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1999-12-03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행정과)
금일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이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1999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3일 보은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행 정 과 장 윤태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익규

이익규위원장

세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유병국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과

기금과김인수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긍정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한 활력은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기금운영에 대하여 해당 과에 감사질문을 드리기가 번거로워서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2억4,218만3천원으로 각 과별 예치방법이나 예금장소에 따라 이자율이 7.5%에서 13%까지 큰 차이가 나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번째, 현재 기금의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10가지 기금중 6가지가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4가지는 조례나 각 종목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중 청소년 육성기금은 2억2,634만6천원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반면 재난관리기금은 1,929만7천원으로 빈약하고 세입에도 군의 여건상 문제가 나타나므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번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출연기금은 1995년부터 취지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례가 없어 집행부와 의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홀한 감이 들고 취지대로 적극 활용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써 최근 각종 기금의 종류가 증가하는 점은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지방재정운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되는데 지난해 보은군 총 예비비 지출이 7억7,874만8천원중 예비비 취지대로 지출된 것은 설해 피해농가 시설복구비 335만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비 3,094만원, 수해지역 방역 약품구입비 3,864만4천원, 침수지역 벼 병충해 방제비 2,720만원, 수해지역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비 797만9천원, 5건에 총 1억967만1천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6건에 6억6,900만7천원이 예측 가능하였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사용되어, 군민 전체를 위한 예비비 보다는 퇴직공무원을 위해 85%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예비비를 살펴볼 때, 일반회계 예비비 9억9,861만원중 재해피해 등 2건에 9,660만원이 지출되어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각종 태풍이나 추수기 잦은 비로 농촌에 많은 재해피해를 보았는데도 예비비 지출이 9.6%의 적은 지출이 된 것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의 무사안일로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1998년도와 1999년도 예비비 지출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예측 가능했던 분야에는 많은 지출이 되었고, 예비비 지출목적에 사용돼야 할 부분은 너무 인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반하여 지출한 책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위

군단위유병국위원

행사추진에 대하여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종 군단위 행사가 빈번히 개최됨으로 인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됨은 물론 시간과 인력의 낭비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년여 동안의 행사 건수를 살펴보면 1998년도 군단위 행사 15건 1억9,100여만원, 1999년도 22건 2억7,600여만원으로써 2년간 37건 행사에 4억6,800여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행사가 군민 대화합의 효과보다는 1회성, 낭비성 행사로 그치는 단순한 행사라며 각종 군단위 행사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단위 행사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율이 매년 저조한 이유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지원경비부족 등으로 읍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협조요구를 하고 있어 간혹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대회와 관련한 지원경비를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셋째, 명년부터는 각종 군단위 행사의 통합행사와 격년제 실시로 막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보다 내실있고 알찬 자축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기금과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의 군 발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항상 현실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기금관련 우리군의 각종 기금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한 까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관련법규를 근거로 일정 기간동안 기금을 조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군 재정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예산운용으로 공공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시장 금리중 투기성 신탁을 제외한 가장 높은 이율이 정기예금성 저축상품에 신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기금의 적립은 군 금고에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김인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금마다 이율이 7%에서 13%까지 서로 다름은 군 금고 저축상품중 서로 다른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적립당시 연도별, 또는 시기별 이율의 변동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생각되며 이자율이 제일높은 상품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 신탁시기가 도래할 경우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중은행 금리중 가장 높은 이율의 적립저축상품을 조사하여 재신탁 또는 적립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항에 의거 조성하고 있으며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성기금 목표액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986년부터 2000년까지 15년동안 2억5천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토록한 중앙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기금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여 중앙의 지침 범위내에서 그리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등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기금설치와 운영목적이 자연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평시 재난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각자의 사용 목적과 사용 시기가 구분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관련부처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이미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목적하는 바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은군체육진흥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 육성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출연기금 등은 해당 관련 조례가 없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타시군의 경우도 농촌지도사 육성기금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설치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한 기금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예비비 지출관련 예측 가능한 공무원 퇴직금 지출에 대하여는 1998년 10월 구조조정에 따른 중앙지침의 혼란과 예측하지 못한 다수인의 퇴직으로 정확한 퇴직인원의 예측이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신중한 판단아래 퇴직 예정인원을 파악하여 예비비지출이 없도록 하는 등 예측 가능한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김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군 산하 조직내에서도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것은 군 금고에 신탁을 안해도 되고, 조례규칙이 되어 있는 종목별 기금은 꼭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원래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 제정됐든 제정되지 않았든 간에 군에서 출연해서 설치된 기금은 우리 군금고에 예치해야 됩니다. 다만, 예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해당 조례, 각종 기금 해당조례에 군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 조례가 지정이 안되었으면 명시가 안되는데 전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의관련 법령에서는 예산에서 출연한 모든 기금은 단일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안한 것은 사실상 현재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군 금고로 통합 예치가 되도록 조치를 했고,
쎄요

글쎄요김인수위원

, 그렇게 시인을 해주셔서 고맙고, 저희들 공교롭게도 각종 기금현황 자료에 보면 조례가 없는 것은 일반 축협이나 보은농협이나 기타 금고에 예탁해서 이율이 높은데 조례가 제정된 노인복지기금에 7가지는 군 금고에 예탁함으로써 연 이율이 8.5%밖에 안됩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주셨는데, 제가 군지부에 7종 10억334만5천원, 현 8.5%로 했을 때, 군 이자 수입이 8,502만9,325원이 되고, 기타 축협이나 기타 예금 금고 했을 때 11.82%가 나옵니다, 3가지 평균 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군지부에 예탁한 7가지 종류를 그 이자로 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3,321만1,454원이 더 이자수입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법에 의해서 군 금고에 예탁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사실 이것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꼭 그것을 군 금고 보다는 이율이 높은 곳에 다른 기금도 이렇게 하면 한 3천만원 정도를 1년에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김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여하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군감사, 행정감사 전에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도에서도 확인 나왔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할려고 노력은 좋지만 모든 기금은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군 예산에서 출연하는 모든 기금은 군 금고에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 금고 내의 고이율 상품을 찾아서 저축을 해야지, 군 금고를 벗어난 제2금융권이라든지 또 투자신탁에 예치하는 것은 높은 이자 수익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거기에서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기금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군 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 금고의 상품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상품을 찾아서 재적립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축협이나김인수위원

보은 농협같은 곳도 사실은 군에서 인정해 주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인정은 하는데
정성

안정성김인수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군 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되는

반복되는김인수위원

말씀은 여기 현황에 보면 군 금고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사 육성기금이라든지 4-H후원회 육성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출연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축협하고 보은농협 또는 자유저축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먼저 도에서 확인 나와서 이것 들켜서 전부다 군 금고로 이관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인수위원

10가지 기금이 있는데, 올해 각종 위원회 개최한 것을 보니까 저희들 10개 기금에 관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실에 맞게 손 볼 곳이 많단 말이에요. 청소년 육성 기금같은 것도 사실 2억원이 넘기 때문에 다른 기금보면 액수가 작아도 지금 효율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것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모금 액수를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사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혜택을 주면서 목적에 부합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아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특별기금은 법적으로 안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가지 기금이 실질적으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이나 규칙, 아니면 현실에 맞게 손 볼 곳이 많은데 한번도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 또 이자수입의 극대화, 또 기금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감사질문에서 지적된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액을 다 달성한 기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남은 것도 있고, 목표시기가 거의 도래된 기금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일단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그 과실소득 즉 이자소득으로 해당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의회에서 고민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해서 실제 이 기금이 목적금액 달성 이전이라 할지라도 실제 기금 설립목적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일부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금 설치 목적은 일정한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과실소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들이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시켜서 어느것이 더 좋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구조조정에서 명퇴하시는 분이 불확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998년도 예산서를 보면, 1회 당초 본예산에 19명이 명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회추경에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측이 가능했었고 숫자가 거의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퇴에 대한 퇴직금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회추경에 4천만원씩 해서 7명, 2억8천만원, 이렇게 2회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자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23억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해서 46억원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실질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돈이 46억원씩이나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예비비에서 명예퇴직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지역의 재난, 예상하지 못한 군민 전체를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85% 이상을 명예퇴직금으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가 사실 퇴직공무원을 위한 예비비였지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군정목표는 그런 복지쪽에 의도적으로 사용이 안됐습니다. 또 올해도 아까 본질문에 넣었지만 올해 잦은 비 그리고 태풍 등등 있었을 때 사용 금액이 저조해요, 8억이 넘는데, 아직까지, 이것 거의 다 사용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습니다. 그렇다면 명퇴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 부분은 실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명퇴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편하게 예비비지출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비비지출 자체가 예비비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잘못 지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비비지출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그 당시에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세운 것인데요, 실제 작년도나 금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지출 요구돼서, 꼭 예비비지출에 맞는 목적으로, 해서 예비비가 부족해서 지출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여러가지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때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가 아닌 가능한한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사용했고 또 기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적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비비를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한데 어떻든 간에 1998년도 예비비에서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 명예퇴직 수당 지출이 많았다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예산에 명퇴수당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약간은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행정처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예비비가 실제 예비비설치 목적에 합당하는 부분에 지출되도록 하고 또 예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인수위원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예비비를 사용 안하고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더 활용함으로써 수해피해로 인한 농가 내지는 모든 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더 줄 수 있었거든요. 다른 것으로 하면서 예비비까지 수용하면 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작년같은 경우 예측 가능했던,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예비비가 1회추경에 19명, 2회추경에 30명 해서 예측 가능 했었는데, (…….)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여러가지 주셨는데 제가 헷갈려서…‥. 어떻든 제가 본 질문이나 보충질문의 핵심은 예비비를 예비비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했으면 하는 뜻이고, 작년이나 올해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예비비는 아니었었다. 작년에도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또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작년에 46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46억원 속에, 사실은 작년에 수해복구비나 국가사업비, 기타 모든 사업비를 제하고도 17억원이라는 돈을 1, 2회 추경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작년 실시한 것도 그 예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직까지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전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덜 사용한 것은 군민에게 혜택을 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자세하게 답변 들었는데 한가지 금고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율 많은데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고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농협에다 하라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병국위원

