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섭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인섭 농업정책담당 인사) 신창덕 일반농업담당입니다. (신창덕 일반농업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김영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기 환경농업담당 인사) 차덕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차덕환 농지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어민자녀학자금을 171명, 9,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귀농인원이 '97년부터 총 130명인데 금년에는 13명으로 3명에 대해서 6,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은 '99농림사업 평가결과 장려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상사업비와 5,000만원의 군비로 차량부착용 퇴비살포기 등 3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7개읍면 22농가에 대하여 15억 4,500만원을 지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외 6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새농어촌특별융자금 지원사업은 5개읍면 16농가에 12억 5,300만원을 지원 사슴사육 외 16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봉평면 유포3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강원도농어민 대상에 도암면 횡계2리 임근성씨가 수출증진 부문에 입상이 되어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 심야전기 시범사업은 용평면 재산3리 제2단지에 심야전기 1동 1,500평을 설치하였는데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유류사용단지와 우선 분석한 결과 전기료는 설치단지가 660만원, 비설치단지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4만 5,300원으로 635만 5천원이 증가하고 유류사용은 설치단지는 없고 비설치단지가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어 364만 5천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최종 분석결과는 2001년 상반기에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28개 단위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살리기 사업은 퇴비증산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퇴비증산이 10만 2천톤, 객토가 1,965ha, 토양개량제가 1,291톤, 녹비호맥재배 9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3개읍면 1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당초 7동 계획에서 1동을 반납하고 6동을 추진하였으나 반납된 1동을 다시 평창읍에서 설치 신청이 되어 계획된 7동을 모두 금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석회와 규산질비료 상반기분 841톤을 공급 완료를하고 하반기분 450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객토사업은 1,965ha에 사업비 23억 6,400만원 전액 융자사업으로 상반기에 1,292ha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673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생계비지원과 이자감면, 농약대, 대파대 등 3억 3,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0년 추곡 약정수매는 약정체결이 32,430가마로 100%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생산사업중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5개 두레에 사업비 2억 100만원으로 녹비호맥종자 86톤과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21.5톤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사업은 백합종구 35만구를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종구 구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은 진부면 탑동리에 암반관정 1개소를 4,500만원의 사업비로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고랭지양파 생산사업은 6개면 21개 작목반에 종자와 농기계, 상온저장고 등 11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사업은 균상재배사 2동을 설치하였는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5농가 9동 0.3ha를 3,6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화초 명성찾기 사업은 5개읍면 30농가에 건조시설 20기와 세척기 10기를 1억 1,75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자생화랜드 조성사업은 진부에 자생화재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전시판매장 1동과 하우스 4동, 종묘입식 등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종묘입식 및 하우스는 완료가 되었고 전시판매장은 기초만 완료가 되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개폐시설 지원사업은 14농가 45동 3ha를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봉평면 13농가 1.2ha에 사업비 9,40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 재배품종은 참나물과 곰취가 되겠습니다.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은 3개읍면 10농가에 건조시설 10기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대삼작목반외 2개소에 1억 6,200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저온유통기반시설은 20개소에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으로 현재 19동이 완료가 되었고 1동은 시설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 출하시 상자구입비 30%를 국고 보조하는 사업인데 61개 사업 작목반에 479만 2,000매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대화초 명성찾기 사업에 30농가에 사업별로 내역을 봤으면 하는데 내역을 주실 수 있지요?

네. 내역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조시설 20기하고 세척기 10대를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27쪽에 산머루 가공시설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으로만 하다가 지금 사업을 중지하시고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머루는 여만리에 산머루영농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작목보다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ha정도 신규로 면적을 확대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법인 조합원들 자체로 과일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탈착기하고 탈즙기, 그것을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멸균기라던가 아니면 주입기, 병에다가 넣는 주입기 같은 것이 아직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7,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생과로 파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하면 또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공을 꼭 해야 될것 같아서 내년도에 7,200만원을 지원해서 가공이 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된 금액은 없지요?

그것이 저온저장고 하고 작업실 하고 창고하고 짓는 것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업 시작한 것은 1억 3,400만원인가 주간업무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모두 하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세척기 등 기계류,

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이 명년도에도 확대가 되고 오늘도 주진쪽인가 아마 지주목입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본것 같은데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 30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판매현황이 29쪽 하단에도 있고 2000년도에 4,100만원이 순수익을 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된 수입입니다.

지출액에 포함이 안되고요?

지출액에는 물건값, 그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입액에서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건비가, 2000년도 4,100만원 중에 순수익이 아니고 이익금이 아니시고?

4,100만원 이것은 이익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99년도 보다는 운영을 잘 하셨네요.

그 전에는 저희 농산물 잡곡, 특산물을 갔다가 놓고 팔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물론 팔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을 직접 시식도 해가지고 손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쪽에 고속도로변 판매현황에 중간에 있는데 2000년도분얼마입니까, 190만원의 이익을 보셨다는 얘깁니까?

네. 19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190만원 가지고는 장사가 잘된 것 같이 않습니다. 국도변 직판장 운영은 왜 실적도 없고 운영이 안되신 거지요?

이것이 고속도로 4차선화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적고 해서 지금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수리를 해서 감자하고 마늘 같은 것을 소포장해서 슈퍼에 나가 판매하는 그런 작업도 해가지고 팔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사업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중에 29쪽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지요? 이것은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요?

