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의 일정으로 1999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심신이 모두 피로할 줄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온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새로운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분야별, 실·과·소별로 질문을 드린 후 질문순서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수, 부군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 공무원이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1세기 보은의 변화와 시작은 작은 것 부터"에 대하여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새천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의 체제하에서 크나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더욱 우리고장은 지난해 수해로 인한 전반적인 후유증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큰 수해복구 사업과 기타 현안사업을 완벽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큰 대과없이 군정을 수행하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기회 개회식 시정연설내용에 21세기에는 세계속의 보은건설에 목표를 두고 아름다운 보은, 특성화된 보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보은을 만드는데 보은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을 희망하면서 군민모두의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관하여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하며 어려운 일에는 서로가 협동단결 할 수 있는 군민의 심성을 키워 나갈 때 가능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새천년의 역점시책을 질높은 봉사행정구현, 자주적 자치역량 확대,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개발, 친환경적 복지농촌 건설, 특색있는 지역문화 및 관광개발로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신다는 각오였습니다. 위와 같은 군수님의 의지를 군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되어야겠기에 군수님께 몇가지 감사지적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는 군의 수장으로서 다수의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 군수님의 말씀처럼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질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민선군수로 두 번씩 당선되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처럼 변화가 없는 답습과 현실안주의 보은이 아닌 변화와 활기가 넘치는 새천년 새보은의 시작을 위해서는 군민의 민심을 잘 읽으시고 군민으로부터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수장으로서 작은 것부터 솔선 실천하는 참모습을 보이는 길만이 군민화합의 첫걸음이 되리라 본인은 확신합니다. 보은군 인사위원회의 투명성이나 역할의 한계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999년도 군 인사위원회 개최를 28회 열었는데 그중 출석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숫자가 6회였고, 나머지 22회는 심사로 대신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인사는 물론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투명하고 사심없이 우리군을 위한다는 마음을 우선하여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있는, 또 능력있고 올바른 인물을 찾는 인사를 하는데 비중을 두었을 때 600여 공직자는 군수님을 더욱 존경하고 더 열심히 보은군 발전을 위해 맡은 일에 희생적으로 분발할 것이고 자연히 군의 공직기강도 올바로 서리라 봅니다. 둘째, 자체감사 처리실적 및 도나 행자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1998년도와 1999년도 처리내용을 살펴볼 때 1998년도 자체감사 처리실적이 감사 10회에 지적건수 305건중 시정 160건, 주의 145건이며, 재정상 조치가 76건에 2,432만1천원이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24명, 주의 14명으로 나타납니다. 1999년도에는 군전체 자체감사 처리실적은 감사 10회에 지적건수 218건에 시정 117건, 주의 101건, 재정상 조치가 80건에 4,324만7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 주의 3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에서는 1998년 지적건수 114건에 시정 56건, 주의 58건, 처리건수 113건에 처리중 1건, 재정상 조치는 38건에 3억757만4천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4명이 되겠습니다. 1999년 충북도 부분감사에서는 지적건수 43건에 시정 26건, 주의 17건, 처리건수 35건에 처리중 8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21건에 2억8,326만2천원이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1, 훈계 8입니다. 마지막 1999년도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사항 처리내역도 특별감사에서 지적건수 4건에 시정 2, 주의 2이며, 처리건수 3건과 처리중 1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3건에 16억6,856만7천원이고, 징계 2, 주의 5입니다. 1998년도 1999년도 2년간 군과 도,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종합해 보면 지적건수 608건에 시정 361건, 주의 323건 재정상 조치 218건에 23억2,697만1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징계 3, 훈계 51, 주의 51입니다. 1998년도보다 1999년도는 지적건수나 신분상 조치는 줄었으나 재정상 조치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적건수가 많고 재정상 조치가 늘어난 것은 군의 조직 해이나 소관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군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준없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임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세부추진계획서, 그리고 정산서도 확실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단체에 따라서 지원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꼭 군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금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군민의 세금이고 공금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지원금에 대한 기준설정이나 집행부 소관부서에서의 지도감독에도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며, 정산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하셨듯이 남은 임기동안 더욱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이끄신다는 군수님의 각오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보은 역사에 올바로 그리고 열심히 군정을 이끄신 훌륭한 보은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남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앞으로 돌출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예방책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중 21C에 대비할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기상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일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절에 따라 알맞은 양의 비와 눈을 뿌려 주는가 하면 적당한 양의 햇빛과 온도를 통해 봄에는 발아하기 좋고, 여름에는 성장에 좋으며, 가을에는 결실에 좋고, 겨울에는 휴면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봄인지 여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도대체 분간하기 어려운 심각한 기상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연은 더이상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해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와 폭설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1980년과 1998년의 커다란 수해를 겪었습니다. 