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제7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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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865억 5,800만원으로서 57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797억 3,900만원으로 5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8억 1,900만원으로서 1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55억 6,6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3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 9,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도정비가 9억 1,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5억 9,000만원, 하수도정비는 2억 7,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억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억 4,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8,200만원, 도비가 3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5억 6,6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2억 1,300만원, 이전경비가 10억 8,700만원, 자본지출이 70억 5,9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7억 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억 5,300만원, 사회개발비가 30억 8,800만원, 경제개발비가 51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억 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강원의얼 선양사업에 도비 4억 해서 8억,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4억 8,500만원으로서 국비 10억 3,900만원, 도비 2억 2,300만원, 군비 2억 2,300만원입니다. 도암정주권개발사업은 9억 2,900만원으로서 도비 6억 5,400만원, 군비 2억 7,500만원입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 개설은 2억원으로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1억 8,0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 8,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억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1억 8,0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물건비 700만원, 자본지출이 1억 7,300만원,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수정예산인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 먼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억 6,547만 2천원이 증가된 797억 3,9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3,105만원이 증가된 331억 9,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9,500만원이 증가된 10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9억 3,942만 2천원이 증가된 165억 7,9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 8,223만 3천원이 증가된 106억 6,922만 6천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36억 5,718만 9천원이 증가된 59억 1,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13억 3,105만원이 증가된 331억 9,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치의 20%를 계상해서 추계를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12월 15일날 통과될 예산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가 9억 1,500만원, 농어촌도로포장이 5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정비가 2억 7,000만원이 감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억 4,00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 확정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청소년어울마당이 8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이 630만원이 각각 양여금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이 1,185만 6천원, 저소득노인건강진단비가 86만 4천원, 대관령눈꽃축제지원이 4,0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산림분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1,014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낙엽제거라던가 잡목제거를 해서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조성하는데 507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제6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이 5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사업에 231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867만 2천원, 농어촌정보사랑방 장비지원이 100만원, 다음 사회개발비중 강원의얼 선양사업에 4억, 연말연시청소년격려행사지원이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500만원, 도립노르딕경기장편입토지보상이 3,200만원, 강원장애인신문보급에 57만 6천원, 노인교통비가 1억 139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 지원이 2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240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 정착지원금이 250만원,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805만 7천원,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692만 5천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에 602만원, 장애인건강 무료검진에 207만원, 노인무료진료및안질환 무료시술에 408만원, 원격영상진료시스템구축에 312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2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운영에 592만 8천원,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개선에 64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 5,360만 9천원이증가 되었고 소형관정개발에 315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1억 3,000만원, 기성제정비가 700만원,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에 1억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진공예냉시설지원에 2,500만원, 백합종구지원사업이 1,750만원, 중소농비닐하우스지원이 540만원, 버섯저온저장고지원이 240만원, 버섯재배사시설개선지원에 600만원, 녹비호맥재배지원에 1,280만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방제사업에 2,3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전시범사업에 547만 2천원,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사업에 720만원, 경주마육성사업에 1,500만원,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502만 5천원, 흙살리기종합시범단지에 300만원,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27만 7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2억 6,252만 1천원이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농업사업인데 이것은 장뇌, 산약초를 재비하는 산림농업 신규사업으로서 1,333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미래의숲조성에 1,000만원, 시군경계지역 경관조성에 412만 8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81만 3천원이 각각 증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과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위원

안계시면 52쪽을 잠깐 봐주세요. 하수도관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조금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20억중에서 양여금이 51%, 교부세 17%, 물이용부담금 3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양여금 전체를 확정을 했다가 이번에 양여금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51%만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7%하고 물이용부담금 30%는 1회추경에 확보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관정비사업도 2억 7,000만원이 감이 된것은 그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확정이 될겁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27억 2,700만원보다 11억 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강원의얼선양사업 8억원과 도립 노르딕경기장 편입토지보상 3,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진부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여비로 문화축제및체육경기추진에 432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중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770만원, 무인자동경보기운영 265만 2천원, 진부도서관 위탁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87만원, 무인자동경보기운영비 신규설치로 171만 6천원, 대관령눈꽃축제지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에 대해서 자체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쪽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지원에 국고 추가내시 4,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과목경정 5,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의얼 선양사업 효석기념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이 내시되었고 군비 4억을 포함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효석기념관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성과분석용역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눈꽃축제 등 전국단위 행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성과분석을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석문화제도 전국단위 행사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전국단위 행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직장체육부 레슬링 운영에 대한 지침이 평창군직장체육부운영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개정함에 따른 각각 상여금이라던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민간이전입니다. 꿈나무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화초등학교 배구부 육성과 기타 학교에 종목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꿈나무육성기반시설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콘테이너박스에 300만원, 간이화장실설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썸머레포츠축제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자동차랠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썸머레포츠축제로 해가지고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렐리, MTB, 페러글라이딩, 레프팅 등 최소경비를 해가지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노우카레이스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눈꽃축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이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25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9쪽에 국민체육문화축제사업비도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립 노르딕경기장 편입토지보상사업비로 도비가 3,2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르딕경기장 도로편입부지가 5필지에 2,494㎡로 소유주는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잔디복토사업비로 1,000만원, 노성정보수사업비 부족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화문화체육관 유아 사다리 구입비에 2,000만원, 직장체육부 훈련장비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KBS배 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보강사업으로 체중계 40만원, 전광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행사지원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마당 사업에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에 지정된 대화3리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여행상품집발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평창군에 관광상품이라던가 여행 포스트, 그 다음 각종 기초자료는 조사를 완료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발간 편집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노성정보수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군에 궁도장이 대체적으로 평창읍 같은 경우는 2억 2,400만원이 들어갔고 도암이 4억 6,800만원, 미탄도 4억, 용평도 1억 8,000만원, 대화도 4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진부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용평도 1,000만원, 봉평도 8,600만원, 이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몇억씩 공사가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노성정 같은 경우에 노성정하고 관계된 예산이 내가 알기에도 몇번이 올라왔는데 지금 3회추경에도 지난번에 우리 현지확인때 가서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3회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2,0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해서 동료위원님이 1,0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공사금액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어떤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거나 감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구한 내용으로 봤을때는 건축공사의 일부 공정으로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이 지금 실지 안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올라오니 노성정에다 온 동네 돈은 다 갔다 바르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 진부, 용평, 봉 평, 5,000만원, 1억짜리도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실때는 예측되는 부분의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계속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짜집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 궁도장 설립 할때에는 좀 오히려 넉넉하게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지 한동네에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계속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축제성과분석용역으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99년도에 눈꽃축제 용역을 자료를 보니까 의뢰를 하신걸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주시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요? 그 책자를 못본것 같은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위원

이 800만원 용역비는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체축제를 용역을 주신다는 얘긴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눈꽃축제는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축제이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개최하면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눈꽃축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효석문화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것도 성과분석을 해서 관광공사에 제출을 해서 이것이 전국단위이고 국비를 좀 지원받을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2개 축제만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하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눈꽃축제는 국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수현위원

그다음 78쪽에 보시면 '99년도에 우리 평창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99년도에 자동차랠리대회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랠리 기타등등 포함해서 3,000만원 가지고 썸머레포츠축제를 또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원금액이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랠리는 행정비용만 들이면 지금 홍보가 1차 되어서 이벤트사에서 지금 정유회사라던가 자동차업계 이런 곳에 지금 스폰서로 하고 지금 자기들이 와가지고 스폰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수경비만 우리군 행정경비만 지원을 하고 일부 우리 자체적으로도 쓰고 거기 필요한 최소경비만 주면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회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발전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페러글라이딩, MTB, 레프팅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최종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레프팅 그러면 진부쪽, 그다음 MTB는 임도중에 답사를 해야 되고 지금 몇군데 해봤는데 적정한 곳도 있고 지금 포장한 곳이 포함된 곳도 있고 그다음 페러글라이딩은 평창 노람뜰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강원도대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기존업체의 스폰서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레프팅 하면 레프팅 업체랑 스폰서 유치를 하고 각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이런 것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수현위원

그다음 스노우카레이스지원도 '99년도와 똑같이 2000년도에도 하시겠다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1,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수현위원

금액은 그렇다고 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서도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축제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축제가 작년도에 새로운 이벤트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 것이 연중 계속하다 보니까 군민 눈에 비친 시각이 1년내내 행사만 하느냐 그래서 발전방안을 강구 한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집중화 해서 하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위원

다음 제가 어제 축산경영과장님한테 종마법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과정에 우리 승마꿈나무육성기반시설, 이것도 내용을 주십사 관광문화과 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주십사 했더니 오늘 넘어온 이것 관광문화과에서 주셨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제가 드린 7페이지를 우리가 만든,

이수현위원

문화관광과 수정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부면 이동군수실운영시 진부고 관계자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실행확약 답변사항임, 군수가 답변했으니까 무조건 승인하라는 투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나간 자료는 아니구요. 축산경영과에서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체육업무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수현위원

아니 예산계상 내역은 아는데 답변을 하더라도 이것이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었겠지요. 축산과장 본인이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수현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는데 같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군수가 확약했으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예산승인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려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표현방법에 좀 잘못이 있는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승마꿈나무육성기반시설지원 같은 것이 지금 컨테이너박스와 간이화장실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승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의원 한두분 제외 해놓고는 거의 잘 모르시고 있는 사항이예요. 이런 승마부가 진부고등학교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은 지금 축산과에도 운송지원차량 해서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승마꿈나무육성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이 충분히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 그런것이 다 있었는가,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과장님들께서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도립 노르딕경기장 편입토지보상, 79쪽에 있는, 그것은 왜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소유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5필지에 2,494㎡인데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 감정가로 안되고, 그다음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을 해달라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1건은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박윤옥씨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54㎡밖에 안되는데 임목이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황주연씨라고 사망이 되었고 상속권자가 지금 미국 이민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있었는데 처리를 못하고 도에서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재감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소요액을 도비를 지원한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소유주가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아, 9필지에 소유주가 5명입니다.

이수현위원

그 다섯분이 다 그런 이유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저 실거래 가격으로 해달라는 분이 2명이고 인근 국공유지로 개원해달라는 분이 2명이고 지상권설정 문제로 보상을 못한 사람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분들은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도 안되었는데 이미 길을 다 닦고 사용을 했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현재 편입이 되어 있지요.

이수현위원

편입이 되어 있고 경기장 도로를 다 닦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전부다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땅 주인 허락도 없는데 그냥 파서 우선 아시안게임 급하니까 다 치루고 난 그런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것도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보다 강원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라던가 행정소송이 들어왔을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된 집행이 아니였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78쪽으로 되돌아가서 꿈나무육성지원 대화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또 지원을 하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꿈나무육성이라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육성하는 종목이 있으면 지원 할려고 그럽니다. 대화초등학교는 월50만원씩 해서 지금 60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화초등학교 50원만원씩 지원 해주시겠다는 것도 군수님 약속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대화초등학교를 비롯한 진부에 승마꿈나무, 기타등등 앞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체육부 운영과정에서 군비지원을 요청 할때에는 다 해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대화는 코치를 데려다 놓고 강원도대회에서 2위까지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학교체육부가 전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평창군도 각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했을때 형평성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지원을 해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지요.

