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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송인옥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본회의1998-12-11

송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옥

송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심신이 모두 피로할 줄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온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새로운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분야별, 실과소별로 질문을 드린후 질문순서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

10시02분

이옥

송이옥위원장

금일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수, 부군수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네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김인수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추진 및 구조조정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한해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 하려는 전 국민에게 IMF의 한파로 잔뜩 움츠려들게 하였는가 하면 이를 극복하려는 구조조정은 모든 공직자 및 셀러리맨들의 사기를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군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8월12일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계속된 비는 많은 양의 농작물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 폭우때 보여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력을 다한 노력은 인명피해를 없애고, 농작물등 각종 피해를 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IMF의 극복, 수해복구등 어려운 난제가 쌓여 있을수록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은 물론 군민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역할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대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실시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조사·감사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지않고 있는가 하면 아예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인의 군정질문과 김인수의원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복지예산의 감소에 대한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증액시키겠다고 했으나 '97년도의 예산총액의 5.63%에서 '98년도에는 5%로 더욱 감소된 실정입니다. 또한 '97년 상반기 군정질문에서 제기됐던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추진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사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내용으로 이외에도 많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업무가 추진중이라는 이름아래 사장되었거나 아예 중도에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미 추진된 사업과 앞으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는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르기 힘든 용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계를 현재는 담당이라 부르며 계장을 담당주사, 계원을 담당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부르게 된 데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정서상 부르기에 매우 거북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용어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직자의 복무관이 매우 해이해졌습니다. 읍.면은 종합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실과사업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민원, 또는 민원인 제일주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없다고 해서 민원인을 "담당직원이 있을 때 오십시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읍이나 면, 실과사업소 전체의 업무를 숙지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담당(계)의 업무는 숙지해서 민원인이 되돌아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될 때 늘 모두가 강조하는 친절한 행정,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민선3년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초대 민선군수에 이어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신 군수님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고, 최근에는 8월12일 보은 수해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근무 모습에도 감동을 했습니다. 지난 민선 3년 군수님께서는 밝고 희망찬 보은을 만들기 위해 중앙과 도를 동분서주하셨고 내적으로는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도로망 개설이나 확포장, 그리고 각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개촉지구 지정에 따른 군내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특구 지정으로 향후 관광개발 여건조성 등 많은 실적이 있으며, 특히, 군 민원실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제공으로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으로부터 군수님께서 밝고 희망이 있는 보은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칭찬을 들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민선 3년의 실적에 대해 실망과 허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 이유를 짚어본다면, 첫째, 관선군수보다 민선군수는 더 영광이고 심도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수반이 되는데 민선이후 계속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은 군정이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공직인사나 대형공사 입찰, 그리고 인허가 과정 등 인허관계가 있는 곳에 인사기준이나 군내 중요 위원회 결정이 무시되고 비정상적인 힘에 의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자치 본래의 뜻대로 군의 재정지출이 수익적이고 재생산될 수 있는 개발분야에 중점 투자되지 못해 민선 2기를 맞은 지금 경영분야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군정에 소비한 시간이 진실로 충북속에 보은, 대한민국 속에 보은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는 군정이 되지 못했고 선심성과 소비성의 시간이 눈에 보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농민이나 소상인,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에 의한 군정이 아닌 힘있고 목소리 큰 단체나 권력에 아부하는 일부의 측면에서 기준없는 군정을 수행해 왔으며, 서민들을 위한 공약실천에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추진 및 구조조정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 및 구조조정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질문을 드린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본질문에서 복지예산의 증액대책과 군민의 날 제정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외에도 상당수 누락되었거나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완료한 것도 몇 건이 있는데 보면 상당부분 대책이 미흡한, 아니면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을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복지예산 같은 것은 보면 '93년도에는 총 예산대비가 5.6%였었고, '94년도에는 4.2%, 또 '95년도에는 4.0%, 또 '96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9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3%, '98년도에는 5%로 아주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 %수가 4%에서 6%미만인 중에도 상당부분은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대단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빼놓고 작년도 까지는 인건비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프로테지가 적어진 것을 보면 사업예산은 대단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의원님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복지사사업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때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복지예산을 증액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공염불이 되었고 또 계속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대단히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이 되었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2천년도라도, 아니면 '99년도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제정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답변한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후로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시간을 봐서 고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역유지들한테 무슨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작년 이자리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제정이 제기된지가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을테고 군수님 말씀대로 실무부서를 지정을 했고, 그러므로 군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했을 경우 과연 군민의 날 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군민의 날을 어떠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것 보다는 군민의 날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만 말씀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제기한 내용중에 유병국위원님이 '97년도에 제기한 노점상 및 노상적취물 정비에 대한 안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사업이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검출 조사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말하면, 갈전 소류지 공사에 대해서 '90년도 이전부터 소류지중 중심코아가 없어서 일부가 누수가 된다 하는 지적이 되니까 답변을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도 그러니까 '99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 예산을 계상을 했던데 이것이 60년도부터 누수가 되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안무너지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을 제대로 어느때인가 무너졌더라면 상당히 큰 혼란에 빠뜨렸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96년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고 이제야 겨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봄이나 돼야 공사가 될텐데 이러한 점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62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청천 물을 이용한 수중분수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관련 실과와 충분히 검토를 하여 설치가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분기마다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수중분수 내용과, 또한가지는 전 유성태위원님께서 신정리 소재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를 이용한 인공바위나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 역시도 빠져 있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라면 담당 실과하고 수중 분수 같은 것이라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설치를 하겠다 했으면 그후에 검토를 해봐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수중분수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는 전에 이응수 실장님이 계실때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개촉지구지역내가 아니기때문에 당초에는 생각을 했다가 개촉지구지역내가 아니기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못세웠다 이렇게 개촉지구변경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빠지고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수중분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분석을 빨리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사, 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군수님께서 수중분수 설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군수님도 보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조강천위원

