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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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소관 도로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준하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덕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교통안전국장 배민한 도로과장 이준하 재난안전과장 이덕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길순석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길순석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총 차량 등록대수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39만대가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39만대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연간 증가대수가 평균 몇 대 정도 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연간 증가대수는 1만 1,000대입니다.

최강귀위원

1만 1,000대씩 연간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매년 보면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 지구가 입주하면서 차량 등록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앞으로 입주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증가예상대수가 한 4만 대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좀 증원이 되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증원은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강귀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러한 애로사항이 발견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했는데 건의는 좀 해 보셨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 업무보고 2013년도에도 어렵다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적어도 한 7, 8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강귀위원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차량등록사업소 하면, 공직자 분들께서 근무하시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전년도 1월에 시 행정지원국에서 선호도 부서 조사를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최강귀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길순석 증인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개선된 것 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간에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경직 두 분을 일반직으로 해서 직원을 두 명 정도 더 배치한 바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차량등록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겠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의 불만은 있습니다. 현재 매매상사 측에서는, 저희 수원이 한 140개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상부에 보고는 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그러면 배민한 증인! 지금 길순석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지금 전체적인 수원시의 공무원 정원 현황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도 초에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조직부서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인원 증원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측면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께서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근무하기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길순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6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대포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하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현재 대포차 관리 및 대포차 증감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는 속칭말로 하는 것이 대포차인데, 대포차가 몇 대 있는지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포차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통 적발하는 경우는, 현재 여기에 나온 수치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포차로 속칭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벌한 실적은 여기 나온 내용하고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표면상 나오는 것이. 그래서 단속도 차가 다니기 때문에 대포차라고 단정 짓기도 좀 어렵고, 그러나 홍보를 많이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최강귀위원

대포차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1년도에 228대, 그리고 ’12년도 10월 31일까지 117대를 처리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적발을 한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것은 차량 등록신고 때 이전등록을 지연하는 경우는 대포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범칙금을.

최강귀위원

범칙금 부과하고 그 뒤에 또 확인하신 것은 있으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범칙금을 부과하면 일단 죄가 성립해서 처벌됐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사경팀에서 확인을 쭉 해보면, 무보험자가 보통 나오는 건데요, 운행 관계를 추궁하다 보면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법경찰당국에 고발조치를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사경 몇 명이 근무하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 5명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5명이 근무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 11월 14일 특사경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최강귀위원

특사경을 운영해 보시고 나서 그에 대한 효과랄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이 종전에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다른 점은 한 2007년도와 ’08년도 경에는 보험범칙금 미제사건 때문에 상당히 검찰 측과의 관계로 인해서 시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특사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도에 설치한 후에는 검찰 측에서, 혹은 경기도 전체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처리건수가 가장 많고, 또한 실적이 가장 좋아서 검찰 측과는 상당히 좋은 관계로 호평을 얻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전년도보다 298건을 더 많이 처리했습니다.

최강귀위원

특사경을 채용해서 운영해 보시니까 처리가 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것은 채용이 아니고 특사경은 검찰 측에서 일정 임명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사항.

최강귀위원

검찰청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시 자체에서 채용하거나 이렇게 임명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청에서 특사경팀으로 발령이 나면 검찰청에서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특사경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배민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근무여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근무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는 행정자치과장님을 하셨잖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

백종헌위원

예, 지원과장이요. 보통 일반 교사들을 보면 초창기 ’70년도, ’80년도에 성적이 안 좋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전부 섬에 가서 근무하고 오지에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도심지에서 근무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오지 근무점수, 섬 근무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중에 다 교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는 섬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관공서는 이러한 격무지의 가산점이 없고 오히려 시청의 주요 부서에 있어야 더 점수를 더 잘 받는 이런 구조 때문에 오히려 떠밀려 간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런 사업소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조금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좀 더 수원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을지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을 인사파트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몇 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령에 따라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일반승용차인 경우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처음에 새 차일 때는 4년 동안 안 받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2년에 한 번이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경유차인 경우는 매년 받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변경되어서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규정은 그 전에 만들어졌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옛날부터 규정은 있지만 그것이 당초에는 검사, 이렇게 따로 따로 있다가 2008년도 경에 종합검사의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지만 기간은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새 차인 경우만 좀 늘어난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차가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90년 초까지만 해도 소위 경유차는 보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인데 지금은 엔진이 굉장히 좋아져서 10년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검사받도록 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좀 잘못한 것 아닌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수원시민들이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적절하게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야지, 가스차나 지금 경유차는 매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조금 몇 년 지나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일반 휘발유 차는 2년에 한 번씩 받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이것은 기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수원검사소와 서수원검사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교통안전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원시가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에 서류대행만 해 주는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합격률을 보면, 조금 전에 교통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하는 서수원사업소와 수원검사소, 서수원검사소는 85, 6%～88%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데 보면 어떤 데는100% 뭐, 90% 넘는 데도 있고요, 또 81.9% 해서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100% 나오는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면 검사수가 적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비소에 오면 다 100% 합격시켜 준다.” “쉽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 싶으면 불합격률을 많이 높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불합격을 많이 높이면 이 분들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자기네가 정비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수리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증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인원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증원을 하도록,

백종헌위원

할 일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사지연이나 검사를 받지 아니해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데이터를 보니까 위반차량이 한 1만 대씩 쯤 됩니다, 연간. 1만 대 조금 넘고 과태료는 근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납하는 실적은 25%～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차들이 일종에 대포차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대포차로 전환되는 경우도 10대정도면 4대 정도가 보통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10대쯤에서 4대 정도가 된다는 것은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것은 연락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도 조사하다 보면 남의 차를 채권·채무관계로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검사 안 받아버리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개인차량은 이렇다 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택시를 제외한 영업용차량인 경우도 50%～70% 정도밖에 징수율이 되지 않고 있고, 검사 안 받은 차가 많습니다.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영업행위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검사 안 받으면 운행을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찰들이 중간에 조회하다가 거기에 적발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배민한 국장 증인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서 법률을 바꿀 때에 허가되지 않은 차량, 검사받지 않았다는 것은 미허가 차량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 받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차량으로 물건을 날랐을 경우, 그러니까 운송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업용 차량을 쓸 때에는 검사된 차량인가 확인을 하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해야 이 차량들이 영업을 못 하니까 제대로 합법적으로 검사를 받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더니 차량등록사업소가 2004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거기 2005년 1월부터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그러면 한 7년 정도 만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물이 새서 방수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방수하신 겁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2011년도 여름이 됐는데, 그 때 물이 현관 쪽에서 막 새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도 크랙이 갔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방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번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방수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셨는데 또 이게 설계변경이 됩니다, 방수공법에 대해서. 맞으시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부분도 배민한 증인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관리가 해당 관리 하는 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청사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청사관리인을 두지 않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적은 규모인 경우.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가, 아니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이렇게 할 때에 설계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또 건물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당 그 사무소를 쓰는 분들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청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좀 건의를 드리면, 아마 이것은 저희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구청사업소까지는 보니까 청소비가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동사무소는 청소비가 없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여직원들입니다. 아침에 동네 주민들을 산뜻하게 만나려고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꾸미고 나와서 아침부터 화장실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아줌마를 고용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도 일선에서 가장 많이 민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관련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건설기계장비 검사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29군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건설기계 사무소요?

재식

이재식위원

검사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건설기계검사소요? 건설기계검사소는, (공무원간 협의) 아, 건설기계검사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공무원간 협의) 매탄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매탄동이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영통 쪽이요. 지게차하고 건설기계검사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원에 아마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8대 때, 지금 현재 수원에 건설기계검사소가 없어서 안양이나 다른 데로 가잖아요, 검사 맡으러 전부 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타 시·군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타 시·군으로 가고 해서, (공무원간 자료전달) 수원에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 수원에다 검사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출장검사를 한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가 있으면. 과거에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검사 해달라고 해당지에 안양이나 요청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출장검사를 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출장검사를 하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도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출장검사를 해도 수원에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어야, 그러면 지난번 옛날 행감 때 보고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로 했네요? 수원에 검사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 만들어서 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수원에서 검사해서 수원의 재정을 높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한 번, 저희가 출장 가서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검사소 설치나 이런 것은 행정관청, 시나 이런 데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사소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등록소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등록사업소 직원들이 그런 것 파악을 안 하고 일반 차량에만 그렇게 했는가보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일반차량은 많은데 건설기계 관계는,

재식

이재식위원

오목천동인가 그 검사소를 했다고 내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파악들도 안 했어요? (공무원간 협의) 어차피 검사받으면 정비도 해야 됩니다. 정비는, 지게차 같은 것 못 움직이니까 지게차 정비하는 사람들 불러다 정비하고 출장 검사받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검사소 연고를 수원에 둬야 한다고 해서 수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출장검사,

재식

이재식위원

주관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니까 건설기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더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수원의 건설기계검사소가 있는데, 건설기계 장비를 가진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그 사람도 몰라서 전부 다 안양이나 이런 데서 출장검사 오도록 해서, 일주일 전에 신청해서 검사받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검사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해서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불법차량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3억 6,400만 원을 결손 했어요. 이 결손 한 것이 3억 6,400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몇 년 것을 모아서 한 겁니까? 페이지수로 383페이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 내용은 대부분, 이것을 시행한 것은 2000년도 이전 것을 보통 많이 했어요, 최근 것은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이 자체는 질서행위규제법 나온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것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통 처분한 것은 2000년도 이전에, 그런 내용을 결손처분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해서 징수한 것을 안 냈을 경우, 그 기간이 얼마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은 벌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이상 지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안 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최고 과태료 안 내는 그 기간에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간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5년 후면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 있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또 그 사람은 5년 후면 안 내도 되겠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5년이 지나더라도 납부를 해야 돼요, 재산이 발견된 경우나 혹은 있는 경우나. 시효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3억 6,4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정도로, 모르겠어요. 증인이 거기 근무하기 전의 것이니까 뭐, 그다지 큰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또 거기에 대한 연도별, 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2012년도, 2개의 연도로 해서 3억 6,400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상세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 때에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2011년도에 결손처분이 되고, 2012년도에 결손처분이 되고, 그 이전에 했다는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길순석 증인!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시면 380쪽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연장하고 사업현황, 사유내역을 보시면, 청사 옥상방수로 인해서 당초에는 2,500만 원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500만 원 증감이 된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이 금액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요, 기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기간이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5일간 연장했다는 기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5일간 연장한 게 25일에서 30일로 이렇게 연장기간이라 이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앞장을 한 번 봐보세요. 금액이 다른 게,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7,170만 원에서 8,03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방수를 감안해서 입찰을 보지 않았는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최초 계약할 당시는, 옥상 2층 현장에 올라가서 공사하기 직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공사감독관하고 시공자하고 공사과정에서 그것을 전부 전면적으로 깨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이런 형태로 얘기해서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안은 지금 안이고 또 한 가지 안은 이 금액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레탄 복합방수 안이 향후에도 문제성이 더 없다, 라고 이렇게 공사감독관하고 협의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바쁘시니까 다 못 챙겼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수원시라든가 이렇게, 이것 입찰하신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것은 입찰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대부분 외부사람들은 “관급공사는 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를 하다 보니 꼭 증액이 되고, 최초에 우리 입찰했던 것보다는 증감이 되거나 100%, 본 위원장이 이렇게 수원시 공사현황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한 81%, 83% 이렇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예산 세웠던 게 100%가 다 들어가요. 꼭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혹시 증인께서는 직명이 무엇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런 게, 뭐라고 그럴까? 계약을 하게 되면 혹시 이런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꼭 100%나 102%, 아니면 99%로 이렇게 꼭 맞춰지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낙찰가와 예산 세웠던 것이 꼭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이런 금액 차이를 관급공사 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꼭 그것만큼의 예산을 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수원시 집행부, 일 하시는 분들은 너그러워서 그런지 그만치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면, 수원시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데 급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꼭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보실 때도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시의 예산을 절감해서 더 급한 곳에 쓰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현장에 계시는 증인께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몇 십 년 동안 해왔고 특히나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꼼꼼히 좀 챙기고, 정말로 설계 당시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하게 되면 수원시의 세수가 누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VE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한 번은 더 걸러주는데요, 그 금액 이하는 또 사실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수 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순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업무를 우리 수원 지역의 것만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것까지 하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업무는 전국 업무이기 때문에 무관할입니다. 그래서 전국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전국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몇 군데나 있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각 시·군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31개 정도.

유철수위원

시·군까지, 군 단위까지 전부 다 있는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뭐, 다른 데서 여기로 와서 할 일은 별로 없겠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매매단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당설정 한 가지 예를 봤을 때는 저당설정 중에서 한 30%만 수원 것이고 나머지는 외부 겁니다, 사실은.

유철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런 업무를 할 때 우리가 더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접수할 때 500원 정도 수수료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타 지역에서 와서 할 때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련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설기계 등록이라고 했을 때 건설기계와 화물차, 이렇게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기계는 어디까지를 건설기계로 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기계 종별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기준에 의해서 한 열 가지 종류가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대형화물차, 이런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형화물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화물차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들어간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길순석 : 예.

건설기계에 대해서 주·정차라든가 이것 보니까, 여기 단속실적도 있던데 이것이 주·정차 주차위반 단속인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정차라는 이런 얘기는 자동차를 보통 뜻하는 것이고 주기장이라고 해서 ‘주’자는 같지만 ‘기’자는 ‘기계 기’자라고 해서 ‘주기장 단속’ 뭐 위반단속, 이렇게 합니다.

유철수위원

아, 주차단속 그래서 ‘주기’라고, 기계이기 때문에 ‘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

유철수위원

단속지역을 지금 몇 개, 이렇게 각 구청별로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권선구 쪽이 많네요? 거기 공사구역이 많아서 그렇겠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공사장 내의 주변, 바로 근방에 있는 것도 단속에 이렇게 들어가지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공사장 주변에는 보통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장 주변이 아니고 주거지역 주변이라든가 학교 앞에, 아파트 주변, 이런 형태로,

유철수위원

우리 장안구 율전동 신일아파트 있는 데 그 쪽에도 많이 있는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쪽에도 자주 들어갑니다.

유철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리스트에는 없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리스트에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전화가 오면, 율전동에서 금년에 한 세 번 정도 거기에 나갔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쪽에 단속 여러 번 하셨나 보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단속 좀 잘 해 주시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의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범칙금은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일반차량은 최고가 90만 원까지이고 영업용은 23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일반승용차 같으면 90만 원까지, 영업용이나 이런 경우는 230까지 간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이게 무보험하고 의무보험이라는 뜻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은 보험을 안 든 차이고, 의무보험은 보험 명칭입니다. 보험을 들으라는 이런 뜻입니다.

유철수위원

의무보험은 책임보험까지이죠? 책임보험만이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가입했을 때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험은 대인·대물 2개를 다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철수위원

대인·대물이 책임보험에서 대인·대물이 있는 거거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도가, 우리가 차사고 났을 때 일반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그냥 종합보험은 무조건 다 가입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종합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수가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인은 한 2억 정도, 대물은 1억 정도까지 이렇게 보험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보험 들어도 그 수준이 똑같던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은 가입 내용 종류란이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더 들 수 있고 그것은, 보험수가 관계는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사건이 이렇게 접수될 때 보면 국토부, 경찰, 타 시·군,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적발 시 1회에 한해서 벌과금을 부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이 사람들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 처리내역인데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보험을 들지 않은 차가 운행했을 때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변의 CCTV라든가 카메라에 촬영되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차인데, 범칙금이 1회에 일반 보통차는 40만 원, 그 다음에 1회 이상 되는 것은 고발조치 되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1회 이상 되는 건은 고발이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입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범칙금이,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90만 원과 230만 원에 대한 것은 별개인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가입지연,

유철수위원

아, 가입지연에 대한 범칙금이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미가입,

유철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과태료겠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태료겠죠.

유철수위원

그것은 과태료이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범칙금으로 이렇게 바뀌어 지는 거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에는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보니까 범칙금에 대해서 단위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얼마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위에 있는 것은 범칙금 건수입니다, 사건 건수. 의무보험 사건건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건수만 나왔고 금액은 안 나온 거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액은 아닙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는, 금년의 내용은 안 나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유철수위원

예. 범칙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한 번 자료로 나중에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액을 대충 얘기하면 한 252건 정도 금년에 부과했고, 금액으로는 약 1억 한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390쪽에 보면, 청사보수를 많이 하셨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많이 됐나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뭐, 더 많이 필요하신가요? 어떤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요 근래에는 앞에 화단 같은 것을 하고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도 상당히 우리 시로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 안에 북카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의 편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고.

유철수위원

바깥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부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복리후생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밖에는 사실, 우리 민원인들 오는 것에는 주로 주·정차, 그 안에 주차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지금 주차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주차는 수요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좁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유철수위원

제가 가 보면 항상 거기 꽉꽉 차 있던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뒤편까지 공간에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보면 LED 교체공사를 이렇게 좀 하셨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LED 교체공사를 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 나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개별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자료나 관련 부서에 따르면 한 10년 정도 되면 설치비와 비용이 일정, 1의 효과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특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전등으로 달았을 때는 전기를 켜는 소요 시간에 계산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구가 만약에 소진됐을 때 그것을 교체하려면, 우리 차량등록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장비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전구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LED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80개를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맞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관급자재하고 공사하고 해가지고 80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단가가 한 27만 8,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비용 전부 다 해서 27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철수위원

단가가 그 정도 나오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좀 많이 비싼 것 같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비쌉니다, 이게. 그래도 비싸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비싼 가격에 비해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한 전기요금도 나중에 절약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80개를 했으면 그 건물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 거죠? 다 하신 건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안에 민원실만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1층 민원실만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높은 지역만.

유철수위원

2층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가 보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층 같은 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쪽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교체하려는 이런 방침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 잘 해 나가시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추운 날씨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순석 증인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번호판 인지대 있지 않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그 외에 또 수입이 있나요, 등록사업소에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사업소에서는 취·등록세 말고 임대료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임대료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임대료라뇨? 어떤, 무슨?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는 은행 들어온 임차수입이죠. 그것 말고, 고정수입 말고는 별도 수입은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은행 임차수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거기 사무실 임대료요.

김효배위원

아, 사무실 임대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아, 그렇구나. 1년에 자동차 취·등록 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등록세가 1년에 한 500억 정도,

김효배위원

아니, 그 금액 말고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가 뭐,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신규 등록대수요?

김효배위원

예. 주 업무가 그거죠? (시간경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규가 1년에 한 2만 8,000대, 그 다음에 이전변경이 20만대 정도, 그 다음에 말소등록이 한 9,000대, 압류저당이 40만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1년에 그 신규등록이 2만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3만 대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수원에서 자동차 증가대수,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한 1만 대 가까이 다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수원시 차량 말고 외부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효배위원

외부차량이 더 많은 거네요, 그러면. 수원시 등록 저기보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민원 처리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순증가가 1만 대입니다, 순증가.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순증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신규로 자동차 등록하는 사람보다 외부차량, 소위 타 도시의 것이 더 많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거기서 업무하는 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자 있잖아요? 의무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똑같은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용어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게.

김효배위원

아, 그러게. 그것도 못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그 자동차, 한 번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전혀 안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이라고 할까, 뭐라는 거예요? 과태료라고 할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태료.

김효배위원

그 과태료 붙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태료 붙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붙는 거예요? 한 달 늦게 하나 뭐, 1년 늦게 하나 똑같이 붙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은 지연 과태료하고,

김효배위원

아, 지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험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 지나가면 미보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연은 어떤 일정기간 동안이고,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 한 달 안에는 만 원, 그 다음부터는 5,000원, 이렇게 해서 쭉 붙어서 90일 정도, 115일 정도 지나면 최고에 도달해서 9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효배위원

아, 90일이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때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매달 0.3%씩 가산금이 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지나면 90만 원은 뭐 가차 없이, 안 물 수는 없는 거네요, 그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아, 3개월 넘어서면. 0.2%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0.3%씩, 처음에 0.5%붙고, 그 다음에 1.2%로 해가지고 쭉 붙어나갑니다.

