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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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용길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2000년도 임업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영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임업경영담당 남상기 계장입니다. (임업경영담당 인사) 다음은 산림관리담당 최규상 계장입니다. (산림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엄기종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인사) 이상 계장님들은 세분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과 총 예산액은 58억 9,413만원이며 이 예산중에서 감액이 9억 1,6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구분하여 드리면 산림관리 예산액이 37억 7,832만 6천원이며 총 2억 2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산이 총 15억 8,080만 7천원으로써 713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으로서 총 37억 7,832만 6천원이며 2억 2,008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7쪽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서기 인건비가 총 예산액이 8,025만원이며 인건비,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증액 되므로써 2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시설비는 예산액 총 14억 348만 8천원으로서 감이 1,591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제수조림 870ha가 3,8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큰나무조림 20ha분이 3,505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녹화 7ha분이 9,30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풀베기사업 1,320ha가 5,1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50ha가 1,81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230ha가 3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덩굴제거 보완작업 230ha가 2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 30ha가 1,68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간벌 50ha분이 2,9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신설사업 2㎞가 8,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단비가 변동되는 바람에 이것이 감액 된것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5㎞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억 1,0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543만 7천원으로서 481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제수조림 870ha분이 1,592만 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큰나무조림 20ha분이 162만 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역녹화 7ha분이 67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이 71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200ha분이 18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230ha분이 78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천연림보육 100ha분이 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간벌 150ha분이 14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액이 예산액 총 22억 9,740만 1천원으로서 감액된 금액이 1억 9,686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제수조림 870ha분 3억 511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풀베기사업 4,000ha가 1억 80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150ha분이 35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 70ha분이 698만 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간벌 100ha분이 36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변동사항도 단비가 변경되는 이유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 시설비가 총 예산액 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없던 것을 이번에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와서 1,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48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비 비료주는 것인데 금년도부터 나무에 비료 주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취하되는 바람에 군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추진사업비가 6,452만 3천원으로서 9,8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봄철 산불위험경보 발령으로서 홍보 및 인력을 증강하는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산불조림 현수막이 2,920만원, 산불조심 홍보 깃발 1,800만원, 차량부착용 깃발이 1,500만원, 산불방지 모자 200만원, 산불방지 손전등이 80만원, 산불방지 리본 및 완장이 80만원으로서 9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유급감시원이 당초예산 1억 7,186만 9천원에서 3,9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우수부락 시상금이 1,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평면에서 산불감시 인건비를 필요한 인건비만 쓰고 다 안써서 각 부락에 산불이 안나는 부락별로 시상금으로 전환 해보겠다 그래서 용평면의 인건비, 산불감시 인건비를 절약 한것을 보상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수간주사 약제주입기가 총 예산이 2,139만원으로서 3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부임이 당초 7,865만 2천원에서 30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비 예산액은 1억 3,184만 8천원 해서 8,792만 4천원이 감액 된것입니다. 다음은 개량수간주사기 33대가 당초예산에 4,18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25대 해서 8대 추가로 사는 관계로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수간주사 3,000ha가 10억 1,794만 8천원이 총 예산이며 감액이 8억 212만 4천원이 감액 된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수간주사가 12억 9,843만 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위생간벌 900ha가 4억 9,66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병충해 60ha분이 29만원이 감액 된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1,390만원에서 5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항목별로는 수간주사가 1,03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위생간벌이 450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피해목벌채 1ha분 민간자본적보조 예산액이 1억 4,352만 5천원으로서 875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184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량수간주사기 33대분 증액되는 바람에 800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임업경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임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166쪽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두번씩 하시는 것을 보니까, 먼저 158쪽에, 이것이 나중에 회의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50ha 1,817만 6천원, 이것이 감액 되었는데 과장님게서 보고하실때 증액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입니다. 감액 맞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산불조심 현수막 292만원을 2,920만원으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92만원으로 맞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우강호위원

160쪽에 보면 임도구조개량사업 5㎞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2억 1,000만원, 감액된 사유 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정치 않아서 풀베기사업비로 정정하는 관계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우강호위원

과목경정입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우강호위원

그럼 그런 표기를 안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2억 1,000만원으로 풀베기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풀베기사업도 보면 제가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 내용도 하나 있어요. 국비가 1,329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비가 1,431만 6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도 무슨 사유가 있었을테고 과목경정이 되었으면 과목경정이 되었다고 썼을텐데, 이것 답변 잘못하신것 같고 이것을 다시한번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임도구조개량사업 이것은 어디에다 어뗳게 하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우리관내 임도시설지가 총 70㎞정도 되는 곳에서 그중에서 측구가 메였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5㎞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70㎞중에서 현지 답사를 거친 후 장소를 설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풀베기사업으로 과목경정 된것이?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위원

풀베기사업 여기에 보면 경정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는 기정예산 대비 이것하고 안맞지 않나요? 전액 국비고.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것 맞아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이것이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것이 풀베기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용이유는 풀베기사업이 당초 시설비로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강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0쪽에 있는 풀베기사업 국비감액 1,329만 2천원이 감액 되면서 군비가 그것보다 많은 1,43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716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비 감액 사유가 뭐지요? 시설부대비인데 부대비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되나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단비표가 우리 당초 예산을 세우고 조정된 단비표가 내려 옵니다. 단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국도비 보조가 변동 된 것입니다.

우강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우강호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넘겼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민간자본 이전비, 시설비는 군에서 작업하는 것이고 민간자본 이전비는 산주가 직접 할때 줄때, 산주보조를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우강호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우선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데 풀베기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용 한 것입니다.

우강호위원

산주보조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어차피 공공근로 시켜서 등산로를 개설한다거나 숲을 가꾸는데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고 풀베기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을 한다는 것은 산주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줄 돈으로 실지 과목경정을 했다고 보아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즉 풀베기사업, 숲가꾸기사업 이것 몇명이 안하지 않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이것이 결국은 산주에게 보조한다 그래도 대부분이 지역사람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 자금이 돌아가는 것이고 공공근로 사업도 대부분 산주에게 보조를 민간자본 보조금이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돈을 일하고 수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일치를 잘 안하는 편이지요. 실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해서 면사무소로 자본이전을 시켜주던 어쨌던 간에 그래도 거기 일했던 사람들한테 골고루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산주보조금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키면 그중 몇몇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나머지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2,000명이면 2,000명을 다 줄 수 있지만 풀베기사업은 2,000명을 안주고 몇백명만 주고 나머지는 2,000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그런면도 있지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이 대상지가 있다 그러면 인력과 대상지가 있다 그러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풀베기 사업은 시기적인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인력만 있다 그러면 우리 현재 230ha 중에서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요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요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 1,041만원에 대한 정확한 감액 사유, 과목경정 이전이 되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액 사유를 여기 풀베기사업,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민간자본 이전, 여기까지 포함해서 풀베기사업으로 되었다고 과장님이 답변 하시니까 풀베기사업에 대해서까지 같이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위원

다음 163쪽에 보면 산불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부다 만들어서 집행하신 부분이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집행 했습니다.

우강호위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구제역 하고 현수막들 다 같이 걸었지 않았습니까? 산불조심, 구제역, 우리 군민이 다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예산 하고는 별개입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구제역 예산 하고는 별개입니다.

우강호위원

그래서 그때 산불이 상당히 심각했었기 때문에 먼저 집행 했다면 예비비에서 먼저 쓸 수도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다음 164쪽에 산불방지 우수부락 시상, 이것은 용평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잘된 저는 그런 시상금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아마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닿습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이것이 잘됐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일부는 시상금제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시설비, 수간주사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과거 작년도 이전부터는 수간주사비와 이제 지장목이라던가 임내정리비를 합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수간주사분 하고 임내정리비 내지 간벌, 이런 베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작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 수간주사비에서 갈랐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럼 이 예산을 다른곳에다 쓸겁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아니 예산은 다 같은 겁니다. 예산은 과거에는 수간주사 하면 수간도 놓고 임내정리라던가 간벌이라던가 그 벌채하는 비를 한꺼번에 놨는데 이번에는 수간주사는 수간주사대로 놓고 그것을 위생간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생간벌이라 해서 임내정리비나 지장목 베는 것을 갈라 놓은 것이지 그 돈은 당초 수간주사비와 같이 포함이 된겁니다.

우강호위원

위생간벌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수간주사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과장님께서 훨씬 실감을 하실텐데, 지금 올해 수간주사 하지 않고 제작년에 하고 작년에 하지 않은곳, 도로옆도 마찬가지고 수간했던 자리 소나무들 보셨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봤습니다.

우강호위원

어떻습니까? 수간주사 안놓으면 다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요? 뻘겄습니다. 도로가에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우강호위원

그런 곳은 어차피 살릴려고 충분히 수간주사를 하고 항공옆면시비도 하고 그랬으면 나무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살려놔야 하는데 작년에 실시한 후 다른곳만 했어요. 속사리재를 넘어 오면서 보니까 다른 곳도 그런데 거기 특히 그러니까 구 고속도로 그쪽에는 나무들이 다 뻘개졌거든요. 올해 수간주사 안놓으면 그 나무는 고사될 수 밖에 없던데, 그런 곳은 나무가 상당히 좋을텐데, 왜 작년에 수간주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확인이나 이런 것을 상황파악을 잘 하셔서 살릴려고 마음 먹었던 나무들은 꼭 살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금년도에 도로변 우선해서 뻘건곳은 전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우리 소나무 임지가 전체 10,000ha인데 우리 수간주사 놓는 것은 3,000ha 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곳은 2년정도 연연 방제를 하게 되면 아주 파랗게 되는데 이것이 효과가 1년놓고 전체적으로 매년 놓을 수는 없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 놓다 보니까 먼저 놓은 곳은 뻘개 지는데 우선적으로 도로변에는 금년도에 전부 놓아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우강호위원

집행부에다가 예산서도 좀 제날짜에 내주시고 특히 부속자료 있지요?

경진

이경진위원장

네.

우강호위원

이 설명자료 이것을 예산서랑 같이 넘겨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 부속자료를 예산심의 하는 날 아침에 갔다 주니까 질문을 당연히 많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안 설명 자료를 예산서랑 같이 내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62쪽에 시설비로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1,600만원, 이것은 지금 심었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심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저쪽 대화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편에 보면 문화마을이 있는데 그 문화마을에 도로변 옆으로서 정리가 안되어서 가시지역이고 그래서 그 문화마을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전량을 다 문화마을 안에다가 심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꽃은 흰꽃 한가지 입니까 아니면 분홍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단심개 홑교수를 심었는데 우리 겹꽃은 좀 지저분하고 단심 이파리 하얀 곳에 속안에 빨간색이 나오는것 그것이 모양이 좋아서 전부 그 색으로 단일종으로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맨 마지막에 개량 수간주사기를 교체를 하셨는데 33대를,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전에는 지고 다니면서 약물 주사하는 그런 것으로 수간주사를 했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개량형이면 어떻게 개량이 된겁니까?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대부분은 과거 짊어지고 했는데 개량이라는 것은 과거 것은 짊어지면 이제 뚫는사람 따로, 약제주입 따로인데 개량형은 그것이 뚫러서 자기가 약까지 짊어지고 다니면서 주고,

완규

김완규위원

한사람이 약을 주입할 수 있는 구멍 뚫고 바로 주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장비가 좀더 무겁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단점이 뭔가 하면 수간주사를 자기가 뚫었으니까 자기가 놓는 것은 정확하게 놓고 하는데 단점이 약물통까지 지니까 무겁고 또 평지 같은 곳은 좋은데 산이 급경사이고 그러면 불편해서 일단 사용은 산이 유하거나 그런 곳에 사용하고 급경사에는 옛날 구 주사기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금년도에 아직 사용을 못해 본것이지요?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물론 개량형이니까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겠지만 처음에 25대를 계획을 했다가 8대를 늘리셨는데 사용도 안해보고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개량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호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 산림지역에 맞는지, 또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능률면에서 효율적인면도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임업경영과장

네. 금년도에 사용을 해보고 불편하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구입을 지양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신위원님 질문하세요.

