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화, 방림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대화면 소관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화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대화면장 신종해 (대화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장 신종해입니다. 저희 대화면을 방문해 주신 이치옥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총무담당 인사) 재무담당 김진평입니다. (김진평 재무담당 인사) 복지담당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복지담당 인사) 민원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민원담당 인사) 산업개발담당 김경래입니다. (김경래 산업개발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탈 도시민의 우리 면민화 운동입니다. 도시공해 및 삶의 여유로 노령, 퇴직, 자유업 인구의 자연환경 회귀추세에 있고, 수도권간 교통발달로 전원주택, 주말 별장지대로 우리 군이 부각됨에 따라 자연정주 희망인구의 적극 유인으로 지역발전의 기본요소로 확충코자 합니다. 저희 대화면의 인구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1975년도에 1만 5,830명이었는데 매년 감소되어 지금 현재는 6,780명이 되었습니다.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대화 면사무소에 전원주택지, 농지알선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추진하고 이미 전원주택지 매입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조기에 신축하도록 권고문을 발송하는 등 앞으로 각종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면민화 시책을 위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대화초 명성 되찾기 운동입니다. 옛날 60 70년대 경동, 노량진 농수산물 시장에서 고추하면 "대화초"가 최고의 명성을 날렸으나 그 동안 명품을 지키는 노력 부족으로 대화초 명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대화초 특징은 맵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선명하며 껍질이 두꺼워 눌렸다가도 원형으로 퍼지는 모양새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화초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먼저 대화초 명품생산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대화초를 명품, 진품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방침은 처음에는 소량 생산하여 차별화하고 명품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목반은 대화초 생산농가 희망농가중 30농가를 엄선하고 재배농법은 친환경유기농법과 저농약살포 농법으로 출하하겠으며 고추 건조는 완전 태양건조하고 세척은 고추를 말린 후에도 물수건으로 닦음으로써 완전한 청결고추를 만들 계획입니다. 품질보증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가와 대화농협간의 계약재배를 하며 우리농가와 농협이 품질을 보증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대화초 생산협의회로 하여금 유기농법, 저농약살포, 세척, 건조, 농약잔류량 등의 생산과정을 감시하고 판매는 한정판매와 대도시와 직거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초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금당계곡 철쭉 보존 및 그늘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당계곡 철쭉 군락지의 보호로 비경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고 계곡 공한지의 그늘수 가꾸기로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구간은 대화면 상안미 1리부터 개수1리까지 연장 10㎞정도 됩니다. 철쭉 보존을 위해서 관잡목을 제거하고 철쭉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임명, 운영하고 있으며 그늘수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계곡 관리는 선후협심회와 대화 우정회 등 사회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농경지는 화학비료와 계분사용으로 토양이 척박하고 반복객토로 인한 하천오염 초래와 무사마귀병 확산 및 채소재배 피해 확산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협의회를 흙살리기 추진 단체로 지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녹비호맥을 154ha를 재배하였습니다. 집단재배로서 대화면 하안미 4리에 32ha와 일반재배로서 122ha를 재배하였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에 있어서 문제점 및 보완사항으로서 문제점은 녹비호맥의 예초시기를 일실할 때 5 6회 로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녹비호맥을 적기에 예초하도록 관내에 트랙터를 적기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사회단체 조직의 생산성 지향입니다. 우리 대화면내의 사회 단체수는 16개 단체입니다. 현재 사회단체의 운영 실태를 보면 회원간 우의와 단합위주의 월례회, 야유회, 체육회 등 비생산 낭비로 일관하고 있고, 사회단체간 경쟁의식으로 행사규모의 격식화와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별로 봉사과제를 부여하여 단체별 자체행사 중심의 낭비적 요소를 일소하면서 사회단체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체 내부 위주 활동을 사회봉사 기능으로 전환하고 연말 평가회를 개최하여 활동성과와 인정감을 부여하고 단체간 사회봉사 경쟁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현장위주의 행정관리입니다. 주1회 지역을 순찰하여 형질변경, 산림훼손, 환경의 불법, 탈법을 예방하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로 민의청취와 고충, 애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여론과 동향의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단체 자문회를 운영하여 지역문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역 상경기 활성화입니다. 대화상가 번영회를 지역의 상경기 부양 주도단체로서 기능을 육성하고 상품구매력의 외지유출 억제와 타지역의 장날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상품를 구매토록 권장 설득하고 소규모점포 철시 대책과 지역상품의 구매 유인과 점포임대료 인하 조정, 또한 시장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대화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여 해산을 하는 대신 쓰레기 매립장 협약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과의 원만한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로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및 행정마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제25회 KBS배 전국 레슬링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대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4박 5일간 참가인원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레슬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숙박가용시설을 최대한 제공하고 단체 및 마을회관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한편 관내 음식업소의 매상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와 주민의 임심심기와 지역생방송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서 전국대회 유치의 자신감과 지역의 화합, 그리고 지역소득 1억 2,000만원 정도의 추산되는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번째, 21C 대화면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대화면 번영회가 주관하고 강원행정학회가 주최하여 지난 11월 30일 면회의실에서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은 최동규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권희재 강원행정학회장이 하였으며 제1분과, 제2분과로 나누어 제1분과는 생태관광과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제2분과는 21C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대안탐색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세미나의 개최효과는 대화면 지역발전의 방향 설정과 지역주민의 지역발전 목표 설정으로 비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평창군 감사 지적사항 중에 다섯번째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감면처리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잠시후에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또 보시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부적정, 하천공사 설계 부적정,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서 그 시정된 행정조치 사항들이 있고, 회수를 하시고, 징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적정한 관리비 정산이나 누락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왜 생겼습니까?

