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민병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세류1동 심상호 동장님께서는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으로 인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최기철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최기철 : 예.

김흥수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김흥수 : 예.

이병규 평동장님!

평동장 이병규 : 예.

임인수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임인수 : 예.

이현주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이현주 : 예.

조한경 금호동장님!

금호동장 조한경 : 예.

서경보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서경보 : 예.

김준식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김준식 : 예.

박영선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박영선 : 예.

양인섭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입북동장 양인섭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권선구 세류3동장 김흥수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권선구 서둔동장 임인수 권선구 구운동장 이현주 권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권선구 권선1동장 서경보 권선구 권선2동장 김준식 권선구 곡선동장 박영선 권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여 34만 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3년 업무계획을 짜임새있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해하는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저를 비롯한 320여 권선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선구 간부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과 김근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분간만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년 동안 구 업무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권선구에서 행해 왔던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보완을 위한 말씀이 있을테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에 전통 민속행사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뭐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칠보산 달집축제하고 고색동 민속 줄다리기, 세류동 천변문화제, 그 외에 금년에,

지금 세 개 정도가 민속행사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거기에 권선구가 행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산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칠보산 달집축제는 해마다 얼마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000만 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만 원씩 하고 있고 이게 지금 3～4년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9회입니다.

9회 동안 계속 그 정도 지원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색동 줄다리기는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300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계속 지원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되고 있습니다.

계속 300씩 지원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에는 300이 넘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부기상에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구청 집중되어 있는 경상보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시에서 그게 끊겼습니다.

계속 지원하다가 시에서 왜 끊겼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역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집중시켜서 예산을 책정하자고 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구에서는 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 당시에는 한 쪽으로 집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 지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꾸준히 듣고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고색동 줄다리기에 관해서 지역에 참여하는 지역 단체들 간에, 사실은 이 행사의 목적이 지역 주민 간의 화합과 그리고 1년 동안의 동의 무사태평 그런 것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본연의 행사 취지에 맞지 않게 이 행사를 하므로 해서 오히려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 간의 반목이라든가 이런 게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럼 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서로서로 단체별로 이견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 하에서 수원시에서 2012년만큼은 행사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어느 정도의 화합과 지역 주민들의 새롭게 다져지는 어떤 의지가 보이면 그때 한번 지원을 검토해 봅시다, 하는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수원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냥 집행을 하셨어요. 시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시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봉합이 되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한 단체로 의견이 집중되는 바람에 전통이니까 계승을 하자고 그래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한 단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어느 단체라고 단체명이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지금 고색동에는 줄다리기 보존회라는 정식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권선구청에서 지원한 단체가 계속 기존 단체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 당시에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봉합이 되고 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지원을 해도 괜찮다, 그런 의견을 듣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봉합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때는 한 쪽으로 저기를 집중했던 상태입니다.

사실은 올해 줄다리기 행사가 반쪽 행사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 쪽으로만 치중을 해주니까 반쪽 행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해서 지원을 안 한 것인데 수원시청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권선구청에서 300만 원을 지원했다면 또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시하고 전에 다 보고를 했고 그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했고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지만 권선구청에서는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 행사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정확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85쪽 각 구의 지역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전체 시 예산이, 그러니까 전액 보조금이 있는 게 있고 또 자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축제에 관련해서 자부담과 또 어떤 것은 자부담이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은 전액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것의 기준이랄까 차이점이랄까 중구난방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저희가 자부담인 행사는 거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속 다 100%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거의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그쪽에서 채택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87쪽을 보시면 추진현황 3번에 보면 천변문화제, 이 천변문화제가 86쪽에 있는 7번에 있는 천변문화제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보조금이 틀린 거요?

예.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바뀐 상태입니다. 보조금이 250이 되고, 자부담 150인데 그게 바뀐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자부담이 많은 곳의 축제를 담당하는 주관 단체가 불만을 얘기하지는 않나요? 서로 모르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는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키우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많고 지역에서 그걸 어떤 계승을 하자, 그런 쪽에서 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잡음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는 건수가 85건입니다. 2012년도에 아직 남았다고 해도 지금 20%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제 연말연시에 한꺼번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것 너무 저조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금액도 저조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 사항은 지금 경찰서 생활안전과 같은 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소에서 사실상 이런 사항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건수도 많이 없어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장안구 것을 보니까 비교해서 좀 그런데 그쪽은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을 하셨는데 꼭 달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년도 달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지역적으로 장안구나 영통, 팔달 이런 쪽보다 지역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올해 더 건전해졌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지역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저희 권선구 지역에는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권선구의 건수와 2012년도 권선구의 건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가해서 장안구를 말씀드린 거지 장안구보다 많이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청소년 유해감시 시민단체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가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 데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많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청소년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보다는 좀 줄어든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80쪽에 청소년공부방 영어학습지원비 관련해서 먼저 강사비의 기준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강사비가 시간당 5만 원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하는가 뭐 이런 게 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4개구 공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운동에 지금 한 군데가 영어를 하고 있는데 1분기에 1,200만 원인데 아마 그렇다고 그러면 구운동은 시간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운동에서는 청소년 영어학습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팔달은 한 곳에 2,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장안구는 4,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 따지면 1/2, 1/4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한번 파악하셔서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은 왜 좀더 많은지, 그것을 한번 대비해서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학생은 11명이 되는데 그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강사 자격, 자격요격이 이렇게 달랑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영어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지도사 자격증?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게 거기에 없어서 혹시, 아무리 영어영문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관련 테솔(TESOL) 자격증이나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는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라고만 쓰여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요즘 대통령선거로 인해가지고 부재자 선거인 명부 작성하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으신데 더욱이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감사 받느라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85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85페이지에 지역문화축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85페이지 다섯 번째 튤립축제하고요, 열한 번째 권선Human음악회만 주관을 했습니다.

