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5억 7,000만원이 증가 되어서 총 67억 3,500만원이 증가된 1,130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61억 6,5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억 9,100만원인데 내용은 주민세가 6억 3,600만원과 도축세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사업소세는 각각 4,000만원과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19억 5,7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 5,200만원, 부담금이 13억, 전입금이 8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3,9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 잡수입이 1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7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1,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억 700만원, 도비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61억 6,5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800만원, 물건비가 5,5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9,300만원, 자본지출이 79억 3,900만원, 내부거래가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5,600만원, 사회개발비가 66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억 8,9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21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회계별 규모는 총 5억 7,0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억 7,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과년도수입이 2,800만원, 내부 전입금이 1,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1억, 4,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5억 7,000만원중에서 경비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500만원, 자본지출이 5억 9,100만원, 내부거래가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기타가 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5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2,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평창군 시범공설묘지조성공사는 당초 5억 5,2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된 3억 7,356만 6천원입니다. 방림상수도 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봉평상수도시설공사는 8,800만원이 증가된 10억 8,800만원입니다. 평창교가설공사는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27억 5,600만원입니다.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 공사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 67억 3,4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1억 6,38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5억 9,139만원은 자동차세가 감소한 반면, 주민세 법인세할이 6억 3,669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세외수입 19억 5,616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 6,890만원, 군유재산매각대금 1억 5,107만원, 일반부담금 13억, 잡수입 1억 2,629만원이 각각 증액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대화 도시계획도로 5억, 진부 진입로 확포장 7억, 월정사, 상원사 주변정비 5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19억 1,633만원중 국고보조금 14억 635만원은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 문화재 소화전 설치, 오수처리시설 지원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이 계상된 것이고 도비 5억 998만원은 대화 보건지소 이전신축, 재활거점 보건지소사업, 농어촌마을길 포장, 개수리 농로 확포장,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사업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같은 61억 6,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억 5,59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3%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6,200만원,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지원이 1,5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정비가 1,500만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있으며 종부2리 마을회관 보수가 1,500만원,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봉평면 청사보수공사가 3,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66억 6,621만원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진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5,567만원, 문화재 소화전 설치가 1억 5,000만원, 상원사 선원신축 1억, 월정사 대법률전신축 4억, 대화 체육공원조성 마무리 3억 2,000만원, 오폐수처리 시범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대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3억 6,000만원, 오수처리시설비 지원이 1억 5,777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6억 6,000만원, 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 보육시설운영이 1억 1,2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가 3억원, 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 5,000만원, 진부 진입로 확포장 7억, 진부IC ~ 우회 연결도로가 13억, 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 4억 4,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3억 8,1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 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1억 7,639만원,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 2억 2,000만원, 용황지구 수리시설 보수가 5,000만원, 서천지구 경작로 포장 마무리 5,000만원, 횡계IC ~ 술바우간 2공구 확포장이 1억 5,000만원, 평창교가 3억 2,666만원, 개수리 농로확포장 사업이 1억,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1억, 마필 수송차량 지원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억 7,03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액 봉평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6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130억 403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세출예산중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경비는 1% 감소한 28%로 편성되었고 사업성 경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시의 구성비율 63%보다 4%가 증가시킨 67%의 구성비를 보이는 것이 금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민원사항부터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재정자립도는 28%입니다. 참고로 전국 군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23.4%입니다. 