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임양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수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참고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34만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 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3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해하는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구청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개 부서씩 나눠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질의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우선 저희가 두 과씩 두 과씩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네 과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권선구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상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는 게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예. 몇 개 항목을 해요? 항목이, 분기별로 하면서도 다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1년에 한 번은 45개 항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3분기는 6개 항목, 음용수 같은 경우에.

45개 항목 한 것은 몇 분기에 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1분기에 했습니다.

1분기입니까? 제가 수질검사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71쪽에 보면 음용수가 4개소만 나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나머지는 왜 안 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시료 채취를.

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 지금 15개소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음용수 하고, 전부 음용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음용수에 대해서 이렇게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가 지금 재검 들어가 있는지는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재검 관계는, 지자체 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당 관할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해당 관할이라면 여기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 과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15개소 중에서 5군데가 지금 재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에도 보면, 곡반정 어린이공원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것, 음용수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맞습니다.

시에서 만든 자료에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이번에 자료 내면서 시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한 자료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수질검사 내역으로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생활용수로 되어 가지고 검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체크해보시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보니까 네 건을 했는데 두 건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나왔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거기에 대해서 생활용수로 전환하셨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음용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비상급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보다는 생활용수 같은 것이 더 많긴 한데 지자체 시설과 정부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와서 생활용수로 바뀌었으면 이게 다시 음용수로는 안 들어올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생활용수로 전환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계속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활용합니다.

그러면 민간지정으로는 결국 이 두건밖에 없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에서 보니까 무단이탈자가 굉장히 많네요. 몇 사람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 복무중단자가 7명 있습니다.

지금 72쪽에 보면 무단복무이탈자 해가지고 부적응, 사고처리 내역만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금년에 저희가 무단이탈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경제교통과가 또 굉장히 많네요. 경제교통과에 배치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경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자원 배치를 할 때 경제교통과에 특별히 그런 심리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가 또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분포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편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무단복무이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맞습니다.

사실 군대로 치면 이런 게 탈영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이런 사람들이 발생 안 되게끔, 문제가 뭔지 해당 관청에서는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근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휴가 보내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무단이탈자, 복무이탈자 제로화가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대 1, 공익근무요원과의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상담도 자주하고 이래서 적정한 조치를 그 때 그 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무단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김정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권선구청 2012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구의 당초 본예산의 예산액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은 46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까지 합쳐서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도 예산을 526억,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500억이 넘네요. 권선구 인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33만 2,600명입니다.

분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구가 아직 안 되고 있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권선구는, 잠깐 권선구 설명을 드리면 면적이 47.31㎢이고 인구가 34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 지역, 곡선·권선·세류지역은 그래도 도시지역이고 평동·구운·서둔·금호동·입북동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정서도 이렇게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분구를 추진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4. 11 지방총선 때는 서둔동을 팔달구에 선거구로 넣어서 선거를 치르게 하는 좀 불합리한 모순도 있었습니다.

구정을 운영하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좀 있으시고,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도시에 가면 도시에 맞는 사람들 컨셉으로 하셔야 되고 농촌에 가시면 농촌에 맞는 분들 컨셉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쪽 지역이 수원시에서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개발된 데도 많이 있고 교통행정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참작하셔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공직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청장 증인께서 리더십을 잘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직자 중에서 말 잘 안 들으시는 분 계세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권선구 공직자가 현재 326명인데요, 실질적으로 권선구 공직자 근무 분위기가 4개 구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야간근무라든가 기타 근무여건으로 볼 때 서부 지역에 외떨어져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통이나 장안·팔달, 이렇게 선호하는 직원이 많고 권선구를 선호하는 직원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많이 노력하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권선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하시는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태순 종합민원과 증인!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응?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9개월 차입니다.

9개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제 업무파악은 다 잘,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옛날에도 해보셨던 거예요, 민원과장을?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민원 파트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물론 저희는 제증명도 있지만 일반 진정이나 건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도 한 250건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서별로다가.

민원 들어오시면 어떤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잘 해주시는 것이 그 민원인에 대한 예의이고 또 시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분들한테 민원으로 잘 대해주지 않으시면 바로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전화가 가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해 주실 줄 믿지만 더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양순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지금 근무하신 지, 복귀되신 지 얼마 되셨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1개월 10일 되었습니다.

할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직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고 심기일전하셔서 기죽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특히 곡반정동 쪽 순복음교회 있는 그 라인 쪽으로 쭉 보시면 그 쪽은 불법주차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 쪽으로 가보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런 부분을 건설과와 상의하셔서 보도블록을 어떻게 좀 좁혀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곡반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원룸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협소하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주변이나 아니면 시장,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면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구간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교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거기도 주일에 차를 많이 대는데 사실 불편함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주일이나 토요일은 안 하고 평일만, 딱지를 끊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주차를 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강원도에 가서 사진을 몇 개 찍은 것이 있어요. 강원도에 가서 볼 때 그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분까지는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 써 붙인 것은, 15분 지나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딱지를 떼는 거지. 그래서 15분 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 분들이 해놨거든요. 벽에 현수막으로 해서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꼭 딱지만 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개선하셔서 그 분들이 댈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도나 지도 단속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곡반정동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다음은 박영필 증인께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 많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어디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권선구 관내 고루 많은 편입니다.

지역이 주로 어디? 나가 보신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다, 생각하실 거 아냐.