이수현위원

판단 한다는 것이 어떻게 판단 하신다는 거예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 대화초등학교처럼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초등부 배구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학교체육부의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그럼 지금 과연 대화초등학교 배구부, 진부초등학교 승마꿈나무, 과연 이 2종목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어려움을 호소 했을때 다 도와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때 시기적으로 지역여건 하고 사업성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군수님 방문시에 건의하면 해주겠다고 그런 사항만 지금 두개 다 올라 온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와달라는 소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원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초등학교 내지 중고등학교 체육부에서 어려움을 호소 했을때 전부다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겁니다.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해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면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감자큰잔치와 대관령 눈꽃잔치가 전국 10대축제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대관령눈꽃축제는 전국 12대축제에 들어갔구요. 감자큰잔치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가 주최를 하고 평창군이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 대관령눈꽃축제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 12대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원래 10대축제에는 선정이 안되었었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선정과정에서 여태까지는 10대축제였는데 12대축제로 지원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공식적으로 12대축제로 확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청소년어울마당, 국비, 군비해서 1,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 어울마당은 길거리농구를 한다던가 그다음 자연체험캠프운영을 한다던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JC, 문화원, 그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곳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대상 학생도 선정하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목적으로 한다 이래서 국비가 800만원 내려오는데 50% 부담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까지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못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했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길거리농구대회라던가 캠프운영이라던가 그다음 과학캠프, JC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잘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날 '99행사지원현황하고 2000년도 부활된 행사 또는 신규행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부활된 행사계획중에 2000년도는 4건만 주셨는데 다시 당초예산 202페이지에 군수배 3종목, 이번 수정안으로서 확정 올리신 행사, 2000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행사하고 지원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규사업 행사만 받았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00년도 계획하고 있는 행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주

강석주위원

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

먼저는 2000년 부활된 행사 그랬는데 부활된 행사가 군수배 같은 것은 빠졌어요. 부활된 행사중에,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이해를 어떻게 했나 하면 부활이 아니고요. 기존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빼고 새로하는 사업,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만 나왔습니다. 군수배는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니까 부활된 사업이 아니지요.

석주

강석주위원

축구같은 것은 금년도에 안했지요? 그럼 부활된 것이지 1년 안하고 쉬고 다시하는 것은 부활이지,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소소한 것 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아까 이경진 위원님께서 궁도장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8개읍면에 과연 궁도장 여덟개 다 있어야 되겠느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용을 하시는 궁도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도 아마 사실일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대화궁도장을 4억 3,000만원이라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아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전체 체육공원조성 사업비를 아마 착공을 하신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좀 바로잡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가지는 당초예산에 보면 평창도서관정보전산화지원 해서 4,826만 9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있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장비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니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전부 지원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라던가 이러한 무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말이 나갔는지 말이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본 위원에게 어떤 어떤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어떤 위원이 제일 반대를 하더라 하는 쪽으로 전달이 되어 들어와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진상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시군별로 지원내역을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달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었어요. 가지고 와서 왜서 그러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행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혼을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정을 해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심의과정인데 왜 제삼자가 끼여서 콩나라 밭나라 하느냐, 그리고 당신 여자가 어떻게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느냐, 나한테는 할 수 있다 좀 달라고, 어떻게 하던지 의회에 가서 노력을 해달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따갑게 제가 혼을 좀 내줬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전화를 하신 도서관에 계신 사서직 여자 직원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고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그런 전화를 저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전한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전한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 자리에 그날 계시던 분이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그럼 누가 그 얘기를 전했느냐, 그것은 불보듯 뻔한거예요.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에 의원들한테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말 자체를 가서 전달을 한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게 무슨의원이 제일 반대를 하더라 무슨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도서관 문제가 거론된 그런 얘기니까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부도서관이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진부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고 평창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신축을 한 그런 상태이고 진부도서관은, 지금 도서구입비라던가 무슨 정보전산화 장비라던가 기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평창도서관은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고 진부도서관만 해주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던 수혜자는 어차피 우리 평창군민들 아니겠느냐, 지역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평창도서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은 수혜자가 우리 군민들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구입비라던가 기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개 도서관을 비교 분석을 하셔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던 간에 수혜자가 우리 평창군민이다 하는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평창도서관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평창군여행상품집발간, 그것이 참 필요성이나 내용으로나 참 좋은것 같은 생각이 들어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속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폰서를 2,000만원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의 스폰서를 받을 생각입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관내 큰 기업체라던가 자생식물원 같은 곳은 지난번에 처음 추가로 내 주었더니까 자기가 돈을 더 내더라도 지면을 좀 넓혀주면 좋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40~50쪽 됩니다. 그래서 그린투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 방대합니다. 민박부터 전체를 다 조사해 놨는데 2,000만원을 해서 5,000부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그림이라던지 편집, 그래서 1차 5,000부를 하면 그 다음은 단가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작비만 들이면 추가로 필요량을 계속해서 발간할 그럴 계획입니다. 스폰서 받는다는 얘기는 기업체나 조금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자발적인 어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이제 1차적으로 5,000부를 하고 나중에 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추가하는 것은 단가를 떨궈놓고 다 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 기초작업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완규

김완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0부 이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몇십만부가 될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곳에다 배포를 합니까, 물론 여행사라던가 그런곳 하고,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전 국민을 상대로 배포를 할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배포를 하고 우리가 평창지역을 찾는 사람에게 각급 행사할때 여행 관광안내소 같은 곳에 비치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을 그래서 외국 같은 곳에 가보면 관광안내 책자를 무료로 주는 곳도 많습니다. 99%는 되는데 어떤곳은 가보면 단가가 좀 높고 좋은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방안도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문제는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배포에 따른 경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 포함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배포는 군에서 공무원들 활용해서 행정채널을 통해서 할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자료가 수입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완전히 발간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금당계곡이다 그러면 금당계곡의 유례, 찾아오는 길, 지역내 음식점, 민박, 그다음 숙박시설, 인허가 숙박시설, 등산코스, 이런 것이 전체를, 관광지별로 전체를 조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민박 그러면 민박전체가 다 나올 수 있고 등산코스 그러면 등산코스가 다 나올 수 있고,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책에는 사진 같은것, 화보도 같이?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화보도 물론 만드는데 이것을 제작 과정에서 기존 우리가 슬라이드 필름이라던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활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습니다. 다 찍어서 하자면 1억 이상이 듭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시겠지요. 어쨌든 좋은 의도 같은데 이왕 만들면 진짜 조잡하지 않게 이왕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진짜 깔끔하고 산뜻하게 신경을 써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직장체육부 레슬링부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을 아까 만드셨다 그랬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동등한 형평성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규입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7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잔디복토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운동장 잔디복토 하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시설비요?

우강호위원

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1,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안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내년도에 새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복토비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우강호위원

복토비 포함해서 지금 잔디식재가 제대로 안됐는지 됐는지 검증을 봄이 되야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지금 쌍용 이런데 전문 잔디조성하는 사람이 현지에 와 봤어요. 와 봤는데 최소한도 2~3년은 잔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복토가 금년도에는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발아가 되면 다시한번 하고 4월달에 한번 하고 11월달에 한번 하고 두번 더할 계획입니다.

우강호위원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다가 실지 잔디를 피복이라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잔디를 심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발아가 안되어서 갔다가 심은것 있지 않습니까, 보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큰 것이고 이것은 1년초가 올라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측에서 와서 보고, 잔디 전문가가 그것은 맞다, 같은 종류다 그것까지 의심하면 되느냐 잔디 심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한번 해가지고 발아가 되면 식재된 보식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하자보수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면 이제는 평창군 책임입니다. 준공처리 해줬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우리가 할겁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노성정보수 문제 하고 함께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부의 궁도장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부에 궁도장 5,000만원 들어간것 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아마 간이식으로 했던 자부담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했는지 정식 궁동장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안제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강호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지금 오대정에서는 단돈 10원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했고 그다음 우리 대화체육공원 안에 4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현 위원께서 잘못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대화체육공원 전체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지 대화체육공원 전체 비용은 10억 6,000만원정도,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10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우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사업인데 계속사업 승인 안받은 것을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3년 이상이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면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사업비 승인을 안받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간 이견이 좀 있으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에 유압사다리구입비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대화문화체육관에 천정에 있는 전구를 지금 나가서도 달지 못하고 사다리를 놓고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압사다리로 올라가서 지금 보수를 교체를 못할 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강호위원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쓰시겠지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우강호위원

전구만 교체하는데 2,000만원 투자하면 무리니까, 다음 제가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평창군에 몇개소가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현재 군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화3리에 청소년공부방이 '96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곳은 1개소입니다.

우강호위원

거기 운영실적이나 점검 같은 것을 한 것이 있나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정산받고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우강호위원

아니 정산서 말구요. 점검,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그럽니다.

우강호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방법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시간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아니고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 거든요. 그랬을때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 이런 것이 다 되어서 간식, 이런 것이,

우강호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이 마을회관인가 경로당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강호위원

1층, 2층, 어느층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해요?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지난번에 가봤는데 세심하게 안봤습니다. 이 담당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업무적으로 가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번 가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예 확실하게 도와 주시던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폐쇄조치도 필요 할겁니다. 실지 학생들을 위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형식에 지나친 지원이라 그러면 지원을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신만희문화관광과장

연내에 현지실태를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9년도 눈꽃축제용역결과 자료집을 이수현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직장체육부 내부운영지침을 타시군과 비교해서 만들었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 행사별 재원내역까지 상세하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기획실,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실 소관, 읍면별 소관, 그다음 계속비사항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에 현행자치법규집추록을 당초에서 1회만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연 2회로 해야 되기 때문에 1회에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당초에 1억 5,628만 8천원을 했습니다마는 1억 2,480만원으로 3,148만 9천원으로 감을 해서 이장, 반장 1부씩 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비비는 8억으로 당초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치행정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미탄면의 복지회관 보일러 연료비로써 470만 6천원, 그다음 재무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암면의 청사 테니스장설치에 5,000만원, 다음 14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미탄면에 청사 보일러교체에 70만원, 복지회관 예식장정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화면의 청사내부도색 및 환경정비에 1,500만원, 진부면에 청사정문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시범공설묘지공사는 22억 3,903만 5천원에서 '99년까지 16억 8,700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0년도에 5억 2,0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10억 6,167만 5천원으로 예산총액이 되겠고 '99년까지 6,167만 5천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 3억 5,555만 6천원, 2001년도에 3억 2,222만 2천원, 2002년도에 3억 2,222만 2천원 해서 2002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림상수도시설공사는 총액은 24억 8,6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까지 투자계획을 당초에는 10억 6,600만원으로 잡았는데 8억 1,419만 6천원으로 변경을 해서 2억 5,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7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2001년도에 9억 6,180만 4천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총 91억 1,100만원에서 63억 6,200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7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창교가설공사는 총액은 135억이고 지금까지 8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당초에 20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양여금은 증액으로 인해서 25억 3,500만원으로 4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2억이 줄었고 2002년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2억이 줍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5억 5,5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평창교가설공사는 2003년도까지 135억이 투자되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공사는 127억 공사중에서 지금까지 51억이 투자 되었고 2000년도에는 15억 3,250만원을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양여금 추가 내시로 해서 19억 4,600만원으로 4억 1,3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억, 2002년도에 20억, 다음 2003년도에는 16억 5,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읍면별 소관, 계속비사업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미탄면에 지금 47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연료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이번에 목욕탕이 신설이 되었는데 당초에 목욕탕의 연료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사실상 복지회관의 부속건물로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를 들자면 봉평, 방림같은 곳도 지금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료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방림은 없는데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방림, 봉평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수현위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해서 봉평면에는 2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방림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방림면에는 계촌출장소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당초예산 몇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408쪽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좋습니다. 230만원 봉평 계상되어 있고 방림은 11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탄이 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 입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계촌출장소에는 연료비로서 11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글쎄요. 방림은 117만 7천원이고, 봉평은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봉평은 402쪽에 470만 6천원, 청사 증기보일러 연료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것은 청사증기보일러이고,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에는 청사하고 붙었기 때문에 같은 라인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을 봉평은 1주일에 세번을 하고 계촌은 장날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우선 세웠는데 읍면의 공공요금이라던가 연료비가 부족되었을 때에는 즉각 즉각 저희들이 보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99년도에 운영실적 결과 실적을 보면 부족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탄은 봉평수준에서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그래서 470만원이 세웠습니다.