다음 당초예산편성시 착오로 과목이 경정되는 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과목으로 사업지연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 반영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 집행한 예산이 계상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삭감한 일부예산을 주변여건의 변화도 없이 재편성 하는 경우, 이미 집행한 경비를 사전 협의없이 추후 예산 계상하는 경우, 동절기전 사업착공이 어려운 예산이 계상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비는 절감한 반면, 국도비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 수리시설 등 주민의 숙원사업과 동절기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6,389만 8천원이 늘어난 1,035억 1,3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억 9,139만 2천원이 늘어난 109억 4,3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통세가 6억 666만 6천원이 증가된 101억 939만 2천원이 되겠고 다음 목적세는 1,527만 4천원이 삭감된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 5,616만 7천원이 증가된 144억 2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3억 3,990만 1천원이 증가된 48억 2,2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3,79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1,626만 6천원이 증가된 95억 7,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억 5,107만 3천원이 증가된 3억 1,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890만 2천원이 증가된 8억 8,8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3억원이 증가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2,629만 1천원이 증가된 4억 6,4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가된 4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중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9억 1,633만 9천원이 증가된 241억 3,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635만 5천원이 증가된 157억 4,6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998만 3천원이 증가된 83억 8,8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중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6억 3,669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로서 보강이 4억 2,000만원, 담배인삼공사가 7,000만원, 한국전력공사가 1억 5,000만원정도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강이 4억 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국세추징에 따른 법인세할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약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500㏄부터 2,000㏄급 승용자동차 등록비율이 감소하고 그다음 승합 및 화물형 승용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목적세중 사업소세는 1,527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현장사무소가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 6,890만 1천원이 늘어났고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징수 경상적경비가 400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군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 5,107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2억 9,995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8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리시설이 1,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소규모축산시설이 409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입니다. 진부IC와 국도 6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 관용차량 매각대가 441만 5천원, 국공유변상금이 566만 7천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직장정화위원회 휴먼예금이 149만 4천원, 99년도 특수용수단지 조림용 묘목대가 1,155만 5천원, 조림관련 보조금 반납이 7,551만 2천원, 군유임산물 매각이 685만원, 기타 보조금 회수가 2,079만 8천원인데 이것은 효석문화축제, 국도편입용지 보상금에 대한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국공유 임대료가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7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진부진입로확포장에 7억, 월정사, 상원사 주변정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8만 6천원, 사회개발비중 문화재소화전설치사업이 7,500만원, 공공근로방문보건사업은 709만 8천원이 감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331만 9천원, 대화보건지소이전신축이 2억 5,704만원, 의료원, 지소간 WAN망 구축이 8,333만 3천원, 의료장비구입이 2,0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이 60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이 500만원, 진부도서관 도서구입이 3,783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920만원, 마을문고지원이 200만원, 모자가정 지원이 129만 2천원,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가 6,097만 8천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81만 7천원이 감 되었고 아동건전육성이 249만 6천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9,798만 6천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이 88만 8천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3억 6,000만원, 경제개발비중 고추냉이 실증재배시범사업에 1,960만원, 가행광산방지사업에 3,028만원이 감 되었고 고용촉진훈련도 594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이 680만원, 접도구역관리가 570만원, 오지교통버스구입 지원이 3,600만원, 물부족우려지원 수리시설 보수가 4,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480만원, 가축방역이 401만 9천원, 우박, 태풍피해 복구지원이 7,461만 9천원, 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이 5,000만원, 공동방제비 지원이 660만원,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1억 8,012만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공공근로가 2,242만 4천원이 감 되었고 사회개발비중 문화재 소화전 설치가 3,750만원, 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1억 2,852만원, 의료원, 지소간 WAN망 구축이 4,166만 7천원, 의료장비구입이 1,0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이 300만원, 마을문고 지원이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2,551만 1천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24만 5천원이 감 되었고 아동건전육성이 31만 2천원, 효석문화제 지원이 700만원, 재활거점보건사업이 5,000만원, 노성정 궁도장 보수가 1,000만원,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고추냉이실증재배 시범사업에 840만원, 고용촉진훈련은 74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부족우려지역 수리시설 보수가 500만원, 농어촌마을길포장이 7,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이 2,000만원, 보래령도로 확포장이 2억이 감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에 131만 7천원, 우박태풍피해 복구지원에 1,531만 2천원, 공동방제비지원에 198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160만원, 축산분뇨자원화 악취방지제지원에 480만원, 영농자재지원 영월댐수몰예정지역인데 이것은 1,9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수리 농로확포장에 1억,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02만 1천원, 산불예방운영지원에 540만원, 산불예방활동 이장 보상에 555만원,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사업에 4,500만원, 민방위비 중 지역마을단위훈련에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30억씩 해서 한달씩 여유 예산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데 달수가 지나가면서 조금 줄어들거든요. 사업비 지출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율이 약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협에서 그 이율을 가지고 있는 대로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치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씩 합니다.

