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 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김근수(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형근 문화담당을 소개합니다. (지형근 문화담당 인사) 김진영 관광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진영 관광담당 인사) 전호근 체육청소년담당을 소개합니다. (전호근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115억을 투자하여 평창문화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총244회 5만 5,512명이 이용하였고, 금년도에는 226회에 4만 5,0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230만 7,000원이고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4,9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적극유치 확대 등으로 주말 상시 공연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자료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평창군립 진부도서관 운영입니다. 하진부리 대지 1,277㎡에 20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1억 4,484만 9,000원이 소요되었고, 3만 1,169명이 금년도에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부 및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정보화교육 확대와 도서관 전산 화 추진 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2층 천정 누수부분은 10월 26일 보수를 완료하였고, 기름 주유구 불량부분은 12월 10일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바닥 누수문제는 시기가 부적합하여 2001년도 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산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5,000만원 중 지금까지 20억 600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1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생가부지 매입,념관 마무리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군비 6억, 도비 3억, 국비 10억을 확보코자 도와 정부,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예술인촌 조성입니다. 무이초등학교에 회화, 서예, 조각, 도예, 공예 등의 시설을 갖추고자 2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15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예가마 설치, 공예실작품전시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술인 유치와 청소년 대상 교육장활용, 관광육성화하고시설을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지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평창읍 대하리 이교운 가옥을 금년 1월 13일날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받아 내년도에 시설을 보수코자 국도비를 신청중에 있으며, 문화재 개·보수 사업은 총7건에 29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원사 청련당 신축, 대법륜적 신축, 지장암 화장실 개축, 오대산 사고 소화전 설치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시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군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소에 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피700평창 홍보탑설치 및 정비사업은 7개소에 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및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화9리 5,111평에 기반시설, 경기장시설, 편의시설에 시설비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경만 내년도로 이월시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미탄, 용평 궁도장 건립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와 용평면 용전리에 각각 1동씩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5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결과입니다. 금년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속초시 일원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은 24종목에 464명이 출전하여 6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등위보다 떨어진 등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관내 기업체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지역출신 선수의 유대강화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 협의 및 기초체육인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등위구상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금년 한해동안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왔으나, 의원님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평창공설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부터는 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과 생활체육 출전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99년도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지금 각종 대회의 경비를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체전이라든가, 모든 체육행사가 다 그런거 같애요. 거의가 먹자판이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수증이 우선 상호가 빠져 있고, 품목도 빠져 있고, 날짜가 명기가 안돼 있어요. 그냥, 총계 얼마, 해서 뭘 썼는지도 모르는 영수증이 허다해요. 최소한 상호라든가, 품목, 날짜, 금액 정도는 명시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영수증을 받을때는 상호, 날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명시가 되야 하는데, 일부 그런 게 안된 게 다수..저희들이 자료검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것은 정산과정이라든가,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정산될 때에는 누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작성에도 정확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때 저희 집행부서에서 그런 건 정확히 검토를 해서 받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하나, 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거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 경비는 얼마가 지출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 록 영수증을 첨부하실 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99년도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회 게이트볼 연합회에 보조를 해서 왜 강릉에서 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지역경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선수단 출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서 구입하도록 유도를해야지, 무조건 분야별로 책임자한테 무통장에 입금... 그렇게 해서 그냥 돈이나 입금을 시켜 주고 어떻게 쓰든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게 여기 많아요. 여기 보면..강릉뿐만 아니라 춘천에서 구입하고, 서울에서 구입한 게 엄청난 액수가 돼요. 지역에 체육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싸게 구입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앞으로 과장님,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 5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국일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백악관에서 또 주류대까지 지출을 하셨어요. 주류대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없어요.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글쎄, 철저를 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뭘 잘못했는지 아셔야지 철저를 기하든지 하실 거 아니예요. 폐단식 한다고 저녁때 저녁 먹고 또 2차까지 백악관 가서 주류대까지 지출을 하고 주류대는 영수증도 첨부를 안하고....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현수막이 어제도 우리 위원장께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4만원에서 부터 10만원까지 있어요. 동일현수막에 대해서. 가격이.생활체육대회 하는 것도 대광 광고에서 5만원에 주고 했는데, 또 어떤 영송광고라는 데서는 10만원짜리예요.

이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1,2만원 정도.6m, 7m, 8m 현수막 길이에 대해서 아마 가격차이가 2만원 정도 날 겁니다.거의 10만원짜리 근간에 나는 지역행사할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5만원, 6만원, 8만원까지는 들어봤어요. 그냥 뭐 가격에 상관없이 니 돈이냐, 내 돈내냐는 식이야.그냥 지출하고 보는거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체육대회 경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확인을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이 공로패, 도민생활체육대회 공로패를 4개를 제작을 했는데, 12만원이에요. 12만원. 48만원이 지출되었어요. 물론 12만원짜리도 있어요. 어떤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정도면 나는 한 8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몇십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 다음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99년도에 보면은 격려금 해서 100만원 나와 있고, 2000년도에 보면 격려금 해서 1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 격려금 내용이 어디에 쓰신거예요?뭘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누가 뭘 어떻게 격려를 한 거예요.이거.이 자료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한테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그거 답변해 보세요. '99년도 생활체육대회때 격려금 100만원, 또 격려금 2000년도에 150만원.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군수님하고 협의회장님이 다니면서 종목별로 위문한 겁니다.

다니면서 누가 줬어요? 이걸?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격려금을 줬나요? 군수님이 줬나요?

군수님이 줬습니다.

'99년도에 제가 목격을 하고 2000년도에 시정을 하라고 '99년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라고 경비를 주고, 그걸 다시 되받아서 군수가 격려금 주고 다니고. 그거 모양새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집행을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이 다니면서 그냥 다닐수는 없고, 그래서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 상황에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 1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특별히 시정못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몰랐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오히려 50만원이 늘어서 지출이 됐는데, 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런 사항이 오히려 단위가 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혹시 다른데로 가더라도 업무 인계인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실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음료수라도 한박스씩 사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니예요. 군수님은 그만한 경비쓰실 돈이 있잖아요? 왜 이런걸 생활체육협의회에 4,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 돈에서 100만원, 150만원 빼 가지고 봉투에 10만원씩 넣어서 다니면서 인심이나 쓰고 말이야. 그거 잘못된거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서류검토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것도 어떤 노인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대회 이런 데 식비, 옷 이런 경비를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얘기예요. 앞으로 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만 시정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뭘 잘못했다는 것을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아셔야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10일날 등심, 11일날 등심, 13일날 갈비, 15일날 갈비, 17일날 갈비,19일날 갈비, 식대가 불과 며칠 사이에 두번 계산한 거 보니까 160만원이 지출됐어요. 160만원. 다른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먹나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하는 걸 보면 이 명함이 누구 명함이예요? 회장 명함인가? 명함이 15개 15만원, 또 경조카드 접수증 천원씩 1만 1,000원, 경조카드도 이 보조금에서 전부 다 지출을 하네요?생활체육 협의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경조비는 금년부터는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조카드.천원짜리, 수취인 수 11명 해서.근거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사비로 사용해야 할 거 아니예요?강원도 인명연감 같은 것도 보조금에서 전부 다 샀어요. 보조금에서.강원도 인명연감 같은 거 15만원. 보조금에서 이거 다 샀어요. 또, 이거 무슨 명패인지 모르겠는데, 19만원짜리 명패를, 이거 무슨 명패예요? 사무실에 회장 명패를 19만원 주고 만들었다는 얘긴가요?19만원짜리 명패는 어떤겁니까?

명패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회장 명패도 보조금에서 지출하나요? 이것도 비품인가요?

생활체육 협의회에 모두 나가는 돈이 저희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보조금 말고는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으로 나가는 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을 가지고 회장 명패까지 만든단 말이요?회장 명패 만들으라고 보조금 주느냔 말이예요. 아까 선수 격려금 150만원 지출한 거 말인데, 우승격려금 40만원, 이건 또 뭐요?

우승한 팀에대한 격려금입니다.

이건 회장이 줬나요? 군수님이 주나요?

