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제3차회의에 이어소관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52억 2,11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5,150여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2000년도 밭기반정비사업예산 미확정, 문화마을 마무리, 정주권개발사업 미확정, 등이며 정주권사업은 수정예산에서 편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관리에서 마을안길 포장사업비가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일부 증액,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안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지하수수질검사비,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전기사용료, 관정 및 양수장유지비, 양수장비수선비, 양수기엔진유류구입,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유지관리비,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대화문화마을 정화조탱크 수거 사역인부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2000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 22억 4,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 동산 지구로서 전체사업비는 41억입니다만, 금년도예산의 18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로서, 실시설계비 1억 1,700만원, 시설비 3억 2,2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방림면 운교2리, 도암면 차항1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2억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호명지구, 땀봉지구를 마무리 하고 반정, 이곡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후평리경작로포장 5,000만원, 약수리 도수로개량 4,000만원, 마지1리 도수로개량 2,000만원, 백운리도수로개량 5,000만원, 방림4리도수로개량 5,000만원, 방림4리도수로개량 5,000만원, 방림1리도수로개량 5,000만원, 하안미6리도수로개량 3,000만원, 원길1리도수로개량 5,000만원, 원길2리 무이1리도수로 및 도로정비 1억, 용전리도수로개량 5,000만원, 백옥포도수로개량 3,000만원, 하진부보보수공사 4,000만원, 호명도수로개량1,000만원, 진부면정주권개발계획수립비 5,000만원, 용산1리암반관정설치비 5,000만원, 횡계1리도수로개량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양수장운영비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재반출증인쇄, 하천관리등기수수료, 청원경찰피복비, 하천관리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안동천 마무리, 하안미5리 도치천, 속사리 물안골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잠정적으로 알아본 결과 13억 8,300만원이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흥정천 3,000만원, 속사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 1억 3,000만원이 추가계상될 예정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예정지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우안제 축조공사 마무리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은 정리추경에 계상이 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창리천정비 4,000만원, 대화천정비 6,000만원, 진등천정비 4,000만원, 흥정천둔치조성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2,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방재계획서제작, 재난수습안내책자제작,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홍보물제작, 안전진단장비 소모품구입, 재난상황실 당직수당,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재해대책회선사용료, 배수펌프장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배수펌프장 발전기연료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수당,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수당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긴급구조단참가자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평창, 용평, 진부 재난구조대장비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배수펌프장 건물보수 및 유수지보수에 2,600만원, 상안미폐천부지조성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적립금 1,887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7,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의 건설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군도수로원인부임 9,6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도로관리등기수수료, 예초기칼날구입, 예초기유류대,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건설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제설용염화칼슘 구입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로응급복구인부임 346만 5,000원, 군도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활사설치비 600만원, 지방도408호선 이설공사 보상비로서 보광부담금 2,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취락지구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로서 미탄지구 4억, 방림지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초기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확포장측량 및 감정수수료 1,5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측량 및 감정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리 마평간 군도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1.1Km, 터널 400m에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 2억 3,000만원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으로서 평창교가설에 1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유지관리사업비로서 위험지구 정비를 하여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비로서 신리 마평간 군도확포장사업 감리비 2억 8,700만원, 평창교 감리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도정비 및 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5개노선 차선도색비 3,000만원, 종부교보수공사 7,600만원, 교량전산화자료 기본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기본조사용역비 3,5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시실설계비 6,000만원, 농어촌도로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서 운교 계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에 3억 6,300만원, 창리 회동간 농어촌도로확포장에 3억 6,000만원, 평촌1리 2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에 3억 6,000만원, 하진부 두일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에 3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 보상비로서6억 3,6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증액편성될 전망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사업추진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보수 3,000만원, 농어촌도로차색도색비 2,000만원, 농어촌도로망도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사업으로서 농촌마을도로포장비 5억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비에 3,000만원,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리소교량가설에 1억 8,000만원, 평안2리소교량가설에 5,000만원, 운교2리소교량가설에 2,000만원, 계촌2리소교량가설에 3,000만원, 개수1리소교량가설에 4,000만원, 이목정1리소교량가설에 1억 5,000만원, 수항리소교량가설에 6,000만원, 차항1리소교량가설에 7,000만원, 유천3리암거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가설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진입니다. 258페이지에 후평리 경작로확포장, 420미터, 5,000만원, 이거는 경작로 포장이 아니라, 경작로에서 국도로 경운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경작로에서 후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좌,우측으로 날개벽을 만들어서 박스를 만드는 데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작로포장이라고 표현이 잘못 된거 같은데,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하천정비사업에 원당천이 총 공사물량의 70%가 되고, 한 30%가 마무리가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계신게 있는지, 또 주민들이 아마 다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아직 건의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결과 사업을 절실히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의견만 취합이 된다고 하면 물량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소하천정비 잔액이라도 가지고 시작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의서를 그러면 저한테만 보내고, 군에는 제출을 안 한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흥정천둔치조성사업 3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정천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의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몇 가지 보완사항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의가 완료되었고, 좌,우측에 2개소에 둔치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효석잔치를 치루면서 주차난 등 부지가 절실히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던 그 위치가 되겠는데, 거기에 합법적인 둔치를 조성을 해서 각종 행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좌환측에 둔치만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예산은 좌환쪽 사용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이예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약속을 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264쪽에 상안미폐천부지조성사업 14,000평에 3억원이 계상되있는데, 상안미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게끔 마무리되었습니다. 폐천부지조성할 위치까지는 호반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가요? 이게?

14,000평이라는 부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굳이 활용계획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하시는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월 이전에 부지를 만들어서 임업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묘장을 조성을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쪽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쪽으로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먼저 조성한 후에 다른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의장 이치옥 : 268쪽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취락지구개발사업 미탄지구 4억, 방림지구2억, 사실 이런 금액으로는 취락지구개발을 못한다 말이야, 시작만 하다가 마는데, 수정예산에 뭐 다른 계획이 좀 더 있어요? 없어요?

현재 수정예산에서는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의장 이치옥 :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으로 평창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종부교가 평창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부교는 보수공사가 7,600만원 있잖아요?

종부교는 현재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D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당장에 개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다른 교량이 없기 때문에 소행차량만 통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했고, 실제적으로 중차량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요철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있고, 또 이음장치 부분이 덜컥거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교량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만 내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소형차량만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이음장치 부분, 다음에 크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그라우팅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몇톤차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까?