지금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5월 13일날 2차 경매에서 교보생명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습니까?

네. 낙찰이 되어서 지금 이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말쯤에 이의신청이 다시 판결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어렵습니다.

회수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속된 얘기로 떼인 겁니까? 그것이 좀 문제네요. 앞으로도 대도시직판장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이 매달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달에 두어번씩 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요즘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장사라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계획을 잘 점검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객토사업을 관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전액 융자로 지금 객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지 우리가 토양개량 사업을 한다던가 땅심 높이기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농촌 땅심높이기 사업을 하는데 객토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생각이 융자에만 의존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ha당 융자가 얼마나 됩니까?

ha당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가지고는 객토하는데 만족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법인이라던가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군비를 보조해 달라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없었지요?

객토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객토에 대해서는 상안미에서 지원 해달라는 요청이,

지원 요청이 있지요?

네.

상안미 뿐만이 아니래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런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데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객토를 하기 위해서는 토사채취 허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ha당 120만원 가지고는 더 많은 농지에다가 객토를 해서 지력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의원님께서 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ha당 단 몇십만원이라도 군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다른 농민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1,965ha를 하는 이런 정도인데 ha당 1,965ha에 누가 몇ha를 하고 이런 통계가 전부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의논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건조시설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우리군 산물벼건조시설이 지금 없지요?

없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평창농협과 협의를 해서 RPC 위성건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받은 금액이 확정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RPC 가공공장을 만들면 수혜 보는 지역이 평창군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답작 농가들은 다 수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횡성에다가 수매를 하지요?

횡성하고 주천에 산물벼를 수매를 합니다.

횡성하고 주천에서 하는데 상당한 량이 횡성으로 지금 나가는데 횡성에 최근에 있었던 사고 수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농민들이 단위조합을 통해서 횡성에다가 산물벼 수납을 하러 가서 그쪽의 농산물검사원한테 폭행당한 사실을 아시지요?

네.

그 부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어느 경찰계통을 통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병을 갔다 왔는데 그 장소에 구타를 당하고 지금 그 양반이 갈비뼈가 3개가 나가서 입원하고 있는데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 단위조합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없었던걸로 처리를 해줘야지만 산물벼를 수매를 받는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양반이 문제를 삼으면 수매를 안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었던걸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수매를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군에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앞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농협개통에서 어느정도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울타리 역할을 못하는 사태수습만을 생각해서 유야무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만큼 우리 평창군 관내에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은 산물벼를 수매하는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년동안 단위조합에서도 아마 의지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농협은 역시 수지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던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 국도비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니 내년도부터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문병을 가시던지 한번쯤 정황을 판단해 보세요. 그 양반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완규 위원입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민원관계인데 민원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민원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봉평면 창동2리에 봉평메밀관광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대표는 김치권씨고,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대화면 신5리 이수영이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대화 신5리에 없고 또 그분이 열아홉명의 연명으로 된 이름하고 도장 대부분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봉평면에다가 사실을 통지를 하고 그리고 메밀관광농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표도 만나고 해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익명으로 민원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민원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부실운영이 되고있다 이런 내용으로만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예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느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직 운영이 안되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우회도로가 나고 이효석 생가 복원이 되고 하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요리 실습장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요리를 실습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메밀막국수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한 실습장입니다.

판매도 하고?

네.

그럼 식당 허가도 같이 나 있는 겁니까?

네. 같이 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폐업이 아니고 휴업이겠지요?

네.

'95년도에 1억여원 지원한 사업인데 사실 타당성 검사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가 안되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우회도로가 나고 또 그쪽으로 효석문학관이 되고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시키고 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는 안한 사항인데 용평면 이목정2리에 동원산업에서 생수공장 허가내준 부지가 농지전용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사항으로서 도시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사업은 그렇게 했지만 농지니까 농지분야에서 전용을 해준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협의사항입니다.

애당초 몇년까지, 허가해준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차덕환 농지전용 허가는 주목적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사업이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주목적사업 추진부서에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는 협의가 같이 취소가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동원산업 생수공장이기 때문에 도시경제과 지역경제 부서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는 지금 그쪽에다가 생수공장이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금강산에서 물 수입하는 물류창고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할때에는 공장부지로 허가를 내줬지요?

차덕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까지 됐습니까?

차덕환 지목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차덕환 네. 목적사업이 완료 돼야지만 지목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줄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차덕환 사업기간이 있는 것 총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드시 도시경제과에서,

아니 총괄은 도시경제과에서 해도 일단 농지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했던 어쨌던 농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것 아니예요?

차덕환 조금전에도말씀 드렸지만 주목적사업이 취소가 되면 농지전용협의가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농지전용허가일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시에는 주목적사업처리 허가사항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차덕환 네. 그런데 허가때는 2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협의때는 주목적사업 허가기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번 그러면 협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 공장을 짓던 안짓던 농지부서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차덕환 네. 농지부서에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어집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부서하고 협의된 것이 금년말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년내에 안하면 다시 연장을 해준다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차덕환 네. 협의에 대해서는 필요 없구요. 농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지나면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취소가 안되고 있잖아요?