군수님이 줬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운영이 되니, 체육대회 출전경비 생활체육대회 하나만 봐도 이러니, 기타 다른 체육대회는 어떻겠느냐 말이예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명년도부터 생활체육대회 협의회 4,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또 하셨는데, 명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체육 협의회에다 보조금만 주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을 주고 하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금 하나 안 준다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이라고 4,000만원이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주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뭘 어떻게 쓰는 지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생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기타 이사들 몇명이 맘대로 쓰는거예요. 그냥 맘대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더 주고 싶은 단체 있으면 더 주고, 또 각 읍면별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유치하는 강좌라든가 운영교실같은 것도 전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어떻게 각 읍면별로 좀 형평성있게 배정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그냥 일괄 전부 다 진행을 하나요?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그건 다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 저런 거 내용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생활체육 협의회에다 맡겨 놓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어요. 개인명함 만들고, 개인명패 만들고, 경조, 축하 카드나 발송하고, 이런 거까지 전부 다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자랄 수밖에 더 있나. 4,000만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면 4억을 줘도 모자라요. 4억을 줘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평창초등학교 수영장 보온공사 설치대금을 또 지출을 했어요. 289만원이야. 그것도. 학교발전기금, 해서. 이거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이거 지출한 겁니까? 이거?

거기는 지금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에 다시 비닐을 씌우는 내용입니다. 시설내용은.

아니, 시설을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이 시설비를 지출을 하느냐, 말이예요.

어머니들 수영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설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 어머니 수영교실은 수영교실이고, 수영장에 보완할 공사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이걸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보온공사 설치대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느냐, 말이예요. 차라리 군에서 그러면 교육청을 도와 주던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지출을 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시설투자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본다구요?

안된다고.

안된다고 보시죠?

하나 하나 전부 내역까지는 못 챙기지만 큰 테두리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도 여태까지 이런 내용을 아시는 내용도 있었을테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었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시정을 시킬거 아니예요. 알아야. 학교 수영장 시설비를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학교발전기금, 해서 300만원 돈을 280만원을 지출을 한다? 그거,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이상 제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한 재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다 줬습니다.

주다니?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줬다는 얘기 아니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후보지를 현 쓰레기매립장하고 종합운동장 옆을 선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종합운동장 옆의 부지는 처음에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을 하던 중에 다시 부지매입 관계가 토지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다시 또 현 종합운동장 옆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번 계획변경이 되고 내용이 변경됐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그 종부 쓰레기매립장은 처음 검토할 당시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고 면적이 넓어서 거기가 좋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후보지로 선정을 했다가, 추진을 하려고 법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실무적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해가스 배출이라든가, 진입로 문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금 제방으로 도로가 1차선인데 거기까지 2차선으로 하자면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2후보지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자, 1후보지, 2후보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 종부테니스코트를 만들게 된 추진경위가 뭐냐, 이걸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평창읍이 테니스고장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아시고 종부교가 가설되면서 현 테니스장이 철거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테니스장이 철거가 되는데, 이 테니스장을 공설테니스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테니스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대도시나 이런데서 여러 사람들이 여름에 와서 치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부근으로 해서 문화체육에 대한 레포츠 단지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먼 장래를 봐서 생각했기 때문에 테니스장 필요성을 느꼈고, 이 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설테니스장을 조성키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는 현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 집행부가 물론, 이런 공공시설 만드는 거 좋습니다. 타당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야죠. 지원을 해 주는 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지금 그 추진배경이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의에 의해서 공설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여론에 따라서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시 식사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계획단계에서 8면에서 10면으로, 다시 6면으로 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업배경을 보면 여기도 맨 처음에 10면으로 하는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정하는 게 1억에서 3억 내로 보상가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니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하려는 테니스장에 토지가격을 저희들이 예상만 하는 건데, 한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보상가는 한 5만원에서 6만원, 그래서 그 일부를 아마 보상되는 걸로 충당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지. 그러면 군청에서 테니스부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매입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4번씩, 다섯번씩 계획이 되있으면 이미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갔어야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평창 테니스클럽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얘기한 사항들이 아니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계획을 확고하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은 도출이 안 될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제도 내가 기획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술좌석에 나가서 평창군의회 7명을 거론해 가면서 말이지, 이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 사람이 주동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군정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합니까?그래 가지고 시위의 단초를 만들어 주고 말이지, 이게 평창군 집행부의 고위 책임자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시위의 단초를 만들어 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나쁘게 얘기하면,아주 되먹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앞으로 이런 문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김진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각종 행사에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군에서 50억의 수익을 얻었다, 라고 일간지에 대서특필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관령 눈꽃축제 지원금이 1억 2,500만원, 효석 문화제가 8,200만원인데, 지원금이. 대관령 눈꽃축제 총예산 규모가 얼맙니까?

금년도는 1억 4,098만 9,000원입니다.

그게 총규모입니까?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효석문화제에1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우리가 8,200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효석문화제 행사는 안 하는겁니까? 또 마찬가지로 대관령 눈꽃축제 1억 2,500만원을 지원 안하면 이 행사는 안 하는겁니까?

들어가는 경비가 1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이걸 지금 눈꽃축제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2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착될 때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점차 예산을 감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1억 3,900만원중에 우리가 8,200만원을 지원했어요. 8,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소득금액을 추정한 걸 보면 16억을 벌었다, 그랬어요. 평창군에서. 그렇죠?16억 5,200만원. 그러면 8,2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총 예산규모가 1억 3,000만원이면 거의 반인데, 반이 조금 안 되는데 예산을 반이 조금 안되게 지원해 주고 벌은 돈은 온통 다 평창군수가 벌은겁니까?이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내용이예요?

사람들이 옴으로써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평창군수가 일간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몇가지 행사를 추진해서 50억을 벌었다고 했어요. 50억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민자하고 지원금액이 있으면 민자로 단체에서, 물론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수석회라든가, 궁도대회라든가,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민자도 있고, 자체로 조달하는 금액은 다 있어요. 이거 다 포함시켜서 한 사업인데, 거기 참석한 인원을 3만원씩 곱하기 얼마, 해서 이거 평창군수가 행사 유치해서 50억 벌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발표문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구요, 이런 소득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는 평창군에서 50억 벌은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용 속속이 얼마까지가 자체 사업비가 있고 주민과 회원들이 부담한 금액도 있고, 다 몰아서 평창군수가 공을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충분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글쎄, 저는 뭐.....

여기 한번 보시라구. 이 내용에 보면 5만원씩 해서 1인 얼마, 곱하기 쭉 해서 48억 5,500만원. 평창군에서 50억 벌었다고 했어요. 이거 다 평창군에서 100% 다 지원한 금액이냐 이거야. 그 신문내용으로 봤을 때는 평창군수가 100% 다 지원한 금액인데, 50억 벌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 이건 평창군수가 낸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이해하기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해하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홍보를 위한 전시행정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평창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이 미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 행사경비와 유치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다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오직 유독하게 잘했다고 50억 벌었다고 발표하는 건 우리군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사를 저희들이 하면 성과분석은 그렇게 바꿔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분석은 물론, 결과만 가지고 하면 그런데, 이건 50억 벌었다고 발표할 성질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중에 반은 민자고, 반은 지원금이면 25억 벌었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습니까?

발표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자료는 기자한테 줬습니다.

자료를 기자한테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명이 5일동안 있던 걸로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1억 7,000만원을 간접이익을 봤다, 라고 자료를 만드느냐 말이예요.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이 부분이.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그건 돼요. 분명히 산출근거가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허실이라는 얘기요. 50억이라는 얘기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1억 3,900만원이 총예산인데, 지원금액이 8,200만원이면 16억 5,200만원 벌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무리한 통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행사경비로 1억 3,900만원을 썼고, 저희들이 용역을 강릉 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강릉 개발연구원에 줬는데, 그 용역한 회사에서 이런 분석을 할때는 정확하게 몇명이 왔다 가고 그런 건 분석이 안 됩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개괄적인 조사를 했는데......

좋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걸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50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자가 1,000만원이고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1,000만원이다. 2,000만원 들여서 2,000만원 벌었다. 그러면 2,000만원 벌었다고 발표하는 건 문제가 있죠? 1,000만원 벌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왜냐, 이런 문제를 군정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앞서가는, 과잉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건 예산하고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몇명이 왔다 갔습니까?눈꽃축제에 몇명이 왔다 갔어요?

8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효석 축제에 몇명이 왔다 갔어요?