현재 10톤이상은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차량들도 하천으로 우회를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요, 이건 8개읍면이 격년제로 사업비를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는 효과가 굉장히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이 문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두들 인식을 하고 기반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편중되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각 읍면별로 농업기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배부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는 아마 군청에서 년차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마을안길에 대한 년차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량만 해 놓고, 현재 연차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에 보고를 해서 아침에도 MBC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알아봤더니 아직 도 차원에서 다른계획이 없는데, 방송만 나간걸로 되있는데, 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누누히 말씀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이미 시정연설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연차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만, 아직 수립이 안됐다면, 이런 문제야 말로 전체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예산확보도 되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개략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해에 13억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을 했고, 수정예산에서도 조금 다루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정한 마을안길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현황을 읍면별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 도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또는 지방도로 되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는 연차 사업계획을 가지고 양여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지방도로 지정이 되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아니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지방도로 지정을 해 놓고, 투자도 하지 못할거면 그런 주민불편만 초래하게 하느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장평 백옥포안이 사업비가 일부 확정이 되있습니다만,건의만 할 뿐이지,사실 지방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지방도로 지정이 되있는 도로들이 강원도투자계획이 늦어져서 앞으로도 몇 십년이 있어도 안된다고 했을 때,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군에서라도 우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도로정비라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불편한 사항은 즉시 해소가 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도를 우선 순위로 해서 조기 확포장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몇년내에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봉평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구목령도로 문제가 지방도로 되있고 또 보래령도로도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평 흥정리에서 내면 서석까지의 문제가 되는데, 우선 거기는 흥정리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되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이면 한번 진입을 하면 4시간, 3시간 있어야 차량이 교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또 도로자체 노면이 포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또 아울러서, 창동리에서부터 내면, 자운으로 연결되는 424호 지방도로,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한포 가서 던질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6.4지방선거에서 김진선 지사가 선거공약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에는 최소한 설계비라도 계상이 될 것이라고 강원도 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 건설관광분과위원장, 내지 위원들 10여명이 와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갔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 한푼 계상이 안되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쳐 나갈겁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아울러서 얘기를 한다면 6.4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하고 지사재량사업비 얼마를 해서 이미 기존도로에 포장을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서 그냥 마무리가 되고 마니까, 얼마나 보기싫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군이 덧씌우기라도 해 줘야되는 그래서 우선 불편이라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강원도에 건의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불편한 구간이 있다면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해결이 되도록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18개 시군이 전체가 같은 현상인데, 그게 들어올리가 있습니까? 물론, 일단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된다면 다만 군비 몇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우선 덧씌우기라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안 중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3가지 합해서 8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춘하복, 추동복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하수관신설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평창,대화,진부,도암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가 9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0억을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대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하수도준설 및 정비비가 8개읍면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를 84만원,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239만 1,000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발급 수용품비가 258만 1,000원, 건축위원회운영수당을 200만원, 건축물현황측량수수료가 100만원, 건축허가수수료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6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 수용비를 1,074만원을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신문구독료, 시간외근무급량비 등 해서 1,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택지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를 기본료와 사용료 해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오수처리장 장비유지비로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량수수료를 분할측량, 현황측량 해서 5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가 공고료를 연 6회 하는 걸로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도시경제과 업무추진비로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서 송정택지감정수수료를 75필지에 대해서 2개감정기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2억, 봉평면사무소진입로개설 사업비 2억 5,000만원, 진부시가지정비사업비 2억,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진부진입로확포장사업비 3억, 도시계획구역내차선도색비 5,000만원, 이건 봄,가을 2회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진부우회도로에 대한 가로등설치비가 4,900만원, 이건 오대정에서부터 신호등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용지보상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횡계시가지정비를 횡계로터리에서 대관주택까지 매년 관련이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중 시설비에 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원을 포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평저온저장고보수에 대해서 속사, 백옥포리 에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가격인하 모범업소쓰레기봉투지원을 모범식당 3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을 연 10명이 4회 운영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저축관련유공자시상 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4명에 대해 1회 하는 것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계량기사용합격필증제작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8,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사업비중에서 출연금으로 자치단체출연금중에 강원신용보증조합출연금으로 '99년도 3,600만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2000년도에 3,600만원까지 합해서 7,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으로 매년 출연하게 되는데,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중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정보전산망회선사용료를 12개월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5명씩 4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재료비에 1억 3,4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억 1,447만 5,000원,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대상을 14명에 대해서 1,834만 6,000원, 농어민직업훈련 대상자 4명으로서 5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안 중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하수관로신설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하수관로신설에 대해서는 평창,대화,진부,도암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중에서 각각 1Km씩 배정을 해서 그 면에서 필요한 곳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하수관로신설, 물론, 신설도 필요하지만 보수도 필요하고, 이 하수도가 제기능을 못하면 이거상당히 주변 주거환경이라든가, 영업장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악취가 나고, 우리 관내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창,대화,진부,도암 4개면입니다. 4개면에 되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서상에는 전체적인 구조물계획은 들어있지만, 사업비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되있는 부분하고 시설이 되있더라도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경이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맞지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건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시설을 하는건데, 아직 총사업비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대강이라도 윤곽파악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워낙 방대하니까.

전체 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전체 물량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는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8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어느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창군만 아니라 불용액처리해서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광산지역광해방지시설 2개소, 8,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납하신 금액이 있죠?

별도로 반납한 건 없습니다. 반납한 건 없고, 당초에 내시됐던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아마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다고요? 제가 보기로는 물량에 비해서 자금배정이 과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처리가 잘 안되서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아니,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광주들이 하는 겁니까?

석탄사업감리화 사업단에서 나와서 물량을 그때마다 조사를 해서 매년 그때마다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무관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자금에 대한 관리만 해 줄뿐이지, 자금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 2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영석회 하고 국제광업입니다.

태영석회는 미탄이죠?

예,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일반 공공요금으로서 상수도요금을 냈는데, 봉평면은 봉평면사무소 안에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원수대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평면하고 봉평면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300만원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는데, 이거 운영을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읍면별로?

목욕탕이 있는 곳은 봉평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평면은 애초에 목욕탕이 없어서 종합복지회관에 시설했던거고, 다른데는 복지회관에 목욕탕시설을 해 놓은 곳이 없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정기회때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봤는데, 좀 아낄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지역마다 여건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마을안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시죠?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이경진위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모든것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요. 강원신용보증조합, 이거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3,600만원을 출연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계정을 못 했습니다.

그때 그 출연금 요구를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구는 했는데, 당초에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2,400만원인데, 신용보증조합출연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관리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신용보증조합도 그렇습니다만, 별도 사회단체가 틀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원신용 보증조합은 별도의 조합이 구성되어서 기금관리를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출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재단법인 강원신용협동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의 현재까지의 내역, 그 다음에 강원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출연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의 근거, 운영조례같은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군에 받은 수혜내역을 포함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 예결위에서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이동보건지소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지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진료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관리, 감독이나 점검할 길은 없나요?

우리가 결과보고를 매월 받습니다.

결과를 보고 받으시니, 그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데, 우리 입탄같은 경우에 눈이 조금 온다든가, 얼음이 얼면 전혀 불통인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입탄에서는 차량이 천상 못 올라가니까, 거기까지는 화물차나 이렇게 옮겨야만......

거기까지라니, 어디까지를 화물차로 옮긴다는 거예요?

입탄에서 약수 내려오는 데까지는 옮겨야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통폐합문제도 학생5명이, 우리 지금 100명에서 50명이하가 통폐합지구로 새로 변경이 됐는데, 50명이하면 입탄초등학교는 조둔이나 약수로 지금 통합이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일단 학생이 5명이라고 하면 우선중에서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서 교육적인 측면이 흠이 가는, 이건 교육자로서 어떤 양심에 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길을 뚫어놓고, 통합을 하든가, 폐교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길도 안 뚫어 놓고 통합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통합지역이면서도 교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하숙비를 준다,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하숙을 시키고, 어떻게 통합을 시키고, 난 말같지 않은 얘기를 여러군데서 하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들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입탄문제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동절기에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특별반을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병원에 오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난번에도 제 나름대로 제 차도 짚차인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그냥 왔거든요. 건설과에서 특별대책으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특별반을 구성을 한다고 하니, 보건사업과장님이 그 쪽에 항상 비상체계로 해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2쪽을 봐 주세요. 1일노인병원 진료비 250만원, 1일노인병원급식비 5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각 지소, 진료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직원들이 태워서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런 활동입니다. 모셔다 드리면서 점심식사까지 대접을 해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방문적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비가 필요해서 방문해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의료원에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달라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사업명분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방문적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303쪽에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건 저희들이 포괄적방문사업을 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국비에서 직접 지급을 하면서 방문간호사업 활동을 공공근로를 써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서 성격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일용인부임과 같습니다만, 지급방번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당초부터 위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면사무소에는 도저히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창리614번지, 면사무소 복지회관 앞에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협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710번지로 면장 관사 앞쪽으로 옮겨서 버스터미널도 가깝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짓는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협의는 지금 변경관리계획만 되면 될거 같습니다.

시설비, 군비부담금 5,796만 3,000원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정도입니까?

국비가 거의 100%입니다. 85%정도는 국비이고, 나머지만 지금 군비가 되겠습니다. 한 15%정도.

85%면 거의가 아니죠. 15%도 금액이 많은데. 85% 금액이 얼마, 15% 금액이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비가 3억 8,556만원이구요, 군비가 7,300만원입니다.

미탄보건지소에요?

예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비가 3억 8,556만원, 군비가 7,300만원 해서 4억 5,856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금액은 어디에 계상이 되있습니까?

