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제8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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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 여러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의 군정업무 수행에 널리 반영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여러 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영집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우강호위원장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획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전완택입니다. (전완택 정책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 김완기입니다. (김완기 예산담당 인사) 공보담당 남동선입니다. (남동선 공보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감사담당 인사) 미래개발팀장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미래개발팀장 인사) 기획실 제출서류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재정현황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 총 118건을 상반기 2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심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정기평가는 없앴는데 역점사업과 문제사업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수시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인터넷이라던가 매스컴, 기타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 확인심사 하고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경영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목표년도를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계획을 해서 5년 단위로 목표년도를 정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종합계획은 12월 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평창군 계획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신지식자문위원 위촉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9개분야에 대학교수라던가 연구원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위촉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문위원을 적극 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 6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금년도 7월달에 5개분야에 5명에 대해서 자문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위촉분야 자문위원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지방재정이라던가 관광, 건설, 도시경제 등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적극 그분들로 하여금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21세기 평창군의 역할과 정책과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12월 27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인사 등 300명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가지고 발표주제 분석이라던가 군정도입 추진 등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업무표장과 상표를 출원을 해서 현재까지 업무표장에 3건을 완료를 했고 상표는 385건을 진행중에 있고 인터넷 도메인으로서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재 평창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국내외에서 22개 단체로서 국내가 18개, 국외가 4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전국 각지에 있는 16개 네트워크 결연단체 하고 인천 연수구하고 서울 강남구가 되겠고, 국외는 일본 하쿠바촌, 도가촌, 시오자와정, 중국밀산시와 교류를 하고 내년도에는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교류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곱번째, 금년도의 소송수행은 총 10건을 추진을 해서 완결이 4건이 되었고 계류중이 6건인데 완결 4건 중에서는 승소가 2건이 되었고 패소가 2건이 되었고 계류중 6건은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군의 상징 변경지정입니다. 현재 군의 꽃은 작약이고 군의 새는 까지입니다마는 작약과 까치가맞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한 결과 철쭉쪽으로 많은 군민들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철쭉을 다시 변경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고 군조도 현재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변경하겠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치뮤지엄파크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진부리 산 363번지 일대에 24,000평의 부지에 박물관과 전통식당가, 전통한옥 민박촌, 판매시설 주차장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삼척산업대학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중간보고에 의하면 총사업비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민간출자로 해서 제3섹타형 사업으로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기능은 김치박물관 기능과 전통음식 문화공간 기능을 합쳐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자 금년도 6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7월 1일날 의회 사업 기초설명을 했고 사업용역발주는 12월 11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세부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마지막으로 기념품 제작 활용입니다.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저희가 뺏지를 1,000개, 넥타이 3종에 2,000개를 제작을 해서 평창군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 래방객에게 증정하고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일본과의 국제교류가 2000년도 2월 17일 이후에는 추진사항이라던지 교류내용이 없습니다. 이 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일본과의 교류는 시오자와 하쿠바, 도가촌과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매결연까지는저희가 진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양국 관계관들이 서로 한번씩 교환방문을 한번했고 특히 일본 하쿠바촌에서는 농축산물 수출관계를 내년도에 2001년도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시오자와와 도가에 대해서는 특히 도가촌에 대해서는 봉평과 효석문화제와 관련이 되어서 양쪽에서 주민들이 현재 교환방문을 하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8개 위원회중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규정에도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개 있는것 같습니다. 통폐합이나 폐지나 기타 꼭 존치해야 될 사무실인지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항을 보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각종 위원회는 부서별로 지금 조직이 되어서 사실상 부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서 쓸데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폐지하고 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의 실적이 미미한 그런 단체는 계속해서 통합 또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방법으로 그런 계획을 갖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조례로 명시된 위원회는 가능하시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석주

