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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1999-11-26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1999년도 최대 현안 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자체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차례에 걸쳐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수해복구 추진과정상 나타났던 문제점 및 시정 개선사항들을 지적하여 167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과거의 관행과 답습을 개선시켜 1,030건의 금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금번 인사시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참신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소관 19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구우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입니다. 보은군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19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19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정원과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6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1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증원내용중 총정원 521명중 6명을 증원하여 527명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510명에서 516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이며 변동 없습니다. 부칙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내역에 있고, 근거법령은 내부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정원의 총수는 "521명"을 "52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510"을 "집행기관의 정원:516명"으로 하고 총계 "521명"을 "527명"으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의정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면·리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탄부면 매화리, 장암리, 사직리, 덕동리와 삼승면 달산리의 장암지구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일부 면·리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관계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한 면간 경계변경승인 및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한 리구역조정과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했는데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지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들

저희들김인수의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화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가나 지방이나 저희 군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사회복지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행정목표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요원의 일반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6명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계류를 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IMF 이후에 국가적으로 1, 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또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계획성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정원증원에 대한 조례안은 현재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어느 한 사람은 나가고 어느 한 사람은 새로 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류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하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5.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6.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7.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김홍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홍의입니다. 첫 번째,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및 종량제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정삭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용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을 생붕괴성봉투로 변경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를 ㎥에서 건설폐기물은 톤으로 생활폐기물은 ㎥로 변경, 주변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입안행위를 과태료 규정에 삽입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심의 및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1999년 2월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과태료 부과를 삽입, 식품의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1회용품 사용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를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심의 및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권리의무 승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심의 및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하수도법령과 중복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설치에 있어 배수설비 설치자의 공사시행 요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토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삭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신설토록 규정하고, 100톤 이상 하수발생시 계량기 설치의무를 폐지, 1천만원 이상의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제도 신설,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심의 및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농림과장 유일환입니다.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제1조, 제2조, 제3조의 용어정비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조 "목적"중 불합리한 용어 등의 규제정비, 제2조 "기금의 조성"중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의 삭제, 제3조 "융자대상"중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의 삭제와 현실에 맞는 조항의 삽입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심의 및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제1조, 제2조, 제3조의 개정으로기금운영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요구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종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