건축과장 박영필 : 세류동 쪽이나 평동, 주로 어디 특정지역에 특별히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골고루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갔다 온 것을 한 번, 뒤에 보시면, 한 번 보세요. 그림 나오죠? 포장한 것은 건축물에 위배됩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저것도 엄밀히 따지면 건축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저기 지도 단속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경고장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건물에 대해서는,

포장.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인지 가르쳐주시면요.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권선구 전체 관내는 다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필 : 제가 주로 단속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고 지적하기 전에는 제가 좀,

증인더러 나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시느냐,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고는 계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영필 :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부하직원들이 보고하시면, 보고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딱 보시면 이런 포장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 이재식 의원네 지역구에요, 여기가. 권선구·곡반정동까지 다 지역구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 곡반정동에 저렇게 쫙 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보고 시정이 안 되어서, 그것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류동에 보시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명성목재 뒤 쪽에 보면 포장 같은 것 친 것도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런 것도 불법이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런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차장에 이렇게 가건물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별안간 가서 헐라고 하면 금방 헐지는 않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런 건물이 만약에 보도블록에 걸쳐 있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불법입니다.

헐어야 되요, 안 헐어야 되요?

건축과장 박영필 : 철거를 해야죠.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걸랑. 응? 그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격을 갖춰가면서 조여 가면 그 분들도 거의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로 이어지지, 과장님만 하셔도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다음은 이범식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전체 도로 문제가 어떻게 좀, 잘 유지보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통팔달 잘 뚫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도로 교통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 개설.

건설과장 이범식 : 아, 도로 개설이요. 도로 개설은 저희가, 수원시 전체 15m이하 도로의 미개설 현황으로 보면 한 62%가 권선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 소방도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신설하는 도로, 이런 것은 올해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도로 개설사업을 총 9건 추진한 중에서 3건에 대해 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평동이 많이 문제가 되던데, 평동은 괜찮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평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오면서 평동 지역은 좀 개선이 많이 되었고요, 오목천동 지역이 좀 많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도시가 아름답고, 디자인에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나름대로 저희 권선구는 화성시와 경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계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시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선구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건설과장 이범식 : 2년 한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럼 3년 가까이 되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업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 도시를 디자인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도로는 어떤 포장재를 사용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진다든지 이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서,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새롭게,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사는 GNP가 3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굴뚝 없는 그런 관광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먹거리·볼거리·잠거리를 다 만드는 것이 되어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도 최첨단을 걸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도시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에서부터, 포장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건설과나 건축과와 협조가 안 되면 본청과도 업무협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업무협의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깎지는 않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이태순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상태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지금 멘토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과 공익근무요원과 다 1대 1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 그 부서에서 좀 덕망 있는 6급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저희가 멘토링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직접 상담한 다음에 저희 부서로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부서 내보다는 교통상황이라든가 출·퇴근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재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복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근무상황이 어렵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분할복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부모님이랑 사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혼자 와서 거주하면서 복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계를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상담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생계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상황 받아서 보통 그런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멘토링제에서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저희가 18명 승인해 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것은 그러면 구에서 허락을 한 요원에 한해서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러면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거리가 멀기 때문에 곡반정동에서 권선구청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만약에 출·퇴근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우선 원칙은 지역 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이미 정원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부득이 원 거리에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소집해제까지도 검토를 하겠노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소집해제 건의해서 이루어진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근래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데 의사들이 소집해제의 진단자체를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소집, 저희한테 오는 아이들조차도 매스컴에서 했듯이, 다 아시겠지만 “MC몽”사건 이후에 의사들이 소집해제 판정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복무이탈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계곤란 같은 경우에는 소집해제 된 공익요원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공익근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집해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혼자 살아서 생계유지로 되는 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멘토링제 실시하고 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을 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따뜻하게 관리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권선구의 민방위 장비는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서에 제출해 주셨는데 언제, 다 점검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1년에 법정일은 한 번이지만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인 한 번 6월에 했고요, 저희가 또 한 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예정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요?○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권선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저희들이 2013년까지 7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선 2013년까지 전면 실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 그려놓고 미배정 되어 있는 게 몇 %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지금 미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100% 다 배정되어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다 100%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는 양호한 편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확실히 파악해 보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미배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현재 그은 거기에는 미배정이 없습니다.

혹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삭제는 저희들이 민원에 의한 삭제가 아니고 어떤 진입로가 생긴다든가 어떤 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은 삭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유보해 달라고 해서 요청 온 그런 곳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유보해달라고, 물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한 골목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그것은 한 두 사람의 민원으로써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내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8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용률은 지금 몇 %정도의 이용률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이용률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른 경우는 보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떤 불법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지, 지하나 이런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아마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담당 증인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내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그린파킹사업은 전년도 대비 올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사업은 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100%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에서 보고하지 않고 금년도 현황만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준 겁니까, 증가한 겁니까?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정도 줄었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용률은 지금 보고서에 기재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그것을 한 번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증인께 묻겠습니다. 권선구 내 교회의 종탑 현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파악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볼라벤 태풍 때 위험요소가 발생해서 뭐, 그런 교회종탑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종탑이 넘어갔다거나 무슨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볼라벤 이후에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각 구의 교회종탑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러면 각 구로 하달이 안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하달이 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워낙 교회가 많기 때문에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안구에서 해 온 건데요, (자료제시 설명) 장안구에서는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설치연도, 그리고 관리자까지 다 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래된 교회 종탑에 한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태풍이나 기타 다른 사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는 민간위탁업체한테 현재 맡기고 있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은 HID에 주고 있습니다.