아홉번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은 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정산서에 과다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회수가 되었구요, 하천공사 설계 부적정과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은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되면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한 건에 대한 442만 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공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 좀 많습니다.

관리에 적절하게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전부 다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부과했는데 신리3리, 대화3리, 상안미1리 이렇게 세 분인데, 벌금이 얼마정도씩 부과됐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아무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예,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정도씩 부과를 했습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략, 얼마다 이건 다소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듣고 면장님께서 '99년, 2000년도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여기 박화자씨, 전만천씨, 박태연씨 이렇게 세분인데 1,040㎡, 1,095㎡, 196㎡ 인데 약식기소 이 벌금내용을,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시던, 아니면 면장님이 만들어 주시던 저희 의회로 상세한 벌금내용하고 나머지 처리결과, 벌금 납부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자료 올라왔습니까?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감면처리 소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대상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 합니다만, 감면을 실제로해 주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면을 안 해 줬으면 감면해 주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줬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정리에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군에서 제출한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면장님하고 질의 답변했던 내용처럼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감면처리 소홀이면 어느 분한테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 얼마를 돌려줬다, 이런 간략한 시정조치 내용들이 전부 다 답변서로 나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취합한 이 자료는 한 장에 민원서류 인,허가 처리 부적정 했으면 징수에 4만 2,000원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 그런 세부사항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것들은 추후 감사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14번에 보면 면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하안미1리 석축 및 옹벽공사 일부지원으로 49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을 하시면서모자란 부분을 집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공사는 군에서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석축 및 옹벽공사를 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마무리하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비용이 부족해서 지원한거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대화8리 가로등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3등, 이설2등인데 사업비가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느 사업체에서 하셨는지와 신설은 어떤 모양으로 하셨는지, 이게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욕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8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면서 사실 대화8리가 굉장히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대화 시내 입구부터 지역주민이 사는 곳까지는 3Km정도가 아주 굉장히 외딴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 전봇대를 이용해서 가로등만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실지로 3등에 9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신설 3등이면 하나에 30만원밖에 안 되는거네요?

만약에 전봇대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기존 전봇대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5페이지에 한전주 6등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전주는 원래 승인을 잘 안해주지 않습니까? 전력공사에서?