그 한가지 예로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행기관 쪽에서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든 군정질문때든 그런 제기가 됐고 또 담당 실과장께서 담당부서 그때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로 제가 듣기로는 서로 담당과가 아니다 하며 서로 떠넘기다가 그것이 어디로 가고 없어졌데요 그래서 사실상 군수님한테까지도 보고가 안된 실정으로 아는데 그것이 행정이 서로 누가 답변했든 답변한 사람이 자기 과가 아니면 누가 어느 과를 찾아서 하든 안하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이런식으로 따지다가 도중에 이것이 증발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 어디로 없으니까 의회에서 무슨 제기가 됐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이제와서 군수님이 아시게 됐다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세요?
니면

아니면조강천위원

그만니고 해야되면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또 다만 지금까지 제가 주욱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은 여기있는 일부 내용은 저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저 혼자만 질문했던 내용도 몇가지가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추진중이다 아니면 추진중이라는 것 몇년씩 가고 있는데 다른 11명 위원님들이 모두 있으니까 상당한 양의 분량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질문 드렸는데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크하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각 실과에서 금년도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역을 보고해라 취합을 한다고 하면 주욱 실과에서 가져가서 주욱 가지고 와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좀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경우 조강천위원이 어떠 어떠한 질문을 해서 어떠한 대안 제시를 했고 어떠한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 조강천위원이 한 말이 옳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을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상황을 체크를 한다면 빠지는 일도 없고 또 원활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는 특별지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마운데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릴 것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한 목적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비효율적인 그런 인력을 없애고 새로운 뜻에서 또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새로운 기분에서 앞으로의 행정을 추진해보고자 행자부의 지침과 또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담당주사" 이렇게 하니까 시일이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또 부르기에도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을 부를 때, 산업계장을 부를 때 과거에는 "산업계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업담당주사"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라고 부를려니까 잘 안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전에 있던 이름으로 "산업계장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산업 무슨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슨 업무 맡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옛날처럼 김주사, 박주사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명칭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느군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지역 현실에 맞게 하겠다 해서 용기있게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마지막에 질문드린 민원인을 상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오지면에 갔었습니다. 제 면은 제가 잘 알고, 또 군청이라는데는 제가 누구인지 잘 아니까 제가 잘 모르는 오지면에 가서 마침 그때 토목기사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 많이 합숙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토목업무에 대한 민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직원이 담당자가 없어서 내용을 몰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오면 언제 옵니까? 합숙 끝날때 기다리다 보면 이사람은 다 시일이 지나고 그 민원이라는 것이 시일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를 봤을 경우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때인가 토목기사가 교육을 갔는데 건축물도 관리대장을 떼야 전기를 달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사가 한달 후에 와야 그것을 떼준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면에 가면, 물론 토목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래요.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는 해줄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다음에 책임이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른다고 해서 그 직원이 없는데 민원서류를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이 면이면 면, 읍이면 읍내의 전체 업무를 숙지할 수는 없고, 또 실과 다 할수 없으니까 적어도 자기 옆의 사람 업무 아니면 자기 담당 계의 업무를 숙지해서 그 사람이 없을 경우 대행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합숙작업을 갔다든지 아니면 교육 갔다든지 하면 당연히 업무 대행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게하는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일이 있다, 또 만약에 민원인들한테 그런 일이 민원 창구부서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들오올 때는 어떠한 엄중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그다음에 고유업무이고 특별한 업무라고 봤을 때 그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원인은 급히 시일을 원하고 그것이 서류가 붙여야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던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없음으로 해서 그 대행자도 없고 하면 그사람은 아무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튼

아무튼조강천위원

군수님께서 그 방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이 왔다가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님

조위원님정기형위원

질문시, 아니면 군수님 답변중에 우리 면직원이나 행정부서의 주사호칭, 담당호칭 거기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기로는 과거 우리 직제에서 5급으로 있다가 9급으로 늘린것도 역시 복고의 정신, 아니면 이조 500년 직제입니다. 그래서 옛날것 조감해서 살렸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지금와서 주사다 아니면 담당이다 하는 호칭을 볼때 이것도 역시 이조 500년때 주사라는 것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라는 것이 왜 계장, 과장을 빼고 주사로 호칭을 하느냐 하면 주사 역시 "장"자의 의미에 개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주사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장"자가 너무나 흔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안좋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역시 개편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르기가 조금 어색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직제하고 이런 호칭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민선 3년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네가지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지 감사질문을 하나하나 다시 보충질문 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군정이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제가 아까 첫번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직인사, 대형공사 입찰,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인사에서 민선이후 인사때마다 흘러 나왔던 금전설이 지난 구조조정 이후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조정 이후에 인사가 단행될 때 담당과장이나 인사위원이 배제돼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사후에 인사위원회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인사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군수님께서 시인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저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감사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인사를 존중하고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또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여러분들이나 답변해 주시는 답변자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는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간접적인 것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이 직접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하고

투명하고김인수위원

깨끗하셨다면 왜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군수님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돼죠. 군수님께서 깨끗하다고 답변하시니까 저는
것은

그것은김인수위원

군수님 개인사정이고, 군수님께서 깨끗하시다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일단 질문을 해주신 후에, 또 답변도 일단 끝난 뒤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한다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져서 안되겠습니다. 꼭 위원님 질문 끝난 뒤에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두번째 대형공사 입찰에 대해서 개촉지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누청∼신정간 사업이 약 300억원으로 공사가 진행 추진됐는데, 법령에 의하면 조달에 의한 계약법에 10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보은군에 입찰 차액에 대한 큰 수익을 얻고자 군에서 법령을 무시하고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때당시에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은 대형공사는 거의 90% 내북 91%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당시에 저희군에서는 95%에 이루어졌고, 또 모든 공사 진행방법이나 그때당시 제한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한 분 일부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의혹이 많은 분야이고 이랬을때 이것도 깨끗하지 못한 군정추진의 한 일예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저희들 군내에 하도급 30%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43%에 저희들 지역업자가 낙찰 됐습니다. 물론 부가세와 기타 경비를 뺀 가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청자는 95%에 맡았는데 저희 지역에 도움 준다고 하고서 지역에서 발주하는데 지역사람이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43%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한 것인지 사실 그 사항은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가지 이유에서 군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두번째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급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왜 사전에 안받고 하다가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까?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인수위원