다른예산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3회추경에?

예, 3회추경에 계상해놓고, 그 나머지 군비부담금만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미탄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니만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실지 운동시설이나 이런 다른 기타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어느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원만하게 절충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신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화보건지소 지반침하포장 120평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화보건지소 지반침하가 지금 현재 숙소있는 쪽이 밑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생겨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가을에 쭉 해 봤습니다만, 건물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비가 오면 거기로 자꾸 스며들어서 지반이 자꾸 내려앉기 때문에 건물이 자꾸 침하된다고 해서 그 바닥을 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을 하려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지반이 내려 앉는 부분을 바닥포장을 한다고 해서 지반이 안내려 앉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바닥의 한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자꾸만 내려앉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방지를 하면 완벽한 지반침하 예방이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화보건지소 건물 을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됐습니다. 한 10여년 되는걸로...

그러면 처음에 기초다지기를 잘 못했다는 얘기네.

배수자체가 잘 안되어서....

어쨌든, 배수가 안됐던, 기초다지기가 안됐든, 최초 계획을 위반해서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10년안에 그정도 되면 집을 헐든가, 새로 짓든가 그래야 될텐데.....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306쪽에 보면 장례식장 냉장고구입하고 입원실 TV구입이 있는데, 장례식장에는 원래 당초에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건 필수품목일텐데, 어떻게 빠졌어요?

당초에는 냉장고자체가 전기사용량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냉장고를 안 놓다 보니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나가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냉장고없이 음식을 해서 만약에 집단적으로 식중독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책임성문제,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냉장고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이 있으면 필수품으로 있어야 되는데, 최초 구입에서 이게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원실 TV구입은 구형TV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구입입니까?

TV가 지금 없습니다. 있는곳이 몇 군데는 되는데, 환자들이 기증을 해서 사용하는 게 2 3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TV를 놓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신축건물에 들어갈 TV입니까?

천상 입원실이 신축이 되어야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신축하면서 TV를 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자들이 TV가 없으면 삭막해서 누워있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병문안을 많이 가 보지만, 30만원이면 TV규모가 좀 작을 거 같은데요?

예,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계상이 좀 더 폭넓게 되서 좀 더 양질의 TV를 구입해서 그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한 번 요구를 해 보시든지,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보면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연막용살충제, 분무용살충제, 분무용살균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350만원, 올해 '99년도에 방역소독약품 사용실적이 다 있죠? 구입내역하고.

예,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구입내역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보면 성병환자 격리수용급식비, 다음에 수용피복비, 30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건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예,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0쪽에 보면 나환자관리위탁금, 나환자관리협회에 부담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이 금액을 매년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부담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탁금을 냄으로 해서 저희 평창군의 수혜현황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나양노자생계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히들로서는 크게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도 2명에 250만원, 그래서 두분이 지원을 했고, 그렇게 검사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한테 손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에 보면 카드기구입, 신용카드기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99년 방역소독약품 연막용살충제, 분무용살충제, 분무용살균제 '99년도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 예산액이 69억 5,26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8,138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9억 1,331만 4,000원으로 기본급이 6억 1,571만 7,000원이며, 다음장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2억 9,7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억 578만 5,000원이고, 33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 1,454만 3,000원으로 관서운영수용비가 일,숙직수당 등 433만원 등 3,580만 6,000원이고, 전기료는 1,691만 1,000원, 상수도료가 211만 4,000원, 자동차세가 80만 8,000원, 자동차보험료가 183만 1,000원, 농사정보자동응답기회선사용료가151만 2,000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이 500만원, 연료비가 2,316만 6,000원, 건물유지비가 320만원, 농기계유지비가 316만원, 차량유지비가 1,528만 6,000원, 농업인정보화교육이 538만원, 유기자연농업 위탁교육강사수당이 100만원, 청사보일러 위탁관리용역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업경영과업무추진비로 3,312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6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억 1,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해서 3억 3,89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510만원, 농촌지도자교육여비보상 250만원, 직업훈련생여비보상 510만원, 강원도농업인대상시상식참석 18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300만원, 유기자연농업위탁교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3,22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농협협력사업이차보전금이 2억 4,600만원이며, 그 시설비로는 소각장설치가 500만원, 울타리설치공사가 1,100만 4,000원, 청사주변환경정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농업기술연수원급식비부담금이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는 총 2,457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불법농지측량수수료 1,000만원, 농지관리대장서식 50만원, 등 해서 1,197만 6,0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농지불법전용신고자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9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총 7억 1,219만 3,000원으로 340쪽에 일반운영비로 농업재해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제4회강원감자큰잔치에 선전탑, 홍보물, 표지판설치, 등 해서 5,990만원, 재료비는 쥐잡기사업약품구입비 600만원, 농업재해농작물병충해긴급방제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4,818만원으로 농민교육원입교생여비가 2,000만원, 농업기술원현지교육여비가 560만원, 양파재배세미나참석이 200만원, 양파기계정식교육이 100만원,고양세계꽃박람회참관에 300만원, 제4회강원감자큰잔치 참가선수 보상에 500만원, 자원봉사자급식이 900만원, 환경미화원급식이 108만원, 교통질서 주차관리요원 급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흙살리기우수마을시상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제4회강원감자큰잔치 감자구워먹기장에 200만원, 옹심이시식회장 200만원, 용평농사놀이 300만원, 황병산사냥놀이 300만원, 감자컵축구대회 500만원, 수석전시회 300만원, 감자삼꽃지원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곡수매관리서식인쇄 100만원, DNA사용료 30만원,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여비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농기계보관창고에 4,9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1만원, 토양개량제공급이 8,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제4회 강원감자큰잔치기반시설로서 전기인입공사가 800만원, 상하수도시설에 800만원, 부지정리다짐에 400만원, 주변차폐시설에 200만원, 주변제초작업에 200만원,주차장설치가 500만원, 행사장복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 3억 6,475만원으로 퇴비증산용목재파쇄기지원에 1억 5,000만원, 산채재배단지조성사업지원에 7,400만원,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에 있어서 태양초건조시설에 5,000만원, 고추세척기지원에 875만원, 버섯생산기반조성사업이 3,000만원, 해피700콘 재배종자지원에 800만원, 산물벼건조기지원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금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823만원으로 농촌특산물판매장에 1,749만 4,000원, 해피700콘홍보물제작에 400만원,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운영에 480만원, 해피700솔내음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에 3,50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에 43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교육참석에 200만원, 정월대보름평창군민의날행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확충에 500만원, 농업경영정보화 인프라구축 공공근로자보험료가 33만 1,000원, 국내여비로서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에 304만 4,000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경영정보화 인프라구축인부임이 5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4억 8,129만 6,000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 단말기2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은 엽연초건조기지원 10개소에 2,010만원, 더덕재배지원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입니다. 지금 감자큰잔치를 하는 데, 우리 군에서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군비를 부담하고, 도에서는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지금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억 2,000만원 예산이 됐었구요, 도에서는 1억 8,0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행사하는 데 도비 1억 8,0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8,000만원 하고 1억 2,000만원 하면 비율이 거의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생색은 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고, 고생은 우리 평창군에서 다 하고, 기반시설하고, 준비하고 실컷하는데, 도에 내가 요구하기를 미리미리 와서 주민들하고 군하고 도하고 같이 회의도 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만들고, 그 전에 미진했던 부분,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 또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방향 등을 의논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이제 3회까지 했는데, 계획서는 자기네끼리 도에서 다 만들어서 그래놓고 회의하러 오라, 그럽니다. 그때 가면 계획은 다 수립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 일선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도의 입장대로 막 하고 있어요. 행사를. 그래놓고 도에서 전체 3억이상되는 금액을 자기네가 다 지원한 양 어깨 우쭐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2000년도부터는 좀 회의도 자주 하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난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금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자큰잔치협의회를 미리 구성을 하고 또 저희들도 도암면에 가서 행사장에 참여하는 단체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행사내용에서부터 금년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할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 중에서, 전기인입공사, 상하수도시설 이런 게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기본시설은 해 놓고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전기인입공사가 2,800만원인데, 정리추경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다만 얼만가 반납이 되는 걸로 되있는데요.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감자큰잔치에 반납이 한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1억 8,000만원 도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부분 요구를 해서 활용을 했고, 또 안내판같은 것도 아시아경기대회때 쓰던 걸로 재활용했고, 그리고 선전탑같은 것도 도비로 세우고, 저희가 세울려고 계획했던, 그래서 많이 절약을 해서 사실상, 많이 5,000만원정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전기인입공사 중에 '99년도에도 2,800만원을 세워서 1,150만원만 썼거든요. 그래서 1,650만원이 반납되는데, 다른 소모성경비는 그렇게 절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반시설공사는 어차피 예산계상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상이 좀 잘못된거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전기인입공사같은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활용할 수 것이 있고, 그래서 입찰볼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진입니다. 한 가지만, 349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신고자보상금, 이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보상불법신고, 이거 신고를 잘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지난번에도 불용액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측량수수료부분은 어느정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보는데, 작년에 이거 얼마나 몇필지나 불법문제 때문에 측량을 했습니까?