차덕환 그것은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서비스 라고 저희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협의만 해줬지 거기에 대한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주목적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목적사업이 허가취소 되면 저희쪽에도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쪽에는, 그래서 농지법에 보면 협의하고 허가하고 구분해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대로라면 그 당시에 협의만 해줬지 허가는 농지부서에서 해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차덕환 아니 그러니까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전용을 하는것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협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면 목적사업이 2년내에 착공이 안되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목적사업이 취소가 되어야만 협의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사업이 아직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농지허가가 취소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차덕환 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 객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년 전에는 3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년이지요? 당년에 상환합니까?

5%로 3년 균분상환입니다.

지금도 3년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ha당 120만원을 융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평창 8개읍면을 놓고 보면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대화까지만 해도 객토를 하기가 용이하고 괜찮은데 평창읍이나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탄면은 토질이 나빠서 지금 용평이나 진부쪽에서 객토를 대형트럭으로 1차분 가져오는데 7만 5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융자를 해가지고 객토를 해서 다행히도 농사를 첫해, 그 이듬해 잘 지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채소나 고추를 해서 폐농을 했다 그러면 밭을 팔아 먹는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네. 지금 농가에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가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대로 객토원이 있는 곳은 괜찮다 이 말이예요. 3만원, 이렇게 싸지만, 객토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화학비료하고 이렇게 농약만 살포하니까 병충해만 발생하고 농사도 되지도 않고 연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도나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다소라도 보조금이 있도록 해야지 못사는 면, 아주 토질이 토박한 면이 살아나지 이것은 뭐 똑같으니까 토질이 나쁘고 어려운 면에는 글쎄 그것도 농지를 수십만평 경작을 한다면 모르지만 적게 경작하는 사람들은 객토를 했다가는 땅 팔아먹고 거지가 되는 판이에요.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평창군에서 윗분들, 다시 말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농사 못집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경진 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이것을 꼭 실천이 돼야 됩니다. 다른곳은 보조를 사실 꼭 해야 될 곳을 하시겠지만 안해야 될 곳도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들 특별한 지원을 하고 뭐 어째고 농민 살리고 말만 이렇게 무성하지 이런 부분을 챙겨서 농민들이 살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2001년, 2002년, 언젠가는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수현 위원이 했었나, 재산영농조합법인, 이것이 이 위원님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초대 군의회때 승인을 해가지고 20억 평창군수가 채무보증을 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5억 4,300만원을 상환 했네요. 그렇지요?

네. 9,700만원,

제가 기억을 하는데,

9,440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군의 보조도 받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환기간 동안에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나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토마토 값이 없었고, 또 유류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할 2억 600만원도 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까지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흑자로 되었는데 이것을 단기12월 결산해서 부채까지 한다면 아마 작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가 적자였는데 금년에는 그것 보다는 덜한 지금 예상으로는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1,800만원을 들여서 2단지에다가 심야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비나 국비를 요구를 해서 심야전기로 바꾸고 또 이번에 컨설팅을 저희가 주선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것을 개선하고 또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토마토 값이 상승을 하고 유류가 지금보다는 하락이 된다면 외부환경이 좋아 진다면 앞으로는 상환이 가능할걸로 하여튼 저희가 컨설팅 받은 결과 가지고 계속 운영이 정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 결산을 그쪽에서 한다면 얼마가 흑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흑자를 내기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심야전기를 하시면 좀 나아지겠네요.

네. 심야전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10일까지 분석한 것을 보면 360만원 정도가 절감 되었습니다. 1동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심야전기로 하는 것이 많이 절감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 7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태형 축산관리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관리담당 인사) 다음 김용원 축산지도담당입니다. (김용원 축산지도담당 인사) 다음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청약사업입니다.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83두를 전량 청약완료 했습니다. 두번째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900두로서 10월말까지 현재 903호에 1,244두를 집행을 했고 11월 및 12월에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번째 HAPPY 700 평창 대관령한후 명품화사업입니다. 관내 한우거세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계획은 160두입니다. 현재까지 16호에 140두를 거세 완료했고 잔여물량은 12월중 거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대체축종 개발에 의한 경주마육성사업입니다. 진부면 두일리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부담 5,100만원을 투자해서 마사신축, 창고신축, 패독시설을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당귀오리 시범사육입니다. 봉평면 유포리 이삭농원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오리 500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육시설을 완료했고 당귀잎 및 잔뿌리 구입을 해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료분쇄기를 구입중에 있으며 오리부화는 12월 15일쯤 부화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비닐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363호에 662기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500기를 완료를 했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12월중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고능력정액공급, 젖소등록심사, 산유능력검정, 인공수정을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덟번째 축산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7개를 대상으로 양돈장에 액비운송차량 1대를 구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경종농가 6개 농가에 액비저장탱크 6개소를 시설 완료 했습니다. 아홉번째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사내 악취경감으로 주위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축다두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축전염병차단 시범시설입니다. 양돈장 진입로에 약품 분무 소독시설로서 용평과 진부에 각 1개소씩 사업완료 했습니다. 열한번째 다슬기 인공종묘생산 및 양식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이 1년차 사업에 해당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양식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샘플수집을 2회를 했고 다슬기 치패를 100만 마리를 인공부화 성공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도 시범부화된 치패 100만 마리를 2001년도 2/4분기에 평창강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양식기술 및 먹이를 특허 출원을 해서 연구 후 5년간 치패를 평창군에만 한정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주요 우범수면인 평창강을 대상으로 했고 자망 5건, 패류채취 4건, 주낚 1건, 통발어업 1건 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무주물 2건을 습득을 해서 경찰에 인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42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하셨는데 아직 성과분석은 안나왔지요?

