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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0-16

이종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계속) O 팔달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O 영통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전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각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팔달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대부분 구도심권으로 지역이 형성돼 있으며, 환경위생과 청소, 교통관계 등 중심 상권지역으로 타 구에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다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수원전통시장의 중심인 남문주변 9개의 전통시장과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품고 있고 행궁동, 지동 등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공방거리와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골목길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팔달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확인행정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사람과 마을이 새롭게 만나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관학연계 3개 사업, 특성화 6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배워서 남 주자 햇살공부방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51건이 응모하여 45건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교회 종탑을 활용한 수원화성 동쪽 전망대 및 갤러리 조성 등 상반기 24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사업 21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2012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2만 7,086필지 및 7월 1일 기준 180필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중개업 정기·수시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540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봄·가을 이사철 정기 지도 점검, 민원 유발업소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상반기 정기 점검을 225개소에 대하여 계도중심 지도 점검하였으며, 고의 및 상습 법률 위반 민원야기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2건, 고발 1건 포함하여 업무정지 1건 등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사천리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등 부정에 대하여 기초측량 검사 208점, 세부측량 검사 62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56일 단축하였으며,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전수조사와 도색을 추진하여 대상기준점 총 1,100점에 대하여 도색 완료 1,074점, 망실점 재설치 25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 제도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팔달구 관내 1만 8,314건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하여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부착 건물번호판 21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건물번호부여 77건, 폐지 82건, 민원접수 114건을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입니다. 상속자가 돌아가신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에 대한 확인 신청 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132건 35만 246㎡의 조상땅 찾기 실적을 올렸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민원인에게 조상땅 찾기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이 몰랐던 토지정보의 확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팔달구 환경위생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팔달구 청소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 대청소, 수원역 주변 물청소, 각종 행사 청소업무 지원, 안방 방문 대형폐기물 수거 및 장기적치 쓰레기 정비를 실시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쓰레기 거점배출수거시설 설치 운영, 무단투기방지 가가호호 방문홍보를 실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쓰레기 무단투기 차단시스템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교육 및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홍보를 하였지만 근절되지 않아 상습 고질지역에 이동형 CCTV 6대를 설치 113건을 단속 과태료 13건에 17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5건은 현지계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분양 운영입니다.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각 동별 상습투기지역 주민들 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상자를 17대 배부 상추, 고추, 고구마 등 자율적으로 채소를 심어 시식토록 하는 등 상습투기지역을 쾌적한 거리환경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야생 동·식물과 어우러진 도시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유해환경 동·식물 조사 및 퇴치사업 운영으로 환경생태교육, 유해 동·식물 표본조사 및 주변정화 활동, 캠페인, 수중정화 활동을 약 500여 명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야생 동·식물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178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중금속 배출사업장 대형공사장 소음 사전예방 기능 강화, 공회전 제한구역 내 차량 단속 및 점검을 실시, 환경수도 조성에 기여하는 등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사업으로 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 신규 영업주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좋은 식단 실천 안내 등을 하여 영업소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 개선을 홍보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및 자율점검제 실시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196개소를 4월~11월까지 식품안전 위생평가를 실시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생등급 미달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32개소를 중심으로 재적발 사례를 방지하고 맞춤형 교육 및 위생수준, 친절마인드 향상 집합교육, 내방 및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실시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끝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화성행궁 맛촌」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5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간담회,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율 모니터링, 맞춤형 경영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화성행궁 맛촌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아름다운 행궁길 개막 축제, 팔달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여 무료시식 및 음식 할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팔달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년도 이월 미정비 2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154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항측 판독건축물 290건에 대해 7월~9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 현재 자진 정비토록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미정비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된 신축 건축물 144건을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20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 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8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이후에도 금년 7월~9월 사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 해빙기와 우기 등 2회에 걸쳐 연립주택 37개소, 옹벽 및 석축 11개소 등 중점관리시설 48개소를 점검하였고 D급 시설인 주택 3개소, 옹벽 2개소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 아직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재난발생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은 금년 3회에 걸쳐 8월까지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월 평균 16개소씩 총 124건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사장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재 등을 도로에 무단 적치하거나 건축허가 표지판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현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하순~8월까지 장마철 기간 중에는 폭우가 자주 내려 건축물 옹벽과 절토부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12월에도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수시로 현지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일명예건축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건축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전문적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85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건축사회와 2011년 9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모범사례로서, 2012년에도 8월 말까지 134건의 건축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1시~5시까지 4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책은 구민들로부터도 호응도가 좋고 건축사의 참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무료 건축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축행정 소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위반건축물 대장표기 및 적색표기 발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 정비가 되지 않고 계속 위반건축물로 존재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붉은색 고무인으로 해서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재산권 행사를 간접 제한하는 등 건축주 등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시책으로서, 8월 말까지 위반건축물 60건을 표기하였고 25통의 위반건축물 대장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찾고 싶은 하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수원천 및 서호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팔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수원천, 서호천 등 2개 하천에 총 3.77㎞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요예산 1억 440만 원을 투입해서 수원천 하상준설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며 시설물 정비공사인 관내 시설물보수 1식인 1,563만 원에 대해서는 매향교 주변 하천정비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하수관거 준설, 정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3개 사업에 2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연간 단가계약 사업인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7건을 제외한 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위사업인 3건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팔달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 배석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에서 그때 LED 단속, 그것이 환경과가 아니라 건축과, LED 광고판 그것이 2010년에도 계속 얘기가 있어왔었고 그것을 업자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권유를 해서 업소마다 100 몇십만 원씩 주고 그것을 설치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일제 단속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2010년에. 그래서 업주들이 어쨌든 그것을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단속에 걸려서 그때 그것을 없애지 않는 한 부과금을 낸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 걸린 것들은 다 그냥, 일단은 지금 다 철거가 된 상태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 제가 확인을,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직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데 이 광고물이 이번부터는 또 녹지교통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것은.