지역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95%로 현대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역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그것은 군수님의 말씀이 안맞는 분야입니다. 다음에 제가 인허가 과정에서 한가지 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 농공단지에 제일산업이 여러가지 지역에 소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니까 1차, 2차 공단내에 또 외적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과 공단내 관리자들을 만나보았을 때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승 농공단지에 똑같은 아스콘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공업계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업계의 답변이 주민들에 의한 여론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인농공단지도 농공단지내의 사장님들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그런 2차적인 오염문제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제일산업 같은 데는 허가를 해주고 삼승에 아스콘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불허를 해주고, 이것도 의혹이 있는 분야이고 또 형평성이 맞지않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다 주시고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 말씀은 삼승에서 똑같은 업체가 희망했을 때는 왜 안해주고 거기는 왜 해주느냐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지않느냐
공업계에서 보고가 아직 안되었네요.
니까

그러니까김인수위원

어쨌든 그런 분야도 의혹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분야 두번째 군수님께서 '97년도에 개발분야에 62%, '98년도에 76.5%로 개발분야에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개발분야는 자치시대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경영사업분야입니다. 개발분야,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분야 '97년도에 7건, '98년도에 7건,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정관광개발, '96년도에 투자한 3억8,300, 또 '97년도에 1억8,500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분야에 투자했다고는 못봅니다. 두충나무, 산벗나무, 또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합리적 자금 운용 또 내고향 담배 판매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개발분야에 투자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3년동안 사실은 군이 미래를 대비해서 개발한 분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과 저하고 견해가 틀린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것 같고, 저는 미래를 수렴한 개발분야를 말씀드린 것인데 3년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수님, 앞으로 국도비나 양여금이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상인들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농업관광군에 맞는 관광을 이용한, 또 산을 이용한 또 농촌을 이용한 그런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인수위원

세번째 보은군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고 욕심을 갖는 군정이 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이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일예로 이웃 옥천이나 영동과 저희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사실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남부3군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충북에서 항상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군민 3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군수님께 한번 간단하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3년 군정이 과거 관선과 비교할 때 군의 발전에 대한 추진력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인수

김인수위원

저 혼자 할 수도 있고 전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군 선관위와 도 선관위에 자문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셔도 됩니다. 군수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앞의김인수위원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디씩