신교선위원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기획실에 누구 나오셨나요?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서와 예산 설명자료를 같이 보내 주셔야 되겠고 보시다시피 지금 예산 설명자료나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나 량이 똑같아요. 당초 설명자료는 이것인데 추가로 이틀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잘 판단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신설에 대해서 기정 6억 7,700만원에서 6,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4,100만원 추가 지원 되므로써 군비부담 해가지고 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6억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양여금만 10억 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추가로 기금이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인 경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발송 우편료를1,170원에 150통 5회 해가지고 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마을하수처리시설 30톤으로 이것은 하안미 5리 산촌개발지구에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총 2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계획된 시설비로서 전통가옥건립 보조금 1동당 500만원 해서 5동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를 1동당 30만원 해서 13동에 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주택개량 국민주택융자금 군비부담에 대한 1억 7,40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를 5천원씩 해가지고 100필지에 50만원, 봉평면 노인복지회관 전기료 기본료가 62만 9천원, 사용료가 16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도시경제과 업무추진 여비를 인원증가로 인한 여비가 168만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를 대화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 봉평면사무소 진입로개설에 2억, 진부시가지 정비에 3억을 각각 추가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추가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진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6억 추가 계상 하고 평창고에서 노람뜰 도로 및 도수로정비사업에 2억, 하평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도시계획관련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평창시장 지붕 아케이트 설치가 1억, 중2리 위험가옥철거 및 하수도 정비가 3,000만원, 지장물철거 이주 정착금이 이것은 금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부분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평창시가지정비 2억, 진부도서관 진입로 가로등설치가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소규주민숙원사업비 당초 기정 6억에서 추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를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기정 14억 8,531만 9천원에서 도비가 2억 2,279만 7천원이 지원계획이 취소 되므로써 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보조사업 국내여비가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3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8,89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도시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전통가옥건립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주로 건축을 하고 있는 형태가 보통 라멘조라던가 이런 서구식 박스형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기존 한국형 전통가옥, 그러니까 한옥이라던가 아니면 귀틀집, 통나무집, 이런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동당 500만원 정도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위원

정한 곳이 있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정한 곳은 없습니다.

우강호위원

지금 귀틀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나무집도 그렇고 상당히 량이 많지 않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우강호위원

그런데 500만원 해서 5동을 주게 되면 받는사람 보다는 못받는 사람이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장려사업으로 추진 해보고자 할려고 우선 5동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서 배정은 어떻게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합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 문제는 추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 전파를 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수용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을때 같이 읍면에 기본적으로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것 같은데요. 배정하는데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어려움이 판단되면 예산을 안세워 주면 어려운 판단이 없어 지겠네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래도 한번 사업을, 전통가옥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187쪽에 보면 평창시장지붕 아케이트 설치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98년도에 시장에 아케이트 시설을 주 통로에 100m가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평창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주통로 이 외에 지선통로가 3개가 있는데 3개 구간이 같이 시장은 형성되고 있으면서 난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보기에 흉하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아케이트 설치를 해서 어떤 난장형태를 깨끗이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위원

글쎄요. 정부에서 깨끗한 소재지 미관을 갖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 먼저 설치한 예산 부분에 끝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사실 그 후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경진 위원장께서 그때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수락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되면 평창 시장통 있는 부분은 앞으로 비도 한방울 맞을 수가 없다, 그렇지요. 이것만 돼도 앞으로 이것이 들어간 부분에 그때도 1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1억 이후에 추가예산이 또 요구해서 또 해줬습니다. 다시 1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평창시장통 아케이트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전부다 아케이트 다 씌워줘야 된다 이거지요. 끝까지 안해 줄것이면 이참에라도 잘라야 되고 다 해줄거면 아주 해주는데 그것 해주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요구에 의해서 해준다는데, 우리 군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해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다시 1억을 계상하는데 이것 참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런데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일단은 일부분을 아케이트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에는 지붕마다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점마다 천막을 내걸고 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해놓고 보니까 깨끗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된 부분에 80m 구간이 또 포장을 치고 이래서 그런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 하고저 그렇게 해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위원

나머지 80m를 해주고 나면 다음 골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다음 골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서지 않는 골목입니다.

우강호위원

시장이 왜 안서요? 시장이 서지 않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장날은 시장이 서지만 매일 아침시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골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것은 아침시장이 서고 또한 장날이라던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해소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강호위원

글쎄 미관상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가끔 나가서 부치기도 사먹고 국수도 먹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정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통 아케이트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군의원 입장으로 봤을때 이것은 해서는 안될 사업을 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시가지정비 2억, 이것은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시가지 안에는 전부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맹인이 갈 수 있는 점자블럭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가로수들이 있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를 하고 나니까 가로수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위원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지금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 6억입니다.

우강호위원

6억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6억 안에서는 보차도경계석을 교체하고 또한 도로가 포장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 도로들을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했고 보도블럭 자체는 지금 인터럭킹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교체를 안하고 그것은 그대로 다시 보차도경계석을 설치를 하면서 훼손되었던 부분에 대한 복구만 하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군청진입로 부분에 있는 사각보도블럭, 그러니까 옛날 처음부터 나왔던 30㎝, 30㎝짜리 사각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강호위원

글쎄요. 우리 군청진입로도 깨끗해지면 좋은데 설치도 안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은데 설치하는 부분, 사용가능한 부분이 다시 재 시공되는 부분, 그다음 현지확인때 제대로 봤습니다마는 읍 자체내에서도 보도블럭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민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6억 내에서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2억이 추가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2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 하시는 분도,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디 분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춘천 회사입니다.

우강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 6억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앞 도로라던가 아니면 우체국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라던가 도로굴착을 많이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면이 안좋습니다. 안좋고 그런 노면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도로파손이 빨리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6억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당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좀더 추가로 사업을 시행할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188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 이것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이 4억, 군수님 2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이것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갈 일이, 다른 분이 얘기를 안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집행부쪽에 아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씩 예산을 계상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몇차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들어서 의원님께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럼 1인당 5,000만원인데 의원들 1억 세워주고 군수님 2억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 5,000만원 쓰라 그러고 군수님 2억 쓴다 그러면 이 5,000만원 안쓰고 다 깍아 버려야지요. 또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해줘야지, 해준다고 약속하고 1억 안세워주고 5,000만원 세워주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약속 한것도 안세워주고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은 잔뜩 올려 놓고 싸움시킬 일도 아니잖아요. 어제 다른 위원님들 숫하게 말씀 드렸지만 다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서로 의원님들이 소규모숙원사업 하겠다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인데 다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실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인색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너무 후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또 도시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8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0억 6,000만원의 본 예산이 있었는데 6억을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도암면 수하리에 하시는 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정확한 위치는 수하리에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다시,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완규

김완규위원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래가지고 처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안에 관로도 다 새로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리장을 안치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서 확정될 그런

완규

김완규위원

이 16억이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다음 185쪽 빈집정비가 동당 30만원씩 13동을 계상을 하셨는데 꼭 13동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이 10동,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13동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금년도에 본 예산이 빈집철거 예산이 안세웠었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몇동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전년도에 10동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미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집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동당 3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가 모자라거든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좀 그렇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다보니까 별로 실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 할때에는 최소한 5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철거를 하고 농경지든 뭐든 정비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원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업비를 계상 하실려면, 이 30만원 하는지 몇년인데 계속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당초에 빈집철거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면서부터 20만원을 하다가 몇년전에 97년도부터 그때부터 30만원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계속 30만원 하는데 이빈집철거라는 것이 사실 본인이 하고자 해서 자기가 그 터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외지인이 그 집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철거를 안하고 보기 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대해서 일단 허는 장비비 정도로만 허는 장비비하고 건축폐기물 처리 비용 정도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어쨌든 50만원정도는 상액 조정해서 많이 권장도 해가지고 불필요한 빈집은 많이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진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상진부 우회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로로 연결하는 도로입니까 어디쯤입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진부시가지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서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진부시가지 안에 도로가 현재 20m 도로입니다. 그 20m 도로가 상진부 고속도로 입구를 지나서 저위에 오대천교까지가 20m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6억 가지고 사업을 다 마무리 못하실 것 아닙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못합니다. 총 전체 사업비가 '98년도 산출된 사업비가 총 28억인데 28억중에서 8억을 가지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용지보상 하고 건물보상은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소요사업비가 20억인데 그중에 당초예산이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이 계상되고 이번에 6억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일부 추진해야되고 앞으로도 11억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지금 금년도 9억 가지고 구간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하실 건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려오면서 일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하진부5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되는것 아닙니까? 4리하고 5리지점서부터 사실 커브지점, 그런곳이 교통사고가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커브지점이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박스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교통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게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함으로서 해서 다 완공되는 것도 아닌 상태이고 해서 일단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작업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전체다 확보를 해서 일괄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글쎄요. 교통불편은 아무때 해도 겪어야 할 사항이고 20억중에서 9억이면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가장 교통불편 지역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오지종합개발 사업비가 2억 2,000여만원이 도비 부담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왜 도에서 부담을 안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인데,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도에서는 항시 이런 예가 많습니다. 도비부담금을 부담을 하는걸로 했다고 부담을 안해주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동해안 산불 때문에 그랬는지 도비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1차 오지개발사업을 할때에도 도비부담금이 아직도 다 안되었지 않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안됐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첫해부터 도에서 부담을 못해준다 이것은 물론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고 강원도내 전 해당시군이 다해당되는 사업인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도에서 다른 예산은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부담금을 안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촉구를 하셔서 금년도 부담분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주택개량을 하겠다 그래서 1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융자금중 군비부담분입니다.

신교선위원

군비부담금?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신교선위원

지금 농촌주택개량을 해서 우리가 평창군수가 떠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 군에서 안고 있는 부채는 없습니다. 없고 융자금을 내야 될, 주민들이 융자금을 내야 될 융자금을 안내고 있는 것이 약 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군비에서 보충하지 않았던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당초에 군비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교선위원

얼마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1억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바로 그 경험이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까?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융자금 회수가 안되어서 군비를 부담해주는 결론을 가져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일단은 이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에서 우선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받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신교선위원

융자 미수액이 6억정도 되고 군비에서 일단 대체해서 우선 예산으로 지원 한 것이 1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잖치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신교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융자금 회수가 안된다고 맨날 군비만 갔다가 부담을 해주면 어떻 할겁니까? 지금 그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걸로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자꾸 부담이나 해주고 그러면 어떻할겁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전통가옥건립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느마을에다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계획도 없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어떤 전통가옥 마을을 만들어서 집단 지원 해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전통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 마을은 그런 것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범마을을 하기 위해서 지원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5동을 해서 어느면에 어느농가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시범효과가 아니라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더니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시계획 사업비에 투자된 사업을 읍면별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 자체가 엉망이예요. 이것은 누가 내놓은 자료입니까 뭐하는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투자 되었다면 용지보상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소도읍정비 같은 사업도 10억씩 부담을 하고 교부세도 6억씩 갔다 놓았는데 여기 뭐 하나나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료요청 한것 아닙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순수한 군비를 투자한 사업,

신교선위원

순수한 군비, 교부세도 군비로 봐야지. 또 평창읍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투자 한 거예요. 10억을 지난해에, 이러한 자료들이 나와야 이 지역에 얻을만한 사업이 투자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비도 한가지예요. 지난해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그런 현황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경제과 예산도 보면 어제 어떤 모 과를 지적한 것과 똑같아요. 예산에 대한 형평성도 없고 투명성도 전혀 없고 더더욱 효율성은 더 없습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까? 특히 도시경제과의 사업을 보면 투자 우선순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제출합니까? 그리고 의회에다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안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장 소규모라도 조그만 것들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주셔야지,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예요. 누더기에요 누더기, 왜 이런 예산이 자꾸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상정을 합니까? 물론 이것이 도시경제과장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겁니다. 각 과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휘관 방침에 따라서 올라온 예산도 있을 것으로 나는 압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선 순위다 하는 얘기들은 분명히 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 말처럼 목소리 크고 인적자원이 있는 곳은 예산이 확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뒤로 쳐지는 그런 예산이라면 예산 전부다 삭감해 치워야 합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런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각 현안사업으로,