튤립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꽃 식재 값이 말이지요. 화단 조성하는데 이게 예산이 한 3억이 넘게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 튤립꽃을 식재하면 시민들이 꽃을 볼 수 있는 활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구근 식재를 11월에 합니다. 튤립구근을 11월에 해가지고 그 다음 4월에 움터가지고 이제 꽃이 식재가 되는데 거기에서 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시민이 꽃을 보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한 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은 활착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 건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예산을 좀 절감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수원천에 어떻습니까, 그 화종을 바꾸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꼭 튤립이어야만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래서 금년에 지금 수원천에 대해서 하상 걷어내는 하상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튤립축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튤립축제를 못하게 될 형편이 됐고 저희가 호매실지구에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튤립이 우리나라 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자생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확실한 저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 수원천이 우리 수원시민의 아주 정말 보물 같은 그러한 저기인데 어떻게 정서적으로 사계절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꽃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그냥 그렇잖아요. 다시 또 뽑아내고 또 그때까지 삭막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장마지고 하면 하상이, 물이 범람해 가지고 화초라든지 이런 것이 또 죽을 염려도 있지만 하천 주변 경관을 물이 좀 차더라도 생존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푸르고 꽃도 피고 이런 쪽으로 한번 경관을 좀 바꿔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년 한 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소모성 아니냐는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내년에 축제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근기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원천 일원 축제를 올해 개최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 날 비가 와서 고생 많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 행사를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각 구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해주십사 해서 올해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비가 와서 행사가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성과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번에 수원천 복원과 관련되어가지고 장안구에서 수원천 사랑 나눔 축제가 있었고요, 경기대학교에서 연화교까지 팔달구에서 공방거리축제, 수원천 복원기념 축제 이런 것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하고 연계가 된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연계할 때 협조는 누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4개구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시기를 맞추자고 해가지고.

권선구에서 주관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지요.

그러시구나, 2013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천에 하상을 들어내는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상을 얼마나 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m 정도 파낼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수원천 전체를 그렇게 파낼 겁니다.

그럼 기존에 시설 있는 게 그럼 전면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지요, 하상 쪽만 하기 때문에 거의 걷어내는 상태입니다.

바닥만 걷어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바닥만. 그러니까 저희 축제가 거기 하상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공사 기간하고 겹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겹칩니다.

겹치지 않게는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 파내도 거기에 남아있는 상태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몇 해째를 꾸준히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수원의 봄 대표 축제가 되다시피 하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단계에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면 일반 시민들께서 또 염려도 하실 것 같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래서 저희도 봄에 튤립축제만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축제로 대체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제는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바꾼다, 바꾼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새롭게 또 그 영역을 구축하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영역은 또 그대로 축제답게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기업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에버랜드 같은데 가면 봄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튤립을 전국에서 다 오다시피 하고,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이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것은 규모가 커야만 요즘 국민 대다수가 그걸 좀 선호를 하지 영세하게 조금, 조금 해본들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봄 축제답게 크게 좀 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종목을 지금 권선구에서는 9개 종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9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규로 예산 편성하는 종목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신규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족구하고 줄넘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족구요.

줄넘기는 올해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줄넘기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아, 비예산. 족구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회의 그런 종목들은 구에서 좀 많이 챙겨주셔야 이 분들이 사기를 갖고 많이 하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다음에 세류2동인가요? 청소년공부방 현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류2동 같은 경우 지금 애로사항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거기 별도로 공부방이라는 시설이 없고 저희가 마을문고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수원비행장에서 비행단 병사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대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류2동 청사 증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2012년도 각 동 우수시책 및 애로 및 건의사항 82페이지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라든가 동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애로사항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만큼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류3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코스테이션 관리라는 게 생활 쓰레기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세류3동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에코스테이션은 이 쓰레기를 정거장식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거하는데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봐도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이 한 40% 정도, 세류3동은 특히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 30%～35%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각 동의 현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류3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청취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카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선구에서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구운동하고 금호동만 수요처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 부분을 수요처를 지정해서, 다른 구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권선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수요처를 지정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나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각 동마다 200～300명씩 되시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새마을단체라든가 상급기관이 있는 단체원들은 자원봉사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 통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님이라든가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 카드가 소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수요처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수요처를 지정해서 이 분들에게 봉사자 카드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각 동에 봉사를 하시는데 다만 얼마라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 500인 이상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여기 수요처 인센티브 대상 품목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특히 이런 부분들을 권선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잘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전용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지역 민속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호동장님 나오셨죠? 금호동 조한경 증인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칠보산 달집축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호동장 조한경 : 예.

그런데 지금 구에서 1,000만 원 지원받고 있는 것이죠?

금호동장 조한경 : 예.

구청에서 지원받는 것이죠?

금호동장 조한경 : 예.

그리고 자부담으로 3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금호동장 조한경 : 예.

자부담은 어디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금호동장 조한경 :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고 1,3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비용대비 효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동장 조한경 :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통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또 전통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그 행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전통 민속 지역축제로 서서히 자리매김하는 중이라 본 위원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동장 이병규 증인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 고색동 민속 줄다리기 전통 행사에 얼마 지원을 받으셨죠?

평동장 이병규 : 300입니다.

2010년도에 300, 그 전 해에는요? 그 전 해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만 원 지원받고 그 전 해에는 아마 2,000만 원 지원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전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존회로 시에서 직접 댈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증인께 질의하겠는데 2010년도에는 2,000만 원, 2011년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고 올해는 권선구청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이 한 75만 원 정도 되죠?

평동장 이병규 : 예.

그 자부담은 어디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평동장 이병규 : 자부담은 보존위원회에서, 추진 주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가, 주관한 단체가 여기에는 고색동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겠네요?

평동장 이병규 : 예.

2,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치를 때와 또 1,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치를 때와 올해는 375만 원 정도의 행사를 치렀는데 물론 동장님이 3년 연속 그 행사에 참가를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행사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리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동장 이병규 : 지역 주민들께서는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니, 추진과정 말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2,000만 원 들여서 지원받고 했던 행사와 그리고 올해 375만 원 들였던 행사와 비용대비 만족도를 보면 2,000만 원 들일 때나 지금 375만 원 들일 때나 보면 크게 비용적인 문제가 없었죠.

평동장 이병규 : 문제보다는 추진하면서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장님이시잖아요?

평동장 이병규 :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구나 시에 전달하셨습니까?