HID한테 지금 맡기고 있다고,

건축과장 박영필 : 위훈용사회,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업체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HID 업체가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근무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건축과까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제가 사실 권선구의 시정 사항이라든가 드릴 말씀은 뭐, 하루 종일 오전 내 해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한 15분이나 20분만 쓰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 올해 1월 5일 서둔동에 초도순시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주민들이 염태영 시장님한테 애원을 하신 게, 서둔동 주민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서둔동 주민이 약 4만 4,000명 다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가 할 장소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2층에 회의나 간신히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염태영 시장님이 “1순위로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둔동 주민들께서 아주 대단한 염태영 시장님한테 기립박수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서둔동에 있는 여기산 노인정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 거기 다녀오셨으면 다녀오신 소감이라든가 느낌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 청장님과 제가 수도 없이 의논도 하고 또 사실 머리를 맞댈 정도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웃거리 지하보도, 구운동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하지만 계단이 40계단이 넘습니다. 옛날 25년 전, 27, 8년 전에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때는 사람도 드문드문 다녀서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서둔동 동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11개동이 있는데 서둔동 청사도 많이 노후 되어 있고 또 기타 구운동 청사라든가 나름대로 동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건립방안을 많이 모색해 봤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서둔동 청사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좀 실시했습니다. 옥상의 방수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기타 개선방안을 좀 해서 주민이 방문하는 데,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편리하고 편익제공 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했고요, 내년도에도 또한 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파출소하고 청사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방음이 잘 안 되고, 이중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 요청해서 동사무소 이중창이라든가 기타 보완사항을 마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본청 청사 건립방안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서둔동 청사라든가 구운동 청사가 먼저 다른 지역보다 신축 건물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산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15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반주택이라든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는 데가 51군데 있습니다. 그 중 여기산 노인정이 가장 취약한 노인정입니다. 4,000만 원의 전세를 가지고 반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여러 가지 노인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산 노인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올 여름에도 제가 몇 번을 방문해 봤더니 정말 우리 수원시에도 이런 노인정이 있는가, 현미경 복지를 하는 수원시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산 노인정에 대해서는 꼭 여러 가지 좀, 단독주택 매입이라든가 기타 방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시는 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꼭 저희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웃거리 지하차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웃거리 지하차도는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25, 6년 전에 건립된 지하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환자 분들이 다니기에는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완경사로 해서 다니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지역 여건상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고 저도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공사하는 분들과 현지를 방문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도 전문적인 사항을 좀 공부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수 증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요약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염태영 시장님께서 서둔동 주민센터 옮겨주신다는 것, 그것을 누가 보수를 해 달라고 했어요? 지어달라는 거지. 보수를 5,000만 원·8,000만 원, 내년까지 8,700인가 들였기 때문에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거기가 춥고 더운 게 아니라 장소가 좁다는 얘기죠, 노후건물이라. 예를 들어 증축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수를 했다는 자체는, 춥고 더운 것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든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산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수원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노인 분들을, 나쁜 말로 따지면 길에다 내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지하에 노인 분들을 가둔 것뿐이 더 돼요? 노인정이 이전을 해서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단독주택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온 것 매입을 해서라도 신경을 쓰셔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노인 분들.

노인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 복지부서에서 노인정 확충방안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여기산 노인정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세 가지, 여기산 노인정하고 서둔동 동주민센터, 웃거리 구운동 지하차도, 이것은 제가 천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년, 2013년 1·2월까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없으면 시장님한테 직접 시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임양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그것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실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한 것.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거주자 우선주차장 실시된 것의 장·단점이 있으면 얘기해 좀 주시고,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장점은 일단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녁 18시～아침 9시까지가 됩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그런데 그 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선만 그어놓고 하는 데 이 내 집 앞 주차장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내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폐타이어라든가 장애물 같은 것을 놓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는데 주차장 분양을 하게 되면, 이웃집 간에 굉장히 싸우는, 주차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약간은 해소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차 면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차문제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행정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또 상당히 미비된 게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라인 그려놓고 월 2만 원씩 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러면 돈도 맞지도 못하고 뭐라고 그럴까, 공실이라고, 공주차면 그려진 것이 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넘버만 써놨지 임자 없는 주차장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줄 알고 못 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것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오히려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더 중복을 시킨다니까, 그게. 몇 대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권선구에 그렇게 놀고 있는 주차장이? 낮에는 대도 밤에는 못 댄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공무원간 협의) (공무원간 자료전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주자 배정을 하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실정으로 서로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배정은 되었는데 장기출장이라든가 출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집 앞 담장 헐어서 주차장 갖기, 그 사업을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안 하는 동이 11개 동에서 2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한 20만 대,