불법농지측량을 하긴 했는데, 죄송하지만 얼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반납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남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딱 떨어지게 다 쓰셨나? 그럼?

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수현입니다. 먼저, 341쪽에 보시면 흙살리기우수 마을시상 300,400,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퇴비를 제일 많이 하는 부락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퇴비. 서면자료를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사업별로 주셨더라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될 사항같은데, 서면자료를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개만 내놓은 거 같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서면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보시면 농기계보관창고,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시나요?

농기계보관창고는 아직 설치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신청을 아직 받으신 자료도 없구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2000년사업은 작년에 받아서 순위가 농 발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있습니다.

확정이 되있겠죠?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4쪽에 보시면 퇴비증산용목재파쇄기지원, 1억 5,000만원 10대를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총사업비만 나와있고, 서면자료에도 보면은, 뭐 자부담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건지, 서면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목재파쇄기는 100%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흙살리기운동과 연계를 해서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되있겠죠? 대상부락이?

예, 이것도 퇴비도 많이 하고, 흙살리기 하천환경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락을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 건조시설 5,000만원, 세척기 8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건조시설은 10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내용인가요? 설명자료를 보면 20개소로 되있어요.

이게 지금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20개소로 늘어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자부담시킨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울텐데, 일부 대화에서 지원된 건 과거에 600만원정도 가져야 되요.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건조기가 560만원입니다.

아니, 건조시설이. 비닐하우수 건조시설 하는 게 한 600만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 500만원 자체사업비도 부족하고, 250만원을 지원해 줘서 자부담 50%해서 지어라, 하면 짓겠다고 나서는 농가가 별로 없을겁니다. 그 당시에 300만원 보조해 주고, 200만원은 농협에서 저리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부담, 이렇게 건조시설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50%를 자부담해라, 25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농가들이 아마 짓기 어려울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추세척기는 175만원,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지원을 해 주고,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척기같은 것은 50%지원을 해 주셔도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조시설은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농가가 별로 없을겁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물벼건조기 지원 8대, 이건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있나요?

안 되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작지대 중심으로 작목반이 구성되 있으면, 작목반이 구성된 그런곳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100% 전액지원입니까?

지금 계획은 80%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80%보조? 345쪽에 나와있는 정월대보름 평창군민의날 행사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

이것은 정월대보름날 저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저희 평창군민의날 농산물판매장을 갖습니다. 거기에 재경, 군민회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엽연초건조기지원, 이거는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엽연초지원은 저희 지원기준은 1,500평이상 경작농가로 해서...

아니, 이것도 자부담 50%죠?

이것은 더덕재배하는 데 종자, 망이라든가, 지주 그런 게 적어도 1헥타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 250만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더덕재배하는 데가 대화, 봉평밖에 없습니까?

대화, 봉평이 주로 많고, 다른데 미탄이나 방림에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94헥타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94헥타요?

그거는 임업경영과에서..

더덕재배하는 건 임업경영과에서 관리하나요?

산림에 직파하는 것은 임업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밭에.....

그 다음에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전혀 빠져있는데, 해피콘농가가 올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수교육비가 올해는 전혀 계상이 안되있는 것 같고, 다음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비닐하우수 천정개폐시설비, 이것도 전혀 계상이 안되있고, 또 농가에서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문제, 이런 것도 지금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가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그건 효과가 상당히 좋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좀 빠진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거의 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들 하시는 데 제가 볼때는 이거 예산을 요구만 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애요. 예산부서에서도 열가지 다 해 달라고 하면, 열가지 다 해 주겠습니까? 한마디로 성의가 부족하신거 같으다, 하는 감을 받았어요. 이러한 것은 농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서만 올리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부서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런 건 꼭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수정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랭지양파지원에 대한 지원내역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까?

글쎄, 그것도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도비지원이 금년부터는 좀 어려워져서 저희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소장님도 도에 갔다 오시고 해서 도비도 확보를 하고 저희도 수정예산안에는 확보가 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지원됩니까?

지금,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위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저희 군에서라도 좀 지원이 되어야 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

칸베라콘하고 양파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칸베라콘이나 양파는 대체작목으로 앞으로는 성공을 하고 또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도에 도비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업이 본예산에 안되고 수정예산에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셔서 되겠는데, 칸베라콘은 지금 진공예냉시설에 도비가 2,500만원, 시군비 5,900만원, 자부담 3,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수정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지난번에 확보가 안되서 도에서 진부에 와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하고 기술원까지 갔었는데, 마침 그날 농정산림국이 도의회에 예산을 설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산업경제에 가서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다 끝나고, 추경이나 아니면 농림부에서 나오는 특허사업비로 양파는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만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칸베라콘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양파는 아직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지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양파부분은 군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도비는 아직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나중에 지원이 안된다, 할지라도 군비라도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랭지양파가 아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342쪽을 봐 주세요. 농업기술지 발송우편료, 농촌지도자 신문발송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지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기술지가 있습니다. 기술 위주로. 그래서 그것을 평창군 농촌지도자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신문이 저희한테 화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주소를 봉투에 써서 다시 만들어서 농가에 발송해야 되기때문에 그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5쪽에 보면 농어민 정보화교육의 강사료를 한 번 봐 주세요. 주강사는 2만원, 보조강사는 5만원, 이렇게 되있는데, 이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당 2만원입니까?

예 주강사는 시간당 2만원이고, 보조강사는 1일 5만원입니다.

예, 글쎄,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괜찮은데, 일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잘 안 맞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338쪽에 시설비, 울타리나 소각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타의?

예, 저희 농업기술센타의 울타리와 소각장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의 급식비 부담금, 자치단체대행사업비, 62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저희 군에서 가는 교육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생들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군에서 위탁한 사람들의 급식비를 기술원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석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반시설 문제가 실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농정산림국장하고 횡계 사회단체장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주도적으로 도가 하든, 아니면 군이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감자큰잔치 추진위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 역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 평창군에 문화관광과가 주관할때는 문화관광과, 올해는 농업경영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타 전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끝나고 철수하면서까지 고생을 하는데, 도에서 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 조금 내주고 전부를 자기네들이 하는 양 해서 주민들에게도 위화감을 주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상급기관의 고압적인 자세로 위화감을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여러번 봤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가 직접 주관을 하든, 저희 군이 주관을 하고 예산만 지원을 해 주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 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기반시설비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재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셔서 기반시설비에 이렇게 5,000만원씩 되는 돈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양파재배세미나, 양파기계정식교육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할 때 오는 분들에게 식사대접이나 이런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양파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도하고의 협의에 실패를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도 박상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정예산까지 정리가 안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데모를 하러 올라갈겁니다. 지사실 때려부수면 어때요, 그 정도 소신없는 사람이 지사를 왜 합니까? 농림부장관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하는 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지사인데, 도민의 선택이 없으면 그 자리가 없는 자리인데, 농림부장관, 임명직인 농림부장관의 말을 듣고 그정도로 소신없는 행정을 하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실력행사로 바로 들어갈겁니다. 농민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미 확보되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군비는 얼마정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십니까?