네. 성과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축산분뇨 운송차량을 1대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2,700만원입니다.

이 차량이 인분 운송차량하고 똑같은 모델이지요?

거의 흡사한 모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분뇨를 운반하는 모델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형을 구입하셨습니까?

축산분뇨를 분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량밖에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지금 이 차량은 양돈장에서 저장탱크까지 운반하는 것밖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탱크에서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것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살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축산분뇨 전용차량은 농경지에다가 살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얼마정도 나고 있습니까?

살포기에 대해서 가격차이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포기는 농특기금으로서 2001년도에 다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설치농가에서 농경지에다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다 보니까 살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간 부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숙기간이 지나서 2001년도에 농특기금으로 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다시 지원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포기는 어떤 살포기인가요?

트랙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탱크로 만들어져 있는데 탱크 뒤에서 분사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다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다 지원하기는 어렵구요.

1대에 값이 얼마정도 입니까?

1,8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톤 운반할 수 있습니까?

2톤에서 3톤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트랙터로 한다는 것이 농경지가 좀 거리가 있다던가 또 비탈면이라던가 이런곳은 그것 가지고 안된단 말입니다. 그럼 차량을 아예 구입을 할때에 겸용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겸용으로 했으면 살포하는데 편리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경사진 밭이라던가 이런 곳은 트랙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힘도 더 세고, 차는 밭에 빠져서 많이 못올라 갑니다.

2톤짜리 해봐야 2톤 실어봐야 1탱크 비우자면 100회를 날라야 된다고, 100회 이상 날라야 하는데 작업율도 떨어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효율면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차라리 1대 더 구입을 해가지고 각 농가에서 필요할때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농특기금으로 내년도에 지원을 할때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차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사용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대를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지원할 물량은 1대입니다.

1대 가지고 지금 6농가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시설만 해놓고 밭에다 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부숙기간이 농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효제를 쓰면 6개월 안걸리잖아요?

발효제를 쓰면 6개월 안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6개월이 정상적으로 걸린다면 1년에 두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인데 발효제를 쓰면 3회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살포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차피 설치농가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 살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그것을 서로 협조를 해서 돌아가면 쓴다고 해도 운반시간이라던가 그런 것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업이 6개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6개 농가를 더 시설을 한다고 보면 12개 농가가 되는데 살포기 사용해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확보를 더 하시던지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치농가가 필요할 때에 좀 잘 쓸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경작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대화8리 범구지역 관정개발 및 축산시설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내용 하고 지금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민원내용은 건설과에 원 서류가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관정을 시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였구요. 그래서 대화에 관련되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 사람이 관정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축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있고 관정시설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하지 못했던 양돈장 시설하던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과민반응을 일으켰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할려고 하던 사람들이 관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아무 가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초지는 8.4ha를 해놓은 상태에서 관정을 못해서 가축사육을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관정하고 가축사육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자연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연수는 한군데에서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이 과거에 축산군으로서 초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초지 말고 우리 평창관내 초지되어 있는것 중에서 불량초지가 현재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초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지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2회를 실시를 해서 하급초지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1년간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기간동안 시정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본인들을 불러서 청문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산림으로 환원을 해달라 하면 환원을 해주고 경사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로 전용을 해달라고 하면 전용을 해주고 그래서 초지에서 제외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량초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한 자료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없구요. 저희들이 초지현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초지현황, 그러니까 불량초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유지에도 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어도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3페이지 보면 도돈리에 지금 어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까?

네. 어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다구요?

네.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천동보가 도돈보로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천동보? 그럼 도돈보 현황은 여기 제출이 안되어 있나요?

도돈보는 앞에 23쪽에 총괄적으로 개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도돈보가 아니고 천동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돈보가 됐던 천동보가 됐던간에 우리가 지금 어도시설을 2001년도에 9개소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평창에 2개소를 하시는데 평창은 어디를 하실 계획이예요?

진부에 6개소이고 평창이 2개소인데 평창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조사를 추후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것이 9개를 하던 10개를 하던간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미리 파악을 해서 해야할 지역이 몇군데인지 먼저 파악이 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2개를 하던 3개를 하던 신규시설을 하는것 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돈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해놓고 그 위치가 상당히 수심도 좋고 어류가 많이 서식을 하는데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도가 없는 부분은 손질을 하시는 것이 신규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여만리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92년도에 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실지 그 위치가 수로가 변경됨으로 해서 거의 표고차가 수면하고 1m이상 차이가 나서 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시는 쪽에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 신규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업무하시는데 참고가 될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다보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위치가 잘못 됐다던가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 신규시설 보다는 보강시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신규시설 하시는 것이 경비절감이라던가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될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평창군이 유일하게도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축산군인데 정말 지난번에 축산농가에는 어떤 공포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3년인가 잠복기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초동방지를 잘했다 하는 그런 성적 때문에 아마 강원도로부터 격려도 받고 그런것 같은데 앞으로 1,2년 동안 잠복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예년에 없던 구제역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주기적으로 축사나 주변을 소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구제역 방지 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정말 이것이 한번 걸렸다 하면 축산농가 전부다 황폐화가 되는데 축산농가가 살고 못살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구제역 문제 만큼은 신중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기간 내에는 최소한도 1건의 구제역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입니다. 다슬기 인공양식을 3년차에 걸쳐서 군비 6,000만원 투자하고 자부담 3,000만원 투자해서 다슬기 인공양식을 하는데

군비가 매년 3년간 사업인데 군비가 매년 2,000만원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총 6,000만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3,000만원 들어가고?