신교선위원

그럼 당장 우선순위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예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런데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은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어떤

신교선위원

잠깐 그러니까 현안사항을 파악해서 관리카드를 만든다던지,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현안사항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도출되는

신교선위원

가만이 있어요.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요. 현안사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선순위다 무슨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지요. 평창군 예산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체가 다 엉망으로 엉켜 버렸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선배공무원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줄 몰랐는데 오히려 더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청내에서 도는것 압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견제기능이나 감시기능을 갖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미래에 아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정당했구나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얘기 할겁니다. 절대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수는 군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대표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사실 이것은 도시경제과장하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할 얘기겠지만 의견이 모아져서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진짜 한심하기까지 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너 내가 조금 줄테니까 나도 이만큼 써야 되겠다, 진짜 미국사람이구만, 기브앤드테이크야, 너 내가 줄테니까 나도 달라, 이런 왜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가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번에 이것은 미탄면이 실행되는 것이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신교선위원

도비가 깎였으면 바로 이런데 군비라도 충당을 해줘야 해요. 정책의지사업 아닙니까? 다른데 사업을 투자를 못하더라도 이런데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들이 챙겨서 투쟁을 해야 돼요. 예산투쟁을,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도에서도 정책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삭감했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문자 그대로 오지개발이니까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예산투쟁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도시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 2개년차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부담이 삭감이 되었으면 내년도 사업에 가서 도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된다면 군비로 보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사업은 너무 광범위하고 재원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굉장히 지난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렇다면 어떻할겁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는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안사업부터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광범위하다고 예산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도 없어 찔끔 예산을 갔다 투자를 한다면 과연 그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먼 안목에서 한번 짚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면모있는 도시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비젼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 제1회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총 예산은 40억 4,871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8억 5,351만 9천원보다 1억 9,519만 6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기본급에서 2000년부터 본봉 3%인상분으로 계상된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3,5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 3,149만 2천원이 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29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로서 2000년 1월, 저희들이 국비로 방문보건차량 프라이드 1대를 구입해서 지금현재 진부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증액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의료원 업무추진 여비로서 30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저희들이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서 2,500만원이 계상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9건을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했고 금년도 현재 42건이 되므로써 연말까지 약 100여건 이상 예상이 되므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희들 임산부 산전, 산후 빈혈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서 헤모큐를 통당 1만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1천원으로 계산해서 1천원 곱하기 100명 해서 10만원이 착오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정해서 1만원 곱하기 100명 해서 9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금연사업비로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로서 저희들 가정간호교육여비로서 15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정간호 교육을 1박 2일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박 3일로 조정이 되므로 해서 부족분 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보건진료소정비로써 거문보건진료소 지붕 기와 교체사업비로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만원으로 지붕만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석가래라던가 천반이라던가 이런 것이 거의 부식이 되어서 망가졌기 때문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650만원으로 완벽한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지소, 진료소간 완 구축입니다. 이것은 1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국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의거해서 군비를 우선 확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미리 계상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진해본 결과로 국비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청진기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625만원으로 원격영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었는데 전자청진기는 추경에 도비에서 확보하려고 도에서 추진했으나 지금 확보가 안된 관계로 부득이 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유지비입니다. 일반혈액분석기로서 80만원, 생화학분석기 180만원, 전해질분석기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 장비로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혈액분석기는 20만원, 생화학분석기가 20만원, 전해질분석기가 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신체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이 많으니까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사선재료비로서 저희들이 14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었는데 직촬영필름 51만 6천원, 직촬영 14㎜ 17㎜ 51만 6천원, 14㎜ 14㎜ 44만 4천원 11㎜ 14㎜ 17만 2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143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무원 신체검사가 됨으로 해서 필름이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를 1,5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셨는데 '99년도에 장례식장 운영으로 들어온 수익금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99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3,646만 8천원정도 되었습니다.

우강호위원

'99년도 장례식장 용품구입비가 2,000만원 사용해서 3,648만원,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우강호위원

좋네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그대신 수익은 그렇게 되었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익은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저희들이 원가로 지급을 하고 장례식장 사용료도 지금 거의 원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강호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잘 이용을 하면 순이익 150만원이 안나고 조금 적자가 나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은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임산부 산전, 산후 빈혈약품 구입인데 10만원을 착오 계산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 하셨거든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천원 곱하기 이래서 1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1만원짜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9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찰로 예산이 착오 계상 되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강호위원

계산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안하셨나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우강호위원

90만원 과장님 봉급에서 물어야지 90만원씩 또 해줘야 합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해주십시오.

우강호위원

다음 196쪽에 WAN구축이라 그랬는데 1억 2,500만원 군비를 선 확보해야지 국비가 1억 2,500만원 확보될 수 있다, 이 계획 상세내역입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우강호위원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설치계획,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계촌에다가 시범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강호위원

이 사업비가 이 안에 들어 있나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없구요. 원격영상시스템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625만원,

우강호위원

625만원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해서,

우강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625만원 가지고 되나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글쎄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대학교 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희들 WAN 구축 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안되어 있거든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어떤것을요. 원격영상시스템 말입니까?

우강호위원

아니요. 1억 2,500만원에 대한 자료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1억 2,500만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13억 6,000만원을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강호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텐데, 1억 2,500만원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확보 하는 부분이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WAN을 설치하는데 전체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군청에 저희들이 WAN을 설치한 비용이 1억 6,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료원 시스템은 전국 복지부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되게 되어 있고 의료원에는 원무프로그램은 수납, 약국, 진료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서버가 2대정도 설치가 되야 하고 이래서 약 2억 5,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를 1억 2,500만원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군비는 남으면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하던지 추경에 변경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1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 해야만 해서 올려 보내줘야만 국가에서는 1억 2,500만원의 WAN 구성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겠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게 된겁니다.

우강호위원

결국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은 순수 군비로만은 하기 어렵다.

우강호보건사업과장

순수 군비로만은 못합니다.

우강호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려고 마음 먹으면 1억 2,500만원 더 확보를 하면 하지요. 못할 것은 없지요. 50%는 됐는데 50% 없다고 안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건데,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이 어저께 저녁때 원장님이 복지부 관계자하고 만나러 올라가서 아직 안내려 오셨는데 거의 가능성이 13억정도 보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격영상시스템 설치계획, 이것 추경예산 자료에다가 왜서 내셨어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전자청진기,

우강호위원

전자청진기 때문에 내셨어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니까 전자청진기가 꼭 필요하니까 진료소에서 전자 청진기를 해서 보면 여기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러면 전자청진기 300만원 필요해서 사서 여기다 준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될것을 자료를 잔뜩 냅니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끝에 필요한 것 언더라인 하나만 딱 그어서 내놨으니까,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청소년금연 사업이 있거든요. 110만원인데 도비 75%와 군비 25%인데 이 사업예산 110만원 가지고 청소년 상대해서 어떤사업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는데 주로 중고등학생을 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되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일부 30~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그다음 담배 니코친이 얼마나 있나 하는 측정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체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이 30만원 가량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 저희들이 금연 홍보한 VTR 테잎그것을 다소 구입해서 테잎과 CD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 할려고 11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 해놨고 이것을 도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완규

김완규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 110만원 가지고 거기 장비 사고 측정기 사고 하면 사실상 그것 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하겠어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순수한 교육인데 교육은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교육을 이수한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하지만 성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외래 강사도 가끔씩 초빙을 하고 그다음 CD나 VTR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교육은 어떤 기회때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학교로 나가서 학교에서 시간이 무슨 체육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자치활동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완규

김완규위원

교육을 하실 계획이다?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학생도 합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중학생도 지금 대상으로 일부는 하고 있구요. 주로 고등학생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보건지소에 x-Ray 촬영기가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1회추경에 요구 하셨나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시 국비가 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추진을 해볼까 해서 이번에는 안넣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넣었었는데,

경진

이경진위원

당초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우선순위, 투자우선순위가 맞느니 안맞느니 논란이 많은데 진부보건지소 x-Ray 촬영기를 사달라고 8,000만원 당초예산에도 했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했고,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진

이경진위원

미반영된 사유를 보면 사업은 인정되나 돈이 없다는 얘긴데, 그 2년씩이나 이렇게 매달리고 사정을 해도 8,000만원이 없어서 x-Ray 를 안삽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글쎄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은 예산요구를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은 우리 의료원에서 장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2000년도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다시 7,500만원 의료장비를 요구 했어요. 요구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면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국비로 하시던, 군비로 하시던 뭘 하던간에 보건지소의 기능이 기본인데 x-Ray 촬용기구가, 진부만 없고 다른 곳은 더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지금 방사선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진부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이것 빨리 사세요.

호영

최호영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 예산액은 74억 8,8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7,604만 7천원보다 30억 1,2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유통물가정보지구독에 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만 1천원, 가스사용료 36만원, 농축산분야 자료집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32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수몰예정지역 주민 양곡지급에 975만원, 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자녀학자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시상에 2억 5,000만원, 유리온실 심야전기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산유리영농조합법인 유리온실 4동 가운데 1동을 연료비가 매년 과다하기 때문에 1동을 시범적으로 심야전기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2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칸베라콘 이벤트행사 참가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양파재배 세미나 참석은 200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것은 겨울영농교육을 2회 했고 도 단위 교육을 1회, 그리고 정식교육을 1회를 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흙살리기 녹비호맥재배 우수부락 시상에 600만원, 그리고 여름철 퇴비증산 연시대회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재료비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14만 3천원, 시설비로 가공옥수수 스위트콘생산시설에 4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1억, 지역특화목재파쇄기 지원하는데 2,400만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이 1억 1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2억 4,500만원,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생화랜드조성사업에 1억 5,200만원, 고냉지채소암반관정에 4,500만원, 국화차광재배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지원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방재복 1세트당 4,500원에 240세트를 사는 걸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업체 견적을 받아본 결과 3,600원으로 240세트 해서 350세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396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대행사업비로 흙살리기 녹비호맥종자공급에 1억 2,813만 9천원, HAPPY700콘 재배 종자공급은 당초예산에 800만원이였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142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유통특작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농촌특산물 판매장 화재보험료 250만원, 이것은 횡계 농특산물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 엽서제작에 500만원,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운영비로 480만원을 감액 했는데 이것은 저희 평창군에 홈페이지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 했습니다. 솔내음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수지인쇄판제작에 3,200만원, 상표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 정비에 3,000만원, 이것은 여름철 무분별하게 판매장 있는 것을 읍면별로 1개소,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2개소 선정을 해서 5평짜리 10동 정도에 천막을 구입해서 마을공동이나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8억 5,407만 4천원, 농산물 물류화 표준화사업에 6,692만원,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에 9,000만원, 고랭지양파재배 확대지원에 3억 8,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컨설팅 지원은 지금 재산유리온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을 개선할 목적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는 소규모 저온유통시설 지원에 7,200만원인데 이것은 5평짜리 저온저장고 10동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개소는 이것은 20평 대형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6,220만원입니다. 그다음 재울산 강원도민회관 홍보관 설치하는데 240만원, 포도단지재배 조성지원은 2,700만원인데 이것은 표고 350m 이하인 평창강 주변에 약 5ha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산단지인 옥천이나 영동 같은 곳에 연작 장해가 있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 지역에는 처음 재배되는 포도이기 때문에 고랭지역의 일교차가 심하고 해서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포도가 끝나면 바로 생산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약 5ha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랭지양파확대재배 지원 3억원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끝장에 208쪽에 포도단지재배조성 지원, 5ha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 되었던 사항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에 머루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머루소주를 만드느니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산머루는 지금 작목반에서 자체기금이 5,000만원이 있고 또 1,000만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즙을 생산해서 간이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업자와 접촉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재배만 장려시켜 놓고 판로가 없다던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산머루는 지금 함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즙을 내가지고 그렇게

석주

강석주위원

포도도 그렇게 육성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포도는 바로 생과로 유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도에 남산인가 종부2리인가요 거기 머루를 수확을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가 많이 있던데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 포도는 지금 주진에 약 600평정도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것은 품질도 좋고 해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5ha는 농가 단지를 만들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 농가를 5호에서 10호까지 정도 우리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그 위에 재울산 강원도민회 홍보관설치는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강원도민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시군별로 대형사진 4개하고 3단 전시대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설치했을 경우 운영은 울산도민회에서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전시해 놓는, 그런데 우리 평창군 몫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판매대하고 사진 설치하고 하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안듭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울산도민회에서 운영비를 들여서 하고요.