강석주위원

조례로 대충 파악된 것이 3개 위원회가 있는것 같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저희가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위원회 이외에 법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폐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차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2000년도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읍면 단위에 어떻게 행정을 통해가지고 확정하시는지와 그 단계와 시기적으로 각 읍면에 몇번 보면 전도가 늦게 되어서 동절기에 보통 예년 일기로 본다면 12월 30일이면 각종 사업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전도가 11월 29일까지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좀 확정하셔서 사업시기에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사업책정부터 공기를 놓치고 연말에 지출되는 것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절차상으로는 반상회에서 주민이 건의했다던가 기타 읍면장이 주민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들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연말에 배정되는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군수 결심을 받아서 즉각 배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이 거의 됐을때에 읍면을 보면 사실상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읍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금씩 해당되는 그런 읍면장 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는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것을 원하는 곳이 없느냐 라고 까지 역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건의를 받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말에 혹시 배정이 되는 그런 읍면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거의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연중 수시로 항상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읍면에서 읍면장님이나 기타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시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사업요구를 못하던지 각 읍면의 마을에 가시면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는 숫자는 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에는 읍면장님들이 일을 안하신다는 것으로도 약간의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왕에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항목이 되신다면 일찍 실장님께서 참견을 해주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지방채 종류별 규모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규모를 제시한 것을 보면 잔액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249억이 되는 것이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249억인데,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26억, 2002년도에 28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04년까지 28억, 30억, 그런 정도로 1년에 상환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환이면 28억을 하면 2004년도까지 신규로 기채발행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의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타시군의 우리 강원도도 엊그제 신문을 보면 내년도 100억 상환하겠다 그러는데 상환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것 같고,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지방채는 저희도 금년도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이 나머지 상수도라던가 건물에 대한 채무로 되었던 기채는 주로 3%가 많기 때문에 저리자금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상환기간이 도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않은 그런 지방채는 없고 다만 금년도에는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10%이기 때문에 10%가 늘어나게 되면 연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조기 상환을 했고 내년도에도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사기금이라던가 하수도라던가 택지조성사업 관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채 관계는 채무비율과 실질 수지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이 10% 미만 일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평창군은 채무비율이 2.3%이고 실질 수지비율은 높을 수록 좋은데 18.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군은 건전재정을 지방채 때문에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채무가 한푼도 없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십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채무가 하나도 없는 곳은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강원도에는 없어요. 충청도에 있어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글쎄 그런 곳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기업도 그러니까 장기저리자금 같은 것을 빌려다가 몇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을 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몇년차를 걸쳐서 예산낭비를 하는것 보다는 싼 자금을 갔다가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그것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채무가 없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보면 채무 이자중 10%, 3%,7%, 8%, 5%, 여러 가지 이율이 있는데 그 10%짜리가 8건이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도래 되던 안되던 간에 이자율이 높으면 빨리 갚아야 될것 같은데 10%짜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진

이경진위원

이것은 안갚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것도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짜리 들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주택사업은 주로 10%짜리이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환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빌려 썼으면 상환계획을 이자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계획을 세워서 갚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물론 미리 갚는다는 전제를 둔다라고 한다면 돈을 안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높은 이자는, 저희가 수해주택이라던가 국민 주택이라던가 그 다음 태풍피해 주택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주택복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럴 때에는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는 사업들중에서 나와 있는 융자사업이 주로 주택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만 1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을 금년도에, 또 주택사업비는 지금까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돈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1억을 상환했고 내년도에도 주택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1억을 조기에 상환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주택사업 하고 관련해서 약 76억입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여러 건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77년도 사업부터 82년도, 83년도, 84년도,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던가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인데 77년도 국민주택 같은 것은 아직까지 군에서 납부할 돈들은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지만 융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농가에서 그 가구에서 연체가 되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연체도 연체지만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받는 문제는 해당되는 도시경제과에서 주택사업융자금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기금관리만 하고 있고 상환관계는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못받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에 각별히 관리계획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7%짜리도 27억이나 되고 5%짜리도, 하여튼 좌우지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을 많이 꿔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2000년도 행정소송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한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실제 우리 평창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요구 한 것이 7건입니다. 그렇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군수한테 행정소송을 7건을 했는데 3건은 졌습니다. 그리고 3건은 계류중인데 질려는지 이길려는지는 모르겠고 1건만 평창군수가 이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6건중에 1건도 소송에 관계되는 일이라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판단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 이용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고문변호사 이용실적을 봤는데 6건중에 소송을 수반하는 신중한 문제인데 6건중에 한건도 고문변호사 하고 의논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업무로 취급을 하셔서 이렇게 군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보인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소송이란 그렇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원고가 되는 소송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주로 군수 또는 국가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소송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패소에 대한 문제는 주로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했다가 너무 과분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패소하는 것은 확실한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 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의 저희가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상고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할때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패소지 평창군에서 하다가 힘에 겨워서 포기를 해서 패소하는 그런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패소는 행정소송,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시에 반려처분 취소청구 같은 것도 일정한 지역에다가 허가가 들어 왔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해소를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계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첨부시켰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과 관련되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들은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것 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활발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림형질변경 이런 부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 사업을 해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정말 여기, 저기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서 사업타당성이라던가 허가과정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행정기관보다 더 잘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가지고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허가신청서를 반려를 할때 신중하지 못한 그런 판단으로 반려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지고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말입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에 보면 손경현이라는 사람이 낸것 중에 평창군에서 패소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만 타당한 그런 내용이예요. 그런데도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에서 졌어요. 상당히 신중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손경현 관계는 취득세 부과를 비업무용 토지를 사놓고 3년이 경과되도록 본인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경진