네.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년차 사업을 했는데,

1년차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슬기를 100만 마리를 부화하는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서 다슬기 치패를 나누어 달라고 구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것이 성공만 하게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슬기가 상당히 오염된 물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직 분석은 안했지만 오염이 많이 됐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것을 인공양식 한다면 많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주요 소득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창강에다가 방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유실이나 분실되는 치패가 많아질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마가 지고 하게 되면 부착판이 있습니다. 다슬기에, 그래서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강에다 그냥 방류해 놓으면 투자해서 투자비도 건저야 하고 남들이 막 주어가고 그런 일도 생길텐데요.

이것은 시험결과에 따른 남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평창강에다 방류하는 것이지,

가둬서 인공재배합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그렇습니다.

가둬가지고, 1년차 사업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성공이 안되면 생돈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신경을 담당부서에서 써줘야 될것 같은데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공양식 기술이라던지 또는 먹이 특허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3년차에 걸쳐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먹이를 특별히 재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분들이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부스러기 식으로 해서 먹이를 1차적으로 금년에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것을 잘 먹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구요. 먹이와 인공양식 하는 방법 등을 특허를 출원해서 공동연구기관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공동소유를 해서 향후 5년간 평창군에 있는 대상자들한테만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평창군에 있는 양식업자들이 다른 곳에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평창강에 100만 마리를 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구입 희망자가 많다면 우선 판매를 하는 것이 안좋겠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창강이야 뭐 방류를 안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춘천시나 이런 곳에서도 팔아달라고 얘기가 왔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해서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평창강에야 다슬기 종패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화 된것도 무지하게 많은데 팔 수만 있다면 파는 방향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순천향대학입니까?

네.

글쎄 순천향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개발한 리포트들도 전부 있는데 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대학하고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교수하고 나머지 우리 평창군에는 늘푸른농원이라고 종부에 있습니다. 종부에 원래 그 사람이 여기에다 예산을 일부 투자를 해서 그 분들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학 협동이네요.

늘푸른에서도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보태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산학협동으로 지금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연구한 자금은 순천향대학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성공을 해서 농어민소득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귀오리 시범사육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 있던 업체에다가 시행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 효과가 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작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당귀오리 사육하는 분은 내가 알기로는 기업농인데 여기에다 뭐하러 500만원씩이나 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 사람 지금 유포리에서 하시는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험을 해서 제대로만 되어서 평창군의 명품으로 판매가 된다면 좋겠지요. 명품화사업으로 판매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산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순수한 우리 군비 1억 2,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양돈단지에서는 분뇨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일반 경종농가에서는 분뇨를 매년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에서는 분뇨가 남고 경종농가에서는 분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양돈단지에서 생산된 분뇨를 차를 이용해서 경종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거기에서 받아 놨다가 6개월동안 부숙을 시켜서 다시 밭에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혜범위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금년에는 여섯농가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1억 2,700만원을 준 겁니까? 액비운송차량 1대, 저장탱크 6개소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당 200톤씩 들어갈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만 했지 아직 경종농가에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 했습니다.

6개농가에다만?

지금 부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특수한 시책으로 하는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심사분석을 면밀히 하셔야 될겁니다. 해서 소수의 농가가 아닌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1억 이상씩 투자한 것이 나중에 그냥 형식만 취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그것을 확대 추진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평 도축장을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정식으로 인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직 인수를 못한 것이지요?

네.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협중앙회가 없어지고 또한 저희 축협에서 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다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소유주들이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축협에서 매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횡성산업에 나가서 잡던 축협의 물량을 전량을 지금 장평에서 다 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여기에서 도축을 합니까?

여기에서 다 도축을 합니다.