이혜련위원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닌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요? LED에 대한 얘기가 아까 여기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불법이라면 아예 업주들을 일단은 계도를 해서 그런 것을 권유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LED가, 불법을 허가 내주든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하여간 그것을 계도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하나 건설과에 작은 것인데 수원천하고 서호천 공사 이런 것 할 때, 저희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분 때문에, 이런 풀베기사업이나 작은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글쎄, 개인은 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런 데를 주고 있거든요. 올 상반기에도 사회적기업에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주기가 어렵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에 등록을 해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런 쪽에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그냥 봉사한다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혜련위원

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요, 저희가 어떤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다든가 사회적기업에 그런 것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공사에 임하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참여를 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올해는 상반기에 400여만 원 투입했기 때문에 한 군데 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풀베기사업을.

이혜련위원

기존에 몇 군데가 있는 것은 모르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몇 군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풀 베는 것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개인한테는 주기가 좀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개인도 거기에 소속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다하셨나요?

이혜련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이 기존에는 건축과 업무였는데 넘어갔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소관위원회가 녹지교통위원회로 넘어갔죠, 이번에.

김명욱위원장

업무는 거기인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업무는 저희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좀 답변해줄 수도 있지 뭐, 물어보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혜련위원

57페이지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셔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별도로 나중에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팔달구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사람과 마을이 새롭게 만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우리 수원이 지금 마을만들기에 한창 열중인데요, 다양한 것도 많이 나오고 팔달구에서도 응모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행궁동 쪽에서 많이 나오셨고 탈락도 많았는데요, 마을르네상스 응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51건을 응모해서 45개가 선정됐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저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한 번 가봤는데, 좋은 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마을만들기에 올라오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이지 하드웨어적인 건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을 아시는데도 애매모호한 것이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과장님이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접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우리 팔달구에도 제가 보니까 동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올라오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내년부터는 그것 좀 심사를 잘 하셔서 조금 다듬을 것 있으면 다듬어서 마을만들기 선정에 응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51건 중에서 45건이 응모가 됐는데 나머지 6건은 왜 선정이 안 됐는지 그런 평가는 안 해 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전체적으로 6건은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만 전에 금액이 공사 쪽으로 있는 것이 있었고,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 쪽으로 있었습니다. 큰 공사 쪽으로 있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에 배척이 됐었고 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 좀 올라가서 6건이 제외됐습니다.

이종후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거의 500~1,000만 원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것은 2,000만 원 이상짜리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다른 분야에서 올라올 것이 마을만들기로 올라온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이종후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수정 좀 시켜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42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차단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 상당히 좋은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팔달구에는 구도심권이 많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가 잘 되는데 구도심권에는 그것이 아직 좀 미흡하거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하고 무단투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구도심이라 한 30% 정도,

이종후위원

무단투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종량제봉투가요.

이종후위원

종량제가 30%고 나머지 70%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무단투기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일례로 지동 같은 경우 쓰레기를 안 치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8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종후위원

그런데 골목 안에 우리 용역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통장님들이 바깥으로 유도를 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이종후위원

그 자리에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업체에서 빼냅니다, 쓰레기를.

이종후위원

청소용역업체에서 자기네 실적 평가를 위해서 막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추적해서 양심적으로 버리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CCTV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골목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죠, 6대밖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종후위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감소 좀 시켜주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또 평가에 들어가요. 무단투기된 것을 실어가면 감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안 실어가고 있어요.

