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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강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1차 본회의1998-10-23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송인옥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인옥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10월23일부터 11월5일 까지 1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외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0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10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7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7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과 '9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간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1월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및 일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8년 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3. '97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감사실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7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등으로 국가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뜻하지 않게 8월중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와 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피해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홍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해복구비 부담으로 인하여 50억원의 기채를 하였으며,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16억9,285만2천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비 등에 재투자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25억1,994만5천원, 특별회계가 78억1,918만5천원으로 총 1,703억3,913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94%가 신장된 825억3,0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625억1,994만5천원으로 1998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817억207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1억2,1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3,335만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5억9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7억800만9천원, 보조금에서 738억3,070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복구와 재정형편이 어려워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자금에서 50억원을 기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7억20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에서 8,407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에 57억1,055만3천원, 15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759억42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민방위비에서 68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7,820만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금회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수해복구사업비에 15억3,035만6천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76억2,346만9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79억2,261만1천원, 하천수해복구에 52억6,433만6천원, 군도 수해복구비에 45억518만2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87억8,975만5천원, 주택수해복구비에 13억1,600만원, 마을기반조성사업비에 6억원, 임도 수해복구비에 5억8,674만1천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에 6억6,343만8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208억5,310만3천원, 소하천 수해복구비에 175억9,650만원 등, 총 790억413만1천원이 수해복구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4억원, 봄마무리 재구획 경지정리사업비에도 3억4,8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억1,918만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8억2,821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211만5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8,155만6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7억704만4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749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IMF한파와 구조조정문제, 실직자의 대량발생, 기업의 부도속출 등으로 국가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건전재정운용과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하여 주민들은 물론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와 복지증진, 농촌소득증대, 도시개발 환경개선 등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경상경비등을 최대한 삭감하여 다소나마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군민의 욕구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미래의 축복받을 내고장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과내 별도보관) 이어서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1997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997년 4월10일 예비 못자리 설치에 350만원, 1997년 8월18일 '97수해응급복구사업에 1억3,405만9천원, 1997년도 8월28일 벼 병충해 긴급방제에 3,825만원으로 총 1억7,580만9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재무과제출)

박홍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총괄중 세입예산액은 총 978억8,626만8천원, 수납액은 1060억2,781만4,210원, 지출액은 807억9,023만2,920원, 이월액 252억3,758만1,29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8년도 7월22일부터 8월12일까지 20일간 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9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지적건수는 6건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 미흡,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소홀등은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 재산압류 조치등 미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예치금반환 소홀은 금년도 8월14일자 공문을 발송 반환조치를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제어는 금년 10월12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가로수식재사업개선은 관광명소화 계획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며 육림사업의 개선문제는 순수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관계당국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제출된 '9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처리결과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기동안 제출된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의회사무과내 별도보관) o 예산안검토보고(이종호전문위원)

14시31분

박홍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78억884만2천원보다 94%가 증가된 1,703억3,913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1.1%가 증가된 1,625억1,994만5천원, 특별회계는 11.9%가 증가된 78억1,91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817억207만4천원으로 101.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는 전국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당초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보아지며 지방세의 주된 증가세목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공금예금이자수입의 증대에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대폭증가는 대부분 수해관련 중앙지원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군비부담에 충당할 지방채를 50억원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0.9%, 사업예산은 149.1%, 예비비는 16.5%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건비를 삭감하여 명예퇴직 수당등에 편성하는 한편 직제개편에 따른 전 분야의 과목경정이 이루어졌고, 사업예산은 주로 수해복구관련 사업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소폭 감소된 반면 사업성이 강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는 수해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각종 경상경비 및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부분 8,155만6천원 전액을 저소득 주민의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이던 입주계약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수해복구 보조금으로 세입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의 실제징수액 증가분 3,749만9천원을 보은읍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주된 특징은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과목경정과 수해복구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하고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채를 50억원 발행하여 군비부담에 충당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대비 94%가 신장된 보은군 역사이래 최대규모의 예산안입니다. 중점검토사항으로는 국가경제의 침체국면 장기화와 구조조정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수해까지 겹쳐 어려움은 더더욱 증폭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완벽한 수해복구 또한 당면한 현안과제로 이 모든 사안을 수용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간 과목경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삭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중점검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실과간 경상경비의 적정배분과 일회성, 선심성 예산등은 세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수해복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완공시점,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낭비 요인이 우려되는 사업이 아닌지를 중점 검토하고 미래를 대비한 사업성과분석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통하여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 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연정의원외3인)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산적한 수해복구사업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4시41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시 사전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정기형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연정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기형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장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정기형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김연정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97년회계결산검사승인과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승인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금번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심의하지 않고 '98년 10월23일부터 실과소장이 참석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정기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14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