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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1999-01-19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조강천의원외 3인)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1월19일부터 1월22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1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농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20일은 계속하여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산림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21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들로 부터 발의된 보은군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98 제2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 승인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월22일은 휴회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건설공사업무 실무와 관련한 연수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 의원 및 직원 연찬회를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9년 1월19일 부터 1월2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농정과)

15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터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99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님

의장님조강천의원

,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하시는데 전직 공무원을 위촉을 했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위촉했습니다.

조강천의원

누구입니까? ?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장세일 계장님으로 전에 민원담당 하셨던 분이신데 저희들이 4명을 전직공무원들 중에 추려서 그중에 의향도 있고 또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선정을 한 것이 장세일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이 한분은 계속 나오시는 것입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을 제일 처음에는 여러명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되면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예민원상담관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분이 나오셨을 때 어떤 인허가라든지 어떤 공장의 개설문제를 여쭤보았을 때 업무를 모르면 그 분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메모해 놓고 당신이 알아서 추후로 연락도 해주고 또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담당이 바뀌면 또 어색하고 다시 또 그전것을 거슬러 올라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분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병국부의장

출근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원래 10시부터 3시까지만 하시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나오시는 것은 9시30분까지 나오셔서 퇴근은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조강천의원

예, 없습니다.

박홍식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

질의김인수의원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고유명칭김인수의원

부여에 19페이지 세 번째 군농협 후문, 임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보은교회, 도로가 연결이 안되는데요, 이것이 중앙교회아닌가?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중앙교회입니다. 우회도로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질의

질의조강천의원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주요업무를 주욱 보니까, 지난 회기에 김연정의원이 말씀하신 공직자들의 전문교육 그 계획이 없고 또한가지는 그때도 이익규의원이 설문조사까지 해서 제시한 반상회 활성화를 자신있게 해내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부분은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중에 반상회가 9페이지에 보면 자치능력배양을 위한 반상회 활성화 그래서 1999년도 상반기에 정착되도록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김연정의원님이 군정감사시 질의하신 전문교육 부분은 중간중간 조직의 안정과 활력화 도모에 직무교육 및 직장 컴퓨터 교육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표시할 수 없어서 묶어서 군정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별도로 전문교육부분은 총 몇 명이 어느분야 어느분야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조강천의원

약간씩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의 정보화에 대한 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갖고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라기 보다는 좀 있는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떤 때라도 좋습니다. 의정정담회가 됐든 상관없는데 그때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산확보된 바도 없고 그렇지않습니까!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예, 조강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시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정기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의원

의식제고를 위한 군민교육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요내용면에서 보은사원정신의 창달과 군민화합을 촉진하는등 군민의식 수립 향상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요즘 매일 일어나는 것이 도덕범, 즉 말하자면 삼강오륜이 너무나 난무하게 일어나서 이것이 개개인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군은 이런데에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보은사원도 좋지만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육에 차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우리 보은군의 군정에 목표를 두어서 이것을 한번 전개하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정기형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충효정신 고양 이 부분도 같이 교육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급한

시급한정기형의원

문제인데, 요새 우리 고유 정신사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바탕위에 생활화해서 해야되는데 요새 마구잡이로 서양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 본연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기형

정기형의원

제 말씀은 날짜를 잡아서 군에서 문화원이라든지, 장소가 그리되면 몇사람만 들어와서는 안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심도있는 강도를 두어서 마을단위, 면단위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급되지 대중적으로 몇사람 교육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면단위, 아니면 부락단위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 해야지 큰일났어요, 그런 쪽에 더 강도를 두어 주세요.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것하고 차이가 틀린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정의원님 말씀은 도덕성회복운동을 위해서 마을단위나 유림회가 됐든 아니면 지역인사가 됐든 마을단위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제가

제가정기형의원

너무나 느끼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느 기회에 다분히 상의를 드려서 아주 군정목표로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도 대외적인 명성도 좋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봐서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남보다 앞서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박홍식의장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연정의원

PC 386이하 72대는 2000년까지 교환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사 하셨는데 이것이 부품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전체 486을 586급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지금 486급은 기존 것에 프로그램만 교정하면 2000년 문제 해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능상, 386급은 부품교체나 프로그램 교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컴퓨터를 사는 것이 낮거든요, 386급은 어떤 부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386급이하는 그래야 가능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몇 실과에 돌아다녀보니까 17인치 모니터를 과장님 앞에다 하나씩 해놨던데 과장님들 그것 이용하실 줄 압니까?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교육시키고 아직 다 안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지금 일부 입력하는 것은 하고, 아직 시험운영중이거든요. 이것이 마무리 되면 실과장님들이라든지 다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교육계획을 별도로 짜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차피 설치를 하면 실과장뿐 아니라 필요한 분들은 모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부탁