석주

강석주위원

206쪽에 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 정비, 10개소인데 이 10개소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읍면별로 1곳 정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 오대산쪽 관광지 쪽에 1개소 하고 백덕산 이런 등산로, 등산 많이 오는데 그쪽으로 하나 더해가지고 10개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석주

강석주위원

개인한데 선정을 해서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마을공동이나 부녀회나 그런 곳에 선정을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거 해서 잘 안팔릴텐데요. '98년도에는 도로변에서 농가에서 간이판매장을 만들어서 옥수수나 기타 감자를 상당히 많이 팔아서 밭도 매매하고 그래서 수확을 봤는데 '99년도에는 31번 국도 같이 42번 국도에는 아예 간이판매장이 없어졌어요. 한사람도 안해요. 백덕산 주변도 '98년도에는 안흥에서 찰옥수수 밭을 1,500여평씩 사가지고 운교에서 재배한것 까지 사서 팔았는데도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안팔았거든요. 장소 선정할때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될 지역에는 꼭 10개소가 아니라도 좋고 한두곳이라도 진짜 평창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시상이 있거든요.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도내에 15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5개소에 속할려면, 포함이 될려면 지방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선정된 부락에 5억을 상사업비로 줘서 그 부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군비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군비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최우수 부락에다 주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평창군에 1개부락이 선정이 되면 도비 2억 5,000만원 하고 우리 2억 5,000만원 하고 해서,

완규

김완규위원

해서 5억이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군에 지금 선도부락을 1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2개 부락을 시범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래서 13개 부락중에서 1개 부락을 추천해서 그 부락을 도비 2억 5,000만원까지 해서 5억을 상사업비로 주는 그런 시상금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 밑에 보면 유리온실 심야전기설치 시범으로 하시는데 1동을 하신다 그랬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1동을 하는데 이렇게 9,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9,600만원 들어갑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완규

김완규위원

글쎄 1억 2,000만원인데 9,600만원 하고 80%이고 20%는 자부담 시키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산법인에서 20%를 자부담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글쎄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20%정도는 거기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글쎄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쪽에서야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떻든 연료비 절감이 되니까 한다고 했겠지만 지금 당장 이자도 납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20%씩 자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2,400만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하실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감안하셔서 시범으로 1동을 하는것이니 만큼 시범 하는 것은 100%로 군비로서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저도 도와줄 수 있으면 100% 다 도와 줬으면 좋겠는데

완규

김완규위원

제가 볼때에는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 할 능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시범으로 처음 시도하는것이니 만큼 100%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100%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겠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노력 하시는걸로 끝내지 말고 이왕 시범으로 하는것이니 만큼 앞으로 추후, 물론 효과는 분명히 있는 사업 이잖아요? 앞으로 주 하는 것은 자부담을 얼마 시키더라도 이번 처음 하는것 만큼은 100%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완규

김완규위원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204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목책파쇄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군비 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이 파쇄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저희가 목책파쇄기 지원을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작년에 몇대 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9대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지역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사용하는 곳을 한번 가봤더니까 기계가 좀 적어서 효과면에서 좀 떨어지더라구요. 제가 볼때에는 이왕 공급할려면 그보다 성능이 가격이 물론 더 비싸지만 좀더 큰 걸로 공급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대수를 줄이더라도.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좀 큰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올해 하시는 것은 좀 큰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적어서 조금 굵은 나무가 들어가니까 정지가 되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큰걸로 성능이 좋은걸로 하시는 것이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이니 만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6쪽을 보면 흙살리기녹비호맥종자공급이 있는데 1억 2,813만 9천원인데 이것은 종자값을 지원 해주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몇% 지원 해주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00% 지원해주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지난해 까지는 100% 지원을 안하고 일부 보조 했지요. 몇% 보조 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이 무사마귀 방제도 있고 또 조사료축산발전기금에서도 지원 해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약 60% 정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는 100% 지원을 해주겠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흙살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100% 지원 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래서 우수마을 시상 제도도 있던데 그것이 좀 홍보도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볼때에는 그리고 봄에 로타리를 칠때에 시기를 너무 과다한 다음 하면 빨리 썩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파종할때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피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파종시기야 가을에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봄에 로타리 치는 시기도 얼마만큼 자랐을때 로타리를 치는 것이 가장 퇴비도 잘되고 농사를 짓는데도 작업하기가 편리한 이런 부분도 좀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재산영농법인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가지고 어디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컨설팅 회사에다 맡겨서 바로 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대체작목, 지금 토마토가 아닌 대체작목을 찾기 위한,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인건비,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작목까지도 아주, 그러니까 재산영농조합법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시상금이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도에서 어떤 상을 수상을 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난해에는 농림사업평가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신교선위원

어느 마을이 받았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신교선위원

어느 마을이 받았느냐?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1억5,000만원이 군에 내려와서 유포3리, 그리고 퇴비우수마을 해가지고 5개부락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탑동, 용평 저온저장고, 이런곳에,

신교선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4개소에 목재파쇄기 하고 홑농림사업 하고 개량저온저장고 하고 버섯저온저장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사업 하고 아까 얘기하던 땅심 살리기 하고 친환경농업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어떻게 보면 심사항목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런데 지금 새농촌건설사업 시범마을로 지정 한것이 있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새농촌건설시범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없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3개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래 신청 된곳이 딱 13개소다 이런 말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신청했다고 전체를 다 해준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군에서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우수부락에 대해서만 도에 추천을 해서 도의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글쎄 보니까 13개 부락이라 그러는데 평창 2개소, 그외에는 1면당 1개소인데 진부는 5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부락이면 다 되느냐 이 말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받는데 저희가 그 부락에 대해서 만큼은 심사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 받아가지고,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평창하고 진부를 제외한 면은 1개마을씩 밖에 신청이 안됐다 그런 얘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시범효과도 늘리고 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고루 해줘야 된다, 그래야 파급효과가 널리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보니까 요즘은 행정을 하는데 전부 인센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인센티브제도를 얘기를 했지요? 잘하는 곳은 농촌진흥기금도 융자를 해주고 뭐 상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널리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이것이 문자 그대로 농촌건설운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읍면별로 하나씩밖에 있을리가 없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을 다 하는데 그중에서도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구분화 되어서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우수부락을 만들겠다 하는 다 심사 받을 수 없고 하니까,

신교선위원

내용을 안다고, 그런데 왜 읍면별로 그렇게 상이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락을 선정을 하고 물론 읍면에서 신청도 받지만 그래야 될것 아니냐, 어떤 면에는 1개소밖에 없고 어떤 면은 5개소 2개소씩이나 있으니까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유리온실의 심야전기를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이 지금 기름 하는 것에 비해서 약 6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신교선위원

지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규모는 얼마나 하게 할겁니까? 몇평 정도의 규모냐 이겁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동에 1,500평입니다. 4개동에서 일단 1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신교선위원

단지내에서?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어디 것을 할 계획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신교선위원

똑같은 면적이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4동에 1,500평씩 다 똑같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래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동기가 있습니까?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동기가, 시범이라 그랬는데 성공가능성 문제라던지 어떤 실예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까지의 작년도에 기름을 약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야전기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6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경영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우선 1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신교선위원

글쎄 지금 60%, 50%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해본 곳이 있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얘기하는 데이터입니다.

신교선위원

영농법인에 지원 해주는 것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영농조합은 20억이라는 지금 평창군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이 아니겠습니까? 채무동의안이 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담당과장으로서,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활성화를 앞으로 시켜야 되겠다 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유리온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험사업이야,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얼마가 연료비가 절감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영농조합에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만이 만능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해놓고 이러한 관계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데이터를 내놓으면 이해가 가지만 무작정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80%를 우리가 지원 해주겠다, 그것은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자생화랜드조성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이 신청을 해서 선정 된것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이 하진부2리 김영수씨가 맞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예. 김영수씨하고 현수욱씩하고 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4농가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4농가에다 1억 5,200만원을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럼 예산 설명을 하실때에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생화랜드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딱 지나가면 위원들이 모슨 농업경영자입니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자생화랜드 조성사업은 전시판매장을 1동 100평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900평을 하고 종묘를 약 3,000평정도 입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 네분이 같은 마을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같은 부락에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글쎄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위원

만일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래도 이 자생화가 금년도에 보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농가소득이, 그래서 저희지역에서는 가장 알맞는 작목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고랭지대이고 그러니까 색깔도 잘나오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화질도 좋고 해서요.

신교선위원

현재 이 야생화를 자생화라는 것이 야생화 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농가나 이것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주로 진부나 도암쪽에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봉평도 있고요. 봉평, 진부, 도암, 주로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가 지원을 안해줬을때 일부 농가에는 지원을 해주고 또 일부농가는 지원을 못받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말썽의 소지는 없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글쎄 그래서 이 전시판매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그런 시설이 없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가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판매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판매망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 재배 한다 해도 얼마든지 같이 판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신교선위원

아니 판매는 가능하지만 다른 지원은 못받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대폭 지원을 해서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작물을 바꿔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흙살리기 때문에 녹비 호맥종자를 1억 2,800만원을 지원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이 흙살리기 호맥은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 우리 농경지의 약 10%, 그리고 2004년까지는 약 50%정도 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냥 보조 60% 해가지고는 많이 심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100% 보조해서 우리 평창지역 만큼은 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좋고 또 땅심을 높혀서 좋고 또 겨울철에 파란 들판을 보면 자율신경에 좋다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 청정이미지 하고 관광이미지 해가지고 호맥을 많이 심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100% 전액 보조해서 심어보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위원

청정이미지 살리기 해서 1억씩 들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목적은 땅심 살리기에 있는데,

신교선위원

이것도 과거에 농촌경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들, 생각할 단계가 됐어요. 전액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지양을 해야지요. 주민들도 부담을 해서 자기가 애착심을 갖지, 전액 지원 해주면 하다가 실패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기돈이 얼마쯤 자본이 들어가야 애착심을 갖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지원을 한다고 봐요. 농업하는데 꼭 지원은 해줘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 솔내음농특산물 브랜드사업 하는데 인쇄판을 제작하는데 3,2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 평창군에서 출하되는 상자에 대해서는 양쪽면으로 솔내음평창 이라는 브랜드를 넣는데 이것이 5조씩 해가지고 8개를 인쇄판을, 동판을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이것이 농산물규격출하라던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밑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박스를 지원해주는 사업들, 그런것 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목반 위주로 규격출하사업도 작목반으로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회원조합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통합 해가지고 저희 솔내음 브랜드 동판 인쇄 한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동판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스 같은 것을 만들때 상자를 만들때 그러한 것을 권장만 하면 될것이지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동판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줄려고 그럽니다. 그런 작목반이나 농업에 필요하다면 동판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저희가 제작해 뒀다가,

신교선위원

아니 농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이것은 저희 170개 조직에 16개 품목, 8,83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만개, 그래서 국고보조가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뭘하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규격출하 상자를 제작할때에 지원해주는

신교선위원

그렇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렇다면 이것 3,200만원 필요 없잖아요? 8억 5,000만원씩 지원할때에 동판인쇄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만들면 되지 3,200만원, 뭘 별도로 거기에다 계상을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작목별로 30% 국고보조 받고 70%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나갈때 아주 다양하게 나가니까 작목반별로

신교선위원

글쎄 좋아요. 다양하게 나가는데 필요 한것은 솔내음평창이라는 것만 찍으면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 규격 박스가 20㎏짜리 10㎏짜리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동판을 맞춰서 그렇게

신교선위원

글쎄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아니까 그런 정도라면 그런 사업비에서 충당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상자 만드는 것이라면서요. 좋습니다. 그다음 농산물표준화사업은 뭡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 13개 작목반에 파랫트 하고 프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이것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고가 50%이고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저온유통시설 확충시설은 뭡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온저장고 하고 예냉시설, 그리고 냉동탑차,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 해주는 그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어디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대관령 늘푸른영농조합법인하고 대화 산청수영농조합법인하고 두군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두군데 법인에만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두군데에서 지원을 요구 해와서 저희가 농림수산 사업으로 도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다른 법인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해도 이것을 신청만 하면 저기에서 확정만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럼 다른 영농법인에서는 지원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참 애매하네요. 우리 백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영농법인조합이 지원요청을 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예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읍면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니까요.