평동장 이병규 : 예, 전달했고 저희 동 특징이 세 개 동이 나눠져 있는 지역이라서 앞으로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고색동 지역 특화 축제로 계속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근 10년 동안 고색동 민속 줄다리기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고 사실 또 그 지역이 지역 특성상 농촌, 그리고 도촌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그쪽에 이주해 오신 분들과 그쪽에서 계속 사시던 원주민들과의 어떤 화합, 그리고 그 지역이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고색동 그쪽이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가장 그 지역을 대표해 왔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평동장 이병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 쪽에서 평동 전체의 미래, 지역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평동장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하셔서 그게 제대로 시책이나 구책에 반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에 내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평동장 이병규 :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권선구에서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색동 줄다리기 보존회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보존회가 결성이 되었으면 보존회에서 하게끔 주민들이 어떤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보존회가 잘못했다, 지역 주민 측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존회의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또 300만 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300만 원을 지원하면 올해도 역시 자부담이 100만 원 이하의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그 분들이 갹출하거나 기금을 모금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다가 2년 연속 한 370～80만 원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면 그 행사를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하고 의도한 목적에 따라 제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이거든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 이병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많은 볼멘소리들이 있었고 참여하는데 의지들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과연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정확히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잘 조정을 해서 정확히 우리가 원래 고색동 줄다리기를 근 10년 전에 사라져갔던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새로 재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의 어떤 안녕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시기에 저희들이 제대로 컨트롤을 안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행사, 좋은 민속행사가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의 단체별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나눠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참조하셔서 우리 시의 문화 행사를 담당하는 문광과나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우리 평동장님이나 이 분들의 소리를 잘 종합하셔서 제대로 전통 민속놀이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86쪽을 좀 봐주세요. 7번에 나와 있는 제3회 천변문화제 자부담이 2,500인가요, 25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150이고 보조금이 2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 군들 청룡문화제가 자부담이 2,227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500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여기가 어느 동이 해당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구운동입니다.

구운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 군들 청룡문화제를 하셨는데 자부담 2,227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요?

구운동장 이현주 :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왔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각 소상공인에게 홍보를 해서 광고료로 해서 970 정도 확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동별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될 때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마을음악회 당초에 마을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마을음악회를 주민 자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지원하던 게 500만 원으로 자꾸 조정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 돈 가지고서는 어렵다, 그러면 단체나 이런 데서 갹출을 해야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전액을 삭감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자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5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할 적에 500만 원 가지고서는 마을음악회를 할 수가 없다, 마을음악회를 하지 말고 각 구별로,

그건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책 결정을 하시면서 4개 구청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신 것하고 시에서 정책 결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각 동에서 마을음악회 할 때 각 동의 각 단체장님이라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금 마련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없애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없어지고 지금 각 동별로 특색있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원하는 대로 모든 축제들이 구석구석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동에 1년에 한번씩 하는 마을음악회가 만약에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 50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해 줬다고 하면 지금은 한 동에 여러 번의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에 동 단위, 구 단위에 이루어졌던 지원액이 마을 단위로 더 많은 돈들이 가면서 잡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의 의도대로라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조그만 단위의 마을에서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모임을 갖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지원금을 받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들끼리 해서 정확하게 이 정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주시지 않으면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들대로 원성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지금 이현주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행사 끝나신 다음에 평가해 보셨죠?

구운동장 이현주 : 예.

그런데 2,200만 원의 부족한 자금은 지역주민들한테 후원을 받으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구운동장 이현주 :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에 각 단체별로 매년 동 자체에서 체육대회 하던 것을 안 하고 동 행사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작게 시작했는데 행사를 모양을 하다보니까 구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단체장들이 팀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음악회도 그렇고 또 용 주민퍼레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사 용정제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하자고 해서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행사가 좀 커졌습니다. 당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500, 500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이 대부분 다른 동에 비해서 처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에서 행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증인께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몇 군데서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한 동에서 한 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모아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해주시고 속 말씀을 다 못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연말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도록 예산 지원이 되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한 두 개 동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100만 원～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 100만 원～200만 원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연간 봉사하시는 각 단체 회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간다든지 동네에서 친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연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은 동장님 입장에서 보든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1년에 한번 모여서 격려 차원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군들 청룡문화제처럼 전체 큰 행사로 확대되어서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예산 규모로 본다면 2,200만 원이면 구에서 하는 행사만큼의 규모예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 행사를 잘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에 맞게 추진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동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본연의 목적대로 마을음악회가 주민들한테 갹출하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각 동,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그렇게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만약에 과선교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시 그 밑에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아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선교가 약 한 110m가 연장되어가지고 서호교 앞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가지 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완공이 되면 더 확대해서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체육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보다는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린 골프 식으로 그런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지금 없어요. 지난번 10월 말인가 한번 경기도연합회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산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회하고는 업무가 별개인데 지금 과선교 철거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많이 보이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과선교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대란으로 인해서 서수원권에 사시는 분들, 특히 우리 행정타운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회도로로 빠져나가시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이 예상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공사 측에서 전광판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관내에 위치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 서수원권 지역 주민들한테는 미리 공사 관계를 알려드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선교가 철거가 되고 나면 무슨 별도의 임시 교통수단이 생기는데 지금 시설되는 게 아마 한 차로 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과선교가 2차선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출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기가 그냥 주차장화가 되거든요. 만약에 차선이 하나로 준다면 이건 뭐 말도 못하게 혼잡하고 아주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지도원을 상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두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97쪽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추진 실적 이것을 보니까 권선구 독거노인이 복지여성국 행감 자료에 보니까 6,5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대상자가 454명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454명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822명이세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르트를 주5회 600원을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대리점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한국 요구르트 대리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교육을 직접 시키지는 않고 저희가 당부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회사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격일 배달사례가 있고 부적격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꾸준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나요? 일일이 한번씩 계신가 안 계신가 대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요구르트가 없어지거나 안 없어지거나 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전달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될 경우에 물론 어디 출타하시거나 이러면 거기에 두고 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달을 반드시 해서 이 분들이 요구르트를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진짜 안부 확인인데 잘못하면 사고 난 것만 알아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얼핏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노인 유케어(U-Care)시스템이 권선구에 얼만큼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 권선구에 요구르트 사업 외에 서호 노인지회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청솔 노인회관 이런 데서 해서 저희가 연간 지원해주는 저기가 약 5,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시라든가 각종 단체 이런 게 전체 한 15곳 해서 5,300명.

본 위원이 질의하는 유케어(U-Care)시스템.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은 295명이 되고 있습니다.

