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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송인옥 의원 발언

제79회 제5차 본회의1998-12-16

송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옥

송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계속)(건설과)
금일 감사는 개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6일 건설과장 임인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옥

송인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위원님, 우쾌명위원님, 정기형위원님, 오규택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통, 물류문제 해결과 농촌의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공사현장 및 사후관리에 몇가지 아쉬움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해결책을 찾고자 질문하오니 건설과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충분한 자료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1월1일부터 2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508건 중 42건을 무작위 선정하여 포장두께를 코아채취한 결과 40.4%에 해당하는 17건이 함량미달 등 부실시공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사후 대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리 만골천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북면 중앙리 만골천은 중앙리를 관통하는 세천으로써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 침수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은 하천 개수공사를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97년 12월20일 착공하여 '98년 6월23일 준공한 회인여인숙 옆 박스개거공사와(1.2×1.2m) 회인초등학교 옆 개수공사(1.6×2.0m)는 유수량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하천부지의 넓이가 지적공부상에는 4m로 나타나는데 하폭을 좁게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요. 셋째, 회인천과 합류하는 회인제에 시설한 흄관이 1,000㎜밖에 되지 않아 홍수시 역류가 되어 수해피해가 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넷째, 만골천을 전체적으로 볼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골천 주위에는 100여호가 넘는 민가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벽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농촌주민들에게 생활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투자한 실적과, 둘째, 당초 사업계획이 추진 과정상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유와, 셋째, 현재의 확정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위원입니다. 첫번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전제하에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2. 지금까지 추진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3,00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농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경우 환지 방법은 어떠한지, 3. 불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상류부분의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이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내 취락지역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속리면 장내리를 비롯한 각 읍면소재지역에 지정된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역이 지정된 이후 그동안 여건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녹지 및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토지이용의 행위 제한에 따른 개발침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체의 여론을 파악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습 수해피해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80년 수해피해 이후 하천 상류로부터 각종 퇴적물과 토사가 하류에 유입되어 하상이 높아졌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우심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를 하지않아 지난 8월 수해에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해피해가 더욱 심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그동안 하천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준용하천에 하상정리한 위치와 지난 8월 수해시 제방붕괴 및 유실로 피해입은 위치를 밝혀 주시고, 둘째, 금후 하천관리 계획중 수해 우심하천에 대한 골재채취와 하상정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8월 수해당시 하천폭이 좁은 지역에 하천 점용허가를 하여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제외지 내에있는 하천점용허가를 전면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건설공사가 부실시공된 점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및 책임시공의 의지가 부족하고, 둘째,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부실공사가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도급액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거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가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분들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회사를 설립 신고하고 나면 수의계약에 배재할 수도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및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 생겼다고 보아 집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 대표 및 기술자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 계획이 완료된 후 명년 1월경에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성실시공을 다짐하는 모임을 갖도록하여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기술직 공무원 자체교육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은 2월12일날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건축, 토목직 40명을 했고, 5월20일날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대리인회의를 20명을 가졌으며, 8월4일 공사설계 내역 작성 프로그램 운영법 1차교육을 20명을 했고, 11월22일 2차교육 13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는 회사는 별도 관리하여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해당 마을의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착공에서 부터 준공시까지 상시 감시 감독이 되는 체제를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부실공사에 대응함으로써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우리 토목직공무원 39명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린 답변내용만 들어보면 앞으로 보은군에 전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않을 것같은 기대감을 가져봄직할 만한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위원님들 전원이 조별로 합동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코아채취 해본 결과에 의하면 포장두께가 기본적으로 20㎝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연정위원

불구하고, 이것이 20㎝짜리입니다. (『코아채취』들어 보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잘 보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20㎝기준으로 볼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물론

물론김연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낮은데만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2, 3명을 빼놓고는 건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볼때도 이런 기준에 적어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이 포장두께에 대한 비교입니다. (『코아채취 두께 비교표』들어 보임) 총 508건중 46건을 갖다가 표본착출한 것인데 그중에 10㎝이하가 4개, 15㎝이하가 4개, 16㎝이하가 4개, 17㎝이하가 12개, 18㎝이하가 8개, 19㎝이하가 7개인데 여기서 20㎝이하 3개, 20㎝이상이 4개, 결국 20㎝를 포함한 7개를 제외한 기준미달한 것이 39개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현장공사는 우리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대개가 다 부실시공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결론 지을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저도 현지를 위원님들하고 직접 다니면서 1개 지구에 가서 3군데, 4군데 채취해서 정말 실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이런 일이 발생치않도록 최대한으로 강구책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업자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것도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고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했든 관외업체가 했든 건설업자만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직원들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만이라도 강화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알기로 이러한 코아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코아를 채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즉 시공업자한테 코아를 채취해 갖고 오라 바로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그런 것도 되어있지만 이제
연정

김연정위원

인정하시냐 안하시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부분적으로, 저도 전부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 안합니다만 거기 물론 건설과 토목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공무원은 바로 공적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건설업자들에게 다 된 것이니까, 이왕이면 다 됐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짚고 넘어가다보면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대 때 코아채취해서 많은 것을 시정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건설업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제재조치 할려면 그 업체는 굉장한 파산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준공해준 공무원조차도 상당히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정말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김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시공회사에 맡기지않고 준공검사할 때도 저희 관내 코아채취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감독이나 검사자나 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대답하신 바가 부실시공 적발되는 회사는 별도 관리해서 수주에 불이익을 주신다고 대답해 주셨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어떤김연정위원

식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이 관계는 24시까지 의회사무과에 통보가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구상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연정위원

식으로 구상하시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아직까지 안이 안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 실무계장들하고 해서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정위원