실제로 승인을 잘 안해줍니다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봇대를 설치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지역에서 협조를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면장님이 대화에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초 명성 되찾기 운동 중에서 계획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랄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화초 명성 되찾기 사업을 실제적으로 군에서 주관하면서 3년차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 면 자체적으로 이런 세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주민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대화초 명성되찾기를 하면서 고추를 팔아서 돈벌 생각은 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우리 고추의 명성을 되찾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가장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비자 계층을 항시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는 당초부터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소량, 한정생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출향인이던가, 아니면 대도시에 연계된 고소득층의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를 해서 주문을 받아서 택배를 보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물론 예산지원을 받아야겠지만 대화면서 사업을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화에서 이 고추를 연간 얼마정도 생산됩니까? 풋고추 포함해서 건초가?

저희들 고추재배농가가 전체 300농가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 관내에 고추가 잘 되는 지역이 상안미, 하안미, 개수쪽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최근에는 고추가 손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랭지채소 쪽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농가 되는데, 정확한 고추생산량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자면 그래도 대화에서 연간 생산되는 건초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고급화나 타 상품과의 차별을 위해서는 태양건조가 바람직하기는 한데, 대량생산을 하자면 사실상 이게 어려운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전체 농가가 300농가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30농가만 엄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농가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겠다, 대화초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고추를 생산해 보니까 노지재배는 안 됩니다. 노지재배를 한 경우에는 탄저병이라든가, 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노지재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농가는 비닐하우스 1,000평이상 가진 농가, 다음에 고추건조장을 100평이상 가진 농가에 한해서만 대화초를 생산하도록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심었을 경우에는 노지재배의 경우에는 최소한 농약을 얼마나 쳐야 하냐면, 1년에 적게는 6번내지 12번을 쳐야 된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농약을 안 쳐도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농약을 안 칠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 1,000평에 노지 재배에서는 고추를 1평에 1근정도를 딸 수 있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서는 10근정도를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1,000평이면 한 농가에 1,000Kg정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화초로 수매하는 것은 첫물은 빼고, 첫물은 건조를 하게 되면 색깔이 거무티티하게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둘째 물, 셋째 물에 한해서 농가별로 200근씩만 수매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 만물을 가진 고추를 수매해서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태양에 건조할 수 있는 시설,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올 때는 사실 말리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건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하우스랄까, 비닐하우스랄까, 그런 시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기존에 고추건조장이 시설된 농가가 56농가가 있습니다. 56동이 설치되어 있구요, 그래서 고추건조 시설을 가진 농가중에서 내년도에 대화초 생산 재배농가를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한 10동정도의 건조장시설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C 대화면 지역발전 세미나, 라는 아주 크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세미나 개최효과에 보면 대화면 지역발전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화지역은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농촌경제도 말이 아니고, 농촌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시장 상경기도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장날마다 시장을 한번 돌아봅니다만, 지난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장삿꾼보다도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주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장날에는 100명이 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화지역이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화지역을 어떤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구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과연 우리 대화지역이 어느쪽으로 갈 것이냐, 에 대해서 대학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대화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시설 이런 여건 때문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도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역의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이용한 관광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와서 지난번에 토론 주제발표도 관광지를 개발하되, 그냥 대량관광이나 대중관광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지역 자연자원을 보존한 가운데 생태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한 테마중심의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세미나 결과 우리 대화지역은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지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생태관광지를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만 우리 대화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대화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지난 번 발전세미나 결과에 따라서 관광지가 개발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화면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을 주민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거둬서 실지로 전문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교수님을 통한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도 없이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제로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마을안길 포장을 설계를 3번이나 바꾸셨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습니까? 이 포장같은 것은 특별히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만, 1번의 하안미1리 마을길 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포장연장을 어느정도 설계목표대로 했습니다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 옆으로 비가 올 때 우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가 훼손될 우려가 많아서 도로포장 면적을 좀 줄이고 도로변으로 강관을 묻었습니다. 그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을인데, 1,2,3공구로 나누어진 이유는 뭡니까?