수해 공포증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확실한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어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질문명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와 남북간의 구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우군과 적군의 고정적 관념이 파괴되고,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의 손익에 따라 대립과 결속이 연속되는 변화무쌍한 시대인 것입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되었고 잠자는 사자라고 불리워지는 중국이 사회주의 모태위에 자본주의 시장개혁을 시작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화·지방화 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존자원의 열악한 환경과 경쟁력의 상대적 낙후속에서 우리 보은군이 살아갈 방법은 관광과 환경에의 집중적 투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형의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명승고적은 그 나름대로 가급적 원형을 보존하면서 차별화된 시책을 지향함과 동시에, 휴식과 레져를 겸비한 체재형 관광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도 나름대로 인정은 합니다만 이제 더이상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시책만으로는 보은관광의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속리축전을 예로 들어보면 각각의 행사마다 각각의 소재마다, 오로지 우리들만의 잔치판에 지나지 않았으며 우리 군민외에는 외지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속리산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산과 사찰을 보러오는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의 미비는 보은관광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IMF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을 줄은 사료되오나 이제 어느정도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점에 두발 벗고 민자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을 유지 존속하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군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환경의 계획된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어디를 가나 울창한 수풀은 보는 이의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으며, 그동안 군에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67년 산림청이 문을 연 이래 30여년간 정성껏 가꾼 결과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율은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65%를 푸른 숲이 뒤덮고 있고 면적으로는 643만여㏊에 이르며 국민 1인당 416평의 산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푸르름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나무가 적다는 점 입니다. 치산 녹화차원에서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심는 조림정책에 치우쳐 30년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인해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목재가 무려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산치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림을 조성, 군 및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표고목, 가구목 등 경제림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산에는 단풍나무, 소나무 등 시각림을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도 해 본 결과 산림자원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의 최대의 무기가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사료되는데 산림환경 및 산림자원의 개발계획과 조성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21세기 보은의 변화와 시작은 작은 것 부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수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폭넓게 받아주신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속의 보은건설을 목표로 군수님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저는 세계속의 보은건설에 앞서서 보은속에 보은건설, 또 충북속에 보은건설 또 대한민국속에 보은건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군민화합의 혼연일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제2건국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듯이 보은군에서도 기본이 바로 서는 보은군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재 보은군민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오래전부터 군 자치행정과 제1과제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친절이 습관화 되어 가는데 공직부터 솔선한 작은 친절을 어떻게 지역전체에 연결시킬 것인가, 군 차원에서 사회단체와 기관과 기관, 그리고 각종 업소나 군내 각 분야에 종사하는 군민 전체에게 관광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떻게 친절을 파급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의 정신을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고 싶고, 또 군내 지도자들의 기본자세를 어떻게 재정립 시킬 것인가, 또 보은의 밤거리가 어두운데 어떻게 가로등을 밝혀서 관광군의 이미지 제고를 할 것인가, 또 겨울철 도박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할 일 들이 많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큰 꿈을 갖고 올 목표를 세워 군정을 펴야 되나 우선 군 내부의 작은 일부터 변화시킬 때 큰 꿈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군수님께 다시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군수님 답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관광이나 인구분야 자립도 말씀하셨는데, 민선 이전이나 지금 4년6개월 후나 저희들 자립도는 거의 변함이 없고 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서를 봐도 앞으로 2002년에는 4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특별한 각오나 생각은 좋은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새천년 맞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군수님 고맙습니다. 