짧은 지식으로 건설업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발췌해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여러가지 제도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당선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수해가 났고 그래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공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여러번, 정담회때나 여러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가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면으로 답을 주신다는 것은 연구자체를 안하신다는 거거든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교육할 때 아까 김연정위원님 말씀하신 시공평가제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특위한 사항 굴직굴직한 중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서 관내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연정위원

금년말 공사가 얼마 안되겠지만 내년도 공사가 약 천여건 정도 발주가 될텐데 정말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런식으로 준공검사 해주었다는 것은 공무원과 업자간의 리베이트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됩니까? 인정하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문제는 과연 과장님이하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정말 공적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신무장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라고 보고 내년도에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기위해서는 다소간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철저한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공평가제를 도입한번 해보자 바로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 도입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공평가제 관계는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연정위원

저는 잘하자는 의미로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같이 하고싶은데, 다시는 제 책상이나 의회 본회의장에 이런 부실공사한 코아채취한 것이 올라오지않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김연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실시공을 한 업체를 별도 관리하여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각 면에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다시 계약한 업체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가셔서 아주 매우 질책당한 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조기층을 아주 좋은 것을 갖다 했을 때 원칙대로 갖다 했을 때 절반값도 안되는 아주 나쁜 보조기층을 갖다 깔은 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기층에서 절반값도 안된다면 대단히 많은 폭리를 취한 업자입니다. 아주 악덕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버젓이 그런 업자도 공사를 계약했어요 어느 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전연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바쁜 시간에 전원이 거의 수해난 이후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수해대책을 위해서 쫒아다녔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면에 공문을 시달한 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전혀 부실업체에 대해서 거론한 바도 없고 다만 관내업자를 우선 줘라 무슨 업자를 우선 줘라 너댓가지의 기준 이것만 마련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별 관심없이 또 이것이 이사람이 지적을 당한 업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하다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실공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주니까, 준공검사 다 피해주니까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이든 수의계약할 경우 지금이라도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업자는 가급적 좀 되도록 이면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한 그 비유도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전에 특별위원회 갖다 온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계장님들하고 현재 구상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17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한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서로 상의하면서도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관계는 업자나 우리나 해서 어느정도 씻어져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수의계약 때문에 일부 면이나 군에서 부실업체가 계약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실무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군수님 결심까지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여하튼 부실공사에 최대한으로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조강천위원

지금 부실공사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그것을 주민들도 그냥 관행처럼 보아왔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부실공사를 100% 뿌리뽑겠다는 자세를 가지시고 또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해야되겠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서, 물론 계약조건에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구를 강하게 넣어서 다만 어디에 어떻게 지적을 당하든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든, 준공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당하든, 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면 100% 재시공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공사업자들한테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재시공도 시켜보시고 설계변경해서 다시 더 연장 시공하는 방법하지말고 몇 건만 하면 당장 버릇이 고쳐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좀 택해보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1월달에 할 때 관내 업자들하고 토목직들 하고 모여서 여하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해복구 공공시설비가 1,200되고 우리 군하고 읍면하는 것이 7백억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업자들한테 잘못된 것을 뜯어가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결의대회도 그렇게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때도 마침 부실공사때문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 때에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마을 주민에게 마을 이장이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지도자에게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얼마 안되니까 그 감독을 다 하질 못한답니다. 여기저기 다 못하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그 사람들에게 다만 일당이라도 줘서 공사비 내에서 주든 어떻게 하든 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봐서 이건 아무래도 부실공사 같다 하면 면이나 건설과나 군 어디로 연락을 해서 나와보시오 하면 그때 나가보아서 아!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라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는 것이 더 편하다 이래서 아마 작년에도 과장님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생각납니다.

조강천위원

그 방법을 도입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전을 못보았고 앞으로 명예감시관 제도는 한번 확립을 해보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중앙리 만골천 수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회북면 중앙리 만골천 수해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 12월20일 착공하여 '98년 6월23일 준공한 회인여인숙 옆 박스개거공사 1.2×1.2m와 회인초등학교 옆 개수공사 1.6×2.0m는 유수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업은 기존 역 싸이폰식 잠관 U형 형식에 의한 국도횡단잠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잠관" 끝부분의 턱 높이 1.0m정도를 낮추어 하상구배를 직선화 기존시설 130m, 이것은 보은에서 청주가는데 우측 잠관끝에서 회인천까지 130m중 82m는 개량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가 38m 개거가 44m 시공되었습니다. 시공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하류측 통수단면 결정은 "만골천 수리분석 자료 결과에 의한 하류측 기존시설의 통수단면 1.2×1.2로도 충분하다고 검토되어 기존단면의 크기로 시공하였고, 상류측 기존개거 통수단면은 현재 불규칙한 상태 최대가 1.6×2.0m, 최소가 1.0×1.2m 이것은 하폭하고 높이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류측의 토사유출로 인한 하상의 상승으로 단면의 협소화 현상 초래 및 하류측 본류 연결 하천인 회인천의 하상이 높아짐에 따른 물의 역류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천부지가 지적공부상 4m인데 하폭을 좁게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 만골천 지형은 "천상천"도로보다 하천이 크다는 얘기죠, 천상천으로써 평상시에는 물의 흐름이 없고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토사유출과 함께 급류로 쏟아져 하류측의 도심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항으로서 상류측의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충족될 시에는 통수단면의 협소에 의한 피해발생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하천의 원천적 개량시공 시에는 최대한 하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만골천에서 회인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관 1,000mm가 적어서 홍수시 하천역류 및 물의 정체로 수해피해가 발생된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하천역류 본류인 회인천 '98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지류 만골천의 직각연결된 흄관을 사각박스로 변경토록 도의 방재담당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회인천 준용하천 공사할 때 해주겠다는 확답을 얻었기때문에 '99년도에는 사각박스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 만골천이 거듭되는 수해에 완벽한 대책에 대하여는 이 지구는 '98년 11월18일 재해대책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98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회인초등학교에서 절까지 320m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188m에 사업비 8,300만원을 투자하여 하폭을 넓히고 진수지, 그러니까 낙차를 만들고 진수지라고 거기에 150㎝이나 하폭대로 해서 흙이 쌓이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 있도록 진수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하류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잔여분 상류 그러니까 금년도 공사에서 절까지 132m는 '98년 수해복구 집행잔액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류부 기존개거구간 230m는 하폭이 1∼2m의 불규칙한 지역으로 사업비가 높이도 높여야 되고 하폭도 넓혀야 하기때문에 m당 10만원 해서 2억3천만원 정도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비가 없으므로 재해위험지구 재해대책사업비 1년에 한 3,700만원씩 되는데 우선 내년에 그것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또 돈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나 일전에 행자부에서 왔길래 얘기를 했더니 그런 관계는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기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화해야 할 지구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건설과장님 이것 잘 보이십니까? (자료를 보이며 설명함)