수원시 전체, 20만 대면 19만 2,000대는 어디에 팔아먹은 거예요? 39만 2,000대예요, 지금 약.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자동차는 1년에 5, 600대씩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동차 주차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원시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 담장 헐어서 주차장을 필연적으로 하세요, 그걸.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하라고. 여태 몇 년 동안 조금이라도 한 게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아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동에 한 거예요, 그것?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 남짓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우리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양순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좀 넘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탑동은 저 곡반정동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원룸·투룸, 빌라세대예요, 집중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맞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 탑동도 저 곡반정동을 생각하면 아주 여지가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 탑동·서둔동도 원룸·투룸,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동네예요, 거기. 공영주차장. 일단 물색을 해 보셔가지고, 저도 예산을 하는 데 과장님들하고 신경을 아주 많이 쓸 테니까 탑동에 공유지라든가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지금 탑동 지역에 공유지를 일반인하고 계약해서 36면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다 줬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보류하고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했었는데, 우리 백종헌 위원께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음용수, 굉장히 많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많아서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계획된 현재 확보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하수 관리를 해봤지만 지하수가 방치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소공이든 대공이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질 검사 내역을 보면 50%가 부적합이고, 그리고 앞에 보면 정부지원 시설이라든가 지자체 시설에서도 뭐, 한 30%이상이 지금 재검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여기 하나도 좋은 것, 잘 된 것 없어요, 음용수. 잘 관리되는 것 없어요. 뭐가 여기 많아요, 많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용수를 갖다가 방치한다든가 하면 방치된 음용수 수질이 나빠져서 생활용수로 바뀌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해서 음용수 수질을 좋게끔 유지하고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예, 음용수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 다음은 이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김정수 증인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죠? (시간경과) 불법 주·정차 단속, 금년도에 4만 3,360건 했죠?

4만 3,000건 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어때요?

저희가 전년 대비보다는, 약간 준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3만 6,133건이고 2010년도에 3만 2,407건입니다. 해마다 10%·20%, 이렇게 단속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년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늘어났어요. 매년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차량 숫자가 일단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로시설도 만들어놓으면 도로로서 이용이 안 되고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단속을 하고 있어도 시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차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만 다가 아니고 왜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을 한 다섯 개 꼽는다면 어디겠습니까?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 곡반정지역이라든가 아까 김효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탑동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가장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상가 주변이라면 상가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한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반정 지구에 금년도 공영주차장을 36억인가 들여서 착공하고 있고 또 탑동 지구도 저희가 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인도 폭을 줄여나가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세류지역도 세류시장 쪽에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 장다리천 쪽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토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세류동 지역은 평당 800만 원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다리천에 사선주차를, 일렬주차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비 확보를 좀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단속예고를 하고 있나요?

단속은 저희가 즉시단속과 예고단속이 있는데요, 아까 강원도 예를 황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지역에서는 저희가 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고단속을 하면 예고장이라든가 이런 것, 붙이지 않나요?

저희가 예고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5분이면 5분, 8분이면 8분, 이렇게 시간을 체크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CCTV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다 보면 단속이 된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고단속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순회하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고가 없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부 다 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단속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불법 주·정차 고도화 사업. 그 내용은 아시나요?

불법 주·정차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도 했잖아요?

시에서 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에 하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 각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 다 참석하고 했는데 왜, 빠지셨어요, 그 때? 과장님 대신에 다른 팀장님 참석하고 다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불법 주·정차 고도화 사업입니까?

예.

명칭이 그렇습니까?

명칭이 약간은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홍보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니 어떻게 구청에서 여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고회까지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행정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전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작업은 마쳐도 성공을 하려면 우리 각 구청에서 여기 회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차량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이 차가 예고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옮겨라, 아니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단속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대황교동에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고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화물차 기사라든가 버스기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권선구 사람만 오나요, 아니면 수원에 다른 데서도 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대형차량은 차고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경기도 관내 여기저기 차고지를 갖고 있지만 워낙 차고지 거리가 먼 데는 전부 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인근 차고지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관내,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권선구 내에 있으니까 권선구에는 화물차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데는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 분들이 나름대로 화물차 주차장이 대황교동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근처 공터라든가 인근 대형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위원님의 동네, 율전동에서 입북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화물차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단속을 한 번 했고, 덕영대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권선로라든가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화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단속하면 그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대겠죠?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단지, 화물차는 나름대로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거리가 먼 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자기 아파트 옆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좀 쫓고 쫓기는 이런 상황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시청에 요구를 해서 각 구청별로 화물차고지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태료 부과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13억을 부과했네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체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공무원간 협의)

체납률이 한 40%정도 됩니다.

39%인데요,

예.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교통과장을 증인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금년도에 13억 했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체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체납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연체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연체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낮아지지 않고 있죠. 거의 같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래도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작년·재작년 2년 동안에 결손처리도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뭐 그대로네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알다시피 저희도 고액 체납자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뽑았는데, 심지어는 한 사람이 184건 정도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또 5년이 지난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한 차에 대해서 180건·176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특이한 경우 김길자 씨 같은 경우는 96건인데 알아보니까 자식들이 자산이 없는 노부모한테 차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차에 대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 파악도 좀 잘하고 하셨는데, 보니까 최고 많이 된 사람이 184건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720만 원인데 어제 다른 데는 이것 2배 되는데가 있었어요, 1,400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차량번호가 경기도도 아니고 전북 차네요. 전북 차가 어떻게 184건이나 되도록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도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매매단지 있는 그 쪽에서 이 사람이 아마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군데에서 단속된 것도 아니고 주로 그 평동 쪽에서 단속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아마 매매단지에 차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한테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해도 연락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 차에 대해서 이 차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차를 소유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라도 체납 압류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것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되도록까지 그냥 놔두지 말고 견인을 해서 못 끌고 다니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는 데에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바로 견인해서 견인비까지 부과하게끔, 저기 해주세요.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8% 정도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거예요? 30만 원 이상 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금융압류를 할 겁니다, 예금압류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금압류가 되면 많이 개선되고 많이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예금압류는 어느 계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좌 전체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새로 개설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새로 개설해도 그게 다,

그건 모르잖아요? 그것은 다시 조회 들어가야지만 또 이렇게 단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것은 자동으로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되면 다 거래하는,

이것이 전자금융 해서 예금만 압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금액이 큰 사람들은 부동산 압류까지 해서라도 추적해서 받아야지,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런데 부동산 압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저기에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지 700만 원이나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몇 억짜리 집을 압류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부동산 압류가 아니라 비슷한 어떤, 각 체납액하고 비슷한 그런 저기를 찾아서 최대한 압류를 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권선구 쪽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결손처리 하고나서,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금방 얘기하겠지만,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지금 회수율이 없어요. 금년도에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저기한 게 없습니다.