양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도비 2억 700만원, 다음에 군비 4억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군비도 저희가 요구한 액은 다 안되고 조금 일부 삭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한 3억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1억 8,500만원인데, 1억 8,500만원이 일부는 아니죠. 엄청난 부분인데요.

저희는 욕심을 내서 내년에 좀 많이 심겠다는 욕심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확대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에서 양파라고 딱 명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풀성격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시책사업비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사업중에서 총 민간사업을 보조할 때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농림사업은 2000년도부터는 융자로 8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없구요?

예, 그러니까 2001년도 사업을 신청받을 때.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실지, 저희 군의 예를 든다면 산채재배단지나 더덕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정도 지원해야 될 때 그 %, 50%자부담내지 50%지원, 그런 기준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8대2나 이런 비율이 아니고 대부분 5대5가 가장 적합한 비율로 그렇게 많이 보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구요, 사업이 좀 어렵거나 힘들것 같으면 보조비를 좀 높이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50%정도 해 주면 되겠다, 그렇게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성격상 저희가 비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엽연초건조기지원이나 더덕재배지원, 산채, 이런 부분들도 실지 우리 개인농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차원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되있는 부분, 조금전에 말씀하신 작목반이나 협의회쪽, 그런 쪽의 지원일 수도 있지만, 엄격히 보면 사실 각 개인농가에게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개발차원에서 아니면 장려사업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쪽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야생화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도 사실 대체작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해서 고소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우리 평창군의 이름을 그대로 찾을 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은그런 사업인데, 일단 수정예산에도 확보가 어려운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아마 이건 농업기술센타 전체적인 문제도 가능할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한한 이런 농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임할수 있도록,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오셔서,야생화농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담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신청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도 진부의 김용수농가의 것을 받아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1군데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사업인데, 횡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은연도에는 저희 평창에서 야생화단지 사업을 가지고 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야생화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여기도 우리 센타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평창의 대체작목으로 야생화도 앞으로 가꿔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별로는 말고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국비 5,595만 6,000원이고 도비 71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6억 4,3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축산행정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원수당으로 5만원씩, 4명, 6회 120만원, 축산진흥대회출품축수송으로서 2만원씩 3대, 2회에 120만원, 해피700평창축산물홍보전단에 1만부에 1,500만원, 평창대관령한우판매점 간판 5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약품이동보관고에 20만원씩 5세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유통정보지 농가보급으로 2,000부에 12월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감예산으로서 228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축산경영과업무추진비로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 농가1개당 2만 5,000원씩 800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약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소해충구제용약품으로 2만 5,000원씩 250병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가축무료순회진료에 따른 소요약품으로서 18만원씩 15종에 270만원, 절감편성으로 164만 7,000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보수교육여비로 12만원씩 2회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 동원수의사여비로 5만원씩 2명 8일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여비로서 6명에 75만원, 출품축주피복비로서 6명에 30만원, 농업기술연수원교육여비로 1인당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10명에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소각 및 매몰에 따른 보상비로 인부임에 56만 3,000원, 중장비대에 300만원, 가축소각유류대로 20만원, 도합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감채보상비로 두당 40Kg감채보는 걸로 해서 6두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수당으로는 월 49만원씩 3명입니다만, 여기 한명이 빠졌습니다. 현재 1명 결원이기 때문에 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2명 12월에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서 소 탄저, 기종저,소전염성비기관염,소유행열, 소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돼지전염성위장염, 광견병예방주사 등 8종에 5만 6,190두분과 다음 부재약품 2종에 4,480두를 합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총 3,5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돼지콜레라예방접종 시술비로 1만 7,340두에 200원씩 3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부담 2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유휴농경지사료자원화 사업으로서 1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1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중 축사악취경감발효제지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30개소로 확대를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으로는 '97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서 8,500만원 사업중 군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차단시범시설에는 2개소 1,400만원씩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톱밥발효 축사지원에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화생산사업으로서 1,000두에 두당 군비12만원, 축협에서는 8만원씩 이렇게 두당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자원화시범사업으로서 분뇨숙성탱크설치를 6개소에 1,500만원씩 6개소를 9,000만원, 여기에 따른 분뇨를 살포하기 위한 액비운송차량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내수면불법어업지도단속, 야간단속시에 써치라이트가 필요해서 2개를 4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에 메기,산천어 2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슬기인공양식기술개발시험사업, 3년차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상이 안 된 국도비는 추가로 확정이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351쪽에 보시면 평창대관령 한우판매장 간판 2,25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서울 수도권 몫이 좋은 축산물 판매가 잘 되는 지역을 우리 과나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몫이 좋은데에 우리 평창군에서 나는 축산물을 독점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팔아달라면, 자기네들이 우리것만 팔아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간판을 지어주고, 꼭 우리 평창 축산물을 팔도록 해 다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도시 축산물판매장과 우리 평창의 축산물농가와 연결고리를 맺어서 꼭 우리 평창축산물만 판매하도록, 개소당 1m, 3m 해서 간판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판 하나 해 주고,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나요? 우리 평창한우만 팔겠다고?

평창한우뿐만 아니라, 평창에서 나는 축산물을..

글쎄, 계약을 하시는 거냐구요?

우리 평창축산농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55쪽에 보시면 축산분뇨자원화시범사업하고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지원이 안 되나요?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군 자체에서 먼저 해 볼려고 합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사업같은 것은 1,500만원의 6개소인데요,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 6개소는?

희망을 받아서 경종농가에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경종농가에다 선정을 해서 탱크는 한 20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FRP라고 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걸 묻고 또 대단위 양돈농가에서는 거기에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2개를 설치합니다. 6개월간 부식이 되면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또 다른데 안 찬데, 채우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셔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얘기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그 차량1대에 2,700만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시나요?

그건 여러사람이 운영을 하면 기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양돈단지에서 제일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돈단지에 기술자를 두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도록....

양돈단지에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만 사용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양돈단지에서 사용을 하고, 다른농가에서도 필요를 하면 이용할 때는 그 농가에서 휘발유대라든가, 그런 정도는 부담을 하도록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 한우번식기반구축 내용은, 서면자료를 보니까 2,000두에 1억 2,000만원, 이렇게만 되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소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소값이 등락이 심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소는 8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3세이상 되면 고기맛이 좋다고 그때 다 도축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수출계약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번식기반이 없기 때문에,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번식농가에 공기와 물은 정화를 할 수 있지만, 토양은 정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토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분뇨가 나와야만 유기질땅이 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12만원을 두당, 인공수정을 해서 우량송아지가 나왔을 적에 마리당 12만원을 주고, 축협에서는 인공수정료를 3만원, 또 축협에서는 매입할 때에 수출용으로는 5만원을 더 줘서 8만원씩 해서 두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설명에는 우리가 당초에 2,000두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상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수정예산때 1,000두를 더 책정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2,000두면 2억 4,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건 수정이 확인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축산경영과장님께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죠?

액비운송차량은 기본적으로 이화양돈법인에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되, 분뇨숙성탱크설치 6개소는 경종농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희망자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양돈농가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화양돈단지에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액비운송차량만 거기에 주고, 여러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기계가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 액비를 자원화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을 합니까?

예, 무상입니다.

그러면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무상으로 갖다 주신다고 하면, 그 수용농가에서는 좋은 혜택이 되지만, 이화양돈단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무료로 농가에까지 비료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차량만 지원해 주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화양돈단지에서는 분뇨를 발생하는 것을 톱밥을 혼합을 해서 비료를 생산을 하자면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절감차원에서 장비도 되고 또 경종농가에서는 배추재배농가라든가, 당근재배농가에서는 당근재배농가는 헥타당 900만원 정도가 비료대가 들어가는데, 이 비료를 씀으로서 한 22%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농가에서야 무료로 공급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화양돈단지에서 2,700만원짜리 차를 하나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무슨 여건이 있어야, 그래도 이익을 보는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설명하신 대로는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느냐, 이거야. 이화양돈단지에.