『참고자료』부록에 실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잘 보입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여기가 회인천입니다. 다녀오셨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연정위원

도로입니다. 이쪽이 청주, 보은, 문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회인천에 토사가 약 2m가 쌓였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하상정비 내역을 보면 타 면에는 전부 1천여만원 안쪽으로 하상정비 기금이 나갔는데 회북면에만 1,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작년에도 수해가 나서 회인이 엉망진창이 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가 토사가 2m정도 쌓여서 유수소통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사업비 집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지금 박스 1,000m 밑에는
만요

잠깐만요김연정위원

, 요 밑에 보가 하나 있죠? 이 보 때문에 여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쌓였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이것을 아시면서 안한 것은 수해나라 수해나라 하고 고사지낸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사업비를 줬는데 거기를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99년도에 저희들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정도를 하상정리를 해볼려고 했는데 여하튼 지나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99년도에 포크레인으로 파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인정을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여기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해서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전부 혼자 책임을 질 수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만 더 살펴보고 현지에 가보면, 또 건설과장님으로서 보니까 여기는 우선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같은 건설에 문외한도 아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예, 좋습니다. 바쁘셔서 그랬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은 그것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흄관이 1,000mm죠? 그런데 여기는 개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하천에,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기존 개거가
이게

이게김연정위원

다시 한 것도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 다시한 부분이 이 위에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위에서 80m만 한 것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이 부분은 몇m 했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이 80m인데, 38m는 박스로 한 것이고, 44m는 개거로 하고
스한

박스한김연정위원

부분이 몇m예요? 폭이?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이 1.2×1.2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위원

1.2m로 따지고 또 높이가 1.2m라고 했죠? 그러면 1000mm하고 1200×1200하면 물 다 빠진다고 보셔요? 안빠진다고 보셔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것이 일전에 가봤더니 느꼈는데
아니

아니김연정위원

, 그러니까 1200×1200하고 여기 1,000mm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수가 되었을 경우 다 빠진다고 보십니까? 안빠진다고 보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빠지기가 힘들죠.
들은

힘들은김연정위원

것이 아니라 안빠지죠, 제가 아들 유치원 스타킹을 갖다가 신을려고 해도 안들어 갑디다. 바로 이런 것은 도저히 제가 건설쪽에 공부를 안했어도 보이는 것을,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입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주 미안합니다.
다음

다음김연정위원

, 세번째 여기보면 지금 1.2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원래 지적공부상 하상폭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지적도를 떼보았는데 대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4m정도, 상류에는 2m에서 4m, 그 밑에는 4m에서 한 6m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우리 하천이 기이 확보가 돼있어야 함에도 여기다 그 수해 유수량 즉 제가 회인천 제방에 가서 산쪽을 쳐다보니까 그 골 깊이가 1㎞ 이상되죠, 이 산더미로다가 나락을 쓸어안는 그런 형이에요, 거기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보가 안돼 있는 것은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천이 이렇게 4m이상 확보가 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좁게 해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김연정위원

지금 개개인의 몇 명 때문에 이권이 개입이 돼서 처리하시기 힘들거라고, 여기 옆이 다 농경지더라고요, 문제는 있겠지만 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겁납니까? 이것이! 다음, 만골천이 천상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해놨다는 것은 업무를 기피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사업비가 엄청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1980년도 수해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조금씩만 해놨어도 이런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공사관계가 국도쪽으로 횡단하는 잠관은 1978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잠관에서 상류쪽으로 230m는 면에서 1980년도 수해난 이후에는 두 서너 차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조금조금 했기 때문에 좀 하폭이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공이 조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폭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저기서부터 회인천까지 여하튼 큰 비가 오더라도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짚었는데 가장 원할한 유수를 위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이 원할한 대책은 저 위에 절있는 데에서 금년도 공사한 데까지가 320m되는데 그 절 밑에 보면 그것이 토질관계가 상당히 나빠서요 자갈하고 흙하고 해서 산에서 주욱 해서 붕괴돼서 다 내려왔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하폭을 넓히고 중간중간 징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장비로 좀 파내면 밑에 개거한데나 회인천까지는 큰 비가와도 괜찮지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 수해는 188m 하폭을 넓히고 나머지 관계는 사업비를 짜서 그 위에 절까지 하고 징수지 설치하고 하폭을 넓히면 그래도 그 밑에 복사가 쌓이는 것이 적지않느냐 아주 안쌓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할하게 제가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토질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인천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방치해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폭을 지금 넓힌다고 했는데 기존 하폭이 2m 내지 6m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폭을 어느정도 넓힐 생각이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지금 여기서 청주 가는데 상류는 지적도상 2m내지 4m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바로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2m내지 4m로 범위내에서 말씀하신 것이 개량복구하실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요

