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입니다. 팔달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시세의 공평·공정과세 구현입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2012년도 팔달구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팔달구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2,756억 원입니다. 시세가 1,876억 원, 도세가 877억 원입니다. 시 징수목표액 대비 30%가 팔달구 세입에 해당되며 2012년 8월 31일 현재 총 1,899억 원, 시세 1,235억 원, 도세 63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8.9%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1,517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1,10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2.8%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19만 4,600여 건의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지방세 납부 간편제도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2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현미경 세원 관리입니다. 2012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867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65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6.6%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차량 구조변경, 상속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등 비과세·감면제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안내문 3,410건을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과세를 위한 지목변경, 신축·증축·가설건축물 등 각종 공부 1만 9,599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대사·정비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세 과세방안 추진입니다. 201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71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7월분 재산세 15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6.6%를 달성하였으며, 9월 8일 현재 9월 분 재산세 21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누락 및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리,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자료를 정비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입니다. 팔달구 관내 고급 오락장 및 유흥주점이 278개 소로 수원시 전체의 59%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 중에 식품위생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지를 조사하였고 재산세 부과관련 고급오락장 현장 전수조사 실시로 중과세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과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1만 3,164호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무허가 290호를 제외한 1만 2,848호를 결정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은 28건이 접수되어 7건은 가격조정이 있었고 21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복합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은닉에 대응하여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총 체납액 256억 5,200만 원 중 2012년 8월 31일 현재 108억 9,100만 원을 정리하고 147억 6,100만 원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팀장으로 구성한 고액체납처분반 운영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의 거주지를 현장방문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생활실태파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은 351명 7,825건에 9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무과 팀장이 3인 1조로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주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21건에 6억 7,600만 원을 징수하고 142건 16억 3,600만 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5,186건 67억 6,500만 원을 실태파악하여 분할납부 독려하는 등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시 재정 확충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 1,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157건 체납고지서 발급,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204건 1억 1,100만 원, 재산권 압류 및 채권확보 1,382건 16억 1,0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료 임대료 등 수혜자 부담원칙의 세외수입에 대한 완벽한 징수 추진과 법적 절차이행,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시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