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110만 수원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226억 7,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070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155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4억 6,000만 원에서 6.63%인 15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226억 7,0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215억 1,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 개선에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40억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관리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533억에서 3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54억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108억 6,0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에서 4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32억 5,0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에서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하수슬러지 처리사용료 27억 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비 38억 원,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 46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예산규모는 총 1,936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93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보다 180억 9,000만 원 20.70%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23억 3,0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6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62억 9,000만 원 대비 68.63%가 감액된 51억 1,0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47억 7,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33억 5,000만 원 대비 66.12%가 증액된 11억 3,000만 원으로 에너지수급안정 6억 6,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60억 5,000만 원 대비 12.37%가 증액된 517억 4,000만 원으로 청소행정관리 254억 4,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20억 9,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2억 3,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시설운영 17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119억 8,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2억 원, 예비비 1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8억 4,000만 원 대비 57.98%가 증액된 76억 5,000만 원으로 공중위생 지도관리 2,0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 5억 7,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4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6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41억 2,000만 원 대비 75.13%가 감액된 35억 1,000만 원으로 수질환경 개선 32억 2,000만 원, 청정 지하수 보전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억 6,000만 원 대비 93.46%가 감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139억 6,000만 원 대비 1.43%가 감액된 1,123억 3,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368억 4,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 유형자산 279억 7,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82억 9,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4억 9,000만 원, 예비비 26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46억 8,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4억 3,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8,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2억 원, 시 자체사업 1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8억 1,5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6억 7,300만 원보다 6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기타회계특별전출금 5억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건축과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 3,3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IS) 전산장비 증설 비용 3,4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은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5,0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4,0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16억 1,000만 원으로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3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건축과 예산은 19억 7,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0억 원, 녹색건축물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61억 4,000만 원으로 평동 및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23억 4,000만 원으로 3차원 고정밀 멀티공간정보 시범 구축 10억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은 38억 9,000만 원으로 도심활성화 및 도심가로환경 개선 30억 원, 시민농장 조성비용 6억 원, 도시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1,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18억 3,0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52억 8,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83억 5,48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 8,328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72억 7,15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86억 3,091만 원보다 2억 7,6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8,32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0억 9,028만 원보다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72억 7,1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4,063만 원보다 2억 6,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위생처리장 일반회계는 2013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은 276억 6,05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보완 사업 등 금년도 기정예산 186억 3,091만 원보다 48.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동력비입니다. 전력요금이 2012년 8월 6일 6% 인상과 계약종별 변경에 따라 10% 이상의 요금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75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 위탁사업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등이 해양배출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소각 및 매립 비용이 증가되어 13억 4,180만 원이 증액된 30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결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사업으로 탈취시설 설치 10억 원, 1처리장 탈수기실 악취저감 사업 4억 원, 1처리장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 16억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198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위생처리장을 고효율 현대화 시설로 확충·개량하고자 총사업비 129억 원 중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보완사업은 하수처리 시설물 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된 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살아 있는 생태체험 환경 공간 사업으로 시민 및 방문객이 직접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친환경 녹지관리 3억 원, 옥상 녹화 조성 2억 2,500만 원, 탐방로 주변 야생화길 조성 1억 원, 화산체육공원 수목 재배치 2억 원,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하수시설물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도색공사 4억 원, 2처리장 유입동 사무실 신축 1억 900만 원, 준설차량 진입로 설치 1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화산체육공원 대행사업비 23억 6,736만 원, 노후하수처리 시설물수선비 13억 3,274만 원, 인건비 37억 9,459만 원, 일반운영비 5억 3,579만 원, 재료비 15억 3,346만 원, 복리후생비 1억 6,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90억 원 중 51%인 46억 400만 원은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0억 400만 원, 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보완 사업 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민완식입니다. 115만 수원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으로 책정한 25억 896만 2,000원보다 1억 8,353만 4,000원이 감액된 총 23억 2,5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시청 및 구청의 관용버스 사용으로 전액 예산을 절감한 차량임차비와 강사수당, 마을만들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40만 원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축소 운영된 마을르네상스 주간 운영 예산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공모사업의 지원 배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예산 중 1억 4,513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억 5,896만 원보다 8억3,212만 원이 증가한 24억 9,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와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롤모델을 조기에 정착시켜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을르네상스 주간 운영에 1억 5,000만 원, 마을만들기 참여 주체의 저변 확대와 마을미래 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수요에 맞춘 공모사업 추진, 마을 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국내ㆍ외 벤치마킹 등을 위한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9억 462만 원을 책정하였고, 마을만들기 업무추진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건의 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마을만들기 4차년도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제294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 가량 감액 편성되는 등 정리추경의 의미로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4.1%인 1,937억 9,595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0.78%인 15억 2,80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6.5%인 1,261억 53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1.41%인 162억 3,64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799억 422만 원으로서 수원시 전체예산 규모 1조 4,262억 9,785만 원의 19.6%를 차지하며 2012년도 당초예산 3,004억 7,836만 원보다 205억 7,4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8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27억 4,873만 4,000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9,496억 9,323만 2,000원의 16.1%이며 2012년도 예산 1,714억 5,062만 8,000원보다 187억 18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271억 5,548만 8,000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4,766억 462만 4,000원의 26.6%이며 2012년도 예산 1,290억 2,773만 9,000원보다 18억 7,22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2012년도 말 83억 원이며 수입이 28억 원, 지출 69억 원으로 2013년 말 예상 현재액은 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감액사유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수도 추진과 도시환경정비 및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4개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구청별로 제안설명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님부터 간단하게,

영통구청장입니다. 내년도 영통구의 예산은 400억 정도 됩니다. 도시환경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산분야에 있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님!

권선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4개 구 중에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양분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할 일이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60여 억이지만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한 47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팔달구청장입니다. 금년 한 해는 사실 팔달구가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도심권을 중점으로 해서 비약적인 행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천이 복원되고 마을르네상스사업의 발원지이기도 한 팔달구는 내년도 예산도 타 구와 비교해서 4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단계적인 수원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우리 장안구가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금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같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장안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러한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안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 해 저희 장안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청장님들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각 구청별로 민원 업무들이 많을 테니까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개 구 구청장 퇴실)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소위별로, 각 부서별로 하시면 되겠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질의가 아니라 당부 하나 드릴게요.

네, 조명자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계속사업 같은 것은 정말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인수인계 안 하셔서 내년 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해당 국은 아닌데 다른 국이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분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감도 했고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수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는 과감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예산 삭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 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