이종후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2쪽 보면 위반건축물 대장표기 및 적색표기 발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건축물 준공을 내줄 때 주인들한테, 건축주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주들이 시공사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준공 끝난 다음에 합시다” 거의 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저도 30년 전에 건축물 지어봤더니 “이것 하세요” 그랬더니 “준공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때 계도를 하면 부수는 일도 없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낭비거든요. 내단다고 그러죠, 내단다고.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하는데 적색표기 발급해서 불이익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우리 물자를 들여가면서 나중에 부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사용검사 시 안내를 해줘요. 이러이런 사항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후위원

건축주고 건설업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차후에 일어나지가 않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건축주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고.

이종후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그것 골치 아프잖아요. 단속 나가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민원제기를 하면 서로, 웃으면서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분은 부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세를 준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상향도 되고 하향도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향이나 하향 이렇게 조정이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산정할 때처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재평가를 한 다음에 시에 보고해서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향과 상향, 기각을 결정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보통 개별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하고는 몇% 정도 돼요, 대략?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한 80% 정도,

심상호위원

80% 정도 된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의 교육을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것은 구 단위에서는, 우리는 기구가 없어서 못하고 시에서 이번에 두 번 정도, 연 2회 정도 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심상호위원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것은 제가 규정을 보니까 불참자 처리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심상호위원

없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없는데 시에서 시정홍보라든지에 의해서 시장님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뿐만 아니라도 시정에 도움을 청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팔달구도 보니까 민원접수가 114건이나 되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부착이 떨어졌다든지, 우리가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요, 부착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간혹 가다 잘못 표기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 말고 그러면 도로명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선 같은 데는 자기 동네하고 부합하지 않다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잠깐만요. (공무원과 협의) 창룡문 도로 쪽에 한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시정이 됐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시정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금 팔달구가 금년 대행체제로 다 넘어갔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6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한 4개월 정도 했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하고 대행할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수거체제만 바뀐 것뿐이지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달라졌다 하는 것이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영할 때 민원이 발생됐던 것하고 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민원발생 이런 것이 혹시 더 많아졌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차이점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민원은 비슷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민원사항은 비슷하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은 다른 구나 동으로 다 배치가 됐겠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가로요원만 남고 다른 구로 배치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민원사항은 전하고 다 비슷하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야생 동·식물과 어우러진 도시건설이라고 해서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 동·식물을 퇴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퇴치하는 사업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퇴치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육하고 표본조사, 캠페인, 그런다고 이것이 퇴치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서 배스든 붉은귀거북이든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냈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교육하고 해서, 교육은 필요해서 했겠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된 것이 없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지금 스킨스쿠버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오물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저수지에 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어떤 제거작업을 스킨스쿠버를 동원해서 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고 표본조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계획도 넣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환경위생과에 묻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영업정지가 55건, 시정명령 27건, 과태료가 4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종류는, 영업정지가 왜 된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영업정지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이현구위원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음식점에 가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도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식당에 가서 그냥 무전취식, 그러니까 먹고 고발을 하는 그런 악의적인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서 업체가 많이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몇 건이나 된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주류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건을, 그러니까 청소년 위반한 것이 32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32건이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중에서 저희가, 업주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잖아요?

이현구위원

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유도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면 받게 합니다. 기소유예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1/2 경감조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경 받은 것이 20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영업정지를 두 달 정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두 달이면 한 달로 이렇게 기소유예 받게 되는데,

이현구위원

아니, 한 달 해도, 영업정지를 한 달 때리면 그 영업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로 한다든가, 또 전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거든요. 대학생 형들하고 가서 합석을 해서 나가서 고발하고, 그런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이런 건이 많이, 팔달구도 32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도 많을 줄로 아는데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그런 것을 과징금으로 해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지를 하지 말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과징금으로,

이현구위원

과징금으로 때리면 영업을 하면서 벌어서 갚는 것이 낫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참 경기도 어려운데 또 문을 닫게 생기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구에서 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래서 이 업주 분들한테 저희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영업정지냐 아니면 과징금이냐, 선택을 하게 해서 과징금을 원하는 사람은 과징금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영업정지를 받겠다는 사람은,

이현구위원

과징금 내고 싶다고 그러는데도 영업정지를 때리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경우는,

이현구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골라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술 팔았을 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주류제공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이현구위원

가능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왜 영업정지를 때려 가지고 그렇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과징금으로 해드렸어요.

