.

국도비 주는 것을 안받을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화매립장 주변지원사업 5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직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은 올라와 있고 또 군수님이 제시하신 금액은 20억이고 주민들과 앞으로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원방법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선 당초예산에다 5억을 계상하셨나요?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지요.

저희들이 약속을 20억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시는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공동사용 방안에 대한 협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으로 아직 주민들로부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5억만 우선, 어쨌던 저희들은 협상이 되리라 보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우선 규모가 저희들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5억만 우선 계상을 한겁니다.

협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추경때까지는 예산으로 보더라도 주민들과의 어떤 협상을 종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청정환경인센티브제 우수마을시상 2,400만원 나와 있는데 8개마을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99년도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2000년도 우수군의 특수시책으로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마을간, 읍면간, 경쟁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우수마을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300만원씩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예요?

네.

다음 224쪽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또 군비 600만원 요구해서 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에는 400만원만 계상이 되고, 왜그래요? 설명자료에는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지역에 독립유공자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봐서 제가 압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라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군비, 전체사업비 900만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군비 400만원밖에 안나와 있어요.

네. 당초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릉 보훈지청에서 예산을 100만원을 확보해서 유족측이 자부담한 200만원하고 그래서 300만원을 투자해서 묘역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보훈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어느정도는 해놔야 한다 그래서 일부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예산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본인이, 유족측의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요. 설명자료는 예산서보다 나중에 주신 자료인데 그럼 당초예산에 400만원 계상이라고 설명자료에도 같이 나와야지, 설명자료에는 600만원 계상이라고 그래 놓고 예산서에는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보면 보훈청에서 100만원 자부담 2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비 60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 계획이 되었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더 늦게 주신 자료 아니예요?

네. 묘소단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과정에서 200만원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자하고 예산을 깍아서 2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요구할때에는 400만원으로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자라니요. 벌써 사업시행을 하셨나요?

보훈지청에서 유족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유족측의 보조금으로 주는걸로 저희들은,

글쎄 보조금으로 주시는 것은 좋은데 9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지금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6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만원 깍아서 400만원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강릉보훈지청에서 400만원으로 그렇게 정정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럼 400만원이 지원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네.

그다음 226쪽에 읍면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점자블럭 화장실 등 하셨는데 6,000만원, 750만원씩 8개 읍면?

보시면 아시시겠지만 저희 청사에 얼마전에,

좋습니다. 군청에 해놓으신 것을 제가 봤고 각 읍면에 그럼 이것은 장애중에서도 앞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점자블럭을,

그런데 우리 군청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읍면청사에 과연 앞 못보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지침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공공기관에는 앞으로는 점차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전체 각 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저희 군청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읍면사무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침은 좋은데 지침이 있다 그래서 필요 없는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시설을 우선 해야 될 시설은 없는지 점자블력, 저는 여기 앞 못보시는 분들이 지금 읍면사무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과연 1년에 몇분이나 되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실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 못보시는 그런 분들이 기관을 방문했을때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화장실 출입하는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최소한도 화장실은 불편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용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것도 통계가 나온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읍면사무소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음 229쪽에 보시면 경로당난방비 여러번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인데 난방비가 사실상 경로당별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부담율만 따지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이런곳에다 어떻게 자체사업비라도 환경복지과에서 투자를 해서 난방비를 노인들 계시는 경로당인만큼 난방비를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안해 보셨나요? 국도비에 대한 부담율만 따지면 그것밖에 못하겠지요.

저희들이 난방비를 경로당별로 분기당 줍니다만 그래봐야 연 25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지 이 난방비가 경로당 운영하는 형태로 봐서 계속 난방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지원하는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도를 더 초과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심야전기보일러라던지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그쪽으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쓸데없는 선심성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올리는 돈이 있으면 경로당난방비 같은 것은 풀보조금에서라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냥 난방비 해서 국도비 부담이나 해서 이걸로 떼우고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되는 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부터는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세요. 그렇게 검토하셔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드리면 되지요.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30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경로당신축내용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진부면 수항리입니다. 옛날에 수항출장소 사용하던 건물이, 작년도에 경로당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물안전진단을 해본결과 현재 사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반이 침하된다던지 벽체가 균열이 아주 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존치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경로당신축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예정된 것이,

신청 예정지는 2개소입니다. 2개소 중에 노인인구나 여러 가지,

1개소는 어딥니까?