김효배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보통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고액자는 2,000만 원짜리 이상 관리를 별도로 하고, 나머지도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김효배위원

대충 얘기해도 괜찮아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2,000만 원짜리 이상이 28명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자동차 2,000만 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를 얘기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자동차요, 자동차.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2,0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고액 체납자가 제일 많은 것이 230만 원, 지금 330만 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대당.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동차, 가령 1,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중고차.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중고자동차 1,000만 원 짜리도 많아요, 소형차 같은 것. 가령 1,000만 원짜리 중고자동차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3, 400만 원이나 4, 500만 원 체납을 했어요, 일례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선 대포차라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대포차로 그냥 임의적으로 막 끌고 다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체납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람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건 현장 나가 봐도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금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또 10월부터는 없던 예금압류라는 것을 금년에 새로 시작해서 지금 예금압류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압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상에는 없지만 10월·11월에 8,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이 도표에는 없지만 한 4억 정도 더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도 요즘 봉급압류 한다고 12월에 보낸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김효배위원

한 가지만요. 거기 총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 직원이,

김효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소 직원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38명입니다.

김효배위원

30명이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다 공익하고 비전문 해서 다 따지면, 공익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취·등록하고 말소하는 그 건수가 하루에 한,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 4,300건,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하루에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1일?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일 처리건수가.

김효배위원

그것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1년 평균 따져보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160만 건을 처리한 실적으로 되고, 금년 현재의 실적은 한 130만 건 됩니다, 따져보면.

김효배위원

1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차량이라고 하면, 불법차량은 주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불법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철수위원

지금 여기 383쪽에 보면 “불법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대포차량 단속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 다 대포차량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대포차량은 아닙니다, 다. 여기에서 불법차량 과태료라는 것은 대포차량 말고도 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전체.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대포차량 포함” 해서 이렇게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괄호로 해 놓고는 “대포차량 단속실적”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대포차량인줄 알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종합검사 미 저기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네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거요?

유철수위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각 구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렇죠. 예, 자동차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철수위원

해당 안 되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자동차 압류가 업무 중에 몇 건 정도나 된다고 하셨어요? 연중에.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압류 업무처리요?

유철수위원

예.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가, 현재 총 건수가 45만 건 처리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연중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만 그런,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연중. 하루 평균으로는 한 1,000건 되더라고요, 압류가.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압류되는 사항들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 내용입니다. 세금체납 관련,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각 구청에서 압류신청이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건 좀 집계 받을 수 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종전에 구청에서 압류를, 저희들한테 연동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고도화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구에서 자기들이 체납세 같은 경우는 연동해서 바로 압류를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 압류 그냥 다 자기네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 건수로.

유철수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 승인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각 구청 단위별로 그렇게 뽑아주십시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정차과태료가 차 한 대에 200회가 넘는, 그러면서 1,400만 원씩이나 되는 과태료가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각 구청에서 얼마나 업무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거든요. 각 구청에서 맨날 했다고는 하는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현재 체납결손 처분내역 보시면 금년의 합계가 28억 6,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건수로 보니까 약 1건당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을 징수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하고 계약직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또. 여직원이 2명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별도로 있다, 이거예요?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계약직이 별도로 또 2명, 4명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원시에 제로텍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순석

길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정말 전문가들, 세정과라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배민한 증인! 알고 계세요, 그것?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연계해서 두 사람이 하기에 벅차면, 어찌 보면 이 결손처분은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담해서 별도로 계약직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로텍스 기동반은 수원시 세정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다 연계가 되고 있고요,

이대영위원장

아, 서로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로 더 전담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전담하면 그 두 사람한테 다 맡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계약직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캐피탈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회수능력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특히나 그동안에 미진한 것을 많이 정리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을 정도가 되면 정말로 거기와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압류도 좀 시켜서 하면 회수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보통 일반직원이 경유해서 많이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건의가 있고 그래서 별도 계약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업무 외에 이것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분들한테도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풀어서 하면 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텍스와의 연결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회수력이 좋을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8662호 2012년 11월 12일자로 한전경기본부 송변전실장 권영완님과 LH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장 유호열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장 유호열님께서는 지방출장 계획에 의거 불출석하겠다는 양해문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전경기본부 송변전실장 권영완님께서도 동계전력수급 국가 중요비상설비 관리자로 지정되어 송변전실 최형복 차장께서 대리참석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한전경기본부 송변전차장 최형복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리에서 인사 후 착석)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망포동 지구단위계획 내 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요구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구단위 허가 당시에 시행자와 협약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체결을 협의할 때 아파트 입주 전까지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약을 하셨죠?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 주위로 가이설했지 않습니까?

혹시 증인께서는 그 아파트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마젤란 아파트하고 거리가, 지나가는 송전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참고인은 거기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 고압 송전이 몇 볼트 지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와의 거리가 약 27m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죠?

그래서 전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와 연결되고 가이설되어 있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진행이 계속 되다가 지금 현재 보류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한데가 임광이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그죠?

시행사가 RDM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RDM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청을 준 그 업체에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한전에서는 지중화 하는 과정, 도심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15만 4,000볼트의 고압이 지나가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사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셨을 때, 차후선책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임광 시공사까지 보증을 섰다가 지금 현재 법정관리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아, 임광토건이 파산이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지중화 보증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찾으신 거죠?

지금 현재 지중화 부분만 가지고 얼마를 찾으신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중화 할 때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후 전력구 내에,

그 케이블 공사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로 보증되어 있습니까?

160억 원이요?

이것이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면서라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보증 가능합니까? 보증보험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를 공사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 등교거부도 있었던 것 아시죠? 학부모들이. 아, 거기 학부모들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 관계로 인해서 학교 운동장까지 침범한다고 해서 학교 등교거부도 했었습니다.

예, 대선초등학교 맞아요. 그래서 등교거부까지, 초유의 사태까지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해결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언제까지 그게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2년 6개월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1년 6개월이요?

이것이 최초에 됐으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참고인간 협의)

제가 우려하는 부분, 왜냐하면 한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인은 알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짚었지만 15만 4,000볼트가 내 베란다 앞으로 27m 거리에 있는데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특히 어린아이들, 거기 아파트가 또 32평대예요.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그러나요?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전자파라든가 고압선에서 나오는 것.

한전에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우려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고압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집을 판다거나 전세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참고인, 철탑은 1101동 있는 쪽에 있었고, 구 철탑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천지구로 노선이 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이설된 부분이잖아요?

가이설되면서 다른 아파트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27m의 근거리로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없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집 앞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벽산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근거리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참고인으로 나오면서 그 조사 안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래도 늦었지만 또 한전도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해결될 때까지 방관만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답답하고요, 또 하나, 시에서 업자들이 해서 다 지중화 시켜주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한전 돈 벌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참고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놔 둬도 괜찮다, 이겁니까? 도심지에 그렇게 철탑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전에서 어느 정도 부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RDM이 새한ENG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공사하는 데 그 돈을 찾았겠죠. 그렇지만 한전은, 어쨌거나 수원시와 또 한전이 할 때 수원시가 역할을 해서 거기에 돈 안 들이고 지중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업자들이 지중화 시켜 준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만히 이렇게 제3자로서 물러나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요, 예?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RDM도 지금 현재 임광, 4블록 자체 건축허가 받고 분양자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역할로서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그 일은 한전에서 해야 될 일을 업자들이 돈을 들여서 지중화 시켜주고 거기의 역할을 했던 것이 수원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빨리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못하면 한전도 좀 투자해서 지중화 시키고, 돈을 좀 들여서 보상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누구 말대로 흔하게 하는 얘기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가 잡아줘 가지고. 그럴 의향 없으세요? 새한ENG라든가 이런 데 보상도 좀 해 줘서, 한전은 백날 투자 안 하고 거기 그냥 되는대로만 기다리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참고인으로 오셔서 답변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원시로 해서 앞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한 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거기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마젤란 뒤에 있는 구 철탑 있잖아요? 철탑이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잔존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철거가 가능하죠? 가이설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옛날 구 철탑 있지 않습니까?

예. (참고인간 협의)

미리 철거하면 안 되나요? 그것, 흉물인데요.

아, 그 쪽으로 다시 이설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저 내가 마무리를 하고요, 백종헌 위원님.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지금 거기 가이설되어 있잖아요? 지금 철탑 가이설된 것 모르세요?

저것이 공원부지로 해서 가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탑만 있으면, 거기 기존에 있었던 것은 철거를 시켜도 되잖아요, 아무 쓸모없으니까. 아니면 차후에 가이설됐던 것을 다시 거기로 가이설했다가 지중화를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물어봐서라도 답변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참고인간 협의)

철탑 철거하는 것도 RDM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구 철탑을 철거해 달라는 이야기이에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 기존 시공사가 새한ENG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그 철탑을 빨리 철거하면 기존의 시행사 자체도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돈을 빨리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RDM에서 새한ENG한테.

제가 그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풀면, 그것을 철거시키면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융자하든가 뭘 해서 돈을 받으면 새한ENG에 주던 어쨌든지 해서 해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놔두니까 아파트도 안 되고 지중화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전에, 제가 원망스러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더디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보증보험으로 하니까, 서울보증보험이잖아요?

그 때 당시에 여기 있는 책임자가 와서 “이것 좀 빨리 내 줘라”하는데, 한전에서 신청을 안 해서 돈이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때 속상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 때서야 한전이 서둘러서 이것을 신청하는데, 너무 속이 상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도 놓고 방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 돈 좀 투자해서라도 빨리 좀 진행하세요. 새한ENG가 그 정도 투자했으면 진짜, 몇 백 억을 민간업체에서 아니면 보증보험 찾아가지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어느 정도 부담을 하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 엄청나게 많은 전봇대, 물론 그게 먼저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인도라든가, 전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에서는 방관만 하지 마시고 조기에, 꼭 시에 부담을 해서, 50:50이나 이렇게 꼭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력 다 공급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가끔 신문에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업들. 그런데 그런 도심지에 있는 전주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수원시의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어디에서부터 할 것인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참고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극에 달했고, 김진표 국회의원이 한전 측에 연락을 해서,

그 때야 한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이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지금 얘기하듯이 공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기업이 업자 편에 서야 됩니까, 시민 편에 서야 됩니까?

지금 시민 편에 안 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업자도 죽였잖습니까? 지금 구 철탑은 한전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얼른 치워줘서 이 분들이 빨리 분양됐더라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도 있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는 있지만 한전이 한전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변 시민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느낀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이설됐으면 원래 있던 철탑은 철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선이 없는 철탑이 왜 존재해야 되죠?

보증보험까지 제출했고 현재 사업주가, RDM이 사업이 안 되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은 이 RDM 땅을 또, 채권 구상권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RDM은 부도나는 거겠죠.

지금 그런 절차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철탑이 미관상 보기 좋은 어떤 탑입니까, 아니면 흉물입니까?

전선이 없는 철탑이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있는 거냐니까.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계속 동문서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몰라서 바꿔서 얘기하시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 사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변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협약이 안 되었으면 사기업이 약속 지킬 때까지 그냥 어느 때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공기업이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할 행위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행위를 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됩니까? 보증증권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보증증권까지 받아놓고서, 만약 사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에 보증증권 넣으면 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이것은 또 아니라고 핑계대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고인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교통국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참고인을 부를 때는 해당되는 허가 부서인 도시국장님을 같이 한 번 부르셔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시켜버리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조금 더 지금 앉아계신 참고인이 더 잘 아시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탑 때문에 아파트 지을 수도 없었고 분양도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 하나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협약서 하시고 나서 한전에서도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뒤의 마무리라도 잘 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정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간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정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우리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 두 분께서 영통 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장안 쪽에 보면 주공뜨란채 아파트 있죠?

거기에 아파트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죠? 그 철탑에 대해서 어떻게, 지중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이 아직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거네요? 사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안에 이번에 새로 짓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 쪽에만 500m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지역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목동에 있는 변전소로 가는 그것 아닌가요? 그 고압선이, 철탑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우리 도로과 감사 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아파트 1·2단지 사이로 또 변전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고압선이 있어요.

거기는 입주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중화 해달라고.

그런데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3억을 부담해야 된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때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삼성아파트 뒷길 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렇죠. 뭐, 어쨌든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겠죠.

예. 거기까지만 제가 참고인께 질문 드리고요, 가능하면 주공뜨란채와 서희아파트 있는 쪽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현재 망포 지구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망포동 지구단위계획 내 철탑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오신 두 참고인, 차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준하 증인께 묻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수원시에 도시계획도로로서 대지로 편입된 것, 도시계획도로. 10년 이상 넘은 것이 얼마만큼 되나요,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집행 현황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요,

김효배위원

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는 노선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배 위원 : 아, 노선만. 왜, 그것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자료는 그 쪽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도시계획과.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법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려놓고 대지로서 10년 이상이 된 것은 지주가 청구하면 언제든지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행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참고로 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배민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운사거리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그것 얘기를 안 했는데,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 가는 도로개설 하는 것, 한 1.6㎞ 돼요. 그것 아시죠? 도로개설 해놓고, 호매실 LH사업으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건데,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까지 1.6㎞, 오거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호매실 측에서.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는 오거리체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거리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LH에서 반영해서 사 갈래 교차로를, 주민 요구는 오갈래 교차로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김효배위원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LH하고 우리 교통 쪽에서 주민요구를 반영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갈래 교차로와 오갈래 교차로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가 2013년도 0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아는데, 한 7, 8개월 동안 올 봄부터 계속 협의만 할 겁니까, 그게? 행정차원에서는 협의를 장기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고통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저도 그 교차로에 대한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뭐, 잘못됐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7, 8개월 동안 협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력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은 아니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얼른얼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지, 그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당초에는 그 사거리 노선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부결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주민요구 반영안과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자꾸 반복하시네. 그러니까 그것을 오거리체제로 가게끔 서부경찰서 교통계 경찰직원하고 우리 배민한 증인이 한 번 신경 써 본 적 있으세요? 직접 가셔가지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교통행정과 실무선에서 좀 같이 검토를,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밑에 팀장들, 계장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크게 굵직굵직한 것은, 예? 아닌 말로 팀장이라든가 과장들이 못할 것 같으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사항은 상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오거리체제로 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잠깐만, 참고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라 조금만 쉬었다가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배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오신 참고인 분들 먼저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또 가셔야 되니까.

김효배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삼성로 확장공사 현장소장님이신 대진건설의 김상진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대영위원장

예, 참고인 자리에 좀 착석해주세요.

백종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삼성로 확장공사가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언제쯤 착공이 될 예정이십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준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

예, 준공. 죄송합니다.

내년 5월 말이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우기 전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오늘 본 위원이 참고인을 부른 이유는 하도급 관련 문제입니다. 저희 수원시 조례에, 관급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를 제출하셨나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출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을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업법에 의해서 82%는 다 맞춰놨습니다. 이 82%가 순공사비에 대한 82%입니까? 아니면 직노·간노, 플러스 산재·이윤 다 포함된 비용의 82%입니까?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서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내역서를 검토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대제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주)대제.

여기는 99.79% 주셨네요?

그러면 결국 적자보고 주신 거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저희가 지금 골재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입찰을 잘못 봐서 골재를 70%에 저희가 투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 시세대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골재는 관급이 아닌가 보죠?

그러면 지금 총 공사금액의 몇 %정도가 하도급입니까? 100% 다 하도급입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원래는 100% 다 하도급이었는데요, 지금 한 개 업체가 타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예.

지금 오신 분은 대진건설 소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수급자는 대진건설(주)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도급으로 (주)대원 25%, 그리고 대아건설이 25%입니다.

그러면 이 3개 회사는 어떤 관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지금 대원하고 대아에서는 직원이 한 명씩 파견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주관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대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회사의 25%가 우리 수원시로부터 지급이 되나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회계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준 총 공사비 지급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대아에 25% 갔고, 대진에 50%가 가고 그 다음에 대아건설에 25%, 이렇게 통장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통장으로 들어간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하도급업체로 송금되는 것, 맞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하도급 대금은 수원시에서 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직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서와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원래 설계될 때의 우리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그것을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부 제출해서, 만약에 공사 원가의 82%를 잡고, 직노·간노,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이윤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변경해서 주셔야 됩니다. (시간경과) 건설법에 맞지 않으면 건설법에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 서류를 전부 챙겨서 한 번 저랑 검토하시게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율전삼성 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님, 현병철 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안녕하십니까?

백종헌위원

예. 율전동은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죠?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지금 약 19% 정도 진행됐습니다.

백종헌위원

19% 진행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수도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16억 공사비 중에 9억 3,000을 준 것이죠?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직영입니까?

그러면 지금 9억 3,000을 준 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내역이.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87%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87%가, 그 다음에 당초 우리가 발주할 때 내역서 상에 토공사와 구조물공사 이 원가와 그다음에 직노·간노를 포함한 각종 보험료, 그다음에 이윤을 포함한 87%죠?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도급받은 금액의 87%요?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대아건설

(주) 율전삼성A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현병철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위원들을 향해) 우리 참고인들은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뵙자고 했으니까 가셔도,

황용권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백종헌위원

질문할 게 있어요? 예, 조금만 계십시오.

이대영위원장

이상입니까?

백종헌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삼성로 개설, 언제쯤 하십니까? (참고인 간 자리이동)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민원이 많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좀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매탄3동에서는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원천동 쪽에서 민원이 좀 많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아파트 현수막 붙었던데, 제가 찍어오려다 안 찍어왔는데.

많이 달래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아니,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보상과에서 지분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부 통·폐합했을 때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일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파트는 안 넘어와요?

옹벽 쌓고 나서 보니까 커다란 돌로 다 했더라고요, 도로를.

제가 볼 때 자연석은 아닌 것 같고,

웃음

그것은 어차피 긁어서 하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거기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에요. 딱 경계 넘어서 정준태 새누리당 당 대표 지역구이고 거기서부터 저희동네 지역구인데 도로포장이 안 되니까 지금 삼성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차도 개판이고, 그죠? 모든 게 어지러워요, 진짜. 그 구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늦어져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삼성로 현장에서 지장물로 인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공사 농수로 박스가 있었고 한전 지중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신설 우수박스, 그 세 가지인데 농어촌공사 농수로 박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 올 4월에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됐어요?

아, 지금 저 신원천아파트 들어가는 철탑 지중화,

별개죠?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졌고, SDS 삼거리까지요. 지금 쌍용자동차 앞에서부터 SDS 삼거리까지 좌측, 거기는 저희가 작년 겨울에 골재를 포설한 상태예요.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한전 지중화 때문에 못하고서 이제 포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제 하시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수관 묻느냐고, 삼성전자에서 그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게 언밸런스 됐죠?

예.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거기에서 우수박스를 연결해서 신동지구를 지나서 원천천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간은 세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예.

올 11월 말?

내일 모렌데 뭐.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지금 삼성에서 기 시공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들어간 지는 한 10월 중순부터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작년 10월 초에 수원시로 공사 중지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작년 10월에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삼성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 못 했잖아요. 그 동안 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 기간동안 더 들어간 것은 삼성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황용권위원

부담을 하는 걸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은 업체 측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1년씩 늦어졌으면, 본 위원이 그 삼성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했을 때는 뭐, 지금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는 다 끝난 걸로. 예? 그죠? 그런데 뭐, 삼성에서 그 건물 지으면서 언밸런스가 나면서 그 쪽이 복잡해지고, 올해도 안 되고 내년 5월 말?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5월 말에 포장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전체적으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끝나는 것은 삼성 삼거리라고 신갈 나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거기까지 다 끝나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서부터 2구간이라고 그래서 영통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는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 외의 구간은 거의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우선 아까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1차적으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최준호 팀장, 저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그 상무님은 제가 가끔 전화하니까 안 받데? 민원 들어와서 전화하면 또 안 받고 말이야. 응? 전화 좀 받고 그러세요. 응?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상무인가 누구 하나 계시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아, 전무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전무님인지,

응? 전화 잘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민원을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가지고 와요. 동사무소니까 제가 접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건 거지, 바로 그 쪽에 가서. 안 받으시는 거야, 전화를. 응? 제가 사진 다 찍으려다가 사실 안 찍고 우리 동네 거니까 그냥 왔어요. 왔는데, 하여튼 공사하시는 과정에도 힘들겠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 조그만 집 하나 안 헌 집 어떻게, 해결 됐나 모르겠네?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6층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예.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해결됐습니다.