이현구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는 과징금으로 때렸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전화 받은 데는 영통구인데 제가 3건을 받았어요, 그런 건을. 3건을 받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맨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고등학생을 불러서 같이 동참해서 먹다가 한 놈이 나가서, 대학생 놈이 나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112에다. 그렇게 해서 오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값을 안 내고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악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로 부과를 시키면, 영업을 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벌어가면서 과태료를 내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못한 데가 많고 해서 팔달구에서는 과태료로 부과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그래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상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상부에 건의한다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현구위원

벌써 그것이 몇 년 됐잖아요, 그것이? 몇 년 됐는데 상위법이 안 되면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희옥 과장님, 양심텃밭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팔달구에 무단투기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인계동에 3개, 이렇게 각 동마다 몇 개인데 좀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주변에, 어차피 쓰레기 무단투기한 데 보면 청소차가 일부 치워가도 주변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주변의 어르신이라든지 관리자가 꼭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적극 발굴해서, 동에서 추천해달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양심텃밭을 많이 분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텃밭이 비쌉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가 상자를 제작해서 흙하고 거름하고 해서 먼젓번에 개당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김명욱위원장

이 가격대비 개수로 나누면 한 25만 원 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것인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심어줬어요, 채소를.

김명욱위원장

하여튼 25만 원씩 나가면 예산이 너무 개당 과다한 것 같고요,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텃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라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님,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원룸이나 투룸 등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허가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세대수로는 안 하고 면적하고 층수로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면적하고 층수?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7층 이상 2,000㎡ 이상.

김명욱위원장

그 이상,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하, 이하요.

김명욱위원장

그 이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대략 한, 통상 한 몇 세대 정도 되는 겁니까? 한 30세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30세대 정도 나옵니다.

김명욱위원장

통상 30세대 기준으로 보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1년 한 해 거기에 대한 인·허가는 어느 정도 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지금 9월 30일 현재 총 91건이 허가 나갔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한 30세대 기준으로 해도 한 2,700세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아니, 그것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김명욱위원장

포함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다세대, 뭐 이런 것까지,

김명욱위원장

이것이 30세대 이상이라든지 사이즈가 크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 주차장, 도로, 교통, 다음에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구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미관지구 것만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미관지구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쪼개서, 30세대.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0.5대다 그러면 그 이하,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면적이라든지 세대수를 쪼개서, 한 사업자인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개발상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행감에서라도 대안을 갖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 문제나 교통문제는 똑같아요, 사실은, 3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3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차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허가 해준 내역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첫 번째로는 마을만들기 관련돼서요, 저희 팔달구에서 응모를 선정하거나 할 때 참여범위가 좀 있나요? 팔달구 행정에서의 의견이 좀 담기거나 이런 범위가 있나요, 혹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지금 마을만들기 자체 동에다 접수, 동에서 마을만들기추진단으로 바로 올라가고 구청에서는 사실상 같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지원의 내용이 뭐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변상우위원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지원의 내용이 뭐냐고요? 구에서 지원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바로 그냥 시하고의 연결인 건가요? 팔달구에서 참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참여하는 범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이런, 아까도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올라가는 자료는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 고등동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3,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마을만들기로 안 되는 사업인데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도를 해서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도 정도 해주는 것으로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블로그하고 트위터에 대한 전 공직자의 홍보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1페이지.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해서 전 공직자들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전 공직자가 블로그, 구청에도 블로그를 따로 해서 하고 전부 다 트위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따로 홍보하고 이러는 평가는 지금 시청 정책담당, 정책홍보담당관인가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것만을 따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로그하고 트위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시청,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이 정도의 범위란 말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위생과요.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것과 양심텃밭을 분양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는 양심텃밭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디는 CCTV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판단,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CCTV하고 양심텃밭 선정기준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CCTV가 6대밖에 설치를 못했잖아요? 그 지역 외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텃밭을 분양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의 일방적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CCTV라는 것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변상우위원

물론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CCTV의 설치라는 것은 가장 최종 단계 마지막에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양심텃밭, 또는 행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해보고, 양심텃밭을 가꿨는데도 그 옆에다 쓰레기 갖다놓으시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뭐 해볼 것, 홍보고 뭐고 계도기간도 다 주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좀, 어디는 CCTV로 하고 어디는 양심텃밭으로 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일괄적으로 양심텃밭으로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선정의 기준! 아, 이 장소는 CCTV다, 이 장소는 양심텃밭이다, 이것의 기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러니까 CCTV 설치한 장소는 양심텃밭 분양할 장소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심하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방법을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장소, 취약한 그런 장소 있죠? 그런 데다 CCTV를 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그러면 구두계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죠, 현장에 가서,

변상우위원

현장에 뭐가 이렇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홍보 전단지 같은 것도 주고,

변상우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걸리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변상우위원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리고 무단투기단속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지금 해봤습니다.