잠깐만요김연정위원

, 2m되는 부분은 사유지를 갖다가 사들여서라도 넓혀야 되는데 범위내에서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조잡시공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 우리가 돈이 들면 원천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2m되는데는 2m를 사 들여서 4m로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수해복구비 8,300만원에 188m를 하는데 지금 거기 처음 들어가다보면 과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하고 거기 토지해결이 가능하냐, 토지해결이 돼야 사업하기가 우리 관에서도 좋겠다 사업비 관계도 모자르고 하니까, 그래 토지해결은 어느정도 해주면 고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수원부터 넓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내라는 것은 지적도상에 2m내지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넓혀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꼭 좀 부탁 드리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방청객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해주시겠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여기 보은에서 청주를 가는 도로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처리하기가 굉장히 저도 제 머리갖고는 답이 안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구상만 해보았는데 턱이 1m정도 돼서, 잠관으로 해서 빼는 것인데 그 안에 복사가 쌓여서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잠관 관계는 국토관리청하고 연계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연정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가 사실은 우리 만골천 유수소통에 키포인트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동네분들이 국도유지까지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촉구해서 국도유지하고 우리하고 한번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이제 도로 윗부분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로

도로김연정위원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바로 여기 회인여인숙 있는데 부터죠, 여기가 지금 개인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거기 관계는 지금 시공한 상태로는 큰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에

거기에김연정위원

하천부지가 개인 사유지 주택으로 편입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잘
같은

저같은김연정위원

문외한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안해 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지않아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내려 쏟는 물이 상당히 무서운데 거기는 아까 뭐 완벽한 시공도 한다, 징수지를 군데군데 설치한다, 저도 그 정도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돼는데 그러면 그 쏟아 내려붇는 그 물을 도로 부분에서부터 회인천까지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문제예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개거해 놓은데도 상류처럼 징수지를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런식으로 대답하시면 위에는 4m이상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 박스설치된 것이 1.2×1.2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병목현상이 유발되는데,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않아요, 저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비를 여하한 방법으로 충당하시더라도 그 회인여인숙 양쪽 부근에 충분한 이해와 보상을 통해서라도 거기를 확보하지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거기를 안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윗 부분은 4m이상의 하폭을 갖다 만들어놓은다고 했는데 지금 박스설치 한 것이 1.2×1.2라면 물 빠짐이 원할치 못하다는 것은 눈에 선한 것이 아니예요, 어려우신 답변같은데,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앞으로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연정위원

아니라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않는 이상 만골천이 완벽한 원천적인 복구는 되지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회인천하고 만골천하고 직각 관계입니다. 그렇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연정위원

물빠짐이 원할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도 마지막 이 부분을 갖다가 유선화 시켜서 둥글게 만들어서 이 밑으로 흄관을 묻던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것이 흄관을 묻게되면 보 밑에까지 매설해야 되는데 도에 일전에 실무계장 왔을 때 얘기는 됐는데, 아직까지 설계에 들어가지않은 단계이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단면에 바닥하고 하천바닥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까도

아까도김연정위원

지적해 드렸지만 여기 많이 파내야 됩니다. 여기 바닥이 똑같은데 물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비가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엄청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구멍을 출구를 유선화 시켜서 이 밑으로 유도를 안하면 대책이 강구가 되지않는 거거든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도하고 여하튼 절충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제가 대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민이 수해를 굉장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앙리 만골천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를 입었고 올해도 또 수해를 입은데에요, 한번 수해로 쓸고 나가면 한 가정이 일어나기에는 수많은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래 우리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들이는 것인데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회인주민들이 비 때문에 우는 또 우리 관리청인 건설과에서 이 만골천 수해복구를 원만히 하지못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희들

저희들우쾌명위원

관내문제를 김연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히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25번 국도 아니겠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우쾌명위원

제가 국토관리청을 두번인가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자기들은 아무때고 거기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설계가 나오고 군에서 설계가 나오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 들어가는 돈은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설계가 돼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과장님이 금년에 정년인데요, 과장님께서 아마 내일모래 나가시기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확답을 받으셔서 똑 떨어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한번 만나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우쾌명위원님이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지개발 사업때문에 회남 회북 두분의 위원님께 심적으로 부담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투자한 실적에 대하여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88년 12월31일 제정 공포한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1월29일 개발대상지구가 지정 고시되었고, 같은 해 7월3일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9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간 본군에 투자된 실적은 '91년부터 98년까지 8년동안에 총 84억6,800만원을 5개면에 투자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3억9,300만원을 회북면에 투자하였으며, '92년부터는 사업비가 9억 내지 15억이 되면서 매년 2개면씩 투자하였습니다. 면별로는 수한면이 18억2천만원, 회남이 16억4천만원, 회북이 15억6천만원, 내북이 17억4천만원, 산외면이 1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두번째 당초 사업계획이 추진과정상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98년 11월 '99오지개발사업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99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읍면에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99오지개발대상면이 회남, 회북 2개면인 것을 감안하여 2개면에만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도에 보고하였으나 도에서 중앙작업시 제1단계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99년도 사업은 그동안의 투자실적을 비교하여 읍면간 형평을 유지하여 사업계획을 재작성토록 지시되었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현재 확정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 작성된 사업계획에 의거 '99사업계획 재작성 작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중이며, 본 작업이 완료되어 중앙에 보고 후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게 되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중앙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오지종합개발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됩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이것이 저희들이 1단계로는 1990년도에서 1999년도로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는등 이렇게 됐는데 전망이 밝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되게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투자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생산성의 투자를 갖고 있을까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1단계 10개년이 끝났기 때문에, 1단계는 도로나 여러가지 했는데 2단계는 사업변경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위원