295명?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도 자료가 295명이고 2012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2012년도 295명입니다. 이것은 청솔노인복지관에서 해서 KT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합쳐봤자 전체 노인 인구의 6.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것에 대한 사항도 시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지만 구에서 우리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노인들 종합 복지서비스로 해가지고 버드내복지관에서 66명이 저희 권선구에서 받고 있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로 해가지고는 615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그 다음에 권선구의 유케어(U-Care)시스템에 되어 있으신 6.4%의 어르신,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 권선구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사실 유케어(U-Care)시스템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지는 아니었고 벨 누르는 것입니다만 지금 30년이나 뒤처져서 하는데 아직도 노인 인구의 10%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독거노인의 10%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올림픽 5위라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리고 권선구에서 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 2011년도 행감 때도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에 관련해서 121쪽부터 보면 우리 권선구는 17개 업소가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430㎡ 이상의 어린이집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7개소입니다. 측정 결과가 모두 적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국회 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국 어린이집 네 곳 중에 한 곳에서는 석면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쩐 일로 우리 수원시는 한 군데도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122쪽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작아서 돋보기로 보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23쪽과 122쪽을 보면 어떤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고 어떤 것이 옵션, 선택사항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122쪽과 123쪽, 그 다음에 124쪽, 125쪽을 쭉 보고 125쪽을 예로 들겠습니다. 측정 항목을 보시면 10개 항목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123쪽을 보면 안 했습니다. 밑에 NO2, 질소 계통의 것은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어떤 근거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23쪽을 보면 124쪽에서 안 한 부분만 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한 곳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다 다른가요? 기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 선택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사항이 있습니다. 유지기준은 1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거기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프롬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밑에 권고기준은 2년에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기준 사항에는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3쪽에 있는 것은 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만 여기에 냈을까요?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업체별로 저기가 있는데 아마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은 다 적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사항만 거기에 대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것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그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이 부분 NO2, 라돈 이런 것은 2년에 한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만 냈다는 말씀이시죠? 1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1년 것은 아마 매년 해가지고 그것이 적합하게 나오니까 2년에 한 것만 업체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회 년도에 1년에 한 번 한 자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이라는 것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는 정말 어린 유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석면은 물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폐암을 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신축해서 하는 어린이집은 사실 당장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만이라도 새로 신축하는 어린이집에다가 그러니까 430㎡ 이상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무슨 정책에 의해서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제대로 보완을 해줘야 자녀 많이 낳기에 그나마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검사가 사실 지금 그래도 권선구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다양한 업체에서 나름 규격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항상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증인을 비롯한 우리 권선구 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2012년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연무동, 영화동, 조원1동 지역구를 둔 한규흠 위원입니다. 임강재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 경로잔치 무사히 끝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 장소가 각자 다 다른데 혹시 장소 섭외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대여료 없이 장소를 섭외한 데는 입북동에 장소는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한 곳과 안 한 곳의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무료로 한 데는 거기서 저희가 동 단위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많은 노력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신 분들은 거기에 식대라든가 총괄로 계산해서 아마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식대가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은 동에서만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동의 자부담금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면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우리 세류3동만큼은 경로잔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네요? 우리 세류3동에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지 한번 추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혹시 타 동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류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3동장 김흥수 : 세류3동장 김흥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추진위원회는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 동은 단체장 협의회에서 모든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것은 아니고 단체장 협의회가 아니고 경로잔치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동별 노인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로 거기서 건의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협의회장님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10월에 했는데 10월에는 식사들을 해 드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릇이라든가 냉장고, 냉장고는 보급이 현재 95% 이상 되었고 내년에는 그릇 이런 집기류를 보급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휴일이라든가 공휴일에는 공백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혹시 휴일이나 공휴일 관계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복지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혹시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것과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발견되는 사례라고 그러죠. 새롭게 발견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동별로 월 1회 하시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 2개월에 한번씩 하시는 데가 동 협의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구성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의 집기류 그게 가장 많습니다.

혹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례로 발견된 것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사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격 미달자 관리 현황인데 쭉 보시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관리 불필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상 관리 불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혹시 별도관리 불필요하지만 관리할 만한 이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지금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을 못하면 타 연계 기관이라든가 타 법률의 지원대상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례들을 행정에서는 커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복지협의체로 일부 넘겨서 거기는 사안을 다르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복지협의체로 일부를 넘기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복지협의체 구성이 저희가 11개동에 136명인데요.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동에서 11월 20일 날인가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체에서 뭐뭐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시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사항을 뭐를 할 것인지 아마 정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정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사례를 사실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 넘겨주시면 사례로 한번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이 174페이지 보면 연간 2회 이상 이렇게 적발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현재 법상 고지를 못하지요, 언론에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언론에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회의라든가 이럴 때도 고지를 않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때는 사례 위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원장교육이라든가 종사자 교육할 때 사례 위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런 걸 사례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례 교육을 시키는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한 이런 내용 정도는 고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개인 저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3페이지 나와 있는 것,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설 현황 정도만큼은 교육하는데 이 시설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이건 이제 2년 적발한 사항 중에 거의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여기에서 계단이라든가 그런 건 옛날 오래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2012년도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임강재 증인께서 경미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모든 행정의 신뢰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작고 큰 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루셔서, 왜냐하면 한번 발생된 사례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영업을 하셔서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정수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별도 관리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각 단체분이 많이 있지만 권선구는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구성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2명씩 나와서 우리 현관 로비에서 민원인 안내하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각 단체와 같이 우리가 관리보다는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 분들이 사실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시고 역할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봉사할 때도 보면 전에는 연말이라든가 큰 행사 같은 때 이렇게 초청장으로 온다든가 감사편지라든가, 연말연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오면 우리 봉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지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권선구에서는 이런 사례를 지금 하고 계신가?

