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속)(농림과)
금일감사는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이신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1999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7일 보은군청 "농림과장 유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익규
이익규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께서 출타중이라 부득이 질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농림과장님은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 정기형위원님, 오규택위원님, 송인옥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유병국위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원칙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과 쪽으로 업무가 더욱 비대하여져서 농림과장님께서는 책무가 더욱 막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수해이후 의회차원의 재해특위활동 중 도로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는 것을 보았고, 현재도 도로변 공사장 장비에 의해서 가로수가 상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지에는 상가 주민들에 의해 가로수가 제거되거나 가지의 제거로 가로수의 모양이 볼품없이 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98년과 '99년 2년동안 가로수 가꾸기에 1억4,918만6,82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관광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가로수의 특징이나 통일성이 나타나지 않아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군의 이미지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소관업무에 대해 계획과 뚜렷한 개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타 사업의 시공을 위해 나무를 훼손시킬 때 분명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조치한 실적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군민 모두가 통합하여 가로수를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타 관광지 도로변의 가로수 정책과 비교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정기형위원
정기형입니다. 저는 보호수 관리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마을마다 그 마을을 상징하는 보호수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보호수의 관리부실로 보호수로써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곳도 다소 발견되고 있어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관내 보호수 관리 점검 실태를 밝혀 주시고, 둘째, 관리부실 보호수에 대한 대체 보호수 지정계획과, 셋째, 보호수 관리에 따른 '98년도와 '99년도의 예산집행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은 21세기 귀중한 우리의 환경산업이며 생명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산림자원이 매년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게는 수십만 ㏊가 훼손되고 우리들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년 상반기에 14건의 산불이 발생 73.09㏊의 산불피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력과 시간 예산낭비 요인으로 군정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방지를 위한 주민홍보는 대부분 잘되고 있으나 취약지에 대한 현지 순찰과 홍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산불피해발생 14건 중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가 형사처리 7명, 가해자미상 5명, 현장사망 1명, 요양소 입원 1명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 구역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산불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반상회보에 가해자를 게재하여 산불방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특산품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산물 개발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광농업군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보은군 특산품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군의 지역특산물 중 대표성을 지닌 사과, 배의 상징물 설치에 있어 독특한 창의성과 디자인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학교나 단체에 의뢰하여 선정하지 않고 자체 선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상징물 제작 설치의 조잡시공과 다수의 통행 주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송인옥위원입니다. 이농한 축산농가 축사자금 융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군의 농림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농림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에 가입한 이래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의 저금리융자 지원시책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180여 축산농가가 융자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원받은 농가가 각종 경제한파로 한 때 운영실태가 어려워지자 축산을 포기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축사만 지어 놓은 상태에서 포기한 농가도 있고, 아주 이농한 농가도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사가 장기간 비어있거나 일정기간 목적외 사용이 되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한 일정기간 경과자와 이농자의 경우 융자금 회수 대책을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사관리 운영의 문제로 사업을 중도포기한 양축농가의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수 피해는 원인자 부담원칙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유병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피해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보은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병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타사업의 시공을 위해 나무를 훼손시킬 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조치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99년까지 최근 2개년간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경우의 원인자 부담 조치실적은 없으며, 타사업을 위한 민원 및 교통사고에 따른 원인자부담 조치실적으로는 민원 4건에 505만7천원과 교통사고 23건에 1,018만9천원 합계 27건에 1,524만6천원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타 관광지 도로변의 가로수 시책과 비교하여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군민모두가 화합하여 가로수를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관광지 도로변의 가로수 시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영동군의 경우 시내 가로수종이 감나무로써 각 개인에게 관리 및 수확을 위탁함으로써 내 집 앞에 있는 나무는 내 나무라는 주인의식으로 과일이 익어 수확할 때까지 관리 및 보존이 잘 되고 있으며, 청원군의 경우는 매년 군비를 확보하여 가로수 주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특산품인 사과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대로변에 심은 관계로 행인 등에 의하여 과일이 익기전에 거의 다 따가고 나무가 꺽이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전주∼군산간 도로변의 벚나무 가로수는 1975년도에 6,374본을 식재하여 현재 3,926본으로 약 62%정도가 생존하여 매년 벚꽃축제 행사시 전국에서 연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의 경우는 시내주변 가로수종은 은행나무·버즘나무로써 주택 및 상가에 그늘과 간판가림 차량진입장애 등의 피해가 있어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실정이며, 관내 도로변에 식재된 벚나무는 노령목과 유령목 또는 기온등의 영향으로 개화가 되도 관광객을 