이경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해석이 분분함으로 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법관이 법리해석을 할때에 법관이 한 것이지 지방세는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를 할때에는 3년 이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것이지 3년과 5년으로 되어 있다 할때에는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기업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에는 그런 3년조로 제안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5년으로 또 제안해야 한다는 해석문이 있기 때문에 법관은 5년을 손을 들어 준겁니다. 그래서 패소된 것이지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이것을 부과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여기 보시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유리한 해석논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런 정도의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일단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단 지방세를 사실상 은익재산이라던가 포탈이라던가 이런 것을 찾아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학자들의 설명, 3년론이 있고 5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관은 그 학자중에서 5년론으로 손을 들어준것 뿐이지 공무원이 법리를 해석을 잘못해서 했다 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무과에서,

경진

이경진위원

이런 것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판단했을때 이런 정도는 3년도 가능하고 5년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3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뭐 합니까? 그럴때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그런 정도야 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송을 7건씩 해가지고 3건은 지고 3건은 계류중이고 1건만 승소했다는데 너무 업무처리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패소된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패소된 것을 보신다면 군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 되었다는 것은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산림형질변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훈령상에는 분명히 그런 지역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훈령에 따라서 허가를 안해준 것인데 이것을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관은 훈령 보다도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손을 들어 준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공무원은 훈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운영하는데 예규로서 정해져서 지침서를 만들어 준것인데 그 지침서를 유념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안해 줬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사는 훈령은 내부기준에 준한다 이래서 또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나온겁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7건을 했으면 서너건은 이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7건중에서 패소가 3건이고 승소가 3건이고 취하가 1건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평창군수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것만 7건인데 3건에 대해서는 물론 소송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실장님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것 처럼 보여요. 리과에서 세금부과에 대해서 열성적인 의욕이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재무과에서 세무직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고 그럴때에는 지방세법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패소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골프회원권 관계가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것은 당연히 나와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 한겁니다. 그렇게 세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 매매가격과 비교 했을때 어떤 것이 큰 것이냐 한 것을 따져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것인데 판사는 실제로 거래된 취득가격을 가지고 하라 라고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런것 뿐이지 공무원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건수에 비해서 패소하는 건수가 많은데 실장님 이론대로 하신다면 소송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창군이 의욕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송이 많다고 평창군이 의욕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것 보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단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라던가 모든 세금을 부과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럼 이 위원님말입니다. 공무원이 세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고문변호사는 뭐합니까? 그럴때 좀 물어보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아니 고문변호사도 법리해석만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도 맡는겁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한참 말씀 드렸는데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중에 중요한 내용은 타 시군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불패의 신화를 창조하겠다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어느 시군에서 불패의 신화를 하겠다 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패소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골프회원권 관계 변제일이라는 원고도 이 사람이 서울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개업을 해간 사람이 저희가 거래되는 공시지가 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총 동원을 해서 자기는 취득가격은 얼마밖에 안되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해서 이긴 것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두가지가 경합이 될 때에는 상당 높은쪽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지가대로 한 것인데 신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다 속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하여튼 수치상으로 봤을때 평창군이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한 내용중에 7건중 1건이 승소하고 3건이 패소, 3건이 진행중에 있다 하는 그 수치적인,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7건중에 어디 1건만 승소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평창군수를 상대로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나머지는 계류중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러니까 1건은 승소고 3건은 계류중이고 3건은 패소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패소가 3건인데