이수현위원

미탄은 청사 보일러 연료비가 16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목욕탕만 470만원이란 얘긴데,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래서 봉평은 사실상 보일러가 복지회관까지 면사무소까지 붙어 있고 미탄은 청사하고 복지회관 목욕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가 더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 복지회관 목욕탕의 연료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연료비 이것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복지과에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봉평면이나 계촌출장소에서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수익금 적립을 해가지고 조례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연료비에다가 자체 수입을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미탄 같은 곳은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목욕탕 신축을 했는데 규모도 제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봤을때는 상당히 크고 상당액수의 연료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비 가지고 과연 목욕탕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면장하고 의견조율을 할때 미탄, 방림, 용평, 봉평에는 복지회관 운영요원으로 1명씩 예산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그러다 지금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운영을 해라, 매표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일단 읍면에 운영요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1명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방법으로는 그런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평면에서는 1명을 전담을 해가지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탄면에도 사실상 목욕탕이나 예식장 같은 것도 겨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요원 1명을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을 청부 비슷하게 부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다가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근본적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를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라던가 인력문제,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욕탕을 신축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항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이냐,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어야 되겠다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2000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8,09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38억 2,9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75만원씩 30명에 대해서 2회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6회 강원도민의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 군비 1,00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100만원에서 읍면별로 200만원정도 지원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예비군육성에 우의 232개, 도, 군비 각각 50%씩 계상해서 4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29명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 각각 50%씩 1,7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보사랑방 장비지원으로 군, 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강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68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734만 4천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못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안하고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내년도 장학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29명분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9명만 예상해서 예산 계상하셨단 말씀이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본 예산에는 안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정보사랑방장비지원은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다수리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각 읍면의 여건을 봐서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200만원 가지고 지원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이면 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읍 다수리에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부락씩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다 공히 1개리씩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을 저희들이 8개읍면에 1개씩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은 평창을 했고 내년에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다수리에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8개읍면 공히, 그러니까 나머지 7개읍면 공히 한번 하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역예비군지원사업, 우의, 각 8개읍면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비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전체 예비군이 2,651명입니다. 지난 분기말로, 2,651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713개를 구입 해줬고 금년도에 232개를 추가로 구입해 주는데 연차적으로 1,50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해주고 그것은 예비군 부대에 보관을 해놨다가 비가오고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50%로 보조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급율이 몇%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600명이어서 지금 900개, 약 1,000개 했기 때문에 약 35%정도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군 계통에서 예비군면대라 그러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예비군면대를 행정기관 청사내에 입주시키라는 공문을 혹시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석주

강석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사단장 명의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면청사에 있지 않고 경찰지서라던가 그다음 기타에 있는 그런 면대는 가능한한 면사무소내에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예비군업무가 저희들하고 연계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 면사무소 내에 있으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대에 있으면 상주하는 지금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평창읍에 있어 보니까 고성방가 하고 또 화장실에 대부분 와서 머리도 감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인 보기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계통에는 경찰서하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은 없으시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협조요청은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공무원 국내대학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방과후에 청내에서 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26명이 하고 있고 내년도의 계획을 받아 보니까 7명해서 도합 33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 관련규정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비의 50%정도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위탁교육, 이것은 대학에 한해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26명하고 내년도 7명해서 33명정도 되어서 30명분으로 50%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지금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입학에서 졸업까지 몇명이 들어왔다 몇명이 중간에 탈락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탈락한 사람은 1명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간 직원이 있고 계속 26명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서 만학을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도 멀리 전출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성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량화 되어서 이렇게 성과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예산지원의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이런 얘기시네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쉬운말로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50% 보조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우리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월공과대학, 청내에서 하고 있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영월공과대학이 세경대학이라고 영월공대 말고,

이수현위원

세경대입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수현위원

1주일에 몇일 수업을 합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1주일에 5일 합니다. 토요일 빼놓고는 다 합니다.

이수현위원

시간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시간은 겨울철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0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업무에 어떤 지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당장은 지장이 조금 있지요. 야근을 안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지장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신 그 시간에 술을 안먹기 때문에 그 이튼날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이시고 우리 8개읍면의 읍면장님들중에 지금 그 대학에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미탄면장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또 있으실것 같은데,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미탄면장님하고 용평면장님,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수업이 6시 이후이고 요새는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이수현위원

아니 공부하겠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말릴 이유 없는 것이고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읍면장이라는 직책이 항상 읍면에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매일 대학간다고 평창에 나와서 계신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집에 들어가시면 평창에서 주무시지 뭐, 부임지로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면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1주일에 5일이면 5일 다 나오는 분은 없고 1주일에 두번에서 세번 나오시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수현위원

그럼 졸업은 못할텐데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대신 옆의 직원 노트를 뱃겨가지고 보충을 하고 그러시지요.

이수현위원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출석일수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잘못된 대학 운영인데,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읍면장님이니까 많이 술을 드시고 그러면 못나오시니까 많이 배려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봉평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봉평은 지금 하게되면 그쪽에서도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해줘야지요. 여기에서는 어느대학이라고 못을 안박았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위원

지난번에 하던 것이 끝났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봉평은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대학 관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는 국장급 이상이면 무조건 대학원은 의무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전액 광역직할시의 시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좋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국립대학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공무원국내대학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진부에서도 영동전문대학, 그 부분에서 40명이 아마 선발이 되어서 대다수 공무원들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도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정말 양질의 행정이나 아니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학기를 마칠때까지 장학금 식으로 지급해 주는 조례안을 제출을 할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다른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공무원이 지출하여야 할 학비를 지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속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법, 기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및 제30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되어 있고 한정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형평성에 반하여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소정의기금설치요건, 행정목적달성 또는 공익성의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예외의 경우는 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실지 청내대학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 전체들을 50%던 100%던 지원 해주는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창군공무원 국내대학위탁교육선발이기 때문에 단순한 학비보조가 아니고 우리도 그 기관에다가 공무원 교육하는 기관이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이라던가 그다음 국가 전문교육기관이라던가 이래서 직원들 교육할때 그 기관에다가 돈을 저희들이 옛날에는 여비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학비를 보조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국내대학에다가 공무원의 어떤 특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어떤 소요량을 가르쳐달라 하는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위탁교육기관에다가 막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실과장님도 있었지만 이것은 사업비를 일단 개인들한테 보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에다가 막바로 5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위법되는 것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보수적인 성격이지 않느냐 이것은 일단 저희들 집행에 법률에 어긋나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해주시면 법률적으로 위법 이런것이 없는가 판단해가지고 지출은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원에 다닌 것도 의무적으로 100% 해주는 것도 있고 춘천시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거기의 규정을 좀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출하는데는 법률적인 모순이 있으면 지출을 안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제가 저 나름대로 석박사과정 문제 때문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청내대학은 위탁교육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실지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청내대학 모집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청내대학에 모여있는 학생들로 보면 실지 위탁교육으로 보기는 무리가 간다, 그래서 이 것은 다소 공무원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유보 했다가 정확한 설치 근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출을 유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세워 주시고 지출을 유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리에 어긋난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면 나중에 변상하고 공무원 징계도 받고 그러니까 일단 알아보고 지출 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면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도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 했을때도 잠시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상당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데 직접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까지 격해서 전화를 받은적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법리적인 부분까지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읍면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도 다 시행을 해가지고,

우강호위원

아닌데 할 수 있는 조건이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유리한 조건이고 읍면에는 도암면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청내대학을 다니기에는 공무원을 그만두기 전에는 어려운 얘깁니다.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되면 도암면에도 여건이 되면 강릉으로 다녀도 됩니다. 여기는 어느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위탁을 의뢰한다 라는 용어를 써서 공문을 보내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상당히 간단하게 판단을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내용들을 알고보니 상당히 심각하고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는 저희들 이 의견을 안들어 봤구요.

경진

이경진위원

네?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고문변호사한테는 얘기를 안들어 봤구요.

경진

이경진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월급주고 시키는데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기초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고문변호사 활용을 너무 못하시는것 아닌가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이 타시군에 있는 운영규정도 원용을 했고 또 저희 군정조정회의도 거친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서 지출할때에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좀,

경진

이경진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15만원이 적다 그래서 30만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상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 정도는 반드시 거기에 거쳐야 됐다고 보는데 총괄적인 계획에 문제가 좀 보이는데요.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경식

이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1,265만원이 증가된 14억 9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중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세의 날 기념행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0년도에 조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성실납세자를 포상을 해서 지방세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도록 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현수막 제작입니다. 이것은 징수관리에 계상되었던 것을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처분 비용인데 이것은 대법원인지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를 할때와 압류 해제시에 소화해야 되는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 홍보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과관리로 과목을 경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한 적극적인 포상실시로 과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를 하고 과년도 징수체납을 한 직원이라던가 일반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출프로그램을 당초에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렌망이 설치되고 자치단체 종합전산망의 통합설치로 인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출과 봉급관리 노트북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면 63M 이상 PC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PC보다는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집에가서도 야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대화 광역매립장 운영에 따른 굴삭기와 대형화물차 구입 운영경비 1,1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매립장운영 견학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소각로설치사업비 1억 6,996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내 장애인편익시설설치비 2,1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대화매립장 관리를 위해 필수장비인 대형화물차 구입비 5,000만원과 굴삭기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폐기물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영세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우편수취함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장애인신문보급비 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노인복지 일반보상으로 노인교통비 50만 6천원과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지원 400만원, 경로당난방비 4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4,771만 2천원, 그리고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 123만 4천원 등 5억 6,4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노인해외시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경로당취미교실운영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쪽에 있는 장수효마을지원 250만원과 노인 보람의터가꾸기지원 100만원,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지원 26만원 등 모두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 500만원과 모, 부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비 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활동비지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아동복지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2,6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89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인교통비 5,868명분에 대한 수혜금이 5억 699만 5천원인데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때 50만 6천원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5억 699만 5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내 장애인시설설치 1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시인가 공중화장실 개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16개소에 대한 설치계획과 16개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내 장애인편익시설은 각 읍면 소재지에 있는 버스터미널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편기하게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장애인이 옆에 붙들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을 전체 할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평창같은 곳은 하기가 힘들겠네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그래서 버스터미널, 전번에 금년도 관광엑스포 관련해서 버스터미널 위주로 화장실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점자블럭을 까는 방법, 두번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면을 만드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세번째 화장실 안에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시설이 필요하다면 수세식이 필요할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16개소 위치, 시설면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계획해서 각 시군에 지침이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자체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대개 그런 세가지 방법인데요. 그렇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자체계획 수립할 때에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소수는 주실 수 있으시지요? 16개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