끌 만큼 꽃이 화사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신규 가로수 식재시 벚꽃보다 개화기간이 길며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살구나무로 대체 식재하여 타지역 벚꽃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98년부터 가로수주변 풀베기 작업을 실행, 가로수 피해방지 및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의 미화와 주민정서 함양 등 공익적 기능과 건물 및 농경지등에 피해를 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가로수를 가꾸고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기 식재된 가로수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계도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으며, 전국 유명 가로수의 관리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잘 하셨는데 수해로 인해서 가로수가 파괴되고 개인이 어떻게 실수로 해서 한 것은 밝히지 못할망정 수해로 인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다 가로수를 많이 절단 냈는데 그런데를 아직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유병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로 파괴된 작업 절단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은에서 속리산 들어가다 보면 말티재 고개에 가로수가 한 105주 정도가 절단되던지 약간 박피되던지 이렇게 좀 허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2주인데 가로수가 7주, 전나무 가로수가 4주하고 벚나무 가로수가 3주, 그리고 산림에 95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피목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90주, 절지목이 1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보은읍 삼산리 화신건설 박호남씨가 시공한 것인데, 그래서 도로 경관과 저해가 없도록 손상비에 대해서 방부제 및 피복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시공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제가 가봤는데 많이 죽을 나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기에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마로에 가보니까 관기서부터 청산 경계까지는 1998년도 수해를 입어서 은행나무가 식재된 것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사람들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바로 세우기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세우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실제 몇번 해보았는데도, 많이 굽은 것은 다시 캐서 보식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서
마로에서유병국위원
청산간 주변에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처음에 계약한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마로하고 청산간 그 도로는 1998년에 심어서 2년 보식기간이 지나서, 그것은 수해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보식은 지금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하고 청산간의 기간은 2년이 아마 경과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보식을 거기 200주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식한 것을 저희들이 나와 보니까 관기에서 원정까지 은행나무 200본을 보식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덜 된 것 같아서 복토도 좀 시키고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현지 점검해서,

유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로수 심는데 보면 타지에 가보면 구덩이를 파고 복토흙을 옆에 갖다 놓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주목을 해서 심는데, 우리 본 군에서는 복토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가로수 심는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복토도 해주셔야 되고 또 복토 가격이 1주에 1,955원 정부단가가 되어 있는데도 전에 한 것은 복토를 좀 빼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는 지금 도로변이 돌이나 자갈같은 것으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생육사항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심을 때 복토를 꼭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일부러 마로를 가봤는데 임협에서 나와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토 같은 것을 하고 나무를 충실히 심어서 심은 나무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1999년도 가로수 협의현황을 보면 1998년도, 1999년도, 1999년도 것만 보면 나무가 제거 내지 이식이 855본이 되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국도유지 관련해서 한 800본, 955본 중에 803본이 국도유지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1998년도도 보면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보면 거의 나무의 수종이 버즘나무, 은행나무인데, 버즘나무, 은행나무는 실질적으로 이식에 굉장히 용이한 것이잖아요, 다른 수종에 비해서.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는 이식해도 살 확률이 많은 수종들인데, 보면 거의 많은 것이 제거 쪽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제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하면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많은 횟수를 또 군비를 투자해서 가꿔온 것인데 기관대 기관, 사전 협의만 잘 된다면 그것을 보식을 했다가 또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협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변에 가로수 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주에서 보은 들어오는 도로에 할려고 했었는데 협의를 못해서 지금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이것이 은행나무나 버즘나무를 자기 집 앞에다 심었을 때는 조금 꺼려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심은 가로수가 거기 다시 심을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인수위원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유병국위원님께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변 사업은 거의 국도, 지방도도 있지만 주로 국도에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수해 때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본 질문에서도 국도변에 손상된 나무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관끼리 사전 협의만 잘 된다면 발주 부서에서 시공자한테 주의를 주고 한다면 손상을 입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손상 당하고 나서 처리를 해서 상처 치료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하면, 기관대 기관, 과 업무에서 필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만 된다면 손상을 입지 않고 효과적으로 가로수를 가꿀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도나 지방도 관련 업무 부서와는 가로수 관련, 또 도로변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미리 협의를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관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은군의 보고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이기도 한 산림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기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보호수 관리점검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목·거목·희귀목 등으로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을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996년초 120본이던 보호수가 최근 4년간 태풍 등의 재난피해로 4본, 기타 보호가치를 상실한 나무 45본을 해제하고 새롭게 그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나무 