조례로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우리 보은정서로는 보은농협에다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금이 그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 우리가 이자가 높은 데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별정급 중앙에 이사인데 거기서도 이사회에서 이자가 높은 곳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하게 되고, 여기도 우리 군 자치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고만큼은 거기다 설정했으되 금고보다는 타시 은행이 장기채나 또 우리가 일시 예탁해서 많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조례를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법에 금고는 어디로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금고는 저희들 보은군하고 또 금융기관하고 상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금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하면 농협이 군금고가 되고, 우체국하고 계약하면 우체국이 군금고가 되고, 축협하고 계약하면 축협이 군 금고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군 금고를 계약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어느 금융기관하고 군 금고 계약을 해야 실제 모든 세입이나 세출 또 집행에 있어서 편리한가, 또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영할 수 있나 이것을 감안해서 또 주민들이 어디에다 계약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군 금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 군지부하고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이나 세입면에서 읍면의 지출에서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이라든지 일반예산에서 여유자금을 군 금고 이외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의 법을 안가져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군 금고를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이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만일 조례가 가능하다면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가 됐든 사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저촉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상위법이라는 것은, 꼭 금고를 책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을 때에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고와 우리 군 금고, 계약한 계약한 금고와 타시은행에 이자소득이 많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 꼭 참고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보은군 잉여금에 대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유병국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예비비가 1998년 10월13일날까지의 7억7,8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1998년도에 9억6천만원인가 예비비 이렇게 남았을텐데 그러면 한 1억7천만원 남은 돈 가지고 만약에 10월13일 이후는 우리 보은군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그 대체는 어떻게 하실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거의 10월13일이면 1회계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환경여건상 실제 예비비 수요가 크게 없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왔고 그렇게 운영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일에 이후에 큰 재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부분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만일에 10월13일 이후에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긴급추경을 하던지 조산추경을 하던지 일시 차입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 예비비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음 회까지 넘기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1998년도에 예비비를 명퇴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서 많이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비비가 김인수위원님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러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비비 운영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유병국위원

더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상위법에 그것을 아직까지 제가 본 질문 안했기 때문에 안 들쳐봤는데 상위법에 익년도 회계까지 몇 %를 남겨야 되는가 그런 법은 없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성립 당시

유병국위원

다 써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를 어떻게 함부로 다 쓰면 예비비 뭐하러 나둬요, 다 쓰고 그날 본예산에 다 넣지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릴께요, 관련법에 보면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비비는 3회추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규모가 700억원이었으면 7억원 세워야 하고, 2회추경이 1천억이면 예산을 10억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연말에는 얼마이상 남겨야 한다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예비비 범위 내에서 그 회계년도마다 얼마만큼 예비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가능한 한 예비비를 집행 안할려고 하는 것이예산운영의 기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 예를 든다면 예비비를 너무 많이 썼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전체 1998년 예산규모가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이외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당초 예산규모로 따지면 약 1억정도 남았는데,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예비비가 상당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유병국위원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실장님이 3회추경에도 1%는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 플러스 해서
래서

그래서유병국위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예비비를 아껴서 10월13일 이후에 큰 재난이 나서 예비비가 1억4천만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남았을 때 우리가 차입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회계법을 잘 준수하지 않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군단위 행사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오신 유병국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단위 행사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율이 적은 이유로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 참여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과 획일적인 진행으로 참가자의 잔치가 되지 못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 해보았습니다. 그외의 이유로는 매년 감소되는 인구와 특히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는 추세에도 원인이 있다고도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가 너무 많고 주민에 대한 상징성과 의미부여 등 수혜성 행사보다는 동원성 행사개최로 동기부여의 미흡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의 개최는 민간자율적인 운영과 추진에 의한 자발적 참여형 행사로 발전·육성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마다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밀한 행사의 기획으로 참여율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민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함으로써 부작용 발생에 따른 지원경비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 및 속리축전 개최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격년제로 운영할 것이냐 등을 시도했습니다만, 군민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각각 분리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면에서는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경비의 현실화를 위해 1991년도 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증액시켜 1998년도에 500만원, 1999년도 2천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금액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예산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하여 2000년도부터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각종 군단위행사 통합행사와 격년제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내실있는 자축행사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에서 군민체전과 속리축전관련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각종 행사마다 개최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며 각종 행사마다 참여하는 구성원도 일부는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각종 행사중 유사한 행사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군민화합과 수혜성이 높은 행사는 더욱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소비성이며 수혜도가 낮은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방안도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성이며 수혜도가 낮은 행사라 할지라도 향후 21세기 새천년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사는 격년제 실시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너무 소상하게 솔직히 말씀 해주셔서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모든 행사비가 1998년도에는 1억9,100만원인데 1999년도에는 2억7,600만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다보면 우리가 4억6천만원이 들어갔어요, 만일에 이런 기하급수로 늘어갈 때 우리 군비가 이런 행사 졸렬한 행사입니다. 사실은 어떤 큰 행사에 목적을 두지않고 찔끔 찔끔 일주일만큼 이렇게 하는 행사, 이것을 통·폐합해서 예산절감도 될 뿐 아니라 기대효과도 클 줄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명년부터 통합 행사해서 자세히 말씀 드렸는데, 과거에는 속리축전하고 우리 군민체육 대회하고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가 문화원에서 속리축전 다시 해야겠다 따로 해야겠다는 너무나 강조에 못이겨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속리축전과 군민체육대회와 통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우리 군민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마당에 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에 이런 예는 드문 예입니다. 우리 단풍가요제가 23일날이고, 알프스 음악회가 16일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주일 간격으로 행사가 있다보니까 군민들이 가을에 바쁘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만 한 자리에 모아서 뛰놀고 보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인 속리산 관광을 홍보하는데 좀 부족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알프스개장 음악회가 10월16일날 3,500만원, 10월17일날 3,500만원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막인가 사실 회계에 이렇게 지출이 됐는가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먼저 통합 행사계획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또 해당 실과간에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고, 또 해당되는 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각종 행사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절감, 또는 주민동원, 또 지역유지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행사 횟수를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를 두고 연구 검토해서 명년도 부터는 가능한 한 행사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속리축전과 군민체육대회를 다시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격년제로 개최하는 부분은 실제 먼저 그렇게 시행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원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모든 행사를 통합하는 기획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우선 충북알프스개장 음악회는 10월16일 3,500만원, 10월17일 충북알프스개장기념 등반대회는 이때 3,5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500만원인가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