이화양돈단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분을 하자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5톤 차당 30만원정도의 톱밥이라든가, 사료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무상공급을 해도 양돈단지로서는 득이 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화양돈단지에서는 양돈을 하기 위해서는 톱밥을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톱밥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2,700만원만 있으면 공급을 해 주니까, 결국은 이화양돈단지에서는 문제가 없다,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런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겁니까?

잘 될것 같습니다. 서로 희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같은데, 죄송하지만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퇴비생산이라고 하셨는데, 1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얼마나 계상을 하셨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좀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한우암소를 다 도축을 하고, 암소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량종목에서 나오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우리가 한우내용연한을 10년이상까지는 써야 되는데, 3세가 되면 다 도살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많은 번식한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번식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뜻에서 암소도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농가에 보상조로 퇴비도 생산하고 송아지도 생산하고 그런 뜻에서 12만원을 보상하고, 축협에서는 인공수정을 3만원 들어가는데, 그냥 인공수정을 해 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송아지를 수출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기존시세보다 5만원씩 더 주기 때문에 8만원씩 해서 두당 20만원씩 보상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평창축협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농가에 나갑니다.

이거 참 애매하네. 내용이

우리가 인공수정으로 해서 생산된, 그걸 확인한 다음이라야 지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우리 한우사육농가들,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일반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축협송아지도 있고, 하니 우리 일반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거 잘못 집행이 되면 이 사업비도 관체보상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 한우가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745호에 9,000두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0두이상 사육농가는 93호정도 되고, 하여튼 한우농가 현황을 끝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요즘 한우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2001년도부터 개방이 됩니다.

글쎄, 2001년부터. 1년뒤부터. 그래서 오히려 한우사육하는 걸 기피하는, 지금 올라갔다가 송아지들을 고가로 구입해서 사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년후면 수입개방이 되면 한우가격이 완전히 다운이 될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오히려 한우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축산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산경영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는 사육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2001년도 수입자유화가 되면 사실 일부 대단위목장에서 생산하는 데 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우는 쌀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상 없앨래야 없앨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송아지 안정제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 사육두수가 250, 260만두가 우리 적정두수입니다만, 목표를 낮춰서 200만두에서 230만두로 낮춰서 자금율을 30%이상 끌어올릴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수입소고기와 이겨내자면 품질을 개량을 하고, 또 품질향상을 해야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특허사업, 브랜드화해서 경쟁을 하면 한우의 고유맛을 아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가축시장을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것도 우리 평창군이 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기반을 더 구축을 하고, 송아지안정제도 실시하고, 농가에서 밑지는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쓰기 때문에,고급육으로 생산한다면 충분히 이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1년이면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한우사육농가들이 오히려 사육을 기피하는 문제라든지, 또 소값이 지금 비싼 이 시기에 출하를 해 버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걸 물은겁니다. 지금 한우가 고기맛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아무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제가 한 가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1년 한우개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사육기반이라든지, 또는 사육농가를 위해서 우리 평창군 축산경영과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 문제는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제반문제점들을 명백하게 가려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한우사육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향토어종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늘 보면 지난해에도 메기를 방류한다고 했고, 금년에도 또 메기를 방류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은 메기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왜 메기치어를 자꾸 방류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메기를 안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금년에 2000년 예산에 또 들어왔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메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흥정계곡이든, 오대천계곡이든 거기는 쉽게 토속어로 깔딱메기라는 종류들이 그대로 살고 있고, 또 평창강에는 굵은 메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류를 안 하더라도 다 자기가 살 데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건 오히려 보호만 잘해주면, 제대로 성장을 할 겁니다. 이 메기방류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읍면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여건에 맞는, 자연조건에 맞는 것을 방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경진입니다. 지금 우리 신교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어방류사업하고 써치라이트 400만원, 3,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메기나 산천어, 뱀장어, 연어 이런 종류들을 지금 수년째 계속 방류를 하는데, 이 산천어, 메기, 연어, 뱀장어, 이런 거 다 산란기때가 되면 바다에 갔다가 올라와서 알을 낳고,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도를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게 이거 본래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찍는 사업같애요. 사진찍는 사업. 이거 사진찍는 사업이고, 카메라 들이대는 사업이지,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도돈에 보를 반을 막고 있었는데, 반을 또 막았어요. 그럴때 정말 여기에 의지가 있는 사업같으면 그때 어도를 설치하는 문제를 건설과나 군 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판단을 못하면 하천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하고 단속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도가 있는데, 없는데, 판단을 하시고 여만리같은 경우에도 어도를 해 놨지만 실지 물하고는 30C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고기가 올라갈수가 없고, 뇌운보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 치어방류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일단 어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 순위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상당히 정말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바다에 갔다, 올라왔다 고향을 찾아서 오고, 연어축제도 하는데, 연어축제도 보면 이 어도들이 안되서 댐도, 신설어도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있는 보도 관리가 안 되는데, 생짜 보를 작년에 막으면서 안 만들고, 난 바란스가 안 맞는거 같고, 352페이지에 보시면 전염병이환축살처분소각 및 매몰보상 이건 뭐 제목도 좀 어려운데, 결론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죽은 가축을 땅을 파고 기름을 붓고, 태우고, 묻고 하는데 그런 중장비나 인건비같은데, 이걸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역별로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한군데서 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까지 한군데 정해놓은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까운 지역에서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 동물사체소각장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어지간한건 거기에서 하고, 운반이 어렵고, 큰건 현장에서 각을 떠서 소각을 해서 매몰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아는 편입니다. 잘 아는데, 소가 한 300Kg정도 되는 걸 땅을 파고 묻으면 한 1년 지나면 1m씩 땅이 꺼집니다. 이게 썪어서. 그걸 다시 복토를 몇년동안 해야지만 지반이 침하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축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운반을 해다가 소각을 하던지, 아니면 육식동물 가축사료로 만들던가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온 동네마다 중장비 들여서 땅을 파고 소 한마리씩 파묻어 놓으면,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돈이 좀 들어가면 국도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소각장처럼 가축도 소각을 할 수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전염병에 이환된 가축이기 때문에 사실 이동도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매몰장소를 신중히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걸 태우자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각을 떠서 태우고, 소독을 해서 매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의수과장님 계실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 문제는 김봉기담당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평창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닭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닭집들이 전부 하수구 뚜껑위에서 닭을 튀기고, 삶고 해서 피, 오물 이런게 하수구로 들어가고, 옆집에는 냄새가 나고, 이런게 잡음이 많은데, 이걸 법적으로 닭을 처리할 수 있는 도계장이나 이런 건 안되는 모양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안 됩니까?

예, 그건 지역으로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잘못되었어요.

그걸 간이도계장이라도 허용을 해 주면 괜찮겠는데, 그 간이도계장도 지금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각 시군이 마찬가지일겁니다. 그건 건의를 하셔서 대책이 무슨 나와야 합니다. 이거 집집마다 시장에는 한집건너서 닭집인데, 냄새에 피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 주변지역의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시면 해피700평창축산물 홍보전단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단을 만드실겁니까?

우리 평창의 청정축산물을 알리는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요 전시간에 농업경영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해피700콘홍보물제작, 해피700솔내음 농특산물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 해서 2,5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팜플렛을 만든다고 수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단일화해서 만들 계획을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산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청정평창을 알리는 최초로 품질을 인정받았다든가, 청정농장인증제로 이런데서 생산되는 축산물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을 할 때 농축산물을 같이 해도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팜플렛을 들고 이런거, 하시면 이런건 기록을 뭘로 남깁니까? 제시된 팜플렛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농특산물을 농,축산물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타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3개과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352쪽에 공수의수당인데요, 공수의 위촉절차는 어떻게?

공수의위촉은 수의사로서 60세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있고, 희망을 하면은 우리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위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4명이 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1명이 결원입니다. 1명이 폐업을 하고 고향으로 가서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1명하고 지방비를 현 있는대로 2명만 세워서 수정예산때 1명을 더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평창군에 현재 공수의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분 있다, 그겁니까?