경진

이경진위원

나머지 3건은 계류중이고 1건만 승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계류중이 4건인데 그 승소라는 것은

경진

이경진위원

3건이 계류중이고 1건이 승소고,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2000년도 10건중에서 대한민국을 빼놓고,

경진

이경진위원

대한민국을 빼놓고 평창군만, 평창군수한테 하는 것만,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평창군만 하는것만 해도 계류중이 4건입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여기 3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김춘옥이 한것도 계류중이고 은혜개발 계류중이고 성현교회도 계류중이고

경진

이경진위원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분 말고 그 밑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평창군수를 상대로 하는 그 부분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봤을때 내막이 어떻든 간에 이 숫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밖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혹시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만 가지고라도 언급이 되었다 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문제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의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줘서 설명을,

경진

이경진위원

글쎄 나중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되겠지만 숫자적인 통계만 가지고 볼때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한가지만 우선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평,정 행정협의회,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2회 행정협의회를 하셨고 2000년도에 한번 하셨습니다. 2차가 99년 9월 20일날 7건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고 2000년도에 1건을 하셨는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삿갓문화제를 영월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경진

이경진위원

김삿갓문화제가 여러사람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 하는데 김삿갓문화제가 우리 노성제 하는 10월 7일하고 10월 8일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성제 10월 6,7,8일 하는데 이것을 꼭 그날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문화제라는 것은 시군 특성에 맞게끔 시기를 정해서 문화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일정까지 행정협의회에서 조정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정선아리랑제도 노성제 기간동안 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위원

아니 우리가 정선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정선 가는것 보다도 영월의 단종제라던가 김삿갓문화제 그러면 영월은 가는데 이것이 지금 3회째,10월 7일하고 8일날 김삿갓문화제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10월 7,8일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노성제가 틀에 박혀 있는날 처럼 10월 7일하고 8일이 무슨 김삿갓이 생일이라도 되어서 그날 틀에 박혀있나 해서 어쩔 수 없겠구나 했는데 몇 사람들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1회는 '98년도 10월 17일, 18일날 했어요. 그리고 2회는 10월 16일, 17일 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해요. 그런데 3회는 공교롭게도 10월 7일, 8일, 노성제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기준도 없고 정해져 있지도 않은 날짜인데 이런 것은 행정협의회 할때에 우리 평창의 노성제가 있으니 너희들 특별하지 않으면 7일, 8일, 그때 할것 있느냐, 날짜를 조정 해달라 하는 정도는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중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권유를 해서 협조사항이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의 시군 단위로 문화제 하는 것까지 사실상 의견조정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10월달이 되면,

경진

이경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6,7,8일이 노성제 박아 놓은 날이라던가 이렇다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데 이왕 그렇게 막 할것이라면 가능하면 노성제를 하니까 피해서 하자 중복되지 않게 하자,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문화축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축제라는 것이 군민의 화합축제인데 평창군에서 하면 평창군민들은 평창군 노성제에 참여해서 화합 한마당 잔치를 벌이면 되는 것이고 김삿갓문화제를 한다면 영월군민들이 모이는 것이고 기타 외부에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한다 하면 서울이라던가 도시주민들을 유치하는 것인데 물론 영월 김삿갓문화제를 평창군이 가서 환영을 해주고 또 저희 노성제를 영월군민들이 와서 환영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문화제라는 것은 10월달이 되게 되면 전부다 시군별로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노성제를 비켜서 해달라 이런 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이 왜 논란이 될 수 있나 하면 서로가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풍물패를 가져온다거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고수부지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울질을 합니다. 김삿갓문화제에 가면 장사가 더 잘된다 이겁니다. 노성제는 별볼일 없으니까 그리로 가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주장만 강력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2001년도 개최 문제는 영월군과 다시한번 그런 문제를 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영월군에다 통보를 해서 노성제 하고 중복을 비켜달라 하는 것을 협조는 일단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얘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위원장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평창군의 행정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걸로 저는 압니다. 지난번 우리 평창군의회가 예산문제, 특히 제1회 추경예산 문제로 인해서 평창읍민들로부터 시위를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구조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회 전체가 균형적인 예산이라던지 형평성문제, 효율성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삭감한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가 어떤 일부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대 의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할만한 문제성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먼저 저도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집단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도 안되겠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상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진짜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위원