황용권위원

해결됐어요?

그 분도 전화는 하여튼 수없이 저한테 오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무지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받았는데 조만간 다 어느 정도 된다니까 마음도 놓고요, 어차피 삼성로를 50년 만에 넓히는 건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이왕 도로하실 때 거기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죠? 도로 디자인, 도로 포장, 응? 주변에 있는 경관, 특히 가로등, 보도블록, 경계석,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 특이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관문이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도 많이들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신경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아, 공직자나 업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셔놓으면,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놓으면, 도로 디자인을 딱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뭐가 틀리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좀 만들어놓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참고인, 잠깐만! 머리 아프시죠? 삼성로 때문에.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문일공업사하고, 거기 삼성부동산인가?

거기 두 분한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건물에 진입할 수 있게끔 측면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쪽 부동산 측면에서 오케이를 했던 겁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후에, 시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이노플렉스인가, 아파트형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 하기로 하셨는가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일단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도면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본 도로에서 이노플렉스 진입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4%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구배가 쎄서 그것을 일단, 그 구간은 일단 작업한다고 가정 하에 그 구간 빼놓고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따가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한테 할 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그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는 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늘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로 확장공사가 원래 당초에는 완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면 한, 얼마나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한 2년 늦어지는 건가요?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2년 늦어졌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공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으니까 회사에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웃음있음

참 힘들고, 고생하시네.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내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삼성아파트 앞에,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조경석으로 이렇게 지금 쌓아놨죠?

지금 그 공사하다 중단되어서 플래카드 써 붙이고 공사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 완공 예정이라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공사비용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그렇죠.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까?

아.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그런데 거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앞에 아이스타라고 건물 짓다 만 아파트형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예.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래저래 참, 업체에서도 고생이 많네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으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삼성아파트를 절개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볼트를 박아놨는데 락볼트를 박은 겁니까, 어스앙카를 박은 겁니까?

지내력이 얼마나 되죠?

1개당 20톤이요?

몇 개 박았습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지금 실제 현재까지 박아놓은 게 160개 박았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 암반에다 물린 겁니까, 아니면 풍화대에다 물린 겁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일부는 풍화대에 물려있고요, 암반은 풍화대이고요, 풍화암에 박혀 있는 것이고 토사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토사에요?

지내력이 나와요?

지내력 테스트는 몇 개 하셨습니까?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지금 3개소 하나씩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3개소에 하나씩은 진행했습니다.

백종헌위원

3개소에 하나씩?

여기 지내력 테스트 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시공을 하시면서 경계석을 깔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화강석 경계석입니까, 콘크리트 경계석입니까?

화강석, 높이는 얼마로 하시죠?

250이요?

이 설계에 250으로 되어 있죠?

건설

대진건설

(주)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 김상진 : 예,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로확장공사 현장소장이신 대진건설에 김상진 소장님, 율전삼성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인 대아건설 현병철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태

정준태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준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99쪽에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은 계약하지 않고 보조금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YMCA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강사비 하고 필요한 자재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전거 시민학교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에 약 3일간, 일주일에 3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개 다 보조금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은 학생들에게 또 일반 시민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시민학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고장 나 있을 때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순회하면서 자전거를 간단한 것만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YMCA 같은 경우 그 YMCA에서 수원에 보조금 요청을 한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러면 심의에서 적합하다 그래서 해주고 있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은 1년간입니다. 1년 동안에 대해 6,7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내년에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지급을 해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연간.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연간. 작년에도 했는데 YMCA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간제한 없이 계속 하는 거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기간은 현재 정한 것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위탁교육이 괜찮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괜찮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또 다른 데서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직까지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는 곳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YMCA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무원간 협의)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YMCA도 있지만 수원시 자전거연합회도 또 신설이 돼서 있고, 그런 데서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YMCA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하고 싶어도 돌아가지 않는다, 또 어느 기관이 더 교육을 잘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전거연합회라고 그러면 YMCA보다는 더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체육이든 어떤 단체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이런 교육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기 때문에 YMCA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자전거연합회에서는 작년에 팔달구에서 교육을 실시한 게 있고 또 금년도에는 아마 연합회 내부적으로 실시하지 못해서 못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그래도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YMCA한테는 어떤 혜택이라고 그러면 혜택이고, 자전거연합회 같은 데, 전문적인 집단에는 그런 기회를 좀 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245쪽, 삼성로 도로공사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사항이 나왔는데, 민원사항이 279쪽 보니까 미보상용지 3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미보상용지도 민원사항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앞에 것은 공사와 관련된 민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279페이지는 별도의 자료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참고인도 왔었지만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물론 수원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업자금이 제 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민들은 그 중간 과정은 알지 못한 채 공사가 언제 끝난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에 끝난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렇게 끝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아까 제가 참고인한테 얘기했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출이 늘어나면 업체에서도 수원시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해줘야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늘어나는 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 그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삼성하고 협의하기를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연되어 늘어나는 비용은 그 쪽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건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들께서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5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공사 완료기간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은 삼성으로 인해서, 삼성로 박스로 인해서 늦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하고 나눠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공사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보니까 참고인 얘기할 때 거기에 락볼트하고 앙카하고 한 160개를 박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당 20톤 정도를 지탱하고요, 그 높은 부분은 대부분 암반입니다. 좀 낮은 부분은 토사이지만 암반토이고, 그 다음에 사질도, 흙도 앙카 끝 부분에 콘크리트를 주입시켜서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경사가 급하고 높고 또 바로 연이어서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아파트 주민들이 좀 불안하고 뭐,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그러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잘 해주시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처음에는 옹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옹벽으로 할 경우에는 미관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이것이 당초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다, 미관에 안 좋은데 저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스앙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어스앙카가, 그 로프가 삼성 땅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아파트 밑은 아니지만 경사면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여쭤볼 거고요,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다 구조진단을 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하고 옹벽을 치고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안전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는 옹벽도 안전성이 있고요 이것도 안전성은,

준태

정준태위원

어떤 거든 안전성은 있는데 어떤 게 더 안전성이 좋으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안전성은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어떤 게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공사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하는 방법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옹벽도 여러 가지 옹벽이 있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어떤 옹벽을 치든 계획했던 옹벽으로 생각해서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단순비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꼭 여기서 어느 것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똑같은 강도로 보면 됩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앙카 박을 때 삼성아파트 땅으로, 그러니까 사유지죠.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주민들 얘기로는 왜 남의 땅에다 박느냐, 그리고 또 앙카 박을 때 쿵쿵쿵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고 그랬는데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으로 하느냐, 아니면 미관이 좋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 들었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때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쪽으로, 삼성아파트 땅 사유지로 어스앙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만 조경석으로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 아파트 측에서는 미관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부는 그런 기억을 안 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한테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스앙카 박을 때 쿵쿵거리는 것보다도 그 앞에, 바로 도로와 경사면 아래에 옛날에 설치해 놓은 옹벽이 있었는데 옹벽 기초를 깨는 과정에서 쿵쿵쿵 소리, 쁘레카로 최대한도로 위에 나온 것은 저희가 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집게로 해서 깨 냈는데 기초부분, 옹벽 바닥 접판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쁘레카로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 2～3일 정도 소음이 났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하여튼 민원은 민원인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깨끗이 해결이 된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어스앙카에 대한 것은 얘기가 안 나오고요, 일단 보상이 당초에 계획된 것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보상 얘기는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왜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날 같이 갔을 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할 때, 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서류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서류 제출을 하면 민원인은 그것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만 공무원이 구두약속을 해 놓고 서류를 안 해 줬으면,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고 거짓말시키면 민원인이 지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글쎄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시에서도 거기에서 공사를 할 때 구두약속은 했지만 동의서 정도 받았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구두로 약속했다, 이것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아니라고 하면, 또 일부가 대답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류라도 받아놓았으면 주민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두상으로 약속받았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니네가 약속해주고 왜 딴소리 하느냐,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회의를 하면서 그 때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를 했던 건데요, 구두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불찰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니네가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하던 보상을 해 주던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민원 제기가 되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는데 보상, 지금 왜 늦어졌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보상이 늦어진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02명의 공동지분인데, 이것이 지분의 합이 1이 되어야 하는데 1이 넘고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부정도 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게 안 맞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보상 끝났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삼성아파트하고 그 옆의 팩토리월드하고 나머지 두 군데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크로파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크로파크와 두 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전부 다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 건으로 해서 경기도에 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크로파크하고 팩토리월드는 별개인데 무슨 공유지분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삼성아파트도 공유지분이고요, 팩토리월드나 아크로파크도 전부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 나름대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삼성아파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아크로파크하고 팩토리월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이 나가야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글쎄요, 따로 따로 생각하면 1건을 따로 따로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의 잘못이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수용을 넣었으면 좀 더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하여튼 시의 잘못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늦어진 것은 시에서 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물론 삼성아파트도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아파트, 삼성로 확장공사하면서 아파트는 지금 스톱된 상태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절개지 부분 공사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공사도 스톱됐지만 보상금 지급, 그것이 지금 답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보상금 지급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와 협의해서 지금 10월 8일 수용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결 날짜를 잡으면, 재결이 되면 저희가 2차 협의요청을 하고, 저희가 1월～2월 중에는 공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가정을 한다기보다도 그 쪽 담당자하고 거의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그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탁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결정이 안 났는데. 만약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때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에게도 설명을 했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1월에 설명을 하고 공탁을 걸고 보상이 나가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건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법무사, 또 토지등기소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현재의 방법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빨리 하려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된다는 가정만 지금 하고 있지, 안 된다는 가정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번에 확정될 거니까 몇 월에 어떻게 하고 몇 월에 보상 나가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추상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확답은 주지 않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그 위원회에도 가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해결되도록,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최대한 노력하고, 다 사람들 접촉했고, 구두상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것 아닙니까?

웃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에 가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도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날 법무사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법무사도 확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사도 답을 안 줬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지. 답을 안 준 상태에서.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가 2009년도부터,

준태

정준태위원

2009년도부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한 것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보상을 빨리, 선보상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아파트에 보상을 해 준다고 뒤늦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해결도 못 하고, 공사도 못 하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보상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일체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보상금액을 도에서 도비를 받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떻든지 간에 보상과정에서, 지금 공사를 시작할 때 보상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제가 돌이켜보면, 이 아파트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 것을 예측했으면 이 아파트부터 문제해결을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것도 잘못됐지만 어차피 그것은 엎질러진 물이고 현재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 가서 12월에 가결될 것이고 또 1월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보상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확답을 줄 수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다시 가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다시 가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100% 확답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왜 저한테는 얘기 다 했으니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킨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도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이해는 시키는데,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 부분이지만 미완성 상태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경사면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보상 문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보상은 최대한도로 보상이 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당연한데 그렇게 해야 되겠고,

준태

정준태위원

보상 문제가 지금 급선무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준태

정준태위원

접촉해 본 적 있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11월 14일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중간에.

준태

정준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반응은 뭐, 지난번처럼 똑같이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하자, 뭐 이런 얘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이 없죠, 현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은 이제,

준태

정준태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 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뭐, 아주 확실한 답은,

준태

정준태위원

없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99%의 확률은 있겠지만 100%라고 장담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재결에 통과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거 참, 아주 그냥 막연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큰일이에요, 거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가지고 답을 빨리 주시고, 지금 공사를 했잖습니까? 일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보상 안 됐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보상 안 됐는데 남의 땅에다 공사한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괜찮은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설명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에 와서 보상도 안 해주고 왜 남의 땅에 공사부터 했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꾸 “설명했다” 설명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또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할 때, 7월 말～8월 정도면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공사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합이 1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공사를, 저희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동의가 되어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도 서류로 동의를 받았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그것도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구두약속이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약속이냐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두약속이고 또 7월에 보상금이 나오니까 양해해 달라, 주민들이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시에서 약속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해결할 겁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당초 약속대로 보상을 못 줬으니 공사를 중단해라,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태

정준태위원

중단된 것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단됐더라도 남의 땅에다가 약속 안 지키고, 남의 땅에다 공사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주민들을 이해시켰느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해 주고 또,

준태

정준태위원

저, 과장님! 설명, 많이 했어요. 가서 좋은 말도 많이 하셨고 또 법무사까지 동행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 믿겠다고 난리이고, 응?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민들을 그러면 이해시키고 공사할 생각을 해야지, 그 방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방법은 수용재결을 밟아서 하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용재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남의 땅에다 공사한 것도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7월에 보상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 줬으니까 약속, 수원시에서 어긴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무튼 수원시에서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데모해도, 항의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잠잠해지고 이해할 만큼 뭔가 대화나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가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지금 저에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해하는 수준의 대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답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팩토리월드하고 아크로파크는 지금 이것하고 별개로 보상금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같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올라가 있는데 안 되었을 때 3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팩토리월드하고 아크로파크도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아파트 안 되면 팩토리월드하고 아크로파크는 괜히 선의의 피해만 입고 있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혹시나 삼성아파트 것이 부결되더라도 나머지 두 건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100%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뭐, 원론적인 얘기이고 답이 없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가서 우리의 하는 일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게 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공중전화박스 상당히 많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중전화박스가 쓸모가 없더라고요, 거의 활용가치도 없고. 그러면 그것,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활용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그 공중전화박스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개수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준태

정준태위원

활용가치가 없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일부는 그래도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축소도 되어 있지만 지금 KT에서 기업은행이나 다른 데다 재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ATM기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인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에서는 점용 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질의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꾸로 KT가 지금 임대료를 수원시에 내면서 기업은행에 재임대를 준 겁니다, 맞죠? 맞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마 협력사로 이렇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협력사든 뭐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체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기업은행이 협력사입니까, KT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니, 자기들끼리,

준태

정준태위원

그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지, 기업은행이 협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KT에서는 임대료를 안 내고 지금 사용하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다 해결할 것 아닙니까? 재임대를 줬다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원시에 내는 것 자기네가 돈 다 내면서 기업은행 니네 공짜로 써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KT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기업은행하고 직접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더 올려 받을 수도 있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공중전화박스가 2개 중에서 하나는 공중전화박스로 쓰고 1개를 기업은행에서 ATM기로 하고 있는데, ATM기 설치한 부분은 점용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한 개당 28만 원인가 받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수원시하고 그러면 기업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겁니까,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기업은행하고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28만 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KT하고 수원시하고 계약을 맺었고 KT는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3대 있던 것 1대로 줄이고, 거기다 기업은행에 다시 재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중전화만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KT에서는 수원시에 임대료를 낼 때 기업은행에다가, KT에서 수원시 임대료 지불하고 기업은행에서는 돈을 안 받겠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은행은 공짜로 그것, KT에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기업은행에서 KT에 아마 임대료를 주겠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KT는 공짜로 쓰고 있네요, 지금 그거를. 기업은행에서 임대료를 낸다고 그러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전화박스 3개 중에서 1개는 공중전화박스로 쓰고 2개는 ATM기로 쓰는데 ATM기에 대한 점용료가 다르고 또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점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직접 받고 있느냐, 이거죠. 기업은행하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직접은 안 받고 KT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기업은행하고 직접 하시지? (시간경과)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요, 다음에 다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한 4, 5월경 되는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그 때부터 저도 몰라서 물어봤고, 지금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인지 난 기억도 안 나. 담당자가 와서 답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벌써 몇 달이 지나갔는데 답도 안 줬고, 응? 오늘 와서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읽어보고 답해 주겠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도로과에 평상시에 물어봤던 것은 그러면 그냥 헛소리 한 거네요, 제가. 암만 얘기해도 뭐, 결과가 없으니까 관련법규 또 행자부에 질의했던 내용, 그 자료를 다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한 30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30분 후에 꼭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236페이지 한 번 펴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 46군데 있는데, 영업정지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반행위별로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줬거나 건설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때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과) 46건 중에서 무등록업체 하도급이 3건이고,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이 3건, 동종업종 간의 하도급이 2건이고 부실시공이 1건, 또 등록기준 미달이,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등이 미달일 경우가 37건～46건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또 시정명령에서 144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항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업체가 144건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정명령 내린 겁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여기 있네요. 창호와 같이 된 것인데, 태화 창호금속 등 14개 업체에 대해서 11월 2일에 청문회를 한 게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11월 2일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공무원간 협의)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청문회를 했는데 이 업체들이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몇몇 개 업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고불이행을 한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불이행했다가 잘못했다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것을 말소시켜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문일 전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해서 제출서를 주면 된다고 그랬고 또 청문회 통지를 받고도 참석을 안 하면 등록을 말소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청문회에 참석한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거든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81조에 보면 시정명령 등에 따라서 10일 이상의 시간을 줘서 시정명령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시킬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왜냐하면, 내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정으로 해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쩍 보면 가정불화로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정불화로 인해서 행불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인이 참석을 못하고 이런 불이행을 저질렀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이 사람들 연간 매출액이 15억～20억 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간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도 이런 업체를 무조건 이런 것, 잘못했다고 해서 말소시키면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내용,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요, 또 여기 규정에도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다시,

재식

이재식위원

규정도 지켜야 되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해서 정중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구국도 1호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 했나요? 내년도 예산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못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도로는 저희 수원시 단독으로 하기가 곤란하고요, 화성시에서 약 88억 정도가 부담돼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봄에도 화성시와 협의했고 또 금년 가을에도 협의했는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 재정사항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서 답변 온 것이 당분간은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맞춰서 같이,

재식

이재식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 내가 화성시 의원들 하고, 그 지역 의원하고 며칠 전에도 상의를 했는데 화성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게 계속사업이에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또 그 다리가 D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산에 없느냐니까 2013년도 예산에 편입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화성시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우리 증인이 그 때 얘기했고 그 당시에 국장님도 그러면 10억이라도 편성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수원시 예산만 세워서 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화성시에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답변을 저한테 줬잖아요! 화성시에서 21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2012년도는 못하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봄에도 받았지만 11월에 화성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뭐라고 왔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시 재정여건상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의 예산 확보가 지난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 11월 20일,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금년 11월 20일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하나 복사 좀 해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그 쪽 이 위는 됐고 또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밀리는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공사가 돼야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원시 단독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가보면 차가 이 위에, 세류삼거리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지금 반정리 지하차도 그리로 해서 빠지는 차와 세류동에서 가는 차,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려있거든요. 대황교 다리 한 번 건너려면 30분 이상 지연돼요, 아침에 가다 보면.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화성시 구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입안해서 화성시에 줘가지고 도시계획도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자꾸 어렵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화성시만 자꾸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안 하면 백날 가도 못하겠네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교량 구간이 약 55%가, 교량공사비의 55%를 화성시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테니까 업자하고만 선정해서 화성시 것은 화성시에서 나중에 주는 조건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면 되잖아.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안 하니까 수원시에서 손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내가 그 쪽하고 여러 번 접촉 해봐도, 수원시에서도 화성시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다시 와서 거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는 못 갔지만 팀장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팀장이 가서 누구 만나고 왔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 담당 팀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만나서 한 내용 있어요? 그 내용 줘 봐요. 거기 과장하고 대화한 것. 내가 지금이라도 그 쪽 시의원 불러가지고 과장하고 대화하고 과장이 어떻게 조치했는가, 지금 다 알 수 있어요. 좀 신경 좀 쓰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일단 예산 심의 할 때 봅시다! 내가 이것, 몇 번 별러왔던 건데 할 때마다 그냥 속이는 거야. 하겠다, 한다, 안 그러면 수원시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까지 미뤄온 게, 그 도로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아세요? 그 도로 몇 m 닦는 구간이 10년 넘었다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룡문 사거리에서 경기청 가는 데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전거 도로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로 확장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구획하기 위해서 했는데 양쪽, 그러니까 먼저 연무중사거리에서 경찰청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 구실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 개설할 때,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할 때 말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차도 쪽으로 당기고 자전거 도로를 안으로 넣었으면, 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전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자전거 도로를 보니까 차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지, 버스가 콱 질러가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현재의 자전거 도로 형태를 보면 보도 겸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보도 안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 놓고 도로면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았어요, 도로에다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놓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면 중간에 가다 또 동선이 끊어져. 끊어지면 어디로 가? 차 버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 사이로 자전거가. 그것, 위험하니까 그 도로에는 자전거를 안 탄다는 거예요. 거기 주공 3단지·4단지 주민이 하는 소리가, 잠깐 나와도 차를 타든가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지 자전거를 못 탄다는 거예요, 잠깐 가는데 자전거가 있어도.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그냥, 거기 자전거 도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들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를 만들 때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다 착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당초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보도상에 보행인과 자전거가 같이 사용하는 겸용도로가 있고 또 별도로 분리해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니는, 찻길 옆에, 그 구획을 해 놓는 것을 자전거 차로라고 그럽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겸용으로 할 때는 보행자와 추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부는 별도로 자전거 차로로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만들었으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서 자전거 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부분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자전거 도로를 안으로 넣었더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안으로 넣으면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데 밖으로 넣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안으로 넣을 경우에는, 보도 측에 넣을 경우에는 버스 승·하차 하는 사람들이 또,