1998년도말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1998년도에 출연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1997년도 말에 632만6,970원 여기에서 1998년도 이자수입이 65만2,540원 해서 현재액이 698만3,21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의 경우에는 1997년도 말에 3,500만원이 있는데, 1998년도에는 국고보조 5천만원하고 우리 군에서 3,700만원 해서 8,700만원을 출연했고, 이자수입이 43만원이 되고, 그런데 1998년도에 8,390만원을 갖다가 지출해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3,880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당년도에 960만원을 갖다 출연했는데 이자가 450여만원 늘어서 약 천여만원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980년도 수해도 그랬고, 1997년도 수해, 1998년도 수해가 사실은 다 다른 동네, 남의 자치단체, 아니면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삼강의 발원지이고 상당히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아무리 해놔도 큰 비가 오면 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거기다가 또 농작물이나 주택같은 것도 많이 파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우리 보은군이거든요, 그련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조성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물론 한다고 하셨겠지만 법에 의한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법에 의한 것은 했지만,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행사에 쓰여지는 행사성 경비같은 것만 조금 아끼더라도 조금 더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연정위원
군수님 남제주군에 재해에 대한 소규모 영농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조례제정은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을 지금까지 해주었다고 했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봐도 농약대 조금씩, 아주 극소수로 나가는데, 농촌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것으로 간신히 농사지어서 밖에 나가서 술 안먹고, 담배 안피우고, 놀고싶은 것 좀 안놀고, 먹고싶은 것 덜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충분한 보상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우리군이 농업관광군을 지향한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곤 하는데 민선2기 이후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행정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농민이 52%를 차지한다고 해요, 또 관광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 담당 농림과와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세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과장의 잦은 보직변경이 행정을 일사분란하게 하기에는 좀 미진함이 있는 것 같고, 농업이 선진화하고 전국 제일의 관광지를 만들어 나갈려면 좀더 담당 과장님들만큼은 충분히 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보직변경을 덜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기형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나, 또 우리 군수님이 가진 각오, 또 여하튼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부족해서 누구나가 다 우리 군민이 걱정하는 것인데 아까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하튼 우리의 군이 천혜의 자원 속리산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원은 좋으나 또 후천자원이 있는데 속리산은 선천자원으로 보고 후천자원은 역시 우리 보은군의 의식입니다. 과거에는 보은군이 참 없어도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요, 인심의 고장이라는 말이 우리 고대적으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세대차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보은에 오면 옛날 인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의식부터 빨리 고쳐서 외부로부터 속리산보다도 인심이 좋다는 말을 앞으로 전개하여야만 우리 보은군이 산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향전향으로 봐서 금년에 실시한 군민교양강좌는 저도 시책중에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결과를 봐서 명년에 한발 앞서서 군민 교양대학이다 이런 것 참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실시할 군민교양강좌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지면서 인심이 부족돼서, 보은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그런데, 이 시책은 교육면에 있어서 도덕 아니면 중용 이런 면으로 치중해서 앞으로 군민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보은이 살 길이요, 전국에 내 놓을 수 있는 보은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착안하셔서 명년도 군민교양대학의 목적이 무엇이며, 알찬 교육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질문 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잦은조강천위원
보직변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업무나 농정업무 이 두가지는 전문가다운 그런 기술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를 살펴볼 때 농정과가 수년간에 걸쳐서 사실 1년마다 1번씩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인데, 또 농림과에 오시는 분들은 당사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전부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모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내려오셔서 대추나무의 명성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결국은 실패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그러고나니까 다른 과장님이 오시니까 대추나무는 실패다 그래서 또 대추나무는 중간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왔는데, 우리 보은군에 농정업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직변경이 잦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여기서 한 명 도로 가면, 도에서 한 명 받아오기로 묵시적인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군수님께서 도에 가셔서 또 실과장님들께서 도에 가셔서 일이 쉽게 풀리기 위해서 또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좋지 않느냐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농정업무의 계획이 물론 다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직이 다른 분이 옴으로 해서 상당 부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하다가 한 1년이나, 제가 보기에는 2년이상 간 과장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조금 하다가 그 이듬해 가서 다른 일로 바꾸고, 또 계획을 바꾸고 이러다 보면 우리 농정업무는 항상 계획과 시작만 하고 만다 이렇게 밖에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군수님이 인사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세운 계획이 시작을 하고 중간정도 이루어지는 과정 정도라도 되어야 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중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사전김인수위원