변상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 야생 동식물과 어우러진 도시건설 내용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변상우위원

이것이 실제 시, 그러니까 구 사업으로 이것이 지금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하천, 포함된 하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서호천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식물은 뭐 그렇게 이동이 없지만 예를 들면 동물들은 막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구역이라는 것이 구로 딱딱 정해진, 끊어진 것이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전체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팔달구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변상우위원

안 되고 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그것은 정확히 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팔달구가 시책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업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업무에 있어요? 이 야생동식물을 퇴치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구별로 지금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구별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구별로 다 하고 있지 않고 팔달구만의 고유한 영역인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감당 가능하고? 그죠? 인력으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변상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사실은 단속해야 될 위생업체나 다음에 청소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이런데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에서부터 분석, 그리고 그것을 또 실제 퇴치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의 업무로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구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환경단체하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변상우위원

건축과에 하나 여쭙겠는데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방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건축과, 수원시 과, 동 해서 트위터로 하나씩 다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이러이런 것은 불법건축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적 차원의 개별 공직자들의 역량에 맡긴 SNS 홍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저희 과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저희 아이디가 팔달콘인데 그것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SNS가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좋은 시스템은 아닌데, 특정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SNS,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많이 내용에 담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내용과 형식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건설과인 것 같은데요, 민원사항이면서도 이런 데가 꽤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산로의 농진청 배수로! 농수로하고 합해져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매교동이오?

변상우위원

매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매교동입니다.

변상우위원

매교동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변상우위원

매교동이오. 지대가 낮아져서 그것을 한 번 시·도의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것이 매교동 농수로 들어가는 구간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수관을 묻으려고 그래도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제가 볼 때는 하류로 이전해도 되거든요. 그것이 어차피 세류동 지역의 관계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 공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류동 쪽으로 옮기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현재 하천에 설치된 모터나 이런 것은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인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자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놨는데, 제가 그리고 매교동장하고도 거기 농어촌공사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제가 바로 촉구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좀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그쪽 밑으로 내려가야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불가능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옮겨주고 그 땅을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라, 자기네 소유 토지니까. 그렇게 되면 매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일단은 아래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재활용분리수거로 배출한 것은 일일 수거합니까? 일일 수집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재활용이오?

김명욱위원장

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재활용은 매일 하고 있는데,

김명욱위원장

매일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김명욱위원장

각 업체별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대형폐기물이 요일별로 동별로 이것이 좀 달라요.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PET, 종이, 다음에 고철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것 그것 매일 수거한다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김명욱위원장

매일 수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업체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매일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 이틀에, 삼일에 한 번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대형폐기물만 제가 알기로는 요일별로 정해서,