부탁김연정의원

드리는 것이, 충청북도가 정보화 시범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지사님이 전자결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국장님들이 이용을 못해서 지금도 서류결재로 꼬박꼬박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장비, 비싼 돈을 들여서 준비한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백

김수백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개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농정과 소관 '99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2단계 과학영농에 대해서 저희들이 26억6,600만원을 가지고 올해 3개 분야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원예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특작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23일까지 읍면에 3개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신청자가 미달되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점하고, 또 15페이지에 환경친화형 축산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 외곽지역을 돌아보면 유기질 비료가 생산이 되어서 처리가 안되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또 그 이유를 계획하고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작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사업비 승인받기는 생강단지를 2㏊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를 내북면 위주로 일부지역에서는 생강단지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우리 지역도 충남지역이나 크게 지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고 품질도 괜찮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생강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0.5㏊, 또, 참중나무 재배를 3㏊ 재배를 하는 것으로 했고, 또 회북면 일원으로 생약인 천마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산채순대 가공사업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우선 구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 물량 그대로 된다는 것 보다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사업이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일단은 사업계획 기준은 이런식으로 정한 상태이고, 다음에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보은대추육성 해서 이것이 4종이 있었고, 또 표고육성사업하고 장내삼 식재를 2㏊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장내삼 식재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과하고 문화관광산림과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일단은 사업신청은 지금 1월23일까지 되어서 도에서는 가급적 금년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빨리 확정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1월23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도록 지금 읍면에 지정되어 있는데 다만 물량이 많이 모자란다든가 할 때는 조금 여유를 줘서라도 우리 관내에 계획된 물량은 가급적 채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우리 관내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다만 이것은 일단 기준만 정해서 도에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 유기질 비료관계는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니까 언젠가도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지금 축산분뇨중에서도 톱밥같은 것은 가격이 고가이다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생산해 놓은 것에 대한 분뇨를 거의 퇴비화가 잘된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이 원예분야나 이런데 농가에는 많이 지원해주고 사실은 줬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일부 분뇨처리시설에서 일단 쌓아놓았다가 지금같이 비농한기때나 이런 때에는 농가에 지원해도 되는데 이것이 작물 생육중에나 이런때에는 농가에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도 영농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 지역이 대청수면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보존 지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환경농업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환경농업하는 농가들하고 링크시킬 계획으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께서 목적을 달성하실려면 유기질비료의 유통문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송인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의원

과장님, 지금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페이지 특작분야에 대해서 생강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생강가격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인옥의원

제가 올해 생강을 7백여평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일전에 정윤오 담당주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특작이고 또 단년 농사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충 전국적인 현상을 알아봐서 선정을 하셔야지, 금년 저같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봐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같이 생강단지를 만들었다가 지금 20㎏ 한포대에 9천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씨값도 안되는 것입니다. 씨 한포대에 9만원씩 갖다가 한포대에 9천원씩 나갔다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작 선정을 할 때에 전국적인 현상을 알아봐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막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호남쪽에서 엄청나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그냥 버리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도 보니까 제천 지역에서 신문보도상에 보면 생산된 생강이 생산비 이하로 되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입혔다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항을 한 것이고 꼭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되게 되면 저 나름대로 지금 송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성 분석을 다시한번 해보고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싶을 때 추진을 해야지 다만 사업비를 쓰기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

박홍의장

유병국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부의장

과장님! 우리 선매자금 있죠? 약정체결한 것, '98년도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약정체결한 것을 현물로 안주고 돈으로 갚은 사람이 얼마얼마나 되며 몇가마니나 됩니까?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제가 여기에는 자료를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유병국부의장

그런데 금년도에 시중가격하고 국가고시가격 하고의 차이점이 많아서 약정체결을 얼마나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농민들이 호응이 갈까요? 사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정체결한 벼 가마니수가 3분의 1 정도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이것 약정을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우리 농민들이 못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못받아 들이느냐, 지금 시중가격은 5만3천원, 5만5천원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2만4,700원인데 지난 '98년도 가을에도 꽉꽉 묶어서 5만3천원씩 받았는데 이것은 공판장에 가면 수은이 많으니 꼬매서 달아서 가져가도 호응이 안가는데 국가에서는 정부미가 모자라느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호응을 안받고 있는데 이것 양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부의장님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곡수매때 현장에 가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 관내 사람들 말고 외지에 도정공장이나 이런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등정도를 등급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안바치고 그냥 가져간다 이런 농가들도 저도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시책에 위배된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양특적자가 원래 누적된 상태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시책으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유통 기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그런 유도를 하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상태는 되는데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추곡수매나 이런것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수매가격을 올려달라, 수매량을 늘려달라 해서 매년 되풀이 되고 집단 시위농성하고 이런 상태가 많았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양특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도 지금 몇개소 IPC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많이 져서 IPC 업자에 의해서 민간유통 기능이 활성되도록 정부의 방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농가 자율적으로 일부 7%인가 그것만 내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크게 저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병국부의장