1개소는 봉평면 유포리입니다.

우리 경로당 건의 들어온 곳이 2개소 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어떻습니까?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을 겸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복지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기존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고 경로당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받아 줬습니다.

'99년도 말까지 경로당 총 숫자가 몇군데나 됩니까?

64개소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지원받는 부분은 경로당 숫자하고 비례해서 지금 받고 있지요?

각 시군이 현재 도에 신청한 량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현재 48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 48개소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64개소로 보고를 했고 도에서 64개소를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금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이지요. 영월, 평창, 정선, 3개군의 경로당숫자 그다음 국도비 지원금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254페이지 보면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221페이지 보면 청정환경 인센티브제 상사업비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둘러치나 미치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아주 한쪽에다 조금 액수를 더 올려주던지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에다가 1,000만원 주고 청정환경인센티브제 우수마을에다가 4,000만원 주고 이것은 둘러치나 미치나 똑같은건데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는 없애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21쪽에 있는 청정환경 인센티브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있는 청정환경인센티브제 우수마을 시상은 우수마을에 읍면별로 1개 마을만 선정을 해가지고 면만 줘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간에 경쟁심도 유발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읍면별로 1개마을씩 선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마을자치제도 우수마을 골라서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비슷한 성격이 중복되는것 같은데, 그다음 223페이지에 현충탑부대시설 유지비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주로 저희들이 화장실, 노성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가 있습니다.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수돗물이 나옵니까?

네. 금년도는 봄에 저희들이 고장이 났던 부분을 수리해서 하다가 요즘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궁도장도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수돗물이 안나와서 여러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수돗물하고 화장실 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1월 1일날 현충탑에 참배를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화단에 경계석이 전부다 망가졌어요. 그것을 보수 하셔야지, 경계석인지 일반 화단인지 분별이 안갑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네.

고쳐야 해요. 화장실이 금방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나 하시는데 220페이지에 보시면 1일 명예환경제, 1일 명예환경미화원제, 지난번에도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일단 쓰레기장은 없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명예환경제를 일단 각 읍면에 의원님들을 한번 시켜보던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1일 명예환경제로서 환경미화원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고 해놔봐야 몇년밖에 못쓰고 아무리 반상회고 뭐고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안되니까 의회에서 한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역번영회라던가 무슨 사회단체라던가 그런 장들한테 1일 명예환경요원으로서 활동을 한번 해달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 쓰레기를 량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획을 좀 일목요연하게 딱 짜가지고 군수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약간 반 강제성이 있더라도 사회단체장들이 한번씩 차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레기청소를 한번 해 봄으로서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번 잘해보세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체험활동을 누구나 해봐야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쓰레기를 주로 많이 배출되고 있는 평창, 대화, 진부, 도암, 4개면을 중심으로 우선 상반기에 시범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그 성과가 대상은 가정주부나 사회단체장, 지역, 학생, 누구든지 직장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 합니다만 이 성과가 좋을 경우 더 확대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치나 미치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지역사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한번씩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세요. 짜가지고 반 강제로 한번씩 해봄으로 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긴데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노인한마당큰잔치 해서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인한마당큰잔치는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의날 행사를 매년, 금년같은 경우는 장평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과거에 보면 지난해에는 평창읍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의날에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노인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 하기를 노인들이 다 참여를 많은 노인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읍면지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읍면별로 행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배정해달라 이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도 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관광엑스포 견학을 읍면지회별로 많이 다녀 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이 1,200만원을 8개읍면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그럴 계획인가요?