예치방법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CD로 얼마를 예입을 하면 그 당시에 이율이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예입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5.3%로 계산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율이 높은 것이 이것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이자수입을 약 3억을 예상 했었는데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하신대로 3억을 예측을 해서 매월 CD로 약정하다 보니까 이율은 자꾸 떨어지니까 그 3억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자수입을 감하게,

CD를 가입 해가지고 1년치를 약정을 했더라면 변동사항이 없을텐데요. 사업비 집행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이제 매월 한달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율은 자꾸 떨어지고 또 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3억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자는 자꾸 떨어지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세입은 적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단위로 하면 약 8.5%정도, 통상 환매채 내지 CD는 보통 5%정도 됩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렇다면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원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기적금은 들기가 좀 곤란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보통 CD나 환매채를 드는데 연초에 추정한 사업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잡았는데 지금 1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 5,100만원이 세입이 잡히고 보면 결국은 당초예산에 조금은 과다하게 잡았다고 봅니다.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들 경우에는 이자증가율이 5%내외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을 들면 8.5%인데 그것은 월별 정기적인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금 같은 것을 들 수 없고 CD또는 환매채로 해서 3개월, 6개월짜리 밖에 들 수 없다, 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실지 계산 해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하고 당초예산 이자를 좀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군유 임산물 매각을 할때에는 역산을 합니다. 시중에서 원목 한사이에 얼마씩 한다, 예를 들어서 300원 한다던지 하면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작업비를 계속 빼 나갑니다. 벌채하는 인건비 얼마, 그다음 하산하는데 얼마,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얼마, 이렇게 계속 역산을 해서 빼 나간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업자가 실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익금도 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보통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이당으로 하면 30원 내지 조건이 좋으면 70~80원이나 100원 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일반목재 보다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원이나 50원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삼척에서 190원 정도 갔다면 그것은 아주 대경목, 운반거리가 짧은 조건이 좋은 아마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290원 정도는 아마 벌채를 해서 내려와서 실지 제재소라던지 주요지까지 도착한 가격, 그것이 290원정도 될겁니다.

산에다 세워놓고는 그렇게 안갑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게 안갑니다.

의원님들 도비 관계는 세출에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 하실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하고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 기획실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12월초에 지역개발하고 축산분야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술용역비로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정종합계획 수립에 1억을 가지고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6,200만원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재산권리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봉급조정수당도 6,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봉급조정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좀 부족하고 또 서울사무소도 개설할 여비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790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정기록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프린터기가 칼라로 해야만 효과를 좀 볼 것 같아서 칼라프린터기를 이번에 하나 구입 할려고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평창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차입금이자로서 77만원이 늘어났고 89년도 차입금으로 72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원금으로서는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평창 하수도정비사업은 농어촌개발기금인데 이것은 계수조정 차이로 해서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5쪽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63만 9천원,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로 3,027만 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서 21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38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에 232만 2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장애인복지사업 37만 4천원,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908만 3천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19만원, 고랭지양파지원에 58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6쪽에 예비비는 21억 8,500만원을 감을 해서 118억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서 봉급에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가 1,646만 6천원, 가계지원비가 7,87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봉평면에 청사전기료가 150만원, 복지회관전기료 217만 5천원, 가로등전기료 700만원, 청사증기 온수보일러연료비가 500만원, 우편요금 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용평면에서는 가로등전기료로 350만원, 도암면에는 우편요금으로 60만원, 다음 봉평면에 민원서류발급 수용품으로서 복사지, 토너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용평면에 백옥포3리가 증설됨에 따라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미탄면에 목욕탕진입로 임차료가 350만원, 봉평면에 환경개선부담금 67만 8천원, 자동차세 10만 2천원, 자동차보험료 3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미탄면에 사무실 창문턱낮추기로 800만원, 진부면에 청사 2층 외부계단보수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용평면에 용평농악보전을 위한 기록물 제작 지원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진부면에 6.25항거 위령비 정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으로서 청소도구구입에 20만원, 화장지구입에 21만 6천원, 정화조청소비 40만원, 샤워기교체 70만원, 화장실 방향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입찰잔액이, 그래서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사업은 횡계리에다가 지금 10억을 가지고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해가지고 10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나온 것이 도비하고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5,495만 7천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027만 5천원이고 도비가 908만 3천원, 나머지 군비는 불용액으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임차를 해서 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직원 3명이 연말까지 서울 강원도사무소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선 현황을 좀 살피고 준비를 위해서 우선 직원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모자라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쓴다기 보다 각 실과소에서 관외출장을 며칠씩 갔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과의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10월달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두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두달 정도면 1,000만원만 더 계상이 된다면 부족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9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추정을 했을 경우에 아직 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1,700만원 정도 되니까 사용하고 일부 남는 것은 다시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네.