10개년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까지 8개년계획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1990년도부터 1999년도 입니다. 1988년도에 법이 재정공포가 돼서 199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은 1991년도부터 했는데 횟수로는 1990년도부터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1990년부터 1999년이니까 10개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우쾌명위원

투자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투자는 현재 1991년부터 1999년까지 9개년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1999년까지 9개년이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오지개발사업의 효과는 첫째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그렇지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95년까지는 거의 도로확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우쾌명위원

그다음에 2년 지나니까 지역개발 소득증대로 간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북이 15억, 산외가 16억, 회남이 16억, 내북이 17억, 수한이 18억 투자된 것이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우쾌명위원

당초에 지역주민 불편해소로 농로포장을 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각 읍면에 투자된 만큼 공통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투자된 만큼 여하튼 주민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우쾌명위원

1997년도 이후에 투자액이 말이죠, 42억4,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이 어디 수치에서 나왔죠?
장기

중장기우쾌명위원

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중장기재정계획은……. 말씀하십시오.
쾌명

우쾌명위원

1997년 이후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부터죠, 금년이죠? 금년이 1998년이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러니까 1997년이니까 작년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1997년도 이후에 투자할 돈이 아직도 42억4,9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다 쓰지 못했는데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이 관계는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군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것이 중기투자계획을 해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5개년 동안에 한 것이 지금 제가 살펴보면 1996년에서 1999년까지 14억 그다음에 1997년에서 2001년까지 10억, 거기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것이 1999년도에 연동계획을 보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14억이고 그 다음에 1997년에서 2001년까지 1999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6억,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1년부터 1998년도까지 86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4억이 와서 회남하고 회북하고 조절해서 산외하고 내북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제가 1998년도까지 결산을 봤고, 내년도까지 할 경우에 그 금액을 대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98억9,600만원이 되고 수한이 18억1,800만원, 그 다음에 회남이 19억천만원, 회북이 20억2,700만원, 내북이 21억3,600만원, 산외면이 20억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서 받을 때 내북관계는 많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제가 10월1일날 직제개정이 되고 그래서 챙겨봐야 되는데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997년도 이후에 42억4,9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1998년도에 투자한 것이 13억7천만원이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13억7천만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나머지 28억7,900만원이 아직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군에 중기투자계획갖고 말씀하시는데 대개가 연도별로 주욱 한 것 보니까 사업비는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자계획하고 우리 군 자체에 대한 투자계획하고 상이하다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비 착오는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1997년 이후라는 말에 대해서 1997년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두분이 뜻이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1997년 이후라면 1997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얼마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15억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1998년도에 집행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13억
바로

바로김연정위원

그렇게 하고난 나머지 금액이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얼마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14억2,80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연정위원

말씀하셔야지 우쾌명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니 우위원님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우리 중앙
연정

김연정위원

우쾌명위원님께서는 돈이 42억원인가 43억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돈은 왜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1997년도 사업비를 보태놓으면 착오가 생기지않거든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우위원님 그렇네요, 지금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1997년도에 투자한 것이 15억, 그 다음에 1998년도에 13억, 그래서 28억하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14억이니까 42억정도가 되네요, 우위원님! 중기투자계획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쾌명

우쾌명위원

중기투자계획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딱 맞으니까 중기투자계획이 맞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니 중기투자계획하고 중앙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우쾌명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오지개발사업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지방양여금 85%하고 군비 15%, 재원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지금 수치가 똑 떨어지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중장기계획은 뭐하러 세웁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약간 중앙하고 우리군 계획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튼

여하튼우쾌명위원

좋습니다. 100억을 갖고서 5개 면으로 다 나눠 섰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위원

제가 한가지 질책을 드리고싶은 것은, 중앙의 지침이 언제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금년에 벌써 어느면 어느면은 오지면 개발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알고서 벌써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내년에 집행단계에 들어가는데 사업이 변경 됐다고 하니까 적이 놀랐습니다. 그렇지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우쾌명위원

사전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는데 면장님이나 저희들이 혼동이 오지않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획은

계획은우쾌명위원

어디어디 한다고 다 세워놓고 야! 사업비는 반으로 깍였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엇으로 깍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런 얘기 안나와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우쾌명위원

,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오지면 개발사업비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위화감까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그렇게 일의 맥락을 못주어서 위원님들한테 위화감을 주고 주민들한테 불신받으면 이것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여하튼 변명같은데 제가 간단히 잘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것을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계획 수립 지침시달이 금년 11월9일날 왔습니다. 와서, 회남하고 회북을 해서 오지개발 지침시달이 12월4일날 됐고 그안에 지침 시달하기 전에 9일날 끝난후에 도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실무자가 4일간 작업했고, 도 작업 끝난후에 중앙의 행자부에 가서 우리 도의 직원이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작업하는 기간에 형평성을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도 집어놓고 이렇게 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재차 죄송하게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우쾌명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중차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앞으로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정기형위원님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군이 앞으로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계획 8개지구 1,430㏊중 현재까지 학림, 송죽, 상장, 장암 등 4개지구 864㏊를 추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벽지, 월송, 탄금, 창리 등 4개지구 566㏊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추진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3,00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농은 얼마나 되며, 환지방법에 대하여는 영세농이 학림, 송죽, 상장, 장암 등 4개지구에 1,846명입니다. 환지방법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도 농어촌정비법 제42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구역안에 1,000㎡ 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불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상류부분의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민원소지의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나 토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제가 어제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에 600㎜짜리 흄관을 한 60, 70m묻으면 민원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공회사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해야되겠다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기형위원