평창, 대화, 뭐 이래가지고 16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여기는 16개소 개념은 평창터미널을 1개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화장실내에 이렇게 장애인편익시설을 3개소한다던지, 2개소 한다던지 그런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그 개소수가 정확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대화문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이런 신규시설물, 새로 설치한 곳도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지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때 좌우로 팔을 걷고 좌변기나 이런 시설이 없을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현재 공중화장실에는 거의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공중화장실만 16개소로, 그러니까 여기 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군에서 큰 건물, 우리가 특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우리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개인 소유의 화장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우편수취함제작입니다.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가구 입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1,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생보자가구, 영세민가구 합쳐서 1,200가구입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가구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이 예산이 만일에 성립이 된다면 금년에 이것을 시행을 하실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기초자료조사를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2000년 상반기 내로 가급적이면 최단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99년도 연말 하반기 사업으로 1개당 4천원씩 지금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시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보자 1,200가구, 이것이 정보통신부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또는 구입을 하신다면 별정우체국까지 방림 같은 곳은 우체국이 둘이나 있습니다. 원주체신청 산하에서 직접 제작을 하신다던지 입찰을 보신다던지 그런 방법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꼭 영세가구만 1,200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독가촌도 고려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입방법이라던지 선정된 동기라던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영세민들중에서 상당한 세대들이 남의집에 셋방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편집배원들이 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대부분이 정확하게 영세민세대에 전달이 안되고 안집에다 그냥 마루나 아무곳이고 두고 가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민에 대한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영세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가촌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 집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보통신부 계획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정보통신부의 계획이 있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급시기가 끝나면 우편수취함 1개가 5천원, 6천원에 구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입이 되는데 '99년도 하반기 보급사업으로서 우편물이 전했는데 못받았다 이런 항의도 있고 그래서 보급사업으로 개당 4천원씩에 지금 공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작방법이라던지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이 되셔야 되겠고 91쪽에 보면 저소득가구가 988가구가 있고 과장님 발표하신대로 장애인 가구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200가구에 대한 증감요인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대화쓰레기매립장에 대형화물차 15톤 1대, 굴삭기 1대를 계상하셨는데 복토용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은 구입을 할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복토 매립용의 필수장비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차를 사실 상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토를 저희들 규정에 30㎝쓰레기를 갔다 매립을 하며 30㎝ 이상은 복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토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복토를 게을리 하거나 그렇게 되면 파리가 금방 생깁니다. 파리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가 날릴 염려도 있고,

완규

김완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토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톤 덤프트럭 1대 5,000만원 구입하고 또 기사 쓰고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사토장에서 매립장 가까운 곳에 흙을 운반해서 쌓아놓고 굴삭기로 하던가 아니면 또 운반이 필요한 것은 청소차로 실어날라 펴는 것이 훨씬더 편리하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굴삭기는 꼭 필요한 6W를 사신다면 6W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대형화물차 덤프차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토운반차량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하루 진짜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매립장 부근에만 흙이 준비되어 있다면 청소차로 실어다 덮으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도내 광양매립장에는 필수장비로 굴삭기와 도져가 각각 1대 하고 화물차가 1,2대씩은 다 비치하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때문에 사실 도져도 필요합니다마는 도져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는데 이 장비는 앞으로 대화광역매립장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 만드는 매립장에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아예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군청에 제설용으로 덤프트럭이 있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몇대나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여름에는 사실상 아무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런 차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어차피 여기 매립장이 계속 비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립장에 1대가 있어야 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덤프차를 하나 운영을 하자면 기사에서부터 운영비 등등 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현재 군에 덤프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청소차들도 지금 사실상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토운반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청소차들도 다 덤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자꾸 광역매립장이 대화매립장으로 확정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직 주민들과 협의도 안된 상태고 하니까 분명히 대화매립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광역매립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85쪽에 보시면 매립장운영 주민견학, 8개읍면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8개읍면 다 견학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차기 광역매립장 후보지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광역매립장이 운영되면 각 읍면에서 대화광역매립장을 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군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차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타읍면 주민들이 대화매립장 운영하는 사항을 견학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수현위원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군내에서 타읍면 주민들이 대화매립장으로 견학을 온다는 얘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대화매립장이 아직 확정도 안했는데 뭐 이런 예산을 올리시고 그래요? 광역화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차기매립장을 주민들이 공모에 응하고 하자면 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이수현위원

아니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대화매립장이 아직 광역화가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무슨 대화매립장을 견학을 옵니까? 추가로 대화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고 봤을때 타지역에 시설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계상이 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계상해놓고 사용 안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얼마나 되나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300만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300만원요. 그것 아직 사용을 안하셨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추가로 광역매립장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까지 협약내용에 보면 주민들 2인을 고용을 해서 광역매립장 운영을 감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인건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나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인력검토를 자치행정과에다 현재 해놓고 있고 이달 말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원 2명을 저희들이 매립장에 상시 근무를 시켜서 제대로 협약내용을 감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환경미화원 예산이 여유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 두실분도 내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그 수준으로 환경미화원 보수수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다음 88쪽에 보시면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세민우편수취함제작 600만원, 이 영세민한테 이것을 지원해줄 내용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편수취함 하나 달아주는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세민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보통신부에서 권장해서 예산 책정하신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수현위원

영세민들한테 그렇게, 이것은 어느분이 발상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발상을 하셨나요?

신교선위원

이수현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하고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이수현위원

89쪽에 보시면 당초예산 심의해 드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난방비 48개소에 지금1,680만원 계상하셨는데 1개소에 30만원정도 조금 더 되는것 같은데 말이지요. 이것을 좀 여유있게 도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교통비 같은 것, 또 무료급식소 운영 이런 곳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난방비는 도비 수준에 그냥 맞춰서 군비를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좀 증액편성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난방비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일거리제공이라 해가지고 2,100만원을 각 경로당별로 30만원씩 1개 경로당에 30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난방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노인일거리제공 해서 2,1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난방비는 개소당 30만원씩 일거리제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30만원씩 경로당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난방비 확보에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를 2,1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그 정도면 충분하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난방비 외에 별도로 30만원씩 더,

이수현위원

그러면 60만원이 되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약 5개월정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6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증액편성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또 1회추경에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예산 편성할때에는 군비를 더 증액편성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에 90쪽에 보시면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지원 열세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2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2만원씩입니까?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린다고 거창하게 타이틀은 걸어 놓으시고 2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또 군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이것이 금년도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몰랐던 사항인데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명하면 1인당 2천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수노인 생신때 2만원 상당의 선물정도 지급하는 그런 수준에서 계획을 세울수 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좀

이수현위원

거기 군비부담을 왜 하나도 안하셨어요? 도비 주는것만 적던말던 그냥 집행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군비부담은 하나도 안하셨네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군비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생신을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도 2만원 가지고 지금 뭘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축하해 드리고 욕 얻어먹을 사안이예요. 군비부담 하셔서 1회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열세분, 많은 분도 아니고 열세분한테 한다는 것,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열세분이 된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군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지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못받고 있지만 장수노인의 기준도 저희들이 따로 마련해야 될것이고, 예를 들면 90세 이상이라던지, 90세이상 노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을때 적어도 저희 관내에 12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확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리던 영세민우편수취함제작은 이것은 욕해요. 이렇게 타이틀 달지 마시고 부득이 해야될 이유가 있다면 주민 우편수취함 제작이라고 이렇게 차라리 계상을 하세요. 영세민한테 무슨 우편수취함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환경복지과장님 답변 하실때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도비가 내시되었다 해가지고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지만 도비내시에 의해서 군비 의무부담율, 의무부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내용이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실히 답변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시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8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 대형화물차 15톤, 굴삭기 6W, 이 2대를 사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굴삭기는 타이어바퀴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바취로 된 것으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전문가 하고 향후에 의논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이어바퀴 장비를 사서 기동력이 있으면 대화라던가 평창군내 시간이 있을때 수해 때문에 응급복구가 요할때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5톤 이상 장비하고 6W 굴삭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장비 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중장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현재 우리 기사들중에는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인원 증원 없이도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게 있으면 다행인데 이 굴삭기 문제는 가능하면 기동력이 있는 타이어바퀴를 사서 긴급복구, 그런 부분에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모범노인 해외시찰이 1명이 있습니다. 선정관계나 이런 것은 구상이 다 계실줄 압니다마는 해외시찰을 하시게 되면 가족이 동반 되는데 그런것 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고 1명을 다른곳에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1개 읍면에 한분씩 이렇게 여덟분 보내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공익근무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10명인데 '98년도 3월에 소집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신다면 추동복 예상 같은 것은 내년도 6월까지, 7월까지는 필요치 않는 경우가 생기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꼭 한명을 하시게 된 동기, 또 7명을 더 늘려서 읍면당 1명씩 견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모범노인 해외시찰은 사실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각 시군당 1명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1명을 차출을 해주면 노인회에서 각시군에 1명씩을 차출을 해서 합동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김영걸씨가 다녀 오셨는데 일본을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한분만 하지 않고 여러분을 할텐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군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8개 시군이 한꺼번에 가신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한분만 차출해서 가시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1명씩만 전부다 차출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영세민우편수취함 제작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통해서 질색성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영세민에게 줘야지 일반인에게 줘야 된다는 문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긍극적인 목표가 사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자들이나 영세민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편수취함제작도 그런 맥락에서 영세민에게 지원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예산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민들 견학문제 때문에 답변하시다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주민들 감시요원들 인건비로 지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강호위원

그 부분에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 수가 과연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있는 진부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미 그만두신분 포함해서 올 연말에 그만두실분들이 몇분이 계십니다. 가장 많은량의 쓰레기량을 발생시키고 있고 수거해야 하는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인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거기에 보충할 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남겨서 수거도 못하는데 처리하는 부분,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대화 광역매립장을 공사가 1월말이면 사실상 끝나고 사용승인만 받게 되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그 전에 운영하게 되면 감시원을 당장 써야 되니까 우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우선 충당하고 추경에 감시원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미화원이 각 읍면별로 현재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확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차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1회추경 전에 매립장 감시원 인건비가 지출될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질의 드렸던 각 읍면별로 환경미화원 수가 적정한지 수요에 의한 판단을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될겁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4개소인데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곳이 평창, 대화, 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한곳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현재 평창, 대화, 진부, 3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도암 횡계에 1개소, 내년에는 횡계에 1개소를 더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대관령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더 추가해서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우강호위원

91쪽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이 부분 지금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 부분도 있는데 실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영세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개괄적인 보호자명, 아동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입소일이 '99년 1월 1일, 99-1-1 같은 경우는 '99년 1월 1일자로 입소한 날짜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네.

우강호위원

이것도 잘못 되었어요. '99년 1월 1일은, 1월달에는 원생 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다 데리고 있습니다. 방학해서, 이때는 방학기간이거든요. 3월달에 개학해서 12월달에 또 여름방학 잠깐하고 겨울방학 하고 아주 졸업할때까지 방학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물론 직원들 보수라던가 관리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입소일이 1월 1일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나 4일 5일까지 다 휴일인데 1월 1일날 입소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자료라도 좀 명확하게 1월 5일날 입학을 했다던가 3월 7일 입학한 것은 누가 봐도 공감이 갑니다. 3월달에 입학식을 다 하기 때문에, 1월 1일날 입소한 것은 다소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보호자들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보호자명만 있고, 아동들이야 판단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어떤사람인지 왜서 이 사람이 영세민대상이며 저소득대상이라는 판단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른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부의 것을 봤을때 아마 동명이인이 아니였으면 몰라도 동명이인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나이의 사람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 사람이 몇분 있는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제가 성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자료인데 보호자명에 이 사람이 왜서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영세민인지 그런 명확한 그런부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신교선위원

이 시설비를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우강호 위원장께서 요 청하신 자료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원이 적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몇천만원씩인데 그것은 228만 5천원인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 알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신교선위원

평창의 경우는 1억 100만원이고 소화유치원은 5,670만원, 대화가 6,230만원, 진부가 8,500만원, 그런데 꼬맹이 유치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강호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환경복지과장님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교선위원

네.