지금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축협에서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지금현재 축산기업에서 계속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혹여나 부실이 되거나 자금능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 축협에서 다시 인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아직 지금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개발담당 김봉태 지도사입니다. (김봉태 작물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이상필 지도사입니다. (이상필 인력육성담당 인사) 다음은 과학영농담당 조규명 지도사입니다. (조규명 과학영농담당 인사) 다음은 특화작물담당 정병국 지도사입니다. (정병국 특화작물담당 인사) 다음은 부업개발담당 지방생활지도사 황혜영 지도사입니다. (황혜영 부업개발담당 인사) 업무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안정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논면적이 1,030ha로서 연간 4,845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도는 104%가 됩니다. 그리고 단수는 2000년도에 472㎏을 수확하여서 평년대비 11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벼 신품종 종자확보용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시범포에서 조성된 우량 종자를 자율교환 실시했는데 4,200㎏을 공급을 했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체계처리 시험사업은 평창읍 유동리외 5개소에 실시했는데 그 성과는 잡초가 26%, 일반포장보다 감소 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논 전면적에 2회 공급을 했습니다. 1차는 물바구미였고 2차는 이삭도열병 방제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멸구의 비대였습니다. 멸구는 해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2001년도에 멸구방제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주시면 완벽한 병충해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면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성제고사업입니다. 가공용 감자단지 조성사업은 봉평면 유포리에 설치를 했었는데 조수입은 120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범요인을 한 결과 규격서가 2,600㎏ 생산되어서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육성된 콩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우량종자는 2001년도에 농가에 공급을 해서 콩 종자품종갱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랭지양파 점적관수 시범사업은 2000년도에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서 결과는 일반농가 대비 약 66%의 증수율을 보였습니다. 조수입은 375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약 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됩니다. 현대화농업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횡계12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0.3ha에서 1,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점차 토경재배에 문제점이 있어서 양액재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도암면 병내리에 설치를 했었는데 요즘 유류대, 즉 에너지비용이 높아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설사업을 절감사업 해줌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미양액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토경 기존 재배하던 것을 올해 수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12월 중순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사업입니다. 하안미외 2개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환경친화적인 작물인 상추나 양배추, 토마토를 재배해서 74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하우스환경개선사업은 1기작으로는 풋고추, 2기작으로는 상추재배를 했는데 약 1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고추냉이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설치한 결과 성적도 좋고 앞으로 시장성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잘만 되면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으로서 자리를 굳힐 그러한 작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랭지대체작목 쪽파시범사업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발효퇴비를 시용했으며 결과는 300평당 21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태풍 프라피론 이후에 채소들이 흉작이 되었을 때에 출하를 한 결과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고랭지 무, 배추에 대체작목으로서 고무적인 작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고랭지멜론 쪽파 시범재배인데 이것은 도암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소득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작목도 하우스의 이용율을 높이고 그 다음 작물이 비교적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잠차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리이크, 즉 서양 잎마늘 재배가 됩니다. 용평면 재산리에다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조수입이 10아르당 328만 5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잎마늘을 생산할 수 있고 작형을 개선을 한다면 3기작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염류집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m 이상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작목이 아닌가 시험결과에서 얻었습니다. 그 다음 라스베리 복분자 재배는 2년차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식재중입니다. 그 다음 무등산수박재배는 종부리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약 0.6ha정도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화된 작목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목 및 양파저장 및 가공개발사업은 마가목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면에 작용을 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에서는 약용으로 아니면 주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성분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상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개발이 되면 기능성식품으로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실증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시험사업은 우리 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은 소득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 보다는 점차 양액재배가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요를 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면서 지도사들의 양액재배기술 능력을 함양하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가지 실증시험재배인데 밑에 제일 하단에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흙진주 가지가 가장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이용 분화개발사업은 우리지역에 자연여건을 감안해서 분화를 개발하면서 농가소득과 연계를 시키겠고, 2001년도에는 가정원예전시용으로서 상품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기반조성 및 대농민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8개읍면에 109개리 124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인원은 2,540명이였고 기종은 약 1,355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이 노령화되고 기계수효는 많고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 센터에 수리 기능사가 별정7급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사업량이 너무 벅찬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도 좀 요청을 하고 또 사기도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외 2종을 실시했는데 추진실적은 2,07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단체육성은 4개학습단체인데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생활개선회, 4-H회인데 주요행사는 평창군 농업경영인대회를 실시하고 3개 행사를 실시했는데 행사실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 그 들의 응집된 힘으로 영농을 하는데 사기를 돋아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율치리에 설치를 했었는데 생산품은 칡즙하고 산초류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인데 대화면 대화4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실 하고 찜질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27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27동 완공 되었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45회에 980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부업개발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제품생산을 하고 그 다음 최근에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압화 쪽으로 교육의 초점 을 맞추었습니다. 이상 2000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기술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에 성공한 것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농촌에 좋은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들, 그것이 과연 확대해서 농민에게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저희가 고추냉이, 그 다음 대체작목 쪽파, 그 다음 멜론 + 쪽파하고 그 다음 리이크 라스벨리, 무등산수박 하고 마가목 양파저장고 시험은 저희들이 고랭지 채소라던가 일반 저소득작목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작목이 개발돼야 되겠다, 그리고 대체작목이 개발되어도 어느 특정계층에 농업인들만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목을 찾다가 보니까 이러한 작목들이 돌출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새 정착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시험사업에서 전부 반응들이 좋고 소득작목으로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서 확대 계획을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 일반농가에 널리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에도 시험사업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군민들에게 확대해서 실지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고 부터는 지방비를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목적을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예산확보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규모당 건수도 작고 예산도 그래서 사실 저희들 뜻을 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액재배라던가 고랭지양파라던가 아니면 화훼쪽, 이런 쪽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강구를 하시고 또 지원도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포도단지에 대해서도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결과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포도단지요?