예, 네분이 되는데, 군비 3명, 국비1명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4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1명이 결원입니다.

'99년도에 한명도 없단 얘깁니까?

'99년도에 지금 현재 결원이 되있습니다.

몇분이요?

한명.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세분이 운영을 해 왔는데, 2000년도에는 군비세분, 국비한분 해서 네분이 운영을 하겠다?

공수의 1명이 2개면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3개면을 담당할 수가 없고, 예전같으면 방역을 할 때,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주사를 놓을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일 농가 보호방문을 하면서 예방주사를 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차단시범시설 2개소, 이 부분은 장소가 결정되어 있나요?

이건 양돈농가에 우선 다두사육 양돈농가에 우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설명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단시설 해 줄 곳을 정해놓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젖소톱밥발효축사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슬기인공양식기술개발시험사업 3년차로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순천향대학의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면담만 나눴지, 결과보고서같은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협동연구기관인 부경대 수상과학대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정하다는 적정지역판단조사나, 그런거 제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논문은 봤는데, 그걸 우리한테 제출해 주지는 않고, 우리가 보기만 했습니다.

그건 사업비지원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시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창군 낙농검정에 '99년까지 3년차사업을 하고 2000년도가 4년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99년 3년차사업까지의 지원내용, 장비를 포함해서 지원내용, 4년차 2000년도 지원계획 및 낙농검정회 회원들의 젖소사육두수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수현위원께서 요구하신 한우사육농가현황, 두수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2000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6,445만 3,000원으로 '99년과 비교하여 1,5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 1억 7,061만 7,000원, 군비 7억 9,38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첫째, 농사시험 연구사업비로 총예산액이 4억 2,55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예산은 2억 3,895만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1억 8,655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중에서 1억 2,37만 2,000원입니다. 순수한 재료비는 1억 837만 2,000원으로서 병충해종합진단실운영과 신품종가지 및 완두실증시험, 과수시범포운영, 공정육묘장운영, 산채류보식묘구입, 농작물병해충방제 농약지원 사업비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재료비는 4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17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824만 2,000원이고, 군비가 2억 1,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0만원으로서 토양검정실장비유지비입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재료비는 3,310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양검정관리재료 외 2건이 288만 4,000원이 되구요, 일시사역인부임이 벼병해충예찰운영인부임과 새기술보급시범사업과 농업기술센타시설장비확충에 3,021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34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 중 국가기반기술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벼병해충예찰포운영, 소득작물예찰포운영, 토양검정종합관리재료, 그리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시범포조성, 토양환경종합시범포,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에 합쳐서 2,34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공용감자생산단지조성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가기반기술시범사업으로 벼병해충예찰용장비구입, 토양검정현지지도전산장비, 종합검정실장비보강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364쪽이 됩니다. 시험연구사업비로 취약지 제초제체계처리시험사업, 해피700콘재배시험, 벼신품종종자확보용시범포, 시비처방 및 토양개량제시용효과시험, 전작물지역적응시험, 종합검정실운영, 조직배양실운영, 지역특산물상품화개발사업, 부직포못자리설치시범, 시설재배토양관리사업, 저투입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엽체류,과채류, 양액재배시험, 다음장입니다. 그 사업에 총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검정실가스배관시설 1개소와 비닐하우스유지보수비, 조직배양 환수시설, 이렇게 1,500만원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장비구입에는 수질측정기, 질소분해장치, 실물체분쇄기,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설에 식물생장측정기, 엽록소측정기, 공정육묘장에 무구동컨베어, 조직배양실에 초순수증류수채취기에 3,550만원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분야입니다. 총예산은 5억 3,894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교해서 2억 220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벼병해충관찰포포장재료 외에 5건이 됩니다. 4,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편성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6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재활용비누제조와 우리음식연구회운영재료, 향토관광음식개발, 부업기술반운영, 농촌지도자대회출품농산물구입, 농촌지도자대회하계수련대회재료,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재료, 이렇게 7사업에 6,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1,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참가와 농업인의날행사참가,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 중앙단위,도단위교육여비, 농촌지도자대회참가, 4-H의달, 4-H야영교육, 4-H경진대회, 중앙단위전업농교육, 농촌부녀자교육여비, 다음에 벼농사 및 원예작물 종합명가개최, 농업경영인회장단교육여비, 군단위영농공개강좌, 기술개발종합 평가회참석, 농민학습단체교육훈련참가비에 총 16사업에 5,0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산 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과 농업인의날행사 모범회원포상과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모범회원포상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어민후계자체육대회지원과 농어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1,1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1,237만 5,000원이고 군비는 1억 9,8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2억 4,925만원이고, 전년보다 1억 5,867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50만원으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이 포함되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63만원으로서 농촌지도사해외연수를 1명이 가게 되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00만원으로서 농촌노인교육확동지원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660만원으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서 산학협동심의회운영 외 6건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62만원이 쓰여지게 되겠는데 이것은 지방4-H단체하고 농촌지도자회의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됩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에서 저장고환경관리시스템과 버섯자동화시설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H회원의 시범영농지원 2개소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과 하우스환경개선사업, 인공배지양액재배, 시설원예에너지절약, 장미양액재배,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이렇게 4개사업에 1억 3,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7,000만원으로서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트랙터 85마력 1대, 논밭관리기 1대를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647만 6,000원이 됩니다. 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고랭지채소대체작목으로 쪽파를 시험재배하는 것과 채소2기작작부체계시범사업, 고랭지멜론+쪽파재배시범, 고랭지양파점적관수재배시범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1,560만원으로서, 농촌부업형재활용비누상품제조기에 제조기와 농업인교육훈련용기자재, 방제기와 이양기구조, 4행정가동형, 4행정일체형, 이런 부분에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00년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농촌현실과 예산형편을 고려하여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2000년도에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371쪽에 보시면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장려금을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1,500원씩 4만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3헥타.

13헥타. 평당 1,500원씩 지원을 해 주신단 말이죠?

'99년도에는 메밀을 2기작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작 1,000원, 2기작 1,000원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너무 떨어지고, 농가에서도 사실 1기작재배에서는 별로 관람을 하거나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에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회복차원에서 올해는 봄에는 감자 내지는 채소를 재배하고 효석문화행사를 할 때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기작을 안하고 1기작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게 되나요?

아무래도 평당으로 봤을때는 500원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200만원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는 대신 면적이 10헥타정도 나중에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하시고, 인쇄도 그렇게 되있는데, 농어민후계자라고 기표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경영인으로 고치셔야 될 거 같애요. 작년 예산서 보고 베끼셨나, 그대로 쓰셨네,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경영인회 단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일 후계자가 되느냐,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경영인이라고 쓰고, 다음에 우리가 서류나 행정적인 용어는 농민후계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농어업경영인이라고 명칭이 바뀐거 아닙니까?

일전에 김완규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이런데는 그렇게 쓰는데, 내부적으로 서류는 아직도 농민후계자로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그런 용어는 하나로 통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민간자본보조, 그건 전부 다 시험재배 하시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대의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좀 성과가 있고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시험재배하시는 건가요?

