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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4차 본회의1998-11-28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보건소,환경사업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8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건설과소관 '98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성과 주요업무추진방향 및 시책,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요업무추진성과 추진방향 및 시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실적분야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

- "내용이 틀립니다." "페이지가 하나도 안맞아요!" "처음부터 안맞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홍식의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와 과장님의 보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정리를 하여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귀수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산림과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문화관광산림과장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은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을 신청한 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규정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보은군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제2조에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제3조에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 제4조에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제5조에 보은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6조에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제7조에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제8조에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산림과장"으로 "산림과장"을 "문화관광산림과장"으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제10조 제3호를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던 것을 시설사용일 7일전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호를 신설한 사항으로써 시설사용일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제5항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의정정담회때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항에 관련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7항에 사전입법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8항에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기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 개선 권고안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안 전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건설과제출) 4.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5.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6.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은 4건입니다. 지난 정담회때 보고드린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은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개발이익징수에 관한 규정이 '89년 12월30일 법규 제4175호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준공후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가액이 사업공고 당시 가액에 비하여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공고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65조 개발이익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의정정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충청북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함입니다. 안 3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확대 안은 제4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함. 안은 제5조입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신설. 안은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 안은 10조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사전입법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침내용 1, 2, 3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의정정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먼저 보은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98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건설과)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문안이 잘못되어 순서를 변경하였던 건설과 소관 '98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배부드린 것은 '99년도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8년도 실적으로 대체해 드렸으니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