1본을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 느티나무외 9개 수종에 72본을 보호수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생육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해충예찰원 등을 활용 수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그 실정에 맞는 방제를 찾아 약제 방제를 하는 등 보호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리부실 보호수에 대한 대체 보호수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와 자생식물 및 천연보호림관리요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관리보호수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나무는 해제하고 새로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는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호수 관리에 따른 1998년도, 1999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보호수의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한 실적은 없으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벼룩바구미, 노린재등이 발생하여 2회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회북 송평리의 느티나무 1본이 태풍피해로 원 줄기가 갈라지는 피해를 입어 315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였고, 다수의 수목에 벼룩바구미 등 해충이 발생하여 일반 산림해충 구제시에 병행하여 16본의 보호수에도 방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동공의 발생 또는 수세가 약한 상태에 있는 5본에 대하여 보호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외과수술을 시행하는 등 보호수가 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정기형위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지정된 보호수가 120본에서 45본이 줄고, 현재 보호하는 나무가 72본이라고 하셨죠? 그 중에 군 나무, 읍·면 나무, 마을 나무, 이렇게 분류해서 군나무가 26본, 읍·면나무가 22본, 마을나무가 24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나무라는 것은 우리 인류세상에 산소공급보다도 여러가지 설화로 얽혀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호관리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다 양호 양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호하다는 것은 그간에 관리를 잘했다고 볼수 있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약재 살포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아니면 죽은 가지에다, 아니면 그 위험한 부분을 잘라내서 생태계를 활력화 해주는 이런데에 주력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지금 보호수중에서 72종에서 올해 회북 송평에 느티나무 1본이 태풍으로 원줄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로 315만3천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식물병원 거기에다 의뢰해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옛날에 맨처음에는 시멘트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기술이 발달해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기형위원
지금 보호하고 있는 나무중에 수령이 대개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72본에 대해서,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대개 수령은 100년에서 300년 사이로 나와 있는데요,
기형
정기형위원
300년,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저번에 충청일보에서도 마로 송현에 느티나무가 좀 하다고 해서 나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해서 외과수술을 5회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로에 송현하고 보은 학림, 수한에 거현, 산외에 어원, 보은에 종곡,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를
나무를정기형위원
우리군에서 보호하면 좋은데 어느 타군이나 상부에서 보은에 오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좋더라 하는, 그러다가 나무의 역사라도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수령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100년, 300년 이렇게 답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대개 나무라는 것은 그 마을마다 마을이 조성된 후로부터 상징물로 대개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보통 400년, 500년짜리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보호가치가 오래된 것은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사는 것, 모두 오래된 것일수록 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포함해서 나무를 생명연장을 시키는 것도 우리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나무가 요즘에는 상식이 바뀌어서 관상수로도 보고 있는데 나무에 대한 설화가 우리 나라에 많습니다, 알고보면. 우리가 조상부터 나무를 중시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각 마을마다 상징물로 되어 있지만 마을을 수호하는 신목,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시골마을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설화를 제가 짚어보면, 우리나라 삼국통일 이후, 이전까지는 삼국시대죠, 그때는 종교관념이 없는 때라서 우리 조상들 무속신앙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정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대상물이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많았습니다만 특히 많았던 것이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수호해서 거기에서 안녕도 빌고, 그래서 나무를 신성시 여기고, 아직까지도 조상의 전통 사상이 남아 있어서 각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어 상계다 동계다 하는데 이 나무를 위하는 미풍양속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것이 신복도 있지만 현대 상식으로 봐도 나무가 우리 사람한테 음으로 양으로 주는 덕이 사실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여름철이면 지나가는 행객도 그 피서지로 쉬다가 갈 수 있고 또 쉼터도 되고 또 마을 주민들은 여름이면 정자밑에서 더위도 피하고 모든 야담, 덕담, 많이 주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마을의 상징물로 꼭 중요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나무를 오래 보호할려면 담당 직원들은 이것을 우리 사람처럼 귀중히 여겨야만 오래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보호하는 관리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정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옛날부터 설화도 많고 무속신앙,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상당했습니다. 성황당으로도 하고, 토템신앙이라든가 신앙쪽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보호수라든가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호수가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기형위원