시험농가의 실증시험재배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대체작목 쪽파같은 것은 2,9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2월에 개최합니다. 그 전에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농가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고, 적당한 위치라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의 고유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기술개발과 고유업무는 농업기술센타의 과학영농시설과 포장을 운영하면서 시험연구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에개 그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로 지금 현재는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일반적인 농업분야업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처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촌지역에서 우리센타의 기술개발과가 정말로 차지하는 비중도 안 크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9억 6,000만원, 전년대비 1,500만원 절감편성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예산형편상 누락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규모있게 예산이 짜여졌고, 이 예산만 가지고도 2000년도에 잘 사업을 수행해서 이 예산만이라도 허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성과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약 12억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3억정도가 절감됐습니까? 약 3분의 1만 계상이 됐는데, 진짜 10억도 안되는 예산, 이건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의 예산확보 의지가 약함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부서에 농비현상으로 인한 어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되서 이런 규모로 편성이 됐는지, 지금 기술개발과의 주내용이 되어야 할 연구개발비가 2,300만원밖에 안되요. 이거 가지고 뭘 연구하고, 뭘 개발하겠어요? 뭘 할수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쭉 해오던 그런 답습하는 하나의 관리차원이지, 새로운 어떤 영농기술이라든가, 기법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잠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진짜 우리 어려운 현재 농촌의 새로운 어떤 영농방법이라든가, 기술개발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하고, 또 열악한 예산으로 무슨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2,3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술을 개발을 하겠어요?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예산확보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깨가 쳐지지 않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자면 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줘서 일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배려가 좀 미약한 거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한 1개 상임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농비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실 때, 농업이 살아야 평창군이 산다고도 하셨고,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도 생산위주의 농업을 마케팅농업 3차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셨고, 농업과 축산이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장기적,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그러한 군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농촌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는데, 좀 소신을 갖고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러한 일을 답습하는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농민을 리더할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르칠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자면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여할 때만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소신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재료비라고 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이거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농촌지도자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용품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앰프나 진행요원을 초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2,000원X500명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에 모이는 사람을 500명으로 보고, 1인당 2,000원씩 해서 1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 산출기초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데 5,000원씩 500명, 250만원 잡았어요

이건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두개를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느냐,

재료비하고 보상금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집행합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요?

그렇죠. 참석한 분들한테....

아니,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에 현금으로 이 350만원을 지급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에 참석한 분들한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금년같은 경우에는 미탄농촌지도자회에서 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미탄지도자회에 주고, 그걸 집행하셨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미탄지도자가 추진을 하되, 거기에 비용은 우리가 대주고,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비용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서류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3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이 아니고, 식사에 관한 비용.

어차피 현금으로 줘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현금을 안 주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예상도 할 수 있을테고, 그냥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될 겁니다. 그렇게 먼저 준비를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진석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다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행사비용으로 일괄지원을 하는데, 기술개발과만 지금 재료비, 지원비 이렇게 따로 항목을 구분해서 제출을 했어요, 어차피 그건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재료비, 지원비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비라든가, 행사지원비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같이 나갈걸 왜 따로 분류를 했느냐,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의 모순이 있다면 다시한번 살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농업단체 이런데 지원하는 것을 재료비나 기타 이런 걸로 넣었다, 이 말인가요?

재료비가 따로있고, 일반보상금이 따로 있기 때문 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말씀이 맞는거에요. 재료비가 있다 하면 집행할 때, 기술개발과에서 재료를 사서 주겠다는 얘기고, 보조금이나 보상금으로 줄 때는 전체현찰을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구태여 기술개발과에서 자꾸 복잡하게 하느냐,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얘기같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조금으로 하면 편한데, 저희가 그 문제는 두가지로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지원, 해서 500만원인데,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농어민후계자는 약 450여명의 회원이 있구요, 농촌지도자는 약 2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하고 하계수련대회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업관련단체라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요, 하계수련대회도 500만원, 체육대회도 50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가 4-H회,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농업후계자회, 이렇게 3개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거의 인원비례를 하면 어느단체에 더 많이 지원되고, 어느단체에 더 작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부분이 아니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을 500만원하고, 또 하계수련대회에도 5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내의 농업단체가 아닌 보조단체를 보면 체육대회든, 수련대회든, 1년에 1번만 지원을 하는데, 농업경영인단체만 유독 2번씩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은 금년에도 영월을 갔다 왔습니다만, 여름에 하계수련대회로서 농업후계자는 행사를 대외적으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가족과 농업인들이 여름내내 수고를 하고 대외적인 도단위나 중앙단위 행사가 있는데, 참석할 때에 아무래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99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을 했습니까?

'99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하고 같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농업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어요.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대회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올해. 하지도 않는 거 예산을 세워주면 뭐해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농업경영인들이 그걸 주관을 했잖아요?

그런 직능단체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영농에 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으면 여러 가지 쉬는날이 많지만, 지금은 참으로 바쁘고 그런데 그래도 농촌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1년에 2번정도는 그래도 전부 모여서 행사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사기도 돋워서 다시 농장에 나가서 일할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좀 배려를 해 주셔도....

아니, 돈이 많아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일부 타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농민단체는 그렇게 2번씩 지원을 하고 자기들은 진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급식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되게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꼭 이걸 2번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자꾸 중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농민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여쭤 볼려고 하는 말인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는 하계수련대회는 도에서 도단위수련대회를 합니다 여기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고, 체육대회는 경영인자체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농촌지도자, 경영인,4-H, 농민회 전체가 모여서 통합대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계수련대회는 평창군경영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하계수련대회에 참가하는 데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다.

예, 도대회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하계수련대회 올해 영월에서 했죠? 참가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12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요? 올해 120명 정도가 참가를 했어요? 제가 다녀왔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각 읍면별로 전체가 텐트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을 500만원 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계속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경영인회에 500만원을 보조해주면 거기서 그냥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거 정산서를 받나요?

예 운반비하고 가서 부담하는 거하고.

올해 '99년도에 정산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99년도에 체육대회는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했나요?

선진지견학을 농기계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농업인의날 행사도 겸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체육대회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준 500만원을 어떻게 쓰셨나, 그걸 제가 묻는겁니다.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500만원을 다 쓰셨다구요?

각 읍면별로 버스를 8대하고 회원들 320명이 갔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대신에 선진지견학을 하셨다구요?

예, 체육대회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행사를 하기에는 번거롭고 해서...

선진지견학을 몇월달에 갔다 오셨어요?

지난 11월 23일에.

그러면 농업인의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갔다 오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세워놓고 돈을 안 쓰니까, 이 사람들 마음대로 막 쓰는데에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막 쓰는 건 아니구요.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체육대회를 해야지, 왜 선진지견학을 보내요. 명목을 선진지견학으로 달아서 선진지견학을 가셔야지.

농업인의날 행사가 없었다면, 이 행사는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의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전 농민이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면 체육대회 이예산은 깎아야죠. 농업인의날 행사 한다고 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놀러간다고 하면, 물론, 견학을 갔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체육대회예산은 올릴 필요가 없죠. 농업인의날 행사는 매년 하잖아요?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목적외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 또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에 따른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해서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예산에 나타난 사업들을 보면 시험사업도 그렇고, 또 시범사업들이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중복되는 시험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 이런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공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99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2000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원예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도 '98년도에 4,800만원이 계상됐는가 하면 2000년에도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랭지쪽파 또한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들이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작목도 개발을 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술개발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겠지만,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 여러 가지 면에 연구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고, 또 국비 내지는 도비를 내시해 줄때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방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같이 편성해서 쓰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중복된 게 있고,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개발하는 것은 우리 시설과 시험재배사업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시험사업,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10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사이에 시간이나 구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2000년도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중복예산 내지는 전례답습형 그러한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작목 내지는 기술개발쪽으로 저희들 힘닿는대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사업이라도 잘못된거면 안 쓰면 그만 아니예요?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내는 혈세로 이루어지는 시험사업들이고, 시범사업들입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속 답습한다면 이것은 농업의 발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예를 들었을뿐, 어떻게 앞으로 기술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우리 평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모두들 그러죠. 우리 농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에도.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다, 비단 이건 기술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평창군 2000년 예산에은 진짜 새로운 천년에 대한 예산, 비전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면 뭘 합니까? 다시한번 당부를 하거니와, 2000년 예산에는 새로운 작목개발, 새로운 소득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농작물병충해방제 농약대를 7,872만원을 지원하시는 걸로 되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지난번에 예비비에서지출했던 것을 이번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겁니까? 실증시험포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주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센타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센타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에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지 지금 기술센타소장님 계신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소관부서인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이 3개과 사업이 시험사업, 연구사업, 시범사업 이런 사업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최초 계획에서부터 문제성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지난연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차단되거나 잘못 지원되어서 사업자가 실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공무원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검증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저희 의회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99년도 농어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했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9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