저도 구청장으로 온 지가 한 아홉 달이 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격려 사항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하셔가지고 사기진작에 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강재 증인, 사회복지과 업무 맡으시면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부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과 또 힘드신 분들을 위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볼멘소리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그 분들이 사실은 가장 절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고 또 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과 또 한규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지금 다른 구와 하는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권선구에서는 음료를 배달하는 분들이 그 분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배달하시는 분 한 분이 대략 한 40～50분 정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동별로 한 40～50분 정도 담당하고 계시고 이제 그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일들은 직접 전달을 하시면서 그 분들이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이 정도 밖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물리적으로 보면 그 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하루에 한 40군데, 50군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병행하면서 본인들의 생업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배달을 하시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 돌보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에 좀 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나 서류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달하는 회사,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배달하는 회사에서 지시를 받아갖고 어디, 어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아니면 “몇 번지 어디에 가면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분한테 전달을 해드려라”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아마 교육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그 교육 자료를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다 그렇게 주는데 회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새로 신규로 되시는 분들 주소나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 동, 호수나 알려 주면서 “여기도 이 정도로 해라” 물리적으로 이렇게 밖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하루에 거기 40～50개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최소한 한 200～300군데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다 보면 본인들 생업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에 아까 제가 모두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다 좀 건강이 양호하신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과 어떤 말벗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직접 음료를 구에서 받아가지고 하루에 열 군데 정도, 열 군데 정도를 이렇게 케어 하시고 계시는 사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에 열 군데 정도 어르신들이 직접 다니면서 돌봄하는 것에서 그쪽에서는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친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구라든지 동 사회복지담당에게 이 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보고하는 소통의 체계가 아주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분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분들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구,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를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케어(U-Care)시스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돌봄을 받는 홀몸 어르신들이 아마 유케어(U-Care)시스템에 복합적으로 받으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아무래도 그 정도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의 유케어(U-Care)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될 만한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거주 환경이라든지 같이 있는 동거인들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좀더 발굴해 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서 3～4세 아이들, 유치원 입학하기 전 보육아동들에 대한 보육정책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늘어나는 곳들이 지금 여건이 되어서 늘어나는 곳이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호매실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 또 임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많은 분들을 입주시켰는데 입주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제대로 문화,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이번에 새로 전입한 신혼부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육 정책에 관해서는 수원시청 보육아동과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선구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임강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매실동 같은 경우에 영유아 비율이 수원시가 6.34%인데 거기는 12%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로 60㎡ 이하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홉 개 단지가 있는데 네 개단지가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자만 어린이집을 할 수 있고 재 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이번에 LH에서 약 150명 규모의 어린이집 부지를 제공받아서 시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14년 이후에는 공동주택 60㎡ 이하에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낮춰서, 아니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가 보육시설이 2012년 8월 2일자로 보육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호매실지구 같은 데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임강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권선구나 수원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과 제도 하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주택에는 임대인들이 개인 사업자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가정 어린이집도 할 수가 없고 사실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실행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원시에서도 1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거기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보육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이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기에 본 위원이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는 신혼부부들이 3～4세, 아니면 5～6세까지도,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밖에를 나가도 다 벌판이고 공사장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어린이집에 놀러 보낼 수도 없고 집안에 하루 종일 묶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 아마 물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임대아파트라든지 보금자리 주택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아파트만 지어놓고 들어왔는데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그래야 부모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편안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2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현황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명 옆에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분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어놓으셨을 것인데 아파트명 뒤에 SK뷰(a), 또 군들 경로당(b),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이게 단지별로 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파크 같은 곳은 경로당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단지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개 중에 a는 첫 번째, b는 두 번째 이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아파트명이 다르다 보니까 아파트명이 같은 상태에서 a, b, c, d하면 SK뷰의 a단지, SK뷰의 b단지, SK뷰의 c단지 이렇게 되는가 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탑동 골말경로당은 d, 또 탑동 북탑경로당 e,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30분 정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되게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러니까 한 단지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임강재 증인,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12페이지 맨 첫 번째 보면,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도 정확히 서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래교실 옆에 있는데 권선1동 SK뷰 아파트 (a)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a가 있으면 SK뷰 아파트의 또 다른 단지면 SK뷰 아파트의 b가 되는 게 맞잖아요? SK뷰 아파트의 또 다른 단지면 c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구운동 군들경로당이 있는데 군들경로당 안에도 몇 개 경로당이 있어서 a, b, c, d로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해 보면. 그러면 군들경로당에도 a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c도 보면 서둔동 벌터경로당 c면 서둔동 벌터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 b, c중의 하나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자료를 만들 때 저희들은 이 자료만 보고 그 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게 한 30～40분 뭔지 알아보려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죄송합니다.

이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도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려면 이 자료를 만든 의도와 저희가 해석할 때를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려 주시고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잘못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굳이 의미 부여해서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 이번 행감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중언부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만큼은, 올해 2012년만큼은 제대로 된 경로잔치를 해 봅시다,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하고 그리고 또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위원님들하고 공통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래서 올해는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경로잔치를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작년에 네 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한테 공히 똑같이 경로당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현황을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단체장님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로잔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여건에 맞게 공간도 협소하고 비용도 적고 또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단체장님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부담감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의 총괄된 의견을 모아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모색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 뷔페에서 하게 되면 일단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비용이 적절한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년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경로잔치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 또 현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부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야 바로 그 다음 경로잔치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네 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에게 공히 다음 번 업무 때, 다음 번 업무보고라는 게 2월, 3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5월이라든지 10월에 경로잔치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경로잔치가 될 텐데 이번 행감 때 지난 번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나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올해 분명히 경로잔치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청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아니면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내년에는 1인당 1만 원 정도, 1인당 1만 원 정도로 분명히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2012년 경로잔치할 때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에게 여쭤 봤어요. 이번에는 경로잔치 예산이 작년하고 다르게 적절하게 많이 나왔죠, 예산이 편성 되었죠? 그랬더니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빨리빨리 액션이 취해져야 저희들과 함께 공유가 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얘기들이 반영이 거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늦었지만 정말로 올해는, 내년도 경로잔치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4개 구청 과장과 담당 팀장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바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연석회의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2012년 8월 1일자로 동 경로잔치 지원 예산현실화 방안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 4개 구청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요구한 게 반영이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별로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안구청에서는 노인 인구수 반영한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저희 권선구에서는 1인당 9,500원 선으로 해달라고 했고, 팔달구에서는 1만 5,000원, 영통구에서도 1만 5,000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해당 과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지 이번에는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 1억 4,900만 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과장님, 동별로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반영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동별로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1,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 그리고 2,000명 이하일 때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2013년도에 동별로 보면 많으신 데는 3,000명 넘지만 대부분 2,000명～2,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의 어르신들이 2,500명 이하일 경우에 1인당 경로잔치 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로 계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2013년도에 시에서 계획해서 예산 세운 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00명 이하는 한 5,400원 정도 되고 2,000명 이하일 경우에는 6,100원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평균이 6,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5,400원, 2,000명 이하일 경우에는 6,100원이고, 1,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7,200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동별로 보면 1,500명 이하인 동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2,500명 정도 선이거든요. 2,500명 선이면 지금 현재 한 5,4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2,500분의 어르신들이 전체가 다 오시면 1인당 한 5,500원 정도로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제반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득불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어르신들을 연령제한으로 거르면 장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소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지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근대화를 이끌었고 산업화를 이끌었던 어르신들이 1년에 한번 시와 관과 우리 주민들이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그 분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참석을 못하고 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또 대접해 드리는 저희들도 제대로 대접 못해서 죄송하고 오히려 이렇게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나 시청,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경로잔치 비용을 조금 더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잔치를 꼭 장소가, 사실은 장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2,000명～3,0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3일 나눠서 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통별로 좀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별로 좀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 당일 날 어디에요? 이번에 보니까 금호동은 그렇게 했네요. 금호동은 장소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당일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증인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1년도 사무감사 때 권선구의 어린이집 실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불안했던 것도 사실인데 또 사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지표상으로 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8쪽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수원시에서 권선구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3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적은 숫자의 평가인증시설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인증 받는 것 자체가 쉬운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8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줄은 걸 보니까 아동 간 다툼과 유아부주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발생현황 집계는 어디에서 받아서 내시는 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조그만 사고나 이런 것은 한 24시간 내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유아부주의를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래 부모하고는 다르다, 아이가 다치면 부모님은 “아이고 내 탓인가보다”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유아부주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것이 반 이상이 유아부주의입니다. 사실 이것도 눈길을 좀 많이 줘야 유아부주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줄어서 칭찬을 드려야 될지 이게 진짜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0쪽에 지도와 점검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물론 이제 힘드신 것 압니다. 일이 많고 또 이 권선은 어린이집 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알지만 너무 적습니다. 이게 9월 말 현재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말 현재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 증인께서 좀 독려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모든 어린이집들이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그러니 사실 어른들도 유통기한 지난 유제품 같은 것 먹으면 배 아프거든요. 어린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더 많이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권선구 보조금 허위신청 및 환수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수원시 전체의 거의 38%, 34%를 차지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는 아주 진짜 열심히 하셔서 25% 정도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보조금 환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적에 도에 보고하고, 또 도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중앙평가인증센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고가 이루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다 평가인증이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은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지요.