경지정리사업하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불목지구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단히 경지정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이 군발주 소규모 이것이 서로 원하고 이것이 먼저 선결되는 것이 안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소규모 사업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리

경지정리정기형위원

사업. 소규모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아, 소규모, 군에서 하는
에서

군에서정기형위원

하는 것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군에서 하는 소규모, 3천평 이상이 아닌 9백평짜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정기형위원

, 9백평이 아니죠, 계곡에 산간에 많지. 지금 금년에 불목한 것 하고 유사한 것이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 조그마한 것
래서

그래서정기형위원

우리 면에도 서로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우리군내에 총 면별로 몇 ㏊가 있으며, 이것을 서로 원하니까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결정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것이 몇년이면 완료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이것 자꾸 업무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재료관계를 제가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그 재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저는

저는정기형위원

경지 사항이라면 같은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기형위원

불목지구 민원대상 이것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정기형위원

좀 해주세요, 안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반발이 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지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이해득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300평까지
기형

정기형위원

300평도 그런데, 여기저기 있는 것을 한데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땅 좋은 데는 그 옆에다 환지를 해줬는데 지금은 집단에 3개 필지가 있으면 그 집단을 한꺼번에 묶어서 농사짓기 좋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기형위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00평 미만은 땅으로 대토를 못받고 돈으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 농촌 현실이 어디나 똑같죠. 사실 이것이 말만 그렇고, 그래 돈을 줘서 써서 없어지면 큰 문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개당 먹는 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으로 주고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결론적으로는 땅만 잃고 현금으로 한다면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하튼 예금해야죠 뭐, 이자를 받더라도.
많은

많은정기형위원

사람은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것이 살아있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입장인데,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저도 해주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법이 딱 떨어져서 그것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장내취락지역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정기형위원님이 질문하신 외속리면 장내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금년 2월16일 지정이후 주변 여건변동이 있었음에도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개발침체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걸립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주민전체의 여론을 파악하여 장내지구 개발계획 변경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속리면 장내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89년 2월16일 건설부고시 제58호로 목표년도 1998년, 목표인구 640인으로 총면적 211,000㎡중 주거용지 82,314㎡ 39%, 공동시설용지 11,317㎡ 5.4%, 공공청사용지 23,357㎡ 11%, 도로 35,809㎡ 17%, 녹지 58,203㎡ 27.6%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98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천만원 관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이것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시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기형위원

낸 질문인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면뿐이 아니라 면 단위로 민원의 소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저희들 취락지역은 2개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11개가?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11개 지역,
기형

정기형위원

11개 지역에 준도시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삼승하고 회남은 없고, 지금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가 보은읍하고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회북, 내북, 산외해서 9개 읍면에 11개지구 지정 면적이 1,8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기형위원

처음에 설정할 때는 우리 면이 오지라면 오지인데 이것이 언제인가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게 떡 그려놓아 가지고, 이번 수해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전혀 몰랐네,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묶였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이 알 수 있게 해야지, 알지도 못하게 떡 그려놓고서 해서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거기 집 못짓는데가 무슨 지구요? 거기가?
기가

거기가정기형위원

공공시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는 집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래서

그래서정기형위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탁상에서 설정하는 것 같어, 우리 면 같은데 면소재지 공공이라는 게 뭐예요? 면소재지 공공시설 그어놓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면에 지금 있는 부지만 해도 몇천은 들어가, 그런 것을 멀쩡하게 그려놓아서 농민들이 불리하게 닥치고 있는데 방금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풀려면?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니 이제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변경토록 한다는, 해결방법은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기형위원

여기에서 해올린 거여? 밑에서 하라고 한 거여?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세우면 우리가 해서 변경계획을 시행을 해야죠.
라서

몰라서정기형위원

, 위에서 와봐서 사실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할테지, 그냥 풀어준다고 여기서 올린거여?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만 주십시요.
것만

그것만정기형위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하튼 세워줘야죠.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오후에 감사총평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시키고 마지막 1건 있는 오규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천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오규택위원님이 하천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준용하천의 하상정리를 실시한 위치와 지난 8월 수해시 제방붕괴 및 유실로 피해를 입은 위치에 관한 사항은, '98년도 실시한 하상정리는 보청천 등 14개 하천으로 사업량은 수한 항건천등 31개소에 31,251m로 9,373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8년 하천수해피해는 보청천 등 14개 하천에 38개소로 51,168m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번째 수해 우심하천에 대한 골재채취와 하상정리 계획에 대하여는 수해 우심하천에 대한 골재채취 계획은 '98년도에 수립된 '99년도 하상골재로 수립되어 채취할 골재채취계획은 없으며, 하상골재채취는 군내에서 소요되는 골재 수요량을 매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골재수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익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골재채취 예정지를 도지사가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장소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가 적치되어 유수의 지장으로 수해를 증폭시키는 지역은 현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99년도 골재는 육상 골재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우심지역 및 본군 골재수급을 위하여 1∼2개소의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고저 '99년도 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막대한 수해로 인한 각 하천마다 토사가 하류로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되어 퇴적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있어 해소방안으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내 설계에 기 포함시켜서 하상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수해복구 구간에서 제외된 하천에 대하여는 '99년초 조사를 실시하여 '99년 수정예산에 사업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99년 우기전 사업을 완료하여 호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하천폭이 좁은 지역의 하천점용허가 현황과 제외지내 하천 점용허가를 전면 취소할 계획에 대하여는 하천폭이 좁은 항건천의 수한면 병원리 화신직물 인근에 살고있는 김기춘외 4명에게 6필지 4,304㎡를 하천점용허가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 하천점용허가는 10개면에 489필지에 58만1,250㎡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외지내의 하천점용 허가취소를 현단계에서 지역여건 변동없이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항건천 준용하천 제방축조계획이 충청북도에서 수해피해지로 조사되어 복구공사를 현재 실시측량이 완료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99년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고 제방도 축조되면 제외지내의 하천점용허가는 자동 취소가 될 것입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면 하상정리 사업이 하상정리 사업현황을 보면 31개소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상정리한 곳과 안한 곳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작년도에서부터 체험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상 정리를 하고 수해를 입은 곳과 하상 정리를 안하고 수해를 입은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를 한 데는 수해가 덜 피해를 봤고 하상정리를 안하고 퇴적한데는 수해를 더 본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규택위원