한마디씩김인수위원

하시더라도 군수님께서는 회의진행법을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조강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두분이 조금 감정이 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자체하고, 또 김인수위원님이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했든 개인 본인이 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답변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그것까지 묻고 또 위원님한테 해서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회의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끝난 뒤에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자꾸 질문 도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하는 쪽도 그렇고 저희들 의사진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필히 보충질문이 끝난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비교할 때 군의 발전에 대한 추진력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활발했다 보통이다 과거와 다르지않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이 28.20%, 보통이었다가 25.64%, 또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가 46.16%입니다. 두번째, 민선 3년동안 군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하여 수익사업분야의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였나?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노력과 실천이 미흡했다고 느낀다 여기에서 번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였다가 27.5%, 별로 느끼지 못했다가 55%, 노력과 실천이 미흡했다고 느낀다 17.5%입니다. 세번째, 과거 관선과 비교할 때 민선 3년간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친절해졌다 46.34%, 이것은 많이 좋아진 분야입니다. ②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46.34%, ③더 불친절했졌다가 7.32%, 네번째, 민선3년 집행부공무원의 군민에 대한 정직성과 신뢰도의 변화는? 모범적이고 신뢰성이 높아졌다가 25.64%, 변함을 느끼지 못했다가 64.10%, 과거보다 더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느낀다 10.26%, 다섯번째, 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군정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대학유치나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규모 시설유치로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15.91% 그저그렇다 25% 노력이 부족했다가 59.09%. 여섯번째, 관광농업군으로써 농업분야에 대한 농업, 임협, 축협, 수산업, 기타업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실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선진농업, 생산적인 농업, 지역여건의 기후에 맞는 앞서가는 농업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15% 과거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52.5% 타시군 농업군에 비해 더 낙후됐다고 본다가 32.5%. 일곱번째,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분야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은? 관광특구 지정이후 전국 단풍가요제, 조각공원, 무속인대회등 경제 한파속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43.59% 관광분야 발전을 위하여 큰 변화를 못느낀다 17.95% 타 관광업소에 비해 더욱 뒤떨어져 간다고 본다 38.4% 여덟번째,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의 결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군민의 결속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노력과 실천을 했다고 생각한다. 24.38%, 과거와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한다 63.41%,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12.02%. 아홉번째, 민선 3년 복지분야(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실직자, 보육시설)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가 28.57%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가 40.48% 복지분양 행정이 미흡하다고 느낀다가 30.95% 마지막으로 열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분야에는 투자한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느낀다. 30% 과거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가 42.5%,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가 27.5%. 사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28.395%이고 사실 부정적인 면이 71.60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이 지금 여론이 어떤가를 군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느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세번째 질문에 군수님이 깨끗하고 군민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그것이 근거없는 비방이고 그렇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군수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면 사실 이런 여론이 안나왔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서민 목소리에 의한 군정이나 서민을 위한 공약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보은읍 재래시장이 개선되거나 변화가 되지않고 또 시내 교통난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시내중심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돼서 군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오래전부터 있던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군정에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설문조사하면서 개인 의견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서민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보는 시각은 목소리 크고 지성인 중심의 주장보다는 일반 서민을 무시하지 말고 서민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있고, 또 편파행정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과 면, 부락과 부락간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오지 중상간 평야지 균형발전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보은 시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밝고 명랑한 군민사업 정립을 위해 속리축전이나 군민의 날 행사를 짧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들이 보통 참여하는 행사로써 단합되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나름대로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을 드린 이유는 군수님이 오해를 하셔도 좋지만 지난 민선3년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하기보다는 민선 2기를 맞이하신 군수님께서 임기가 끝났을 때 일을 열심히 하신 군수님으로, 또 낙후 보은을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군수님으로 남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부디 작은 분야부터 실천위주의 행정이 되어 군수님이 원하시는 보은 건설과 자존심을 찾는 보은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죄송하지만 보내주신 문구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자치행정은 재정적인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만 민주주의 근본적 의미인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의 권위주의가 변하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민주자치행정이 고차원적으로 실행되었으면 한다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낮매기식 행정을 탈피하길 바란다 공무원의 낮매기식 행정은 과거 반주도형의 행정의 답습일 뿐이다. 진정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하다. 반면 군민모두도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고 협조해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디 군수님께서 항상 군민을 의식하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요점정리하는 것을 배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고 오후 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민원편의 행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속에서 뜻하지 않은 우리지역의 대홍수로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는 번영된 미래를 앞당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개선책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도 10여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주민들은 민원행정 창구가 높다고 하며 흡족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원불만이 우려되는 위생, 환경, 건축, 농지, 산림등 5개분야 9개항목을 정하여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민원지연처리사례, 공직자의 불친절사례, 민원처리의 불공평사례 등이 있을 경우 리콜용 우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리콜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기관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적극적인 시책으로 평가되며 우리군에서도 이와같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이나 유사한 시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비성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유병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편의 행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 답변 상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민원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민원인들에게 불충분한 대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강천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추후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언어행동이 아직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군민들에게 흡족할 만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겠는데요, 좀 있다오십시오, 이런 대답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제에서 사업이나 무슨 인허가를 낼때 규제된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많습니다.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규제가 완화될 것을 검토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우리 자치제에서 민원인에게 흡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우리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우리 농가주택을 보수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해주다가 토목직에서 설계를 해줘서 그 설계비 한 80만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군에서는 일부면에서는 해주고 일부면에서는 안해줘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도 꼭 80여만원의 설계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타시군에서 처럼 병행해서 우리군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아까 담배사업, 골재채취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판매, 골재채취사업해서 14억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 급량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타시군보다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가 조금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그것도 부군수님께서 타시군과 동일하게 절감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영수입의 골재채취 임대료 이런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1년에 작년같은 경우 910억 돈을 거기에 일단 딱 맡겼다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농협에서 액수를 모르겠지만 많은데 우리가 농협에 사무실 하나 임대해 준 것이 37만9,310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봐주기이지 이것이 어떻게 37만9,310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서류상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화료 5천원, 12월 해서 6만원을 받고, 전기료 3만원 12월 해서 36만원을 받아서 80만5,370원 받는 것으로 해놓았어요. 임대료가 37만9천원만 임대료이지, 전기세, 전화세는 임대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사에 운영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임대료를 산출시켜보면 이런 헛점이 많고 더군다나 900억이상 금년같은 때에는 1700억 이상을 만지는 금고를 대행해 줬으면 우리 임대료나 좀 제대로 받아야 되지않느냐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소상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농가주택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보수를 한다고 이래서 민원인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20㎡를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신청을 해냈더니 토목기사가 하는 얘기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어느 집을 보수하는데 내가 어느 기둥을 하나 달아매야 겠다고 신고신청을 하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해갖고 와라 그 설계사무소 가니까 돈을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타시군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주라고 잠깐 그려주기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봐서 현지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구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해주고 또 농가주택 30평 이하에 대해서도 99㎡ 이하는 다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설계서를 붙이라고 한답니다. 그럴때 설계사무소에 갈 것 같으면 보통 80만원 평당 2만5천원∼3만원씩 나가는데 그런한 것을 우리 군에도 토목기사나 담당기사들이 어떤 표준설계서를 만들어놓고 그 설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인데 어느 것을 가지고 가서 짓겠느냐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그런 불편도 안느끼고 지출도 돕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은 지금 확실히 답변 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못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듯이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잔디를 심어서 잔디를 팔아서 하는 경영수익보다도 내실있는 경영사업 하나씩 있는 돈을 덜 씀으로 해서 소비성을 덜 씀으로써 바로 그것도 경영수익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나 지침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침에 업추추진비를 얼마 얼마 선까지 못준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다 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출근거고, 또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어느 어느한 선에서 더 못받는다,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받으니까 돌려주라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건물을 빌려주면서 산출기초가 전화료도 붙여주게 되어 있는가? 전화료도 산출기초에서 임대료로 잡아야 하는가? 또 전기료도 산출기초에서 한달에 3만원씩 잡아야 하는가? 기초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00억이라는 돈, 금년 1,700억입니다. 막대한 돈을 맡긴 금융기관에다가 우리 임대료를 37만9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거저 주지 왜 받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말고 그것도 경쟁입찰에 붙여서 사무실을 엄연히 산출기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하한선을 못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외에 받는다는 것을 기초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부터는 부군수님이나 이것은 다시 조정해서 우리가 꼭 그 은행에만 의존해서 돈을 맡기지 말고 입찰경쟁해서 우리가 군 수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와야 되고 또한가지는 이자수입이 12억밖에 금년에는 안잡혔습니다. 우리 수입에 보면, 그러면 이자수입이 우리가 1년에 돈을 갖다가 맡기는 돈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600, 8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다만 3분의 1이라도 맡기게 되는데 이자수입 가산이 덜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임대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는