그것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에 보조금 허위청구 결과로 인해서 평가인증 취소 받은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18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개소쯤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가인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앞뒤를 재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109쪽에 보면 연번 2번 시설이 있습니다. “레인보우”라는 곳인데 이모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 자격이 정지됐고 보조금이 환수됐고 운영정지 3개월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레인보우”라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원장에게는 물론 당연히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103페이지, 103쪽 한번 봐주십시오. 103쪽에 108번을 보면 “뉴레인보우”가 이게 원장만 바뀌고 평가인증을 2012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09페이지 1번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꾸러기은희요?

제가 수원보육정보센터 들어가 보니까 이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꾸러기 대표자 김 모 원장님, 그런데 99쪽에 연번 25번을 보면 김 모 원장님이 2011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았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가인증이. 그래서 이름만 바꾸고 혹은 대표자만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보조금도 횡령을 하고 이랬던 분이, 행정처분을 받았던 분이 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평가인증이 아니라 부실인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대표자 변경이 될 경우에는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는데요. 그 원장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아마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법이나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지 혹은 암암리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만 이런 행정조치를 당했던 분들은 다시는 평가인증은 최소한 받지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 한번 강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육료 부정수급이 용인시 다음으로 수원시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이면서 부정수급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선구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은 칭찬 드리고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앞으로 더 나은 정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친화정책 왜 씁니까? 이런 것이 바로 여성친화정책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잘 정책들이 맞물려서 좋은 보육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31쪽이 뭐냐면 경로당 안전시설 실태조사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재경보기도 그리 많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없고, 몇 군데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 스프링클러 설치의 문제점 “소방법상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님” 우리가 지금 법을 따져서 “법상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가 난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것은 사실 문제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배관시설이 없다는 것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혹은 또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경비가,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법상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면 그때는 저희가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임강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고질적인 그 행태들을 진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늘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과 벌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상과벌이 그 지역에 있는 그 학부모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임강재 증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통신문도 사실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의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 형태가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부당수급률은 최고 또 평가인증은 최저 이게 사실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분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역시 그 분들의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짜 절실하게 모색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임강재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증인들께서도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법적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또 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보다 심도 있게 방법을 진짜 한번 고민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단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라도 한번 해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각 동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팔달구 우만1동장 김경태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5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2만 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세출은 480억 원, 세입은 2,766억 원으로 시의 29.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현대식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복지실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상설문화공연, 수원천 복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찾기 등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그리기 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체제 전환과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 운영, 주요하천 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등의 환경정비와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열린 대화와 찾아가는 현장투어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해결하였으며, 전 직원 SNS를 통한 시·구정 홍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일일명예 건축과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의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팔달구 30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으로 거듭나는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순서에 준해 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과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우리 팔달구 300여 공직자 분들께서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김시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비도 오고 그랬지만 열심히들 하셨는데 내년 2013년에도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종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종목을 선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을 접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각 동마다 지도위원님들 활동사항도 그렇고 지도위원님들 저변이라고 할까요, 인원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잘 듣지를 못 했습니다.

각 구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저변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도 늘지도 않고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각 동에 독려를 하셔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활동사항을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크게 실효성은 저도 많이 못 느낍니다. 저희들이 한번 단속할 때마다 한 70명이 참석을 하시는데 실제로 피켓이나 전단지 뿌리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을 보면 어느 정도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구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좀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구 사업 중에 37번 광고물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매향동에 보면 지금 현재 통닭거리라고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죠? 통닭집들 쭉 생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고유의 통닭거리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닭거리가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안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수원시민들은 통닭거리하면 거기를 많이 찾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본 위원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청취를 해보니까 야간에 조명이 어둡다, 또 여름에는 가로수가 능수버들이 쭉 있는데 가로수에 가려져서 어둡다는 의견들을 제기하시고 본 위원이 또 가 보니까 사실 어둡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거기를 어차피, 지금은 의도적으로라도 어디 거리를 조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가 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팔달구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 부분을 잘 키워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보하셔서 수원시의 큰 먹을거리 테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셨던 계획 같은 게 있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 거리는 건축과에서 한 3억을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3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천변을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거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쭉 오셨는데 각 동마다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팔달구는 보면 유난히 행사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씩만 동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행궁동장님 계시죠?