1공구는 실질적으로 포장이 필요한 부분을 했구요, 2공구는 도로포장한 지가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을 깨내고 다시 하면서 당초 처음 포장할 때 측구를 만들어서 옆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배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중간 중간을 깨내면서 배수시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공구,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 어쩔수 없이 공구를 나누셨다?

내년도에 잔여구간을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장 때문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관들이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대로 탈위원회 구성원도 줄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불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이웃간에 화목하고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면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교선입니다. 대화면은 사실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현황을 보니까 대화면 발전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고 대화초의 명성되찾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금당계곡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특히 보니까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그늘수를 가꾸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행정용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새로운 용어를 쓴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면단위 사회단체장들이, 또 사회단체가 적극 면행정에 참여를 해서 또 과제까지 부여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대화면의 이러한 과거의 활황을 느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소외된 감이 없지 않냐, 그러한 감을 금치 못하지만 아울러서 이렇게 보니까 대화면에서는 면 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젼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대화면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대화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완공돼서 평창군내의 쓰레기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있고 지원금도 매년 10억씩 3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에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서 있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대화지역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개발사업비는 30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민과 군과의 협약체계는 작년도 7월 13일날 했습니다. 하면서 포괄적으로 금년도 10억, 내년도 10억, 후년도10억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받는 10억과 앞으로 받을 10억은 전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서는 서로가 그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앞으로 3년간 얼마씩 주겠다는 전체적인 것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10억은 명시이월을 요구했구요, 그 사업은 현재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별로 우선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외에 다른 사업 결정된 건 없고?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주민들하고, 일단 군하고는 포괄적으로 30억을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또 그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관계를 인근 마을과 매립장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돈을 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쓸 것이 아니라 50%만 인근 마을에 쓰고 50%는 대화 지역의 장학금 내지 주민복지 증진 기금으로 세우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실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원은 인근 마을에,마을당 3억씩 주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15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내지 주민의 복리증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계속 존치를 하면서 매년 이자를 가지고 대화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금으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화면은 쓰레기매립장을 받아 들이면서 실제로 많은 주민과의 갈등과 불신과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그런 불협화음이 어떤 지역의 발전을 더 앞당기고 전화위복으로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신데, 이 계획이야 말로 물론 관리위원회가 있고, 면단위 면장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왕 지원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숙고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액 30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 자기 동네에만 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관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면장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문제에서 내부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면장님 말씀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 물론 좋을수 있어요. 그거 사실 일반회계에서 다시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소신이예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군비에서 하면 되지, 뭐. 오히려 30억 지원을 받아서 실지 대화면에서 필요한 데에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장학기금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인재육성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또 불심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화면은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대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여기는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8개 읍면중에서 유일하게 대화면이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데도 더러 있습니다. 실지가. 모처럼 8개 읍면중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대화체육공원, 제대로 건축이 되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설별 현황이라고 할까요, 시설별 공정, 현재 진척된 현황을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화체육공원의 시설은 주차장과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청장년을 위한 테니스장, 노년층을 위한 궁도장,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골프연습장, 그렇게 나눌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9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은 완공을 하고 내년 봄에 조경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공사를 해서 내년 4월 안에 완전한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이면 어느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저희 대화면에서 처음 만들면서 실제로 체육공원 부지 여건이 저희 대화 소재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도회를 조직하고 있고, 골프 동우회도 만들고 있고, 테니스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은 안미지역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대화 노인회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어서 게이트볼장도 우리 대화면 노인회 분회를 중심으로 동우회를 만들고, 실제로 체육공원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잘 관리가 되는 그런 시설로 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실지 기반시설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의시설은 파고라 시설이 있구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올 연말쯤 사용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1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막대한 체육공원이니 만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반드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특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관리를 전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어떤 참여의식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동우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단체별로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달 얼마씩 냄으로 해서 그 시설에 애착을 갖고 어느정도 회비를 냄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실제로 돈을 조금이라도 내게 만들어야만 참여의식이 높일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침이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이 대화소재에서 3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활용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쓰레기 사업장 지원사업비가 지역개발비로 지원이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당초 1차 협약때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협약이 필요해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군과 2차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이 아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모를까, 지역개발비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대화면 지역주민의 장학기금 내지 주민 복리증진 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협약내용을 바꿔서 지금 현재 2차 협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에 대한 기금부분을 별도로 협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어요? 사업의 "목"이 확실히 틀려져 버리니까, 30억 지원되는 부분에 대화면민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데, "목"이 틀리면 이 "목"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 관계는 군에서 판단해서 결정되지 않느냐, 그렇게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개발비로 승인된 15억을 다르게 쓴다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거? "목"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게 조정이 되어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 같아요. 안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그렇다면 그 행정적인 절차 문제지만 추경되기 전에 바꿔져야 되요. 이월된다면 바꿀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비로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도 10억은 장학기금 내지 주민 복리증진기금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년에 10억은 5억원은 시설비로, 5억원은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그렇게 예산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면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처음 들었는데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으신 거 같애요. 그리고 사업비 목적이 그만큼 틀려지는 부분이면 당연히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실지 읍 면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마을 농로포장은 실제로 우리 면에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우선 순위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전체 마을별로 농로포장이 필요한 부분을 다 조사해서 우리 면 전체적으로 매년 농로포장을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개발위원회나 이장들이 찾아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하고싶은 사업이 있으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해라, 계획을 해서 이장이 하고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를 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장들이 마을에서 자기의 지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들의 마을에 대한 장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장중심의 행정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이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별로 협의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정식문서로 건의해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 여부는 실지 저희들같은 경우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면장님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각 지역의, 대화같으면 이수현 의원님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좀 거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요. 각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협의를 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대화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수렴을 하실 때,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순서, 그런 기회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곤란할때가 많거든요.