재식

이재식위원

승·하차하는 버스베이하고 그 도로하고는 사이가 자전거 폭만큼 넓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는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재식

이재식위원

버스베이 정류장을 보면 자전거 도로 폭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뒤에 도로가 자전거 도로만큼 넓다니까, 거기가요. 넓어서 그리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넓어요, 거기가. 그리고 만약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할 때 거기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뿌리잖아,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대번 망가지잖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염화칼슘에 의해서 부식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자전거 도로 했던 것 다 부식되지, 부식 안 돼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봤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일단 염화칼슘의 성분에 의해서 자전거나 뭐 자동차도 부식은 촉진,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가 부식돼요, 도로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도로도 일부 부식이,

재식

이재식위원

다 일어난다고요. 염화칼슘 뿌리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학교 스쿨 존 같은 데 염화칼슘 뿌리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훼손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 생각도 안 했냐고. 자전거 도로 만들면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하는 경우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지, 거기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시범적으로 한 번 차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재식

이재식위원

해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위험하고 사용 안 되는 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안 만들면 되잖아, 거기. 안 만들면 사람들이 어차피 자전거 안 타고 사람 다니는 보행자 도로만 넓히면 더 좋잖아요! 예? 되든 안 되든 만들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염화칼슘에 의해서 포장이 파손되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든 일반 차도를 하든 마찬가지이고요 하여튼,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아스팔트에 염화칼슘 뿌린 것 하고, 지금 거기 자전거 도로는 덧씌웠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덧씌운 데 염화칼슘 뿌리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지금 염화칼슘은, 콘크리트도 염화칼슘 뿌리면 콘크리트가 다 일어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일어나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곡반정동 공영개발해서 자전거도로 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다 망가졌었어. 그것을 추적해서 망가진 것을 전문기관에 분석해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끼어들어가서 그게 망가졌다고 해서 다시 돈 받아서 작년에 전부 재시공했어요, 그것.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빨간 것으로 구분할 때는,

재식

이재식위원

담당 공무원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가면서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 하실 때 꼭 그런 것을 유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이 얘기했을 때 전화 부스가, 3개 중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점용료가 싸고 그 다음에 CD기 들어있는 거기는 점용료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종류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비싸고 일반 전화박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점용료를 부과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점용면적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점용료를 정한 게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표가 뭘 가지고 점용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점용료를 물리느냐, 이거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여기 보면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종류별로 구분에 따라서,

재식

이재식위원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까요? 점용료는 옆에 인근 땅 고지 가격에, 예? 그 다음에 점용면적 천분의 2인가 이렇게, 점용면적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진입로, 어떤 주차장 내지는 주유소 진입로 할 때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점용료의 주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가격의 1000분의 50인가를 점용료로 계산해서 부과하는데 이런 전주라든가 전화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개당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를 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아까 듣다가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보는 건데 전화 부스가 처음에 KT에서 점용료를 낼 때 하나로 통일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CD기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점용료 신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증인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점용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점용료는 같은 면적에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점용료가 다르죠?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신고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아까 묻는데 답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점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50%를 면제해주는 게 있죠? 그 면제를 해주다 보니까 얘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세요?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전주 하나에 점용료 얼마 받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850원 받는데 거기에서 2분의 1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한전이라든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425원 받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왜 다 부서마다 달라요? 구청에서 받는 점용료하고 시에서 받는 점용료가 다르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개당, 여기 보면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유사한 것은 병지일 경우에 850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이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 감사할 때는 600원인데 50% 감면해서 300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850원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는 시라고 해서 더 받고 구청은 덜 받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은 시행령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이 거짓말 한 거네,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갑지·을지·병지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나 갑지·을지나 전주는 한 주에 얼마, 그 다음에 통신주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850원에 2분의 1 해서 425원이네,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리고 정정을,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공중전화 그 밖에 유사한 것은 개당 2만 4,100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은 점용면적별로 해서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증인이 얘기한 게 틀렸어요, 여기 보니까. 예? 갑지는 1,850원, 을지는 1,250원, 병지가 850원이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병지가 850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수원이 병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병지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에 전주가 전부 몇 개 꽂혔어요? (공무원간 협의) 전주가 지금 1만 9,074개가 지금 꽂혀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전주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 수원에 전주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2010년, 2011년 보면 전주가 계속 늘었어요. 계속 늘어서 2012년도에 전주가 1,000개 정도 늘었어요, 1,000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1,064개가 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반면에 KT전주는 1,271개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재식

이재식위원

예. KT는 줄었고 한전 전주는 늘었고, 그랬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왜 이 한전 전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시에서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시에서 자부담을 50%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 이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얘들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 얘들이 지중화사업을 안 할 경우 우리도 전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지금 현재 지중사업 해가지고 한 배전판에 대해서 우리 점용료 받나요? 배전판 설치해 놓은 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얼마씩 받아요?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은 개당 1,250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50원이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개당?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개당.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 지중선이 한 군데 가보면 3개씩 막 포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한 개로 받는 거예요, 3개로 받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붙어 있으면 1개로 하고요, 옆에 떨어져 있으면 개당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도 면적 비례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1개로 받으면 됩니까? 면적 비례해서 받아야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이 정답입니다만 일단,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면적 비례해서 받으세요.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시행령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전주는 개당이지만 이것은 전주가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배전판 한 개당 얼마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각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배전판 거기에 보면 3개를 한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다고, 쭉 일렬로. 그것도 한 개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 다이는 하나인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각각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각각 하나로.

재식

이재식위원

각각 하나로 받아야 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3개가 있으면 3개 받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잘 받으면 우리 시에 큰 덕이 되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역전 지하상가 점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 84개,

재식

이재식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78명이,

재식

이재식위원

점포수가 몇 개냐고 물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점포수는 144개였었는데 지금 영업하시는 소유자별로 나누면 78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임대한 사람이, 78명이 143개를 임대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죠? 그리고 거기에 최다 가게를 가진 사람을 보니까,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점포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기준으로 볼 때 다섯 개가 1명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 모 되는 분이 다섯 개 가지고 있죠? 예? 안 그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전대 여부에 대해서 불법을 안 했다, 전대를 안 했다, 이래서 확인해 보니까 절대 전대한 일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줬는데 이것, 조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전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조사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전대했는지 안 했는지 세무서 가서 조사한 사람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팀장이,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100%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 신분을 걸어놓고 자신하는 거예요?

예? 신분 걸고 자신해요?

전대한 것 사실 밝혀지면,

아니, 전대 사실이 밝혀지면?

헐렁헐렁 그냥 조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히 이루어진 것을 조사하라고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지, “너 했니?” “안 했어.” 그렇게 넘어가라고 우리가 행감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부가가치는 그 사람 명의로, 여기 임대한 사람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사업자등록도 그 사람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도 지로로 나가니까, 임대한 그 사람 지로로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 사람이 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게 임대를 여러 개 받은 사람이 가게마다 영업하는 것 다 봤어요? 확인했어요? (시간경과) 확인하셨느냐고. 정말 이런 것은, 이 143개의 점포를 갖다가 78명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세요? 지금 역전상가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받는 금액보다 어마어마하게 거기 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지금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을 TV같은 데처럼 가려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부를게. 한 번 실토해 볼까, 그거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이 임대 전대하는 것을 좀 어떻게 찾아보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낸 것 보고 하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세무서에 해봐야, 사업자등록 봐야,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한 사람은 계약서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세금 다 냅니다, 그 점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실제 김밥장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업자번호가 있어요? 김밥장사 하는 사람이 사업자 번호 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하는 사람 사진을 다 붙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리모델링하려고 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산 얼마 들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구조 안전진단 해서 나온 결함을 보강하기 위한 7억하고 나머지 시설개보수 한 13억 정도 해서 20억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산 이번에 예산편성 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영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로 했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조례로 할 때 이것 아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분양해야 되는 것이지 왜 업자들한테 리모델링비를 증가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느냐, 안 된다고 그래서 극구 부인하고 반대했었어.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것 해줘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류시켰다가 결국은 해 줬어. 해 주고 나니까 얼마 안 되어서 이게 잘못된 것으로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공유재산법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역전 지하상가가 2006년 12월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지금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시설 개선공사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에 영업하시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뭐, 일단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고쳐야 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조례가 인천시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조례는 권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도 내려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개정해라, 그래서 개정하라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세요. 예? 조례부터 개정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라고요.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하고, 그래야 민원의 소지를 감면할 수도 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한다면 역전 현 상인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안 그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개수공사라든가 보완공사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역전 지하상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어차피 후년에는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 경쟁 입찰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하면. 그러니까 조례를 미리 바꾸시라고. 조례를 개정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

재식

이재식위원

그 조례를 우리가 한 것, 그대로 놔두고 공사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재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조례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저 위에서 권고도 받고 했으면 빨리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조례, 조례” 그럽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은 하는 것이고, 공사는 또 나름대로,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는 하되, 어차피 예산편성 해서 공사하는 것인데 그 전에 조례부터 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예. 매듭을 지으셔야지.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차 못 들어가게, 볼라드 없애기 위해서 M자 공사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횡단보도 조정공사 하는 것은 전부 다 각 구별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총괄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시의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책임 있는 총괄부서는 도로과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중지됐죠? 하다가 하지 말라고 내려왔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볼라드 뽑는 공사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M자로 하는 것, 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몰라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매뉴얼을 좀 수정했는데, 당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하는 것 본 따서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도 실패작이고 지금 우리 수원시도 그게 실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매뉴얼을,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사가 생기기 때문에 눈이 오면 미끄럼이 발생된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또 장애자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M자가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평면같이 이렇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서울시도 재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 재검토를 해서 구에 시달해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수원시 예산 낭비되는 건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과정을 봤어요. (자료사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예? 이 공사하는 것은 전부 다 업자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것도,

재식

이재식위원

감독관은 그 자리에 하나도 없더라고, 공사하는 데 감독관은 없어. 없고, 보니까 업자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명, 4명이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해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경계석, 예? 그 경계석을 이렇게 보면, (사진제시 설명) 요것 보세요. 경계석을 뜯어가지고, (공무원을 향해) 한 번 가지고 가 봐요. 다 버렸어, 경계석을. (공무원에게 사진전달) 버리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것도 전부 다 새 건데 다 버리고 새 걸로만 다시 교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재를 이 사람들이 산더미로 쌓아놨어, 그 자재를 내가 보니까. 보도블록도 교체, 경계석도 전부 새로. 이것은 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거예요.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감독을 하는 부서가 도로관데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 몰라,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저런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시민들이 보고 전부 다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또 공사가 봄에 이루어졌으면 덜 해요. 요 근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남아돌아간다, 돈이 남아도니까 경계석 깨 내버리고 보도블록 전부 다 걷어버리고, 응? 수원시가 그렇게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주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 좀 해서 공사가 원만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도 좀 해줘야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꼭 필요한 구간만,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돼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1번국도 쭉 내려가다 보면 현대산업개발에서 거기 공사한 데 있죠? 터미널사거리 밑에서부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한 쪽 도로가 침하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손짓으로 설명)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올 봄부터 그렇게 되어서 이만큼 벌어졌었다고요, 도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암만 해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 쪽에 마사토로 일 했으니까 혹시나 재해가 날까 싶어서 내가 공영개발과에 얘기해서 이것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선 위에 땜질이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도로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타마고를 갖다 발랐어요. 발라서 했는데 지금 그 도로를 올라오다 보면, 저 비행 활주로로 보면 지금 도로가 이렇게 침하되어 있어요.(손짓으로 설명) 그런데 옆에 이 사람들이 관로를 파서, (사진제시 설명) 지금 이 공사를 하잖아요? 이런 공사를, 배관 공사를 했다고. 이 배관공사가 위라고요. 이 밑을 더 깊이 파서 다시 차집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묻고 이 위에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집관 팔 때 이 사람들이 공기가 빨랐으면 이게 덜 무너질 텐데, 덜 내려앉아서 침하가 덜 될 텐데 오래갔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양성해야 하고, 전부 콘크리트로 차집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도로가 권선중학교 있는 데 건너편까지 다 갈라졌어요.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분리대 건너서, (전자칠판 기존화면 가리키며 설명) 지금 저 뒤에 사진 보면, 거기 것은 아니지만 저 도로가 갈라진 것 같이 저렇게 갈라져 있다고요, 전부 다 거기도. 예?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진제시 설명)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이 사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겨울에 눈이 와서 물이 들어가면, 얼어서 벌어지면 더 저기될 수 있어요.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도로 공사했을 때에 그냥 이 위에 아스콘 덧씌워서 우리 시에 반납하면 우리 시는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침하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이것, 드리는 거예요.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바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교량에, 지금 저 비상활주로에, 장다리천 하고 해서 다리 놓죠? 다리 해가지고, 이 쪽으로 했다가 저 쪽으로 이설해가지고 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공사장에 가 본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 아닌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도 공영개발과에서요, 권선택지지구에서 조건부로다 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공영개발과에서는 안의 내부만이지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그 도로도 가끔씩 순찰을 해보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이 아니지, 밖이지. 비상활주로인데. 그것, 본 위원이 찍었는데, (사진제시 설명) 철근공사를 해서 오래되어서, 예? 철근에 녹이 더덕더덕 낀 것을 지금 콘크리트 쳤어요, 비상활주로. 이 사진, 내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내일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때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부실공사 했다고 나무라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도로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 공사장에, 이것 위에 덮고 들어간 것이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건설폐자재 파쇄 난 것 있잖아요? 바닥 긁어서, 아스콘하고 막 긁어서 한 것 있잖아? 그걸 깔았어요. 그것 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진, 하나 드릴까? 이게, 도로과에서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써주면 정말 멋있는 그런 공사도 되고 수원시에 어떤 발전도 되고 할 텐데, 이 현대산업개발 이 사람들은 하면 그만 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고 떠나가면 그만 이에요, 공사 업자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천은 건설과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천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수관리과인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내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함으로써 장마철에 떠내려 온 이게, (사진제시 설명) 모래입니다. 황구지천에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떠 내려와서 앉았어요.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 좀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얘기했어요. 너 가서 점검해라, 이렇게 떠 내려와서 쌓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준설하지 말고 거기보고 준설해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꼭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 주시면 진짜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행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차가 안 다니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따라서 굴착해버리면 교통도 안 막힐 텐데, 이 업자들은 도로굴착 허가만 받으면 막 바로 가서 파고 막아 놓고 막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양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이것, 봐요. (사진제시 설명) 우체국 앞에 이 공사하는 것 봐봐. 차가 다니는 데 중간에 막아놓고 다 이렇게 해서 차를 여러 대 갖다놓고 공사를 하니까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해 줄 때도 조건을 달아야 돼. 교통 방해가 없는 방법에서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것 했을 때 지적이 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뭐, 굴착을 취소시킨다든가 어떤 이런 조항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그걸 허가해 줘야 돼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할 때 일단 주요 도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주요 도로는 대부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찰서의 의견이면 경찰서에서 “그냥 공사하세요.” 하지, 경찰이 거기 와서 지키고 섰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주요 도로, 교통상 문제가 있는 데는 협의해서 야간 내지는 토요일·일요일,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이 육교 밑,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월드컵 육교 커브 도는 데에요, 여기가. 월드컵 육교, 원형 육교 거기 커브 도는 데라고, 교도소 앞에. 거기 차가 얼마나 밀려요? 대낮에 이렇게 차 여러 대 세워놓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엉망진창이죠, 정체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줄 때 어떤 조항을 단서로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좀 해 줘야 시민들 편안하고 공무원들도 좀 편안하고, 행감할 때 이런 것,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배민한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과선교, 저 뒤에 보시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수원역 고가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표시 보시면, 이제 넘어갑니다. 고가도로에서 쭉 넘어가면, (전자칠판 화면 연속 제시 설명) 차들이 많이 넘어가겠죠? 버스들도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이제 중간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중간정도에서 저 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상당히 밀리죠? 본 위원이 아침 8시 10분에 가서 찍었습니다. 어딘지는 아시겠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는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도로 노선지정을 해서 12월부터 공사시행 허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2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황용권위원

12월에 도로를 절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시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공무원간 협의) 통행할 수 있는 가도를 내고 실제로,

황용권위원

가도를 먼저 내시는 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래서 내년 한 4월 정도에,

황용권위원

지금 빔 박고 이러는 것은 왜 이렇게, 여기 수원역에서 그냥 하시는 건가, 아니면? 가도로를 내시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롯데에서,

황용권위원

아, 롯데에서 하신 것이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가도로 내시면 이쯤에서, 어디에서 자르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컬러로 된 것이 있으면 저희 방에도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예? (공무원 도면준비) (“보이십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예, 보여요. 어디에서 잘라요? (도면제시 설명)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 부분이 경부철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매실 IC 가는 방향인데요, 여기가 롯데 부지이고, 이 쪽으로 가교를 낸 다음에, 전 차량을 돌린 다음에 이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 쪽에도 2단계로, 여기에는 기존에 이 쪽에서 나오던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가운데로요. 그래서 이것을 이 쪽 보도 측으로 이설을 한 다음에 여기와 같이 구조물공사를 할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비관리청 공사를 12월 정도에 하면 일단 가교라든가 하수박스 공사는 저희가 일단 4월 정도까지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 5월 정도부터 기존교량을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5월에 기존교량을 철거한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금 버스라든가 차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교를 놓고 나서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에 문제없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있는 차선은, 차선 수는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차선, 2차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차선입니다.

황용권위원

2차선 가지고 좁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2차선 가지고 넘어가면 저런 현상이, 가교를 놓게 되면 더 속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버스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것이 2차선 가지고 될까요? (공무원간 협의)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본 차선은 2차선입니다.

황용권위원

본 차선은 2차선, 스쿨버스 존은 한 차선, 결과적으로는 3차선 정도 되는데, 스쿨버스는 어차피 태워서 가는 거니까 쉬었다가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면 내려가는 비용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겠네? 그러면 이 도로, 과선교 놓을 때 처음부터, 이런 타당성 조사를 애시 당초에 할 때, 응? 할 때 원래 그 너머까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응? 지금 이것을, 다니는 도로를 절개해서 우회시켜서 다시 연결해서 하면 사실 엄청난 공사비에다가 체증에다가 시민 불편함에다가, 응? 여러 가지가 사실 손실이잖아요?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애시 당초 이 도로 기획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처음에. (도면제시 설명)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고가도로 교량을 설치할 때 이 부분은, 이 쪽은 개설이 안 된 상태였었고 이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이것을 넘기는 쪽으로도 같이 검토했었는데 일단, 그리고 도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입체화가 아니고 수원역 우회도로가 입체화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 설계 당시에 그것을 반영 못한 것으로 이렇게,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가차도라든지 어떤 차도를 만들 때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10년을 못 내다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개해서 다시 이어서, 더 길이를 연장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걸 봐야지, 지자체의 장이 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 공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과선교를 넘어가고, (도면) 일단 접으세요. 접으셔도 되고요, 거기서 공사를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어요. 롯데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공사를 밑에서 크게 벌리고 있어요, 일을. 응?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크게 하고 있죠? 지금 공사를. 롯데에서 공사를 하면서, 롯데는 내년 5월이면 입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14년”하는 공무원 있음) 2014년 5월에. 그러면 우리는 도로는 언제쯤 완공할 예정이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는 설계에 의하면, 당초 계획은 2014년 10월로, 공정상 10월로 공기가 나왔지만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3개월이면 7월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 정도,

황용권위원

지방자치 제2기에 맞춰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용권위원

그렇지 않은데 공기를 왜 당겨?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입점시기에 최대한 당겨보자,

황용권위원

롯데는 5월에 하는데 당기려면 5월에 당겨야지 왜 7월에 당겨서 맞지 않게 하세요? 두 달 동안, 보세요. 증인! 나중에 두 달 동안 이 교통 혼잡, 롯데에서 오픈해보세요. 교통 혼잡 아마, 앞으로 봐도 뻔할 것 아니겠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랑 맞춰서 공사해서 진행함이 맞는 거지, 이 쪽은 5월에 오픈 딱 해놓고 우리는 10월에 할 것을 겨우 당겨서 7월에, 응? (공무원간 협의) 7월이면 가능은 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롯데가 7월이고요,

황용권위원

7월인데 5월에 한다는 거지, 롯데에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개점을요?