충분한 연구검토 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님께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의 변화를 위해 관광보은과 연결된 충북알프스의 개발과 말티휴게소의 명소화 추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알프스 사업과 말티휴게소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아쉬운 점을 묶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사업 모두 중요한 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완벽한 계획하에 추진을 못하였으며, 충북알프스 관련 1, 2회 추경에 7,545만원과 말티휴게소 관련 1, 2회 추경에 1억2,779만1천원 등 2억324만1천원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한 것은 사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충분한 군민여론 수렴과 법률적 검토없이 사업선정의 성급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업이나 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나 미래 지향적이라고 보는데 말티휴게소와 만남의 광장, 그리고 작은 음악회와 속리산 단풍가요제, 그리고 통일탑과 돌탑 등의 사업을 서로 연구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산을 추경에 승인하였다 하지만 추진과정에 군민의 여론이나 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사업추진 부서에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비든 군비든 그 사업비는 국민과 군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 충분한 연구검토 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저도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분야도 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된 분야나 잘못 생각했던 분야는 저도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회계법상 사업을 추경에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확실한 언급이 안계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속에서 예산편성에 계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입이나 이자수입이나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실 1회, 2회추경에 23억씩 늘어나서 한 4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에 많은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우선 그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추진했다는 자체가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부군수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님
부군수님김인수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이어서 답변 주셨던대로 유사 사업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부군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이고, 알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알프스 업무표장등록을 5월17일날 해서 심사가 11월17일날 승인 판결이 났고 현재 30일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프스 등록과 관련해서 공원관리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원 구역내 전면 통제구간이 섞였고, 또 상시 등산 가능 구간이 그중에 포함됐고 또 산화경방 구간중 입산통제구역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3.9㎞ 구간내에, 그렇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장안 입구에 충북알프스 안내판을 보면 입구가 100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은에 살면서도 입구가 100미터 속에서 찾아보니까 1,000미터 이상은 가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안내도에 충북알프스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미 배포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1코스 시작구간을 고시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시촌은 우리 지역의 고유명칭 속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원리로 고유명칭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 구병산 등산코스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관리공단하고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명칭만 충북알프스로 바꾸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43.9㎞의 충북알프스 코스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정난 다음에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잖아요, 43.9㎞로 해서 저희들이
데요
아닌데요김인수위원
, 충북알프스 코스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온다음에, 더 길어지든 짧아지든, 이것도 그때 확실한 ㎞수도 그때가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몇가지 지적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부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알프스 개발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 드렸듯이 부군수님께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결론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도 부군수님께 변화가 없는 보은군 또 충북알프스를 개발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계시고 또 목적대로 남북권에 관광의 거점을 마련할려고 하시고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이해하고 동감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아까 개인표현 조금 하셨는데 저희들 지역관습이나 또는 정서상 일 추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간혹 실망도 느낄 것으로 저도 짐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변화를 위한 개발에 저도 아까 말씀에 적극 호응하면서 반복되는 그 말씀입니다만 모든 것이 사전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법령 검토해서 해결한 후에 했으면 지금같이 이런 문제, 예산관련 문제가 안 나왔을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또 앞선 행정을 해야할 부분에서 사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 모든 답변을 