양특적자를 왜 농민한테 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우리 생산자는 생산비가 안나온다고요, 왜 양특적자를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생산자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걸핏하면 농민들한테 양곡값 올려달라고 하면 양특적자가 얼마다, 지금 쌀 1가마니 옛날에 우리가 '72년도에 공무원이 쌀 3가마니 봉급탔어요. 그때도 양특적자니 지금와서는 공무원 봉급 최하가 4가마니 5가마니 타고 있다고요, 5가마니 6가마니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양특적자를 갖다가 농민한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농정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단, 그 현장출하시에 공판장에 가시면 그날 3,500개 출하를 해야 되는데 600개밖에 안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조정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해서 양을 채울 수 있게 공판장을 조정을 해줘야지, 그냥 무한정 11월말 12월 며칠날까지 기다리다가 농민이 그동안에 상인들이 농가를 우려해서 자꾸 가격만 치켜놓고 지금와서는 5만2천원 밖에 안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고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옥산휴게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산휴게소에서 김동기 군수님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다 우리 군비를 7백만원인가 투자해서 지어서 준 것입니다. 그때 계약체결에는 농협을 주느냐 우리 농민후계자한테 주느냐 이렇게까지 양론이 분리돼서 할수없이 농협에서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1년차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되는 금액의 50%는 보은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옥산휴게소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우리군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적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부의장

적립이 안되는데 우리가 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합니까? 농민후계자는 달라면 그냥주고,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군비를 소홀이 시켜가는지 지난 5, 6년간 우리가 그만큼 수모를 겪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계산한번 해봤어요? 감사한번 나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네들 물건하나 파는데 얼마얼마 매일 예금된 예치상황을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지 왜 군비만 7백만원 갖다주고 이번에 또 8백 몇십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군비를 왜 들여요? 농민후계자 달라고 하면 그냥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한테도 우리는 농민에게 출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도 우리 농산물만 팔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농협계통에서 팔아야 되요? 후계자 계통에서 팔아도 돼요. 아무나 우리가 이 돈 안들여도 그 건물가지고 자기가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우리의 군비를 낭비합니까? 옥산휴게소의 계약체결을 다시한번 봐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옥산휴게소 계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지금 탄부농협에서 작년도 11월20일경쯤 철수를 하고 회인농협에서 12월10일경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1,16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화장실 신축을 하면서 화장실이 앞으로 나오다보니까 우리 으뜸상품 판매장이라는 것이 일반 관광객이나 고속도로 휴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기에 잘 안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병국부의장

글쎄, 그것은 좋다고요, 그것을 다 하고도 할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군비를 줬느냐 이것입니다. 실적을 봐야지, 5년간의 계약대로 돈이 들어왔나 안들어 왔나 그 실적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당신들 못주겠다, 농민후계자들은 지금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돈 안들이고도 농민후계자들이 단체로 하든지 어느 부락에서 후계자가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경영인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군비 안들이고 그 사람들이 개선을 할 수 있다 이것인데 왜 5년간 실적도 하나도 없고 예입된 것도 없는데 또 재차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은 460만원이 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부의장

그러면 몇년되었습니까? 그것이,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거의 탄부농협에서 한 것이 운영상의 큰 수지를 못맞춘 것 같습니다.

유병국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안해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꼭 농협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동호 지사님이 그때 지사로 있을 때에 우리 농민들을 농산물 직거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충청북도에 있는 것 전부다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옥산휴게소에다 지정이 된 것이라고요. 7백만원인가를 들여서 우리가 건물 다 지어준것이라고요. 그때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50%는 적립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1년만큼 계약을 했어요. 그때 농민후계자들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보면 농민후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처음에 해준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군비를 1,100만원 들여봐야 5년인가 6년, 지금 '92년인가 '93년도에 했는데 6년간에 4백만원 이익을 받다면 우리 투자 자꾸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 투자했으니까 투자만큼의 이익을 발생해서 우리가 군비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담회석상이나 어디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부의장

회인농협은 잡곡을 많이 팔더라고요, 잡곡을 팔아서 이익이 날런지 모르지만 확실히 우리가 적자가 되면 사업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과감하게 바꿔줘요. 왜 거기 어떤 것에 매달려서 우리군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걸핏하면 돈주고 보태주느냐 이것입니다. 이런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느 개인이 하라고 해도 합니다. 우리 군비 투자안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 농산물 팔지 무슨 음식장사 하는 것 아닙니다.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담회나 이런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보고에 임해주신 네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