네.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설비를 한곳에 지원도 했고 그런데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그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재배로 인해서 확대재배 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5회 평창군 농업인의날 행사를 매년 저희들도 참관은 하고 참여는 합니다마는 항간의 여론을 들어보면 좀 저속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 건달농민들만 참석을 하는 대회이다, 하는 여론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농업인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풀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기도 돋아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1년동안 피로도 풀고 화합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다 참여를 시킬 수는 없고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인으로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행사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개 참석대상자가 농촌지도자 아니면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농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분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 분들이 영농활동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농업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지금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피로도 회복하고 또 단합도 되고 건강관리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축제행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반농민이라는 얘기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 오히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실 농업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후계인도 되어 있고 또는 농민회에도 소속이 되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다른 실질적으로 토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행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 매년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별로 농업인의날 행사를 해서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하루를 자축하는 날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농협군지부도 그렇고 또 회원농협에서도 협찬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와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읍면단위로 와서 행사를 하면 오히려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만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농업에 있어서도 특정인만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가급적 많이 참여해서 축제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5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줄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농가 호수가 5,516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적, 도시경제 쪽에서 개량한 것이 약 2,500호 정도 되고 저희가 300호 정도 되어서 어느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신청은 올해 추진할 사업은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숫자가 줄어들었고 이미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율이 떨어집니다.

용평면, 도암면은 신청이 없는 것도 신청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100% 사업은 추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숫자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글쎄 지금 보면 지원이 70%, 자부담이 30%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의 7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하고 안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는 이제 우리 지방비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렇게 융통성을 부려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20만원도 장기저리 융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420만원씩 동당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국비융자가 70%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70%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42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30%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70%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 구조상 그런겁니다. 어떤 농가는 1,000만원이 넘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국비융자가 420만원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자본을 최소한 30%는 투입을 해야 한다 그런 곳에서 나온 수치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자료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그냥 일률적으로 동당 4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한다고 하면 70%를 대준다는 것은 70%라고 하는 것은 420만원 대주고 70%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30%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목욕탕 하고 그 다음 입식부엌을 설치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70%인 420만원은 융자가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직 입식부엌을 못한 분들이 좀 젊은 사람은 그렇고 노인네들만 계신다거나 여러 가지로 정보와 접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신청할 적기를 놓쳐서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충분히 홍보하시고 해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2001년도에는 지금 몇가구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수리를 하겠다고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은 30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420만원씩 융자 해주는 것은 이 사업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420만원이지요?

올해는 그렇지만 그것이 300만원 된적도 있고 350만원 정도 된적도 있습니다.

3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420만원까지 지금 액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늘어났습니다.

가능하면 더 융자를 해줄 수 있으면 3년 분할상환 하는 것이지요?

7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7년거치 3년 분할상환, 그러면 사실상 거의 보조를 주는 것이나 진배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더 권장을 하고 그 예산 테두리 내에서 420만원 보다는 좀더 증액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지원받을때 아주 42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것을 하자면 1,000만원 정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20만원 융자 받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것을 융자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번 건의라던가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이크라고 하는것, 이것을 보면 10아르 300평에서 조수입은 328만 5천원이고 순수익만 해도 252만 2천원인데 그러면 평당 8천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린 그런 상당히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인데 이것이 만약 생산을 했을때 판로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잎마늘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정서, 즉 소비계층의 정서하고 맞아 떨어지는 작목입니다. 마늘과 파의 중간성격인데 마늘쪽에 더 치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늘같은 경우는 겨울 후반기하고 초봄에 많이 생산되고 여름철에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계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것이 생육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육기간은 파종에서부터 9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온실같은 곳에서는 4모작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만약에 365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3모작은 되는것 아니예요?

3모작은 지금 작형을 개발하기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연간 3모작을 했을때 평당 2만 4천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계속 3모작을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진짜 우리 농촌의 대체작목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좋은것 같은데, 이것을 시험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소규모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를 어떻게 했나요?

판로는 가락동 시장출하,

그럼 다른 상품, 농산물 갈때에 같이 보내서 판로를 하는 것이지요?

네.

2001년도에 이것을확대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재산을 중심으로 0.4ha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양파 정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그 정도면 됩니다. 트레이다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하고 관수를 적기에 해주고 그러면 별 재배상 애로는 없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험재배 앞으로 가격은 유동적이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에는 유리온실 같은 곳에도 토마토 재배를 하면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토마토를 재배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한번 권장해볼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쪽에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경에다가 했을 때에 가능한 작목이고 또 토마토를 재배했을때 3모작내지 4모작을 한다 해도 약 3만원 정도의 평당 소득이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토마토 생산하는것 하고도 경쟁에서 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작목은 앞으로 하우스가 지금 비가림재배 하는 시설들이 많이 놀고 있고 그런 쪽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더 경제성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영농법인이 토마토를 재배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온실이니까 내부시설을 전 4동은 다 못하더라도 어느 1동이라도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재배할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이것 재배가 안된다는 것은 안되지만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재산영농법인이 지금 토마토 재배해서 안되거든요. 옛날처럼 다른 토마토하고 가격이 차별화가 되면 되는데 지금은 유리온실에 있어서 여러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상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심어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재산에 있는 유리온실에서 토마토가 아닌 대체작목, 다른 것으로 해서 경영을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해가지고 대화면 대화4리에 5,000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대화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산악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화4리 같은 경우는 기존 노인회관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독립건물을 하기는 어렵고 노인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했을때에 효과도 거두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화4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찜질방 등 설치, 이렇게 되고 그 옆의 자료 사진을 보면 앰프도 되어 있는것 같고 어떤 자동안마기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시설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물을 28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에는 안마기, 그 다음 런닝머신이라 해가지고 뛰는것, 그 다음 노래방기구, 도서실, 샤워실, 그 다음 바깥에는 농구대를 설치를 해서 이것이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문화교양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회갑 내지는 생활잔치, 아니면 동네회합, 그러니까 마을회의를 할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기존 경로당에다 설치를 하셨다 그러는데 28평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은 뭘 신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2층에에다가 28평을 다시 이 예산으로 올려서 신축을,

기존 경로당이 있었는데 슬라브 건물이여서 2층에다가 증축을 하셨다, 28평을 증축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셨다 그래서 실지 이쪽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십니까?