유병국위원

-300만원 아니에요?) 전체 유인물까지 해서 그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모든 감사자료는 면밀히 검토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신 정기형위원님, 조강천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입니다.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민원행정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께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을 분석해 볼 때 재정자립도가 14.5%로 도내 시군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체수입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보은읍 시가지내 도로사정 불량으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은읍 시가지를 통행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무질서 현장을 수차 목격해 왔습니다만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실적이 45건으로 극히 저조한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수립은 적절하였는지 계획과 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후 주차구역으로의 유도 계획등 불법주정차 근절대책과 철저한 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증대는 물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본 질문은 지난 19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 된 바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점하면서 친절 민원처리 확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는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의 덕분으로 약간은 나아진 편이나 아직도 불만족 스러운 민원인이 상당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창구를 방문한 횟수가 1회 방문으로 처리한 민원인이 줄었는가 하면 2회이상 방문한 민원인이 늘었다는 점은 군에서 중점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즉결 민원보다 유기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불만족 민원인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기관별 친절도를 볼 때 수한면이 가장 친절하였으며 보은읍이 가장 친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지막으로, 특히 창구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확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관장하면서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은 극에 달했고 그 결과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가 하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빈집철거가 도비지원이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농촌지역의 빈집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비롯, 본드 흡입 등 각종 탈선장소로 악용돼 주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보은군의 빈집 총수는 435동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원되던 철거비용의 50% 도비지원이 올들어 중단되면서 빈집철거가 답보상태에 놓여 435동에 달하는 빈집중 당초 올해 49동을 철거키로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5동만 철거한 상태로 압니다. 문제의 농촌 빈집은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창고와 부속건물 등이며, 특히 철거에 난이한 점이 집 소유주의 비협조와 거주지 확인의 어려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기심리가 주원인이며,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철거를 외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빈집을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될 일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철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빈집중 붕괴위험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위험 요인이 있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것은 조속히 철거할 수 있는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구입하고 방치해둔 빈집에 대하여는 빈집 처리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확립을 위해서 짓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후 건설공사가 중단된 대형건물이 보은읍 외곽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죽전리 죽전주유소 앞 건물은 철근이 시뻘겋게 녹이 슬어있고 주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군차원의 조속한 행·재정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사후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세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정기형위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먼저,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수립이 적절하였는지와 계획 실적. 두번째, 주차구역으로의 유도계획 등 불법주정차 근절대책과 철저한 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증대는 물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할 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1997년도를 기준하여 8,541대, 1998년도 8,855대로 1998년도는 1997년도 보다 31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1999년도 11월말 현재는 9,373대로 전년도보다 518대가 증가하는 등 차량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비하면 우리군의 주차공간은 시가지의 주요도로변과 인근의 보청천등지에 노상, 노외주차장 총 19개소에 615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면 주차공간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며 더구나 시가지의 도로폭은 2차선으로 매우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년2회의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1999년도 상반기에는 단속 45건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9건을 단속하여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999년 11월말 현재 총 단속 74건에 296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예상되며 12월 초순까지 계속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차구역의 유도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질서 계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차량소유자의 올바른 주차의식을 위해서 차량 경고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법주정차 전담요원 1명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기형위원

실장님 먼저 상당히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짐이라서 보충질문 안 할 수도 없고 하니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도 어제만 해도 도시에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골 보은군도 단속의 손길이 없으면 주민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아까 보고하신대로 매년 증가숫자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어도, 사실 빈약한 농촌 보은군에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여하튼 우리 군에서는 주민을 위한 군이니까 좀 그간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단속을 해서, 또 아니면 주차공간이 사실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는 차가 텅텅 비어있고 시가지에만 주차하여 아주 복잡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벌과금에 대해서 상반기 얼마, 후반기에 160만원으로 예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우습네요, 이 예정이라는 것이.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단속을 해서, 일단 단속은 했는데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친절 민원처리의 확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민원처리 확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민원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진 조강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민원처리 확행방안 5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는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의 덕분으로 약간은 나아진 편이나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민원인이 상당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종합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친절주민평가함 설치운영과 종합민원실 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불친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친절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민원서비스헌장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친절평가함, 친절교육, 불친절신고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종합민원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의 각오를 기록하는 나의 각오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게첨하여 민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의식과 자세전환의 동기부여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민원 1회방문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이나 읍면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감축으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어 민원인이 세무관련 민원이나 농지원부 등의 민원신청시 민원인에게 담당부서를 경유 확인토록 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인은 신청만 하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은 자체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즉결민원보다 유기한민원이 상대적으로 불만족 원인이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발급 등 즉결민원은 상당수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민원 신청후 5분 정도면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불허, 반려 등은 거의 없으나 유기한 민원은 민원의 성격상 처리에 1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되며 일부 민원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나 규정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허나 반려 등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아무리 공무원이 친절하게 하여도 유기한 민원인은 즉결민원보다 불만족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기한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독려 감시함은 물론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중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원을 조사하여 단축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최대한 빨리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기관별 친절도를 볼 때 수한면이 가장 친절하였으며 보은읍이 가장 친절치 못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점수가 수한면이 가장 높은 것은 담당자가 친절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보은읍에 비하여 수한면이 상대적으로 민원량이 적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보은읍의 경우 장날에는 민원인이 1∼2시간 사이에 많이 몰려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주차공간의 협소도 민원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읍면에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는 설문결과에 대해서 행정과와 협의하여 연말 읍면 평가시 반영토록 하는 등의 조치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창구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나 가끔 직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민원인의 전문적인 분야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과 읍·면 민원실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FAX민원 등 업무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행정자치부와 도청 주관으로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 및 심사기준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비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연말안에 완료하여 내년 1월중에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의 지속적 실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원편람의 보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이 만족하고 감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절민원처리의 확행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가 얼마만큼 친절하냐 또 얼마만큼 업무를 숙지하고 있느냐가 우리 본청내에 전체 친절공무원들 아니면 업무 숙지에 대한 바로 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설문를 하셨는데 일단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에 우리 자료에 보면 만족스럽다가 작년도 하반기에 보면 82.2%였습니다. 아니 83.7% 금년도에는 상반기 실적이 설문조사 결과가 84.5%로써 약간 좋아졌다고 해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 집계표를 보면 84.5%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뒤에 보면 결과를 분석해 놓았는데 읽어드리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56%만 친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해서 56%만 친절하다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제가 그 뒤에 %가 틀린 것이 저희들이 지금 만족도 점수를 낸 것이 수한면이 90.1%이고 회북이 85.6%이고 이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강천위원

수한면이고, 보은읍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당초에 왔을 때 그 친절한 것이 얼마 되느냐 했을 때 당초 (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4.5%가 맞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질문을 썼는데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56%로 돼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44%의 공무원이 불친절했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느것이 맞는지 봐 주시고, 또 어떠한 집계를 할 때는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집계결과에 보면 총평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 그러니까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수년전부터 아주 중점업무로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한번 방문해서 유기한 민원을 했을 경우에 한번 방문해서 처리한 실적의 경우 32%정도밖에 되지않고 나머지 68%는 두번 내지 세번, 네번을 방문 했었다 하는 점, 특히 세번 이상 방문한 것이 12%나 된다는 점은 지금까지 중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발전된 사항이 전연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점업무로까지 선정해서 추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성이 없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유기한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각 실과와 연관되는 것이 많고, 또 민원인이 사전에 저희들 민원실을 방문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민원편람을 숙지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대충 내용을 아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스스로 덜렁 신청을 해놓으시다 보면 나름대로 관련법 검토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보완하거나 또 나름대로 궁금해서도 당신이 이 기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해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친절해지고 민원인이 방문하시지 않게끔 해야 되겠지만 다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두번, 세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다시 재정비하고 마음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않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확고하게 뿌리박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강천위원

, 유기한 민원은 복합민원이에요, 한번 와서 끝나는 것은 즉결창구에서 다 해줄텐데 이 유기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한번만 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중점업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민원인이 와서 어떠한 민원신청 해놨을 경우 이에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또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면 그것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인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니까 자꾸 오는거란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궁금해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다수가 보완서류가 잘 안됐다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왔을 때 정확하게 담당자가 이 서류는 뭐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두번 세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이과 저과 다녀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다니는 것 보다는 어떠한 서류를 해놔서 민원 담당자가 봤을 경우 무리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 서류가 그냥 계속 공문 돌듯 기한이 있으니까 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사람들한테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텐데 또 어떤 이유가 됐든 두번 세번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번 왔을 경우에 복합민원이라도 다 다른 부서하고 경유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 제가 아까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떻든 궁금해서도 오시고 조금 더 빨리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해서 또 오시는 분이 있지만 어떻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원서류를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이 만족하게 해준다면 두 세번씩 오시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민원서류를 다룸에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중간 통보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화로라도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해서 궁금하게 여기시지 않게끔 방문하시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위원

복합민원을 처리할 경우 만약에 3개 부서를 경유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처리 하고 있어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일단 신청하면 실무 종합위원회를 하고 해서 민원인이 각 실과를 다니시지 않아도 우리가 실무자들 하고 협의해서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을 해드리고 또 보완해야 할 서류는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하는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강천위원