5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돈을 간접소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추정을 해서 한 사항들을 지상에 발표를 해 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7만이 왔다 가고, 5만이 왔다 갔으면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간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그게 간접소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진석입니다. 노성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성제가 '99년도와 대비해서 종목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15개 종목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경비를 사용했거든요. 1,000여만원 정도 이상 줄일 수가 있는데, 15개 종목이 줄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됐고,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수입액의 '99년도에는 더 많은 종목을 하면서 246만원을 이월시켜서 2000년도에 넘겨 줬는데, 2000년도에는 규모축소해서 하면서도 잔액이 60만 7,000원밖에 안 남았고, 결국에는 더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1,500만원 정도 줄어야 됨에도 한 180만원이 더 쓰여진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성금품 모집 규제법이나 또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이제는 성금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읍면 체육회에서 노성제 경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이걸 이제는 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도저히 읍면 체육회장들이 출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육회장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상태로는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안 해주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읍면 체육회장님들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님들을 별도로 2번을 만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현실화 시켜주고 금년도에는 우선 종목을 축소하더라도 나가자. 그래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종목을 축소해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보조해 줄 겁니까? 읍면 체육회에?

지금 예산계상은 되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예산을 해 주기로?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아, 읍면당 2,000만원이요?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일단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평창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총회에서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체육대회 분리 문제는 분리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걸로 내년 2001년도에 다시 얘기를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결정난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그런데, 체육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이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단 말이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들 하는 얘기죠?

예,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종목이 바뀌고 수정된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예산을 집행 했을텐데, 그 종목이 축소됐음에도 그 8,000만원을 다 쓴다고 계획서를 올렸나요? 위원회에서.

그 종목이 축소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당장 보더라도 안쓰고 그냥 놔두는 돈만 하더라도 3,000만원 이 더 되는데, 예산보다 오버해서 썼기 때문에 거의 제로화를 만들어서 지금 결산을 한단 말이예요.이거 짜맞추기 식으로 결산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8,000만원을 받았으니까 8,000만원 다 쓴 걸로 짜맞추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뒤에 자료 72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서 보세요. 당장 여기 73페이지에 전화요금, 전기요금도 예산이 20만원인데 20만원 딱 썼어요. 이거 완전 짜맞추기예요. 전화요금이 어떻게 20만원을 예상했는데, 20만원어치만 딱 쓰고, 전화를 딱 끊을 수가 있습니까?전기요금도 마찬가지구요. 쭉 넘어가면서 보면은 시상비쪽에서 보면 78페이지부터 벌써 안 쓰고 넘어간 돈도 많아요. 312만원 안 썼죠?30만원 안 썼죠. 175만원 안 썼죠.예산대비해서 말입니다. 82페이지까지 보면 330만원 안 쓰고 210만원 안 쓰고, 이렇게 안 썼는데 더 쓴 부분도 가까스로 끼워맞춘 거 밖에 안돼요. 더 쓴 부분들은. 그렇죠? 어차피 8,000만원 받았으니까 위원회에서 다 쓰고 말자, 이런 거 같애요. 그렇다고 더 쓴 부분을 보면은 전야제나 경축행사 분위기 조성하는 데 160만원 더 쓰고 식후 공개행사 하는 데 220만원 더 쓰고, 그랬잖아요? 식비같은 부분 더 쓰고. 그런데 경축분위기도 예년보다 더 조성이 안 됐던 거 같고, 돈 쓸 이유가 거의 없는 데, 더 쓴 부분은 더 쓰고, 삭감한 것은 그냥 그대로 삭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행사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이 7,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은 8,000만원이 있지만은 7,000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8,000만원 다 요구하니까 이건 다 주지 못하겠다고 이건 7,000만원만 내 주면 되는데, 8,000만원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줘 버리자, 그렇게 그냥 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8,000만원을 받았으니까, 8,000만원 틀에 끼워 맞춰서 이 정산서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쓸려고 들면 한없이 쓰잖아요. 국밥 먹을 거 불고기 먹으면 더 비싸게 나올거고.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하고 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172페이지에 건립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요구를 건립계획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거든요. 건립해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자료에 토를 안 달아서 그걸 안 뽑은 건지, 사후관리 계획은 아예신경은 안 쓰고 무조건 만들기만 할려고 생각한건지, 체육시설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시설 읍면별로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아니, 시설현황 말구요.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 체육시설들 말이예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라든가, 계촌의 다목적체육관, 대화 체육공원 마무리 하면 되겠구요. 진부의 종합스포츠공원, 대관령 고원훈련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하겠다고 지금 건립계획을 여기 제출하셨는데 지금 신설되는 이런 체육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데, 건립계획만 하라고 했더니, 사업비하고 어떻게 하겠다고만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운 건 없고, 일부 지금 평창읍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하고 초등학교에 테니스면을 주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방림 다목적체육관의 시설관리는 면을 주관으로 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건 얘기가 다 된건가요? 이 테니스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은, 테니스협회하고 얘기가 되고, 다목적체육관은 면이야 상하기관이니까 문서로서 관리하면 되겠지만은 실지 사용하는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되있는 상태인가요?

김근수 실지 그건 안됩니다. 학생들이 관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잡초뽑고 이런 건 하겠죠. 그런걸 관리하겠다는 얘기같은 데...

그렇게는 안 하구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걸 기부체납을 받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상 사용승인을 일단 받고 거기서 기부체납을 안 하더라도 평창군의 무상사용 허가 승낙을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그게 예산을 세우려면 구두로 됐든지,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협의가 됐습니다. 용평스키장하고 직접 들어가서 관리이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검토를 다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면으로 사용하는 걸 남겨놓고 나중에 관리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사전에....

이것도 어차피 용평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운동장을 조성한다 하면 물론 이게 간이 운동장인데요, 그 사후에라도 용평에서 주변 시설물들 관리까지 해 주는 걸로 아주 못을 박아서 떠 맡기십시오. 그거 협의하실 때에. 나중에 군에서 관리하느니, 면에서 관리하느니 하면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잔디구장도 아니고 마사토 운동장이니까 크게 관리할 건 없습니다만 화장실, 세면실, 스탠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보수관계 이런 것도용평에서 다 맡아서 해 주고 무상사용 해 달라고 그렇게 협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 맞고, 어쩌고 하면 시설물이 망가지면 계속 보수비가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고, 전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가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아예 협의를 할 때 제대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우리 관내 4개면에 걸쳐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있는 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이 제도가? 59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 저희 군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이 4개면이 됐는데, 이게 지정된 이후에 당초에는 식품위생법하고 공중보건법에 의해서 국내에는 영업시간이 24시, 12시까지로 제한이 되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관광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99년도 2월달에 영업시간 제한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업소가 24시간 할 수 있게 되어서 실지는 이 관광특구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문화관광부에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필요없지 않느냐, 아무런 혜택을 못 줄 바에야, 법을 없애든지, 지원대책을 만들던지 뭔가 새로 해야 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대책을, 이 법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관광특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시책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또 했고, 지정이 된 후에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허울뿐인 제도가 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건의를 자주 하셔서 진짜 제도자체를 폐지시키던지, 아니면 뭔가 지원을 해 주던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12개소 중에서 수하계곡과 회동계곡, 뇌운계곡, 금당계곡 4개 지역은 운영을 금년도에 안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여기는?

마을관리 휴양지별로 보면은 수하, 회동 이런 곳은 사람이 크게 많지 않았구요, 뇌운계곡, 금당계곡은 관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마을이 연접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뇌운리 다음에 방림면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좀 어려웠고, 대화 금당계곡도 또 개수하고 그 위하고....그 전에는 한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었는 데 실지 실효성이 적지 않나, 해서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말자, 해서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체가 불분명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한 해는 진입로에서 하고 한 해는 나가는 데서 하고 하니까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운영자체를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겁니까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씩 청소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수입금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겁니까?

예, 마을관리 휴양지라고 마을별로 되있기 때문에....

지원은 군에서 해 주고,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같은 걸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교육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교육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들을 군으로 초청을 해서 금년도 마을관리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이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휴양지관리 대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는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종종 이 사람들하고 입장료 때문에 실랑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쾌감을 느껴서 거기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평창군 이미지, 또 관광홍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오셔서 일단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명승지도 없는데, 입장료를 내라고 하니 개인이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실랑이도 하고 불쾌감을 갖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복같은 유니폼을 좀 입고근무를 하면 인상에서부터 첫인상에서부터 그런 어떤 오해라든가, 불신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 그냥 평상복을 입고 하는 거죠?다른 어떤 복장이 없죠?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에 있다 보면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입장료 징수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안설명을 할 때 보니까 11페이지에 미탄, 용평 궁도장 건립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5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어디 겁니까?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어디예요?

미탄입니다.