소상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알프스나 만남의 광장 조성이나 말티휴게소 명칭에서 큰 힘을 쓰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을 하셨는데, 단 잡음이 조금 있는 것은 사전에 공청회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또 고시촌, 아까 김인수위원님이 고시촌은 지도에 명칭이 없고 서원리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리고시촌 이렇게 바꾸신다든가 이렇게 노력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공청회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우쾌명위원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부임하신지 1년3개월 밖에 안되셨는데 그 동안에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 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릴 것은, 부군수님 답변중에 말티휴게소나 이것은 매스컴이나 그런 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모 지방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는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52%가 농민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각종 농산물직판장, 대도시직판장, 아니면 옥산휴게소 직판장 등등 해서 농촌을 아끼는 일선 공무원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지금껏 성공된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서울 지하철에 농산물 선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산물직판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거와 똑같이 의정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 만남의 광장의 농산물직판장 설치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기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한 농산물 집하장 문제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실패작입니다.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이 집하장이 다시 다른 것으로 변형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실예로 우리 군에서 당장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 대추군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성주리 앞에다 대추캔 휴게소까지 우리가 5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주었습니다만 그것도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색이 대추군이라고 해서 올해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추나무 식재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대추에 대해서 사실 성공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제도 현장 사무감사도 나가신 분들이 1억6천만원 들여서 대추 집하장을 작년 19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금년에도 안돼서 사고이월 되리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성황리에 이루어진다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는 이런 사업이 지연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은 깊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충북알프스 등산로 개설 이후에 관광객 그 증감추이를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세 대 왔어요.) 그리고 개인승용차 죽 오고. 그전에 평일에는 구병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휴일, 평일 구분 없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월요일 날에도 세차례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대개 등산하는데 월요일 날인데도 울산에서 1대, 부산에서 1대, 충남에서 1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45인승이니까 거의 그 사람들을 풀어 놓으면 거기에 농산물 같은 것이, 여기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저와 동참해서 농산물도 팔아보고 했는데 앞으로 농산물 판매와 직결시켜서 소득화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것이 "여기 부근에 목욕탕 없어요?" 이렇게 묻는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부군수님께서 추진하신 충북알프스 사업 그 내용은 저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98년 8월 이후 지금까지 600여명 전 공무원하고 의회의원들, 또 5만 군민들이 수해의 시련 속에서, 또 그 복구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내용은 굉장히 알차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도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인데, 제가 시내 돌아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군수님은, 토요일, 일요일날 경로당 준공식, 마을회관 준공식, 무슨 체육대회, 또 저녁 때는 계에 나가고, 또 일요일날 출발하는 관광객들인지 여행객들한테 가서 인사하시고, 그런 것에다 행정력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수해복구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는 것 보다도 알프스에 모든 생각이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고, 또 문화관광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거든요? 그런데 충북알프스를 위해서 작은 음악회다 뭐다, 또 군민체육대회다 도민체육대회다 직원들이 숨을 못 쉴 지경인데 직원들이 어려울 때 주물러 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과장님들, 실장님들, 부군수님, 군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연정위원
하여튼 부군수님이 여기에서 가신 이후에 후임자 하나를 잘 좀 정해 놓으셔서 알프스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잘 정해 놓으셔서 끝까지 알프스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그대로김연정위원
썼으면 더 좋겠어요, 후계자를 하나 키우시라는 얘기에요.
문에
질문에김연정의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속기록에서 빼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연정
김연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유병국위원
진지하게 답변도 잘 하시고, 또 유모도 있으시고, 또 너무 빨리 내려가면 저희들도 궁금증이 나고 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조성 예산이 도에서 한 6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남의 광장 장소를 국도에서 속리산을 들어가는 커브하고, 그리고 말티휴게소와 연계되게 해 줄 수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유병국위원
그 말씀 잘 듣겠는데요, 제가 만남의 광장이 상주에서 보은간 도로하고, 강신1 가는 노선에 세워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티휴게소 쪽으로 해 주시면, 만남의 광장과 말티휴게소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거기와 연계성이 있어서 어떤 시장을 형성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3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