그것이 실무협의회라고 했죠? 실무협의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무자가 출장을 갔을 경우 기한이 충분히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있다고 한다면 잘 되겠습니다만 4일짜리도 있고 또 5일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쁠때 특히 건축민원, 토목민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쁜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잘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 또 수한면이 가장 친절하다 수한면에서 민원을 처리해 간 사람들이 한 얘기겠지요. 그리고 보은읍에서 처리해간 사람들이 보은읍이 좀 불편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수한면은 민원이 적고 보은읍은 많고 한 두시간내에 많이 오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적은 사람이 왔을 때는 별로 안 친절해도 상관 없어요, 빨리 해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려 올수록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은 변명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인이 관공서를 찾아와서 민원을 신청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급한데 아무리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장소가 협소해서 앉을만한 곳이 없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한 것 같아도 돌아가셔서는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동안은 우리가 설문결과에 의해서 해당 읍면장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읍면 평가에도 반영시켜서 연결하면 읍면장들도 더욱 민원업무에 관심을 갖고 또 실무자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조강천위원

100명이면 100명 다 친절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사람 친절하게 해서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100명중에 거의 90명이상 95명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불친절했다, 어떠한 사람들이 친절했다 하는 문항은 없어요. 다만, 제가 갑자기 제안하는 것인데 그런 실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실명이 나타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공무원들하고도 친인척 아니면 학교동기 이렇게 해서 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이 나오기가 곤란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실명을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조강천위원

염려도 있어요. 있지만, 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친절민원 1회방문 처리제 하면서 발전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친절 민원 평가함 친절도 빨간공, 파란공 갖고 흡족한 결과가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당신이 오늘 민원을 보시고 가시면서 당신에게 친절했던 공무원은 누구인가 이름을 쓰게끔, 또 불친절한 공무원도 이름도 쓰게끔 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불친절 공무원으로 이름이 적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제도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설문하시는 분의 이름을 쓰게 하면 솔직하게
니다

좋습니다조강천위원

. 어느 방법이 됐든 좋은데, 다만 불친절하다 하는 오명을 거기에 밝혀야 된다는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또 일반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년간 노력을 해왔음에도 안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명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 안 올라가고, 또 다만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됐을 때는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죽어라고 친절하게 했는데 물론 친절해야 되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는 점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창구직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종합민원실에 보면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일용직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일용직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일용직은 책임이 없죠?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말미에 도장 찍는 것은 누구도장 찍습니까? 그것이 정규직원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일용직 공무원이 봤을 때 조금 안일한, 자기 도장을 안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찍어야 할 어떤 법적인 제도도 없고 책임을 추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이니까. 또 언제인가도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 일반공무원으로 대체해 나가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은 안 나눴지만 일용직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책임감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다른 부서의 공무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복합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인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엘리트 공무원이 와서, 창구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질문해도 내 소관이 아니고 타실과 업무도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실을 읍사무소안에 군청과 떨어져서 나와 있는 그런 특효를 살릴 수 있게끔, 군청까지 올라오지 않고도 환경분야라든지 모든 업무를 물어도 자기 소관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서 답변할 수 있겠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는 민원실에 직원들이 물론 자질향상을 해야겠지만 이런 민원 직원을 선별해서 그 자리에 놔 주시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고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답변을 소상하게 해서 보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저도 늘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직원을 인사이동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강천위원

, 꼭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벌써 수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웬만큼 추진돼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확행한다는 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 외지 사람들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경우에 아주 친절하게 한번 왔더니 다 해결 해 주더라, 참 보은군에 가니까 군청공무원들 친절하고 공무원들 일 잘해 하는 이런 이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조금 못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또 뭔가 환경이 안돼서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은군을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인식을 갖고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민원친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감사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2000년도에는 감사때 대두가 되지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히 주의해 주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오타가 있거나 잘못 답변할 시에 해당 담당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연정위원

종합민원실에 민원도우미가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공공근로자를 민원도우미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공근로자가 하고 토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김연정위원

일이 뭡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민원인이 들어오면 일단 인사하고, 또 무엇때문에 오셨는가 안내해 드리고, 또 글씨를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대서까지 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실장님을 뵈러 가끔 가봐도 멋쩍어서 그런지 인사하는 것도 좀 그래요. 딱 들어가면 상냥한 목소리로 사근사근하면 이렇게 조강천위원님같은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보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전부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 "어서오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관에 있는 민원도우미가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또 용모가 단정한 사람으로 해서 창구안내도 해주고, 좌석안내도 해주고, 사탕도 준비해서 입에다 하나씩 넣어드리고, 신문이나 잡지같은 것도 권해 주고 하면 친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조강천위원님께서 짚은 것 외에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일어나서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는 민원도우미한테 달려 있을텐데 지난번에 한복 이쁘게 장만하셨잖아요? 공공근로 요원들로다가 지금 민원도우미로 쓸 수 있어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원래는 공공근로자들한테는 피복비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복을 못입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옷을 맞출당시에 여직원들이 맞추어 갖고 여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면 그 옷을 벗어 놓고 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탁해서 지금 공공근로자 도우미한테도 입혔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여직원이다, 아니면 공공근로자다 이런 표시를 안하고 다함께 종합민원실 직원으로 비쳐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연정위원

좀 그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인데 우선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실장님처럼 이쁘게 하고서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남자들, 앞에 계시는 오규택위원님 같이 건장한 사람들이 가면 제대로 인사를 못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도 제대로 모실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친절교육, 또 민원인에 대한 안내교육을 충분히 시키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또 조강천위원님께서 2년동안 짚으신 그 친절 %가 제 생각에 한 5%에서 10%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병국위원

실장님 민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리콜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리콜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복합민원이나 유기한 민원은 즉석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 가는 것도 있고, 열흘 가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안된다고 할 때 리콜제를 두어서 본인한테 서로 연락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하겠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하겠다 하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콜제도에 대해서,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먼저 작년 의회때인가 질문은 아니었고, 리콜제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리콜제를 부의장님께서 강조하셔서 리콜제를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에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것이 바로 리콜제이거든요. 그래서 읍면까지 리콜제함 카드 꼽는 것 하고 카드를 해놨는데 신문에도 나고 읍면 직원들이나 이런 홍보를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도 넣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이 다 100% 잘 하는 것도 물론 아닌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그것을 해놓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리콜제함이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데 당신들이 얼굴을 붉히고 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활용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하셔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어요.
적이

실적이유병국위원

없으니까 100% 민원인을 잘 해주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보면 몇% 불만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콜제로 해명서를 분명히 보이는데다 설치해 놓고 좀 한달간만 각 읍면에 불편한 민원이 있으면 꼭 거기다 한 장 넣어 주세요 하는 것 하고, 또 7일만에 민원이 처리되야 하는데 하루가 경유해서 안됐을 때 바로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 총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조강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실장님, 저희들 충북도내 종합민원실 평가제도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최우수 민원실로 평가 받을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친절도도 반영이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이번에 평가를 도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추천하는 데는 음성군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초부터 저희들도 행자부에 추천이 돼서 시상금을 타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서류는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등이 괴산인데 괴산군이 년초에 우리 군에 와서 배워 갔습니다. 년초에 사진하고, 실무자, 계장하고 직원 2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 것을 배워가고 했었는데 우선은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여건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보다도 그런데서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를 얻지 못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질문하신 조강천위원님 외에도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친절에 대한 것에 상당히 관심과 여러 가지 높은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추천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든 종합민원실을 위시해서 민원업무가 친절하다 소리를 듣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수위원

저희 보은군 종합민원실이 쾌적한 환경여건이 안된다는 것은 공간이 작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시설이 작아서 그래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시설면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장성이라든지 여러 몇 군데에 시군같은 데에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해 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이 민원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민원인이 오면 기다리는 동안 자기 건강도 체크할 수 있게끔 혈압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 놓아서 어느 곳 같은 경우는 둥근원탁을 군데군데에 로비에 놓아서 민원실이 아니라 민원인이 들어와서 꼭 민원을 볼 일이 아니어도 우리 거기서 만나자 해서 자판기 커피 빼먹으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고 가는 어떤 티타임 장소식으로 이렇게까지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다만 우리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해놓고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에