시외버스요금에 관해서는 저번에 일단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을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조정된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9월달에 조정이 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요구사항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접근을 해서 약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동처리반 격려는 저희들이 고맙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태관리ID카드제작입니다. 이것은 8월말에 근태시스템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본청과 기술센타, 의료원에 설치를 하고 신분증도 본청하고 의료원하고 센터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까지도 발급을 확대를 해서 인사이동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직원까지도 신분증을 발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환경정비입니다. 현 당직실이 어둡고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아늑한 당직실로 가꾸기 위해서 커튼, 테이블, 컴퓨터, 침구류, 그다음 장판이나 벽지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여직원도 숙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숙직환경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상품 구입은 25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명퇴자와 또 민간 포상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말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정비가 1,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추경시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 현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정비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보일러실과 접해 있는 작전상황실이 습기가 차고 해서 그곳은 다시 사용을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구조 관계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연초에 9,900만원을 확보해서 1년간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서 2개월간 1,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4팀, 18명이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고 11월 1일부터 5박 6일로 1팀 3명이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1회추경시 2,6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에 2박 3일로 1인 28만 4천원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현재 15쌍이 산업시찰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도에 수상을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선진지견학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보수예산에 따라서 1회추경때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 확보가 안되어서 2회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정비입니다. 평창읍에 경찰이 야간에 방범을, 경찰관하고 전, 의경이 같이 돌고 때로는 자율방범대원과도 같이 순찰을 도는데 하리파출소에서 출발을 해서 순찰을 하는데 전,의경이나 방범대원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하리파출소 뒤에 전의경 대기실 또 자율방범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만 6천원은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이 좀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2리 마을회관보수입니다. 종부2리 마을회관은 '91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 첫 입구에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창고기능 밖에 사용을 못하고 회의기능은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회의실 바닥을 좀 정비를 하고 난방까지 해서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천동리마을회관은 '7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지붕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을에서는 보수를 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겸해서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수첩제작은 2001년도 수첩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의 교체연수가 짧아졌기 때문에 수혜범위가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는부분 9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전액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대도시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직과 행정직이 합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은 이것은 장평1리하고 조둔리에 진화장비를 구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45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계획이었으나 도비에서 300만원만 지원이 되고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이것은 민간교관에 대한 여비가 16만 8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75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43쌍이 지금 실시를 했구요. 나머지 가시겠다는 분이 15쌍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쌍에 대한 900만원입니다.

네.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포함하지만 정부포상자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수상을 했다 하면 어떤 전체를 모범으로 본다기 보다도 그 분야에서 노력했던 그런 공로도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서......,