의원 이치옥 미탄은 5월 1일부터 한 게 없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농지전용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인 착공은 좀 늦어졌습니다.

의원 이치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은 요즘 이 궁도장으로 해서 미탄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저 집의 벽이 제대로 성석이 되겠나. 요즘 그 추운데 발라대고 하거든. 내가 요전 며칠 전에 올라가서 이게 얼지 않겠소. 하니까 괜찮아요 해가 나고 날이 좋은데요.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공사를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연을 해서 저 겨울공사를 나서 난리를 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일하시는 직원이나 계장님, 과장님이 잘못하니까 윗분들도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기어이 그걸 해결을 못하고 안으로 들여다 짓잖아요. 우리 평창군의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지연해서 겨울에 하느라고 그 야단법석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두번째, 앞에서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요전 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 데, 구구한 말씀은 수차 드려서 이제 드릴 필요도 없을 거 같고, 신대송 실장께도 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 했는데, 우물우물 자꾸 그렇게 하시고 말았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관리계획을 먼저 안 하고 예산을 5월 16일날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3억, 사업계획 7억에 8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구. 왜 그랬느냐구. 윗분들이 적당히 그냥 그거 제출해. 그래서 그런겁니까? 과장님이 기획실에 요구한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산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기획실에 요구를 한 겁니다. 관리계획을 미리 못했던 것은 제가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의원 이치옥 업무를 못 챙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장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은 그렇게 없고 주로 군청에 근무했잖아요. 주요경력을 뽑아보니까. 24년 6개월이나 했고, 이런 화려한 경력이잖아요. 청소계장, 지역경제계장, 정책개발계장, 군수 비서실장, 용평면장, 환경복지과장, 금년 4월 1일날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관리계획을....

의원 이치옥 그러면 왜 이랬어요?

사업을 금년도에 해 볼 욕심으로 그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가지 한 두어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하고 문고지원이 미완료됐는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추경에 예산이 선 겁니다.

아, 추경에 예산이 선 거예요?

교육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인데요, 저희들이 새교육 공동체는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년의 달 행사비를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새교육 공동체에 지원이 됐었는 데 저희 군에는 지금 교육청 관할의 단체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새교육 공동체하고 전교조가 있습니다. 일반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의 달 행사를 1,000만원을 지지난해하고 지난해하고 1,000만원씩 줘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이라든가 새교육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나요?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건지,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 공동체에 세부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새교육 공동체에 대한 구성인원이라든가, 어떠한 단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청소년 행사중에도 보면 감사장이 수량이 110개인데, 무슨 감사장을 이 행사하는 데 110개씩 이렇게 주셨나요?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감사장을 뭘 110개씩 어떻게 어느분한테 주셨는지, 또 축제중에 보조금 내용을 보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학생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를 보면 19만원씩, 20만원 준데도 있고 29만원을 준 데도 있고, 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준 금액이 다 틀려요. 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무슨 심사위원비가 전부 다 지출이 됐어요. 장기자랑부 심사위원, 사물놀이부 심사위원, 농구부 심사위원, 축구부 심사위원, 전부 다 수당을 지급했어요. 관내 노성제 할 때 우리 관내분들이 수고하시는 데 그거 수당 지급하나요? 안하죠?

일부종목은 했습니다.

아니 그건 외부에서 초청했을 때 지불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내 심사위원이나 심판들은 관내 사람들로 했는데....

아니, 여기도 지금 관내분들이예요. 내가 성함을 보니까, 전부 다 관내분들이야. 이런 식으로, 새교육 공동체 구성인원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군에서 보조금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혼자 제멋대로 주물럭거리신다,막말로. 그렇게 행사 치뤄서는 안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전혀 그 행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1,000만원을 혼자 쥐고 감사장을 110매씩 줘 가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이게 똑같애요. 오늘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면 하루종일 저 혼자 해도 모자랄 거 같애요. 시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체육 협의회 예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또 우리 관내의 각종 축제, 행사,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대관령 눈꽃축제. 감자축제, 효석문화제, 노성제, 이런 각종 축제 행사에 관한 예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일부분만을 예산지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하시겠다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셨고, 이건 어려운 점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 하나 뜯어 고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선수격려금 해서 선수 숫자대로 375명인가 1만원씩 책정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4만원만 지급을 하나요?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4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격려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군수님이 또 다니면서 격려금을 주시는 건 어디서 나가나? 그건 예비비에서 나가나? 그건 우리 평창군 체육회장이 군수님으로 돼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부도서관 관련해서 대정건설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대정건설에서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거 승인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금액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5,700만원을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5,000만원인가를 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겠다고는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도 감사과하고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도에서 지금 바빠서 그 부분은 지금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 현지확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정건설이 저희 평창군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의 대금 지급되는 데에서 받던지, 이거 분할납부하지 말고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받고, 다음에 하자보수 부분,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오랜시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전시장을 한 번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들이 있습니다.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도서관에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거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도 20 몇만원 주면 설치한다고 하는데, 도서관 이용객들이 3만명이 넘는데, 그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 과에서 설치를 해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교육 공동체 서류에 대해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산서 뒤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영수증 밑의 내용에 교통비든, 식비든 무슨 다른 내용들이 다 적혀 있고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없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정확하게 보시면 아마 서명한 사람하고 옆하고 글씨가 틀린 부분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상세히 살펴보셔서 그 정산서를 받을 때 깨끗하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정원입니다. (이정원 환경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김비호입니다. (김비호 환경시설담당 인사) 다음은 생활환경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생활환경담당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최원규입니다. (최원규 사회복지담당 인사)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함인주입니다. (함인주 여성복지담당 인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위생환경사업소장 인사)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환경 복지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특색있는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가치는 환경과 건강으로 인류의 바램이며 우리군 최고의 자산은 자연환경이며 잠재력이고 평창군 최대의 현안사업은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국 제1의 환경군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과 환경가치 중시시책 추진으로 군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물질문명의 확산, 이기주의 팽배, 잠재의 자존심으로 인정이 메마르고 행정중심의 사회분위기 전환은 비효율적으로 계도형 시책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봉사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어렵고 아픈사람 보호시책의 강력추진으로 전군민 동참속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고향 Happy700평창 건설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과 대화 위생매립장 설치완료 및 운영, 폐기물관리지역의 군전역 확대 실시로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 실현과 관내 결식노인에 대한 매일 식사 제공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반성할 점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대화 위생매립장 반입로 우회 선정으로 인한 반입시간 제약 및 행정력 과다소요 문제, 교통불편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불비로 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 지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2001년도부터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우수지역 환경가치화 사업은 아름다운 사계절 사진촬영을 2001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평창군 우수환경지역 지정선언은 2001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요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번째, 평창강수계 생태계조사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평창강, 오대천, 송천, 창리천 등 평창군 4개 하천으로 조사분야는 평창강수계 15개 지점에 대한 생태 계 분석을 하는 것으로 어류, 수서곤충, 부착조류 등 생물분포 서식상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결과를 분석하여 평창강 생태계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미탄면 창3리의 원복수산과 강원수산의 수생식물 재배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앞으로 2001년도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오염자 부담원칙하에 양식장별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화면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으로 총 40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달에 완공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은 7월 16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저감 운영을 위한 위생처리로 군민 견학장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 중에 보완이 필요한 진입도로 측구복개, 법면보강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확대시행입니다. 권역별로 마을 공터활용 수거지역을 115개소로 확대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투기 명예단속요원을 리,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관리지역을 54개 지역에서 169개리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읍면의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 부족으로 쓰레기 적기수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쓰레기수거 단속 유급감시원을 권역별로 고정배치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농촌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래적으로 인력 및 소요경비 절약을 위한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컨테스트 실시입니다. 읍·면, 마을, 공동주택 단위별로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서 금년도에 29건에 10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총사업량은 1,125개소로 금년도에 26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꽃, 향기, 장애인시설 등 편의시설 및 첨단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평창군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추진부서별로 지원 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096만원을 지원하였고, 정비대상 265개소는 이미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 문화 수준높이기 평창군협의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12월중에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업소가 영세업소이고 특히 기존 업소화장실은 재래식, 노후, 장소협소로 비용부담이 커 지원없이는 정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터미널 화장실은 장애인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보완하고 위생업소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도 시행입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과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수급자 확정현황은 1,051가구에 1,80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수급자가 1,009가구에 1,763명, 조건부 수급자가 42가구에 4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수급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장애인 생활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총 514개소 중 50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2억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편의시설 미설치 8개소에 대한 설치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신축 2개소에 2억 3,800만원, 경로당 보수 14개소에 1억 4,400만원, 장수식당 운영 5개소에 4,771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6명, 887만 2,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개방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였고, 노인교실 운영을 10회에 500명에 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회관 운영비로 1,68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물리치료 실시를 위해서 장애인분관 물리치료사를 주1회운영하고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1단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 리사 1동에 40평, 납골단 336기, 묘역 558기에 대해서 사업비 28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현공정은 76%로 2001년 6월 완공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운영 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진입로 구간 절개지 부분 석축공사 및 아스콘 장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2000년 1단계 사업 완공 후 운영하고 장래적으로는 묘지 사용실적에 따라서 기 확보된 부지에 묘지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입니다. 불우계층 지원으로 저소득 부자, 모자가정 보호지원 51세대 146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추진에 51세대 65명, 사랑의 후원 2000릴레이 운동전개에 따라서 103명에 110계좌를 결연하였으며 중국교포주부, 부부초청 연찬회를 통한 동질성회복 및 건전가정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회관 시설 확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구 경찰서 건물수선을 지금 하고 있으며 12월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여성체육대회 개최, 여성교양지도사업과 농촌, 도시여성 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9개소에 4억 8,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읍면 7명에 215만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선서하신 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여태까지 내신 우리 실과장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어떤 공무원의 신분상의 제재를 받으신 공무원들도 한 분도 없어요. 여태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그 동안의 잘못됐던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보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사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중복된 거같아서 아마 과장님께서 상당히 간략하게 제출을 해 주신 거 같네요. 우리 대화매립장 총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됐죠?