시설에김인수위원

대한 투자는 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력해

노력해김인수위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확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확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빈집 철거에 대한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6년도부터 농촌 빈집을 조사한 결과 총 빈집 수가 435동으로 435동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빈집중 주택이 360동으로 83%를 차지하고, 기타 축사나 창고 등이 75동으로써 이중 관내거주 소유자가 220동이고 관외거주 소유자가 9동, 소재파악 불명이 206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소재파악은 거의 관외거주자로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하여는 1996년도부터 매년 49동씩 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도에 69동, 1997년도에 13동, 1998년도에 57동, 1999년도에 5동으로 총 144동이 철거 되었으며, 잔여물량 291동은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정비계획 49동 중에서 도비 50%가 지원됨으로써 주택 33동과 축사 24동 해서 총 57동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보조금이 중단됨으로써 당초 철거계획 49동중에서 5동만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지만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서 관내 거주자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현지 출장도 했고, 또 읍면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였고, 또 관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는 안내문 작성을 배포도 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왔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보다 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빈집 정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빈집 대상자가 주택개량을 희망할 때는 주택융자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특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정비계획 49동에 대해서 동당 30만원씩 정비되도록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이대로 마치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공사중단된 건축공사장인 죽전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된 대형공사장으로는 저희군에는 한군데가 있는데 보은읍 죽전리 81번지 일원에 (주)일송주택에서 시공중에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239세대의 죽전 임대아파트의 현장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동으로 지하1층 지상15층의 규모로 연면적 22,616㎡를 1997년 12월11일 착공하여 지하1층 공사중에 1998년 5월20일경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중단에 있습니다. 지금은 주 채권자인 주택은행에서 25억인가 30억을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주 채권자인 주택은행에서는 제3자 인수를 하여 시공토록 추진중이나 IMF로 인한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현재까지도 인수자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주채권자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써 경매신청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된 건축현장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소유자 동의없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원상복구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사업자의 소재지 파악도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출입금지 표지판 3개소, 안전사고 표식띠 설치를 하였고, 철조망 설치 150m 등 2차례의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199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빈 집 철거를 49동 하기로 했었죠? 그 당시 해서 735만원씩 도비 735만원, 군비 735만원 했는데 도비가 50%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해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군비만이라도 다만 몇 동이라도 철거를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랬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라도 빈집 정비를 군비만이라도 투입했어야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덩달아 군비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연정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일송주택은 지금 철근이 다 녹이 슬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시공이 불가능 하잖아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불가능하죠.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로는

앞으로는김연정위원

그 상태에서는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없고 어쨌든 건물을 파괴시켜서 철거를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는 누가 해야 돼요? 원인자?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주 채권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해야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정위원

지금 그 사람이 부도난 상태여서 돈이 없을텐데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은행도 있고 주택은행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파악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부분 있는데 함부로 거기다 손을 댔다가 행정기관에서 그것 전체를 얽히고 섥혀 있는 것을 끌어 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한

최대한김연정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거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적인

법적인김연정위원

것도 없고?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그것

그것김연정위원

참 난해한 문제네요. 그것면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거에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그 건물이 그렇게 방치됨으로써 안전사고로 유발되지않도록 최대한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차례나 나가서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게 철망을 쳐 놓으면 어느날 가면 끊어놓고, 또 안전 표시띠를 설치해 놓으면 둘둘 감아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연정위원

빈 집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본드 흡입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거기가 바로 보은고등학교 앞이에요. 학생들이 보은고등학교 학생들인지 모르지만 수차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일송주택이라고 하셨죠? 일송주택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미관을 해치고 아주 꼴불견인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입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보면 내북면인가 산외면인가 거기가 한번 공장 짓다만 것이 지금도 흉물로 돼 있는 것이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봉황 있는데.
금도

지금도조강천위원

거기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법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장을 그런데 입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의심나는 업체한테는 산림훼손을 하면 원상복구라고 해서 영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제도상 저희들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주택은행에서 아파트를 진다거나 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이런 일송같이 2, 30억씩 융자을 주어서 중간에 턱턱 그 돈을 따내기 위해서 기초공사 해놓고 그 융자금 따내고서 그냥 부도내고 이 돈 갖고 날고 하는 업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일송같은 경우도 주택은행에 당시 융자를 담당했던 모 과장이 면직을 당하고 이런 일까지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가 터지면서 주택은행에서 무분별하게 융자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함부로 이렇게 뭐 한다고 대들고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법으로 아무리 규제를 해도 법망을 피하는 묘한 수가 머리좋은 사람들한테서 나온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융자받는다든지 무슨 혜택을 보기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자기가 땅사서
러면

그러면조강천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뒷짐짚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제재조치를 가할 건축법상 미심적거나 아니면 저것을 과연 끌어 나갈지 힘든데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서 허가를 안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민원행정의 민원편익도모 차원에서 일전에 건축조례도 상당히 조례제정이 바뀌면서 민원 편익 도모차원으로 각종 법규가 다 완화되고 풀리는 과정이라 점점 저희들 공무원들은 정말 일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면으로는 공무원들만 당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법규업무를 다루면서 힘이 되는데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조강천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없느냐, 찾아 볼만 하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사실은 조강천위원님이 봉황리 관계를 제가 잠깐 질문 했는데 농가주택 빈집보다는 사실은 아파트 빈집이 상당히 청소년들의 불량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북면 동산리의 아파트를 올해 3년째 짓는 것인데 실장님하고도 사고위험 때문에 몇차례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6층까지 올라와서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실 청소년들에게 농가주택보다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자가 짓다가 다시 또 부도를 내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브로커 기질을 갖고 건물을 짓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업체는 반드시 저렇게 중간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업자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리자를 현장에 주재하면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당초에 감리자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보수를 감리에 대한 자기 계약체결에 의한 대가성을 안하고 계속 일만 시키다 보니까 감리자가 현장이탈이 된 거에요, 우리한테 공문을 내서, 그래서 감리자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고발 조치가 되다보니까 지금 그것은 그것에 대한 건으로 해서 저희 직원도 대전 검찰청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른 업자를 불러 들여서 지금은 새로운 감리자를 선정해서 6층까지 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또 저러고 있는데 이 업자가 돈이 없어서 이 사람 끌어들여서 1층 짓고 저 사람 끌어 들여서 2층 짓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대로 감리자 두고 건물을 올라가게끔 하는 촉구는 하고 감리자 없이 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건물을 빨리 짓게끔 어떻게 유도를 해도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인옥위원

청소년 범죄의 산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인옥위원

청소년 범죄의 온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관에서도 막아줘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 지금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막막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진짜 그래요.
러면

그러면송인옥위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지금 더군다나 내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룡 거기는 아직 부도가 나서 철거를 해야만 할 그런 건물도 저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업자가 있고, 상대가
니까

그러니까송인옥위원

저는 철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막을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큰일

큰일송인옥위원

났습니다, 진짜.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참 그러네요, 해당 읍면에서 집 파출소하고 순찰을 그쪽으로 강화해서 돈다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서 맨날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송인옥위원

면에라도 한번 통보하시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동당 철거비용이 30만원이라고 하셨죠? 435동이라고 했죠? 빈 집이?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빈집이,
하는

관리하는유병국위원

빈집이, 그러면 435동 중에 어떤 것은 자금을 주고 어떤 것은 안 주나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철거를 하되 주 건물 주택에 관한 것은 30만원이 나가고 부속사라든지 축사라든지 기타 그런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비용이 안 나가요.
런데

그런데유병국위원

사람이 사는 주건물인데 철거를 하니까 30만원 달라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고, 또한가지는 30만원 가지고 포크레인값 밖에 안돼요. 그것을 주면 물론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서 해야 되지만 요즘 폐기물 관계가 집 뜯은 것은 옛날 우리 개천이나 아무데나 못버리고청주 무슨 그리로 버려야 되는데 거기가는 비용하고 해서 100여만원도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빈집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435동 중에서 선착순으로 내가 주건물 하나 철거를 하는데 15년간 빈집이었었는데 해당이 안된다는 거에요, 이것이 순서에 안 들어갔데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여기 435동 속에 안들어 갔다고요?
그럼

그럼유병국위원

15년 동안에 우리 주택계에서는 빈집 파악을 잘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거에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주 건물인데 돈을 안준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원비를 줄려고 하니까, 예산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 보내서 왜 안나가는가를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은 잘 모르겠고. 두번째 말씀하신 포크레인 경비만도 30만원씩 하고, 솔직히 그것 잔여물 갖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철거비용이 100여만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만원도 도비를 올해 안줘서 못해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100%를 다 주면 좋지만 30만원을 줘서라도 동기부여를 해주어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저기한 것 철거해서 자기들 집을 가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해주는 것만이라도 우선 족하지 않느냐 해서 많은 집을 다 철거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허락해서 다 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 말씀하신 빈집 정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시는 사람은 지금 495동 중에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495동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대상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물

건축물유병국위원

관리대장에 분명히 15년전에 돼있는데요.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럼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병국위원