저희 대화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노포장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군 의원님들은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화면의 모든 사업은 다른 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의원님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면밀하게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글쎄 제가 대화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8개 읍면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실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소외의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조조정 문제도 그렇고, 또 사실 우리 군으로 보면 최하위기관이죠. 면이. 출장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관심소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하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우리 면사무소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수가 불과 몇 명 안됩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은 불과 몇 명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주민과 부딪치는 주민과 밀접한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관리하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시킬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장이 직원들과 대포나 한 잔 나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구요....

지금 재무계에 재무담당하고 재무계에 직원이 한 명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무담당 혼자입니까?

예, 일부 행정이 군에서 이관된 것이 있구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행정이 변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로 창출되는 행정수요에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직원들이 없는 데다가, 저같은 경우에는 진부면사무소를 장날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가 보면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무슨 조사해서 보고해라, 직원들 책상위에 그냥 밀려있어요. 그 업무를 할 시간이 없음에도 그 업무가 계속 그렇게 군에서 면으로 내려 오더라구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읍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대화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방림면장 김장래 (방림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장 김장래입니다.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조상현입니다. (조상현 총무담당 인사) 민원담당 김동린입니다. (김동린 민원담당 인사) 복지담당 이만수입니다. (이만수 복지담당 인사) 산업개발담당 김진덕입니다. (김진덕 산업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면정의 비젼표,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 및 주민정보 역량의 극대화 시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마을자치 위원회를 14개리 전마을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286명을 위촉해서 마을현안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사랑방 운영입니다. 계촌2리 마을회관 1개소를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컴퓨터 및 운용기기를 3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진면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면 인터넷 도메인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도메인과 국제 도메인을 확보했는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면 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면 지역을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추진 내실화 문제입니다. 지난 10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관내에는 89가구 164명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자가정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흙살리기 운동을 저희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비호맥 재배는 113ha, 토양개량제공급 87톤, 객토 46ha, 퇴비증산 237톤, 농경지폐비닐수거 215톤, 유기질 비료사용 463톤,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서 처리한 주요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9건이 신청들어와서 9건 다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및 건의는 2건을 접수하였는데, 2건 모두는 계촌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농복구회 농노포장 문제가 되겠습니 다. 제증명발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발주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방림5리 외 8개소에 2,200m를 시공했는데 모두 100% 완공을 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은 운교2리 외 1개소를 시공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준공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은 운교1리 마을안길포장 외 2건을 시공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5,880만원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현재 방림2리 승강장은 설치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공했습니다. 면비사업은 가로등설치 6등, 게이트볼장 보수 2개소, 농로보수 및 포장 3개소, 기타 4건을 추진했는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은 면청사 현관과 민원실을 보수하는 데 1,430만원,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4,000만원, 계촌복지회관 유류탱크를 교체하는 데에 8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유류탱크는 현재 시공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도수로 개량공사, 운교2리 계촌4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방림 취락지구 개발사업 이 3건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모두 완공했습니다. 