전체로는 50억정도가 되는데 건설비만 40억 7,9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억 뭡니까?그러면?

거기는 부대시설비라든가.....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50억 정도 투자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억씩 투자한 우리 광역매립장이 5년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간의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광역매립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반입할 때까지 대화면민이 느끼는 내용하고 타 읍면에서 직접 부딪치지 않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평창군에서 그러면 5년밖에 쓰지 못할 장소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말이죠.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존에는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씩 추진을 하다가 환경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방침이 자치단체별로 한개소씩 광역매립장으로 전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읍면별로 추진하던 대화 매립장이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걸 판단했을 때 거기를 놔두고 다른 곳을 할수가 없으니까, 대화면을 광역매립장으로 부득이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만희 과장님께서는 광역매립장이 조성되고 나서 우리 환경복지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초대 민선군수 김용욱 군수께서도 주민들한테 와서 대화 매립장은 절대로 광역화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우리 현재 권혁승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화지역 주민들을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 데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하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시던 분들도 어느정도 이해의 폭을 좀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부들께서 이해가 덜 되서,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마음같이 된다, 안된다,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눈오기 전에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광역매립장으로 설정하는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발언문제, 또 진입도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문제.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도부에서는 들어와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라고 발언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화10리 진입도로?

글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차선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 요, 차선책이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차선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대화10리, 내지는 대화5리 세월교가 가설되어서 우회하는 문제를 제외한 다른 방법은 없는 지역에서 안 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깁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때, 현재는 쓰레기가 반입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하절기 쓰레기가 읍면에서 2개월정도 적치되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읍면 위생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을 폐쇄를 시키고쓰레기가 적치되고 관광철에 관광객은 몰려오고 그게 다급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원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지일관 대화10리로 들어가는 게 맞았습니다. 맞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배경의 뜻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한번정도는 짚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급하니까 쓰레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나중에 또 번복을 하더라도 일단은 진입도로를 사용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원론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그 자체가...

아니, 원론적이든 현실적이든 지도부에서 진입도로 문제를 거기로 안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지도부에서 안 다니겠다고 한 것이지, 저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실무계장이나 과장님 선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부에서 들어와서 주민들 앞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털썩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무과장님, 계장님이 잘못한 사항이 아니예요. 지도부에서 잘못한 사항이지.

제가 저녁으로 나가서 협상을 하다가 너무 다급해서 그 도로를 대화5리에서 문제제기를해서 한번 넘어보고 제가 그 길도 있다는 것을 보고는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건의를 제가 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당초에 우리 평창군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화매립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매립장이 우리 대화면에서 수용하게 된 과정보다는 그 결과를 생각해서는 상당히 우리 대화지역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을 우선 설득시키고 우선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만 앞세워서 우리 평창군의 지도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내려 봅니다.충분한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화지역 주민들이 광역매립장을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차기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이 되지 않을때는 쓰레기매립장을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지금. 자동폐쇄를 하도록. 그리고 본 의원도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그때 가서 12월 말까지 차기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유치장을 가더라도 앞장서서 쓰레기장 진입을 막겠다, 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본 의원도. 불과 이제 한 20여일 남아 있는데 지금 차기 매립장 후보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요사이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약속은 했고, 공증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자동폐쇄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김완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장평2리 지역에 2개소의 장소를 문수암 들어가는 데하고 도축장 들어가는 곳을 두군데를 해서 행정부에서는 도축장 위가 장평시가지하고는 가깝지만 거기가 가장 장래적으로 봤을 때 물류비용, 이런 걸 따졌을 때 한 중심부고, 국도와 가깝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다른데는 안 하고 거기가 적지고해서 기존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이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거의 성사단계에서 요즘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한 데가 도사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군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정지역 지구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도사리가 이미 신청된 데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고시를 12월 31일 이전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집행부는 더욱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화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차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하겠다, 라고 군에서 약속해 주신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또 저한테도 이미 12월말까지 선정이 안 될때는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막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오는 주민들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확정이 안되면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12월말까지 차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을 하셔서 광역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들과의 어떵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마련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주민약속을 꼭 지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매립장 추진과정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협약서 내용도 사실상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안 지킨 점도 많이 있죠? 그 내용을 아시죠?

그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영과정에서 고의성이 없고 처음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뭐 대승적인 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주민들과의 협약서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작은 일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뭣도 안 지키고, 뭣도 안 지키고 지금 이런 실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질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협약서내용이야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있어서, 서로 의논을 해서 항시 고칠 수 있는 게 협약서내용이 아닙니까? 우선 급하다고 해서 협약서내용을 어기지 마시고 주민들과 협약한 대로남은 기간 준수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믿고 아, 잘했다. 우리가 그때 결정을 잘했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은 같은데, 자동폐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내용에는 반입을 중지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자동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입을 중지하는 거고, 그건 제가 표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이라는 말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자발적으로" "자동"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반입을 중지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협약서내용이 그렇게 되있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만약에 그러면 차기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면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진입을 어떻에 하실겁니까? 자진해서?

못하는 거죠.

그러실거죠? 제가 앞장서서 막기 전에 안되면 판단하셔서 쓰레기진입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이 돈을 전혀 이용을 안 했네요. 그렇죠?

이건 목표가 10억인데, 원금은 4억 5,000만원이고 그동안의 기금이식이 7,300만원이고 해서 5억 2,300만원이고 앞으로 5억 5,000만원을 더 조성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금 이식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액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자의 20%입니까? 기금의 20%입니까?

아니, 20%가 아니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

아, 이자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신다?

예 기금 원금은 쓰지 않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데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부의를 부쳐서 확정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노인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5억 2,300만원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군 금고 농협에 특전신탁을 제일 높은 것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한 4,000만원정도 됩니까?

예, 현재. 이게 다 10억 정도 되면 배가 되니까 어느정도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노인회 운영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노인복지 운영위원으로 있고, 노인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금이 5억이 넘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분으로 이건 우선은 도와 드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강 생태계 조사 용역을 주셨죠?