금년도에 그 빈집을 털면서 얘기했더니 그 돈 30만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495동에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495동에 지금 여기서 알았어요, 이것은 순서에 안 들어갔데요. 495동 중에 아무나 선착순으로 빈 집을 털 때에 줘야죠. 그러면 전날 본 예산에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아니 빈집 정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을

신청을유병국위원

안해서 안된 거에요? 그럼 이것이?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이 안됐는 걸로
집이

빈집이유병국위원

예를들어서 495동으로 파악한 것이 있잖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연초에 나는 올해 빈집을 헐겠다 하면
그런

그런유병국위원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럼 보조 안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빈집을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외지인들이 땅값 상승 이것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에 빈집을 털어야 겠는데 금년 1월달에 내가 신청하는 것보다 5월달쯤 털어야 된다는 거에요, 부득이. 털어서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털어서 밭을 해야겠다 할 때 이것을 안주면 까다로운 행정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495동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신청을 했든 안했든 빈집을 털겠다는 확인서와 사진을 찍어서 왔을 때에는 거기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보태줘야 빈집이 빨리 빨리 정리되지, 그렇지 않고 신청해야 준다, 뭐해야 준다, 해서 안주면 불신감을 초래하고, 시골서 빈집 턴 사람 많은데 나 안주더라 이거에요. 왜 안주느냐 하니까 나 신청 안해서 안 주더라 이런 객관성이 있으니까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이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 없이 연초에 그 홍보를 해서 미리 권고도 하고 해서 물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자랄 때 중간에 그런 경우도 495동 중에 있으면 들어가는데 신청 물량이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얘기되는 것은 다음 해로
해서

소급해서유병국위원

주겠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예, 다음 해로 넘기거나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

그런유병국위원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그럼요, 예.
런데

그런데유병국위원

안해주니까 문제죠.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병국위원

처음에 이장님들 회의나 또 빈집을 간접적으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때 그때에 접수해서 들어오는대로 처리해 줄 수가 없는가 이렇게 연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종합민원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송인옥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교사리를 비롯한 4개소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 시설의 목적과는 달리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수질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사리와 농업기술센타의 수질이 당초에는 어떠했으며, 1999년 4월 현재 음용수로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는 바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송인옥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1998년도 3대의회 개원 초기에는 반상회 시책의 활성화로 농번기를 제외한 농한기에는 군의 담당직원도 참석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다고 평가됩니다만 차츰 열기가 식어 담당공무원의 참석률이 점차 저하되는 등 추진부서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이 산발적 생활민원에 치우쳐 담당부서는 물론 군의원들도 민원처리에 고충이 많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1997∼1999년 현재까지 336건중 처리 118건, 미결이 218건입니다. 미해결된 218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과별 처리실적과 둘째, 미해결 건수의 향후 처리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인

효과적인김연정위원

구조조정과 정보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릇 행정이라 함은 국가조직의 틀을 바탕으로 입법·사법이외의 국가 통치 작용을 일컫는 말이며, 자치행정이란 각각의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각종 욕구와 민원을 그 단체가 목표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그 행위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구성원의 자질과 의욕 조직의 일사불란한 유동성과 그 조직 통치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쇄신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 시점에 자칫 감축을 위한 감축으로 직원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및 업무능률이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은군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상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33명이 명예퇴직하였고, 1999년도에 10명이 명예퇴직하였고, 8명이 명예퇴직 결정하여 총 51명이 명예퇴직 또는 결정된 상태로,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4급이 1명에 2%, 5급이 5명에 10%, 6급이 31명에 61%, 7급이 4명에 8%, 8급이 2명에 4%, 9급이 2명에 4%,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이 5명에 10%, 생활지도사가 1명에 2%로 나타납니다.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6급이 전체 명퇴자중 31명으로 61%로 나타나 담당급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요가 우려되며, 직렬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21명으로 41%, 농업직이 14명으로 27%, 임업직이 2명에 4%, 보건직이 2명에 4%, 통신직, 지적직이 각각 1명씩 2%씩, 기능직이 4명에 8%, 농촌지도사 및 농촌지도관이 5명에 10%, 생활지도사가 1명에 2%로 나타납니다.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행정직과 농업직의 총 명퇴자 51명중 35명으로 전체 69%나 차지해 행정직과 농업직의 상대적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표1과 표2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행정직 6급이 14명으로 27%, 농업직 6급이 14명으로 27%, 총 행정직 6급과 농업직 6급이 28명으로 전체 명퇴자의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행정직 6급과 농업직 6급의 방만한 운영이나 행정직과 농업직의 상대적 우대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직 6급과 농업직 6급의 가혹한 명퇴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무원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3, 표4,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표3, 표4,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의 경우 정원 559명중 현원 568명으로 9명의 과원이 발생하였고, 2000년의 경우 1999년도 과원 9명과 당년 대상자 19명을 포함해서 28명, 2001년의 경우는 1999년 과원 9명, 2000년 과원 19명, 당년도 과원 19명을 포함, 총 47명을 감원해야 하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실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6에서 직렬별 공무원 정원 및 현황이 있습니다. 표6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1999년 11월30일 현재 과원 및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직렬별 과원수는 행정직 9명, 보건직 3명, 의료기술직 3명, 기능직이 4명으로 전체과원 19명중 행정직이 47%로 나타나고, 직렬별 결원수는 세무직 5명, 농업직 1명, 축산직 1명, 토목직 3명으로 전체과원 10명중 세무직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과원은 행정직이, 결원은 세무직이 각각 47%와 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총 감원자 51명중 행정직이 21명으로 41%나 감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총과원 19명중 행정직이 9명으로 47%나 차지하는 것은 행정직 우대 및 선호, 행정직 우월주의를 양산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전체 군조직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방안과 전문직 공무원 우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조직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기구 및 인원을 최소화해 작지만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이 보은군의 경우 자연감소 및 명예퇴직 권유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하여 상대적으로 중간계층이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져 저비용 고효율 구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채용 동결로 인한 앞으로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데 차후 원만한 행정 수행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의 전쟁시대로 불릴 만큼 정보화의 체계를 갖추고 정보체계 운용을 위한 준비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청 인원과 PC보유대수, PC보급률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경우 현원 567명중 405대의 PC를 보유, 전체 PC보급율은 71%로 아직도 약 30%인 163명이 PC를 보유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217명중 196대를 보유 90%수준이 보급되었고, 반면 사업소의 경우 132명중 63대를 보유48%, 읍면의 경우 218명중 146대를 보유 67% 수준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화는 PC 및 부대 기기의 보유량보다도 그 용량과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전체 보유 PC 405대중 팬티엄Ⅲ가 111대, 팬티엄Ⅱ가 24대, 586이 151대, 486이 88대, 386이 31대로 586이상 팬티엄Ⅱ, 팬티엄Ⅲ가 전체의 71%인 286대 밖에 되지않는 실정이며, 반면 486과 386이 119대로 29%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위한 첫걸음으로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세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교사리와 농업기술센터의 수질이 당초에는 어떠했으며, 1999년 4월 현재 음용수로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둘째,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의 급수대책을 근본적으로 하되 비상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 제공 등 평시의 활용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단위 이상의 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급수시설은 자치단체 사무이지만 넓게는 국가위기 관리업무의 일종으로써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력으로는 단독설치가 곤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은읍 교사리 체육관 앞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보은여중고와 보은농공고, 농업기술센터로서 이곳은 기 개발한 지하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당초 교사리와 농업기술센터의 수질과 1999년 4월 현재 음용수로써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리 체육관 앞의 비상급수시설은 1996년 12월7일 준공되었으며, 준공전 1996년 10월11일 실시한 수질검사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1997년도에는 3회중 2회, 1998년도는 3회중 3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1999년 4월에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질산성질소가 12.5㎖/ℓ로 나타나 허용기준인 10㎖/ℓ을 초과하여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1999년도 1회 추경시 수질개선 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하여 7월에 320만원을 투입 심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부보호공으로 오염원이 유입되고, 38m, 48.6m 지점에 케이싱이 찢어지고 깨져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금년 8월에 45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후 10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11.1㎖/ℓ로 사업 시행전 12.5㎖/ℓ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현재 재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수질개선 사업시행 즉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물을 퍼내어 지하공내에 남아있는 잔류물질이 모두 제거되어야 수질이 개선된다고 해서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와서 조강천위원님의 감사질문이 있어서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 물을 퍼서 계속 땅속에 있는 물을 퍼내야 하는데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지금 수질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수질검사후 이상이 발견되는 대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비상급수시설은 1995년도에 개발된 것을 1997년도에 지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수질에 문제가 없었으나 1999년 4월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아연이 1.596㎖/ℓ로 나타나 기준치 1㎖/ℓ을 초과함으로써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7월에 실시한 수질검사시에는 아연이 0.792㎖/ℓ로 나타나 음용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수질검사시에도 아연이 기준치보다 초과하게 되면 조강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은읍 교사리 일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치우쳐 있는 것을 동다리쪽으로 해서 보은상고나 이쪽으로 적절한 시설물을 물색하여 대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물이 훼손되어 있는 시설의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4개소중 2개소의 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수원공 부근의 방수시설이 미비하고 보은농공고의 급수대의 수도전이 망가져 사용에 불편이 있음을 현장조사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시설관리 및 정비를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강천위원