우강호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다시 보충질의 하셨던 그 내용을 포함한 제가 질의했던 내용,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그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내 장애인시설설치 16개소, 설치장소, 그다음 시설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부족하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한 입장에서 답변할 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 계수조정이 되기 전까지 최소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확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겁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2000년도 임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로는 3억 9,021만 5천원입니다. 95쪽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 소관 사업으로 산림농업사업 20ha 4,44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소관 사업으로는 미래의 숲 2ha, 시군경계지역 경관조성 3개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40ha로써 2억 6,37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소관 사업으로는 산불진화장비 구입 200만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 300만원, 산불감시탑 근무자 인건비 6,937만 8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761만원으로서 8,1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장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 3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3개소는 어디를 하십니까? 3개소 위치하고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시군 경계지역이 영월, 횡성, 강릉, 정선, 홍천 등 있을것 같은데 3개소 지정된 지역하고 경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3개소로는 미탄면 넘어가는 굴다리 진입로, 그다음 방림면 시군경계지역, 그다음 강릉 고속도로변 1개소 등 3개소를 우선 정해 놓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미탄면 가는 국도변 보면 노견쪽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산비탈 시멘트로 해놓고 거기에 그 부근으로 흙을 채우고 꽃나무나 야생화 등 조경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현지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보셨어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가다 보면 시멘트만 해놓고 그 밑에 움푹 파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경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는 흙을 채운다음 꽃나무나 야생화 쪽으로 해서 좀 경관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도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할때에는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협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심지어는 여름 관광객을 위한 간이 판매소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 도로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꼭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5쪽에 산림농업사업 20ha 있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이것은 사업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사업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건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지금 20ha를 당초에는 우리가 13억 6,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대화면 군유림가상설계를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담당계장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아직 확실한 보조 근거도 없고 그래서 우선 4,445만 5천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군유림이나 벌채지에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등 장기수를 심은 관계로 주민들이 산에 대한 소득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에서 소득이 나는 작물이 뭐냐 하고 그동안 생각을 해봤더니까 오갈피나무, 그다음 업나무, 그다음 산양산삼, 이것이 잘만 가꾸어서 집단화 한다 그러면 소득하고 연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이것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군유림 양묘장에서도 이런 소득이 되는 작물을 양묘를 해서 아주 저가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벌채지에 경제수로 심을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업나무나 오갈피, 묘목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지금 업나무는 10,000본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오갈피는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오갈피는 지금 이 예산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오갈피하고 이런 산양산삼 하는 것은 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묘목은 구입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얘기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가시오갈피입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지금 가시오갈피가 그냥 토종보다 약효가 좋다 그래서 지금 한다 그러면 가시오갈피로 할 계획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센터에서는 혹시 묘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나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가시오갈피는 굉장히 귀하게 묘목이 종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센터에서도 아직까지 가시오갈피 묘목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에는 우리 센터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묘목대를 절감한다던가 또 양질의 묘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센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갖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지금 진화장비가 지금 불갈퀴가 소모가 됩니다. 자꾸 구입을 해놓으니까 분실도 되고 한번 산불이 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불갈퀴를 구입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각 읍면으로 나누어 주실 건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면으로 배부를 할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면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사서 보관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작년에 우리 군에서는 시행을 안했던 사업입니다. 시행을 안했던 사업인데 우리 국도변이나 그다음 공원지역이나 이런 우리 임야에 풀베기를 한다거나 또 천연림보육식으로 나무를 잘 가꾼다거나 그래서 주로 기존 있던 나무를 잘 보호내지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미정이고 물량만 우선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세부시행지는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숲가꾸기에다가 책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목적 자체가 국제금융기구의 한파로 인해서 실질자가 생기고 그런 관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노임을 풀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는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목적이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도로변이 어쩌구 그런 얘기는 타당치 않은 얘기고 그러면 대상인원을 근로자들을 어디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거기에 우리 관내 주민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확실한겁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 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전부 대도시의 실질자들이 시골로 와서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되고 또 이왕이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실직하신 분들이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군정사업에도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관내 인원으로 사역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34억 5,672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보조사업으로 2000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 8,055만 4천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유천, 동산 2개 지구인데 그중 1개 지구는 저희 군에서 자체 감독을 하고 1개 지구는 감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9억 2,8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비 14공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공당 150만원으로서 보조 75만원, 자부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대화7리 도수로개량에 3,000만원, 하안미 도수로개량에 7,000만원, 간평2리 도수로개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취수및재해대책사업으로서 지방2급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흥정천, 속사천, 대화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에 따른 도비보조가 1억 3,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정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 마무리는 정리추경에 계상됨으로 인해서 1억 9,00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난구조대 장비지원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의용소방대 장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공사에 4억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으로서 평창교에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운교 ~ 계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창리 ~ 회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평촌1리 ~ 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진부 ~ 두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보상비로서 2억 4,6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사업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흥정리 농어촌도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사업으로서 농촌마을도로포장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가설사업으로서 두일리 소교량가설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서 3개 하천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교선위원

기본계획?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앞으로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인 지방2급 하천에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수해복구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본 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하천사업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3개 하천은 전부 준용하천입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시설비에서 계상해서는 안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용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

신교선위원

그렇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다른데 보니까 뭐 용역비라던지 연구개발비라던지 그런데다 했던데 시설비에다 했기 때문에 과목계상이 제대로 된것인지 지침이 2000년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래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사업과 용역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시설비는 아니다,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비 형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우리 양여금에 대해서는 내시가 전체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됐습니다.

신교선위원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치라던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앞에 4개지구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교선위원

일괄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격년제로 하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미안합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마을도로포장을 8억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이정도를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확보를 한걸로 압니다마는 8억정도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10년계획이니 5년계획이니 하시는데,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래서 계획부서하고 협의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계상을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04쪽에 재난구조대 장비지원을 대화의용소방대에 2,8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지 필요한 장비가 4,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장비목록은 제가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20종 정도 주로 재난이나 구호장비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해주는 장비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신규로 새로 사주는 장비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이것은 대화의용소방대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당초에 계상된 1,200만원을 평창 수상안전기동대, 진부수상안전기동대, 용평재난기동대, 그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게 3개단체 하고 대화의용소방대에다 한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2,800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왕이면 보니까 제대로 해줘야 되겠드라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봉평의용소방대에 금년도에 아마 그것을 샀을 거예요. 샀는데 일부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드라구요. 이왕 해줄려면 완벽하게 해줘야 되겠다, 의용소방대에 지금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을 해주는 겁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교선위원

장비가 어떤장비 입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제가 장비목록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봉평의용소방대에 지난해에 지원해준 것이 뭔가 하면 고속도로상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 엠블런스가 2대가 있지만 운전원은 1명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걸로 아는데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상 응급장비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지원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들은 생각을 해서 이왕 사줄거라면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평창교가 6억 5,000만원인데 원래 본예산에 계상 된것이 있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본 예산에 14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내년도에 계획된 것이 20억 7,500만원이 몽땅 평창교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7억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고,

완규

김완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현재 불편한 사항은 있다고 하지만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시급한 사업도 사실 많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20억씩 한사업에 투자를 해서 다리를 조기에 발주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꼭 지금 내년에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평창교는 D급으로 지금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7억이 이월되는것 하고 그다음 감리비에 편성 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되는데 총 196m에 폭 20m를 해서 1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 내년도부터 개발촉진지구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개발촉진지구사업비를 100억을 계획을 수립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도에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가 2001년부터는 지금 신리 ~ 마평 군도확포장이 7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몰아 넣어서 3년차 정도로 2002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저희 다른 군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모든 군도사업이 추진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교량사업이 130억이고 교량 건터편에서부터 구 농촌지도소 쪽으로 해서 의료원까지 도로 연결해야 되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연결도로를 포함해서 13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연결도로까지 포함해서 130억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130억중에서 우리 순수한 군비가 투자가 얼마정도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순수한 군비는 방금 설명을 드렸드시 30억에서 20%에 해당되는 약 6억정도만 투자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개발촉진지구가 추진이 되면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평창교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 개촉지구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이것은 교통해소대책사업입니다.

신교선위원

나는 개촉지구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하는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이수현위원

아니 개촉지구 사업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평창교를 굳이 착공을 해야 되느냐 1년 늦게하면 될거 아닙니까? 개촉지구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이 개촉지구에 저희들이 총 전체 사업비가 135억이 소요되는데 개촉지구에 올리는 것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35억은 저희 군비가 투자된다거나 교통해소대책 사업이 투자되거나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돼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여기 양여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20억 7,500만원 중에서,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80%가 양여금입니다.

신교선위원

약 16억정도.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위험교량으로 D급 판정 받은 것에 평창 종부교, 또 어디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다수교, 사립형 1,2교 4개소입니다.

신교선위원

이런 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여금이 투자가 가능 한겁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저희들이 교통해소대책사업으로 평창교, 그다음 모릿재터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창교는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평창교를 끝을 내고,

신교선위원

평창교가 130억이 투자 된다면서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되는 예산 7억하고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사업비 20억, 감리비에 4억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때 좋다 이겁니다. 2000년도에 20억하고 그럼 100억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100억정도는 개촉지구에 대해서 편성을 올려 놓았습니다.

신교선위원

개촉지구가 2001년도에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일 시설을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100억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회관 처럼 교량을 놓다고 6년, 7년씩 끌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건물하고 또 틀려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개촉지구 사업은 연내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건설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 어떻든 연내에 국토건설심의위원회를 완료를 해서 강원도에서 개발계획까지 고시를 하는 것으로,

신교선위원

이것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언론파트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스키장도 만들겠다, 콘도도 만들겠다, 국민호텔도 만들겠다 물론 민자자본 유치가 될겁니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엉뚱한 선심행정들이 막 봇물처럼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3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도시를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또 터트렸어요. 만의 하나 이런 것들이 그걸 믿고 시작하다가 쉬운 얘기로 이웃집 처녀 믿고 있다가 장가도 못가는 그런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개촉지구사업 양여금으로 시작한줄 알았어요.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위험교량 D급 판정 받은 곳이 여기뿐만 아니다 이말이예요. 다른곳도 또 있다 이 말이예요. 여기다가 사업비를 다 투자를 하다가 다른 곳에는 손도 못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저희들이 3월달까지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강원도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상반기에 하고 발주는 하반기에 되니까 그전에 개촉지구가 확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교선위원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촉지구에 지원을 하겠지요. 정부차원에서, 콘도라던지 스키장 문제는 나중 얘기고,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콘도라던가 스키장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개발계획만 해주시는 것이지,

신교선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전부 들떠서 토지값이 올라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믿을 것이 있다 이말이지,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도 모릿재에서 신리 ~ 마평간, 다년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03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개촉지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다리 놓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안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진짜 교각만 설치 해놓고 또 공사는 5년, 6년 지연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으네요. 그리고 모릿재 같은 것도 보면 계속 딜레이 되다가 51억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70억정도가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상수도, 봉평, 진부, 도암,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재정 압박 요인이 되었듯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사업 이것이 '99년도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의원 숙원사업비 1억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원래 예산승인 해줄때 도의원 숙원사업비 1억으로 끝내는걸로 예산승인 해준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도비 1억을 계상해서 군비 1억 부담을 시키는데 사업진척도 지금 원만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상리 ~ 종부간은 전체연장이 약 2㎞입니다. 지금 설계물량은 1,960m인데 총 사업비는 포장까지 했을 경우에 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폭은 4m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도비지원이 1억이 되고 금년에 도비 1억이 내시되면서 군비 1억을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중에 당초에는 주민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희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중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못했는데 보상이 무상으로 협의가 된 구간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운동장과 상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평창읍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산책로라던가 그런 것이 이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해결하는 부분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초로 할때에 5억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했으면 1억을 사실 반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쓴다거나, 1억에 해결할 것을 5억을 들여서 해결 할려고 하는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무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2억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도비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럼 3년차 사업을 한다 말이예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계속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이것은 3년차 사업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신교선위원

지난해에 2억 투자했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1억 투자했습니다. 도비만,

신교선위원

만일 5억이 든다면 도비 2억이 들고 군비가 3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예산 2억 을 가지고 일단 개설은 다 완료를 시켜 놓고 나중에 포장만 할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여기에서 예산승인 안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승인을 해 주십시오.