예, 끝났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보고회에 참석하셨던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설명을 잘 듣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표본조사를 했는데, 물론 우리 광범위한 하천관계를 했겠지만 표본조사를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생태계에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평창강수계만 해도 그 넓은 지역의 전수조사는 안 됩니다. 학술적으로 이 용역이 자연생태계같은 거 화학적인 실험반응은 가능한데, 이런 자연생태계를 전수용역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정해서 표본추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생태계 지점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우리 평창강 일원에 사는 전체 민물고기라든가, 생태계가 조사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15개 지역을 표본조사한 지역내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매기라든가, 산천어, 뱀장어, 다슬기 같은 것도 분명히 서식을 하고 있는데, 조사에 다 누락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조사하는 기간 중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자료를 만드는 거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글쎄 이 자료를 보면은 학술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 형식적이고 조사가 부실하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 평창강 일원에는 뱀장어도 없고, 산천어도 안 살고, 매기도 없는 걸로 밖에 알 수없는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표본조사의 한계인데, 그날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이 생태계 표본조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시로 나가서 족대질을 할때도 뱀장어도 잡히고, 자라도 잡히고는 하지만 그 지점을 정한 상태에서 한 장소를 네 번씩 표본조사를 할 때 나타나지 않은 걸 다른 데 탐문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 채취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표본조사의 한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다, 해서 중간보고가 들어왔을 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표본조사 지점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고기를 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점을 표시하지 않느냐. 용역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4,9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 용역을 줬고, 또 이 조사 지점내에도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류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사할 때 자기들이 채취를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오는 게 2m, 3m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그 지점에 부착시키는 것도 있고, 족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중간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그렇다고 탐문에 의한 조사결과를 실제 채취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넣을 수는 없다, 그건 표본조사의 한계로 좀 이해를 해 다와,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건 거짓결과 밖에 더 되느냐, 그렇다고 지점 외에 가서 잡아서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결과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건 하나의 어떤 자료가 되는거고, 근거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기가 부족해서 그 기간내에 잡지 못했다면 더 연장을 해서라도 조사하는 구역에 있는 생태계는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못 잡았다고 해서 안 산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이터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어떤 물고기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만 합니다. 전제만 하는데, 표본조사에 없다고 평창강에 뱀장어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없다고 단정은 안 했지만은, 자기들 조사에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이러 이러한 어류가 살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단서를 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 내용에 보면 요약을 해서 그런데 두꺼운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에도 보면 이런 물고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자료가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한 것에 비하면 부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용역은 이것으로 끝나구요, 이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장래적으로 몇년도에 했던 데이터다, 이렇게 대비치를 만드는 하나의 기초 토대자료가 됩니다.

글쎄 하여튼 그 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는 조사가 좀 안 된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앞으로 우리 평창강 일원에 살고 있는 모든 어패류가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천동리 경로당 보수비로 2,500만원을 확보하셨는 데 보수를 안 하시고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왜 보수를 안 하셨습니까?

보수를 당초에 하겠다고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500만원이 올라와서 그러면 보수를 하자, 해서 경로당 보수비로 2,5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배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보수보다는 건물이 노후해서 보수를 해서는 활용가치가 없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세워 달라고 해서 우리는 못 세워주겠다, 그렇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한 겁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월을 시켜놨는데, 내용을 알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또 마을회관 신축비로 해서 2,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헐어내고 금년도 평창읍의 2,500만원하고 내년도에 2,500만원을 세워서 5,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동일건물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2,500만원을 세웠다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수를 안 하고 이월을 시켰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 보수로 해서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그게 실지 현재 보수비로만 5,000만원이 섰다고.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새로 짓겠다고 명시이월하셨는 데 2,500만원을 가지고 보수가 안 되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신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평창읍 측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주나,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면 되겠지만은 예산계상 과정에서 환경복지과에서는 보수비,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축비,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과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 보수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어요. 다 보수비로 해서. 그래서 예산 계상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동일건물을 가지고 한 과는 경로당 관리를 하고 한 과는 마을회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동일건물에 대해서 이중보수비가 서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인데, 그리고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장이 부지를 시사하고 현재 있는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을회관을 몇평을 짓는지는 몰라도 일단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짓지 못해요. 한 10평을 지으면 모를까, 20평만 짓는다고 해도 5,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립식으로 지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여태까지 대다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조립식으로 지었는 데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채 안 가서 단열이 안 되고, 뭐 해서 보수비가 오히려 몇천만원씩 또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애당초 할 때 7,000만원이나 8,000만원 확보를 해서 확실한 경로당을 지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지어 달라니까, 한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조립식으로 지으니까,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 경로당을 신축할 곳이 있으면 5,000만원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인해서 이중투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수비로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새로 신축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은 추가는 안된다, 처음에 요구를 2,5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계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 현장을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2,500만원을 가지고 보수가 된다면 2,5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또 어느 과의 2,500만원은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아홉번째, 장애인 생활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는 데 장애인 작업장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해 놓으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이런 부분, 다음에 저희 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 처리계획, 처리결과, 이렇게 해 놓으셔서 아마 최원규 담당께서 같이 다니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 유관기관 다니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환경복지과가 요즘 다른 사회단체, 유관기관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우리군 자체내에 각 실과별 현수막 제작 현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다른 과에 환경복지과에서 장애인 자 립장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과는 단 한군데도 빼놓지 않고,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한 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과는 수백건 중에 단 한건도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실례로 환경복지과를 예로 들어보면 총 14번에 200매의 현수막을 932만 1,000원어치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한 횟수가 4번에 200매중에 35매, 금액 932만 1,000원 중에서 146만 6,000원을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곳이 다른 광고사인데, 14건 중에 8건을 했어요. 평창지역에 있는 광고사가. 무려 수로 따지면 15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환경복지과에서 다른 과에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곰두리 아트가 최신장비도 구비하고 했으니까 많이 해 다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환경복지과가 금년도에 수주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해서 양이 좀 많은 게 22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도광고라고 했는 데 그건 쓰레기 차량에 철판으로 해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해서 붙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부득이 철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했고, 또 한 건, 큰 건은 480만원짜리 영송광고에 한 것이 있는 데 그건 전지역 185개 전지역의 계곡마다 그건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없기 때문에 제작업체에 직접 가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건 2건이, 3분의 2이상이 지역업체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이 전체 다를 곰두리 아트에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곰두리아트, 장애인 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할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답변내용도 제일 많은 금액이 480만원 짜리인데, 8월 10일날 요구해서 8월 21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11일이거든요.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서도 우리 군에서 1개를 요구했을 때도 각 실과별로 다 갖다가 달아줬어요. 더 저렴한 가격에. 실지 이 금액을 그들에게 돌려 주었으면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이 장애인들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용을 해야 됩니까? 주인인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그런데, 그런 이용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다른 실과의 시간을 요하고 시급한 문제, 그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가까운 데는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팩시밀리 한 장이면 다 되는데. 똑같이 넣어서 똑같이 들어가서 제작시간 똑같이 맞추어서 달아서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복지과에서 먼저 실천을 하면서 다른 과에 요구를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과 업무소관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장애인 자립장에 자주 다니시고 관리 잘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 번 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까지 알뜰하게 많은 업무영역이지만 그 안에서라도 다소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알뜰하게 챙겨 주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봐 주세요. '99년도 작년에 육상 양식장이 28개소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26개소면 2개소가 줄었죠?

줄어든 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이치옥 그러시구만. 다음에 다른 것은 빼고 1년에 1개 송어장에 슬럿지청소를 몇번이나 합니까?

지금 점검은 상,하반기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의원 이치옥 2번?그러니까 안돼지. 2번으로는.이 송어장의 슬럿지가 아주 굉장한데, 2번? 수거는 뭘로 합니까?

수거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원 이치옥 좋습니다. 그 옆의 계장님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어느 송어장은 어느 회사차를 가지고대부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전혀 하지를 않아요. 이 관계는 제가 신과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 데 제가 왜 이런 따가운 질문을 하는 가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28개, 26개 송어장이 전혀 1년에 한번도 수거를 안 합니다. 수거를 안 하고, 그냥 장마가 지면 긴 장화를 신고 건드려서 다 떠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장마때는 그 홍수가 나가는 데도 송어장의 이물질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하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뇨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수거를 해 갖고 갔다가 어디에 갖다 버렸느냐 말이야. 어디에 매립을 했느냐 말이야. 매립을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관계를 수십차례 얘기하던 사항인데, 200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무슨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데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슬럿지가 강 오염원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짧은 수계인 미탄 창리천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원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는 행정지도만으로는 이것을 벌금만 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총 5억정도 하고 3억 5,000만원의 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장소에 시설을 갖춰놓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거를 해서 그걸 퇴비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치옥 원대한 계획을,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개선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 이치옥 그리고 폐지된 2개소는 어디입니까?

하안미에 있는 청송수산하구요, 용평 이목정에 있는 굴물양어장입니다.

의원 이치옥 왜 이게 폐지됐나요?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그랬나요? 어떤거예요? 이게 안미에 상수원지 위에 있는 그겁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한군데 있는데, 우리가 가 보니까.

예, 안미에 하나 있습니다.