비상급수 시설의 설치 목적이 비상시에 주민들에게 안전한 급수를 원할히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 하셨습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장소를 보면 보은읍 교사리, 보은 농공고, 농업기술센터, 또 한군데가 어디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여중고,
중고

여중고조강천위원

,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한 쪽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사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그 위에 원 정수장하고의 거리문제입니다. 정수장이 비상이 돼서 정수장 물을 못 먹을 경우라면 과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사리 비상급수시설도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거의 붙었죠, 가보면?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강천위원

만약에 거기 뭐 불순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것을 그냥 두었을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좀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 교사리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삼산이나 죽전쪽 여기는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인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하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분산되게 해서 비상시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사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1997년도 1998년도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를. 그리고 1997년도에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양보다 많다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사실상 보수한 후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질산성 질소가 거의 1997년도나 1998년도에도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민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계획이 그쪽으로 왜 됐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시설하고 지도소하고 연계가 돼서 수용시설로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아까 답변 드린대로 제가 이쪽으로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지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강천위원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1999년 4월에 아연이 기준치보다 초과한다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기준치보다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적합 판정 받아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아연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절별로. 그렇다고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은 어느 때는 아연이 기준치 이상 초과되는 물을 먹고 있고, 어느 때는 그것보다 초과되지 않는 음용수로써의 적합된 물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저희가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가 낮다 했을 때 바로 시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먹고 하는 것 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제가 어제 가보니까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아니

아니조강천위원

그 물을 기술센터에서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연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비상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때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상 관리를 잘하고 또 훼손된 설치물도 보수를 잘 해놔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잘 못 해놨었고, 또 지정해놓은 상태부터도 잘못 돼있는 점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설치부터 비상급수시설을 비상시에 주민들이 원할히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잘 보완해서 바로 제가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별 처리실적. 둘째, 미 해결된 건수의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로 알고, 답변에 앞서 반상회 운영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내 819개반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는 각종 언론매체가 발달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국·도·군정의 소식을 접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나 지금은 언론매체 발달로 반상회보 기능이 다소 퇴색되었으며, 반상회 운영도 개인주의와 주민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하여 반상회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반상회 개최는 매년 서면 반상회 3회, 5월, 6월, 10월, 정례반상회 9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반상회 운영이 주민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서로간의 의사소통 장소로 되기보다는 대부분 군 및 읍면에 과중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도로·교통·상·하수도의 시설공사와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건의내용이 대부분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0년부터는 반상회 운영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서면반상회 6회, 정례반상회 6회를 개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1997년부터 1999년 336건의 건의사항 건수 중 처리된 118건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 처리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면, 종합민원실이 18건중 3건이 처리되고 4건은 처리중이며, 11건이 미해결 되었으며, 행정과는 3건중 2건이 처리되고 1건이 처리중입니다. 사회경제과는 13건중 5건이 처리되고, 1건이 처리중이며, 7건이 미해결 되었으며, 환경과는 31건중 7건이 처리되고, 7건이 처리중이며, 17건이 미해결 되었습니다. 농림과는 6건중 6건이 모두 처리되었고, 문화관광과는 9건중 3건이 처리되고, 6건이 미해결 되었으며, 건설과는 173건중 55건이 처리되고 25건이 처리중이며, 93건이 미해결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5건중 2건이 처리되고, 1건이 처리중이며, 2건이 미해결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2건중 2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처리한 사항은 76건으로 이중 33건이 처리되고 15건이 처리중이며, 28건은 미해결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해결 건수의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 해결된 건수는 218건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하수도정비 분야가 133건, 하천정비, 상·하수도 분야가 24건, 기타 61건으로써, 이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보은읍 43건, 내속리면 10건, 외속리면 12건, 마로면 13건, 탄부면 14건, 삼승면 14건, 수한면 54건, 회남면 1건, 회북면 33건, 내북면 11건, 산외면 13건이며, 이중 5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건의사항만 해도 총 291건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약 68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단기간내에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적기에 건의사업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과 도에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이 단지 사업건의를 위한 창구로서가 아닌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송인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처리중 54건, 미처리가 164건인데 원인이 예산 미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한다면 예산이 금년것만 해도 68억이라고 하니까 참 이것이 반상회가 사실은 반의 화합과 반의 어려운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장소가 돼야지 지금으로써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반상회가 행정기관에 공사건의 아니면 민원처리 여기에 사실은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사실 제가 부락이나 주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올라왔는데 왜 해결해 주지않느냐 이렇게 가장 시달리고 있는 것이 군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처리중 꼭 해야할 수 있는 건이 대강 몇 건이나 되나,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군 예산으로써 우선 그래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빼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글쎄 아까 답변 드린대로 218건 중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분야가 133건이고 하천이나 상하수도 분야가 21건, 기타가 행정구역 명칭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리간 경계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인옥위원

이 164건은 거의가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만 남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리중 해서 54건으로 자료를 빼주셨는데, 사실 이것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상회라는 것을 아까 정기회 6회, 회보 6회 이정도로 해서 시행했으면 하셨는데 저의 의향은 이렇습니다. 필요시에만 꼭 반상회를 개최하고 그 기타는 반회보로 대치를 했으면 싶은데 이보다 더 낳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글쎄 아까도 답변 드린대로 반상회를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몇 회를 하라 자담 반상회를 몇 회를 하라 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받고 보니까 서면으로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건의사항이 줄지 않겠는가 해서 감사질문이 끝난 다음에 현재 금년에는 3회를 서면반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로 늘려서 4월하고 6월 8월 9월, 10월, 6개월은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지면반상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인옥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시에만 반상회를 하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해서 반회보나 돌리는 식으로 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해결 할 수 없는 민원이 이렇게 올라 오게 될 때에는 집행기관이나 저희들이나 이것이 고충입니다. 그리고 반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화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않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미처리가 점점 쌓이게 되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시에만 반상회를 하고 기타는 서면 반상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향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정보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평소 군정은 물론이고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정보화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2001년 보은군 공무원 정원 521명에 따른 현원 568명 대비 과원 47명 감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지. 둘째, 직렬별 현원과 정원이 맞지않는 불균형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체 군조직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방안과 전문직 공무원의 우대 방향. 셋째, 신규채용 동결로 인한 앞으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차후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한 방향. 넷째,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위한 첫걸음으로 정보화 전략방향을 위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보은군공무원 정원 521명에 따른 현원 568명 대비 과원 47명 감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으로 정원 92명이 감축되었으며, 1999년 2단계 구조조정으로 2001년까지 정원 5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신분이 상당히 불안해짐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어 의욕이 상실되는 등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필요성과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큰 동요없이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998년에 33명, 1999년 18명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이 28명으로 53%이고 그중 35명이 행정직과 농업직이었던 것은 구조조정시 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연령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 용퇴를 하였기에 나타난 수치이며 행정직과 농업직 이외의 기타직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명예퇴직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47명의 감원은 계획상으로는 2000년 12월까지 9명, 2001년 7월까지 19명, 2002년 7월까지 19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에 따른 대원칙은 조직의 동요없이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가능한 한 무리없이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연말까지 9명을 정리 하겠으며, 2001년에는 예상된 명퇴자가 적을 경우 1월중에 구조조정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군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연령·근무실태·징계·장기근속자·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2002년의 19명에 대하여는 명퇴자와 함께 2001년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2002년 1월중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직렬별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불균형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체 군조직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방안과 전문직 공무원 우대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직렬별로 불균형을 이루어 부서별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병사업무의 병무청 환원으로 행정직의 과원, 전문직종의 증원으로 세무직의 결원, 업무량에 비해 과다정원으로 보건·의료기술직의 과원 등으로써 현 시점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 및 일시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군청 전입 인원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는 관계로 2001년 기능전환이 실시되면 해당 직렬별 정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과부족인원을 산출 직렬별 과원에 대하여는 직렬별로 정리 또는 전직 임용할 계획이며, 부족한 직렬에 대하여는 2002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신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우대하는 방향으로는 승진인사시 연령, 전문성, 지휘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해당 전문직이 해당 직위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신규채용 동결로 인한 앞으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차후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1998년 하반기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중간계층인 6급이 95명, 7급이 128명 등 다소 비대하고, 9급 하위직은 34명으로 적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어 조직구조가 이상적인 피라미드가 아닌 다소 항아리형을 이루고있어 이후 행정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단계 구조조정을 2002년까지 실시하는 시점에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을 감축하고 신규자원을 채용하는 것은 상당한 고충과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채용에 대하여는 토목, 축산 등 특정직렬을 제외하고는 2002년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정보화 전략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밀레니엄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목표를 세우고 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지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용컴퓨터 405대를 확보하여 보급한 결과 본청의 경우 90%, 사업소는 48%, 읍면의 경우 67%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원 567명중 현업부서의 근무자 등 PC가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PC가 필요한 인원은 494명으로써 본청은 92%, 사업소는 68%, 읍면은 81%의 보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0년까지 전 공무원에게 100% 보급하기 위하여 89대를 구입하여 본청에 17대, 사업소에 29대, 읍면에 4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486이하 119대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교체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무원의 전산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2000년에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여 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행정의 효율성·증대를 위해 인터넷에서의 정보검색 기능과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적,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업무를 온라인화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주민등록, 자동차, 재세정 및 건축업무를 연계, 행정과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주요정책자료 및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정보 공동활용은 물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정보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은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으로 정보문화 확산, 군정홍보, 민원창구로서의 역할,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위한 창구로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정보 매체로써의 역할수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컴퓨터를 통한 보은군 이미지 확산과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보은군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보은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한발 앞서가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 형편에 따라 투자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이기 보다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정보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과장님, 행정과장님으로 자리를 이동 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준비를 상당히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 문제는 현 기획감사실장님이신 김수백실장님께서 작년에 고심하는 것을 옆에서 저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죽 지켜보면서 6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령이 약 50세 전후 47세에서 57세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아마 가정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도 해야되고 또 딸이나 아들 결혼도 시키다보면 집도 사줘야 되고 이러한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할 시기에 구조조정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를텐데 물론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국가정책상 하는 것이지만 제가 졸렬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분들을 선배 입장에서 가시게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인사기록 카드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인사기록 카드를 좀더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죄로 무조건 떠나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60이라는 나이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직장에서 떨궈나면서부터는 인생에 어떤 회의를 느끼게 할 그러한 사회구조를 만든 것으로 봐서 문제점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체계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김연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의 능력이나 개개인의 평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갑자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조직의 균형을 연령에다 두어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개개인의 특성이나 인사관리 사적인 문제까지 여러가지를 해서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위원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서 47명을 더 감원해야 되는 상태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연정