신교선위원

글쎄 내용은 안다구요. 절차상은 그런데 그럼 다른영농법인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줬다는 결론이다 말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어느 법인이던 그렇게 안할리가 있겠어요. 지원만 해준다면 다 지원요청을 하겠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 사업비가 원채 물량도 크고 또 이 사업비는 다른곳에서 신청을 안해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그래도 신청을 하는 곳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신청을 안했어요. 이 두군데만 받은 겁니다.

신교선위원

지원 받는 것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이 얼마든지 오면 좋지, 많이 오면 좋은데, 선정과정 문제들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홍보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법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고루 고루 받아서 진짜 우리가 농민들한테 아픔을 같이하는 그런 농사도 짓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히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저온유통시설사업은 1,2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5평짜리들을 몇평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10동입니다.

신교선위원

5평짜리 10동이면,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당초예산에 이것이 8동이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1개 읍면에 하나씩 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요구를 해가지고 10개

신교선위원

5평짜리를 지어주면 어떻게 짓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5평짜리 컨테이너 박스로 저온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 밑에 솔내음 농산물저온저장고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5평짜리이고 이것은 20평짜리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1동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45농가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2동정도만 더 해서 감자나 양파, 대규모로 짓고 하는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다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보니까 거의 1동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145동 중에서 2동만 지원 해준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저온저장고 조그만 소규모까지 다 포함해서

신교선위원

아니지요. 대형은 몇개나 요청이 되어 있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지금 20평짜리는 118농가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면 보통 저온저장고인데 우리 영농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지마을사업으로 해서 저장고를 짓는 곳도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20평짜리를 하나씩 하는데 여기 보면 양파 문제가 나와 있지요. 양파 지원하는 것이 도비 8,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때 일본을 견학을 했을때 양파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였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양파재배 농가에서도 저온저장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내 생각인데 그런 양파재배단지에다 우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제 생각에도 이런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풋고추라던가 홍고추, 그리고 피망 그런것에 활용하고 이런 대형 같은 것은 감자, 양파같은 것이 함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좋습니다. 작목도 자꾸 유형이 바뀌고 지금 우리가 재래 방법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이겨 낼 수 없기 때문에 양파같은 것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훼단지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개인한테 지원하지 말고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화사업을 하는 마을에다가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산이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이나 몇사람한테 줬다고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화사업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유리온실 심야전기시설 설치 시범사업, 아까 시험사업이면 좋겠다 이렇게 신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김완규 위원 말씀대로 재산유리온실이 자부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로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빛갚아 주는데 도와 주던가 재정보증 계속 설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영농조합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 사실 좀더 일찍 이루어 졌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만한 규모라면 500만원 가지고는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비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비보조로 50% 500만원 영농조합법인들한테 컨설팅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50%하고 이것은 군비, 거기에서 자부담부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2,500만원 드는 부분에서 자부담부분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2,5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국비보조를 받고 자부담분 500만원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강호위원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경정예산 2,500만원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컨설팅 예산이 2,000만원이 영농조합법인중에서 희망하는 법인 네곳이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게 신청하는 법인이 없었구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영농조합법인 만큼은 꼭 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른 영농조합법인 3개소를 더 받아 보고 1개소 것을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하고 저희군비 5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강호위원

신청한 곳이 없다면서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없어도 지침상에 1개소에 500만원, 50% 보조 해가지고 500만원, 더 지원이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아니 없으면 500만원 다시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런데 국도비보조이기 때문에 50% 보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줄수는 없고 그러니까 개소수는 맞아야 되니까 4개소로,

우강호위원

그래서 1개소당 500만원, 다른 영농조합법인들 현황은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재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정규모나 손익계산, 손익분기점까지 다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은, 그러면 중차적으로 판단하기는 500만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그러면 1개소당 500만원이라면서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0% 500만원뿐이 지원이 안되니까, 국도비 보조로,

우강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래서 100% 컨설팅을 지원해서

우강호위원

그러니까 재산영농조합법인에 컨설팅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우강호위원

다음 국화차광재배지원사업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국화차광재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고온이기 때문에 8월에서 10월까지는 국화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고랭지역이기 때문에 8월에서 9월까지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개소 해서 1ha정도로 국화차광을 해서 재배 해볼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 이래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차광시설하고 또 종묘입식하고 그런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재산하고 도암하고 이렇게 2개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위원

재산은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우강호위원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가공옥수수 스위트콘 생산시설, 주로 어떤시설을 할 계획인지 하고 그 앞쪽에 보면 칸베라콘 이벤트행사 참가비가 200만원 3회 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우선 칸베라콘 이벤트행사는 저희 백화점, 아니면 대규모 직판장 같은 곳에 가서 재료를 구입해서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3회정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옥수수 스위트콘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4억 4,850만원이고 저희 군비, 앞으로 의무부담금이 2억 4,150만원 해서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대화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공공장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공장설립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 공장설립 비용이 6억 9,000만원이고 부지 같은 것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같은 것은 사업 하시는 주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시설 건물분 하고 기계설치분 해서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대화 농협에다 줄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계획은 대화농협에다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농협에서는 HAPPY700콘을 하는 곳이 없고 대화만 지금 계약재배 약 45ha 하기 때문에 제일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대화농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이 HAPPY700콘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싫어 하니까 못하는것 아니예요? 다른 지역에서 칸베라콘 심을려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굳이 대화만 해야 된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는것 같던데,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농협하고도 연계되어서, 특히 대화 이남지역에서는 이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화농협이 판매 주최가 되고 농가들도 다 함께 계약재배 할 농가들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더 중요한 것이요. 칸베라콘이 제 값을 받고 정말 이런 백화점에 가서 시식회를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일정기간 동안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현재 생산하는 량 가지고는 이만한 시설비는 무리한 투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것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공시설에 의해서 출하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 칸베라콘 심을려 그러니까 상당히 심하게 반대를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쭉 연차적으로, 예를 든다면 평창이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보름정도 수확한다 그러면 방림, 대화쪽에 그 이후, 용평, 봉평, 진부, 횡계쪽 그 이후로 이어지면서 연계된 사업, 그다음 우리 시군이 아니더라도 그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월별, 주기별, 그런 계획이 생산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이것을 심을려고 했을때 과장님께서 반대 한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반대의견을 완강하게 피력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 HAPPY700콘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체를 망가트리는 생각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 HAPPY700콘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과잉생산이 되면 저희 지역에 45ha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도 아마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재배 하면서 순기별로 파종할 수 있게 이렇게 파종지도를 하고 종자공급도 그렇게 공급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호응도 좋고 물량도 달리고 하면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가공을 한다면 어떻게 가공을 하겠어요? 진공포장입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진공포장이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우리가 실지 진공포장을 하지 않고 갑자유통입니까 갑을유통입니까 일본 갈때도 같이 갔던 분이 계신데 그쪽에다 차라리 주는 것이 득이 안됩니까 농민들한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가공공장은 저온시설에다 넣었다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에서도 진공포장 했다가 약 1년 갈 수 있어서 어디에서도 판매 될 수 있게, 상온에서도, 그런 진공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농협 관계자들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야 할 부분입니다.

우강호위원

HAPPY700콘 4억 4,8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할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칸베라콘 이벤트행사 이런 부분은 실지 3회 참가해서 200만원 3회를 했는데 200만원 곱하기 3에서 4정도 부대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작년에 한번 백화점에 돌면서 의원님들도 다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이런 행사는 이제 안해도 되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있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이 공식적인 비용이고 600만원 공식비용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의회, 군청, 농협, 생산자들, 다니면서 하는 하루 행사지만 그 사람들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그 행사 시간이나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옥수수 얼마치 팔려다가 좀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게 지금 당장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좀 밑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HAPPY콘을 여기에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600만원 더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1회성 행사 말고 홍보전략을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홍보하는 방법을 바꿔 달라는 것이지 이런 행사는 작년에, 이것은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백화점 3개소 다 다녀봤지만 그런효과 가지고는 홍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홍보전략을 다른방법으로 바꿔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렇게도 하고 또 대도시 초등학교나 이런데 급식같은 것도 연결을 해보고요. 또 군부대 같은 곳 납품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

백합종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종구를 양액재배를 기술원에서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외화낭비가 유출이 심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급할 수 없나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조직배양 시설을 해가지고 종구가 생산 될려면 앞으로 3~4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는 네덜란드에서 종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년차 종구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다시 1년 키워서 그것을 심어서 절하해서 수출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첫번째 시도하는 사업이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신교선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을텐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대관령영농조합법인 하고 오대산영농조합법인, 화훼재배 농가들이,

신교선위원

대관령은 누굽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대관령은 대표가 임근성씨입니다.

신교선위원

오대산은?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오대산은 김영택씨입니다.

신교선위원

이것 2개소에서 나누어서 시험재배를 해보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 작목반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기술 같은 것은 누가 전수를 해줍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배합종구는 그분들이 그 전에도 2년되는 종구를 가져와서 매년 키워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많이 축척되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아니예요. 그것은 사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길러서 나가는 것이니까 종구값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개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 분들이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는 자급화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진흥청이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개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이것 가지고 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현재까지는 네덜란드에서 2년차에 종구를 가져다가 심어서 바로 그해에 절하를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지금은 조직배양 해가지고 자급화 하기 전에 그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1년치 조그마한 종구를 사다가 우리 지역에서 1년 더 키워서 그러니까 1년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하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배양한 종구가 나올때 까지는 네덜란드,

신교선위원

그럼 자급화 사업이 아니네요. 현재로 봤을 때에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기술파트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파 씨앗하고 같은 맥락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 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백합종구도 수입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급화를 불가피 이루어야 된다 말입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때에는 이것을 농가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술원에서 조직배양 해가지고 조직배양 한것을 자꾸 늘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3~4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안되어서 그래서 이 분들은 백합을 수출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만큼은 조그마한 것을 들여오자, 1년 양구 된것을.

신교선위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가소득 하는데 중요한데 종구 생산이 되도록, 이것이 사실 지원을 해서라도 또는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야지, 이것 외부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쌀을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60㎏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0가구에 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인당,

1인당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에 댐건설 예정고시가 된 후에 각종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지원금이라던가,

아니 그렇게 지원이 안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농가들을,

그 지역에,

6개리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6개리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면장님이 인정하는 가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복사를 해가지고 의장님 갔다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그런 농가들 말고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과장님, 법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느냐 아니면 지침이나 근거나 합당한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의 본질을 잘모르시는것 같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소리 지르면 해주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경진

이경진위원장

그러니까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도 그 지역의 어려운농가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농자재, 그러니까 비료, 농약 비닐, 고추지주대, 그리고 종자, 종균, 그런 것을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댐이 백지화되고 확정이 되면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은 안되고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우리지역에 고추라던가,

그러니까 16개 품목에 170개 작목반을 지원 해줍니다. 그래서 혜택되는 농가가,

포장 박스를 지원 해주는데 30%가 국비보조이고요 7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표준화 사업은 파렛트 하고 프라스틱 상자하고 지게차, 거기 유통에 필요한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1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평창 우리 관내에, 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은 이것은 어디에다 하나 하면 도암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네.