우강호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들어 왔으니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할 위원장이 아닌 예결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만감을 많이 느낀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5억이 든다고 그랬으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1억짜리 사업이 5억이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읍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읍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내놓으신것 보니까 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난하다고 군비부담이 안된걸로 명시를 하셨드라구요. 군비부담에 대한 이유가 또 당위성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렇게 답변 하시길래 제가 다시 질의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군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의원님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그분들 숙원사업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1억짜리 사업이 5억으로 바뀌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위원

그저 위험교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위원

거기에는 사업비 소요액도 포함되어 있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소요액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래도 대략 얼마가 소요될것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것은 위험교량 지정만 했지 사업비 산출까지는 안했습니다.

신교선위원

안했어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개략적인것이 나올 수 없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개략적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사립형 같은 경우 저희들이 1,2교를 무시하고 지금 6번국도에서 막바로 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노출을 시키면 지역간 갈등이 생겨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주권개발사업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 위험교량 현황을 사업비를 개선하실 수 있는데까지는 계상을 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아까 답변하신것 중에서 대화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구입이 되었는데 지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예정 할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예정입니다.

우강호위원장

그러면 예정구입장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3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중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신설에 대해서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양여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횡계 도암하수처리장입니다. 도암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양여금이 기정 20억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양여금, 교부세, 불용부담금 합쳐서 20억인데 그중 양여금만 10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9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자체사업으로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설치를 위해서 3,4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하일리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3상전력공급사업비로서 2,8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대화도시계획도로개설에 군비, 도비 합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평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5억 계상했습니다. 진부 시가지정비 사업으로서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과목경정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대화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과목경정으로서 2억을 감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사무소진입로 개설사업 또는 과목경정으로 2억 5,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진부시가지정비사업 2억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부경로당진입로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이것도 과목경정으로 부대비 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한 시설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4억 8,53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기정 5억에서 7억으로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및신설사업비 도비보조금 2,000만원 삭감을 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경상적경비로서 고압가스운반차량 임차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1,4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소독약품구입에 3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방제장비구입에 패드, 롤, 해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사업에 실시 설계비를 76만 6천원을 감 계상하고 시설비를 2,0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암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대한 배출수처리시설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에 6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113쪽에 시설비 내용을 좀 봐주세요. 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전체사업은 1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다음 봉평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은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10억입니다.

이수현위원

진부시가지 정비는 얼마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12억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현재 대화도로하고 진부도로는 '99년도에 2억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보조를 7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9억에 대한 도비보조를 받았고 이 도비보조에 대해서 군비 50%를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면 18억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해라도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잔여사업비에 대한 50%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2000년도에 이 세가지 사업은 다 끝내셔야 되는 사업이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물량상으로 봐서는 다 끝낼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수현위원

물량상으로 봐서 어렵다, 하여튼 도비확보 하시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진부경로당 진입로 개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는 사업인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1억입니다.

이수현위원

이것은 1억이면 다 되나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이수현위원

시작만 1억으로 하고 나중에 2~3억씩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다음 114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어디에 투자가 되나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미탄면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전체 다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이것은 행자부에서 행자부지침으로 행자부장관 특별지시로 해서 1개면씩 우선 사업 완료토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제일 오지면인 미탄면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오지개발사업비 같은 것을 추진하실때 앞으로는 목욕탕 같은 부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요한다거나 기타 관리 유지비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어떤 조치가 있은 후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지 뒷 생각은 안하시고 무조건 사업비만 투자해서 지어 놓으니까 상당히 나중에 후유증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사업선정 하실때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사업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각 면에서 그쪽으로 계속적인 건의가 들어오고 미탄 같은 곳도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목욕탕 시설은 안된다고 강력하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주민단체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할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운영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될 수 있으면 관리해야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물론 오지개발사업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이 마련된 후에 지어 놓아야지, 무조건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안되고 운영도안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이수현위원

다음 특별회계에 도암상수도시설확장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도암상수도시설을 급속침전여과기를 만들게 됩니다. 급속침전여과기를 만들게 되면 그 여과기에서 나오는 여과기 자체는 평창상수도나 대화상수도에 보면 여과기계 탱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탁도가 높은 물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 역세척을 하게 됩니다. 자동역세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빨간물이 나오는데 탁도가 높은물들 자체를 별도 처리해야 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도암상수도 당초에 시설하실때 그런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늦게 내려와서 사실 빠졌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급속여과기는 횡계상수도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는것 아닙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취수원을 지하수로 이용을 하고 취수원 올려가지고,

신교선위원

급속여과를 할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 급속여과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하수 이용하는데,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하수 자체라도 여과는 해야 합니다.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4,000톤 전부다 지하수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는 지금 1,500톤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수매거 하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하천 표류수가 음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하수를 좀더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지하공도 뚫었고 하천에서도 취수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거기 흙탕물이 내려갔을때 급속여과기는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질의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1개 면당 완료를 하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면 4개면에 대한 오지마을사업계획이 2차 계획이 확정이 된것이네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 계획서를 일단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13쪽에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위치는 구버스터미널에서 저쪽뒤에 면사무소 진입로하고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그다음 길목이라는 주점이 있는데 그 주점에서 새로 만드는 버스터미널 후면에 있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소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기존 있는 소로길을 확장하시는 건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새로 개설하시는 거잖아요. 몇m 정도 됩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이 이쪽 길목쪽에서 80m정도 되고 구 버스터미널에서 뒤쪽으로 면사무소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160m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아까 12억이라 그랬는데 보상비 포함해서 12억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거의가 보상비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봉평면사무소 진입로 개설도 2억 5,000만원을 일단 감하고 5억으로 정정이 되었는데 이 2건에 관리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로사업으로서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없이,

완규

김완규위원

어쨌든 토지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계획을 안세우고 그냥 바로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교선위원

이것은 관리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알았습니다.

신교선위원

대화면의 경우는 정주권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면 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신교선위원

정주권사업으로 한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위원

안계시면 149쪽을 한번 봐주세요. 특별회계인데 누수탐사장비 구입비가 1,4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장비구입을 일체 하지 않는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계상했을때 의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우선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각 시설별로 장비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일단 기존의 탐사장비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강호위원

별 무리가 없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무리가 없습니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소관 총 예산은 38억 8,495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405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서 5,643만 7천원으로 당초대비 4,515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료및구료비에서 재가환자간호사업비 125만원, 재활장비대여사업비 240만원, 암관리사업비 110만원, 암검진사업비 2,006만 7천원, 골다공증검진사업비 260만원, 장애인건강무료검진사업비 414만원, 노인무료진료및안질환무료시술비 1,360만원, 다음은 의약관리 보조사업비로서 항결핵제보급추진 여비로서 25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운영으로서 보조사업비로 원격 영상진료시스템구축사업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0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90억 9,16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5,267만 6천원보다 20억 3,90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청사 정화조 수거료가 100만원, 재료비로 신지식농업인정보화사업 PC구입 2대 200만원, 농산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진공예냉시설 1개소 8,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지원이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산채재배단지조성사업지원 2,700만원을 감액해서 포도재배단지조성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HAPPY700콘 시장개척 및 해외연수로 1,400만원, 수출화훼농가 해외연수 1,400만원, 고랭지양파 선진기술연수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백합종구 지원사업이 8,750만원, 중소농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1,800만원, 시설원예 자동화사업이 225만원, 버섯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72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이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호맥재배사업이 8,600만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6,9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 위탁금이 1억원,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양파 확대재배지원이 3억원, 소규모저온유통시설지원이 5,320만원, 하우스천정개폐시설지원이 6,000만원, 솔내음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124쪽에 포도재배지원단지 조성 지원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산채재배단지조성을 2ha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3ha로 줄이고 저희지역이 과수불무지대가 되어서 과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이 지구 온란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급기온이 80년도에는 마이너스 28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급기온이라 해야 20도 정도로 온도가 높아져서 포도를 지금현재는 4농가에 1.7ha 하고 있는데 이것을 5ha 정도로 확대를 해 볼 계획으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별 농가에 지원하시는 계획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새로 5ha 조성하는 농가에 60%정도 보조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에 산머루재배 계획이 한번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산머루가 아니고 이것은 포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분들 하고는 소득차원에서도 지원계획이 없으십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는 산머루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에는 그것을 장려시켜서 산머루 공장도 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신청농가 신청을 아직 안받은 상태이시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26쪽에 농산물전시판매장운영위탁금 1억 하고 소규모저온유통시설지원, 이것은 몇개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솔내음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1개소 위치나 사업자 선정이 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운영위탁금은 지금 대도시 직판장 운영기금이 도암농협에서 운영하다가 반납된 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저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공동운영자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소규모저온유통시설지원, 이것은 5평짜리 콘테이너박스 저온저장고를 지금 8개소인데 가급적이면 고추주산단지나 상추재배를 많이 하는 곳에 그곳에 또 호맥도 재배를 하고 저희가 흙살리기운동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로서 기준을 삼아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솔내음농산물저온저장고는 이것은 20평 정도로 해서 현대화 조립식으로 해서 짓는데 이것은 유기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또 국립검사원, 그러니까 옛날 농산물검사소에 탕질인증까지 받고 그리고 활동실적이 있는 이런 작목반 위주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소규모저온유통시설지원은 5평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5평 정도만 해도 고추 같은 것은 1,500평 재배하는 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고추 1,500평이면 많은 면적이 아닌데,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많은 면적은 아닌데 이것이 저장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9월달에 한참 성출하기 때에는 10㎏ 8천원 하는데 11월 중순에서 말쯤 단경기때에 저장했다가 나갈때에는 약 10배정도 받는 걸로 소득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가별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5평정도 규모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평수는 5평인데 내장, 안에 시설한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필요한 시설이 없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거기에다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냉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저온저장고가 되는 것이지요.