황용권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맞아요, 증인.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기를 맞춰줘야만 되는데 공사는 어디서 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그,

황용권위원

공사 전에, 공사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시게 됐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3사에서, 애경하고 롯데하고,

황용권위원

애경이 얼마?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애경에서는 57억 부담하고 KCC에서 309억, 롯데에서 244억을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10억입니다.

황용권위원

610억?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우리 시에서는 1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자체적으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는 3사에서 협의한 결과 KCC에서 지금 주관사로 이렇게,

황용권위원

아, KCC가 주관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주관사에서 다리 놓아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되겠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황용권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 뭐, 우리가 공사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우리가 공사하면 기간도 못 맞추고, 응?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KCC에 하라고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거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거기 밑에 버스 환승센터가 하나 또 생기죠? 밑으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도로과와도 협의는 하실 것 아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연결도로는 환승센터에서 일정구간하고, 거기서 국도42호선과 43호선 연결하는 공사는 또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롯데백화점 도로는 전체적인 조경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시에 뭐 갖고 들어온 것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파트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롯데 시뮬레이션 전체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환승센터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지역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시계획과?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다. 하여튼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 불편이 우선 적어야 되고 공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3개월, 아까 당기신다고 그랬으니까 2014년도에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위에서 내려가는 선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넘어가려다가 애경 들어가서 다시 U-턴해서 나온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선교,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응?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고가차도 주변 소음 저감대책을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한 번 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용역 하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용역이 금년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월에 다 끝났어요? (직원을 향해) 이 책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책자, 제가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안 주셨네?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세요. 그래서 고가차도 주변 소음 저감대책 중에서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만고가차도에서 IC,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예, 감사합니다. 동수원 IC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육교가 하나 서 있잖아요, 이렇게요.(손짓표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거기 오는 도중에 보면 누구든지 언덕에 올라와서 쭉 속력 그대로 놓으면, 거기 오면 거의 뭐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느냐 하면 60㎞로 속도를 맞춰라, 맞춰라, 맞춰라, 맞춰라, 맞춰라, 맞춰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런데 사람이 오다가 별안간, 80㎞로 오다가 60㎞로 뚝 떨어지면 속도감이 없어져요, 보통 보면. 그래서 거기를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얘기했고 과장님들한테 계속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그렇다, 아스콘을 만약 다음에 깔 예정이 있으면 저소음으로 깔아라, 그러면 속도 그냥 나올 것 아니냐, 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영통구청에서 저소음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우리 연구 용역을 가지고 일본도 갔다 오고, 유철수 위원하고 다 갔다 왔는데 저소음 포장 까니까 확실하게 달라져요, 소금 쫙 줄어요, 그냥 10㏈씩 12㏈씩 주니까 소음 자체가 이 쪽과 이 쪽 차이가 지나가면서 딱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가차도에도 민원이 들어간다면 저소음으로 해서,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아스콘을 교체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가능하겠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금년 2월에 완료한 용역보고서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포장할 경우에는 저소음 포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저소음 포장하시되 지금 되어 있는 방음벽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해야지 그것 뜯어내고 방음벽을 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방음벽은 그냥 두고, 또 거기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 용역종합보고서에는 그 방음벽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아마 대책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심히 걱정이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절대 뜯어내지 말고 저소음만 깔아주면 해결이 되니 절대 뜯지 말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거기 참가하신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혹시라도 정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떤 방향이 안 맞는다, 율전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별도로 세울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뜯어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정자지구 쪽에,

황용권위원

전국에서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 전국에서요?

황용권위원

응. 뭐, 가보셨어야 대답을 하시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못 가보셨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또 우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창원이 잘 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가 상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주?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예천, 예천. 상주가 아니라 예천. 저희 녹지교통위원회에 예천 자전거 도로 현지를 다 갔다 왔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처음부터 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를 다 개설했기 때문에 창원은 자전거 도로로 유명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도 소도로라든지 이런 자전거 시설이라든지 자전거 박물관이라든지, 자전거 박람회를 한 곳은 예천이에요. 저희들이 예천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간다고 하면 자전거 팀장들께서는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 같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시장님은 소통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갔다 와라, 나는 여기 앉아서 다른 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응? 재작년에 제가, 자전거도로팀장 여기 와있지만 예산 3억 3,000세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다 쓴 것 같아서 추경에 돈을 더 드릴 테니, 우리가 갔다 와서 예산 더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남아있다 이거야. 3억 3,000밖에 안 했어요, 그 해에. 한 번 보세요, 집행. 응? 제가 머리 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꼼짝없을 거야. 그래서 작년 예산, 2011년도 예산에 15억 정도 세웠을 거예요, 그죠? 어디다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다 세우셨어.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 예, 특히 저희들이 일본 가서도 자전거 보관하는 것, 일본은 자전거 그냥 갖다놓아도 안 끌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끌어가지, 그 사람들은 안 끌어가. 다 역 주변에 자전거 타고 와서, 역까지 와서 직장 다 가고, 다시 거기다 갖다놓고 전철타고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에서부터, 보관대로 아파트 단지에 보관대가 많아요. 이런 길거리에 있는 시설, 수원시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전거 팀장께서는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를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는가, 아파트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우리 시에 암만, 시민들이 타고다가 자전거 보관대라고 해봐야 영통구청 옆에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세워놓는데 아파트는 주로 베란다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보관대 잘 해서 바깥에 세워놓으면 아파트 통로도 넓어지고 다 좋잖아요. 응?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자전거 도로는 내년도에 어디다 많이 개설할 예정이세요? 자전거 도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현재 계획은 일반 도로도 하겠지만 우선 지지대고개 쪽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지대고개 어디다 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상행선은 일부 되어 있고 하행선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의왕시와 같이 해서 도비 지원을 해줄 테니 그 부분을 좀 해보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황용권위원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안구청에서 내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광교산에 개설할 예정인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것도 각 구랑 자전거팀장님이 미리미리 업무 협의를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시청 자전거팀에서는 자전거팀대로 구에서는 구대로 따로 각자 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이 원천천을 쭉 가봤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원천천을 한 번 보세요. 이게 원천 도로이고요, 보시면 이 도로가 원천에 있는 도로인데 아마 자전거도로인지 소도로인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 걸어가게 되면, 다른 자전거는 못 다니겠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원천에서부터 저 황구지천까지 한바퀴 U-턴해서 딱 돌아오면 다른 데 자전거 도로 안 만들어도 돼요. 다, 걸리는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걸리는 것 없습니다. 단, 장마철에 비가 와서 찼을 경우, 이것 하나만 걸리지 나머지는 걸리는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반 도로에 만들려면 횡단보도 연결하고 또 연결이 안 되고 걸어서 가고 내려서 타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상당히 어렵걸랑요, 보통 보면. 자전거 팀장님!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봐.

괜찮아요?

뚝방 위로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제가 봐도 뚝방 위로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 그죠? 그런데 이 소로를 돌아서 한 번 U-턴 딱 해놓으면 돈도 적게 들고 걸릴 것도 없고, 대신 각 구랑, 여기는 원천천이니까 영통구청과 협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업무협의해서 돈도 적게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넓혀주면 되잖아요, 그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책로 개념으로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별도로 설치를 해서 넓게는 원천천하고 뭐, 수원천하고 연결이 되고 또 서호천하고도 연결이 되고 황구지천하고도 연결이 되면 완전히 뭐 이렇게 아마,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황용권위원

이 쪽을 보세요. 뒤로 한 번 다시 보셔. 이렇게 넓혀져 있잖아요, 그죠? 응? 얼마든지 넓힐 수 있죠, 그죠? 응? 가능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영통구청이랑 협의하면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하천은 관리를,

황용권위원

아, 하수관리과하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하수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황용권위원

하수관리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저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설계자문위원회 있죠? 설계자문위원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 보니까, 두 번째로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계자문위원 명단에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제가 임명장은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 하는 설계금액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필요가 없는 거라.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억 이상 공사는 설계 VE와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여기 뒤에 있는 설계 VE?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설계 VE 하다 보니까 빠진다, 이거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설계 VE를 병행하다 보니까 약 4일 정도는 거의 뭐, 매일 와서 VE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4일 동안 이렇게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황용권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설계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좀 더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냥 미리 빼셨다, 그 얘기 아냐. 4일 동안 부르기 어려워서 미리 빼셨다, 제꼈다, 그 얘기 아냐,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의 지금 한 80%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이상 공사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전부 제껴가지고, 그러려면 뭐 하러 임명을 하셔, 시장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앞으로는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장이 임명할 필요도 없지. 어떤 분이 나한테 설계자문위원인데 이것, 자문한 것 보셨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모르니까. 교수님들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날 빼놓고, 이거 뭘 아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가 보니까 이름이 두 번째 있대. 응? 그런데 없다 이거야,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협의를 하셔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좀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떠신가, 응? 가능하겠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능하시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전문건설업체들 서류 미비되고, 요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예? 증인! 웬만하면 업 하는 사람들이니까, 응? 먹고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취소하지 마시고 관련법을 찾아서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황용권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가,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그것 좀,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겨울철 도로에 대한 대책 매뉴얼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올 때에는 염화칼슘으로 뿌리고, 5㎝～10㎝정도 올 때에는 제설기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하고, 또 10㎝이상 왔을 때는 제설기로 밀어내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또 측구에 있는 것을 퍼내서 이렇게 제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게? 그 정도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대책은 그렇게 되셨다니까, 각 구에서도 같이 이 대책을 세우는 거죠? 4개 구에서도,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같이 해서, 눈 오고 그럴 때 보면 공직자들이 일찍 나와서 하는 것, 제가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 저보다는 늦게 일어나시지만 거의 일찍 나오셔서 하시더라고. 제가 각 구 건설과장님들한테 전화를, 작년에 비가 최고 많이 왔을 때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건설과장님들이 다 현장에 나와 있어서, 아, 그래도 수원시 공직자 분들은 믿을 만 하다, 참 고맙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격려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 가는 그 날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맙고 수원시에서 구도로 있죠, 옛날 구도로로 이렇게 황,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황구지천 쪽,

황용권위원

황구지천 쪽으로 가는 그 도로, 황계동 가는 도로죠, 그죠? 그 도로를 이렇게 넓혀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잘 해놓으셨고요, 동백에서 연결되는 민자도로가 추진 중이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최준호 팀장이 잘못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까지, 9월까지 협상을 해서 협상결과를 기재부에 검토 의뢰했더니 당초 제안 당시보다 사업비가 약 30%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검증을 해야 된다, 재검증 받아라,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재검증을 약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검증 결과를 가지고 협상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기재부에 다시, 중앙 민투심의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측을 해 보면, 현재 중투에 서류는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공무원간 협의) 내년 한 5월까지 최종협약을 맺고,

황용권위원

협약은 어디랑 어디 맺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시행사인 동부하고,

황용권위원

동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동부하고 맺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부하고 수원시하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실제 7월 정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 9월～10월 정도부터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9월～10월 토지보상?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토지보상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용권위원

도시공사 이 놈들이 할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됐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얼마든지 돈 다 주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일단 1,400억 정도를,

황용권위원

아파트 분양해서 남은 금액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거기에 포함?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광교 시민들이 부담을 한 거네, 결과적인 것은.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이것을, 건설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건설비용?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요금, 이런 책정은 그 쪽에서 협의한 대로 해야 되겠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그 쪽에서 제안을 하면 그 비용은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운영비, 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일단 통행료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한 1,08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1,080원은 그 때 제안 당시의 금액이고 현재의 가격으로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재부 중앙 민투심의에 올리면 그것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황용권위원

아. 만약 이 민자도로가 생기면 수원시에서는 최초로 생기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지금 민자도로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는 처음,

황용권위원

처음이네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수원시 것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것 운영,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 30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30년 운영한 다음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해서 시설물도 짓고 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동부에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다 지어서 수원시에다 기부채납을 다 하나요, 거기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기부채납을 하고요,

황용권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30년 동안 운행권을 갖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운행권만 30년 동안 너네들 줄테니 너네 30년 한 다음에 수원시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든 아니면 수원시가 운영을 하든, 응?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하려면 운영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황용권위원

창출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한 다음에 다시 수원시에서 받는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동부건설에서 이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2004년도 제안 당시에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B/C가 1.83이 나옵니다.

황용권위원

1.83. B/C가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까지 가야 이것이 타당성이 제일 높은 것이고 아니면 또 B/C가가 안 맞는 것인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기준이 1이 넘으면,

황용권위원

아, 1이 넘으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황용권위원

1.83이면 높은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무조건 해야 하네, 이 사람들. 그렇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상당히 그 노선이,

황용권위원

좋은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노선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네요. 조속하게 해서 수원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톨게이트는 2개나 3개 서나요, 아니면 하나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톨게이트는 본선에 하나가 들어가고 한일타운 뒤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간이로,

황용권위원

간이로? 결과적으로는 톨게이트 2개가 서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황용권위원

하여튼 수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공기 일정도 당겨서, 그 부분은 원래 광교가 공사하기 전에, 그게 원래 사실 먼저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은 건데 좀 늦어졌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안 된 게 좀 어쩔 수 없고,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한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건설하고 민자고속도로,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황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MOU는 사전에 양해각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이고 이것은 하게 되면 협약체결이라고 그러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협약체결은 됐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협약체결은 아직 안 됐고 이것이 중투위에 가서, 중앙민간투자위원회에 가서 그것이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 협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협약은 내년 한 4월 정도나 5월 정도에 되겠고, 일단은 협상자로 선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요금하고 계약기간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제안은 3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요금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유동적인데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1,000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그 때 제안 당시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기준으로 1,000 얼마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1,080원 정도가,

준태

정준태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수원시에서도 관여를 하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당연히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 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받나요, 그것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그것은 의결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지금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요금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안 당시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안을 하면 어떻든 요금이 책정되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제안된 요금은 1,080원이라는 것이고 그 동안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공사비 같은 것을 조정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합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체결 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결정되고 나서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협약하기 전에,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 위원회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중투위에 갔다 와서 결과가 오면 그것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성이 지금 상당히 좋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각 지자체에서 그 적자폭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은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없어졌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1.8인가 뭐, 얼마 나와 가지고 상당히 시장성이 좋으니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0년이라는 년 수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금책정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수원시민들이 싸게 다니면 좋은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꼭 협의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화산지하차도 보수공사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산지하차도, 지금 문제점 많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보강공사를 했고, 또 금년에 배수가 불량해서 침수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자주 그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어떤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도로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항상 공사 중이라서, 맞죠? 작년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그 때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보면 지방공사에 1,141공을 뚫어서 바닥 누수방지 공사를 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때 당시에 그 공사가 완벽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아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도로과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가고 다시 지금 누수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거기에 혹시 가보셨어요?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가다 보면, 제조창 쪽에서 저 쪽 구운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정도에 물이 누수가 됐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조인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최강귀위원

공사를 잘못했다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 보강공사를 해서 물 빼는 작업을 다 해 놨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예산책정 됐죠? 공사 들어갈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 들어가는 것은, 올해 5월에 5억 선 것은 작년에 북측 보도를, 경사로를 설치했고 금년에 선 것은,

최강귀위원

바닥 공사는 없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바닥 공사는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물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물새는 것은 저희 유지관리비 일부 있는 것을 가지고 약 1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안 새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지금은 안 새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파가지고 유공관이라고 묻어서 일단 물을 빼는 작업으로,

최강귀위원

지금 이렇게 또 자신을 하시는데, 증인! 그 쪽에 사는 주민들이 화산지하차도는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 이틀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이 아니죠. 비만 오면, 홍수 때만 되면 침수되고,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무지 끼칠 정도로 툭하면 공사하고 툭하면 공사하고, 그리고 나면 또 새고, 이것 근본적으로 어떠한 공법을 새로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서 도로과를 딱 믿었더니 지금 또 그렇게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과,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누수 발생합니다. 그게 겨울에 누수가 생기면 미끄럽죠? 얼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노면에 물은 제거했는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이 그 측구로 물을 빼놨는데 날씨가 영하 14도 이상 내려가면 측구로 내려가는 물이 얼 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협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그 측구의 얼음을 바로바로 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81년도인가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원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데, 또 그 지역 하류에 서호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물이 자꾸 샜었는데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물이 새는 부분도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 예산 얼마 투입해서 공사하셨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물새는 공사는 16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60만 원. 저희가 그 부분만,

최강귀위원

아니 1,141개를 뚫어서 했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한 것이고,

최강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한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작년도에 한 것은, (공무원간 자료전달) 7억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강귀위원

7억 200만 원에 캐노피 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통행 보행자를 위해서 캐노피 공사 등등 계단을 완만하게 한다든가 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는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는 아주 잘 해 놓으셨던데, 일단 시민들은 바닥에서 물이 새고 또 날씨 추워지면 미끄러워서 걱정하고, 늘상 거기는 돈만 들여서 맨날 공사만 한다고 하니까 공사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지자체 같이 다른 공법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 쪽,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하여튼 감독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쪽 사는 주민들하고 그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원시는 뭐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계속 욕먹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다음은 LED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배민한 증인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이준하 증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ED 사업을 왜 수원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됐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실시하게 된 동기는, 그 전에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해 왔습니다만 지동 사건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LED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4개 구청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히 본 위원이 건설과장 증인들한테 LED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애로사항들을 다 표출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시 도로과에서 모든 종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 등 제품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도로과에서 취합해서 구청 건설과에 하달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노라고 다 답변하셨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배민한 증인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LED 설치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다 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등·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골목길 등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다 보면 기동력도 좀, 아무래도 신속히 못할 테고요, 근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LED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LED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최강귀위원

아, 지금 증인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직접 시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에다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4개구 건설과에 LED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4개 구가 공히 자료를 한 장도 제출 못 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도로과에다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었죠, LED에 대해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LED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저한테 매뉴얼이라고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A4용지 한 서너 장 정도 요약해서 가져왔던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문제점 등등. 실은 제가 LE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적하려고 그 동안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LED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도로과에 전기 담당 하시는 공직자 분 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전기 기능직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전기 기능직 한 명은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또 확장공사에 대한 신호등, 또 기타 전기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귀위원

자, 본 위원이 LED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점을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LED 사업 실패한 사례 들어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실패한 줄 아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LED가 한편으로는 전기를 절약하는 거나 아니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격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호환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는 높지만 급격하게 다운될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범구간을 정해서 해 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호환성이라든가 기술개발이 되면 그 때에 설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LED를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서울하고 광주광역시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좀 봐가면서 하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니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호환도 안 되고, 또 지금 약간 싼 것이 있습니다. 싼 제품이,

최강귀위원

싼 것이 얼마짜리 인줄 아세요? 60㎾짜리 같은 경우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LED말고 저효율이 있는데,

최강귀위원

나트륨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세라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라믹이 있는데 그것은 등 당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싼 것은 80만 원 내지 비싼 것은 13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나중에 기술개발이 되어서 가격도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의 어떤 인증이 되면 그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아시겠지만 지난 오원춘 사건 이후 수원에서 선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되면서 국내에 있는 LED업체라는 업체는 전부 수원시에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각 구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중구난방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아보니까 모 구청에서는 75만 원, 모 구청에서는 125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우리 백종헌 위원님도 물어보고 저도 물어봤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무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LED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모순이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이유를 제가 좀 대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거나 상당히 부실합니다. 수원시 또한 그러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능력과 철학·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과에도 아까 한 분, 전기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이준하 증인은 자료를 봐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감독자의 관심이 없습니다. 감독자라 하면 과장님·국장님, 그리고 뭐, 구청장님들, 그런 분들이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담당자들이, 그리고 팀장들이 결재해서 올라오면 그냥 바로 결재해 주고 예산 집행해서 사업하게끔 하는데, 실제적으로 5만 시간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호환성 면에서도 안정기 하나 나가면 등까지 다 갈아야 되고,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은 사실이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조달청에 보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한 45개 정도 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그 등록업체들도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냥 올리면 다 등록이 돼요, 거의 다. 그게 특별한 어떤 검증 절차랄지 테스트를 조달청에서 거쳐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업자들은 그렇게 올려서 입찰에 가담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은 제품은 좋아도 선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LED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LED가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비가 좀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국비 받는 사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도 국비를 따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LED로 하는 것이 지식경제부인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강귀위원

맞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으로 하는 것 전체가 14억～15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강귀위원

지금 금액 탓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최강귀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타 보려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도 쪼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단 3억이라도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는 것은 저희보다도 환경국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LED의 자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제품들을 LED 제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시간경과) 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KS인증마크, 고효율마크,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고효율.