결손처리만 하고 그걸로 끝났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결손처리 하고 끝났는데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결손처리 후에 5년간이라도 타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리할 그런 저기가 사실 부족합니다.

5년간 관리해 나가면서 결손처리 후에도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작년·재작년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태 뭐했냐고요? 왜 받은 게 하나도 없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 사람이 사실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재산이에요? 몇 십억씩이나 결손처리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재산을 추적중입니다.

하여튼 여기 빨리 저기해서 결손처리 됐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요, 금액 작은 것보다도 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 간단히 해 주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우리 지역에 반대하는 구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반대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반대구역은 없지만 다만, 구역은 일부 어떤 골목의 대다수가 좋아라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구역은 있습니다.

지금 권선동 같은 경우, 권선 1·2동 마찬가지 뭐 100세대도 안 되고 25면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여기는 적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것은 통장협의회나 그 저기에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골목,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결국?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골목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 다수가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안 할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약속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선 하나 긋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 하나 긋는 데 15만 원씩이나 해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대단하네요. 저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런 일자리. 예? 차선 하나 긋는 데 무슨 15만 원씩이나 합니까? 저기 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아, 그것은,

제가 보기에 15만 원씩 한다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양재섭 증인께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디 가셨어요? (“팔달구”하는 공무원 있음) (“거긴 팔달구예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필.”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지금 불법 광고물 위탁업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HID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죠?

건축과장 박영필 :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영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가 유공자 등 단체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국가 유공자하고 뭐, 그런 것 관계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위훈용사라고 해서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수의계약하게 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사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증인께, 이범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최근에 2차선 도로에 좌회전 차선 만든 데 있었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 저희는 차선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선 핀 박는 것, 어디서 박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알기로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세류 농협 있는 데 그 사거리.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도 저희가,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데 그것 박고 그러는 것,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며칠 전에 봉 박아놓았다가 또 금방 없앴더라고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거기에 그런 것 박을 자리가 아닌데 그런 것을 박아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진짜 행정이 너무 우습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것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식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입북동 동양빌라 앞에 하수관로 하시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입북동 동양빌라요?

예. 그 앞에 하수관로 맨홀 거기서, 올 봄에 5살 먹은 애가 빠져가지고 다 죽을 뻔한 것 아시죠? 얘기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아,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을 따려고 우리 증인께서 많이 하셨는데, 깨끗하게 깔끔하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그 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배수 구역이 원활하지 않고 하천 쪽으로 관로를 빼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지금 시 하수관리과하고 나름대로 사업에 책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에서는 그 주변에,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더라도 주변의 하수도 정비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사람이 먼저다, 휴먼시티다, 아시죠, 증인?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애가 빠져 다 죽을 뻔한 건데 건진 거예요, 그냥 똥물에서. 하천 물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증인께서, 그래도 사무관인데 손놓고 있다는 그게 말이 돼요? 돈이,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그것을, 애들도 봄에 날 풀리고 그러면 또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위험하지 않게 단도리를 해놓고 공사를 약간 뭐, 몇 달 늦추는 것은 관계없어요. 하지만 마당에서 애가 놀다가 똥물에 빠져서 다 죽을 뻔한 것을 건진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 신문에 안 나기를 다행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물론, 그것이 크게 몇 수백 억 원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돼, 제가 보니까. 하수 관로가 중간에 끊긴 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이. 세금 똑같이 내면서 그 사람들도 살 권리가 있고 그런 동인데,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그 사항을 정비한 상태이고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민은 무척 힘든 거예요. 아닌 말로 따져서 공무원이 원칙과 신뢰·공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는 우리 시의원도 사실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우리 시의원도 필요하고, 모든 각계각층 단체 회원들도 다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원칙과 공정을 가지고, 진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는 주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로만 매일 마인드만 바꿔가지고 공무원이 원칙과 신뢰를 지킨다고 그래도 지금 하는 게 실제 그렇게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영필 증인께 묻고 싶습니다. 이 권선구는 굳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4개 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저기 권선동 쪽에나 좀 번화하지 이 쪽 서수원권은,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년 이상이 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7, 80년대처럼 다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셔야 돼! 우리 증인께서, 과장님으로서.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대로 살릴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가, 양단간 택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영필 : 무허가 건축물은 주로 항측에 의해서 우리가 적발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됐거나 오래되고 그런 것은 일단 그것만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지, 신규 무허가 취급을 해서 “철거해라”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거는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거기다 증축 같은 것,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건축과장 박영필 : 거기에 다시 또 증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지은 것도 다 철거명령이 나가죠.