의원 이치옥 아니, 과장님께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 창리천이 송어장 때문에 썪어서 무슨 방법이 있으면 문을 닫게 하려고 그래서 물어요.

현행 법령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이치옥 축산경영과에 물어보면 알겠네, 그렇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노인 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두가지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이게 노인복지 기금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평창군 조례로 규정이 돼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립한 걸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되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이 목표한대로 제대로 적립이 되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 복지기금은 목표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목표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5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노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금 2억밖에 적립이 안됐는데 5억이 목표라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2003년까지입니다.

꼭 그렇게 1억씩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이 2003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조성하다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하는 것도 숱하게 많던데.....그런데 좀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누구말대로 조그만한 거 지원을 안 하면 이런 거 얼마든지 빨리 조기에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자활의지를 심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려고 의원발의를 한 예산들은 제대로 안되고 집행부가 필요해서 한 것은 제대로 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솔직히 헤매는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군정을 잘 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예, 빨리 조성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만 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의원 입법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잘된 사항이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 자체가 아마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기금은 앞으로 물론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5억으로 했다 하더라도 기금목표를 좀 높이 설정을 해서 진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우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도 있는데, 이건 목표를 얼마 두고 있습니까?

기금 1억의 이자를 가지고 매년, 금년도에 10명, 100만원씩....

이건 지급조례로 규정이 안 되있나요?

지급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목표를 1억으로 그냥 끝내는건가요?

2,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 동안에 안 했던 것의 이자가 좀 남았고, 금년도에 늘어난 거 하고 해서 현재 이자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만원만 집행을 하겠다? 100만원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제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업경영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영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임업경영담당 인사) 다음은 보호담당 이건훈입니다. (이건훈 보호담당 인사) 다음은 산림관리담당 엄기종입니다. (엄기종 산림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5리로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차년도 공사는 주로 소득원개발 사업분야입니다만, 평창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이 되어서 7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부 수목 및 야생화는 내년도 춘계에 식재를 해서 활착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타 부서 소관 지원사업도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2001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산림농업 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 4리입니다. 사업량은 20ha, 사업비는 8,889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여기 자료에는 16ha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후에 4ha를 추가로 파종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경영사업은 조림 111ha, 육림 362ha, 피해목벌채 12.6ha 합계 485.6ha를 7,12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11일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네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870ha, 큰나무 20ha, 지역녹화 9ha 합계 899ha를 1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5,320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덩굴제거 460ha, 천연림보육 100ha, 보조간벌 150ha 합계 6,230ha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이 1.2km, 구조개량이 2.46km, 보수관리가 6km 합계 9.66km를 2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 12월중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60ha를 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덟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춘기가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90일간이고, 추기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일입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입산통제를 27개소에 5,669ha를 했고, 감시초소 운영을 23동을 운영을 했습니다. 진화대도 166개대의 3,428명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ㆍ군과 다른 특별대책은 근무지별로 요도를 전부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취약시간대인 저녁 9시까지 마을별로 담당직원을 상주시켜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이 취약시간대에 매일 교대로 근무를 해서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담당직원들에 대한 근무 감독을 했습니다. 유급감시원도 3,771명을 활용을 했구요, 185개리의 이장과 20개 단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홉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수간주사 3,000ha, 위생간벌 1,082ha, 피해목벌채 80ha, 일반병해충 60ha 합계 4,162ha를 11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생 간벌만 조금 남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40페이지에 보면 산촌마을 조성사업 종합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산촌마을 개발계획서에 대해 이제 숙지를 좀 하셨습니까?

예, 이제 조금은....

2000년도의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은 2000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2000년도에 다 마친 사업입니까?

아직 다 못 마쳤습니다.

여기서 전혀 추진이 안 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산림청 지원사업 같은 여기의 풀베기, 덩굴제거가 열거가 되있는데 이게 대상지가 아무래도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구요, 다음에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아마 지금 초지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처리가 될 것 같구요. 다음에 군 자체지원 사업으로 해서 음나무단지 조성하고 마을안길 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산림농업사업하고 관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나무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묘목 수급이 어려워서 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거기는 전기공사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기관계는 아마 자부담하기로 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데 당초에 저온저장고 전기부분을 자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이 한 적이 없어요. 자부담을 안 시키겠다고 했어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융자금, 본인들이원해서 원하는 분들 빼고는 일체 시설비에는 자부담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부분에 자부담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들에게 자부담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산림조합하고 지금 한전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금액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비를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하고 한전하고 어떤 협약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에서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챙겨 보시고 주민들한테 자부담 얘기는 가급적이면 산림조합 개발사업하는데 수십억을 투자하는 데 지금 돈 200만원을 자부담 시킨다?그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 부분은 주민들하고 앞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주요사업은 내년도가 되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거의 추진이 되는 겁니까? 명년도에?

2000년도 주요사업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구요, 마을안길 포장이 0.3Km 있는데, 이 사업은 대화면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처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 사업비로도 300m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떨어지는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 해도 되겠죠? 면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별도로 임업경영과에서 계상된 사업비가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올해 미 실시된 부분, 또 2000년도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이걸 한번 챙겨 보시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보시면 군유림 집단화 계획 추진상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매각대상 재산을 보면은 뇌운리 49-1번지 외에26필지라고 했는데, 26필지인데 이게 평가액이 3억밖에 안 됩니까?

이게 매각대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오지에 위치해서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대장상에 있는 가격인데....

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시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하신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안미 지역하고 평창읍 상리 40번지인데, 평창읍 상리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남산지역입니다.

그런데, 40필지를 사 들이는 데 예산 3,200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면적이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아, 적은 면적에 필지수만 많다? 남산 주변지역을 사는데, 이것도 공시지가입니까? 3,200만원이?

이건 아마 공시지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하셨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도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실지로 감정을 의뢰를 해 봐야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이 대화지역, 평창 상리지역을 특별히 취득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남산지역은 내년도에 산림욕장이 시설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군유림 안에 조금씩게재 되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매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하안미에 있는 것도 역시 주변이 전부 군유림인데 그 안에 조금씩 게재 되어 있어서 특별히 그 지역은 아직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구입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매입을 해서 집단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군유림 집단화 계획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11월 16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의회에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으시네?

먼저 한번 했습니다.

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2001년도에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을 보면 41필지인데 이거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예산이 확보 안 되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확보 안 하시고 당초예산에 이거 어떻게 취득을 하시나요?

우선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예산이 요구될 거 같아서 아직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우리 임업경영과는 그건 또 다른 실과하고 틀리게 정상적으로 하시네. 그럼. 승인이 안 나서 예산계상을 아직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상인데, 일부 실과는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일부 물의를 빚고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예산계상이 안 된 이유는 의회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매각대상지를 보니까, 주로 진부면 봉산리에 소재하는 임야가 많이 있어요. 13필지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까?

예, 전부 국유림하고 연접이 되있는 지역이고 국유림 안에 거의 게재가 되있는 지역입니다. 거리도 멀고 오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경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산꼭대기 부분에 한 필지 뚝 떨어져서 끼어 있다거나 이런 지역이라면 모를까, 이게 거의 보니까 봉산리에 이미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야. 번지를 보니까. 산31, 33, 42, 44, 45, 47, 산13, 14, 18, 21, 산4번지, 5번지, 봉산리 전부 다 그런대요. 이게 이미 전부 다 어느정도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한필지씩 떨어져서 재산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예요. 번지가 지금. 도면하고 봉산리 매각하시겠다는 군유재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지역이 아니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지역보다 잘못 팔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군유림을 매각하시겠다고 자료가 올라온 거 같애요. 그리고 이런 평창의 남산지역, 대화의 하안미4리 지역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정도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또 수정,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금 볼 때 얼마되지 않은 돈인데 말이죠.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매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꼭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팔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지역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잘못 팔아서 교환을 해 준다던가, 잘못 팔아서 막대한 우리 군유재산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실질적인 산의 위치하고는 달라요. 위치가. 그런 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19만 7,147㎡추정가액을 공시지가로 3,200만원이라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매각재산 목록을 보면 148만 4,489㎡팔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파는 건 매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난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는 건 19만 7,147㎡고 하고, 파는 것은 148만 4,489㎡ 팔겠다, 왜, 팝니까? 이걸? 파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여기 군유림 집단화계획을 하는 것은 매각대상지가 거의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국유림 안에 게재가 되있다 보니까 국유림도 집단화 계획을 하다 보면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매각대상이라고 내 놓은 것은 사실상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개인적으로는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매각대상지로 내 놓은 것은 거의 국유림에서 천상 흡수를 해야 할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군 입장으로는 사실 경영하기가 어렵고, 또 현지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한시간, 두시간 이상 걸리는 오지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용도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자체가 왜 나온 거요? 비단 그러면 이 필지가 아니고도 평창관내에 국유림안에 들어있는 게 숱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난 이게 도저히 그 발상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구.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처분방법은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의 경쟁은 안될테고 국유림에서 사 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 이건 그게 아니라구. 이렇게 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유림과 군유림과 공유재산 관리법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있어요. 구태여 이걸 매각을 하겠다? 그건 도저히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들이예요. 내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이건 심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의 보면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번이 거의 30번지 20번지 해서 비슷한 쪽이 많이 있습니다. 면적도 작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148만 4,489㎡ 몇 평입니까? 대략?