문제는 시위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1회추경에 요구한 모든 사안들이 평창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나온 것들은 평창군 집행부가 분명히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예산요구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회추경 이후에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이 다시 상정이 되었을때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그래서 다시금 평창읍민들이 진짜로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용을 잘아는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그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공이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있는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져야 된다, 물론 의회가 견제와 통제와 이런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그러나 원인제공을 한 집행부가 그러한 사태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유감의 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번 시위가 일부 공무원들, 일부 간부공무원들까지도 뜻을 같이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뒤에서 박수를 보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놔두며 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뒤에서 측면지원을 하는듯한 그런 인상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연한 사람들이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에 나가서 어떠 어떠한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삭감을 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책임있는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를 서로 공멸로 이끌어 가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면 역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매결연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술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그동안 해외방문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2기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해외방문은 일본 1회, 중국 1회, 호주 1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4회만 다녀오셨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일본 아야정 간 것은 개별적으로 휴가를 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

신교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일본의 3개 자치단체를 한번 방문 했구요. 그 다음 중국의 자치단체 한번 방문했고 호주 한번 방문했고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위원

일본 1회 간 것은 개인적인 용무로 갔었다 그런 얘깁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번은 개인적인 용무로,

신교선위원

개인적인 용무로 가셨으면서도 다른 일본의 자치단체를 방문을 하셨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아야정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아야정에 도의 전직 국장으로 계시던 최헌영 국장님하고 아야정을 방문을 했씁니다.

신교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도 거양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취임 이후에 방문국 하고 방문목적, 그 다음 방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하나 제공을 해 주시고 또 2기 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한 것들, 거기에 따른 것도 같은 상황으로 자료를 하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자치단체장이던 공무원들이 해외교류를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특히 농업이라던지 축산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이가 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심사숙고 해서 제대로 된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외국에 시찰만 갔다 온걸로 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를 방문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문제들은 같이 생각하고 다시한번 논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위원

이상입니다.

우강호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완규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금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66건에 13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해마다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유에 명기된 대로 공기가 부족하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대형사업들이 주로 늦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건이 몇건이 들어가는 바람에 건수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소각로설치사업이라던가 대화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던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특히 가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들 13억 8,000만원이 되었고 기타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된 것이 1회추경이라던가 2회추경에 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군비부담을 함에 따라서 이월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도 특히 소규모사업도 이월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봄에 많은 공사를 해야 진척이 빠르고 그런데 물론 설계라던가 그런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반기에 발주되는, 착수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하반기에 착수되다 보니까 어떤 절대공기 부족이라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업이 이월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주민편익시설이 그 만큼 더 지연됨으로 해서 그 수혜를 늦게 입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상 같은 것이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금년도 이월된 사업은 공기가 한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각 실과소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 촉구는 합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특히 건설과 같은 곳에서는 업무보고 할때에도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보고도 끝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실과에 업무추진이 좀 미진하다던가 해가지고 용지보상이 지연되었던가 이런 사례들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도 했고 특히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도 실시를 했가지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월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규