김연정위원

47명을 또 지금까지처럼 계속 연령에 의할 것인지, 물론 거기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하면서 많은 공간이 생길 것 같은데 그외에 남는 요원에 대해서 전례와 같은 방향으로, 즉, 연령에 의해서 감축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나이 먹었다고 쫒겨나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정위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김연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
것은

그것은김연정위원

군수님한테 충분히 건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가 단언으로 위원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 못한다를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두 장 드렸죠, 제가 머리가 안좋은데 이것을 만드느냐고 밤새 고생했어요, (그림을 보이며 설명) 직렬별, 직급별 명퇴자 현황을 보면 약간 치우치지만 십자가 현상이 나오는데 한쪽 떼어내버리면 십자가의 심장부위가 즉, 행정직 6급과 농업직 6급 14명씩 있는데 옆에 가려보면 완전히 십자가에요. 십자가에 심장을 꾀뚫은 그 심장을 구성하는 6급 공무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 본 거에요. 그림 잘 그렸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제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제가 잘,
다음

다음김연정위원

본청 실과사업소 읍면별 현원대 PC보유 현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가 옆에 보면 신형대 구형의 비율 이렇게 해놨죠? 거기보면, 보급율에서 농림과 같은 경우는 지금 46%밖에 안되요, 본청이 90%가 보급됐는데 본청중에서 농림과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되거든요. 또 사업소는 전체 48%. 이중에서 물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25명중에서 컴퓨터가 4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급율이 16%로 나타나고 또 읍면별로 보면 읍면별로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지만 마로면 같은 경우는 50%밖에 보급이 안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정위원

이것이 실과별로도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반면에 기획감사실은 138%, 종합민원실 132%, 재무과가 100%, 의회사무과가 91% 물론 중요한 과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하는데 이런 장비라도 공평하게 나눠줬어야 하는데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은데 농림과라든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기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이것 뭐, 제가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말까지 개인 1인당 1대씩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분석한 것은 제가 가져가서 다시한번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2000년도 예산에 컴퓨터 예산을 올려놨나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제가

제가김연정위원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89대
연정

김연정위원

89대 같으면,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된다는 거네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그래서 개인 1대씩 하는 것으로
으로

앞으로김연정위원

486컴퓨터, 386컴퓨터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읍면별로 갈수록 구형, 즉, 486컴퓨터이하가 많고 본청으로 올수록 신형컴퓨터가 많이 보급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486컴퓨터이하 386컴퓨터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89대를 해서 보급율을 거의 100% 맞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86컴퓨터, 486컴퓨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486컴퓨터이하 기능이 약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릴때 2001년까지 내년까지 교체할 것입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486컴퓨터 이하가 지금 약 120대가량 되는데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486컴퓨터가 119대
연정

김연정위원

120대라고 보면 120대를 내년에 꼭 교체할 수 있겠어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가능한 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정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 전산능력이 우리 군청 보은군의사실 경쟁력이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는 좀 낳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청내 공무원들의 컴퓨터 운영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운용능력은 제가 판단할 때는 85%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좀더김연정위원

업무연찬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를 좀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지났는데 조금 더 물어 볼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현황 및 회신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총 21건이 지금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및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월달 1건, 2월달 2건, 3월 4월달은 없고, 5월달 1건, 6월달 4건, 7월달 2건, 8월달은 없고, 9월달 6건, 10월달 2건, 11월달 3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이 현상이 바로 뭐냐하면 우리 보은군의 군민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우리 보은군내에 인터넷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에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비해 놓았으면 군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것을 좀 더 챙겨주시고, 청원경찰이 지금 28명인데 청원경찰을 언제까지 30% 감축한다고 했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2000년까지
연정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용직 중에서 상용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연정

김연정위원

사업임부임하고 괄호해놓고 재료비 기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보너스 미지급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8번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8번, 9번 12번 그것하고 그 뒷장 한번 봐주세요, 1, 2, 6, 7, 8, 11, 12, 13, 14, 16번 같은 경우는 보너스 지급 대상자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 왜 표시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이것 지금 김연정위원님이 주시니까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하겠는데요, 있다가 분석을 해서
쉽게

쉽게김연정위원

말해서 일용직 중에서 상용은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상자이고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글쎄 그것도 유형이 다 틀려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연정위원

분석을 잘 해놓았는데 그것 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있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예.
연정

김연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에 수고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김연정위원 질문에 전문직 인사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활성화해서 해주십사 했더니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100% 수용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것을 무슨 제도적으로 기초적인 근거 내지는 무슨 장치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위원장님 되시고,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위원이시고, 또 민원실장님이 위원이시고, 민간인 중에 두 분, 김영구 전 행정과 근무하셨던 분하고, 최석규 보건소장님이 인사위원 다섯분인데 부군수님 위원장이시니 당연히 계셔야 되고, 행정과장님 담당부서니까 계셔야 되고, 민원실장님은 여성계을 대표해서 계셔야 되고, 그렇다면 두 분 민간인 중에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2명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전문기술직 출신 민간인을 1명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 민간인은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을 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문기술직에 배려해 줄 수 없는 인사위원회에 기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민간인 출신 두 분중에 기술직 출신으로서 1명은 교체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러면 김인수위원님 기술직이면 어떤 파워를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김인수위원

저희들 기술직이니까 산업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건설분야, 토목분야, 하여튼 그런 기술직에 근무하는 분들 우리도 군에서 보면 건설과나 환경과, 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 농림과 다 기술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기술직에 근무하는 분, 그분 출신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중에서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갔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입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위촉위원의 자격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자격을 유형별로 보면 여기 이렇게 네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의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세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년이상 근속공무원으로 했는가 본데 제가 건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0년이상 근무하신 분 기술직에 계셨다 정년하신 분들, 명퇴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거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4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