행궁동장 이범선 : 행궁광장을 관리하는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소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하므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문제가 여러 군데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원시 동 차원에서 보면 행궁동이 사업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행궁동이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동장님으로서 아까 민원이 크게 없다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궁동장 이범선 :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원사항이 있으신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행궁동장 이범선 : 특별한 민원사항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게 화성행궁 광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앰프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틀어서 주위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가끔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골목길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마을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 주차를 많이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고 빙빙 동네를 돌아서 간신히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궁동장 이범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행정지원과 행감 자료 79쪽을 좀 봐주시지요. 유통업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부과 현황을 보면 건수가 58건에 금액이 3,450이 되고요, 이게 지금 2012년도 10월 말 현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주류 보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31건이나 적발이 됐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한 건도 적발이 안 됐고요, 건수는 1/10에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갑자기 팔달구가 막 건전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팔달구가 그래도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너무 적고 금액도 당연히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PC방 청소년 출입시간이 10시 이후에는 PC방에 청소년이 못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일반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이건 이제 연말에 물론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유명무실하게 느슨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작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하셨다는 말씀인데 얼핏 들으면 경제가 나쁘니까 청소년들한테 슬쩍 술도 팔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PC방에 청소년이 10시 이후에 들어가지 말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고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음번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권선구에서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강사 보니까 여기 지금 영어강사께서 테솔(TESOL) 자격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강사선생님이 하고 계신데,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공부방에서 하는 영어지원은 학원에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가리라고 짐작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합한 자격을 가진 그런 영어강사께서 반드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격증 소지로 봐서는 훌륭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65쪽을 봐주시면 진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5쪽에 15번 전통시장 토요문화공연 무대설치, 이것의 집행액이 이렇게 있는데 수의계약 한 홈페이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문화공연 스탠드 조성에 96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스탠드 관람석 설치공사 96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무대가 우리가 이제 수원이니까 이 무대를 제작한 회사가 파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너무 특수한 무대인가, 스탠드를 설치한 것이지요? 스탠드 관람석 설치를 뭘 했길래 굳이 파주까지, 파주에 있는, 우리 수원에는 그 공사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이게 지금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없고 하나의 특허품입니다. 다른 데서 만들 수 없는 특허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주에다 했습니다.

아, 특허품.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좀 예외인데 그럼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스탠드 관람석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2012년 9월 수원시 체육대회 임원단 및 입장선수단 유니폼을 1,163만 원에 발주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셨습니다. 물론 수원에 있는 것만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니폼은 팔달에 있는 데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 말씀은 제가 1,000만 원짜리 정도 같으면 수원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수원업체에 했을 텐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스탠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스탠드가 이렇게 파주에서 했을 적에는 말씀하신대로 “특허사항이다.” 그런데 유니폼이 뭐 어떤 게 특별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 작년에 체육 대회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2년 9월입니다. 여기 2012년 9월입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따 한번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넘버 1422번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2쪽～88쪽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만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82쪽을 좀 봐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1번에 나와 있는 나혜석생가터 문화예술제를 지금 하셨는데 이 주관은 동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신 겁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하신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문화재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혜석생가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하시는 것이 그 내용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맞지만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거라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각 동에 우수시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시책들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2번이나 3번 매교동의 마을 지킴이 활동 사항, 동소식지 발간, 또 고등동의 이웃돕기 국화재배 해서 기금마련, 또 고등사랑 소식지, 화서1동의 녹색가게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동에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또 아름답게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우수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니다. 또 한 가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전에 권선구를 봤습니다. 축제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팔달구에도 지금 87쪽에 지역문화축제를 제가 봤습니다. 마을음악회가 없어지면서 그것 만들 때, 없어질 때 과정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마을음악회도 없애는 기준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없앴었는데 이런 게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 문화관광과 해당 증인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축제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조금 당분간 하지 않았다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알겠습니다.

또 각 동별로 보면 새로운 축제를 하겠다고 나와 있을 때 이걸 지도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각 구청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선구는 느닷없이 13개의 축제가 있었고 다행스럽게 팔달은 그나마 여덟 군데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경제 전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제 부분은 잠시 접어뒀다가 민생 쪽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최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각 동의 우수시책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이게 타구에, 타동에도 이렇게 확산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좋은 시책들은 공유를 해서 타구에도 서로 협조를 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알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팔달구와 수원시를 위해서 우리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1년 동안에 우리 팔달구가 추진한 구청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 내년 2013년도에 보다 효율적인 구의 업무진행을 하는데도 서로 도움이 되고자 논의하는 자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소 무모하거나 좀 거칠더라도 겸허히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어울림 한마당축제 올해 진행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랬습니다.

여기 행궁동장 이범선 증인 계시지요?

행궁동장 이범선 : 2011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부터 근무하셨으면 그래도 뭐 행궁동에 대한 제반 분위기는 다 잘 아실 걸로 사료되고 그래서 좀 사전 질문을 드리면 6월 2일날 팔달 어울림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장소를 보니까 화성사업소에서 팔달산 입구이면 공방거리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궁동장 이범선 : 예, 맞습니다.

토요일날 6월 2일이면 5월 말, 6월 달, 6월 초 이때 이제 한참 늦봄, 초여름 이정도 계절인 것 같고 거기 11시～16시면 가장 사람들이 많은 시기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거리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평상시 토요일에 이 행사를 진행 안 했을 때의 공방거리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또 참고적으로 토요일날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신풍루에서는 상설 무대가 펼쳐지지요. 대략 어느 정도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냥 팔달 울림한마당 이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일괄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장소는 남창초등학교로 하고 공방거리 자체를 전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창초등학교를 행사장, 주행사장 쪽으로 남창초등학교를 보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지금 열 번을 했습니다.

열 번이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팔달 어울림축제라고 해서 6월에 행궁동 길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무대는 남창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행사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 수원천이 복원이 되고 250평이 되는 지동교에서 소공연을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지난 8월부터 지난주까지 10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위원님, 그것은 지동교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88쪽 세 번째,

청장님, 88쪽에 지동교에서 하는 것은 주관이 어디에요, 구청입니까?

주관은 구청에서 주관한 건데요. 이것은 별도의 9개 시장 연합회가 있는데 그 시장으로 줘서 시장에서 이벤트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영동시장 백화점 연합회로 우리가 전도한 거죠.