일단 군지회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회의견을 따릅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주관해서 안하고 노인회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사항대로 요청하는대로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하는대로 저희들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물론 노인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명확한 취지가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시켜야지 예산을 한마당큰잔치라면 군단위 차원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읍면별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00만원은 읍면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지회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지회에다 보조를 해서 노인회에서 각 읍면 노인회 지회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지 군에서 우리가 읍면별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읍면별 지회로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별 분회에서 행사를 하도록 지원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또 전용될 우려도 있어요. 물론 적절하게 사용은 하겠지만, 지금 노인들이 사실상 모든 행사라던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금년도에도 노인의날 행사때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한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진짜 노인들이 한자리에서 모이고 해서 연예인도 초청해서 그 분들 하루 흥겹게 놀 수 있는 즐겁게 하루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던 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하면 진짜 유효 적절하게 좀 효과가 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조성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상하고도 3억 2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공설묘지조성공사는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반은 최소한도 도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도비확보에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여러각도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했는데 도 예산부서의 내부방침이 각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계상이 안되었어요.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서 결국은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군비 2억 5,000만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합니다마는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 2000년도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공사를 2000년도에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돈이 모자란다고 안해놓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좀 추경에서 확보하던 도비에서 확보하던간에 노력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는 1년에 몇회정도 합니까?

통상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남부 노인게이트볼대회라 해가지고 남부지역권, 원주, 횡성, 평창, 영월, 홍천, 이런지역에 강원남부 노인게이트볼대회를 저희 장평노인복지회관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한번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번, 저희군에서 주최를 한번하고 도대회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군대표가 출전하는데 비용을 3회 계상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군자체 읍면대항을 하는데 쓰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에도 3회 출전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참여 하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는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담당하는 부분이 부서가 환경복지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시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어차피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니까,

사실 이 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중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맡던 환경복지과에서 맡던 맡아서 한군데에서 노인들을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노인분들이 좀 불편하고 그럴것 같드라구요.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과가 문자 그대로 환경복지에 천병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아울러서 목표액은 얼마를 목표로 지금 기금적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노인복지기금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매년 출연을 하는데 현재까지 적립총액은 얼마나 들고 앞으로 우리가 기금 목표를 얼마를 잡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문자 그대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식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이제는 모든 행사라던지 지원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매년 복지기금은 적립이 되지만 똑같은 예산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액이 언제까지 적립이 되어서 기금 이식으로서 복지사업을 펼칠 것인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은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적립을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 5년동안 5억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적립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는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이면 10억 적립목표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 적립한 금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네.

그럼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3억 8,000만원 지금 적립된 예산에서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적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다 적립이 된 후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한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99년도에 1억을 적립을 했고 2000년도에 가서 1억을 적립을 해가지고 하면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억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을 했을때 그 사업만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또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한 사업을 물론 다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이 복지기금 이자 가지고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100% 물론 노인복지에 따른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규정상에 아주 5억, 10억이라고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셨던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조례는 명시가 안되었고 저희들이 처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에 따른 어떤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조례는 그 금액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으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면 그런 목표액이 나오지 말로만 할 수는 없는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조례에 따른 규정을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확실히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두로 전수가 된다던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립은 빨리 해라, 그렇게 함으로서 효과연도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두에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설묘지조성공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계속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산상에는 계속사업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상에도 승인요청 할때에는 5억 5,200만원을 2000년도에 연부액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2억 5,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승인했다, 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에 무시 해버리고 2억 5,000만원, 50%정도의 예산만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계상에 적정성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를 하고 또 노인게이트볼대회도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양개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된 것도 3회에 6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또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도 3회라고 명시를 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노인들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39원정도

강석주 위원입니다. 2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산채야생화 종묘구입및식재 2,000만원, 특화작목 시범단지조성 1,000만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야생화 수종이라 그럽니까 종묘구입식재 위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6일날 산림농업촉진대회를 한 일환으로서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내년도에 가장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산양산삼, 또 산채, 이런 것을 시범단지로 한번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시험용 포지로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하신다.

네.

야생화 종묘를 구입하기 쉽습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비젼에서 장암산 일대 군유림 40ha중 20ha에 씨를 구했는데 봉평면이나 이런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가마니, 두가마니, 부탁을 애초 한다 그러면 그 이상도 구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생화 종류는 어떤겁니까?

야생화는 우리가 지금 흔히 과거에 붓꽃이라던가 원추리라던가 이런것, 그다음 도라지, 이런 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꽃들도 과거에는 도라지도 어느 산에 가던지 많이 있었는데 채취만 하고 심지 않은 관계로 참 도라지꽃도 구경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꽃도 보고 그다음 그것을 캐가지고 수입도 할 수 있고 그런 종류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장소는 위치는 이것이 임야가 아니고 일단 평지에다 재배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군유림이 지금 작년도에 조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을 어디에다 선택할까 하는 것은 좀 여러 체널로 한번 시범지가 될만한 곳을 선택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유림에다 할려고 합니다.

