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군의 땅을 팔아먹는 데 군수, 군정조정위원장인 부군수, 그리고 담당 주무과장을 포함한 우리 실과장들이 전부 다 총대를 메고 군의 땅 팔아먹는 데 혈안이 되있습니까? 바꾸는 데 혈안이 되있고? 1만 3,088평, 여기에 701평을 붙이는 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701평을 떼어낸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효용이 감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감소가 안 될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일사천리로 원안가결하는, 거기에 또 싸인하는 군수, 다음에 군정조정위원장인 부군수, 전체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글쎄요, 우강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효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용 용지를 공익에 공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분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한 것이지, 그 토지가 교환으로 인해서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