, 우리 관내에 하천이 총 몇군데나 있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지금 하천은 준용하천이 크게 14개 하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규택위원

, 하상정리와 골재채취를 하므로써 군 수입이 되고 재해예방이 되는데 '99년도 하상정리 계획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억원을 집어 넣었는데 현재 도에서 예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군수님한테 다만 1억원이라도 해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군수님,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은 꼭 1억원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규택위원

수해로 인해서 쌓인 모래들이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우 많은데 하천정비 사업과 경영수익 사업으로 함께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저희 관내에는 현재 월송리에 지금 상반기에 한 6만4천㎥를 해서 현재 군수입이 3,046만6천원을 기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마로면 기대리 오대 양수장 근처에 13,800㎥에 군수입 1,024만7천원 합계 4,071만3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하튼 이번에 수정예산에 1천만원 정도 실시설계를 해서 그 조사를 덕동대교 밑에 하고, 기대리 보청천하고 합류되는 부분 거기를 조사해서 내년에도 골재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군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과장님께서 '97년 하천점용 건수가 945개에 면적이 82만1,357㎡이고, '98년도 하천점용 건수가 848개에 면적이 642만909㎡입니다. 그래서 점용건수가 '97년 '98년도에 비교할 때 건수가 '97개가 줄었고, 면적이 17만8,448㎡가 줄었습니다. 보은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 방재를 위하여 과감히 현실적으로 전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아까 말씀대로 현재 도에서 개량복구를 하는 구간, 거기에 대해서는 제방을 넓히기 때문에 현 기존 하천보다도 재해대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개량복구 구간이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하폭이 넓은데는 자연히 허가가 취소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마지막으로 수해피해 예방과 군 수입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상정리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병국위원

과장님께서 하상정리한 하천하고 하상정리를 안한 하천하고 피해가 하상정리를 안한 곳이 많다고 하셨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아까유병국위원

분명히 그랬어요. 하상정리를 한 하천에는 피해가 적었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 말씀은 드렸죠. 하상정리 안한 데는 좀 저기하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왜 '99년도 예산에 하상정리에 대해서 안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그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2억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병국위원

하상정리에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병국위원

하천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개인농지나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천이나 전부 그것을 개인 것은 매입을 하고 하천은 허가취소를 해서 개량복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갈 것 같으면 하천 제방 못 모은 것이 기 하천보다도 더 좁게 모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둘러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지역민들이 와서 건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현지를 안가보았는데 현재 개량복구하는 구간은

유병국위원

개량복구를 하든 안하든 수해가 났죠? 수해가 났으면, 원래 하천폭이 넓은데 그 하천폭보다 적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아마 여기 지역민들이 오고 그랬는데 거기 군청직원이 한번도 안나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냥 개량복구니 수해대책이니,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실재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거기의 어려움들을 알고 또 엄연히 하천이니까 측량을 해서 우리 하천을 찾아서 하폭을 넓혀야 될 것 아니예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 지역은...... 그것이 어디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유병국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좀 그렇고,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 말씀이 보은군 전체 하천을 골고루 다닌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주 원활히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데 조사도 안하시고 또 어떤가 하면 보청천내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하천 복판으로 쑥 튀어나왔어요,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했어도 그것을 무관심하게 넘어간 것으로, 도에서까지 나와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번 다시 실무자를 보내서 조사를 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 하천인데 제방을 하천안에 쌓았어요, 그것을 바로 다시 제방을 하천으로 찾아서 제방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내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디든

어디든유병국위원

답변 해주셔야지, 엄연히 하천인데 하천을 더 좁혀서 쌓았어요. 그러면 개량복구, 하천을 늘린다는데 그것은 개인의 농지도 아니고 엄연히 하천인데 하천에 대해서 그것은 군에서 측량해서 지금 개인끼리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어떤 한사람의 면목을 봐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정식 측량해서 제 하천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천폭이 좁아서 이번에 막대한 수해가 나서 우리 농작물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도 수십채가 침수됐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하천폭을 줄여서 해놓았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하천 조사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완하고 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병국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측량비도 수해로 인해서 50% 감면해서 하니까 군비도 절약되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총괄 우리 보은군 준용하천이건 세천이건 어떤 하천이건 간에 엄연히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구습적으로 농지를 조금 이렇게 해서 수해가 더 심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찾아서 수해복구 할 계획은 있는지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천변에 피해가 많은 것은 하천폭이 좁아져 있는 이유도 있고 또 뚝이나 하천변에 인접한 산에 수목이 각종 오물이 걸려서 미관상에도 좋지않을뿐더러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해 피해도 많았다고 보는데 일정 수위까지 수목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수목을 제거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수목제거 관계는 저희들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현재 보청천에서 지금 고승교 밑으로 해서 수목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수목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익규위원

우리 지역에 엔진톱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군에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무엇 말씀하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엔진톱이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읍에 2개, 읍면에 1개씩 해서 지금 13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하상정리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중간에서 캔슬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슬된

캔슬된김연정위원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신가요?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지금 바로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정위원