김완규위원

2001년부터는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당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우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위원장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먼저 56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께서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7쪽에 보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어디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미탄면 것입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미탄면이 맞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40건입니다. 총 67건에 40건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가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12억 6,200만원인데 지금 이월한 것이 9억 1,3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작성할때 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듭니까? 도시과에서 먼저 넘어 오겠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월사유를 받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때에 각 실과소에서 사유를 달을 때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아니 공기부족은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도블럭 한장 안놓고 공기부족이라니요. 뭔 소리입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여기 절대공기 부족에 미탄오지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이라던가 그 다음 주민의 협의를 못거쳐서 아마 사업시기가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아니 좋습니다. 장님 답변 좋은 말씀인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인도에 보도블럭은 다 결정이 되어서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럭을 놓고 바꾸면 되는데 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럭만 물론 바꾸게 되면 겨울공사도 가능하겠지만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하수도 다 있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래서 하수도를 새로 한다거나 집을 철거한다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도를 포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보도블럭 철거하는데는 집도 철거할 이유도 없고 하수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시경제과의 주무과의 행정사무감사때에 사업지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할것 같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본 의원이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올렸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에서부터 모든 감리,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낙후된 지역의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지금까지 보도블럭도 한장 안놨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집을 헐고 하수도가 안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밤에 누어서 눈을 감고 봐도 어느 지역에 무슨 집이 있고 하수도가 어디에 있고 다 외웁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들 윗분들께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해서 군수께서 주의도 한번 줬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추진을 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아마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된것 같은데 일단 입찰까지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는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수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조금 전에 신교선 위원께서 평창종합테니스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분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우강호 위원장님께 하겠다는 쪽지를 보내서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을 좀 할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신교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말해도 되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질문 하십시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우리 신대송 실장께서는 수십년간 평창군 요직에 계셨고 또 본 위원이 '91년도 초선 군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왔을때 기획실장도 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산에 밝으신 분이고 행정에 능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종부테니스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평창군의회가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강원도 전체가 알고 대한민국이 알고 이렇게 평창군의회가 이번에 알려 졌어요.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께서 누구보다도 해당과의 과장님 전에 실장님이 먼저 아실텐데, 금년도 1회추경예산편성에 어떻게 계상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평창군의회 의원 여덟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 문제는 먼저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2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우선 금년도에 부지만 매입을 하고 시설사업은 2001년도에 하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했던 절차를 무시를 하고 사실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아니 절차가 아니지요. 절차는 절차지만 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라는 것은 실장님이 어떤 공무원보다 잘 아시잖아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동시에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조서까지 같이 동시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1안, 2안을 놓고 결정을 못해서 곧 한다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일이 발생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래서 실장님 잘 아시지만 정말 그것이 뭔 꼴입니까? 200여 평창읍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거기에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나가서 잘못하지 않은 일을 얼버무리고 저는 평창군의회 여덟사람의 책임자로서 '98년도 7월 1일 제3대 평창군의회가 개원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2대 군의회가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한발 양보해서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과 의회간에 조금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 하는 말씀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스스로 집행부에서 군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 등등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을런지 또 종전과 그렇게 하실런지 실장님 말씀좀 하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반드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고맙습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진부 김치박물관, 지금 그것이 35쪽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치박물관을 하신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김치박물관을 고속도로변이고 또 강릉에 4차선이 개통이 되면 더더욱 김치박물관을 진부에 할 필요가 있다 해야된다 그렇게 저는 김치박물관을 진부에 하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너무 서두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야 될텐데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시는지 답변좀 하십시오.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 미래개발팀이 한시적인 기구를 설립을 해가지고 평창군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사업을 구성만 해가지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만 해가지고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로 사업계획을 넘길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치와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치를 생산한다는 것보다 김치를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관광쪽에 근접하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산림농업국에서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계획까지만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과에다 사업을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이 50억에서 200억 미만은 도의 승인을 받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200억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고,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우리 군의회 박태영 전문위원께서 제가 자료를 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자꾸 어물거리고 안할려고 그래서 제가 좀 격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 도심사결과 통보 이래가지고 10월 16일날 강원도지사가 평창군수 앞으로 발송을 했는데 평창군에서는 6월 19일날 요구를 했어요. 맞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석연찮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께서 7월 1일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략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이런 큰 17억이 아니고 17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진부면 출신인 우강호 의원님과 또 김치가 그래도 농협이니까 진부에 주돈섭 농협장님과 또 우리 평창군의회와 이렇게 사전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기 전에 상의를 하고 또 사업이 잘되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래야 될텐데, 7월 1일날 우리한테 와서 구체적인 설명도 아니고 간략한 설명을 실장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벌써 6월 19일날 강원도지사가 공문을 냈어요. 