지금 현재 거론된 부분은 평창읍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경찰관하고 그다음 전,의경, 그다음 방범대가 같이 연합으로 해서 순찰을 할때에 하리파출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종료를 하는데 거기까지, 하리파출소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리파출소 뒤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그것 하고는 저희가 부기를 이걸로 달아놔서 그러는데요. 자율방범대의 어떤 시설을 증축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는 내용은 아니구요. 하리파출소에서 전, 의경들 하고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 의경들이 그 당시에 술먹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쉴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대두가 된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기상, 그 다음 목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등급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가지고 가로보 하고 기둥이 크랙이 많이 가고 벽체가 상당히 균열이 진행이 되어서 이것은 재난위험물로 정밀진단을 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점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보강 보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2층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87년도 정도 지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달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경심의 할때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네.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육안으로는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는 소요 예산이라던가 보강방법, 이런 것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3,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견이 되었으면 빨리 예산을 계상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육안으로는 판단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그 성과품에 대해서 3,800만원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저희들은 육안으로 위험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안전하게 보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네. 문제 제기는 4월달 정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우리군 관련 재해관련 건설과 하고 그다음 저희들 부서하고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육안점검을 했는데 육안점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랙이 가고, 육안으로 봤을때 크랙이 가고 그다음 보가 균열이 일부 가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건축기술자도 없는데 얼마면 고치느냐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재난관리부서인 건설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강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턱대놓고 육안으로 위험하다 예산 3,000만원 세워서 보를 쌓자 이렇게 하기는 절차상에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긴급한 사항이니까 기획실의 예비비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공사를 하자 그래서 한겁니다. 일반 육안으로 위험하다 그러면 당장 예산에 반영해서 보강 보수공사를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데 약 한달정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용역을 먼저 주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인건비 2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8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수용비로 각종행사, 축제 홍보물 송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지 등 사무용품비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무이, 덕거초등학교 화재보험료 102만원과 전기료 기본료 11만 2천원, 사용료 54만 1천원을 합하여 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월에 사업 완공되면 이관하기 전까지만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하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효석문화제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도비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재원대체 사업을 하고 저희 군비로 2,000만원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본래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꽃축제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은 내년도 눈꽃축제 개최 시기가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잠정 결정됨에 따라 사전홍보에 필요한 유인물을 금년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우선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전기료 190만 4천원, 상수도료 38만 7천원, 연료비 649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할때 공공시설을 1일 6시 까지만 근무하는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지금 진부도서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료 등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무이 창작스튜디오 작품운반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된 봉평 무이초등학교에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을 투자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개보수를 하여 조각이나 서예, 공예, 도예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장에 넓은 면적에 별다른 예술품이 없어서 창작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협의한 결과 이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작품 60여점을 운동장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운반비가 약 1,800만원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 1,400만원으로 하고 자동차로 운송하는 운송비 400만원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연극, 음악회와 같은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지금 1,000만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고 세부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한 문화예술실태조사 인부임으로서 국비 12만 5천원, 도비 37만 5천원 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진부도서관 등 도서구입비에 5,56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국비3,783만 6천원이고 군비가 1,783만 6천원입니다. 또한 마을문고 지원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문고는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 운영되는 곳은 대화 상안미3리하고 계촌4리 문고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것은 작년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계촌3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운영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원은 국비 문화예술진흥기금 500만원과 도비 7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눈꽃축제 성과분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성과분석표를 대회 며칠 전부터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와 대한관광공사에 50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축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재 소화전 설치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대산 사고에 소화전을 설치코자 했는데 지금 사고에는 이조왕조실록을 보관했던 곳인데 이조왕조실록은 보관이 안되고 옛날에 왕조실록 5개를 만들어서 강화도 등 보관했던 곳으로 이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통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 금회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결과 당초에는 우통수에 석축과 지붕을 축조할 계획이였으나 문화재관리청의 의견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향토다짐과 주변정리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2,500만원만 투자하고 2,500만원은 금회 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선원신축 특별교부세로 1억과 월정사 대법륜전 신축 특별교부세 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문학비 이전으로 500만원을 감 하였는데 당초에 태기산에 있는 문학비를 관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옮길 계획이였으나 봉평면 주민들이 효석기념관이 되면 그리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석기념관이 되면 500만원을 투자해서 태기산에 있는 기념비를 기념관 안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정비 인부임으로 6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잔디 보식포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기존 잔디를 사용하는 바람에 잔디 보식포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잔디의 잡초관리, 병충해방제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6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KBS배 레슬링대회 조명설치비 지원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화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5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개최시 대화체육관은 TV중계시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갖추고 TV중계를 하였는데 당초 군에서는 조명시설을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 레슬링협회나 타 시군에 개최한 현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명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서 TV중계를 하는 것은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분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명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성정 궁도정 보수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지난번 통일염원 남녀 궁도대회 하기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사리부설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보식포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봉평체육공원 정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평체육공원은 99년도부터 2000년 7월 13일까지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총 1억 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급한 체육공원시설 보강을 위해서 소공원조성 및 유실수 식재에 2,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500만원, 밴치시설에 3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시설 보강을 위하여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화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 하반기 현장확인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상반기 현지확인시에 또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 과정에서 게이트볼장 2면에 2억, 그다음 골프장에 2억, 정자신축, 등산로 개설, 이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대화면장이 보고한바 있습니다. 대화면번영회나 체육회에서 여러번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아래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포장, 토공, 배수공, 테니스장 조명탑, 그다음 특히 문제가 되었던 미니골프장 4,500만원, 조경 등 해서 총 3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관정 심야보일러 설치입니다. 현재 기름보일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관령 지역은 특히 동절기가 길고 이래서 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여러번 전기보일러로 교체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나 법면 등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구가 시급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도수로 74m, 옹벽 및 석축 29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목정 궁도정시설입니다. 현지확인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궁도장이 하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하천과 상당히 높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할때에 같이 50m 정도를 석축을 궁도정옆에다가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겨울철에 관광안내소를 군청에다 갔다가 같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하고 진고개에 있는 안내소 이동 운송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관광안내소에 양편에다가 써 붙이는 관광안내소 현판을 4개소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내소 보수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재에 있는 안내소가 금년 9월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유리 등을 파손하고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를 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눈꽃축제에 쓸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는 가스난로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두령쉼터 측량수수료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시 땅을 지금현재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유지로 매입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측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7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사진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각 업소에 액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관광사진으로 전체 교체를 해서 액자를 게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자는 업소에서 만들고 우리는 인화대만 지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관광 캐릭터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광 캐릭터 기본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캐릭터라는 것이 누가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전문가로 하여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캐릭터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12개정도 시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는데 계곡 및 쉼터 간이화장실 오물 수거료가 29개소에 16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관리 휴양지 외에 각 계곡이나 이런 곳에 있는 이동화장실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을철에 청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과정이라던가 그것을 후광문학상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매끄럽지도 못했었고 행사진행 하는데도 약간 매끄럽지 못한점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회 문학상 시상때에는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2001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초기에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씨의 개인 작품인데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아마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집단화 되니까 이것을 운동장이 마침 넓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운송비만 지원 해주면 자기네가 옮겨 놓겠다 이런 얘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분할해서 납부하는 문제, 저희들이 전번에 종합감사때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라는 일단 전화상의 회신은 있었고 그 다음 보수하는 문제는 엊그제 공문을 재 촉구를 했습니다. 또 다시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이것은 면에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가로등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같은 것도 나머지 부분까지 마주 사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것 까지 마주 사주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났고 지금 여기 들어간 사업비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1회추경때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5,000평입니다.