봉평, 진부, 도암 해가지고 1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은 5평짜리 소규모저온저장고,

네. 그리고 뒤에는 20평 짜리고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월댐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들, 비단 농산분야 뿐만 아니고 건설분야라던지 행정지원, 우리 평창군에서 전체 지원하는 사업들, 여기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5평짜리로 약 130동 정도 요청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형은 114동정도, 이것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저도 몇군데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고추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지원사업 보다도 아주 갈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30개를 지원요청을 하는데 1년에 10동씩 이래서 언제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145개소에서 수요조사 신청을 했는데 20평짜리가 거의 120동정도,

경진

이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평짜리가 120동정도 요청을 하는데 지금 2개 하는것 아니예요. 1년에 2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당초예산 하나하고 2개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다른 사업들 보시면 몇억씩 전부다 국도비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서는 부산이나 저쪽 남쪽지역에 저온저장고 실태를 조사 해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자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진

이경진위원

운영이 안되면 우리군도 하지 말아야지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경진

이경진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남쪽에서는 현실에 안맞으니까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이 있을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맞으면 남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강원도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설득력 있는 업무추진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우리가 다른곳에서는 전혀 안하겠다고 하는 저온유통기반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 받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 됐구요.

경진

이경진위원

좋아요. 다 그런데 특히 이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갈망하는 정도가 간단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예요. 심각할 정도로 희망을 하는데 120개씩 요구하는데 1년에 2개씩 해서 과장님이 어떤 의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 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나 농림부 같은 곳에 기회 있을때마다 여기 오시거나 아니면 회의때마다 가면 얘기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리고 20평짜리 2개소는 어디 어디 합니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선것과 이번 추경에 만약에 서는 것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농림사업, 타사업 하고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비교가 되나 하면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몇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물론 지원을 다해줄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농업경영과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보면 물론 어떤 법적인 근거와 산출내역이 있어 하겠지만 208페이지에 우리 평창읍 주진에서 하는 포도단지재배조성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사업이 다 그래요. 어떻게 2,700만원입니까? 수천만원씩, 수억씩 해주는데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지 2,700만원이고 뭐 농림사업이 다 그래요. 3,200만원이고, 좀 무턱대고 넉넉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나 묘목값만 해주고 연차적으로 비가림하우스라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누어서 지원해주게끔,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타 예산부서에서 계상하는 내용하고 참고로 농림부서에서 우리 의장님이 항상 주장 하시는대로 농민들은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데 먹고 뛰는데 하는 사업 하는데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뭐 수천만원씩 수억씩 들어가는데 이 농림사업에 2,700만원, 3,000만원이 뭐 꼬쟁이 하나 더 사면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냐 이 얘깁니다.

순규

백순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남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 8,97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의 2억 5,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로서 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재료비로서는 긴급방역비로서 지난 구제역때 400만원이 당초 서 있던것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당초 11개소에서 1,140만원이었는데 보조비율이 바뀌는 바람에 6,2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255만원, 또 환경관리 수계관리기금에서 3,96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2개, 군 자체사업7개로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에서 HAPPY700 평창한우 송아지 명품화 사업으로서 축협유통 활성화 자금으로 국비 46억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400두에 거세장려금으로서 2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귀오리 관내 유포3리에 3,000수 사육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사료성분 및 육질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화생산사업으로는 당초에 1,000두분에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00두를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로서 시설비에 어도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진부 상진부 장전외 6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내수면불법어업 지도, 단속용으로 무전기와 메가폰시설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12쪽에 당귀오리 사육을 농가를 선정해서 하시는지 센터에서 직사육 하시는지?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선정이 되셨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것을 선정하실때에 읍면에다가 지침이나 선정방법을 시달 하셔서 선정 하신겁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농가가 3,000수를 이삭농장이라고 지금 유포3리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리를 해서 오리고기 전문점을 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당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귀 잎을 수거를 해서 쓰레기라던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방법은 아는데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당귀를 2,000평 심어서 판로에 문제가 생각이 나서 물어 봅니다. 오리사육 같은 것은 저희들 클때에는 오리가 꼭 물에서만 사는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물을 줘서 간이상수도에서 지하수를 뽑던지 해도 사육이 가능합디다. 지원사업을 한다면 대단위 농장이 있어서 조금 도와 준다면 좋겠지만 유통시설이 소득면에서 빠르겠지만, 홍보차원에서는 빠르겠지만 실지 지원을 해서 사육할 수 있다 그러면 대상자가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대체작목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한 대상업자를 줬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주변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이 꼭 오리사육 뿐만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서 지역적으로 반감도 사고 실지 모든 사업이 목소리가 커야 가서 군청에서 사업을 따온다 이런 소문까지 평창, 방림, 대화, 미탄, 이쪽으로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쪽에는 제가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쪽에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무전기, 메가폰,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단속하러 강변에 나갈때에 서로 통하고 단속하고 그럴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사실 무전기라던가 메가폰 같은 것을 들면 쉽게 얘기하면 위협적으로도 좀 됩니다.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들끼리만 나갔을 때에는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있어야지만,

석주

강석주위원

군 장비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경영과에서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있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임업경영과에는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내수면 단속 할때에는 봄에는 어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산불 끝난 이후에 대개 고기를 잡고 그런 시기인데 그때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남의 장비를 가지고 하기 뭐 하고

석주

강석주위원

관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강호위원

남의장비가 아니지요. 왜 남의장비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군수산하 군 장비인데요 뭐, 그 분들이 쓰는 것이 5월 15일까지 추기, 그 기간만 딱 활용하는것 아닙니까? 춘기라면 평창 이쪽 남쪽지역에는 몰라도 북쪽지역에 산불진화 그때에는 추워서 고기잡이를 잘 안할텐데, 대개 4월 초파일 이후, 농가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시기가 공백시기가 된다면 임업경영과에서 활용하는 장비도 가능하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직원들 휴대폰을 활용하다 보니까 터지는 곳도 있고 안터지는 곳도 있고 해서 애로가 좀 많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가격은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몇㎞까지 통화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왕 살것이면 아주 직선거리가 아주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쪽에서 사람이 단속하고 직원들 저 끝에서 단속하고 통화가 되면 가서 잡아 올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간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이제는 해제 됐습니다. 17일자로 해제됐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해서 6,21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사업 입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이것은 당초에 융자가 70%이고 자부담이 30% 였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국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군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융자 70%가 그 중에서 50%가 더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 보조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축산농가에 퇴비사 시설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에다 지원 해주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축사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이것은 몇농가에다 해주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11개소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대상농가는 다 선정이 되었나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아직 시작은 안하신 것이지요?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김완규 위원께서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부분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52만원, 이것 적은 예산이지만 무전기가 환경복지과에서는 대당 4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휴대용무전기거든요. 요즘 신문 같은 곳에 보면 휴대용무전기 몇㎞에 얼마 하면 제 생각에는 13만원.15만원선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산악지형에 필요한 부분은 임업경영과에서 쓰니까 그쪽하고 상관 없으면 13만원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는 40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재정의 생각 이런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산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 중에서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임업경영과, 아니면 환경복지과, 축산경영과 관장하시는 군수님이 세분도 아니거든요. 한 군수님하고 같이 군정을 운영해 가시는데 서로 업무적인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량이 좀 적다던가 그러면 임업경영과 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을 더 하시고 실지 축산경영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4대 정도 무전기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것 같네요. 13만원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13만원씩 계상했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견적을 물어봤습니다.

우강호위원

나중에 경리계에서 할건가요? 기획실 예산계에서, 환경복지과 40만원씩 계상되었으니까 아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수정예산에서 다 까서 통일시켜서 갔다 주세요. 13만원에서 15만원이면 2㎞에서 3㎞, 이 정도까지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산경영과에서 예산 올린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나중에 수정예산 보내주실때 아예 조정을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말씀 드린것 같은데 어도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부 중심으로 해서 몇개소 하시는것 같은데 어도시설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그러께 보를 막았는데도 어도설치를 안한곳도 있잖아요. 그런곳도 있고 기존에 뇌운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인데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계속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1개소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신규 보 설치 할때에는 건설과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겁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27개소에서 17개소를 지금 우리 관내 보에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는 필요하고 8개는 불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9개는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강을 횡단하는 지역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그것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요.

경진

이경진위원

그러면 뇌운보 같은 경우에는 대하천 횡단을 했는데 어도가 없는데 거기는 평창군의 중심지역이라고 봤을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필요합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씩 먼저 해결 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계속 다른것만 하시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후평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지확인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도시설이 있는데 갈수 상태가 심각해서 어도가 물에서 1m 정도 떠 있어요. 그런 사항들 정비도 상당히 시급하다구요. 신규시설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당초에는 동해 해양출장소에서 이 어도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물 흐름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 전에는 이것을 다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로부터 분석이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챙기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9개소가 필요한 곳은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하천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핏 깊은 상식이 없어도 얼핏 봤을때 이것은 어도시설을 해야 되겠고 잘못되어 있는데 보수가 안되고 계속 다른 곳,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잘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남

김재남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2000년 제1회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됩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농촌진흥비는 기정예산 10억 2,682만 9천원에서 2억 9,447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2,1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여비로 252만원을 개술개발과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특산물상품화개발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여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딸기묘생산에 230만원, 리이크 서양마늘재배가 되겠습니다. 80만원, 그다음 파프리카 단고추입니다. 단고추재배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라스베리 복분자재배에 200만원, 그다음 무등산수박시험재배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상품화개발사업과 이에 개정되었던 것을 학술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과목경정을 해서 1,700만원이 저쪽의 재료비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설비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전기시설에 60만원, 그다음 예찰답 농사용 전기시설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재료비로 1,352만 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외여성소득화사업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재활용비누 상품제조에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이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협하고 합동사업을 하는 것인데 벼보급종가격 차액 지원사업에 76만 7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됩니다. 222쪽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도병해충 예찰 및 시험연구답 매입비에 1억 8,751만 3천원이 됩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가산 메밀꽃마을육성 수확기계 지원에 50%를 지원하게 되고 1대를 지원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부업형 재활용비누상품제조에 600만원 있던 것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17쪽을 봐주십시오. 마가목 이용방안 기술개발이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1쪽에 민간보조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대화면 대화4리가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2001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도비가, 도비에서 내시가 돼야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례로 봐서 대개 어느달쯤 되면 사업계획이 윤곽이 나타나는데 신청을 받게 되겠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10월쯤, 익년 10월쯤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 10월쯤이면 도비가 내시가 돼야 신청을 받는다,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당해년도에도 1개, 2개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이것이 도에 약 5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많이 사업을 따오셔야 되겠네요. 우선 방림면에 한군데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98년도부터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미탄건도 사업선정이 잘못되어서 왔다 갔다 했었고 실지 하고 싶은 마을은 빠지고 홍보차원에서 읍면 실무자들이 홍보를 잘 안하는것 같아요. 이 사업선정 보면 확실히 차이가 집니다. 군의 실무자께서 자주 출장을 가시던지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다른면은 모르고 있는 사항들, 건의를 하게 되면 벌써 마감한 상태, 그런 행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이 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가 되어서 사업을 서로 신청을 해서 경쟁력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의욕을 주면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마가목 이용방안 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여기 보신바와 같이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구요. 그다음 마가목 하면 전부터 기능성으로서 상당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을 낮추어 준다던가 관절염에 좋다던가 그래서 나무는 차로 이용되고 과실같은 경우는 주류로도 신선주로 해서 스님들이 즐겨 마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개발여지에 따라서는 관광상품화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산에 고산식물로서 야생들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분분석을 확실히 하고 학계에 인정을 받으면 우리지역에 아마 명품화 되어서 소득쪽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다 생각되어서 마가목의 기능성을 축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시험 연구용역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두고 하고 거기에다 용역을 주고 아마 올 감자축제에는 시제품이 나와서 시식도 가능하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린것 같습니다. 관내 군락지를 조성한 것이 있으십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 약 5,000주를,