여기 보고에 보면 다 양호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군데 조사해 보니까 썪은 가지가, 위험한 가지가 늘어져 있더라고요. 만약 아까 얘기하다시피 여름철이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앉아서 쉼터로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불쌍하게 이것이 부러진다면 인명에 대한 살상도 사실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아직 손이 안미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도 목적이지만 썪은 가지를 빨리 제거해서 혹여라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의 큰 책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도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도에서 지정수라고 해 놓고 그런 사고 났다고 하면, 총칼들고 사람죽여야 죽인게 아니오, 이것도 살인행위라고, 알고보면. 거기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나무의 설화를 보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국조, 단군은 환웅과 웅녀가 잉태해서 박달나무 밑에서 낳다는 고사가 있는데, 그래서 나무에 대한 우리 설화가 거기에서 연유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숭배사상이나 아니면 우리 민족성, 역사를 정립하는 목적에서도 우리군에 최소한 박달나무 한그루만 심어줘서 군나무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것도 우리군이 꼭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정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5본을, 지금 말씀하신 썪은 나무도 있고 태풍에 피해를 본 데도 있고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1,500만원을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던지 조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기형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지정된 나무외에도 지금 각 마을로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목이요, 수호목이요, 신목으로 정성껏 가꾼 나무들이 고사하였거나 아니면 고사직전의 나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은 사실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요, 살려볼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거기에 손을 못뻗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면으로 시달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도 빠진 부락, 지정 안해도 좋지만 부락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살펴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가 하도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박달나무를 얘기하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한 설화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조도 단군이라고 했고, 단기를 써왔지않습니까? 그러나 하도 우리나라가 소국이다 보니까 대국에 부속해 살다보니까 사실 단기를 쓰지 못했어요, 중국 지배할 때는 중국용어, 아니면 일본 지배할 때는 일본용어를 쓰다가 겨우 해방이후 2, 40년 단기로 써오다가 그것도 세계화로 인해서 서기로 전용되어서 단기는 사실 잃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어떻든 우리 군이라도 박달나무 한 두 그루를 심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사정립이라든가, 우리 선조의 길러온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한 두 그루 심어서 옛날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도정기형위원
단군의 한 후손으로서 너무나 자기의 근본사상을 잊어버리고 남의 것만 추종하다보니까 이것을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뿌리사상만큼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중히 여겨서 지켜나가면서 고취사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사실정기형의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시대가 가다보면 사실 우리 뿌리는 한 뿌리인데, 그래서 지금 서기로 다 쓰고 있는데 사실 나는 우리 개인으로 보나 민족으로 봐서 단기를 앞에놓고 괄호하고 서기를 써야지, 우리나라 이거 큰 일 났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두가지가 사실 우리민족으로 부끄러움도 있고 앞으로 뭔가 우리 민족의 자긍심, 뿌리를 찾다보면 이런 것부터 우리 군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달나무를 꼭 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정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몇년생되는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산림과 연접한 100m이내 구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중 관행적인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 폐기물의 소각시 발생되는 실화가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불놓기 허가를 거쳐 마을별 소각 날짜를 정한 후 봄철 이전에 공동 소각토록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에 노력하고 있으며,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유급감시원 40명을 감시초소와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관련자에게 계도 등 주의조치를 한 후 감시원의 입회하에 불씨를 제거하는 선에서 종결시키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소각행위 적발시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산불가해자를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산불방지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발생시 산불가해자를 검거하고 형사입건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으나 인권보호차원에서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 언론에 처벌사실을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산불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벌사실을 익명으로 게재하는 등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논·밭두렁 무단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지
산불방지정기형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도에 8건, 1998년도에 10건, 1999년도에 14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관리단속을 했다면 뭐든지 감소현상이 나와야 하는데 증가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산불발생은 봄철의 건조도에 따라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유난히도 날씨가 건조해서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사실 가을철에도 날씨가 건조할 때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날씨가 건조하면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씨가
날씨가정기형위원
건조하다고 해서 인화성이 더 많다는 것은 뭔가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비가 자주오면 담배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이 인하가 잘 안 되는데, 건조주의가 내리던지 건조해지면 산불이 담배불이라든가 또 논·밭두렁 태우다 부주의에 의해서 산에 불이 붙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기형위원
산림자원을 중히 여기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 환경자원도 되고 또 생명자원도 된다고 해서 몇 십년간 산림을 보호해서 산림녹화가 잘 돼고 미관도 좋고 여러가지 인간에게 덕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발생후 처벌로 최소화 하기보다는 사전 방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결과보고에 의하면 각종 처벌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발생후 사건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게 되면 벌금이 있고, 대형화재가 나면 형사처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m이내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도 보는데 벌금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100m이내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는 과태료를 100만원정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0m이내에서 불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70대 노인되는 나이많은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불을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이나 감시초소원들이 즉시 제거해서 못놓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린 실적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재하는 선에서 종결시키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시에는 엄히 다스려서 과태료 부과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998년부터 봄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라고 이렇게 지시하다보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산불을 가을에 소각하는 것으로 허가 기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252필지에 409㏊를 허가 해줘서 산불 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기형위원