전화료는유병국위원

그분들이 쓰라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전화료를 임대료로 가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출기초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하한선을 넘지말라는 거예요. 관에서, 758만6,250원 가하고 건물값에 대해서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그 하한선을 놓치지 말아요. 언제나 관에서 민간인과 거시기가 거저 주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하한선을 넘지말라는 것이지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애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열렸으니까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9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맡겼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우리 이자수익도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정도 손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나 우리 군민에 의해서 은행창구를 농촌에서 각 읍면마다 그 창구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이 가더라도 주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이 맡긴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은 전부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자에 맡기는 폭도 좀 이자 높은 것으로 좀 해주시겠는가 이 말씀이고, 임대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료를 앞으로 상향 조정해서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산출기초로만 정해서 하겠습니까? 부군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정기형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입니다.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행정운영의 개선방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신분상 조치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97년도 훈계 18명, '98년 10월27일 현재 훈계 18명, 주의 3명으로 신분상 조치내역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사고나 공무원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보은군 자체감사 규칙 제4조에 의한 '97, '98년도 기강감사나 특별감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MF라는 총체적 경제난 속에서 예산을 관장하시는 기획실장님의 어려움이 크시리라 사료되면서 특히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약 1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평성이나 재원의 적재적소 편성, 경상비에 대한 긴축편성의 소신이 보이질 않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낭비적 요소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군민 복지 환경 조성이라든가,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실과간 예산 안배를 통한 직원간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하고 총체적 고통분담 노력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한 사항과, 두번째 '97, '98년도 기강감사와 특별감사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는 정기감사로 종합감사 마로, 삼승, 수한면, 3개 읍면과 환경사업소 부분감사 회계 및 취약분야 보은읍, 내속, 외속, 탄부, 회남, 회북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감사를 분기 1회, 취약 인·허가등 민원행정사무처리실태와 일선행정 사업추진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개선방향으로는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공직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한 공무원과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겠으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적발과 처벌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에 예방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행정추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7, '98년도 기강감사와 특별감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실적과 조치내용으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훈계 2명, 주의 5명,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주의 4명, 보도사항 조사로 주의 2명,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점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훈계 5명, 주의 5명 등 총 5회에 걸쳐 훈계 7명, 주의 16명 등 총 23명을 기강감사로 조치하고, 특별감사로는 공무원 가족수당지급 실태 감사를 1회 실시하여 11건에 589만5천원을 회수하고 11명을 주의 조치하였으며, '98년도의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실적과 조치내용으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훈계 3명, 성실의무 위반자 조사 조치 징계 1명, 훈계 4명, 주의 3명, 품위손상 공무원 조사 조치로 주의 3명, 여름철 공직기강 점검 및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 등 총 5회에 걸쳐 징계 1명, 훈계 7명, 주의 6명등 총 14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기형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 철저한 조직과 철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군정을 임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왜 지적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제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여하튼 감사라는 것은 역시 앞으로 잘 해보자는 그러한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이지만 사람이 세 사람이 가는데 "악자도 위아사요, 선자도 위아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는 안되고 또 잘한 사람은 내가 본받아서 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군정에 이러한 비리를 축소하는 방안이라면 역시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역시 잘한 사람을 잘 표창해서 논공행상 측면에서 사기진작시키고 앞으로 승진하는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군정을 이끄는데 모든 비리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사가 앞으로 군정에서 논공행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또 알고 싶고, 또 이것을 반영해서 군정에 이바지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말씀 저와 똑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물론 채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우선 적발이나 처벌감사보다는 예방 또는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도 아울러 실시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창을 실시하고 앞으로 인사나 고과에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감사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99년 당초 예산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두번째 질문하신 김연정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첫번째, 낭비적 요소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군민 복지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번째 실과간 예산 안배를 통한 직원간 위화감 불신 배제와 총체적 고통분담 노력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C 미래의 보은발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특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김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99 당초 예산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낭비적 요소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군민 복지환경 조성이라든가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IMF 관리체제 이후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181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도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요소에 투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영기준 원칙에 의거 선심성 예산은 억제토록 하고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 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절감된 예산은 생활환경, 기반조성, 지역 개발사업등에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실과간 예산안배를 통한 직원간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하고 총체적 고통분담 노력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의 경우 지난 10월1일 직제 개편에 따라 실과의 통폐합으로 실과에 자율성을 주어 총액 예산편성제도를 도입 과단위로 총액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유도하였으나 실과간의 업무성격 및 특성등이 상이하여 일부 부분에서는 균형이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원 여러분께 예산 심의시 혼선을 가져오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99년 당초 예산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비교를 일반회계에서 해봤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이 612억, '98년도 예산이 786억원으로 22.12%가 감소됐죠? 맞습니까?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52억5,300만원에 '99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98년도 예산이 53억9,500만원으로 2.63%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37억8,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40억7,400만원, 그래서 7.18%가 감소됐고, 지방교부세가 288억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333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50%로 감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74억800만원 작년도에는 88억8,700만원으로 16.64%가 감소가 됐고 보조금의 경우에서도 금년도에는 '99년도 당초예산에 159억5,9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69억3천만원으로 약 40.74%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99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612억4,200만원, '98년도 예산은 786억2,600만원으로 22.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99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612억4,200만원, '98년도 예산은 786억2,600만원으로 22.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216억3,900만원, '9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190억8,400만원으로 유일하게 13.39%가 증가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도 25.16% 감소하고, 경제개발비가 38.59% 감소하고, 민방위비가 48.55%로 감소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도 38.08%가 감소가 됐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이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9% 즉 181억원이 줄었는데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98년 대비 13.39%인 25억5,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자료좀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담당직원』자료 가져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190억8,400만원, 내년도에는 216억3,900만원 금액으로는 20억5,500만원, 약 13.39%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종전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또 복리후생비적 경비가 전부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쪼개져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군데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반 기획관리에다 통괄적으로 전부 묶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김연정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국내여비 및 급량비에 1인당 지급 기준이 실과간 실과소간 형평이 지나치게 맞지않는다 또 국내여비의 경우도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본적인 요인에서 조차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서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기획감사실 정원이 20명이고 국내여비가 5,557만5천원으로 1인당 8만4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 22명으로 1,840만원이면 1인당 3만6천원씩 계상했고 자치행정과가 30명으로 3,222만원으로 1인당 7만7천원 이것은 월별입니다. 재무과가 27명으로 3,114만4천원 1인당 9만원, 사회경제과가 20명에 총액 1,966만5천원으로 4만6천원, 환경보호과 15명에 1,072만원으로 1인당 5만9천원, 농정과가 20명에 1,567만5천원으로 1인당 6만5천원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가 23명에 2,185만원으로 1인당 7만9천원 , 건설과가 25명에 1,740만원으로 1인당 5만8천원, 보건소가 73명에 3,124만5천원으로 1인당 3만5천원, 농업기술센터 37명에 1,797만원으로 1인당 4만원, 환경사업소의 경우 26명에 1,584만원으로 1인당 5만원, 의회사무과가 11명에 759만원으로 1인당 5만7천원으로 국내여비가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특수요인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1인당 3만6천원 월별입니다. 종합민원실 1만원, 자치행정과 2만9천원, 재무과1만6천원, 사회경제과는 월 2,500원, 환경보호과 2만2천원, 농정과가 1만5천원, 문화관광산림과 3만3천원, 건설과 1만1천원, 보건소는 3,400원, 농업기술센터 2,800원, 환경사업소 7,500원, 의회사무과 1만5천원 이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일반수용비중 국내여비가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본경비에서도 실과간 편차가 심하고 급량비의 경우에서도 사회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의 경우 1인당 월별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실과소별 예산안배를 통해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배제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예산 계수조정 때도 위원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총체적인 예산으로 총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기준액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보라는 과정에서 다소의 균형이 안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다시 영기준 예산에서 다시한번 실과별로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소신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 때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을 '98년도 대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99년도 당초예산에 4억3,763만8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에는 4억7,857만1천원 그래서 금액으로는 4,093만3천원이 감소된 즉 8.5%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9년도 당초예산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에 보면 입찰수수료가 2천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98년도 11월말까지 총 경쟁입참 건수가 35건이랍니다. 평균 1건당 평균 응찰자는 148명이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 11월말까지 총 입찰수수료는 5,180만원의 수입이 나타났는데 '99년도 예상 공개 졍쟁입찰 건수를 어느정도 되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약 15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원 곱하기 150건에 평균 응찰인원 148명을 곱해보니까 2억2,2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한데 당초예산에 그 예상 수입액을 2천만원밖에 계상치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98년도 수수료 수입이 4억3,863만8천원 이것이
수료