김명욱위원장

그 현황파악 한 번 해보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방침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해서 우리 영통구를 “사람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직접참여와 소통하는 주민자치 및 생활불편 제로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과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지구 입주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도로, 경관개선 및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제56회 수원시 체육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며칠 전 끝난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영통1동이 센터 활성화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평생학습분야에서 영통2동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고견과 조언을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영통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입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울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추진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주민이 원하고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매탄1동의 매여울표 전통 장 만들기, 매탄2동에서는 열린문화공간 작은음악회 개최, 매탄3동에서 새여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작품전시회 및 작은음악회 개최, 다음에 매탄4동에 옥상 텃밭조성과 산드래미 홈페이지 조성, 원천동에 사색터널과 늘푸른 추억의 옹벽길 조성, 영통1동에 정겨운 마을마당과 웃음꽃이 피어나는 생활문화 공동체 조성, 황골마을의 음악제, 영통2동에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산책로 운영과 영통 배나무골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태장동에 어르신 쉼터 등 상반기에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수사례 정보공유와 우수지역에 대한 견문습득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월 1일자 정기분 1만 1,131필지를 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자 수시분 110필지는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1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으로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중개업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개업 개설 및 휴·폐업 신고 207건, 보조원 고용, 해고 및 기재사항 변경 등 330건을 처리하였으며, 72건의 부동산 무료상담을 실시 시민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철 대비 합동 및 자율 지도 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경고하였으며, 5월 25일은 공인중개사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동산 중개정보 홈페이지 배너 개설입니다.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궁금한 점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월 배너 구축을 완료하여 3월부터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현황 조회,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관련 민원서식 등이 제공되며, 신규 및 폐업 중개사무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현지측량과 검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토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지측량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15일 소요되던 것을 5일 단축 처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선진화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구 지적측량기준점 1,564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사로 인한 망실 23점에 대하여는 동서건설 등 10개 업체에 원인자부담 복구비용을 징수 설치하였으며, 자체망실 8점에 대하여는 자체설치 31점을 재설치하였으며, 광교지구 내 384종과 함께 성과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토지소유자의 정확한 토지경계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지적정보 서비스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원 등기부 연계토지 지적공부 소유권 변동을 7,467건 정리하였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2,376건을 정리하였으며, 조상땅 찾기 162건, 「두루편의 홈서비스」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보고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3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365 변함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365 청소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8888콜센터 등 93건의 청소민원 해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182회 실시하였고 21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9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대청소를 5회 실시하였고 8회에 걸쳐 취약지역 합동정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물 공급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 시민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약수터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8회 실시하였고 물탱크 청소 4개소, 관정청소 1개소, 안내판 4개소 등 부대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 및 약수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 40개소에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고 39개소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녹색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이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을 정착하기 위하여 자율실천 결의대회와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고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음식 제로 실천운동 서명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811명이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57개소에 대하여 재지정 및 관리 강화로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안전 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중·식품위생업소 70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퇴·변태 우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80개소,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 점검을 197개소, 행정처분 이행여부 현장 확인을 12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18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며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항공사진 비교 판독으로 적출된 변동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 정비대상 무허가 건축물 40건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정비 건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 규정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현재까지 33건의 전세자 8억 8,590만 원을 추천하였으며, 아울러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축과 전 직원 대상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에 도모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의 적법 운영과 위법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건축행정의 건실한 법 집행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올 초 해빙기 건축공사장 28개소와 6월 중 우기를 대비한 착공공사장 61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적법한 건축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시공 및 공사감리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4월 수임건축물 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소는 정상으로 되었고 15개소는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계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건축물 표시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등 714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민원인의 공적정보를 정리해 줌으로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여섯째, 건축공사 착공처리 전 사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후 공사착공 전 사전 현장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착공신고된 133건에 대하여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대행서비스 19건에 등기수수료 133만 원의 민원 부담을 경감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건설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바로 영통구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가 원활한 배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해 예방을 위한 준설 및 정비공사를 총 10건에 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하수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 및 산책로를 정비하고 제초 및 정화활동에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민의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하천둔치에 코스모스, 튤립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과 여가선용을 위한 아름다운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우리 영통구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원시에서는 영통구가 그래도 가장 쾌적한 구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파트촌도 많고. 그런데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또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업무보고를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각 동마다 추진사업들이 쭉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민 화합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감사드리는데요, 거의가 또 음악회 위주로 많이 나왔고, 물론 우리 주민이 화합하려면 많이 모여서 주민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탄동도 보면, 이것이 매탄동이 아니구나! 매탄2동에 보면 작은음악회 있고 매탄3동도 위브하늘채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작은음악회를 하셨고요, 또 영통1동도 2012년도 동호회 활동하면서 음악회를 준비하셨고, 그런데 지금 음악회 개최를 안 한 동이 있어요, 우리 주민 화합을 위해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이것은 저희가 공동체 자금으로 해서 사업비 500을 받았습니다. 500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탄2동 같은 데는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500을 가지고 최소경비로 해서 자치센터 내에서 동호회원들이 배운, 수강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든가 해서 저비용으로 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래서 세 차례 하신 거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래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을음악회에 나가 보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현재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2012년도 동별 공모사업을 몇 건이나 올리셨어요, 공모를? 그러니까 선정이 몇 건 되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저희가 상반기에 13건이 선정됐고요, 하반기에는 12건이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탈락된 것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하반기에 한 15건을 요청했는데 3건 정도는 탈락이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3건 정도?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이종후위원

어떤 유형으로 됐는데 그것이 선정 안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것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불가로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39페이지 365일 변함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우리 영통구는 크게 청소에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건수도 많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그랬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통구에서 무단투기하고 정규 쓰레기봉투에 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영통구는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거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95%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종후위원

영통구 전체적으로 보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거의 다,

이종후위원

75%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법투기?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래도 우리 기동반이 매일 다니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단속을 미진하게 하는 이유가 용역업체들이 평가를 받고 성과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가져간답니다. 그것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추적을 안 하고, 지저분하잖아요, 며칠 놔두면.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속하게 추적을 해서, 뜯어보면 다 알아요, 그것. 내용물이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나오는데 사실 못 사시는 분들은 그냥 버려도 저는 용서가 가능한데 잘 사시는 분이 그런 행태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꼭 적발을 하셔야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하세요.

이종후위원

51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 영통구도 무허가가 좀 있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상가건축 건물이 더 높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비율은 주거용이 좀 높습니다.