최강귀위원

등등 있어야 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각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한 사업이라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구에서도 제대로 그러한 제품들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이준하 증인!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매뉴얼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제품에는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 저희가 2008년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명에 대한 검증도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그런 것이 검증이 되면, 또 국비를 받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최강귀위원

지금 그러한 증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결과.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팔달구에서 5억 원 올라왔던 것 중에서 하도 한심해서 2억을 삭감했더니 팔달구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저희 상임위원들 전부 개개인으로 접촉하면서 예산 부활시켜달라고 떼쓰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이렇게 자신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제품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산삭감한 시의회만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배민한 증인이나 이준하 증인께서 시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에도 같이 얘기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구 건설과장들한테 공히LED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전부 자신 없이 답변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려고 하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행감장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런 실태인데 거기에다가 연간,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수원시민들이 알면 수원시 공무원들 한심하다고 말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배민한 증인께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안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구에 이미, LED는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본 위원이 4개 구를 훑어보니까 LED만 다시 품목으로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LED예산이 거기에 끼어있더라고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분석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예산을 다시 환수해서 라도 도로과에서 제대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예산 집행을 확실히 할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진짜 우리 수원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민한 증인께서는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요 사업 잘못하면 수원시 공직자들 욕 많이 먹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실패해서 애먹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별도로 본 위원이 중간 중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다음사항입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볼라드 교체 및 W자형 경계석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몇 개 뺐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뺀 것이, 금년도에 4,200개를 뺐습니다.

최강귀위원

4,267개 빼고 1,618개가 남아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1,6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은 왜 제거를 안 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볼라드 제거하고 W자형 경계석 사업한 것, 다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금년도에 W자는, 경계석 정비한 것이 5,495m가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증인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책자제시 설명) 이것이 수원시 도로과에서 만든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이 자료하고 이번 행감에 제출한 이 행감자료하고도 볼라드 철거 개수가 안 맞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많은 숫자는 차이나지 않는데 한 20여개씩 틀리게 이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 수량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볼라드 제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거를 하기 시작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볼라드 제거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보도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것이 목적인데,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휠체어 탄 사람들, 또 보행약자 같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설치된 것은 제거하고 또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된다면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해라, 또 탄성이 있는 것으로 해라,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돌로 된 것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볼라드를 제거한 그 지점에, 지금 거의 다 차량 내지는 기타 리어카랄지 다른 장비들이 막 들락거릴 수 있게끔 다 개방돼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지금 볼라드가 수원시내에 제거가 많이 되고 나서 차들이 다 횡단보도로, 인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용이하게 지금 다 트여있는 상태에요.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대안을 해 놓고 볼라드를 철거했어야지, 미관상 안 좋다,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싹 철거를 하게 되면 대책도 없이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에 또 하려면 일단 규격에 맞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최강귀위원

그러면 수원시 규격, 정해진 게 있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수원시 규격보다도 장애자 편의시설에 보면 그게 높이가 80㎝～100㎝, 직경은 한 20㎝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강귀위원

물론 그 내용을 저도 이 보고서랄지 책을 봐서 아는데요, 물론 볼라드 제거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잘했다 못 했다는 것을 떠나서 정말 흉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제품도 중구난방인데다가 크기도 그렇고 뭐, 시설불량한 데도 있고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였었는데, 제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을 만들어놓고 제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대안이랍시고 한다는 게 경계석 W자로 바꿔서 차 못 올라가게 하고, 오토바이하고 유모차, 그리고 휠체어는 겨우 올라가게끔 좁게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구에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건데 문제점이 무엇무엇 있는 건지 이준하 증인은 아세요? 왜 그게 문제점이 되는 건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문제점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원래 기준에 비해서 급하다 보니까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요,

최강귀위원

100% 미끄러집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같이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 서울시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는 빨리해서 더 잘못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구청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심지에서는 보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좀 많이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외곽 부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구 경제과에 얘기해서 단속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사업은 깨끗이 인정을 하고 원상복구하세요! 지금 수원시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들여서 이 W자형 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여기 경계석 교체 3억인데 아마 한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경계석 교체이고 M자 외에도 경계석 교체를 한 것이 많기 때문에 3억이 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억 이상 더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각 구에서 실시한 것 하고 도로과에서 취합한 것 하고 이 예산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원상복구하세요. 이것, 지금 눈 오면 분명히 곳곳에서 낙상사고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 시행하던 초기에, 들으셨죠? 제가 도로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전면 중단하라고.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각 구청에 하달을 하라,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중단한 구가 있고 일부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발주를 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답변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참 지나고 나서 본 위원이 출근을 하다가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 오는 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창수 전문위원한테 이것을 파악해보라고 해서 파악해 본 결과,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업,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을 말씀을 전해 드리면, 그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좀 검토해서 다시 어떤 지시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각 과 및 구청에 그게 전달이 안 됐단 얘기죠.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시의원 생각만으로 사업을 못하게 중단하고 변경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 시행하면서부터 지역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 의원님,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소귀에 경 읽기지, 어떻게 된 게 의원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배민한 증인! 이것,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합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다시 개선하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산이 3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람 한 명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되면 예산 3억이 아니라 30억, 300억,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 눈 오기 전에 다시 각 구에 하달해서 개선하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정말 이게 문제점이 있고 미끄럽게 생겼고 심각한가, 궁금하시면 시내 설치되어 있는 데 한 번 보세요. 이 경계석 높이가 다들 다른데 30㎝되는 경계석 있는 데는 정말 미끄럽게 보여요. 눈 오는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거기서 그냥 낙상사고 납니다. 우리 배민한 증인, 다시 개선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확실하게 개선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강귀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최강귀위원

간단한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강귀위원

이준하 증인! 동수원 고가차도 문제점, 아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떠한 문제점인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수원고가차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팔달구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데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팔달구 건설과에 근본적으로 싹 뜯어서 고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전문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시에서 감히 엄두를 못 내죠?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판단한 결과는 전체를 완전히 보수하려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보완공사하려면 20억 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포장재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포장재질이 RBS라고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저소음 포장, 아까 황용권 위원이 권장을 하셨는데 이것, 잘 검토하세요. 특히 이것은 고가도로에,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동수원 고가차도입니다. 저소음 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이 바로 스며들어서 이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하고 아스팔트는 상극이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만 오고 나면 계속 패이고, 저녁에 가다가 차가 펑크 났다는 둥 휠이 휘었다는 둥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 거기 눈만 온다고 그러고 날씨만 추워진다고 그러면 염화칼슘 갖다 뿌려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염화칼슘 뿌리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 아스팔트로 투입되어서 밑으로 스며들면, 교각이라든지 상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빔이, 보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철은 염화칼슘하고 어떤 관계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상당히 녹이 심하게 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렇죠? 부식이 빨리 되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저대로 놔두면 동수원 고가차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중에 대형사고 발생합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스며들어서 쇠를 다 부식시켜서 20년 갈 것, 10년도 못 가고 썩어 들어가요. 아까 예산 20억 말씀하셨는데, 자신하세요? 20억이면 새로 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최강귀위원

예산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세워드릴 테니까 예산 세우셔서 전면적으로 재보수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 큰 사고 납니다. 아시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최강귀위원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19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잖습니까? 설계자문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120명입니다.

백종헌위원

왜 이렇게 많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분야별로 19개 분야,

백종헌위원

이분들을 둘 때에 어떤 검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석·박사 갖고 있거나 기술사 갖고 있으면, 누구 추천하면 막 임명하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자격기준을 정해가지고,

백종헌위원

자격기준이야 어차피 여기에 보면 석·박사이거나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사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면 설계회사에 근무했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추천해서,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막 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수원 분이 몇 %나 됩니까, 여기에? 반절도 안 되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46명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120명중에 46명이면 한 35%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수원에 있는 대학이나 수원에 있는 회사, 또 아니면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원에 애정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임기가 되면 교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 증인이 한 번 대답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설계자문 위원을 이렇게 많이 모시긴 하는데요,

백종헌위원

면면이 보면 매우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에 “수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20분 되는 설계자문 위원 중에 건 바이 건으로 추첨을 하던가 아니면 연락되시는 분으로 해서 자문회의를 열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떤 건에 대해서는 A의견을 내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B의견을 내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C의견을 내면 연관성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백종헌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정연구원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자문 위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열고서 의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면의견을 받으신 것입니까?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아니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실제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인원수가 19명, 29,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보통 아홉 분～열 분 정도 모셔서 그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홉 분～열 분이면 이것 제비뽑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정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참석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서,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은 강의가 있거나 이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또 전화해서 가능하신 분으로,

백종헌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얼마 드리죠? 참석 수당. (시간경과) 받아봤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기본이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2만 원 정도하고 또 날짜별로 계산해서 이렇게 줍니다.

백종헌위원

인원수도 어떤 때는 많고, 80명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팔달구 신축청사 할 때는 89명,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마 그 89명은 전체 인원을 따진 것이고, 한 열 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문의견건수가 89, 그 다음에 반영이 70, 일부반영이 12, 이것은 무슨 데이터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의견을 내시면 그 의견 내신 것에 대한 건수이고요, 그 중에서 반영된 것, 그 다음에 반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미반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어떤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반영하려면 지금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아이템을 좀 정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를 통한 보안등·가로등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해당되지만 교통행정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차선도색 문제, 스쿨 존 문제, 여러 가지 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경계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구성이 되어서 이런 문제라고 결정하고 나서, 이것은 함부로 바꾸지 않고 적용이 되어야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대부분 지금은 그 때 그 때 아홉 분～열 분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의 자문을 받으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 분야로 이렇게 정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처음으로 교통건설 파트의 국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정직 처음으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동안 다 기술직이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언급했듯이 총무국장님을 하셨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했죠.

백종헌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총무과장님.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하다가 명칭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행정 파트에, 행정지원국 내에 보면 팀장 밑에 제가 보니까 직원이 다 네 분 이상이에요. 보통 팀장님 밑에 네 명이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거의 팀장님은 준 과장님입니다. 크게 업무 안 하고 지시만 해도 되죠, 밑에 네 명이 있으니까. 지금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기술직 팀장님 밑에는 2명, 3명, 그러니까 말이 팀장이지 직원이에요.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한 번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제가 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일 하는 업무량을 한 번 보십시오. 책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들이 맡는 책상을 왜 기술직한테 주십니까? 도면을 펼쳐놓을 수 없잖습니까? 책상이 달라야 됩니다, 기술직들은. 컴퓨터가 달라야 됩니다. 모니터 큰 것 오면 행정직부터 가져요. 도면을 보려면 큰 모니터를 기술직들을 줘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지 좀 뭔가, 체크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우리 기술직도, 저희 교통안전국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체계를 바꿔야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고, 또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있고, 계획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기술직들은 이렇게 행정직 같이 사무실에만 앉아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현장에 나가봐야 민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으니까 현장을 나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 또 민생을 잘 챙기는 이런 구조가 되던 시절에는 보면, 대부분 기술이 우대받던 시절입니다. 기술이 우대 받지 못하는 시절에는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부 앉아서 펜대로만 하니까 현장 나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래도 행정직으로서 처음으로 기술 파트의 수장이 되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고 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에게 브리핑을 한 번 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역전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뭐, 시가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상가가 해서 또 거기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전 리모델링을 왜,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리모델링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8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으로 보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백종헌위원

언제 C등급이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백종헌위원

2008년도에 C등급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한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물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우리가 교통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컨테이너박스가 불이 나서 외곽고속도로 중등 지역에 도로가 손실되는 일이 있으셨죠? 그것 알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마찬가지로 이 밑에는 우리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서 열을 가하면 그 위에 철근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이 보강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부터 먼저 용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봤더니 지금 이 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건데요,

백종헌위원

아니, 조건을 내는 것에 따라서 입찰하잖아요? 도로설계 할 때 건축설계사무소가 들어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구조를 봐가지고 그 때 당시에,

백종헌위원

그게 건축구조냐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받아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게 건축구조입니까? 여기 자문위원들도 보니까 건축구조가 따로 있고 토목구조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토목구조로 봐야 맞는 거죠.

백종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축설계사무소가 메인이 되어서 이 분들이 용역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토목구조이지만 건축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안전진단 한 결과를 가지고,

백종헌위원

당초 역전에 지하상가가 건설될 당시에 건축으로 공고가 나서 설계가 되고 건축으로 공고가 나서 시공이 됐습니까, 아니면 토목으로 공고가 나서 설계가 되고 토목으로 공고가 나서 시공이 됐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최초 지하보도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종헌위원

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약 30년이 되었고 그것이 시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개인 시행자가 시공을 해서 15년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어떤 기술업체가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증인께서는 건축사사무소에 준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뭐,

백종헌위원

그 전에 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서 준 겁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용역 말씀이십니까?

백종헌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용역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증인이 오신 이후에 한 것이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시행되어서 나중에 이 시행된 오차를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서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지만 장사하는 공간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열처리를 해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공법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문제,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를 우리가 하는 것도 좋고 상인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면 장사하는 상인은 자기네들에게 맞게 또 바꾸어놓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핸드폰 가게가 많이 있는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핸드폰 가게는 메이커에 따라서 앞의 인테리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인테리어 해놓고 다시 그 분들은 자기네 메이커에 맞게 다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시켜서, 상인과 우리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들과 한 번 공론화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잘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후딱 해버리세요. 그리고서는 꼭 오류를 범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 어제도 만났습니다만 인테리어 한다든지 아니면 천장이라든지 바닥재 뭐, 이런 것도 좀 일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우리 심의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토목구조에 대해서 어떤 재질로 쓰면 좋겠는지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시의원이 되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특히 밤밭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에는 고가도로들이 많은데 터널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설계회사에서 구조를 전공하는 후배들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돈이 문제이지 구조적으로 뭐가 안 됩니까? 가져오십시오. 내가 다 설계해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말 해 온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렇지 않다 보니까 어느 한 구멍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공론화시켜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순서를 좀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했었습니다, 점용료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시정 질문할 때 해당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공석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답변을 내가 못 들어서 서면으로 준다고 했는데, 서면 답변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왔어요, 저한테요. 시정 질문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것, 답변 언제 주실 거죠? (시간경과) 지금 우리 수원시가 KT·LG·SK·수원방송·한전을 통틀어서 이런 기관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점용료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전신주하고 통신주만 봤을 때 통신 중에서도 KT,

백종헌위원

아니, 케이블 묻은 것까지 다해서요.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뽑아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것, 왜 이러시죠? 이것, 숨겨서 뭐 하실 겁니까? 대략 30억이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30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KT나 데이콤에 내는 전용 회선비가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넘습니다. 그것,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원시민 110만이 한 80만은 핸드폰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애들도 갖고 있으니까, 8, 90만이. 그렇게 보면, 곱하기 1인당 5만 원씩 해 보십시오. 1년에 수백 억 이상의 통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TV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수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년에 수천억을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는 돈을 안 내고 있다니까. 거저 하고 있어요, 거저. 이 문제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도로 점용료 이 부과 방법을 좀 바꿔서 제대로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계동 상가에서 장사하는 것 하고 저 시골동네 가서, 인계동 100평에서 장사하는 것과 시골동네 100평에서 장사하는 것하고 세가 똑같습니까? 지금 이 점용료 부과하는 세가 똑같다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제가 생각해도 점용료가 상당히 좀 싸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셔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했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전신주 외의 선로, 각종 선로가 있는데 그 선로도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총리실 주관으로 통신위원회 또 지식경제부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협의를 한 결과 방통위원회나 지식경제부 같은 데서는 통신료가 인상이 된다,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앞으로 더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백종헌위원

지금 이 수많은 시설을 묻어놓기 위해서 한전이나 KT나 SK·LG·수원방송 같은 통신사들, 그 다음에 방송사들이 수원시 도로를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파헤치고 우리는 유지관리하고 있고, 우리 유지 관리하는 게 시민의 혈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세를 제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부딪치면서도 최소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면 1년에 30억이 아니라 연간 몇 십 억씩 받을 수 있는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한전이나 또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관을 묻어놓고 임대한다니까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맞습니다. 한전주의 각종 통신사에 한 6개 정도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고,

백종헌위원

지들은 돈 얼마 안 내고요. 아니, 전봇대 하나에 600원씩 내면서 자기들이 임대사업 한다면 그 장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도 그것을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금 아직,

백종헌위원

아니 반발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반발을 못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수원 지역에도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다 지역에 연고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 달라.” 통신사가 돈 못 버는 통신사 봤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흑자를 내서 벌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통신기기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일부러 소진시켜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장난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지방자치에 제대로 세금을 내야죠, 이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시정 질문했었고, 이것을 하자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정준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임대 아닙니까? 한전도 재임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또 우리 수원시가 어떤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전신주 하나 옮기자” 그러면 와서 뭐, 처음에는 5대 5로 하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한전이 어렵다고 100% 너희들이 옮겨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예산 없다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좀 그러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땅은 누구의 땅인데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총괄적으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협의회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줘서 자꾸 헷갈리시는데, 우리 이준하 증인께서 각 구에,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것을 뽑아오지 마시고 통신사와 외부업체한테 우리가 임대하는 현황, 그래서 점용료를 받는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의원들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국회의원들한테 좀 부탁해서라도 이것을 풀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과선교에 애경이 57억, KCC가 309억, 롯데가 244억입니까, 344억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00,

백종헌위원

244억 해서 아까 6백 몇 억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610억.