석주

강석주위원

몇년생입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지금 약 5년생,

석주

강석주위원

5년생 5,000주이면 잘나서 하면 금방 만들어지지요. 기술개발 되어도 재료가 없다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임업경영과에서 각종 산초나무식재 등등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개발하면서 군락지도 8개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1컵을 만든다 그러면 몇년생이 얼마나 량이 들어가는지 기초조사가 있은 다음에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것 같습니다. 자연자생도 있겠지만 식재 가능한 곳이면 식재도 가능해서 개발되면서 진짜 농협계통에 시판을 하던지 어떻게 시판을 하시던간에 그래도 한 10여년 끌고 가면서 맛이 좋지 않으면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군락지도 조사가 안되고 생산량도 우리가 기관에서 식재하는 몇천주 갔다가 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저쪽 진부나 도암쪽, 그다음 용평, 봉평쪽에는 정원수를 더 상당히 많이 지금, 원료를 만약에 이것이 충분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면 그것만 분석이 되고 효과만 인증이 되면 원료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글쎄 우리 관내에서 조달이 돼야지 가까운 횡성이나 영월군에서 사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용역이 나온다면 식재계획이라던지 그런 계획도 곁들여서 계획을 세우셔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상품화지원 해가지고 약 750만원정도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농촌여성소득화사업으로 산초유가공하고 우리 자생하고 있는 칡을 갔다가 가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하고 기계, 이런 것들을 시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진작 상품화 할 수 있는 포장 박스라던가 그 액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 병, 스티커, 이런 부장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상품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일종의 가내공업 같은 그런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그런형태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마을단위로 부녀회나 아니면 생활개선회나 이런 곳에다가 하시는 것이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미탄면,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이것이 몇개소 하는 겁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1개소 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해본 사실이 없고 지금 시험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우리 마을에는 그런 것들, 고추가루가공이라던가 참기름가공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미탄쪽이,

완규

김완규위원

칡하고 산초기름하고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물론 농외사업으로 여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영세하고 수동식일수도 있고 또 비위생적일수도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한기때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진짜 농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서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조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품을 한다면 나름대로 예산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위생적이고 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병같은 것을 세척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그런 것도 어쨌든 간이식으로 지금 형편상 적은 예산에 규모화 할 수는 사실은 없구요. 그리고 포장박스나 파우치, 병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것은 전문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산초기름은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면 되는데 칡즙은 칡을 갔다가 즙을 내자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채취를 해야 됩니다. 시설은 있는데요. 칡을 수확하는 것은 수동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것은 그런데 칡뿌리를 갔다가 즙으로 만들자면,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그 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시설은 해놨는데 시설은 이번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하는데 이 포장을 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약 75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본 예산에서 같이 하시지 그때는 채취시설만 해놓고 상품화를 할 수 없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존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어차피 칡은 봄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확보 해놓은 것은 없구요.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빨리 해가지고 가을부터 실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하나의 시험으로 끝나지 마시고 잘 지도하시고 또 상품이 되면 판로같은 것도 어떤 유통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던가 어떤 단체하고 잘 연계해서 상품만 만들어내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내에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가산메밀꽃마을육성 수확기계지원 3,5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것 아닙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그러니까 메밀을 심는데 보상금으로 평당 1,500원씩 개정이 되었던 것이고 수확기는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글쎄 수확기계를 어디에서 들은것 같은데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그때 간담회 할때에 2월달 간담회석상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수확기가 꼭 필요합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그것이 규모가 12ha에서 15ha인데 사실 메밀 하면 300평당 100㎏에서 150㎏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실지 그 소득을 따져봐도 15만원밖에 안되고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원해줘도 1,500원씩 해줬을때에 전체 해가지고 3,000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특히 이효석축제를 당기는 바람에 전혀 춘추 수확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수고는 하고 작업은 하고 그러는데 충분한 수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평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소득도 없이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 봉평농협에서 50%를 융자를 해주고 우리군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수확기라도 수확작업이라도 용이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위원

작년에 메밀꽃축제 할때에 일찍 메밀 보상도 안해줬나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보상금 1,000원씩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자라는 겁니다.

우강호위원

기계1대 수확기가 7,000만원정도 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지금 농기계교관 하고 그리고 이것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인데 기종을 다시 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다른 것은 수확할 수가 없지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다른 것은 안됩니다.

우강호위원

그러니 메밀 잠깐 베자고 그 평수에 5,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 수확기면 하루면 다 베고 남겠네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아마 그렇게 되고 이웃농가도 대여를 해주고 또 다른 곡물 수확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콩, 잡곡류, 이런 것도 수확 가능하니까 벼 수확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메밀만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뭐 벼이런것 심지도 않지만 메밀 섰으면 그쪽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기계 빌려주나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농가들이 메밀만 심지 않고 그쪽 평촌쪽으로 벼농사도 있고 농사를 하니까 활용은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어렵게 예산부서를 통과해서 의회까지 올라 왔네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수화기계가 다목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빌려서 메밀을 수확하면 될것 아닙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메밀만은 대가 약하고 흐늘 흐늘 하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위원

이론상으로 다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기계를 빌려서 메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벼는 벨수 있지만 메밀은 벨 수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지금 메밀보상금이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1,500만원,

경진

이경진위원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9,000만원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이 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나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럼 지원하는 것이 9,000만원 하고 기계사주고 그렇네요?

순용

최순용기술개발과장

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당초예산 4억 3,062만 3천원에서 1억 4,160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8,90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9,988만 9천원, 재료비 8,252만원, 합계 1억 8,240만 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중 새로 개정된 시설 및 부대비 4,080만원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환경개선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억 3,085만 1천원에서 9,988만 9천원이 감액된 3,0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가 124만원이 감액되었고, 방류수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15만원, 투입동및처리동침전물청소수수료 152만 8천원, 탈수기정기검사대행수수료 174만원, PH미터기구입비가 140만원, 성분검사수수료가 140만원,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6,164만 9천원, 피복비 200만 8천원, 위생환경사업소운영 연료비가 283만 2천원, 건물유지비 2만원, 스키드로라유지비가 100만원, 모터펌프유지비가 440만원, 탈수기유지비가 150만원, 브로워유지비 300만원, 협잡물종합처리유지비가 200만원, 자동제어기유지비가 180만원, 방류관유지관리가 200만원, 지하수암반관정수중모터수리비가 450만원, 산기관교체 300만원, 다음은 227쪽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29만 7천원, 차량유지비가 192만 5천원이 감액 되었고 재료비에서 시설운전약품중 염화제2철 구입비가 4,08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가 468만원, 고분자응집제가 1,800만원, 소포제 구입비가 1,021만 7천원, 염산 구입비가 19만 2천원, 활성탄 및 여과사 구입비가 200만원, 방역약품구입비가 75만원, 탈취제 구입비가 270만원, 메탄올 구입비가 302만 4천원, 실험실운영약품구입비가 15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새로 개정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4,08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환경기술진단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4,080만원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생환경소장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감액된 예산이 전부다 편성되어 있고 기술진단 수수료만 4,0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다시한번 드리면서 특별하게 기술진단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원

이정원위생환경사업소장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우강호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원

이정원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 설 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6억 5,906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먼저 169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에 실시설계비 663만원, 시설비 1억 6,337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중앙의 사업계획에서 변경내시 됨으로써 1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95만원이 군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정주권개발사업으로 중앙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3,66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으로서 1개소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고길리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용평면 도사지구가 되겠습니다. 147ha에 금년도 예산에 15억 8,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서 2억 3,9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서 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계장 양수장보수비에 700만원, 종부1리 도수로개량에 4,500만원, 하안미5리 도수로개량사업으로 4,500만원, 하안미2리 도수로개량사업으로 6,000만원, 창동3리 도수로개량사업 4,500만원, 백옥포1리 도수로개량사업 4,500만원, 평촌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000만원, 간평2리 배수로정비에 2,500만원, 횡계1리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청원경찰인건비에 45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 분할측량및 감정수수료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1억 8,3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월정천정비공사에 4,000만원, 뱃재천정비공사에 2,000만원, 재산제마무리사업 4,000만원, 대화8리 석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예산으로서 한국방재협회 가입비에 100만원, 생활재난봉사활동 정기점검수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재해예방포스터공모시상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송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실시 진부문화연립이 되겠습니다.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천수해상습지 개선에 따른 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8대, 본청에 2대를 비치하겠습니다. 자동강우량측정기구입 및 기능보강비로서 신규 1,392만 4천원, 이것은 대화,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으로서 군청을 포함해서 6개읍면에 6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 여비로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도교통량조사원 인건비 5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보래령 지방도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설계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로원표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림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보상비로서 2억 1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영월댐수몰예정지역 군도보수정비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탄, 한탄지구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로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서 일괄 9억 3,7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댐수몰예정지내 마을안길보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진입로포장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 하안미3리 1670부대 3대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소교량가설사업비로서 이목정1리 소교량가설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진부1리 소교량가설에 3,000만원, 평안리 소교량가설에 1,800만원, 차항1리 소교량가설에 4,000만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진부 문화연립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위원

실지 그 재난위험시설 판정이 되어서 앞에 입간판도 붙어 있는데 정밀진단을 해서 사람이 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민간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사업비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위험성이 있으면 권고를 해서 재신축을 한다던가 이런 권유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강호위원

그쪽에 살기 좀 부담이 되어서 다른 곳에 이사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이 되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판단되어서 다른 민간인들이 얘기해서는 좀 곤란할테고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도저히 살기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위험시설로 정확하게 판단되었으니까 가능하면 협의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던가 그래서 위험물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

다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목정1리 소교량가설비 3억 3,000만원인데요. 이것 이목정1리교량가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소교량에 3억 3,000만원이면 소교량으로서는 큰것 같으니까 "소"자를 빼고 이목정1리 교량가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3억 3,000만원이면 소교량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시에도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효과를 생각해서라도 각읍면별로 해달라는 당부를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봉평이나 평창이나 이런 지역에는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타면에는 다른면에는 몇개소씩 시험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파급효과를 생각하고 농업소득증대 차원에서 다른 읍면도 시행하지 않은 읍면에도 하나씩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저희군에서 금년도 가을착수는 도사지구가 되게 되면 가장 크고 우선순위가 빠른 신리지구가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강원도에서 지금 기본조사를 해서 전국시범사업 우선순위 1번으로 들어가 있다는 연락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주중에 약 280ha가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큰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중에 사업계획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평창, 방림, 봉평, 이런 곳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우선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영농력을 고취하여 또 농업하는데도 농사짓는데도 굉장히 편리할것입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시서를 보니까 3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남안동천이고 하나는 도치천이고 하나는 물안꼴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치천은 어디것을 얘기를 합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도치동천은 하안미5리 산촌마을 들어가는 입구 좌우측 장전리쪽으로 들어가는 하천하고 보래령으로 넘어가는 하천, 두군데를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보래령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아니 벽파령입니다.

신교선위원

이 산촌마을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다 되는데 임업경영과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과 또 도시경제과까지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안꼴천은 용평면 백옥포리를 얘기를 합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속사리에 신약수 들어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아 백옥포가 아니고?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금년도에 전부 완공이 가능합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신교선위원

이번에 1억 8,300만원이 양여금이 증액이 되었네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일단 12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개소당 4억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송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암면 횡계입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수하리부터 횡계까지 전반적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입니다.

신교선위원

12억 6,000만원을 하면 마무리가 다 끝납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송천은 다 끝납니다.