벌금이라는 것은 최후의 일이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정서상 우선 경고해주고 해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도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불을 조심하고, 인화성은 옛날에 뭔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설마하는 생각 때문에 크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경각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지만 이런 규정을 두어서 하면 조금 경각심이 심어져서 최소화하는데 사실 효과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이것을 누가 불쌍한 농민들 10원도 아까운데 벌금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몽하되 급기야 어쩔 수 없는 실정에서 제도를 하자는 것인데, 여하튼 우리 군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관광군이라고 자처하고 또 작년도 실시한 구병산 알프스가 만약에 이런 불로 훼손이 있다면 완전히 우리 보은군 속리산은 관광군으로써 자격도 상실되고 앞으로 자원이 많이 손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군보다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명년도 공공근로 같은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사람을 많이 늘려 단속을 잘해서 실화로 인한 큰 손실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정기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발생됐을 때는 초동진화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정기형위원님께서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은군으로써 산불방지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감사질문 하셨는데요, 읍면에 소방대와 군의 산림업무하고의 협조관계는 어느정도인가요? (‥‥·.) 소방본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은 관계없이 되는 것인가요? 업무연결이? 의용말고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원래 직제상으로는 읍·면 소방대는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에
도에김인수위원
소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행정부서인 읍·면에 같이 있잖아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든가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서 산위에는 못하고 초동진화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수위원
군에서는 지금 장비 내지는 시설물, 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읍·면 소방대에,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거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것도
아무것도김인수위원
없나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는 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해서 체계가 저희들 지휘를 받지않습니다.
작년
작년김인수위원
봄에 봉비리 산불난 것이 그날 오전에 부락에 공동으로 논두렁 태우기가 있었었는데 오후에 개인적으로 외속리 소방대에 협조를 받아서 오전에 합동으로 작업을 못하신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외속리에서 그것을 받아 주셔서 출동을 했습니다, 봉비리로. 출동하는 과정에 요청하신 분이 성급하게 논두렁을 태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후가 안 좋고 바람이 세고 해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산불이 낳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왜 두가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군하고의 협조,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어떻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이없이 불이 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면 소방공무원에 의해서 산불이 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과 사를 가려서 실질적인 업무를 가려주었으면, 사적으로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누가 요청한다고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소방차가 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리 산불을 놓았고 도착하기 전에 불이 진화돼서 산불이 난 것인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도 공과 사를 가렸으면, 또 기관대 기관의 협조 이런 것도 참고 하셔서 앞으로 산불예방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1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규택위원님이 질문하신 특산품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품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오규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산품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과, 배의 상징물 설치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학교나 단체에 의뢰하여 선정하지 않고 자체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군내는 상징물 제작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학교나 단체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 받았으나 몇 분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 조형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타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학교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용역비도 1억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산의 과다한 투자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보은상고와 보은농공고등학교의 미술교사 2명을 포함한 각계인사 16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관내는 물론 청주, 서울 등지에 디자인 및 설계를 공모하여 충분한 심사 끝에 현재 세워진 조형물로 자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징물 제작 설치의 조잡시공과 다수의 통행 주민이 보고 느낄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의 제작 설치는 당선작의 디자인 및 설계없체인 상업미술사에서 직접 제작치 못하고 모형, 조형물 등을 전문제작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나 동 업체의 조형물 제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조형물이 설치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문구 삽입 등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내북 봉황, 마로 적암, 보은읍 우회도로 소공원 등 여러곳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노선의 미확정, 신설될 도로의 높이, 시각효과, 장애물 등 조형물 설치장소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청주∼상주간 고속도로의 진입로 부근으로써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I.C를 진입하거나 나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또한 조형물 주변에 사과와 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어 시각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품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오규택위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보은군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보은군 농림과로 부임하시고서 과 계원이나 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실텐데 가보셨습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시고