수수료김연정위원

수입중 입찰수수료 부분입니다. '98년도에 11월말인가 총 35건에 5,180만원의 수입이 됐어요.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99년도에는 약 150건에 148명으로 했을때 2억2,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작게 자본금을
연정

김연정의원

2천만원밖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되는

예상되는김연정위원

세원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사업차질에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립도라는 것이 따지고 했을 때에는 대개가 본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에도 저희들 목표량이 있는 지방세라든지 또 국고에 내시된 자료라든지 교부세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되도록이면 자체수입을 덜 잡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립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들이닫는 경향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고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을때에는 사실상 자립도가 상당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좌우를 합니다. 선입관, 그런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체수입은 유보를 해 놓았다가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때 풀어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찰수수료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연정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여기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좋아하실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볼 때는 예산을 감춘것이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저희들로써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을 가급적이면 공개적이고 형평에 맞게 아까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수님 산하 약 579명의 공무원들이 누구하나 소외되어서는 아니되고 다같이 야, 정말 우리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데는 신바람이 난다.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과별로 그 작은 돈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주네, 우리는 더 많네, 또 위원이 이런것을 짚었을 때 별 조그마한 것을 다 짚는다는 식으로 자꾸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면 우리 보은군 발전이 어디에서 부터 되어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보은군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직원 상호간에 이질감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의 보은 발전은 사실 요원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장님님으로서 앞으로 정말로 직원들 사기진작 체계나 어떤 예산문제, 모든것에,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푼이라도 발전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그것을 제고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한가지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했는데 연관된 질문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급량비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과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부군수님이 전체적인 공무원 250%봉급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체력단련비에 속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공무원이 너나없이 그것은 구조조정에 의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같이 하는 데서 250% 삭감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서울 광진구나 또 12%이상이 된 우리가 12.4%의 자립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25%, 30%의 자립도를 가진 그런 자치구하고 급량비나 연가보상비나 또 시간외수당이나 이것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을 저도 우체국장으로써 지금 이런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동참해서 군민이 보는 앞에 공무원들도 이런것을 좀 덜 받는다 하는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에 약간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원을 줄 것 같으면 1원이라도 표가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소비성 경비절감 차원에서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또 대구 남구같은 데에는 자립도가 28%인데 연가보상을 폐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연가보상을 보통 20일로 규정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10일로 한 자치구도 있고, 급량비도 지금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 35%의 서울 광진구 같은 데에서도 6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은군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신문 다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보고, 군민들도 다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소모성경비에서 표시있는 예산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약 한 250%의 봉급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당초예산에 요구된 것도 경상비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는 급량비나 연가보상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공무원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중에서 다소 저희들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측면에서 수정예산에는 다소 좀 줄여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병국위원

