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단가계약에 의거 노후 및 훼손된 각종 교통표지판, 퇴색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교통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과 주차시설 관리,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등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서 7,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등록 및 변경 신고입니다. 최근 이륜차 등록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무등록·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이륜차 등록현황은 관용차량 119대, 자가용 5,057대, 총 5,17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민원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지신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 시 사업비의 적정비율을 보조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확보·해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 적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면당 150~17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5년간 점검관리하고 연간 2회 무단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조금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수 실적은 없으며, 시정조치 3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확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건물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로서 제외대상은 공장, 주차장, 주택입니다. 감면대상은 빈 점포, 교통량 감축이행 시설물로서 납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최고로 부과된 곳은 홈플러스 북수원점으로 9,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부과는 10월 말 납기로서 7억 7,3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독촉분 발송,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은 총 11개소로서 99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원2공영주차장 보수 예정이 있으며, 율전공영주차장 펜스 파손은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추진과 다음 페이지, 쾌적한 주차 공간 만들기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단속 위주가 아닌 지역 교통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단속 장비 보유현황은 저희 관내 순찰차 3대, 견인차 1대, CCTV 14대 등이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 지정현황으로 15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하루에 수기단속은 34건, 무인카메라 단속 CCTV는 한 40여 건, 탑재형 카메라 단속은 4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단속 강화구간, 단속 완화구간을 구별해서 철저하고 지도 단속할 것이며, 계절적 차량 집중단속으로 행락철 광교산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도 위 주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볼라드 제거지역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자진납부 의식의 결여로 체납세 정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8월 말 현재 부과 체납액은 74억 2,600만 원으로서 한 9억 5,0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율 12.7%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으로서는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추진,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 체납세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속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버리는 차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차량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에 따른 일반현황은 견인차량 1대, 특별사법경찰관 3명, 강제폐차 8대를 실시했습니다. 검찰 사건송치는 31건을 실시했으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단계별 무단방치 차량 정비계획에 의거 취약지 순찰, 환경미화원 활용, 주민신고, 주민센터 신고 등을 활용해서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정비해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의 공정한 심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진술 자체 심사 결과에 대해 진술인들이 의견에 불만을 갖고 있어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은 총 여섯 분으로서 현재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99건에 342건 수용, 157건 미수용으로 69%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경고제 단속 사실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 발생 사전차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자진 납부현황은 총 단속 건수 2만 4,089건에 부과건수 1만 2,495건, 자진납부 건수 1만 1,594건으로서 자납률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장 수기단속 시 차주 휴대폰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신청자에 한해 주·정차 관리 시스템 관리업체에 입력을 해서, 입력메뉴 추가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편모아 시스템 반송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실시해서 단속시간, 차량번호, 납부기한, 문의처 등 안내에 대해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