백종헌위원

바로 이 문제도 공직자들이 이미 지난번에 다 허가 내줬던 부분 아닙니까? 허가 내줬는데 다시 또 돈을 받으신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백종헌위원

KCC와 롯데와 애경이 할 수 있도록 이미 통과됐던 사항 아닙니까? 돈을 왜 냈습니까, 이 분들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 사항이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공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건이 아니고요, 처음에 애경은 현재 과선교 교통문제와 애경과의 문제만 영향평가에서 오케이, KCC는 KCC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현황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오케이, 그리고 롯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을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애경·KCC·롯데, 세 군데를 다 놓고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NG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담금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이게 어떤 맥락과 어떤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역전 지하상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공사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공개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서로가 제대로 논의하는 구조로 이걸 해 주셔야 만이 이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자전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YMCA하고 자전거 수리하는 데에 1년에 1억 조금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백종헌위원

동호회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동호회를 더 추가해서 활성화 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수원시 자전거활성화협의회라고 동호회와 또 시민단체, 또 MTB 관련,

백종헌위원

아니 그 시민단체를 왜 끼우시냐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라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시민들한테,

백종헌위원

실제로 하는 시민들이요.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동호회를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써 다른 사람도 “아, 나도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발하는 것이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드려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 얘기 듣고 자전거 도로 만들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없으면, 또 앞으로 2, 3년 후에 이 장소에서 자전거 도로 왜 만들었느냐고 의원님들 또 삿대질할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대부분,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자전거 도로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건강문제와 에너지문제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만들어 드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셔야 되죠.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았는데 안 타면, 또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그 때 가서 갈아엎는 것, 아까 볼라드 문제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볼라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갈아엎고 있잖아요, 또요. 또 아까 보도 문제도, M자형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했잖습니까? “서울에서 실패한 것을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 행감을 할 때에 우리 배민한 증인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도 보도에 대해서 벌과금을 2배·3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 달라,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차를 세웠다가 찍히면 무조건 10만 원이다, 싸우려면 차도에서 차끼리 싸워라, 왜 사람이 다니는 보도라든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와서 주차하고 보도에 들어와서 하는가,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엄벌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누군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자전거” 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학원가야 되기 때문에 탈 시간 없어요, 엄마한테 혼나. 전부 학원 가야지, 자전거 누가 탑니까? 그래서 자전거 전부 녹슬어서 아파트단지가 보통 1,000세대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에 한 번 자전거 수거해서 “찾아가시오.” 하면 안 찾아가요. 1년에 1,000세대 기준으로 50대～ 100대씩 나옵니다. 그것 다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간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드려도 자전거 안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이런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드리고, 이런 문제 기반이 같이 가야, 투 트랙이 같이 가야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 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요즘 대세가 자전거 도로니까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도로 만들어놓으면 누가 탈거냐, 저도 자전거가 없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타야 되겠다는 심리를 유발시켜서 도로를 만들어드리면, 자전거를 타게끔 만드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직 공무원을 늘려드려야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민원처리 하는 것 때문에 못 해요. 여기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해도 여기에서 “네, 네.” 해 놓고 나중에 “시간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입장을 한 번 얘기해봐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자전거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 확충과 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참고인들이 왔을 때 여쭤봤습니다. 하도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법률적으로 80% 주게 되어 있는데, 82%를 맞춰오기는 맞춰오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 내역서를 이상하게 풀어놔가지고 실제로 내역에 묻어있는 것만 82%를 줘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눈속임하는 거죠. 실제로 공과잡비는 쏙 빼버려서 자기들 이윤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공동 도급을 하고 있는데 말로만 공동 도급이지, 사람만 파견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동 도급 아니잖아요? 몇% 수수료 먹고 다 한 업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은 검토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의견을 내서, 어차피 알면서도 불법으로 봐줄 거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대기업도, 예전에는 대기업 하도급을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무조건 최저가로 갑니다. 지금 삼성이 아주 잘 나가지만 삼성의 1차 밴드, 2차 밴드가 매우 힘듭니다. 10년 전에 줬던 단가, 지금도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 밑의 하도급 업체는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안 해 주면 업이 무너져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에 와서 하는 업체한테는 우리 수원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부탁과 청탁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수원시내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일을 잘 한다는 평가해서 우수업체로 지정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복수로 추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가 이런 이런 현황이 있고 경험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수원업체 써라, 그리고 어차피 법률적으로 82%이상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부업체가 아니라 하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 업체가 일을 할 수 있고 수원에 있는 장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공동 도급을 서류상으로는 하고 실제적으로는 주관사에서 공사를 한다, 그래서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공동 도급사에서 직원이 나와 있지만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나는 여기 아까 하도 업체들과 한 번 미팅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한 번 제대로 얘기해 봐라.” 그리고 전부 찾아주셔야 됩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백종헌위원

여러 가지 제가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수원시가 얼마만큼 방대한 시인지, 큰 시인지 새삼 깨달아집니다. 뭐냐 하면, 지하도하고 고가차도 있잖아요?

웃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지하도하고 그 전에, 이를테면 서둔동에 센트라우스 앞에 지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대 앞에 고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금방 빠르실 거예요.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도시는 형성되었었어요, 그죠? 그 허허벌판에다가 고가도로 놓고 지하도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 센트라우스 같은 데도 아파트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지하도가 생겼는데 그 앞에 고가나 지하나 방음벽 설치를, 그런 데가 수원시에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가는 게 한 70㏈ 이상 나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측정해서 재 본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맨날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과선교와 고향의 봄길 가는 데, 그 앞으로 고가를 놓지 않습니까? 그게 길이가 830m로 되어 있네요, 그게? 그리고 폭이 18.25, 그러니까 알기 쉽게 4차선이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에도 지금 그 앞에 과선교 고향의 봄길 가는 데 거기가 앞으로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4만여 평이. 예? 그러면 거기 역시 또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610억에 대한 도로만 계획했지 방음설치라든가, 전혀 계획에 없단 말이에요.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하기가 또 어렵단 얘기지, 제 얘기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고가대로 계획할 때는, 방음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완벽하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것은 할 겁니다, 저희가.

김효배위원

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를 하면서 이 쪽 넘어 대우아파트 쪽도 같이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거기 대우아파트 넘어오는 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아.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사는 KCC이고 설계도 KCC인데,

김효배위원

그건 알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준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 향해) 사진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말씀드리고, 우리가 간혹 이렇게 다니다보면, 증인! 인도에 지장물이 많아서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그 다음에 교통신호 제어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수원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죠? 혹시 그런 데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보도 가운데에 한전주가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구에 전부 다 조사를 시켜서 한전에 통보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수원시가 도로를 내게 되면, 인도에 그런 지장물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내 줘야지 놔둔 상태에서 도로만 내고 인도를 깔아버리다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하게, 사람이 다니기에 너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를 내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한전이랑 협의하고 또 가로등이나 교통제어기 같은 것을 확실하게 처리한 후에 도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새로 나는 도로에는 절대, 증인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도로, 없는 겁니다. 인도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통·병점 간 국도우회도로 민원 내역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거기 25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거기 주민이 원하는 게 어떤 거라는 것,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시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벽산아파트 쪽의 방음벽이 상당히 높고 투시가 안 되어서 답답하다, 조망권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대영위원장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다음에 개통 후에 뜨란채아파트에 소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터널로 해 달라, 그 다음에 그 아래 LG아파트 쪽에서 야간에 소음이 있으니까 소음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맞습니다. 거기 볼트가 잘못되어서 소음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그게 LH공사에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LH공사에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대영위원장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영통 뜨란채하고 LG아파트 쪽에, 10월 중순 경에 소음측정을 했는데 뜨란채 쪽에는 소음기준치 내에 들어오고 저 아래 쪽 LG아파트 쪽에 야간에, 주간에는 기준치를 통과하는데 야간에 약 1㏈이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그 원인이 지하차도의 U-타입 구간의 조인트,

이대영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길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소음 측정을 했는데 최고 많이 올라가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소음 측정이라는 것이 5분 동안 그 평균을 내는 것인지를 알고 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평균을, 아침새벽에 아니면 한밤중에 85㏈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음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크게 나는가, 혹시 아세요? 85㏈이 나오면 순간 소리가, 사람이 계속해서 60㏈로 가면 참을 가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85도 나왔다가 90도 나왔다가 어떤 때는 20이 나왔다가, 이렇게 평균을 5분 동안 재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는 아이들은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쇠 부딪치는 소리가 갑자기 탁!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오밤중에. 그래서 그것을 ㏈ 기준치로 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평가항목이라 맞는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거기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LH공사가 지금 현재 지하는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번 추석 전에 됐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됐고, 그런데 지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도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뭐를 주장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LH공사에서는 상부 도로에 대해서 가운데 중앙부에 화단을 설치하고 약 10m, 넓은 데는 10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 대해서는 험프식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가져와서 협의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는 완전히 도로를 막고 전체를 공원화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최근에 LH공사에 왔던 겁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수없이 학교에서 우리 수원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육교를 해 주거나 아니면 전면 공원화를 시켜 달라, 수원시의 한결 같은 답변이 뭐였어요? “해당부서에 이관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공문 보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해라,

이대영위원장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봉담에 있는 LH공사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서부사업단 찾아가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태안·영통 간 도로 서부사업단에 찾아갔었냐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갔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정말 현실적으로 거기를 건너는 학부모들이랑 상담이나, 교장선생님을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교장선생님도 두 번 만나서 설득을 해 봤고요, 교장선생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대영위원장

증인! 정확히 이야기해서 일부러 가서 만난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할 때 오신 거예요? 그것, 포함해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은 공청회 했을 때 만났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증인한테, 물론 열심히 다니고 그 뒤에 있는 팀장님도 열심히 다니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을 증인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방관하고 LH공사 이런 것, 나 몰라라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문에, 언론에 네 번이 떴습니다. 알고 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이대영위원장

두 번도 공청회 때 가고 그러면 공청회 할 때만 간 거지, 공청회 하고 나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든가 언론에 네 번이 뜨도록 증인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나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자, 증인! 저하도도 가끔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최우선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최우선이 뭐가 돼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수원시의원입니다. 해당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수원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절감을 해서, 수원시에서 안 나가기를 바라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육교나 전면 공원화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철탑이 지나간다고 학교 등교거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세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 도로를 막아버리면 그 때는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LH공사 준공 떨어지고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육교라든가 전면 공원화 시켰을 때 그것, 어느 돈으로 해야 되요? 그 뒤에도 LH공사가 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전면 공원화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LH공사도 전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전면 공원화할 경우에,

이대영위원장

증인!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들으세요! 거 늘어지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최초에 그것, 육교였죠, 그죠? 육교였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하차도 하기 전에는 육교였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렇죠. 지하차도 만들어졌잖아요. 지역 민원에 의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소음 때문에 지하를 만든 겁니다,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서 육교가 없어졌잖아요? 안 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합의를 해줬죠? 한화건설에. 그렇지 않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육교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물론 지하로 가고 지상이니까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로 가는 것은 어차피 그 도로로 갑니다. 지상으로 가는 데도 차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거기 현실 교통량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지상으로 가는 도로를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 그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은 것 아니에요? 몇 차선이에요, 거기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상부도로는 2차선씩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근에 LH공사에서, 밑에 한 차선씩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지하·지상해서 거기 도로가 전체 몇 차선이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하도는 3차선씩이고요, 위에는 2차선씩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10차선 아니에요, 그죠? 예? 아이들이 10차선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에는 10차선이 아니고, 위에는 4차선입니다. 4차선. 2개 차선씩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이대영위원장

꺾어지고 직진해서 하는 데, 그것은 맞아요. 증인이 이야기한대로 맞습니다. 한 쪽, 한 쪽 하면 4차선이에요. 양쪽, 왕복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 10차선 도로를 횡단보도까지 해서, 교통섬까지 해서 가는 게 10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예.

이대영위원장

자, 제가 하나 다시 한 번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안전, 중요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육교가 계획이 되어 있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상은 교통량이 줄 거라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육교를 취소한 것 아니에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하로 가는 차가, 거기에 보면 영통에 사는 주민이나 흥덕에 사는 주민들이 삼성전자나 삼성반도체에 출근을 하게 되면,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올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신영통 롯데마트 있는 쪽으로, 현대 홈타운 있는 쪽으로 가는 길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빠져나가는 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병점 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면 막말로 3, 4㎞를 돌아가게 돼요. 증인! 혹시 3, 4㎞ 돌아서 출근할 의향 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외에 또 도로 하나 새로 생긴 게 있는데요, 서천지구에 중앙,

이대영위원장

아, 알아요! 경희대 있는 데, 영일중학교 있는 데 그 도로가 나는데, 영통대로로 가다가 거기서 꺾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진해서 도로가 있는데 왜 그리 꺾어서 가겠어요? 신호 하나라도 덜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 운전자의, 제 운전 습관이 잘못됐나요? 신호 하나 덜 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운전자의 습성입니다, 그죠? 또 하나, 왜 교통량이 안 줄어드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8시 20분～8시 40분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3분의 2 학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벽산아파트·삼정아파트·중앙하이츠·마젤란아파트의 3분의 2 학생들이 그 대선초등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와 교통섬, 그것도 10차선을 20분 동안에 6, 700명이 건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통량이 적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그죠? 그리고 또 삼성 출근시간과 맞물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다른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거기 학부형을 만나고, 예? 학교 측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원하는 것은 원형육교 내지는 상부를 전면 공원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면 공원화할 경우에는 저 아래 망포사거리 쪽에서 마젤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기 위해서는 또 우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대영위원장

증인!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증인은 화성시 증인이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용인시 증인이십니까? 증인은 수원시의 증인입니다! 수원시 과장이고요, 해당!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수원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물론 수원시민이 우선이고 또 통학할 때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 도로의 기능을 보았을 때는 도로도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장선생님을 더 만나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만나서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LH공사가 지금 현재 거기를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LH공사에서 처음에는 공원도 안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가운데 10m정도의 공원화계획을 이끌어 낸 겁니다. 저희가 전혀 뭐, 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하기까지는 몇 번 가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증인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예?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LH공사에서 수없이, 공청회를 하면 열어주는데 설명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설명회를 여지껏 못했고요, 공청회라고 하면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수원시 증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는 학부형, 거기 해당 교장선생님 만나서 수원시의 입장에서 꼭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노력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수원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부형이 원하는 대로.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거기 민원, 마젤란이라든가 벽산아파트라든가 삼정아파트가 민원 넣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통학로가 다른 단지를 돌아서 오고, 아니면 뒤에서 통학로 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 민원이 있을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 때 당시에 증인이 오기 전부터 민원이 나왔었고, LH공사에서도 시공사인 한화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다 결정된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뒤에 사진 한 번만, 우리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대영위원장

예. 그것 하기 전에 또 하나, 나오기 전에. 우리 삼성로 도로 당초 계획과 변경에 따른 주요 민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245쪽 한 번 봐주세요.

황용권위원

(전자칠판) 사진 나왔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대영위원장

네. 잠깐만 뒤를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저기 지금 도로에 크랙이 가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짚었던 거니까 제가 잠깐만 짚고 갈게요.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아 들어가면, 얼음이 얼면 부피가 커지는 것 알죠? 그러면 도로가 망가지는 것 아시잖습니까? 저기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최근에는 이렇게 선으로 해서 땜방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수원시에 있는 것 겨울이 되기 전에 실 코팅을 좀 해서, 예? 없애서 망가지지 않게끔 해서, 거북 등처럼 망가진 데야 어쩔 수 없지만 저런 곳 있으면 효과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래가는 것, 제가 영통구청 앞에 거기 보면 딱 포장도 되어 있는 데 있더라고요, 실 코팅 한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가더라고요, 한 3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이런 게 우리 수원시 세수를 절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실 코팅으로 다 마무리해서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삼성로 도로공사 민원 건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민원 건을, 우리가 최초에 했던 계획이 변경되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위의 주민들은 최초에 했던 것, 물론 민원 받아서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한결 같이 가다가 다시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의 일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정말 신중하게 세우셔서, 계획이 한 번 세워지면 가능하면 그 계획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민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이것은 4건이 있는데요,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생각은 어떠냐고요, 그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하나하나 건건이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초에 계획할 때 철저하게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초의 계획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혹시 증인께서 위너플렉스라는, 혹시 상가 진입로 해 달라는 보고받으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 그 경사가 19.5가 나옵니다. 19.5.

이대영위원장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예, 아니오.” 만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진입로가, 그것이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한 4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이 절반밖에 안 찬 것도 알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절반정도밖에 안 찼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파트형 공장, 또 다른 데라도 그렇게 일자리가 있어야지 수원시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기업이 있어야지.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제가 바라는 바는, 가능하면 그 전부터 진입할 수 있게끔 해서 높이를 조절하던가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됐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수원시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같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대영위원장

아니,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증인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말 거기가 위험하면 안전장치를, 보도블록을 아주 험프식으로 깔아서라도 그런 기업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수원시 세수도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5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경부선 횡단육교, 그리고 삼성아파트 뒷길, 밤밭고가차도 소음저감 때문에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는데 율전동에 하수관로공사, 율전동뿐이 아니고 지금 수원시 관내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1공구·2공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보면 그 사람들이 도로 굴착해놓고 도로포장 제 때 안 해요. 상반기에 한 게 연말에 가서 가포장 해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 책임이 무지 크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그 가포장을 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전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는 항상 여기 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하수관리 쪽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도로관리는 분명히 우리 도로과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리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창룡문 사거리하고 해서 이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다른 부분은, 지지대고개 같은 경우는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창룡문 같은 경우에는 차도 측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시작과 종점이 연결이 안 되어서 좀,

유철수위원

자전거 도로는 사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창룡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차도와 겹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한 번 대한민국 정형외과, 그 앞에 가보시면 여기는 매일 주차장이에요. 매일 같이 딱지 끊어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인도로 올리는, 인도처럼 아니면 여기 펜스로 막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용도로 해 놓으면 맞습니다. 참 잘 되는 것인데, 거기만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고 전체로 이어져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 상태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관리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천하고 원천천, 서호천, 저 뒤에 나오는 사진 보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 사진에 보면 우리가 만든 도로가 있고 옆에 흙으로 된 데가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사람들이 저 쪽 흙으로 된 데, 길로 다니다 못 다니니까 밑으로 밟고 지나간 자리, 표시 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렇게 길을 좁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지나가기도 바쁘게. 그러면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진은 사람이 없을 때 찍어서 그런데 사람 많을 때, 이럴 때는 서로 진짜 붐비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시에서 만드는데 저렇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 자전거까지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게 뭐가 됩니까? 저거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예요, 아니면 조깅로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처음에 만들 때는 조깅로, 산책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유철수위원

예, 산책로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산책로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밖에 못 다니는 그런 형식의 도로는 만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서로 비킬 수 있는, 진짜 두 사람 다닐 수 있는, 손잡고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길을 만들어줘야지, 전에 제가 그래서 수원천 복개공사한 데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하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뭐 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좀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유철수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수원역 지하상가, 아까도 얘기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례 개정할 때 진짜 죽어라고 반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딱 끝났는데,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공고가 되어 있고 현행법에 어긋나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짚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요고. 다음, 굉장히 중요하고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경부선 횡단육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 경부선 횡단육교에 대한 주민들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기보다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현재 베스트타운 쪽에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저께 우리 천천 삼성 래미안에서 아침 감사하기 전에 일찍 새벽부터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와서 한참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최 위원님이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베스트 타운에서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데 우리 최 위원님이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최 위원님이 진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뿐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민원은 우리 의원들한테 미룰 것도 아니고 다음에 주민들끼리 해결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밖에 나가면서, 베스트 타운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마 우리 도로과에서도 전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증인께서도? 베스트 타운 회장님하고 저 쪽 천천 푸르지오하고 회장님들이 지금 아파트 쪽으로 하지 말고 조금 올려서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아파트에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천천 래미안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라와 주면 천천 래미안도 좋아하고 베스트 타운에서도, 그러면 그 위쪽으로 가면 인정을 해 준다는데 왜 굳이 설계를 밑에다 하느냐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베스트 타운하고 대우 측하고의 얘기가 아마도 그 위로 미루고 별도로 대우 측이 하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대우 측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요, 그러면 증인은 그것을 거기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위 쪽에 말씀하십니까?