이종후위원

준공을 마치고 내달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고 그런 것이 많은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주차장이 아니고 보통 1층에 하고요, 다음에 옥상에 수직증축으로 건물을 짓는 무허가 비율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항공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사실 건물 안에 주차장 허가 내준 것 있죠, 1층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1층에 주차장,

이종후위원

상가 옆에 주차.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주차장에 비가리개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적발하세요? 주차장으로 썼다 다음에 가보면 싹 슈퍼를 줬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부분도 불법용도변경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허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설건축물을 취소시키고 행정조치가 또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건축사들의 설계가 끝나고 시공업체가 시공을 할 때 계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준공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항상 우리 수원시에서 예의주시하고 불법건축물은 단속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계도하면 국가적인 낭비도 없어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진짜 아쉬운 것이 많더라고요, 잘 지어놨는데 불법이래요. 그러면 현행법상 뜯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이종후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평당 얼마씩 매년 부과금을 내는데 그것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첫회에 500만 원 했으면 다음에 700만 원, 다음에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분들도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는 분도 있지만 또 사업이 요즘 잘 안 되니까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낭비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준공 낼 때 계도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질의하신 데에 저도 하나 더 첨부 드리면요,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지 일단 건축을 지은 후에 그 안을 내부변경 해서 원룸으로 안을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것이 가까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사실 불법 쪼개기라고 일명 말하는 것인데요, 가구변경을 해서 보통 허가를 5가구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10가구, 15가구, 지금 아마 권선동 쪽에 그런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광교에 지금 단독주택용지에 6대4 비율로 해서 다가구하고 근생하고 같이 허가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사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허가건수가 120건 가까이, 앞으로도 600필지가 됩니다, 더 나가야 될 필지가 한 400여, 지금 500여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출장을 건축사하고 합동으로 그러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지금 이제,

이혜련위원

기존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인원이, 건축팀에 보면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인·허가 업무 처리를 해주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런 관리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사실은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래서 가까이 사는 인근 분이 주차문제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다 민원인으로 넣으려면 자기 신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웃끼리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개가 된다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아니요,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면 유선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나가는 것이지 진정인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것이 뒤로 돌든 어떻게 돌든 해서 또 알아지게 되면 불편하니까 말은 못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개가 안 된다, 일단.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에 기록으로도 안 남을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이지만 하여튼 그분이 누가 안다, 진정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그 주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좀 여러 방면에서 걸리네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것 하나하고요, 아까 앞에 했던 구에 비해서 여기는 약수터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전에 신호등 약수터 그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중에도 돼 있는 데가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용화출약수터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어차피 약수터에 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더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어차피 여기 영통구 쪽은 평지 쪽이 많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약수터라기보다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하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올려놔서 다시 또 우리가 먹는 것이니까 그 안의 청소나 이런 상태를 적극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혜련위원

그것하고요, 영통에는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사는 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취약층에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가구당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이것이 금액이 일정한, 돈이 400만 원 정도, 자기 수입이 그 이하 범위에 돼 있는 경우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교통과 이런 데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은행에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1가구가 사실 자기가 번 금액이 초과해서 한 사람이 못 받았고, 지금 그래서 올해 33명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추천을 해서 그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융자를 저리로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는 것하고, 여기 보니까 대충 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알선해 주는 것이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없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다만 저리로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이혜련위원