말씀드리는 250%라는 것은 우리 본봉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 안주는 것 250%이지, 본봉은 급수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올라갔고, 이것을 같이 고통분담한다는 것은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나 급량비를 깍자는 것보다 사실 예산을 올릴때에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군 자립도를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성의나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의를 좀 표시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은군 발전에 더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마지막에 입찰수수료 미흡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도 세외수입분야에 예산대비 결산이 사실 100%이상 올랐거든요.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외수입 분야에 너무 움츠리는 경향이 사실 있었는데 그것을 2회 추경에 풀어서 쓰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야 국고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기위해서 자립도를 낮춰야지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이유가 그랬었는데 사실 올 같은 경우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외수입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도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입찰수수료가 2억2,800만원이 지금 예상이 된다고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차나 2회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돈을 효과적으로 군에 필요한 곳에 쓰지않느냐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이것이 잉여자금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필요할 때 시기적으로 못쓰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당초예산은 추정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자립도를 반영을 할려고 한다면 1회추경에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ㄸ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이라든지 또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정 상태에서 가정치를 실상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예산이 1주일 늦게 최근에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전에는 가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처음 예산을 다뤄 보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저도 실무자로 있을 때에 죽 보더라도 추경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국도비보조도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는 시점은 년도폐쇄가 지난 1회추경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감춘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덜 잡힌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최대한도로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가렵고 원하는 그런 부분에도 중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97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볼 때, 지방자치후 민원행정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민원이 87.0%, 85.2%, 80.8%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거의 달라진바 없다가 9.3%, 11.1%, 17.6%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 및 태도는 친절하다가 68.5%, 57.4%, 56.0%로써 점차 줄었고, 보통이다는 25.9%, 38.9%, 41.6%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원서류 제출후 행정기관을 1∼3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이 75.9%, 66.7%, 68%로써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중 부당한 요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83.3%, 85.2%, 89.6%로써 점차 향상되고 있어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사례금을 바라는 느낌이다, 사례금을 요구하였다. 사례금을 주었다라는 민원인이 16.7%, 14.9%, 10.4%로써 민원공무원들의 태도에 의심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집행기관에서 부르짖는 민원인 위주의 행정, 친절행정은 그야말로 말뿐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보다 발전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보다 설문조사 후가 더 못하였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설문조사후 분석내용은 3번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전문교육을 요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에 저해요인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제일 불친절한 기관으로는 '97상반기에는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후반기에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98년 상반기에는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으로 산림과, 건설과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친절한 민원행정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한 민원행정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원공무원의 입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과제발굴 및 개선대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년 2회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하반기에는 군청 및 읍면에서 처리해준 민원의 각 300명을 대상으로, 또 '98년도 상반기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회신율이 '97년도 상.하반기에는 300매중 54매인 18%였으며, '98년 상반기에는 500매중 125매인 25%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빙성도 사실은 적은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가 내용을 분석해 볼 때도 지방자치후 민선행정의 변화에 대하여 많이 좋아졌다가 점차 줄었으며, 거의 달라진 바 없다고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또 그런가 하면 오히려 전만 못하다는 의견은 그래도 3.7%, 3.7%, 1.6%로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이렇게 볼 때 우리 공무원이 아직도 더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 및 태도에 대하여도 불친절하다가 감소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친절하다도 감소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제출 후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은 75.9%, 66.7%, 68%등 다소 많은 편이나 방문사유를 볼 때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비된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신청한 내용을 일부 바꾸기 위해서가 48.8%, 61.1%, 70.6%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명예민원상담관에 의한 사전 상담 및 후견인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추가방문이 최소화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에 대한 반복교육과 민원인 친절도 측정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 위주의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불친절한 부서를 응답한 민원인은 전체 응답자중 10%이내였으며 이는 민원처리에 불만이 그래도 있는 민원인께서 불친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친절하다고 하는 분들도 이제는 '98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보완서류 제출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는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안내 현황판 및 책자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심사 기준표, 법령집 등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99년부터는 명예민원상담관제를 주3회 이상 실시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의 사전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각 부서를 찾아 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교육등도 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종합민원실의 친절 주민평가함에 지속적인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불친절공무원 삼진아웃제 등의 실시로 친절 생활화에 적극 노력하여 진정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친절한 민원행정 정착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조강천위원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업무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신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설문서에 나와있다시피 처음 설문서하고, 두번째 설문서, 세번째 설문서가 점점 발전되는 내용이 나왔더라면 대단히 좋았을텐데 거꾸로 점점 하향되는 잘안되는 쪽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설문조사후 보면 종합분석이라고 했어요,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금년도 후반기에 보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이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저한테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도 높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에 상반되어서 행정기관인 집행부쪽에서도 노력을 하느냐고 상당히 몸부림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서 '97년도 상하반기서부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것이 크게 정말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지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앞으로도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달라질런지도 의심스러운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군 종합민원실 뿐만아니라 감사부서에서는 올해부터는 삼진아웃제도 실시하고 또 자치행정부에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공무원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친절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공 파란공해서 오늘의 민원이 친절하였으면 파란공을 넣어주시고, 불친절하였으면 빨간공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친절도로 해서 직원들에게 족쇄도 채워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강천위원