증인, 그러면 팔달문 지동교에서 하는 이 행사는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시킬 때 한번 지켜보시겠다는 말씀 그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지동교 한 군데가 아니라 무대를 이동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가 행궁동 길 쪽으로 로데오가 있고 저쪽 공구상가 쪽이 있고 해서 메인무대는 사실상 지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한 달에 한번씩은 공구상가와 로데오 쪽에 노천무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대설치비용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도 무대설치비용 예산만 거의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동 무대를 설치해서 무대를 그대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도 무대를 한 12평으로 만들어서 매주 공연할 적마다 끝나면 이동해가지고,

무대, 조명타워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이동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지금도 무대는 조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도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지동시장 지하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 반응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지 않아도 설문조사도 하고 보고회도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오기는 가져 왔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전달해 드리려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연할 때 초청도 좀 하고 그때그때 피드백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저희들이 초청을 한번 다 했는데 그때 물포럼인가 하고 겹쳐져서 한 분도 못 오시고 나중에 몇 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 분, 세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행사는, 제목을 팔달 어울림 그쪽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용어의 혼선이 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지동교에서 하는 행사는 꾸준히 내년에도 진행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천변에 괜찮은 그 정도 규모의 장소가 있으면 꾸준히 이동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고 또 한 쪽에만 치우쳐 있는 공연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그 행사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팔달 어울림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범선 행궁동장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일단 유동인구가 그 시기에는 되게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날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주민 동아리 단체들이 많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팔달구청에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죠?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팔달구청하고 그리고 또 팔달연합회에서 후원한 것은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것 후원했죠? 보니까 주관은 팔달구청, 후원은 팔달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작년에 연합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90페이지에 이번에 2012년 6월 2일날 행사를 했고 보고 자료에는 팔달구 주관, 팔달연합회 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그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분들에게 그런 장을 펼쳐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행사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데 그런 데서도 다달이 정기총회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는데 그 분들을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의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제공을 하면 이게 당일 하루 한 팀당 20만 원씩 줘서 무대 세우고 뭐해서 2,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경로당이, 지금 팔달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김종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방거리가 조금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화성행궁과 공방거리로 해서 수원천도 복원되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보려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수원에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거리 중의 하나가 공방거리잖아요.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또 공방거리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팔달구청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6월 2일 토요일에 한번 하느라고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동교에서 하는 것처럼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학생들 동아리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하는 분들, 예술단체들 해서 1주일에 한 200만 원 정도씩 꾸준히 열 번 정도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 번에 단 시간 내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아까 그런 취지가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그 날 하루해서 3,000명 모아놓고 그 다음부터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하나마나예요. 계속 자원도 투입하고 계속 분위기도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한번 왔다가 간 사람이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그런 분위기라면 여기는 항상 오면 이런 좋은 분위기구나, 자꾸 홍보하고 알려서 그 다음에도 또 그 거리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 때 노인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 협의회장이 누구고, 어느 경로당 회장이 협의회장이라는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102쪽의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 독거노인이 6,900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4개 구에서 33.8%로 가장 많은 독거노인 비중을 갖고 있는 걸로 이번 복지여성국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785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홀몸 어르신 450명을 600원을 320일씩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는 여기에 갖고 있고요, 사업설명서를 9월에 저희가 한번 들은 것에 보니까 150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2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체로 어디를 다니시지도 않았을 텐데 어르신들 어떻게 이렇게 했던 수치가, 그러니까 어르신의 명수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그 사업내역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 해가지고 1인당 한 달 활동비가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내역하고 건강음료 두유 600원씩 해가지고 250일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부족이네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따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보통 건강음료를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한다는 취지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열여덟 분이 다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예, 내용은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섯 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두 개소도 있지만 세 개소는 지금 적합으로 나와 있고 또 이외에도 법적으로 430㎡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작은 어린이집도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안내공문은 지금 기 발송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 곳 중에 한 곳이 그렇다는데, 발표가 그렇게 국회보고에 나와 있는데 수원만 한 군데도 안 나와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살짝 의구심도 드는 건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증인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11쪽하고 148쪽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팔달은 몇 군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정기적으로 1년에 저희가 원장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1쪽에서 보는 것처럼 1년에 두 번씩을 반복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시설장들이 있는데 이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보육을,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허위로 보조금을 더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것 유심히 보는데 '1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 시설점검이 덜 끝난 데가 32개소 남아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 2013년도에 '12년도 실적 전부 할 때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금 50인 이상이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식품관련해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네 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만 원 과태료 처분한 게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우리 아이들 돌보는 데는 뭐 50명 집단급식소에 적용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육시설은 특별히 이 식품 유통기간 경과된 것은 별도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좀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제출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요청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노인정에 중식제공으로 해서 20kg짜리 쌀 한 포대씩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7월부터 저희가 일반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부 안 들어간 데가 좀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비로 아마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때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을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혹시나 안 주는 것 아닌가, 안 들어온다고 계속 저희 시의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똑같은 날짜에 배달될 수만 있으면 그 많은 에너지를 어르신들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올 때를 바라고 있어도 안 들어오는 게 몇 달씩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달, 세 달 지금 세 달째 밀려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노인정에 거기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73개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적다해도 간혹 몇 군데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별로 경로당을 찾아보시는 건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안부 확인 겸 더러더러 가끔가끔 들여다보시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올해 안에 지금 11월 말일이 가까워지는데 12월 초까지 여태까지 다달이 들어가지 못한 쌀 택배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하셔서 말까지 전부 다 전달해 드리고 12월 초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서를 아직 못 봤는데 도비로 20㎏짜리 하나 오면 20㎏가지고는 적으니까 적어도 수원시에서 시비로 20㎏짜리 하나는 보태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저희가 지금 쌀 대금은 일반 난방비에서 지급이 되는데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들은 것으로는 현재 올해까지는 6개월 해서 한 달에 20㎏ 한 포씩 가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확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시에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 4개 구가 합심해서 정책 결정이 되어야죠. 며칠 있으면 내년도가 들어가는데 아직 1월부터 계획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로잔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번 지적사항, 청하는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시에서는 시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은 정말 섭섭하죠. 또 매 달 딱딱 들어오던 돈이 아직도 내년 1월에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여쭤볼 때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수원시 예산으로 꼭 필수적인 20㎏짜리 하나 못 사 준다면 어떻게 노인복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돌봐야 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내가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누가 주면 그때 움직인다는 그런 답변은 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4개 구가 똘똘 뭉쳐서 꼭 필요한 노인복지는 잘 해 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차 우리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동별 경로당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팔달구 역시 경로당 협의회를 올해 경로잔치를 전후해서 대부분 구성을 다 하셨고 또 10월에 구성을 다 하셨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각 경로당별로 고민 있는 사항들이 많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 협의회를 만든 이후에 경로잔치 이후에 경로당 협의회를 통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행궁동, 인계동, 지동 경로잔치 이후에 경로당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경로잔치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경로잔치에 직접 참여한 어르신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지금 대개 나오시는 얘기가 경로당 관련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 관련된 얘기하고 운영 관련해서 급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들, 현장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된 노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2010년, 2011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로잔치에 대한 비용 현실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된 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2011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로잔치에 대한 비용이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둘 중의 하나만 일단 대답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훈 : 현재 지출되는 비용에 비하면 비현실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개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략 2,000～2,500분 평균 그렇게 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