그 분들한테, 그러면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니만큼 그 사람들한테 조금도 피해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 있었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식 증인! 권선구에 가로등 및 보안등 이번에 개선사업 하면서 LED사업 진행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네. LED사업 자재구입, 등기구 구입이 추경에 예산이 서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조달청에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파악해 보셨겠지만 LED가 지금 업체도 수십 개 업체가 난립해 있고 제품 또한 수백 개 제품이 있고 그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S랄지 고효율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검증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 도로과에서 종합 매뉴얼을 작성해서 예산 또한 시 도로과에서 집행해서, 각 구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유철수 위원이 질의한, 권선2동의 주차 면을 왜 25면밖에 안 했는가는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권선2동은 모두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주차선 그을 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25면만 그은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그은 게 아니라고. 만약에, 아까처럼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긋는다고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구간 허용공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곡선초등학교 앞이, 선생님들의 퇴근시간이 4시 반이에요. 4시 반인데 여기에 보면 18시부터 야간해서 아침 08시까지 이렇게 허용구간을 만들었거든요. 이 시간을 17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분으로 좀 당겨줘야 돼요. 7시 40분, 50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벌써. 아침에. 그러면 차를 대놓아서 아침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도 차를 안 빼줘가지고, “8시까지인데 왜 빼달라고 그러느냐?” 교문 앞에 대놓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예. 조정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범식 과장님! 내년 봄에 가로수 전지할 때 아예 싹둑 잘라버리라고요, 예? 위에 잎 나온 것만 자르지 말고 싹 잘라서 그 주변 시야나 입간판을 안 가릴 수 있도록 아예 전지할 때 싹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방제를 할 때 꼭 병충해가 생겼을 때 하지 말고 수시로 방제를 해서 지금 아파트촌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모기나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박멸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수시로 방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다시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꼭 주차 단속해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신곡초등학교에서 여기 넘어오면 세권사거리 오기 전에 복개천 지나서 딱 오다 보면 우측에 한화장판 팔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차를 매일 대놓아 가지고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거든, 주차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도 단속을 하니까 저 위에서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면 뒤에 트렁크를 열어 놔. 물건 싣는 거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보면, 차를 딱 대면 벌써 트렁크 열어놓고 몇 시간 동안 차 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차가 항상 밀려. 그런 것 좀 어떻게, 특별히 좀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오늘 가서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범식 증인! 125쪽 있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현재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또 가로수 때문에 농촌지역이었다가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면 인도부분이 많이 취약해서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개발되는 부분은 꼭, 증인이 그 부서 담당이시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개발되는 지역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또 시에서 개발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다리로 96·장다리로 98, 이것 다 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고, 특히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모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5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2만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노령인구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세출은 480억 원, 세입은 2,766억 원으로 시의 29.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현대식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상권 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주차·교통·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복지실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에 지원과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문화공연, 수원천 복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찾기 등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팔달 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벽화그리기 사업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체제 전환과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 운영, 주요하천 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등의 환경정비,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열린 대화와 찾아가는 현장투어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해결하였으며, 전 직원 SNS를 통한 시·구정 홍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1일 명예 건축과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의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팔달구 30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으로 거듭나는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윤건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구청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및 부적응자가 좀 많이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도를 해서 근무 잘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무단이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단이탈자 제로화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작년 한 건 외에는 아직까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총 9만 5,38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어때요? (공무원간 협의) 행정감사 받으실 때는 항상 전년도와 같이 다 비교해가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모양이네요.

2011년도는 4만 2,590건을, 전체 부과는 6만 7,000건, 그러니까 단속 건수는 6만 7,50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7만 1,506건이었죠? 행정감사 자료에서 7만 1,506건인데, 그러면 금년도 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한 33%가 넘게 더 많이 단속이 되었는데 그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방통행로 하면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일반 민원인들에 의한 건의 내지는, 워낙 주·정차가 극심한, 우심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으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팔달구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33%나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면 그 지역 관내 단체, 각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상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달라든가, 이것도 아주 우심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시하고 그 쪽 지역 주민, 그리고 관할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CCTV는 달고 있습니다. 다만, CCTV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은, 워낙 팔달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고 좁은 소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보통 한 3, 40% 많게, 주·정차 단속을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전부 배 이상이 사실 됩니다, 지금 단속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계도를 해서라도 사실은 이 단속에 적발되는 숫자, 줄여야 돼요. 카메라 설치하면 결국 어디에 합니까? 거기 말고 안 보이는 데 가서 또 대야 돼요.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대책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달문 로터리 같은 경우는 도매당 약국 앞에 버스가 진입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전통시장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계도를 하고 CCTV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버스가 버스베이로 들어가지 못 하는 아주 잘못된 관습을 낳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대를 달았어요. 그만큼 CCTV에 의한 단속보다는, 이것은 거의 실시간 현장에서 단속을 한 것이지 CCTV에 의해가지고 늘어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달로 CCTV 설치한 데를 봤거든요. 저도 병원에 제가 도와드리는 분을 모시고 갔다가 그 쪽에서 한 번 적발되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위치보다는, 그렇다면 도매당 약국 있는 쪽이 사실은 불법 주·정차 만연한 데가 거긴데 왜 다른 데다 달았어요? 진짜 많이 하는 쪽에 안 달고?

처음 CCTV 설치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화성사업소 하고도. 왜냐하면 이격거리가 팔달문이 접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제척구간을 두다 보니까 그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허용된 구역 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이격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단속할 거라면 위치가 그 지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버스가 진짜 문제되는 쪽은 도매당 약국 앞 쪽이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대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가 문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카메라 설치한다, 그러면 시에서 카메라만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을 어떻게든 만들어 줄 것을 생각하든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경제교통과 최관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없습니다.