유철수위원

만약 래미안 쪽 하고 나면, 대우 푸르지오 쪽으로 또 하나 놓아달라고 그러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놓을 수가 없는,

유철수위원

놓을 저기가 아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무튼 저희가, 베스트 타운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 육교를 놓고 내려가는 경사로를 단지 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보도 측으로 하는 것을 일단 설계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 측벽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좀 답답하기 때문에 싫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최 위원님이 왜 반대하겠어요?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우리 최 위원님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줘야 우리 최 위원님도 이번에 예결에서 예산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 위원님, 어떻게 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번 도면을 만들어서, 한 번 만나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주면 또 예결 들어가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오늘 감사 끝나면 바로 그 쪽 대표들 만나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아까 그 쪽에서 대표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하면 해주기로 인정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래미안에서 그것, 좋아하니까 그리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 변경되면 기간이 길어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좀 연장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계획 중인 것을 가지고 한 번 베스트 타운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베스트 타운에서 말 안 나오게 확실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율전동 지하차도 확장공사, 지금 예산은 다 잡혔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산은 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 율전동에 세 사람이 전부 공사 오래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있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협의됐던 것보다 부담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열차 탈선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 철도는 KTX가 다니는 철도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것을, 현재 하나의 레일이 100m에 하나의 조인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200m마다 한 군데씩 해서,

유철수위원

뭐, 답은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내용 뭐, 자세히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한이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두 달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는 내년 봄에나 착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착공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월까지는 끝나는 거죠? 그 전에는? 당초에 내년 6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도로 빨리, 착공 후에 7개월 내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한데, 철도공사에서는 철도가 안 다니는 야간시간대 4시간만 해라, 지금 경부선 철길이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가 다니기 때문에 통행하는 시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통행하지 않는 야간 4시간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12개월로 5개월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7개월 내에 빨리 하자, 이렇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철수위원

이 공사는 한 번 진행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 민원도 많고, 오히려 길면 부실공사는 더 많이 나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안전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협의가 되어서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꼭,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밤밭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밤밭 고가차도 생기고 나서, 개설 이후에 우리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뭐라고 답했었는지 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처음에는 거기가, 당초에 설계할 때 구조적으로 약하게 했기 때문에 방음벽 내지는 방음터널은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마도 상세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 풍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유철수위원

시에서는 사실 뭐, 검토도 안 해보고 업체하고 짜고 그냥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업체에서도 답을 해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LMC 포장을, 우리가 그러면 아스콘으로 포장해달라고 했을 때 자중증가로 해서 안 된다, 또 방음벽 터널 얘기를 했더니 고정하중 및 풍하중이 증가하고 예산과다, 기존 가로등도 철거해야 되고 도시미관 저해,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맨날 답변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2010년 10월에 본 위원이 밤밭 고가차도 및 수원시 관내 7개 고가차도에 대한 소음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죠. 그 때 개선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 대책 수립용역이 진행됐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게 금년도 언제 끝났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월에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2월이에요? 9월이에요, 2월이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용역은 2월에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7개 고가차도 전부 소음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다 해결은 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좀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보고서는 다 못 읽어보고 요약된 것을 보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데요, 방음벽 터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에 7개 중에서 4개의 고가차도는 방음터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나왔고요, 밤밭 고가차도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더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 안 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방음벽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 방음벽 현재 수준이 낮으므로 높이를 증가시켜야 하고 LMC 포장은 철거하고 저소음 아스콘 및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풍하중 때문에 안 한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맨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진단 해보니까 괜찮아, 해도 된다는데 방음벽 터널도 안 되고, 그러면 방음벽 높이? 방음벽 높이도 손 안 대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저소음 포장하고 구간단속 카메라만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단계별로, 1단계로 저소음 포장을 하고 구간단속을 한 다음에 소음측정을 해서 일부 더 초과가 되면 그 때 방음벽을 더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예산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잡은 것도 사실은, 우리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안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9개 안 가지고 검토를 한 거죠.

유철수위원

거기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안을 검토한 것은 11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1가지 안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5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유철수위원

5안이 아니고 1안이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예. 1안입니다.

유철수위원

1안으로 선택하면서, 그것을 왜 1안으로 선택했어요?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 잡았잖아요, 그냥.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그 때 1안은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 어느 정도 방음효과를 낼 수 있는 1안으로 택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은 것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도로포장 전부 하고 일부 지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중앙분리대에 흡입형 방음벽을 추가로 같이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고가차도 770m에 대한 부분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약 400m정도 되고 그 위쪽에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하여튼,

유철수위원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 그 바닥 포장하는 것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바닥은 차도부분하고 고가도로를 하는데 고가도로 중에서도 저 위쪽에요, 거기는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

유철수위원

위에 어느 정도 부위까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 방음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방음벽 역할을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안 하면 그 소음이 그냥 오는데, 위쪽에는 방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그냥 온다니까. 양쪽으로 방음벽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어디로 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3m는 다 되어 있는데요,

유철수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하고 봤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다니까, 아파트에는 방음벽 역할 없다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아파트와 인접한, 그러니까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소음이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 위쪽, 성대 쪽에는 멀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소음영향이 없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지 상가까지만 하려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니, 그 위까지 더 올라갑니다. 한참 더 올라가서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는 구간, 그 구간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구간은 저와 한 번 다시 현장 보고, 같이 별도로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시간상 내가 계속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포장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저소음 포장으로 해서 지난번에 설계 자문을 받은 결과, 교량용 저소음 포장이 있고 또 일반 토공용 포장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 중에서 배수성이 아니고 비배수성으로 해서,

유철수위원

그러면 고가도로는 비배수성으로 하고 밑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밑에도 비배수성이 있습니다. 비배수성인데도 교량용 비배수성이 있고 일반 토공용, 그러니까 바닥용 그런 비배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여기 도로 포장해서 주민들 말,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고가차도 그 시작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장마철만 되면 거기 아파트 입구가 상습 침수구역으로 되거든요. 올해 지난번 여름에 장마 졌을 때, 비 300몇 ㎜왔었죠? 그 때 거기에 그냥 차들이 침수돼가지고 견인되어 갔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그 고가도로 밑에서, 큰 길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그 구배 잘 잡아서 문제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배수구가 없어서 그래요. 배수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구배는 포장하면서 잡을 거고요, 저희가 배수구에 대해서 관경이 맞는지, 또 우수전 측구는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유철수위원

제가 보니까 트랜스 때문에 문제입니다. 배수구가 적어서도 안 되고, 트렌치가 있는데 그 트렌치가 뭐 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안 빨려 들어가요. 그 트렌치 전부 드러내니까 물 쭉쭉 잘 빠지더라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러면 트렌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용역보고에서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죠? 다른 것, 수원시 7개 관내 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것을 하실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내년도에는 2순위인 우만동 고가도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만동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우만 고가차도.

유철수위원

우만동하고 내년도에 영통 것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랬죠? 우만고가하고 영통고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영통하고 우만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고가도로 이 소음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도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사실 한 말씀하셨어요.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동수원 고가차도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잘못되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었던 거라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고가도로에 대해서 수원시 관내 7개, 순서대로 다 문제 안 되게끔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빨리 설 수 있도록,

유철수위원

그 예산 안 올려서 안 해주는 거지,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 줘요? 우리가 못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올려줘 보세요, 일단. 그 고가도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고가도로 주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각 주변 마찬가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음, 또 요새 민원 굉장히 많은 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사항에 대해서 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 도로 나는 민원처리, 이것 어떻게, 민원인들 좀 만나봤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제가 최근에는 못 만나봤습니다.

유철수위원

요새 주민들이, 여기에 공고문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설명) 공고문이 있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등록등본 받고 각종 서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게끔 합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 중 소음문제인데요, 저희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관계도 저희가 살수라든가 또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습해서 먼지는 거의 안 나는데요, 이제 소음이 좀 나는 것인데,

유철수위원

거기 공사 몇 시에 시작해요? 아침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좀 일찍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좀 늦게 해달라고 해서 늦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요새도 일찍 하는 모양인데? 아침 새벽부터 한대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방음벽 높이 7m로 잡았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결정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그 소음원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방음벽에 대한 것도 아까 고가차도 할 때 같이 용역 나왔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서 안이 몇 가지 나왔죠? 5개 안이 있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5개 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어떤 것 선택했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5안으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5안인데, 그게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안이에요. 1안이 적은 것 같지만 1안이 적은 게 아니에요. 5안이 제일 예산이 적은 겁니다. 전부 예산이 적은 것만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검토 안 해보면, 자, 4.5m짜리 있고 8m가 있었고, 15m짜리가 있었고, 14m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네 가지 안도 아닌 7m 안으로 바꿨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5개 안이 다 4.5m, 15m,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안별로 높이를 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예산이 적게 드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광교신도시 저 쪽에 들어오는, 저기 어디야? 거기서 용서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만 가도 10m 훨씬 넘고, 거기 가 보면 중앙분리대에도 하고 양쪽 가까이도 하고 굉장히 잘해놓았어요. 그리고 서울 쪽에도 가다 보면 전부 10m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꼭 이렇게 이 높이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이 검토 안을 보면 7m로 했을 때 주·야간 소음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유철수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밤밭 고가차도로 옛날에 3m짜리 해놨죠? 3m짜리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7m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면 그 아파트 2층·3층밖에 안 돼요, 3층까지밖에. 그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하고 같이 다른 데 한 번 검토해볼 용의 있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같이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부지를 거기 또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어린이 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거기다 배드민턴장 뭐,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린이 공원 내에는 그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어렵다, 다만 성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빨리 협의해 나가야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말로만 앞으로 해주는데 언제 해줄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용서 시장이 여기 뒷길 날 때 여기 매입해서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한다고 했으면 애초에 다 같이 매입을 했어야지 왜 그 부분은 빼고서 매입을 해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푸른녹지사업소 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해가지고, 거기 한 1,800평정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도 내년도 사업은 이미 보냈고요, 후년도 사업인데 후년도 사업에 보내는 것으로, 한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히 신청해서 될 수 있게 해 주실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방음벽이 101동뿐이 아닙니다. 지금 206동하고 207동 하기로 되어 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거기는 몇m 하기로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는 5m 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5m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106동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206동, 7동 사이에 하기로 했고요,

유철수위원

106동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쪽에서도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또.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소음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유철수위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저한테 막 난리쳤기 때문에 지금 말씀 또 드린 거예요, 사실 106동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 주민들 환경 분쟁 신청하는 것, 빨리 해결하세요. 다음, 간단간단히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선교, 다른 분들 다 얘기했지만 저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과선교 거기서 그냥 잘라서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돼요? 자르지 않고 거꾸로 양쪽 가 쪽으로, 우회전 차선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가도로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 길을 막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다면, 일부 잘라서 할 거면 한 1년이고 6개월이고 아예 딱 막아버리든지. 나중에 가교 만들어서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가교 놓을 때 구조개선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사고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가도 옆으로 하는 부분들은, 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가운데 쪽으로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기존 도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내지 않고.

이대영위원장

증인! 증인! 지금 유철수 위원님 이야기,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유철수위원

(한숨)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죠?

유철수위원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최대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육교가 몇 개입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육교가 30개,

유철수위원

왜 30개죠? 제가 2년 전에 행정감사 할 때 31개였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현재 3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철거를 지금,

유철수위원

아, 그 철거한 육교는 여기 4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삼성육교, 삼성로 앞에,

유철수위원

지금 여기 경관육교 어디 갔어요? 경관육교가 없거든, 지금. 철거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경관육교.

유철수위원

맨 끝에 있는 게, 어떤 게 경관육교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문화의 전당 야외 음악 공간, 68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개소에.

유철수위원

298페이지에, 몇 번째 있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 26번에 효원,

유철수위원

효원육교, 그것 아니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효원육교는 문화의 전당 앞,

유철수위원

효원육교는 따로 있죠. 아이, 이것 아니에요. 효원육교라는 것은 저기 따로 있잖아요! 옛날 신매탄으로 넘어가는 게 효원육교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것이 24번이고요, 효원육교가 인계동 문화의 전당 앞 68m,

유철수위원

그것 왜 효원육교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경관육교라고 그랬잖아?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처음에는 경관육교로 했는데 경관육교라는 그 명칭 때문에 아마,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것 하나가 빠진 거네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일단 여기 삼성로 확장하면서 삼성전자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철거가 됐었고,

유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완전히 철거가 된 건가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철거가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철거 잘 하셨고요, 지금 또 추가로 철거할 데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당수육교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이미 철거 거의 된 거고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다음에 천천동에 지금 1개소, 천천정문육교라고 그것이,

유철수위원

정천정문육교 쪽 하는 건가요, 후문 쪽인가요? 천천 푸르지오 있는 데서 넘어가는 것, 그게 문제인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 이쪽,

유철수위원

삼환아파트에서 이쪽 학교로 넘어오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이 쪽 푸르지오 쪽 얘기를 하던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쪽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철수위원

지금 푸르지오 쪽에서는 주민들이, 그 쪽에 우회전해서 이렇게 차 들어가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럴 때도 그렇고 거기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이용도 없고 그런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거기는 다니는 것으로,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것으로 했고 그 쪽은 지금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것, 같이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진짜 수원시 관내에 불필요한 육교라면 없애고, 진짜 필요한 육교는 만들되 진짜 불필요한 것은 없애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황용권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굴착하고 다시 복구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황용권위원

보통 굴착했다가 복구를 하게 되면 100% 이렇게 기존 도로랑 다르게 복구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굴착을 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 또 단기간 내에 메워서 차를 다니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용권위원

급하게 그냥,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충분한 다짐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다짐은 물을 뿌려가면서 층 다짐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게 약간 미흡해서 그 부분들이,

황용권위원

부실하네, 부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다짐이 좀 덜 되어서, 나중에 거기 차가 다니면서,

황용권위원

꼭 층이 되어서 내려가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할 때 차라리 조금 높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거기를. 만약에 복구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처지게 되면, 제가 다니면서 늘 그것을 보면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배민한 증인! KCC나 롯데, 애경 등에서 우리한테 거의 700억 정도의 돈을 내서 과선교를 이렇게 해주는데, 혹시 그 분들 데려다가 점심이라도 한 번 사줬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사준 적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700억 정도 들여서 해 주면 밥도 한 번 사주고 그래요, 데려다가. 응?

웃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응?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서, 의원들이랑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대영 위원장님께 심심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덕재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피해가구에 전부 지원금 지급했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했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비 피해로 인해서 매교동에 건물 피해를 입은 가구가 있습니다, 세입자.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5억 5,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할 때 구청에서 점검해서 올라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기초 자료는 동에서 구청 건설과 직원하고 현장 점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전산에 입력을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종 점검이 되면 지급대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입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방재청에서 피해지역, 가구에 대해 전산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강귀위원

다 집계된 자료 있으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조례랄지, 법규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예규라든지 그런 지침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정하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던데,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침에는 주택 주로 지하에 해당되는 지하 침수주택을 기준하다 보니까 일부 살림을 하지 않는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에 침수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침수를 당했는데도 지급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재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귀위원

그러면 역류방지 시스템을 원하는 가구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현재 저희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한 집 한 집은 할 수가 없지만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냥 비워놓고 해마다 침수가 되면 100만 원씩 타는 재미로 그렇게 안 하는 가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접수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 해에 한 가구당 한 번 보상을 받으면 재차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작년에도 피해를 입어서 지급을 받았고 올해도 지급을 받은 그런 가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여태껏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구에서 올라온 대로 다 일률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네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같은 사람이,

최강귀위원

해마다 지급받은 것은 확인해 본 적 없으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가구에는 최대한 권고를 해서 역류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네.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서 그 가구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이덕재 증인도 그렇고 우리 배민한 증인도 그렇고 그 점, 한 번 세밀히 파악을 해 보셔서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 20%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는 국장 향해)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20%로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말이 좋아 친환경이지, 이 친환경을 빙자해서 실제 눈이 녹지 않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번 테스트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녹는지 안 녹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된 제품을 구가 구입해서 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친환경 제설용이라고 사놓고, 구청에서 잔뜩 사놓고 안 녹으니까 결국은 버리지도 못 하고 계속 창고에 쌓아놓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품목은 어떤 품목을 사야 되는지 몇 개 품목을 정해서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앞으로 지침을 좀 확실히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관리를 구청마다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 비상급수를 관리하는 팀과 우리 재난관리과, 그래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질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요번에 피해당했을 때는 주인 명의로 하고 다음에 피해당했을 때는 세입자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인도 뭐, 와이프 이름으로 했다가 아들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00만 원 가지고 하기가 힘든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집을 묶어서 그 권역별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가서 실제로 일을 해 주는 것이 나은 건지를 한 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질의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일부 하셨는데요, 우리 수질검사 내역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에 있는 사항들만 이렇게 하셨죠? 여기 있는 게 거의.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사항 같은데 보니까 재검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25%되거든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유철수위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관리 잘 해주시고요,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음용수 75%가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대한 것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네.

유철수위원

문제되는 데는 빨리빨리 개선해서 적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 혹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민방위는 전시에, 평소에 어떤 훈련이라든지 어떤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교육이라든지 현장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남북간 전쟁 시 동원될 예비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또 재난 시, 폭우나 폭설·폭동·지진·해일 등이 있을 때, 또 태풍이 있을 때 민방위대를 소집해서 재난에 대한 것을 복구할 때 동원하는 거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인력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9만 명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교육은 5월～10월까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빠지면 벌금 냅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불참 시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후에 민방위 시설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언론보도처럼 우리 수원시에도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모든 민방위 사용도구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대피시설이 사실, 저희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대피시설이면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주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 지하에 대피시설이 좀 많고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밀집지역에는 대피할 만한 공간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황용권위원

아파트 대피시설에 가서 보면 그냥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점검을 1년에 한두 번씩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지 방향표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금년 12월 초에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점검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특히 대형매장 중에서 백화점·아울렛, 그 다음에 극장· 지하철공사 현장·숙박시설·대형 목욕탕·대형 스포츠시설·위락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고시원·고시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곳에 혹시라도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 안전점검이라든지 두루, 이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기별로 또는 계절별로 다중집합장소와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유기합성물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4개소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는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하나는 FRP, PVC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2개소는 판매를 하는 그런 농약, 유기물 업소가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창원에서 불산 공장이 폭발해서 재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확실히 확인해보셔서, 이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홍보해서 많은 해당업소를 미리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금년에는 저희들도 우리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연 4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황용권위원

구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덕재 증인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김효배위원

지난여름에 320㎜의 폭우가 내렸잖아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것을 인재로 보십니까, 재해로 보십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반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배위원

판단이 안 서요? 그 비가 320㎜로 많이 와가지고 하수구 맨홀이 역류되어서 동네 바깥 실외에 있는 정화조 6개 중에 3개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솟구친 거지, 물의 압에 못 이겨서.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재해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재로 보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현장을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김효배위원

제가 먼저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효배위원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화조의 어떤 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청소과에 거기 현장을 답사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효배위원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관련 실무자한테 현장을 좀 나가서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장마 끝난 지가 몇 달 됐는데요? 뭐, 엊그제 장마 그쳤나? 여태 된다, 안 된다는 조치가 없었잖아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전화하시고 나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데 조치가 없었잖아요, 조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법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서 재해라고 그러면 보상해 줄 저기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원인이 분명히 규명이 되면 저희들이,

김효배위원

벌써 장마가 끝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여태 그걸 생각 안 하셨다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저희도 협조를 해 드리려고 구에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효배위원

예. 길게 물어보지 않고, 앞으로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색3단지 앞에 연립주택 32세대가 그 날 물이 찼어요, 그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김효배위원

얼마씩 나간 거예요, 보상이?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거기는 보상이 가구당 100만 원씩,

김효배위원

그것은 반지하.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100만 원씩 제일 먼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김효배위원

100만 원씩 주니까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달라면 주고도 상황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었나, 아니면 덜 줘야 되나 더 줘야 되나.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지금 현장을 보고서는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100만 원씩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아까 얘기했던 정화조 문제,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 사람 민원이 생겨서 여태, 변호사까지는 아니지만 변호사사무실 가서 법적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지혜가 많으신 증인께서 잘 되게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월요일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김효배 위원님이 하신 것, 비가 320㎜왔을 때 그랬으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재해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와서 빗물이 거기 들어가서 정화조가 폭발했으니까 그것은 재해다,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재해로 규정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면 더 현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재해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즉시즉시 해결 좀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덕재 증인! 저도 한 마디 거들겠습니다. 의원이 이야기 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것, 아시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태풍이 나고 나서 김효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면 즉각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아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바로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는 의원이 각 증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즉각 나가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앞으로는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마치려다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설기 녹슬고 염화칼슘은 굳고” 이것, 11월 22일자 신문 보셨나요, 증인?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신문. (자료제시 설명)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중부일보에 나와 있는, 11월 22일자 신문인 것 아시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도요,

이대영위원장

아니, 증인! 그렇게 이유 달지 말고,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제설이 끝나면 봄에 장비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최근 11월이면 금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밖에 나와서 비 맞게 만들면 이것, 되겠어요? 그래놓고 의원이 이야기 하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보지도 않고, 증인,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간경과) 증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수원시가 이렇게 외부에, 열심히 일 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일 하나씩 있고 나면 수원시 위상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이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덕재 재난안전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창조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