그것이 200평정도 됩니다.

들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필지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맡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섯필지는 98년도에 했고 세필지는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놓은 땅입니다.

그것도 맡은 겁니다.

그때 1회추경 예산안 심의 하기 전에 그때 심의할때 받았습니다.

땅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번영회나 체육회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감정가 대로 소유자가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데 어느땅에 딱 얼마 들어갔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전체 2,000여만원을 지역주민들이 갹출을 해가지고 예산에 충당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사대 있는곳 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궁도정 옆에만 해주면,

알겠습니다.

42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같은 목에 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적정하게 세웠는데 같은 목에 있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부면의 쓰레기발생량 대비 인력이 적다는 것은 용역결과에도 나왔고 그런데 현재에 42명중에 전체 평창군으로 봤을 때 약 2명정도를 감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의 어려움도 있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던 개선책을 찾아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불우노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한국복지재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결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연자와 후원자가 만나는 장소를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다과회도 좀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기진작을 하고 이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좀 촉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님 말씀내용이 무슨뜻인지는 알겠는데 한국복지재단에 아마 군 중에서는 평창군이 가장 많습니다. 결연자가, 제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사업도 하시고 오는분이 있으면 좋은일좀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결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군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감도 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에 1인당 15만원씩 읍면에 3개월동안 10명을 공무원이 아니고 예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산편성은 명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부기 나오는 것도 세분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평복지회관 보일러가 2기인데 89년도에 신축을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가동이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하니까 3,2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3,000만원만 우선 예산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 계촌복지회관 보일러 유류탱크는 노후되어서 기름이 밑으로 샙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계촌복지회관 보일러는 지하에 매설 된겁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를 못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곳에다 쓸 용도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판단을 해서 세운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실제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복지회관이 목욕탕입니다.

봉평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데울려고 보니까 심야전기로는 안되지요.

용량이 조금입니다. 심야전기는,

세부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