석주

강석주위원

대도시 판매장운영위탁금 1억을 융자로 지원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99년도 판매실적이나 지원실적을 가지고 경영분석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타지역은 전부 적자운영이라고 횡성군 같은 곳은 뉴스가 나오던데 우리도 분석을 한번 하셔서 인건비부터 기타 운영비, 실적, 마이너스운영비 이래서 분석해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 횡계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는 대도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대도시에 갔다가 반납된 자금 가지고 횡계 새로 지은곳에,

석주

강석주위원

지난번에 가보신 곳에?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대도시 문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분석을 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대도시직판장이라면 저희가 인천 게양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900만원정도 수익이 되는걸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24쪽에 진공예냉시설지원 1개소 8,400만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평 규모로 해가지고 어디에다 하실지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HAPPY콘이 대화는 예냉시설이 되어 있고요. 방림, 평창, 미탄쪽이 안되어 있어서 우선은 평창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가 되면 하고 아니면 대화에다 하던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HAPPY콘 같은 것을 예냉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상품가치도 더 있고 좋은 사업인데 그것은 하여튼 제가 생각할때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는 안되더라도 각 자연부락 단위라던가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고냉지양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소득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청에도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강원도에서 3년차 지원하고 금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종으로 강원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고랭지양파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도비지원 사업은 없구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알아본 결과는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문제는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량사업비를 따오고 도로사업비 따오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고랭지양파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한 단계에 와 있고 소득을 보고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에도 인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인데 그에 앞서서 그런데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강원도하고 촉구를 했어야 합니다. 다음에 협조를 해서 도비를 받아 냈어야지 이것이 사업계획이 연말이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1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준다 그러면 언제 영농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양파지원 재배하는 것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겨우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지금 전망은 강원도에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를 해줄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지요. 좀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가 도비보조,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수정예산이라도 고랭지양파재배 지원에 대해서 300ha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요청하셨는데 사업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고랭지양파 확대지원사업은 이것은 파종기하고 정식기, 선별기, 운반, 관수시설, 종자, 이런것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300ha라는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면적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경작한 것을 몇ha로 보시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254ha 재배 되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40ha정도 늘어나는걸로 보는데 그럼 그런것은 매년 지원을 했다고 보고 실지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농가들이 일본에 연수를 다녀오고 그럴때 보면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좀 많은걸로 압니다. 실지 필요한 장비가 지원이 되고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득작목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이상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할려고 자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댔던것 앞서가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협조를 하시고 우리군에서도 이왕 지원하실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위원

제가 아까 농정과장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랭지양파 도비 확보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마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쯤 주민자체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갖고 나면 뭐 집회신고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집회신고하고 상관없이도 지사를 포함해서 도의회에 항의 방문하러 올라 가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안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 대체작목이나 전략작목으로 반드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함에도 우리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실지 감자가 얼만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나 하면 아래지방에서 지금 감자를 2모작 하지 않습니까? 20㎏ 1박스에 3만 2천원에서 나쁜것이 2만 7천원입니다. 저희 강원도감자 지금 가지고 올라가면 1만 2천원에서 1만 7천원 사이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자는,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마 감자 대체작목으로 양파가 농작물로서는 확실하고 그다음 우리 HAPPY700콘 장려해서 HAPPY콘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대단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특히 북부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양파를 대단위로 사실 확대 재배하도록 홍보도 하시고 판로도 같이 개척해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아마 기울여 주셔야 될겁니다.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1회 추경에 어떻게 해줄것인지 확답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위원

우리가 양파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당초예산을 2억 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래서 회시 온것도 없구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회신온것이 없고 또 시책사업계획 이래가지고 빠진걸로 다른것 쓴걸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신교선위원

실지 좀 안타깝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파문제가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저희는 이 양파는 대체작목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설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당초예산계획 작성할때 저희가 금년에 300ha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2억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예산이 상정되면서 안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고랭지양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다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정국장님하고 또 농업기술원에다가 원장님도 만나뵙고 이것은 대체작목으로 성공한 것이니까 예산을 세우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군수님이 도에 가시면서 고냉지양파를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대체작목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빠졌고 하여튼 농림부에서 특화작목비로 내려오는 비목이 결정이 안된것이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양파쪽에 꼭 배려를 하겠다고 자기네가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지켜질려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런데 도에서 도의회에 요청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교선위원

도의회에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상정조차 요청을 안했구나.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관심밖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투쟁이라도 하겠는데,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도 집행부가 요청을 안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중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담아서 대체작목이 아니고 전략작목화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의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편이고 저는 정말 그 양반이 강원도지사인지 전라도지사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도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은 발생을 본인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하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지역 도의원 두분 계시지만 그 두분 역시 양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타지역의 도의원께서 양파예산 아예 올리지 않았다고 상당히 심각한 우려의 표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지역 도의원들이 저희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저는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랭지양파가 저희 평창군에 전략작목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를 위시해서 실과별로 협조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1,280만원이 증액된 8억 5,65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에 경상적경비중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에 당초 2명해서 1명 추가해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으로서 1,824두 계획에 1만원씩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에 '98년도에 1억을 7건에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4%, 군비 4%, 이것은 '98년도 3월에 융자되었기 때문에 3월까지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주마생산육성사업 1개소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에 당초 5개소에 수정예산에 도비에서 2개소 720만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7,400만원으로 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주마생산수송차량지원 1대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톱밥발효운동장지원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로서 당초 재료비에서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보조사업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도 당초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30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서 군비는 2,700만원 해가지고 도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130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입니다. 맨끝에 축산경영컨설팅지원 245만원 곱하기 6호, 1,4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누락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경영농가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돼지 2농가, 젖소 2농가, 한우 2농가를 해가지고 6농가에 대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업경영과에서는 농가가 50% 부담하는 것은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35%를 부담을 하고 축협에서 15%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130쪽에 경주마수송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주신 축산시책사업계획 2000년도 계획에 먼저 설명하신것 같은데 구입을 하셔서 무상대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문제 된것이 기사운영비도 문제가 됐었고, 거기에 곁들여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 두수중에 경주마로 사용할 수 있는 마필이 몇두나 되는지 답해 주시고 마필을 구입연도부터 몇년사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경주마가 되는지 그 기간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차량을 꼭 현시점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사유도 설명을 해주시고 구입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수송이 가능한지 기사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무상대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꼭 차를 구입해서 마필농가에는 차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면 문제점, 그것이 예측이 되시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우선 마필수송차량지원은 평창종마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인으로 된 평창종마법인에다가 지원을 하겠고 운전사라던가 이런 것은 종마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그 법인에서 운전사가 채용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필사육두수는 총 18두입니다. 18두중에 경주마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마로 쓰는 것이 아니고 경주마에서 퇴역마에서 우수한 망아지를 생산하면 그것을 마사회에다가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종마를 많이 생산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마필수송차량은 우선 경주마를 생산하자는 그것은 인공수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정측이 왔을 때에는 암말을 싣고 숫말에게 가서 자연종부를 시켜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내외장제를 알미늄 해가지고 그런 자재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5톤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특수차량으로서 종마법인에다가 지원이 되겠고 말사육 연한은 기를수 있는 것은 2년차가 돼야지만 경주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연한은 외국과 우리지역이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0년정도가 내용연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18두가 새끼마 생산할때 필요해서 차를 구입하는 뜻입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말 구입은 구입해 올때에도 필요하고 종마생산 할때에도 수정할때 암말을 싣고 갈때에도 쓰고 또 우리 관내에서 각종행사를 할때에도 동원해서 쓰고 차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차량옆면에다가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그런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차량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현재 사육두수 18두중에 2000년도에 생산할 수 있는 두수, 가임할 수 있는 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지금 7두입니다. 총 18두중에 임신마가 7두로 되어 있고 승마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이 7두이고 어린 종빈마가 네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법인소유가 여섯마리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진부중고등학교 한마리,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평창종마법인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사육두수, 나이, 이렇게 구입년도,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앞으로 나타났을 경우 차를 구입을 해달라 그러면 특수차량을 제조해서 또 구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에 반달곰 같은 기르는 경우, 전국적으로 요즘 보도상으로 많이 되는 타조, 알이 20~30만원씩 간다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특수한 사업계획이 있을때에 우리도 차량이 필요한데 운영은 우리가 하겠으니까 군에서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꼭 가축뿐만 아닙니다. 특수차량이라 그러면 냉동실을 따로 구비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 그랬을때 문제가 혹시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각종법인에 지금 냉동차량도 있고 뭐 장평에 가축위생사업소 그런데도 냉동차량이 있는데 축협에서도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차량을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래서 한우를 외지 큰도시까지 운송을 하겠다, 직배,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때에 차를 구입해달라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물론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타조는 아직 가축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예를 든겁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리고 우리는 말 종마법인에다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전 자유개방이 되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알맞은 대체축종이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말 사육이 대체축종으로서 적당하겠다 해서육성을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특수사업으로 육성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대여라던지 기초단계에 있는 것을 향후 5~6년후에 군민을 위한 경마, 사육을 위해서 특수법인에 대해서 차를 지원사업 같으면 이해가 쉽게 될려는지 모릅니다. 구입자금이 모자란다던지 여기도 한우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장비를 무상임대해서 1억원정도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 해서 1,82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암소 관계없이 송아지를 생산하면 1마리당 1만원씩 지원해주겠다 이런 겁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 3월까지 청약을 합니다. 사업주최는 시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지역 축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송아지가격을 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1만원이 됩니다. 농가부담은 1만원하고 지방비가 1만원 하고, 그래서 기간은 1년간입니다. 3월까지 축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송아지가 생산되었을 경우에 그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 그 분기에서 농림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전국에서 암소, 숫소를 불문하고 4~5개월 된 송아지가 거래되는 가축을 평균을 내가지고 지금 시세에 80만원 기준에서 70만원으로 떨어졌으면 50만원으로 되었으면 기준가가 80만원인데 30만원에 대한 농가에는 1만원 내고 지방비 1만원 내고 보전액을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만원을 보조를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농가에서는 암소 1마리당 1년에 1마리 생산하는 걸로 축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식으로 1만원을 불입을 하고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80만원이 계약이라면 80만원이 현실이 안갔을때 그 차액을 보험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농가가 받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농가가 받는 그 보험료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을 1만원을 보조를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내가 송아지 1마리를 생산했을때 우리가 안정기준가격을 80만원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시중가격이 송아지가 70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못하니까 거기에 10만원 되는 것을 보전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송아지 생산할 수 있도록 재생산작업으로서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데 그럼 그 기금 조성을 위해서 만원을 두당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지 계약을 한다는 것은 보험을 든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1만원 내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농가가 1만원 내고 지방비에서 1만원 내고,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나면 국가에서 내는 보전액이 많아지고,

완규

김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경주마수송차량 1대 9,800만원인데 이것은 말 운송차량이 되겠는데 종마법인이 5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5농가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을 사육하는 농가는 두일리 손칠규씨 1농가뿐이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한집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자기 몫으로만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주 식으로해서 위탁을 해서 사육시킨다 이런 말씀이예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법인대표로 해서 지금 승마장 농가 각자 말 사육장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곳에서 편의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되면 각자 사육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어쨌든 손칠규씨는 법인 회원이 아니고 부인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부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실지 12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18두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지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두사람밖에 없잖아요? 김종득씨하고 손칠규씨하고 2농가 뿐이잖아요. 다른사람은 실지 말을 위탁사육도 안시키고 말을 소유하지 않고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진부중고등학교에 1마리 있고요. 개인농가에 김운자씨 1마리 있고, 이부한씨가 1마리 있고 또 최돈범씨가 1마리 있고 그 법인에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공동으로 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실지로 말을 갖고 있는 농가는 2농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사육을 시키는데 지금 말 18두를 위해서 9,800만원의 차량을 지원 해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외부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할때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말 사육두수가 늘고 또 저변확대가 되었을 때에는 한번 생각해볼 일이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이 있는데 무슨 어종을 어디에다 방류하실 계획입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당초에는 매기하고 산천어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면 어종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겠고 방류하는 곳은 읍면장에게 어느곳이 좋은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의 예를 보면 치어가 아니고 약 20㎝정도 되는 거의 성어에 가까운 고기를 방류를 하다 보니까 야생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손에 쉽게 잡히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치어를 방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시면 축산경영컨설팅지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축산농가가 2001년도에 완전 개방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컨설팅 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각 축종마다 대표적인 한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2개 농가씩만 컨설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 지정하는 것은 전문 4~5인으로 된 컨설팅 지정은 도에서 하고 우리는 농가선정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책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도비는 책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앞서서 강석주 위원님이나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마에 대한 사업은 육성사업 1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육성하는 건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이것은 5,000만원은 기반시설, 진입로라던가 용수개발이라던가 전기인입이라던가 목책설치 한다던가 그렇고 또 사육시설에서는 마사라던가 또 창고, 말하자면 승마를 하자면 목욕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훈련시설에 들어가서는 자동 보행기도 필요하고 조련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던가 퇴비사, 이런 부분에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수현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것 있나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것좀 주세요. 자부담 내용도 제가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위원

그다음 역시 수송차량 지원인데 지금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상 보면 두분밖에 없어요. 소유주가 법인 내에서도, 이부한씨라는 사람은 마사회에서 기증한 '89년도산 말을 한마리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고 김원재씨는 '86년도산 말이고 그것도 마사회에서 기증한 말이고 그다음 진부중학교에 있는 것은 '81년산 20년, 벌써 스므살 된 말인데 이것도 마사회에서 기증한 겁니다. 개인들한테 기증을 했나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퇴역말을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종마법인에다가 1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마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승마용으로는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승마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18두중에 경주마가 한필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경주에 나갈 수 있는

이수현위원

글쎄 경주마가 한필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무슨 경주마 수송차량이 필요해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경주마 생산

이수현위원

설명을 좀 알아듣도록 자세히 다시 해주세요. 경주마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경주마 수송차량이 필요하다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경주마 생산, 경주마를 앞에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모체, 모마 수송과 또 생산하자면 기르고 있는 암말을 수정을 시키자면 종부를 시키자면 차에 싣고 가야 됩니다. 특수가축이기 때문에 내외장을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장식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수현위원

어디로 싣고 갑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원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차는,

이수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경차를 냈습니다.