신교선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진부 신기천하고 문제가 되었던곳 아닙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신교선위원

왜 문제가 있었지요. 신기천은 어떻게 되었나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신기천도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치지 못하구요. 워낙 하천이 길기 때문에 입구만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신교선위원

명년도에도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런 문제들은 좀 물론 평창군에서 잘 해주겠지만 양여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보래령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비로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금년도에 확보된 2억을 가지고 6번국도에서부터 집단마을까지 우선 2억원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장까지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홍천군과 연결되는 터널이 위치해 있는 그곳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일괄 설계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지요?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네.

신교선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노폭을 줄여서라도 기존 노선에다가 연장을 시키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지방도로인데 김진선 지사께서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하신 사업이예요. 물론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다만 시작이 되는 것인데 2억원 지원받아서 노선문제, 그다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사업이라 그래서 대충 흉내만 내다 만다, 그러면 그 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불가피 평창군의 의지가 담겨져야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다음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군부대 진입로 포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이것은 하안미3리에 소재한 3대대에 연결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솔직히 잘모르겠는데, 군부대 부근으로 비포장 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직접 그 대대장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협의도 드리고 또 문서상으로도 협의가 와서 금년에 2,000만원 투자해서

신교선위원

우리가 군,관 유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얼마 안되고 좋은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다른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3,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군부대가 지금 3,0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일단 올라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물론 평창군에 3대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대가 있고 1대대가 또 있다 이말이지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군부대도 몇개소 들어와 있고 다 그래요.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된다, 어디 한군데를 지원해주면 다른 곳도 또 지원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공군부대는 작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진입로 일부를 포장을 해줬습니다.

신교선위원

아니 도로포장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체육관시설인가 그것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군교육관, 예산이 1,000만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다음 영월댐 수몰예정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미탄쪽에 한탄지구라던지 그다음 영월댐수몰지구 마을안길보수라던지 몇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도정비보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 전체가 각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위원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특별회계 차.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8억 3,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서 '95년도 보광휘닉스파크 평창상수도 피해복 구비 집행잔액을 2,213만 6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서 시군 융자금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 봉평상수도분에 대한 5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중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상수도검침여비를 2만원에 3명 5회 12월 해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신설 및 보수가 2억 7,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안내판설치를 안내판과 표지 해서 2,500만원, 방림상수도 시설 확장에 2억 9,000만원,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에 7억 767만 9천원, 그다음 자동여과기의 여과사교체가 3개소에 3천만원, 미탄상수도 부지 보상비를 2,5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이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구입이 1,200만원, 염소투입기구입이 300만원, 다음 누수탐사장비 구입이 165만원, 주간검사장비구입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차입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3,822만원, 토특융자금 이자상환이 8만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이 감 6,25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이 49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토특융자금상환을 20만원, 그다음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에 6,5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이자가 3,6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에 대한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금을 4,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 농공단지 상수도관로 교체를 5,000만원, 그다음 기타 예비비에 3,5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에 융자상환금 수입이 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관리에 따른 이자 수수료 수입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년도 이자발생분 감소로 해서 34만 8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경제개발비중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수하리 간이상수도설치 1개소에 612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보조기기구입을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민간융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과년도 이자발생분 반환을 129만 8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서 거의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 3,300만원의 잉여금이 추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000만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왜 그냥 놔둡니까? 나 도대체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입을 받아가지고 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000만원이다, 우리 평창군 재정이 그렇게 좋은줄 아십니까? 어떻게 예산부서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석명준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보광휘닉스파크 평창상수도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2,200만원, 이것은 뭘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하시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이것은 96년, 97년도 수해때 보광에서 흙물이 내려와서 평창지역에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보광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정용계량기가 막힌곳 내지는 관로가 막힌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다 했습니다. 하천수원 보수 이런것 까지 보수를 하다가 2,213만 6천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읍사무소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에서 사용을 했는데 남아 있던 것을 더이상 사용할 사용처가 없어서 읍에서 반납해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내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상수도가 보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군에서 받은 돈도 아니지요. 평창읍에서 9,000만원을 막바로 받았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래서 평창읍에서 쓰다가 잔액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지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또 잘못 썼다가는 다치겠고, 지금까지 쓴것은 대충해서 그것도 나누어주고 다른 용도로 나갔다고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겠으니까 군에다 반납을 한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면 진작 '95년도에 피해사업을 하고 '96년도에 했는데 이제 4-5년 뒤에 군에다 반납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과장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읍사무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와서 갔다 놓고 말이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할려면 진작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야 해요. 그다음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읍부채 거의 240억 내지 270억이예요. 그런데 지금 봉평상수도를 하겠다고 5억 8,800만원을 기채를 또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현지확인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평창군민들이 봤을때 1인당 50만원으로 부채를 잡아도 1가구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군비를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5억 8,000만원의 부채를 왜 또 질려고 합니까? 부채를 진다 하더라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나 또는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 하는 것은 좋지만 통상적으로 받아온다 그래서 신청 했더니 5억 8,000만원이니까 이것이라도 우리가 쓰자 이런 재정운영은 정말 건전재정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예산운영입니다. 5억 8,000만원 줘봐야 사업 마무리 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론 제가 평창군의회 의원이지만 지역구가 봉평입니다. 하기 때문에 봉평 주민들이 내고장에 오는 사업비를 5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불건전한 재정운영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신설하고 보수에 6억 7,400만원이 추경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위치 결정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개략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개략적이 아니라 전부다 있을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3억 9,400만원 가지고 위치 결정을 했을 것이고 신설하는곳 하고 보수하는 곳 하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가능 하시겠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내가 얘기 할것은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남는 재원이 있어서 무이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신설을 해놓고 본관만 겨우 유지를 해놓고 아직 지관이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사업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문제는 이것은 예산심의시 계수조정의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평창군의 부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기 보면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금년도에만 해도 12억 4,40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보면 전부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항에다 투자를 했다 말이지요. 예산부서, 특히 예산부서가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운영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주민들의 내는 세금이예요. 또 부채를 지는 빚내다 쓰는 재원들이다 이런 말이지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가 심사숙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건전재정운영하기 위해서 촉구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 융자금을 왜 줍니까? 발전사주변 특별사업비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사업이나 해치우지 그것을 융자를 줍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교선위원

몇푼 되지도 안잖아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4,300만원인데,

신교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특별회계 운영할 사항도 아니라구요. 엄격히 따지면, 위의 지침이 특별회계로 운영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돈 4,000만원 일반회계에다 항목에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냥 세출예산에서도 보조금이던지 시설비로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침이 융자금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발전처에서 돈을 주면서 그런 지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융자금으로 써야 된다 하는 지침이,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신교선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왕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어서 미안하다는 조로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신교선위원

그렇다면 시설비나 가능하다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버리십시오. 융자는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괜히 돈 몇푼 안되는 것을 다시 받아서 융자해주고 그것은 돈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뭐하는 겁니까? 한번 지침이 그렇다면 건의를 하시고 건의가 안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때 거기에다 부가를 시키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53쪽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해서 2억 7,9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것을 신설할때에는 어디를 몇개소를 하실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금 신설하고 보수할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러면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개략적으로 수원이, 지하수가 아니고 계곡수 같은 것을 할때에는 7,000내지 8,000만원정도 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때에는 1억 이상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아니 5개소중에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제가 그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억 2,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나머지는 보수하실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신설할 곳은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한탄 고마루하고 이목정 휴게소하고 대화4리 수동꼴이 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이목정은 도로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은 해주고 관로만 우리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지금 지하수개발이 됐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물량이 좀 부족해서 지금 다른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다음 281쪽에 농공단지 상수도관 관로 교체가 여기 지금현재 농공단지 몇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11개업체가 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몇일전에 새로운 업체가 새로 들어왔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완규

김완규위원

무엇을 만드는 공장인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인조석 공장입니다. 인조석으로 벽돌 같은것, 아니면 벽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리고 몇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농공단지 관련해서 횡령건으로 해서 추진위원장이 입건된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농공단지 근로자아파트 근로자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예산은 중기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 한겁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런데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업체에다가 줘야될 돈을 횡령을 한 사실인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농공단지 위원회에서 시공회사에다 돈을 줘야 되는데 시공회사에다 돈을 아직 안준것 같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그럼 우리군 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명준

석명준도시경제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83만 9천원을 세입자원으로 해가지고 세출예산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12만 3천원을 계상하고 268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존의 기금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생활보호기금 적립금 2,169만 5천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2,1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신규 설치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관리 및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세입자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14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6억, 하수관거설치에1억 1,800만원, 양식장수질개선사업에 4,0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에 5,700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에 2억 800만원, 소규모축산시설개선에 5,137만 6천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장 운영비로 3,1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동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390만원, 창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263만 1천원, 동산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에 273만 5천원,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평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에 20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오수처리장 슬러지 청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평오수처리장은 지금 협의된 곳이 4개소인데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선 장평오수처리장만 슬러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어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생식물재배시설 1개소, 스크린조 및 여과시설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시설에 1억 1,800만원, 소규모축산시설개선에 5,137만 6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에다가 군비 부담하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군비투자 부분이 일반회계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회계운영상 특별회계에다가 계상을 전체를 하는 것이 맞는데 조례가 늦게 되고 그다음 사업은 이미 착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124만원, 방류수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등 운영비로 각가 계상을 하였고 전기료가 6,1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2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연료비로 778만원, 건물유지비 2만원, 스키드로라유지비 100만원, 모터펌프유지비 440만원, 브로워유지비 300만원, 탈수기유지비 150만원, 협잡물종합처리기유지비 200만원, 자동제어기유지비 180만원, 방류관유지관리에 200만원, 지하수암반관정수중모터수리에 450만원, 산기관교체 300만원, 자동차보험료 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1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8,68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시설비로 액상부식조 차양막설치에 1,300만원, 관리동 용수저장탱크교체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상부식조 차양막설치는 지하탱크가 지상 상당부분에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미생물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323쪽에 예비비 2,5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송어양식장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스크린조 여과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것이지요?

만희

신만희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는 관내에 20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방침은 동강과 관련해서 미탄 지역에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미탄 지역도 11개소인가 되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환경복지과장

관내 총 20개소이고 미탄 지역이 12개소입니다.

우강호위원

미탄 지역을 한다 해도 12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환경복지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생식물재배시설이 1개소이고 스크린조 및 여과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식장 관련해서는 지금 2단계 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슬러지를 근원적으로 퇴비하는 시설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조서가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냥 일괄 설명으로 끝낸걸로 압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특히 이 계속사업비 조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수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시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지금 신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속사업비 조서에 관해서는 기획실장이 일괄해서 설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걸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신교선위원

아, 촉구보다도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지금 평창교가설공사 같은 것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촉지구 사업으로서 이것이 시행이 되는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개촉지구가 확정되면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도록, 국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얼마가 되어 있나 하면 135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2000년에 25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전환도 안되어 있고 계속사업비로 승인은 해달라고 그냥 일괄 사업설명을 하고 넘어 간다면 우리가 의회가 이것은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계속사업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타당성 문제라던지 예산확보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다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또 기존 계속사업비로 의회가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예산이 증액이 된다던지 했을 때에는 다시 재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듣고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0년도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2,723만 9천원에 순세계잉여금이 2,900만원이 발생해서 2,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6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총 1,332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주차장시설및 홍보물제작에 800만원, 주차장 금지표시판 제작에 612만원, 합이 1,412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에 2,743만 3천원을 계상했고 당초 예비비 1,391만 6천원에서 추가로 1,488만원을 계상해서 2,879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

우강호 위원입니다. 307쪽에 주정차시설물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주정차 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36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일래

김일래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홍보물은 주차장 안내 및 안내유도 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중에 읍면장 회의를 개최해서 읍면에서 어떤것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우강호위원

시설물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일래

김일래종합민원실장

시설물은 주차금지 표지판인데 진부에 30개, 용평면에 6개, 다음에 평창에 22개 이렇습니다.

우강호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추가로 만들어서 다시 제작 했을때 각 읍면으로 내 보내주는 겁니까?

일래

김일래종합민원실장

네. 진부 용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김완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의 장 이치옥

무과

무과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