예, 없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월드컵 경기장 앞에 우만동 영세민 아파트 그 사이 길에 좀 많이 대고, 기타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간혹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차량들에 대해서 혹시 단속은 해 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지도를 하고요, 야간에는 단속권한이 밤샘주차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는 사실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들 대라고 만든 밤샘 주차구역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된다면 여기를 단속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에서 문제되고 있는 차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고지를 각 구청별로 하나씩 선정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누차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시에서도,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지금 대황교동에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화물차고지는 대황교동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또 양도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님들을 위시해서 화물차고지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새로 생긴 곳 있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저희 구역에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글쎄요, 지금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자전거는 많이 안 다니고 가끔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데 그 쪽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에 불법 주·정차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팔달구 쪽보다는 장안구 쪽으로 되어 있는 그 쪽 부분이 사실은, 무슨 병원이죠? 대한민국 정형외과인가요? 정형외과 쪽으로는 보면 완전히 주차장이더라고요. 이렇게 도로 잘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 만들어 놨으면 주차단속을 확실히 하든지 해서, 예? 거기에 주차되지 않도록, 차를 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금년도에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금년도에 30억 4,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예, 30억 4,400만 원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지금 체납률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체납률이 56.8%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예. 132억이고, 금년도에 그것 받아낸 게 얼마 받았습니까? 17억 받았습니까? (시간경과)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도까지 체납된 것에서 지금 실제 받은 게 17억밖에 안 되고, 결손처리는 1억 정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지금 30만 원 이상 고액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원부 압류처리 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있고, 압류처리 안 된 부분,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또는 시효가 소멸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자꾸 열을 내가면서 사실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결손처리 많이 하셨죠? 2년 동안에 무지하게 많이 했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회수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죠? 언제 할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저희가 167건에 690만 원 체납자가 있습니다.

167건에 620만 원이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이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그러면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든가, 단속해서 다 결손처리 해버릴 것 뭐 하려 합니까? 단속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예.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다 보니까 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차를 못 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몇 시 이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차를 대는 부분과 못 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곳은 없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반대하는 곳,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 반대하는 곳은 잠정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공무원간 자료전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저희 구역에 세 곳이 있습니다. 우만2동·화서2동·행궁동, 세 곳이 있습니다.

잠시 보류가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안 한다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하지 마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전면 반대하는 곳이 행궁동이고 나머지 2개의 곳은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설명을 한 번 해서 그래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색하죠? 차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도색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것은 15 도로폭, 인도폭까지 합쳐서 도로폭이 15m미만인 곳은 저희 구에서 하고요, 그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니다.

지금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선, 차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타 구와도 한 번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건축과의 양재섭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일을 시켜보니까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우리 로드 체킹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청장님하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로드 체킹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제가 여기에 자료를 못 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로드 체킹 하고 돌아볼 때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 공직자만 넣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못 넣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의원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동행을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들이 다니다보면 또 지시할 사항도 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있습니다.

그런 행사할 때는 같이 좀 넣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할 때 그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각각의 건물 구조라든지 교통유발 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것은 공공건물일 경우에 감면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서 그렇습니다.

감면이 몇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감면이 공공건물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50%, 또 교통감축량률 50%,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계수에서 맞춰서 하는 거죠.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다른 데보다 세 배·네 배가 많아도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도로면에 주차 대놓은 것,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앞 주차장에 주차 대는 것이 전부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징수를 안 하고 있죠? 그 조사도 안 하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해서,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렇게 좀 준비해 주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자료 기준시점을 표기한 겁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몇 년도～몇 년도까지 한 것을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 했다, 이런 게 명시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전단지 살포는 게릴라성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선도부서라든가 범죄예방위원회, 또 경찰지구대 합동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인적사항 적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용역업체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야간 기습단속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죠? 철거하고.

건축과장 양재섭 : 104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106페이지.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면,

건축과장 양재섭 :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외, 여기 디오나이트도 전단지 40매입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이렇게 뗀 게 40매라는 얘기죠.

나이트클럽에서는 전단지를 전부 차 밑으로 바닥에 뿌리잖아요?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전단지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거기 기준해서 이 과태료 부과시킨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뒤로, 이런 데 보면 저녁이면 “대리운전” 갖다 뿌려놓은 것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기습단속을 한다든가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적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면 적발할 수 있는데 살포를 하고 간 후에는 적발하기가 좀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그게, 현장은 절대 못 잡잖아요? 현장 잡기는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벽보·현수막 이런 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대리운전 게릴라성으로 뿌리는 것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바지사장,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전화번호 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 드릴게요.

건축과장 양재섭 : 알았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압류시켜서 그것을 불통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와서 벌금내고 할거라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받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도로 점용료는 주거용은, 차량 출입시설은 공시지가의 2%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5%?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팔달구에 전주가 몇 개 있습니까? 파악 안 해보셨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개수는 지금 모르고요, 전주는 점용료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전주는 개수당 얼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맞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배전판,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받은 근거 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지중선로 같은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지중화 된 선로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배전판? 배전판, 여기 시청 뒤에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지중선로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지중선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장 조열호 : 그 연장으로 해서, m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전판에 대한 것은 안 받고?