148ha이니까, 평수로 한 40만평 됩니다.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140ha라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도 확인을 하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 봤지만 그러면 현지를 한번 가 봤느냐,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복명을 했느냐, 했더니 그거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명은 저희 직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 자체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면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 내놓긴 내놓았는데 우리가 집단화하는 목적은 제대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파는 재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국유림이나 군유림일 경우에는 같은 면적이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내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진부쪽인데다가 평창에도 있고 봉평에도 있고 도암 수하리에도 있습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감사장에서 나올 문제가 아닌데,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확실하게 도면하고 제출해 주시는 데 표식을 전부 하세요. 색깔별로 표식을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이죠, 과장님. 우리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1차년도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나 하나 부분별로.

알겠습니다. !#1393##(서면자료 끝에 실음)#!

지난번에 평창읍 종부리에 초지조성 허가지에 대해서 불법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난해한 데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초지조성 수허가자인 평창읍 중리 315-1번지에 거주하는 조성호는 사건송취를 했는데 영월지청으로부터 혐의가 없어서 그냥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되있고 그 외에 실지 거기에서 일을 한 조경업자 이병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있다는 것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 아울러서 그 훼손된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있는지,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의자 이병규는 저희가 몇 번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출두를 하지 않아서 결국 조사를 못하고 저희가 송치를 했습니다만,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조성호를 조사하면서 이 사람도 불러다가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계류중에 있구요. 그리고 복구문제는 귀책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병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호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이건 재판이 종결되 봐야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당연히 복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직원들은 아직 어떤 조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참, 답답하네. 난 뭐 직원들이 징계받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가 현지를 가 봤지만은 이렇게 해 놓고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법훼손한 거 뻔히 보고 말이지, 의회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그것도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의의 농민들이나 우리 군유지 피해가 간거야 군유지뿐이니까 얘기할 게없다 하더라도 사유림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서 사유림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거요?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재판결과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청원선가 무슨 통보서인가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는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 저희가 이 분이 4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2가지는 축산경영과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했구요...

아니,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지.

그 조치는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우선 귀책자가 밝혀져야 복구도 하고 또 손해배상 문제도 거론이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불법행위 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산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부 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게 판결이 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조사 특위를 해서 산림형질 변경을 한 문제를 집중거론 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를 봤어요. 산림형질 변경을 한 것은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가 사실 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여러 지역이 있지만은 봉평쪽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있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는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급경사지역을 그대로 막 파헤쳐 놓고 몇년씩 방치하고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산림법에서 나오듯이, 시장, 군수가 형질변경 허가를 안 낼수도 있는 요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차별하게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지금도 경관을 훼손해 놓고 있다 이말이죠. 정부에서도 그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백두대간에 대한 보존이다, 자연환경 보전이다, 해서 법석들을 떨고 있는데, 우리 지역내에 위락단지 부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여기 내역을 보니까 물론 우리 군이 복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볼 것같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해 줬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치를 해 줬죠? 다시 연장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명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부리 초지조성 허가지 주변 불법훼손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훼손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 소나무를 분을 떠놓은 상태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면 고사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결과에 관계없이 복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어떠십니까? 소나무의 분을 떠놓은 상태로 놔두면 바람불면 넘어갈 우려도 있고....

문제는 원칙적으로 귀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구요, 과연 복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겨울동안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식수기 이전에 복구를 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대로 방치를 하면 고사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의원님들 순서대로 쭉 쓰셨는데 제 이름이 우강호입니다. 광호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김완규 위원님은 성이 김씨라서 죽지 않고 살아도 계시는 데 이름은 좀 안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의 심의대상인데, 간평리 산 154번지, 12만 5,256㎡인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45페이지입니다.

글쎄 자세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인데요, 벌써 계셨으면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을 거 같은데, 2000년도 피해목 민간자본 보조된 사업비, 수간주사, 경제수 풀베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 추진중인 것은 추진중 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풀베기, 5,320ha, 예산... 이렇게 쭉 해서 사실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비고 이렇게 딱 해서 내놓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감사를 받는 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고, 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뒤의 부분도 임도신설사업, 구간별 집행내역을 제가 상세내역을 요구했는데 내역이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준공예정일 12월 30일,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1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임도 사업비요.

산림조합하고 7월 14일날 계약이 됐고, 7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권기가 되있구요, 지금 사업자체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아직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사업자체가 어느정도 완료됐다, 이렇게 써 주던가, 아니면 진행중이면 몇%정도 진행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야 되는데, 7월 20일부터 12월 31일, 12월 31일 준공예정일, 이걸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이거 알아볼 수 있나요? 못 알아보죠.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에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그런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밑에 용평면 장평리 같은 2.46km 이건 집행액도 없어요. 완료가 됐으면 어느 정도 집행됐는데,준공검사만 되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되야 하는데 감사자료로서는 너무 불충분하다,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저희 의회한테 넘겨 주셔야 하는데 받은 그대로 그냥 넘겨 줬어요. 뒤에 위생간벌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임도사업이 이렇게 다 완료가 됐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산림분야 국도비 미착금 현황을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가 34%밖에 착금이 안 됐어요. 66%가 아직까지 미착금 됐고, 임도 건설은 8%만 착금이 되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국도비 미착금 현황을 기획실, 재무과에서 다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산림분야에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가 34% 착금되고 임도건설이 8% 착금되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7% 착금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씩 다 되있고, 또한 83%정도 된 곳이 또 있습니다. 72%된 곳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100%가 다 내려와 있는데 특히 임도건설 사업비가 92%가 아직까지 착금이 안 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공통사항으로 안 내려 왔는데, 이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92%가 벌써 우리 평창군에 착금이 되있으면 우리 평창군의 이자가 늘어도 얼마가 더 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속히 착금되서 우리 군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임도사업비 이미 집행이 다 끝나서 공사가 완료됐으면 준공검사를 하자면 돈을 내 줘야 하는데, 착금율이 8%밖에 안돼요. 국도비가 이거 무슨 돈으로 내 주실겁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책자금은 원래 산림청에서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또 배분을 하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착금율이 34%입니다. 사업은 이미 벌써 끝났는데 66%가 아직 착금이 안됐어요. 조속히 착금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나 산림청하고 협조를 잘 하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2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운영비지원 집행내역인데 각 읍ㆍ면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주시고 군 2개소의 재난통신지원단, 전우회에 지원을 하시는 데 전우회는 어디의 전우회입니까?

파월장병 전우회인가 그렇습니다.

파월장병 전우회요? 평창군지회입니까?

평창군에 하나 있는 전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전우회가 무슨 해병 전우회도 있지만 파월장병 전우회, 따이한클럽 전우회, 상당히 여러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행사에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데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으면 활동하는 사람의 의욕이 뭘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받는데, 활동하는 사람이못 받으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다른 것도 솔직히 하기 싫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 줬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 데 줬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각별히 이런 부분은 마음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중에서 불허현황, 신약수 있는 부근에 피해예방 방지를 위해서 반려를 하셨는데, 요구한 쪽에서는 별 다른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행정소송이 되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을 상대로요?

그렇습니다.

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실지 큰 부분은 금방 눈에 띄는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 인적인 문제, 사람이 법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관용이 저는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남들이 봤을때도 아, 이 정도는 아니다,싶을 정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리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인력문제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다니는 건 아니고 거의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하리의 이승호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휘를 받아서 내사종결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임업경영과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 자립장을 잘 활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평창군 각 실과소 중에서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해서 제품을 전량 제작한 곳이 사실 임업경영과 한 과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과별 자료를 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완택 기획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제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아직 한 건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서면제출 요구한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12월 5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