1999년도 당초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명히

분명히김연정위원

건설과장님은 당초예산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얘기했죠.
연정

김연정위원

8월12일날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1,300억원 이상의 피해, 그 다음에 복구액이 1,423억이라는 엄청난 우리 보은군 역사이래 최대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주 원인이 하상적채물이 무척 쌓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뺄 것을 빼야지, 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형물에 예산이 2억이 계상 됐어요, 또 육상부 중요합니다. 육상부에 예산이 1억3천이상이 계상됐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예산을 삭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대답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상정리비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요, 하도 많이 들어와서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으니까 그것이 온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라도 이 대답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김연정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 가겠다는 이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정회보다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문을 더 받다가 답변서가 오면 그때 답변을 듣고, 만약에 보충질문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회가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계속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하천 준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고, 본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보충질문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재삼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준설한다는 이유는 통수 면적을 넓히자는 뜻 아닙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수위원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나 평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 두 세번 거기에 대해서 준설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현장에서는 다행히도 내년도 수정예산이나 도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질문드렸을 때 대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실천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예산관계가 금년도에도 하상정리비가 9,300만원정도 됐는데
산에

예산에김인수위원

관계없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회도로 이평대교를 놓으면서 작년도에 세번, 네번 수해가 반복 되면서 기초 터파기한 것이 이쪽 보청천 밑으로 많이 쌓였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때 공사하는 쪽에서 얼마든지 과장님께서 지도감독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군예산 안들이고도 저희들이 준설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평교 밑에서 그 밑에 다리까지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파놨다고 제가 전화 받은 일이 있는데요, 그때 김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확인했더니 파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됐습니다. 안됐고, 신설하는 교각밑에만 준설했지 그 밑으로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챙겨주시고, 여하튼 과장님께서 저희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하천을 준설해 준다고 하셨고 또 하천에 대해서는 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준설해준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외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비와 군비는 확실히 세워서 저희들 수해복구와 관련없는 각종 하천에 대해서는 확실히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하상정리 예산은 우리가 누차 저희들이 95년, 94년도 하상정리에 대해서 많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11분이 각 자기 고을고을마다 자기 지역마다의 하상정리가 적채되어 수목이 많아서 100㎜, 200㎜ 조금만 와도 범람하고 농지피해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건설과장님들은 거기에 하나 수긍 안해주고 많아야 1년에 2천만원, 700만원, 각 면에다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세워서 조그마한 소하천에 수목만 제거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8월12일 피해로 인해서 그 안한 원인 때문에 보은군이 전부다 농지를 많이 훼손하고 이번에 수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과장님이 어느 하상정리에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각 읍면장한테 파악해서 당신들 면에는 어디어디 하상정리해야 수해에 예방될 것인가,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 해주시고, 하천카드를 작성하셔서 어떤 카드에는 언제 하상정리했는데 그때가서 몇 년 후에 또 적체가 됐다 그러면 또 그때가서 예산 세워서 하상정리 해줘야 농지피해가 없을 뿐아니라 이런 수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태 1991년도 의회가 탄생된 이후로 하상정리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하상정리 안했기 때문에 수해가 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또 감사때도 지적하고 예산 반영때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예산이 안올라올 것도 더러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수정예산이 오늘 올라오니까 지금 감사 끝난 뒤에 우리 하상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비를 절약하던지 다른 것을 절약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상정리를 말끔히 하면서 소하천이나 세천이나 이런데 수해복구를 같이 병행하면 좀 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저희들 수정예산에 2억원 올려 놨는데 유병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좀 올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아까 김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저는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김연정 위원님 답변내용에 질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대로

나름대로김연정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참 허탈한 마음입니다. 수정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면에 2천만원 정도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인천 같은 경우에도 2m정도의 토사가 적채가 되어 있다. 또 반면에 산외면 오대 같은 경우는 하상정비를 아주 잘해서 무지무지한 수해에도 끄떡이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인을 하셨다시피 하상정비를 잘한 곳은 수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폭이 어쩔수 없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는 돈을 아까워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아까우면 병이 깊어지듯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 지금 얼마 서있죠?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이 1년에 한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1년에 3,700만원이면 우리 지금 수해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되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좀더 현실에 눈을 직시하다보면 이제 여름에 기승을 부렸다시피 엘리뇨가 펄펄 뛰더니 이제 겨울들어서 라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종을 못 잡는 그런 날씨가, 일기변화가 그렇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준비를 어디에서부터 해야 합니까?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특히 관리자들은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 재산을 갖다가 지키기위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간 수정예산을 2억원을 계상하셨다는데 2억갖고 무슨 하상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내에 준용하천이 몇 개입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지금 14개 하천이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14개 하천이면 1개 하천에 지금 1천만원 꼴도 안돌아가죠? 준용하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14개가 맞습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1개 하천에 1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않는데 결국은 1개 동네앞에 조금조금 하다가 마는 형상이 될텐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80년도 수해에 진 빚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하신 분이 허다합니다. 그 사정 아십니까?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98년 8월12일날 진 빚이 앞으로 20년 이상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방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우리 주민들한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좀더 답변내용에 연구를 하시고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과 같이 이런 착각을 하시고 이런 감사질문에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 감사에 깊은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더 좀 연구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건설행정분야 소관 감사를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현지활동으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게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되어 답변자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방청 또는 배석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수감자세는 전과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업무파악 미숙과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감사에 실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을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업무파악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해 재때에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해야하는 문제점과 현지여건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는 점. 그밖에도 소관업무를 알뜰하게 챙기지 못하고 행정지도 감독소홀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케한 사례등은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히 반성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군민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획일적인 중앙 방침이나 지침에만 의존하여 1회성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인상을 받고 있어 이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도 이러한데 뜻을 두고 시행된 것이니 만큼 공무원 여러분은 앞으로 좀더 능동적인 사고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처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모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