가보시고오규택위원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제가 오기전에도 한번 가보았고요, 설치한 후에도 몇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오규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조형물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조형물이 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물 설치한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조형물 설치한 데는 충주사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모도로에 9,5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홍보탑으로는 청산에 인삼 3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에 묘목나무 3천만원, 괴산에 고추홍보탑이 있습니다. 증평에 인삼, 진천에 쌀, 단양에 마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도 생각하기에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봤을 때나 호주나 이런데에서 보면 기술이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형대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술수준이 거기에 이르지못해서‥…, 그리고 사실 충주같이 예산을 9,400만원, 9,500만원 정도 들였는데 충주에서도 설치한 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위치가 낮으니 높으니, 또 가봐야 사과 같으니 하니까 사실 그런데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2백만원 정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다 황토사과, 황토 배라는 문구를 써놓아서 해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하면 보은 황금곳간 쌀하고 사과 이런 것은 조형물보다는 홍보, 충북 알프스를 홍보탑같이 그런식으로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실적가산금이라든가 시상금을 타오던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과장님께서 발견을 잘 하셨는데, 미비한 점을 잘 발견을 하셨는데 주민들도 공사가 완공이 다 안되었는줄 알아요, 준공이 언제 되느냐 이렇게 뭔가 빠진 기분이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공사하다 말은 분위기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문안 간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 과연 이곳을 통과하면서 이곳이 어디다, 이곳은 무슨 특산단지다 이런 것을 보고 피부로 보고 느껴야 되는데 조형물만 덜렁 세워놓았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완을 하셔서 우리 보은군 특산물이 전국에 널리 알릴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오규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문안을 보완하든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형물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송인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농한 축산농가 축사자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농한 축산농가 축사자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농가 권익보호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인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축사시설을 장기간 방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농가와 이농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이후 지원된 양축농가에 대하여 1999년 10월에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총 179농가중 158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0호가 가축을 매도한 후 축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재입식을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1호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잠시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사시설융자금 지원농가중 융자금 상환농가는 5호에 1억4,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또한 가축 미입식 농가 21호에 대하여는 2000년 4월말까지 가축을 입식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2001년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농가가 소값하락의 우려로 가축입식 및 사육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개방시 축산물의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 미입식 농가에 대하여 일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해당 농가는 물론 연대보증농가의 연쇄파산을 유발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가축 미입식 농가 및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할 경우 축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나 제3자 인수 또는 지원자금 회수조치를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사육을 중도 포기한 농가의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 완전개방을 앞두고 가축 미사육 농가에 대하여 무리한 가축입식보다는 농가실정에 맞는 가축을 입식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육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경제성,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축종을 변경토록 지도하여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농한 축산농가 축사자금융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0월달 이후에 축산자금이라고 해서 받아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축산자금은 받은 사람이 없고요, 소득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것은
그것은송인옥위원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것은
그것은송인옥위원
언제까지 가축을 넣어야 됩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지금 축사소득개발기금으로 받아간 사람이, 2천만원을 받아간 사람이
아니
아니송인옥위원
, 개인은 공개하지 말고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12월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를 확인해 봤더니 당초 계획은 사슴 7마리, 흑염소 30두를 넣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보니까 사슴 7마리 입식했는데 1마리는 죽은 것 같아요, 엘크가 죽고
어요
됐어요송인옥위원
, 개인은 신상관계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예를들어 2천만원 받아갔다면 그 받은 금액과 가축과의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사슴 1마리에 가격이 얼마 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지금 새끼 꽃사슴의 경우는 50만원정도 가고, 거기는 엘크 같은데 150만원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염소
염소송인옥위원
가격도 알고 계세요?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염소는 지금 15마리 입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는 새끼염소는 4, 5만원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송인옥위원