받을 수 있도록,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전에 옛날에는 수원시나 이런 데서 사실 돈을 시장이 대신해서 주고 갚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부채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천해 주고, 그 자료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제도권 내의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에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좀 더 사는데, 힘든 세상에 하여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혜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과요. 4개 구가 다 동일하게 의원님들한테 이행강제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가보면 건축주들이 건축법에 안 맞게끔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룸이 옛날에 짓기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주차법이 많이 강화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를 해서 그것이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데가 있고, 다음에 요새 또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도시형생활주택, 고시텔 해서 굉장히 많이 지어서 영통구도 신동 쪽에 엄청 많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이 그 시대 때마다 다 다른데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고 옛날 한 10년 전에 지었던 사람은 한 세 대, 19세대인데 한 세 대, 네 대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0.93인가! 그 정도로 해서 짓는 사람들은 또 못 짓고 그러면서 쪼개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 건축법이 들락날락 하니까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데 잣대가 허가 내줄 때 잣대로만 계속 하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또 공직자들도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직원은 적은데 시달리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4개 구 건축과장님하고 수원시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수원시에서 통일되게 나가는 것을 제가 원하는데, 그것을 과장님들하고 공직자들끼리 한 번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구마다 또 다르고 어디는 안 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한다고 그러니까 민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어디 구는 안 해준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4개 구하고 수원시하고 통일된 의견이 나게끔 부탁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건설과에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 하면서 수원시로 공원이나 이런 것 다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이관 받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현재 이관 받은 것 있어요, 영통구에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직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직 없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관을 할 때 그것을 수원시 신도시사업과인가! 신도시사업과에서 이관 받고 구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다 준공을 받고 했을 때 영통구면 영통구로 이관이 가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시설물별로 구별로 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들어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가 요새 어렵고 전부 다 그래서 좀 공사가, 신도시사업과에서도 철저하게 보겠지만 이관 받을 때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공사한 것, 완료한 것을 점검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천배수지부터 봉령사 쪽으로 산책로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산책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관 받을 때 점검 좀 확실히 하셔서 거기에 수원시에서 다시 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도시공사에서 공사 이관 받는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받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또 아주대학교 여우골 옛날 약수터를 없애면서 그 자리에다 약수터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적어놓으셨다 점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올해 영통구에서 원·투룸이나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한 몇 건, 몇 세대 정도 해주셨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쪽 망포동하고 신동 쪽에 나간 부분이, 지금 시청하고 구청에서 나간 것이 거의 반반 되는데 아직 그것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시청에서 나간 것은 저희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그런데 구에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거기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김명욱위원장

가구당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거기는 고시원이 지금 문제인데요, 고시원이 시청에서 나간 것이나 저희 구청에서 나간 것이나 고시원으로 그 당시에 연면적 1,000㎡ 기준으로 나가서 그것이 지금, 고시원이 원룸식으로 바뀌어서 문제거든요, 그 문제 발생요인은.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근생에는,

김명욱위원장

몇 세대당 한 대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200㎡당 1대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고시원이 보통 한 19가구, 19세대 이런 고시원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법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주차장은 200당 1대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주거용으로 계산했으면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근생, 법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것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현행법상으로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고시원이 1,000에서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업자들도, 건축주들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고시원은 안 들어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허가 난 물량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것 인·허가를 해주기 전에 일단 홀딩 시켜놓고 사실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좀 뒤늦었지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허가 나간 물량에 대한 내역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고시텔 허가 나간 것이요, 가면 원룸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가서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고시텔, 준공 해주고? 고시텔은 근생으로 나가기 때문에 200㎡당 1대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고시텔 들어가 보면 원룸하고 똑같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표기가 고시텔로 돼서 근생으로 표시를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아니, 알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 말은 고시텔이 허가를 내서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시텔에 맞게끔 그 내부를 해놔야 되는데 주방시설 뭐 이런 것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것은 내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중성

최중성위원

안 내주는데 들어가면 주방시설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러니까 그것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준공 나고 우리 팔달구 건축과에서 고시텔 준공 난 데를 몇 개월 있다 한 번 들어가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제재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것이 그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조치를 하고 계고를 해서, 건축팀에서 해 가지고 시정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각 가구마다 들어갔던 가스, 도시가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일부 해서 시정조치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장,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 고시텔은 가스를 설치 안 해요. 왜냐하면 걸리기 때문에, 건축법 고시텔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전기로 하잖아요, 전기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전기로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준공 난 이후에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한 번 나갔던 적이 있어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 거예요? 걸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을 다 뜯고 가구마다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는지,
중성

최중성위원

원상복구를 하면 이행강제금은 안 물리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원상복구 되면 이행강제금은 안 하는 거죠. 안 했을 경우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뜯었어.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가서 했는데 또 다시 설치돼 있어. 그때 또 ‘너네 치워라’ 그러고 치우면 또 이행강제금 안 물리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조치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또 전기 그것 음식하는 것, 그것 또 다시 떼어서 갖다 놓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시텔로 했다 또 500으로 내려놓은 것인데, 그래도 타산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때문에, 200㎡당 1대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런 것은 60㎡당 1대였다가 이번에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40㎡당 1대로 아마 이번에 녹지교통에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40㎡하고 200㎡하면 5대 차이가 나는데, 고시텔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도 건축팀에서 그때 팀장을 하면서 도시형주택에 대해 가구당 저는 자주식주차를 원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저도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고집했다가 도의 감사실에서 왜 기계식을 안 내주느냐고 욕 먹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고시텔이 굉장히, 저희 집 앞에도 고시텔이 2개 들어섰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도시형생활주택은 나라에서 하는데 고시텔이 편법으로 들어와서 수원에서 애를 먹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시텔을 지금 운영하는 데를, 건축과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고시텔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 부분 관리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인·허가 부서는 너무 법리적인 해석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인·허가 부서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