건설과장 조열호 : 거기서 선이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전기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 땅 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점용료를 다 받고 있다고요, 지금?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점용료 징수한 것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 팔달구 관내에 지중 들어간 데 대해서만 점용료 징수한 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철수 위원이 자전거 도로 새로 한 것,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창룡문에서 경기청 가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시청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한 1.2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m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차도가 연결되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동선이 끊어졌어요. 그 때 자전거는 어디로 해서 가야죠?

건설과장 조열호 : 버스정류소 때문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때문에 끊어졌을 때 자전거는 어디로 해서 가야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로과할 때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인수받은 거잖아요. 받았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육교 청소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29페이지 보면 육교 보수현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육교는 어느 기준을 두고 육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사람이 보행해서 차 위로 건너다니는 것을 육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교라고 해서 있죠? 수원교. 역전에서 서둔동으로 넘어가는 그,

건설과장 조열호 : 그래서 그것은 교량이죠, 육교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위로 버스가 가고 자전거가 가고 사람이 가고 하는데 그것은 육교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를 들어서 교량 양쪽에 사람이 간다고 그러면 다 육교가, 제 판단으로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보행자 도로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왜,

건설과장 조열호 : 교량으로 보는 것이지, 육교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육교가 아니라고요? 예? 그게 육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건설과장 조열호 :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농대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 쪽으로 가게, 양쪽 이중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조열호 : 2개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된 그것도 교량으로 봅니다. 2층 교량으로 봐요?

건설과장 조열호 : 2층 교량은 아니고, 교량은 당초에 하나만 있던 것인데 추가로 건설하면서 2개가 되어서 한 쪽은 서둔동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한 쪽은 안산방향으로 가는 그런 2개의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 관리는 팔달구청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초, 뭐라 하는 거죠? 육교 그,

건설과장 조열호 : 교대나 교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각, 그게 다 넘어지기 직진에 있어요. 넘어지기 직전으로 되어 있고 가드레일이 다 파손되어 있고, 예?

건설과장 조열호 : 이번에 수원 그 쪽 교량은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가서 언제 이것을 하나 싶어서 봤어요. 청소도 언제 하는지 보고, 몇 번 가봤어요. 오늘 아침에 또 가서 제가 또 점검해봤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가드레일이 부러져 있어요. 부러져서 도망가고 또 떨어져나가기도 했고 또 콘크리트, 다리 가드레일 받쳐 있는 콘크리트가 다 부식되고 떨어져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이번에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 예산 세워서 할 것이고 현재 신축 이음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뭘 해요? 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한다고 그래. 지금 거기 하지도 않는데 뭘 해요?

건설과장 조열호 : 신축이음은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음은 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식이나 도색,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정밀 안전진단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예산 세워서 할 거고요, 신축 이음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수원교라고 붙은 것은 단단해도 저 쪽에서 오는 것은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손짓 설명) 그렇게 누운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세요? 내가 그것 사진 다 찍어놓고 다 해놓았는데.

건설과장 조열호 : 예,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관내 가로수 전지할 때, 1년에 전지는 몇 번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테마전정이라고 있습니다. 장안문에서 팔달문, 그 부분만 2회 하고 나머지는 강전정으로 해서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예 봄에 전지할 때 한꺼번에 싹둑 자르시라고. 싹둑 잘라요. 특이한 데 외에는 다 잘라서 시설물이나 그 다음에 이정표 같은 것을 안 가릴 수 있도록,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전지하는 사람들이 가지만, 위에 순 돋은 것만 톡톡 자르고 가고 그래요. 왜 안 자르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인건비 받은 게, 돈 받은 게, 그것을 잘라서 버리고 하다 보면 돈 들어서 못 자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건설과장 조열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산물에 대한 처리비용도 다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른 것을 버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르는 조경업체가, 본인들이 직접 자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또 하청을 줬고, 자르는 사람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인력시장에서 사람 사다가 하더라고요. 물으니까 일당 받고 왔대요. 일당 받고 와서 시간되면 가야 된대요. 그런 소리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외주를 줄 때 철저히 좀 잘 해서 실질적으로 전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 주시라고요.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제작업 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기가 철이 없어요.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그래서 방제를 자주 하면 모기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다른 잡벌레도 막을 수 있으니까, 꼭 어디 신고 들어와서 벌레 먹었을 때 가서 방제하고 이러지 말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팔달구청장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팔달구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멘토링이요?

예. 자료에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간 협의) 3개 구는 다 실시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도 지금 여섯 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경문 증인!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 자세히 보고를 지금 안 드린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생각 차이인데요, 저희 구는 멘토링 말고, 대신해서 공익근무요원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서, 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 정식으로, 수원시 정신보건센터장, 그리고 정신과 의사,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심리치료를 요하는 분들,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6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가 우리 구에 오셔서 상담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수원시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영통·장안·권선은 6급 이상 모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대 일 멘토링제를 해서, 지금 그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어떠한 복무이탈이랄지 사고,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팔달구만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100% 이행된다고 봐야죠.

“봐야죠.”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선 삭선을 78건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78건을 삭선 했습니까? (시간경과) 보고서 한 번 보세요. 88페이지에 신설 87, 삭선 78, 조정/재도색 43, 적치물 제거 10건,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그렇습니다.

삭선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 삭선은 건물 진·출입로라든지 또는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의 것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또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요청에 의해서 삭선을 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따르자면 최초에 주차선을 잘못 그렸다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단속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 내지는 홍보를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저희는 학교가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단속구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