군유림에다 산파식재를 하신다면 상당히 힘드실텐데요. 그리고 야생화 종묘를 구입하시는데 씨앗이나 종묘를 지금 제일 많이 구입하신다고 생각되시는 꽃이 어떤겁니까?

봉평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약 3가마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꽃이 무슨 꽃입니까?

더덕씨도 있고 도라지,

야생화 그러면 들꽃 그런 대개 그런 한국 토종의 꽃을 얘기하는데 도라지, 더덕,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쪽입니다. 우리 산하에서 과거에 있던 그런 야생화로 하고 외국, 야생화라해도 가능하면 우리 채취해서 나물도 하고 그런 종류로 해볼 계획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이승복기념관 가는 노동, 속사쪽에 원추리도 재배한 지역이 있고 야생화, 들국화를 각 읍면에서 채취를 해서 작업을 했다가 실패작도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재배방법을 습득을 하시겠지만 당초 예산이 많은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한 야생화 종묘의 구입 종류라던지 식재면적, 식재지, 이것이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야생화 식재가 값어치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참고로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5명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시지요?

현재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99년도부터 3명이 더 늘은것 같은데,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하신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배정을 받는데 도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공익근무요원, 개인별 현황이 나올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주소, 인적사항, 기록카드가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근무를 하고 복무기관에 들어가고 언제 제대를 한다 그럽니까, 현황에 나올 수 있지요?

네. 신상명세서가 우리 이력서처럼 쭉 가족사항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8절 캔트지 정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공익근무 하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 다른과에서 제출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지, 복무분야, 복무기간, 이런 것이 대장에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진급예정일도 있고 복무만료예정일, 이것이 제대일자가 되겠지요. 그것을 1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대화에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네. 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딥니까?

장암산이라고 페러글라이딩 하는,

페러글라이딩 하는 그 위치지요?

네.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2억 3,4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경제수조림이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우는 것이 있고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비로 한 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임협이나 이런 곳에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이지요?

시설비 계상된 것은 임협에다 주는 것이고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산주가 직영하는 것이고

산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신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지난해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시설부대비 많이 확보를 하셨고 다만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부대비로 하나도 계상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역시 부대비는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자면?

시설부대비는 우리 민간인, 그다음 임협에 주는데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셨지요?

네.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늘어서 6,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비의 부대비가 몇%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사업종류별로 조금씩 부대비율은 틀릴겁니다.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좋습니다.

2%에서 5%정도,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그정도로,

그다음 한가지 문제는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산림유급감시원 문제,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유급감시는 산화경방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감시에 투입이 됩니다.

지금 임업경영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있는 것은 지금 거의 산화경방을 위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아마 그럴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유급감시원을 지시한 문서하고 그런 문제 차이점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조사업이니까 특별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창군의회에서 임업경영과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산림형질변경과 초지조성문제, 아울러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으로 봤을때 산림과의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6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자면 아무리 철저히 해도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녹화에 대해서는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수 군비예요.

아, 금년도에는 군비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수간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네.

임협에서 합니까?

과거에 민간인에게 줬는데 금년에는 전부 임협에서 대행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하게 되어 있는 한여름에 해서 중폭사고라 그랬는데 지금 임협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됩니까?

네. 보험에 일단 가입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때문에 지난번에 복잡한 일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산림과장님은 개평총알에 맞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영, 평, 정, 소방대장 연합대에서 평창군수는 물론이고 평창군의 공무원이라고 생긴 사람은 하나도 안와서 정선군수도 오다가 돌아갔고 영월군수도 오다가 돌아갔고, 그래서 소방대에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을 해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나 하면 민간인집에 화재가 나면 공무원들이 출동을 안하고 전부다 의용소방대가 다 진압을 하는데 산불이 나면 소방대가 진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와서 불을 다 끄라 이거예요. 소방대에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 우리는 산불이 나면 출동을 안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물론 건설과 재난관리에서 돈 몇푼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