, 노력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상급자나 상부기관에서 친절해라 공무원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지못해 인사 잘하고 오는 민원인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형제가 왔다, 내 부모가 왔다 하는 식으로 해 줄수 있으면 대단히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조치 내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분석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받은 것의 마지막 항을 말씀을 안하셨는데 부당한 요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번째 상반기에 했을 때 수고한 뜻으로 사례금을 준 것이 있다가 무려 5.6%, 명수는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5.6%라는 프로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분석난에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전혀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고한 뜻으로 사례금을 준 적이 있다는 민원인은 단순 재직명 발급후 감사의 뜻으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감찰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을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재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런것은 아무리 명수가 적고 또 그 다음 두번째 한 것을 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다행스러웠었는데 마지막에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또 1.6%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을 준 사실이 1.6%입니다. 물론 아주 낮은 것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금도 사실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민원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군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종합민원실장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이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의 근무자들의 태도를 아주 친절한 공무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우선 그것에 앞서서 참고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설문지를 보낸것은 군 산하 공무원 전체의 민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민원실 공무원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 그리니까 여러가지의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느 부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 즉결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안해서 그런것이 오고간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는 기획감사실에 감사 부서와 자치행정과의 복무단속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향상쪽으로 좀더 많은 교육과 그리고 감리 감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종합 민원실에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창구 여직원들을 통해서 할 때마다 특별히 일어나서 인사는 안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면 고개를 들고 눈인사라도 해라 관심을 표명하자 첫째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표명해서 나이 잡수신 분이면 내 부모같이, 젊은 사람이면 내 형제같이 대하자 하는 것을 누차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조리 문제인데, 부조리 문제는 되도록이면 거론을 안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지금 하시는 것이 종합민원실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나온 다만 1명이든, 10명이든 그것이 다 종합민원실 인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지않습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 설문서 낸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좀 그런것도 써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실이 되었든, 또 지금 기감실장님이 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은 안계십니다마는 어차피 결재하는 과정이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올라가서 보시고 지금 이러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있고 친절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이 설문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나가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할게 없지 않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조강천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또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제 설문에서도 그 분야는 많이 발전된 것으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문하는 가운데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자체 친절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설문지를 주신분 중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절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치나온 것이, 그죠? 그래서 사실 더 끌어 올릴수 있는 대안은 저도 없는데 그렇다면 자체교육으로써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셨어야 되지않느냐, 저희들 자체적인 교육보다도,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다른분 없습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류정은위원

조위원님께서 수치상 얘기를 하셨는데, 사례금을 줬다는 민원인의 %수가 1.6%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질문서에는 16.7%, 14.9%, 10.4%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1.6%가 맞지요?

조강천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금을 바라는 느낌이 있다, 요구하였다, 줬다까지 합쳐서 수치입니다. 그것이,
기는

여기는류정은위원

분명히 사례금을 줬다라는 민원인이 16.7%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요

아니예요조강천위원

, 그것은.
러면

그러면류정은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로 앞줄에 보면 사례금으로 바라는 느낌이 있다, 요구하였다, 사례금을 줬다 라는 민원인이 세가지를 합친것이 그 수치예요.
러면

그러면류정은위원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례금을 줬다는 것은 1.6%이다.

조강천위원

예, 그렇죠.
정은

류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병국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민원상담관이 뭐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명예민원상담제가 제가 10월1일자로 내려가보니까 지금 설문지에서도 나온 얘기겠지만 민원을 위해서 여러차례 군을 방문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일예로 여관 하나를 허가를 할려면 제일 처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면 농지전용이 되어야 하고, 임야면 임야전용이라든지 이런 땅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서 또 건축분야에 가서 건축짓는 거와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환경보호과에 정화조라든지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연관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을 퇴직하기 직전 공무원들중에 좀더 상락하고 민원인 응대에 잘 하실 만한 분으로 한분을 선정해서 주 3회씩 월,수,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셔서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군에 이과 저과 다니면서 설명을 듣지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좋을까, 말아야 좋을까, 내땅 갖고서 되겠구나 하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민원상담과제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 2만원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유병국위원

주는 것입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하면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배값하고 점심값정도를 주는 것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런 제도도 훌륭한데 다만 이것이 그런 사람을 둬서 민원인이 해결하는 것하고 그런 사람을 안둬서 우리 종합적인 민원을 전체 어느 부서나 공무원이 이런 담당관이 자세하게 말하듯이 친절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담당관을 두었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전 공무원이, 민원실은 더군다나 앞에 있는 민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지금 말씀하신 자세로, 한가지 토지이용을 떼러 왔는데 이사람은 건축을 짓기 위해서 떼러왔다 토지변경을 떼러 왔다고 하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물어서 종합적인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의견에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토지대장 떼러온 것을 창구 여직원이 건축물을 짓는 것부터 정화조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든 일이고
힘든

힘든유병국위원

일이지만, 힘든 일을 전 공무원이 그 여직원에게도 그런 주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것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전의 일이겠습니다만 물론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민원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말미에 제일 불친절한 기관으로서는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후반기에 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98년도 상반기에는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으로 산림과, 건설과는 단골손님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종합민원실장님이 가장 불친절한 건설과나 산림과에 대해서 교육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장 불친절한 기관에 대해서 친절교육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사실 의도적으로 제가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답변중에 똑 떨어지게 답변은 안되겠지만 답변내용 중에 삼진아웃제로 감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에 대한 외부강사까지 초청해가면서 시키는 교육, 이런 것,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다 그런 공무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공무원으로 오인받거나 낙인되는 직원은 솔직히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먼저 손을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돼서 별도 답변을 안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사후약방문 격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으면, '97년도 상반기부터 1년동안 불친절기관으로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느끼던지 느껴서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로 떠미는 양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피해보는 것은 결국 지적된 산림과나 건설과 아니면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는 불친절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점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될 것 아닙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친절교육은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전에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여기에 나온 산림과 직원들도 다 참여해서 받았던 것이고 한가지 약속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이 설문조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오던지간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부서의 명칭이 거론되는 부서가 있을 때는 해당 실무과장은 물론이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우쾌명위원

꼭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다른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절이

친절이김연정위원

물론 교육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은 교육보다는 천성과 생활습관 그 환경에 의해서 형성한다고 보는데 우리 보은군내의 공무원 중에서도 누구는 참 친절한 분이고 인상이 좋아,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있지요.) 그런 분들을 대민원 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 그런 분들을 전진 배치해서 또 인사권자한테 부탁해서 대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과 자긍심을 갖게끔, 인사고가도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라도 해서 해야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같은 이런 얼굴 갖다놓고 제가 속은 깊습니다만 겉에 인상이 안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누가 저를 친절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방향이 개선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말씀 드립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말 고가 점수도 높고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뒤에 자치행정 인사부서 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함께 협의해서 가능하면 인상도 좋고 친절하고 해박한 직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