계절적인 변동은 있습니다만 대략 1일 10명, 그래서 시설이용 객수를 보면 개소당 1년에 3,000명정도, 지역형편에 따라서 좀 진폭은 있습니다마는 대략 3,000명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농촌에 이런 복지시설인데 시설을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물도 짓고 거기다가 기구도 들여가구 그래서,

그래서 자부담이 약 1,000만원정도 마을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4리 같은경우도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1,000만원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마을에 자부담 보다는 지원을 해줘서 1개면에 한곳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을것 같아요. 5,000만원 가지고 집짓고 그 다음 기구 구입하고 그러고 나면 사실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안되지요. 군비를 조금씩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농업건강실인가 하는것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수리 교육을 하시는데 제가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수리교육은 현장에서 우리 자동차 큰것 하나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부품을 싣고 현장에 나가서 별정7급이 한분 계시다 그러는데 이 분이 교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받은 내용 가지고 자체에서 주민들이 간단한 부속을 교환한다던가 수리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동네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동네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교육이 끝났으면, 그런데 교육보다는 정비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품을 옛날에는 5만원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5만원 미만은 저희들 부품대로 하고요. 5만원이 초과하는 액수는 농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부담해서 실지 사가지고 이용하는 액수가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간단한 고장수리 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되는 농가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60만원 정도는 군에다가 농가가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6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생각을 지금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보에 의하면 8개읍면 몇개 읍면에는 농사가 안되어서 농기계반납시위를 한다고 지금 군청 마당에다가 농기계를 쌓아 놓는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런데 영농법인이라던가 단체라던가 전부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농기계부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1년에 124회를 했고 2,54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각종 부품이 농기계들이 마모되고 그런 교환되는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동안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 8개월 동안에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품을 사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 샘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쓰신 결과 좀 부족하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예산은 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지만 이 이상 되버리면 인원이 농기계담당 별정7급 혼자서는 이 이상도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농촌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했을때 현실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기술인력이 약 2명이고 3명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수혜를 받게끔 충분하게 지원은 못해주지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지금 인원이 달려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9월 하반기 되면 부품이 다 나가기 때문에 10월달쯤 되면 좀 어느 품목에 따라서는 모자라는 품목이 있고 잉여품목도 있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5,000만원 예산만 확보가 매년 된다면

5,000만원, 물론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들 가지고 어차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에 경운기 10년 쓰는 곳도 있어요. 경운기 10년 쓰는 곳도 있는데 지금 경운기 몇년 안쓰고 논바닥에 논두렁에 숱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소소한 몇가지 부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싼 부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농기계 관리하는 측면에서 챙겨 보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전시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용을 알아 봅시다.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농촌지도자가 있고 경영인이 있는데 뭡니까 4-H클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없습니까?

4-H클럽도 지금 영농회원하고 학생회원이 구분되는데, 4-H 기금도 있고 행사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는 전혀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지만

막바로 집행을 한다?

네.

그 다음 농민회라는 것이 또 있던데 요전에 보니까, 그것은 뭐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농민회 전신은 옛날에 카톨릭농민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임의단체 이름이 빼고 그냥 농민들의 순수한 모임을 갖자고 그래서 농민회로,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민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경영인들의 부인인 여자들로 구성된 한여농회,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런 곳은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쪽에는 우리가 육성단체니까 기존 예산에다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투자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나 경영인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일 뿐이고 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지만 우리 농업기술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중앙진흥청에서부터 시군까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농민회 같은 곳에서는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원을 안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단체는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경영인회나 지도자회는 육성단체이고 예외의 것이다,

네.

그 다음 4-H클럽은 육성단체인데 예산을 막바로 육성기금에서 그냥 지출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무등산 수박재배에 성공을 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 수박을 한번 봤어요. 아주 엄청나게 크더라구. 문제는 상품성에 문제가 있더라구. 하나 농가에서 먹고 싶어도 사다 먹겠습니까? 한아름씩 되는 것을, 값도 비싸고.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틈새농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름철 수박에 거대한 시장을 벗어나서,

그런데 좋은데 보통 수박은 작잖아요. 그런데 무등산 수박은 몇배가 되더라구. 그런데 그것을 판매할때 애로가 생산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쪽으로는 앞으로,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곳에 나가면 모를까 개인가정에 하나쪼개 놓으면 며칠 두고 먹어야 할것 같은데,

군납쪽으로,

그런데 이것을 쪼개 놓으면 전부다 냉장고에 갔다 넣을 수도 없는 그런 큰 무게드라구.

대량소비처 내지는 군납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래요. 판로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