본 질문에 있듯이 이농한 축사, 지역에서 농사라도 짓고 현재 있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축사융자를 받고 아예 축사만 지어놓고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사만 지어놓고 그냥 이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해서 축사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몇 집이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융자줄 때 확실히 파악을 하지않고 줬다는 거에요. 예를들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받았다든지, 형제가 받아서 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가격을 따져보면 대개가 이농한 사람들은 융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게는 1억까지 넘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농한 상태란 말이에요, 위장 전입이요. 그렇다면 소를 먹이고 싶은 사람도 못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농한 사람들이에요,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회수관계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회수를 받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5호는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축산업이 어렵다고 해도 일단은 융자를 받아간 상태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농한 상태요, 위장 전입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송인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비단 축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도 보조금이라던지 융자금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융자금도 사실 빚입니다. 실제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5천만원씩 들여서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마는 5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받아갔고 했는데, 지금 축사를 안 먹이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5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물고 원금도 물고 본인도 상당히 피해가 큰거에요.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시기선택이 작년에 축사에 소를 넣었으면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을텐데, 지금 소값이 작년에 굉장히 쌌다가 자꾸만 올라가서 키로당 6,200원정도까지 소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비싸니까 이것을 넣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또 2001년 완전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입개방이 됐을 때 소값이 얼마나 떨어질거냐 지금 정부에서 당초에 200만원이라고 계획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산은 250만원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조사해서 6개월동안 입식을 하도록 보완조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6개월동안 보완 조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실제 외지에 가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자금을 회수하던지 그 사람은 아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록
비록송인옥위원
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싼 융자금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줄 때는 그냥 막 받습니다. 지금 염소같은 것은 사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몇 백두씩 한다고 해서 한 300평, 400평씩 해서 축사 짓겠다 해서 1억씩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보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것 다 빚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성없는 융자라든지, 계획성없이 그냥 달라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빚이 여기에 대한 빚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에도 빚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빚이 많은 사람은 2억씩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농민들은 못살고 떠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이 빚을 갚습니까? 잘못하면 연쇄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이 바로 그런 실정인데 이런 계획성있는 일을 했으면, 융자를 주더라도 앞으로 전망성이 있느냐 없느냐 좀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서 융자도 주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지금 거의 보면 '95년도 융자가 지금까지 회수가 안되고 지금 가축을 먹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중에 재미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에서 앉아서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농한 사람들, 이런것은 지금 빈축사입니다, 흉가입니다, 완전히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있는 융자라든지, 축산이 됐든, 농사가 됐든, 좀 더 발전성있는, 아니면 좀 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인옥
송인옥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향후 대책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이상 지나면 융자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좀 아까 말씀대로 대치를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자세하게 생각해보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제가 보은군에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농업소득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축산농가가 지금 타군보다도 좀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축산농가가 저희들이 보면 실제 몇 몇 농가, 이런 농가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한우하고 있는 농가가 3,010 몇 농가에 16,000두 정도 되고, 그리고 젖소가 66농가에서 한 3,019두, 돼지가 54농가에 21,000두, 닭이 428농가에 54만1,000두, 이렇게 해서 191억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수입으로는 71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소득률이 축사는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대게 한우는 19%정도 되고, 젖소는 40%정도 되어서 따져보니까 191억 정도로, 우리 보은군 농업중에서 축산이 보은군을 대충 저희들이 식용작물, 젖소, 과수, 특용작물, 인삼을 포함하면 한 1,111억9,500만원정도 제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7%가 축산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보은군에서 잘 산다는 농가는 축산하는 농가들이 거의 잘삽니다. 마로에 박형기씨라든지, 주진홍씨라든지, 내속리에 이상옥씨, 박형규씨,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특용작물하고 시설채소하는 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잘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런 몇 몇 농가, 이런 융자금 나오면 우선 따놓고서는 사업해보고 아무 기술없이 대책없이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장려사업이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6년간만 했어요, 그 뒤로는 안해요. 지금 그래서 농어촌발전 42조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과잉투자를 하다보니까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송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농한 농가는 다른 사람이 대치 사육할 수 있으면 그런대로 하던지 또 정 안되면 자금을 회수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송인옥위원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 사육장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체를 해서 한우로 바꾼다든지 젖소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대체가 됩니까?
일환
유일환농림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실제 가보니까 염소시설하고, 한우축사 시설이 좀 틀립니다. 좀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부 농가들이 염소가 소비가 많으니까 중탕집을 할려고 염소를 많이 사육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져서 중탕소비가 급격히 감소되니까 염소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먹이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축종을 변경시켜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옥
송인옥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8일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