그렇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왜 그렇습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수시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나 도 본청의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묶어서 같은 날짜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을 상반기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이 계획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요구하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6월달에 했고,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5월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었고 7월달에,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구상을 하던지 기획을 하면 같이 좀 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말씀이예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시작 할때부터 일단 계획을 짜놓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동의를 구할 사항은 동의를 구해야지 하기 전부터 모든 사업들을 같이 물론 의논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집행기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결심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에서 붙임표에 보면 군비가 78억이고 그 다음 도비가 12억이고 국비가 30억, 그런데 이 5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민자입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전에 일단 국가에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준다면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일단 가상적으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숫자입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도의 이 사업추진 재검토 해가지고 기본계획조서 용역중 국비지원 불투명,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원대책 등 재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승인과 재검토와 불허와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불허고 그 다음 타당하다 하면 승인이고 국도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했을 때에는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받았는데 이 당시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일단 시기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일단 계획서를 올렸더니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내려온 후에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때에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왔던 것인데,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래서 불허가 아니고 재검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아 글쎄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강원도지사가 명시해서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강원도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재검토로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불투명 하니까 재검토해라 해서 내려 왔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진부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서 우려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진부농협에 숙성관리실이 259평이라는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돈섭 조합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1년에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그럽니다.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 94년도 1월에 시작해서 94년 12월 1년에 공사를 마친 김치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 9,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 국비가 6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런 김치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김치박물관을 진부에 설치 했을때 진부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잘 될것이냐 또 문을 닫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아침에 우리 주돈섭 조합장께 물었더니 군수님과 한두번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해봤는데 저도 글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 관계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평창군 농협지부장을 비롯해서 단위조합장들을 해서 당초에 금년도 6월달에 1차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관과 민이 같이 합자로 해서 투자를 할 경우 농협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농협에서 참여를 기꺼이 하겠다 그때 당시 의견이 있었고 용역이 12월 11일날 납품이 되면 중간보고서만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납품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관들 연석회의를 다시한번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경영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주식회사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를 해야 되고 기타 법인형태로 법인에서 50%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들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 잘 아시지만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이 무려 6년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6억 5,500만원 가지고 짓는다고 그랬는데 증가된 금액이 48억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6년 동안에,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다. 11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김치박물관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그래서 앞으로 예측은 지금 예산이 목표년도에 제대로 편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불투명 할 경우에는 증액이 된다는 것은 틀림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7월달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을때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기국회에서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항목으로 김치박물관이 지금 들어가지고 심의자료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보내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중앙에서는 본 사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가 2억이 확보됩니다마는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 군비도 앞으로 계산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은 국비 30억, 도비 30억, 군비 27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부분에서 90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가 나온 다음에 운영방법이라던가 자금확보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실장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을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때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좋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종부에 종합운동장 이것이 바로 국비 4억 때문에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물론 지금 시설을 해놓으니까 평창군민들이 이용은 잘합니다. 그러나 3년 4개월이라는 긴세월 동안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는 11억 7,200만원 가지고 한다던 것이 3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박물관도 지금 실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170억이 들어간다 해도 200억이 들어갈지 25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170억중에 40% 정도만 부담을 할겁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전국매일신문 서융은 기자께서 기사화 한 것을 보면 전남 광주 남구에도 200억을 들여서 남구 대천동 일대 10만평의 김치박물관과 김치가공공장을 갖춘 김치타운을 2005년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그 기자께서 그래도 근거에 의해서 기사화 했을 것이고 또 (주) 풀무원 김치박물관이 지난 5월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종합무역센터에 김치박물관을 확장해서 지금 개관을 했어요. 이것 우리 평창군, 본 의원의 혼자 소견으로는 늦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평창 하면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풀무원의 한국무역센터 안에다가 해 놓은 것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자는 가봤습니다마는 일정한 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일본인 관광객이 정기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오게 되면 김치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하는 소규모 시설이고 학자들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대도시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승율이 높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한 후에 성공여부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도시보다는 이런 것이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지역을 선정하고 또 추진한 근거서류를 실장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대송

신대송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치옥

이치옥위원아닌의원의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