이수현위원

경차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한번할때 여기서 우리 지난번 노성제 할때에도 한번 내는데 진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그분들이 원당으로 갈때에 용차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여태까지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하셨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따지면 말입니다. 우리 축산경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송아지 감체보상비 같은 것은, 20만원씩 두당 해줄 수 있는 비용은 500마리를 지원 해줄 수 있는 비용이예요. 9,800만원이면, 500마리를 감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예요. 이 비용이, 그렇다면 법인 5명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이 두분밖에 안계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특혜사업 시비가 당연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선 여기 여건이 좋은 것이 장차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평창군에다가,

이수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만약에 이렇게 군비를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선구자 역할이 되어서 한우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평창군에 종마생산이 육성화 되어서 사업이 번창 되었을 때에는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이것이 실패가 되고 어느 특정인들의 부를 챙기는 그러한 빌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가서 이 군비지원 사업도 제대로 진척이 안되었을 때 이 군비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사업가에서 사업이 성공적이 되도록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는 안나왔을때 지원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얘기예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 못하시지요? 노력을 하셔서 잘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김완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의회에도 이러한 종마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마필 차량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적에 사업이 신통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량을 회수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이수현위원

군에서 뭐를 활용합니까? 그 차를 군에서 회수를 해서 뭐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조금인데 집행하면 그만이지요.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보조금인데 보조해서 차를 사서 보조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회수해서 뭘합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각종행사라던가 다른 용도로,

이수현위원

우리 평창군에 예산이 행사때 말 동원하는데 1억씩 이렇게 차를 사주고 이런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잘못생각 하시는 부분이예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물론 여건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장차적으로 큰 대체축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이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심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서라던가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종마에 관심을 가지고 종마법인을 구성하신 분들, 축산과장님 외에는 이 내용을 아시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주민들도 아직 승마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전혀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하셔서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부서에도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산을 기본적으로 계상을 하셨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잘못되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종마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도 다녀 오셨고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들 몇분도 가서 한번 보시고 다 아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시면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안하시고 뭐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나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꿈나무육성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문화관광과에 자문을 얻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동군수실 운영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실행확약답변사항임.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군수님이 이것 이동군수실때 해준다고 그랬으니 의원들보고 무조건 예산 통과시키라는 얘깁니까 이게 뭡니까 내용이 이게 뭐예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이 뭡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알아 봤더니 진부 척천리인가 몇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진부고등학교 관계관 선생님께서 진부중고등학교 승마부가 있는데 개인 농장에 가서 승마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의를 한다던가 용변을 보고 그럴 때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한 모양입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실 사안이지 의회에서 자료달라고 의원이 요구를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이게 뭡니까? 이동군수실때 군수님이 확약했다고 해줘야 된다는 투가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이수현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서면이라도, 이 내용을 여기다 떡 해서 확약했으니 너희들은 예산심의 해줘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자료라고 어떻게 제출하십니까?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뉴질랜드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말 사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사업 같아서 저희가 한우 쇠고기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대체축종으로 육성을 하자 그래서 말이 가장 유력한 종목이 되고 또 우리 군은 농업과 관광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해서 군정시책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사업을 하면 우리군이 앞으로 관광과 농업이 접목되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마사회에서 지금 경주마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 해오는데 앞으로 외국의 수입을 지양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또 마침 마사회하고 연결되고 해서 퇴역마를 지금 기르고 있고 기르는 것은 그것을 길러서 노하우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늘 같이 대하는 사람하고만 친할려고 그러지 조금만 그래도 사람하고 잘 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저희가 대체 축종으로 기르면서 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송하는데도 그냥 일반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다 보면 다치고 또 다리가 부러지고 하면 말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차를 하는 것이고 말은 아까 축산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를 하는데 경주마 생산은 인공수정은 안되고 꼭 자연종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숫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꼭 암놈이 움직여야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갔을때 보니까 아주 말 숫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상하듯이 하고 암놈은 막 기르는데 숫놈은 오히려 옷까지 입혀서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때 숫놈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하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경주마를 생산하자면 좋은말 한테 종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천상 이것을 이동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몇마리 안되지만 꼭 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양파나 칸베라콘도 처음 시작할때에는 굉장히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단계에 되어 갔고 또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시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 실패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실명제가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대체축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양해해 주시고 경주마 사업이 우리 평창의 대체축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송차량 가격이 얼마입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9,800만원입니다.

이수현위원

100% 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자부담이 200만정도,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자부담이 좀 들어 갑니다.

이수현위원

타 농림사업 지원하는것 하고 균형이 안맞는다고 생각 안하세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농림사업하고 형평에 어긋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말은 몇대종이 가장 우수한 망아지가 생산이 됩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정확하게 제가

완규

김완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신거나 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종마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간 경주마로도 안될뿐더러 좋은 우량의, 진짜 경주마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량의 망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아니잖아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자질이 우수한 말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자질이야 우수했겠지만 이제 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나이가 많은데 좋은 망아지를 생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래서 다시 구입도 합니다. 구입도 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망아지가 생산된다고 해서 다 경주마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마사회에서 와서 자질이 우수한 것을 특별히 선정히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좋지 못한 것은 자체적으로 사육을 해가지고 승마용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미말이 건강하고 왕성한 가운데에서 생산되는 망아지가 경주말로 될 수 있고 좋은 망아지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현재 우리 종마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말들이 아니예요. 거기서 좋은 망아지가 생산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차량이 있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차량지원까지 해줄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20년까지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20두 정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할 때마다 숫말을 좋은 말을 써야만 좋은 망아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좀 좋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좋은 말만 쓰면 좋은 경주마가 생산된다고 그래서 말에 대한 이번에 뉴질랜드 가보니까 말에 대한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누구고 또 할아버지가 누구고까지 다 전부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람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도 족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뉴질랜드에서 말 경매가 이루어 집니다. 경매시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서 종마법인에서 또 새로 좋은 암말을, 좋은 암말을 구입해야만 좋은 경주마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암말을 앞으로 구입해올려고 그러고 지금 두당 3,000$ 이상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두를 사오면 3두중에 지난번에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두중에 평균 3,000$ 짜리를 3두 사는것 보다는 5,000$이나 6,000$짜리를 1,2두 사고 1,000$짜리나 2,000$짜리 이렇게 해서 두마리를 희생말로 해가지고 사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1월달에 뉴질랜드에 경마장이 서면 그때 종마법인에서 말을 구입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갈때에는 거기에서 종부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걸로, 구입을 해놓고 거기에서 좋은 우량의 숫말에 대해서 종부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본 말은 우수하지만 좀 늙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좋은 말만 종부를 시켜 주면 좋은 경주마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소장님 설명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고랭지양파나 HAPPY700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했을 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계층이 넓어요. 그러나 이 종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말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두분밖에 안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군비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평창군민중에 이 사업에 종사해서 수혜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시겠느냐, 또 한번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을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수송차량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겠느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예산이 계상되는데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안하셨던 부분도 그래서 질타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들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해보겠다고 발벗고 나섰으니까 의원님들도 대체축종으로 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평창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지역도 아닙니다. 농업과 관광이 접목이 돼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들어오면 아마 관광에도 볼거리라던가 또 주말농장 같은 곳에 와서 말을 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혹시 저희관내 여건이 좋아서 경마장 같은 것이 생기면 더 좋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배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원래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는데 그분들 말씀은 제주도는 말이 맞는 지역이 아니랍니다. 거기는 석회암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석회암지대가 가장 생산적지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갔다 놔도 3대, 4대만 지나면 제주도는 조랑말이 되고 만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이 마침 적지 같아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실지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 할때에도 특정인에게 장사 시켜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수현위원

양파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곧 국산기계도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대치가 되는데 그동안에 안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대체작물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말도 사실 처음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 전라북도지사 같으신 분은 말 사업을 굉장히 할려고 그러고 또 마사회에서 700억의 시장이 앞으로 개방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할려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뒷받침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침 이런 종마법인도 구성이 되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발벗고 나선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 수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액은 총 10억 2,6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445만 3천원보다 6,23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됩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40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87만 3천원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생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020만 9천원에서 750만원을 과목경정 하여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참가와 농어민의날 행사 참가로 과목경정 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532만 2천원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액 950만원보다 2,5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406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1억 4,620만원중 기정예산액 1억 3,640만원 보다 9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흙살리기 종합시범단지를 1개소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 보급종종자가격 차액 지원액이 4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000만원을 투자하여서 고추냉이 시험재배를 300평 조성하는데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강호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136쪽 고추냉이시험재배 세부설명을 해주세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고추냉이는 일본에서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 향신료로 들어가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생산단가가 비싸서 우리 국내에서 재배를 하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95년도에 상리 송어장 폐수하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다가 절충식으로 재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일본에다 수출을 하였고 향미와 맛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송어장을 겨냥해서 꼭 향신료로써 들어가야 할 작목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300평을,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당해년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2년을 해야 수확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00평에 2,000만원이면 평창 70만원,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평당 70만원이 들어가는데 베이지상을 조성하는데 물이 누수가 되지도 않아야 되고 항상 물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온도유지, 그다음 하우스설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조성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2년차 수입을 봤을때 평당 얼마나 예측을 하고 계세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당 지금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5만원에서 8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초기였기 때문에 소득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는데 지금은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되면 우리 국내소비도 이제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평당 약 700㎏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350㎏입니다. 2년차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2년차에 700㎏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로 했을때 350㎏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사전에 경제성이나 재배의 요점을 우리도 시험사업을 했지만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철원 재배지를 2회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 사업결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생산 후에 이것은 단가가 많이 상승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기타작물, 타 작물에 비해서 평당 투자액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냉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평을 하자면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답니다. 그 시설을 하자면. 그런데 지난번 양파 때문에 기술원에 갔을때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확정은 안되었는데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하실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해가지고 지금 철원지역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거기는 철새의 도래지이기 때문에 지금 더 확장을 할려고 해도 환경단체들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런 사업을 먼저 한 노하우도 있고 또 송어장이 많은데 지금 송어장이 계속 폐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면 송어장의 대체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험사업으로 300평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송어보다 수익이 좋으면 이쪽으로 해서 일본 수출길도 트고 그렇게 추진 해 볼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00평이 1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어야 합니다. 하우스를 짓고 그 밑에다가 자갈넣고 모래넣고 이래가지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물을 항항 흘러 보내야 되고 물이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되고 또 얼어도 안되고 그런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글쎄 송어장을 이용해서 300평이라면 평수도 좀 많은 것 같고, 큰 송어장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측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교선위원

이 사업은 이미 성공했던 사업 아닙니까?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0년도 새해 예산안과 1999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의 장 이치옥

무과

무과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