방림 상수도 시설사업은 내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투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방림소재지 지구와 계촌소재지 지구 2개소에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 계촌지구에 1차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방림지구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지속적으로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림지구 주 간선도로 잔여구간을 정비하는 데에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방림지구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방림 소재지 지역에는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방림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족구동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단체가 많이 결성되어 있는데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림소재지 지역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기본계획안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투자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방림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총 19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데 우선 내년도에는 11억 7,000만원, 2002년도에는 8억 1,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끝내서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방림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의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셨는데 2000년도 설계변경 내역에 다시 1,900만원, 당초예산이 1,57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33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청사 오수처리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33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당초예산이 1,570만원으로 되있거든요?

4,000만원 맞습니다.

4,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1,570만원이면 4,000만원 외에 1,570만원이 추가로 당초로 더 들어갈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4,000만원 안에서 1,570만원짜리 오수처리장 계획을 세우셨는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570만원은 관급자재료를 제외한 순공사비, 토목공사비만 게재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2,100만원은 오수처리 탱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330만원은, 4,000만원 안에서 330만원을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4,000만원에서 이게 실지 수의계약 대상이니까 10% 감액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400만원에 대한 10%를 증액해서 다 소진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처리방식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화접촉식인가요?

미생물접촉 산화식이랍니다

이상없이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면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응에 대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이 절실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계촌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공동대응 의지 및 추진노력이 미흡하다, 그렇게 여기 써 놓으셨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림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촌체육관 건립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공동의지가, 대응의지가 부족했다, 이게 반성할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면장이 우리가 감사를 나왔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지방자치는 어쨌거나 정책결정은 그래도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응의지가 부족하다고 내놓은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볼수밖에 없어요. 면장이 확실하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뜻을 모아서 계획입안 단계라든가, 사업비 확보하는 단계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배드민턴이나 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그러니까 체육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거나 전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면장으로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회가 면에 감사를 나온 자료에 반성할 사례로 표기를 한다는 것, 더군다나의결사항에 대해서 이런 감정어린 표현을 한다는 것, 또 계촌주민만 필요로하고 다른 주민들은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창읍 주민들처럼 시위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여기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읍면 주민들이 예산삭감에 따른 의회 결정에 따르는 것을 불복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때요? 면장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공공시설 관리계획을 보니까 계촌에 있는 복지회관이 사용이 굉장히 안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방림면 관내에는 방림면에는 복지회관 시설이 없고, 피로연장 시설만 있습니다. 계촌출장소 지역에 복지회관과 피로연장 시설이 되있는데 시설자체도 노후됐을 뿐더러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아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평창이나 대화 인접지역에 보다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관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구요. 40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목욕탕이 11월부터 4월까지면 6개월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제 매일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현재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연중 겨울철 내내 계속 가동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계촌 복지회관 목욕탕보다는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좋은 시설로 보수를 해서 다른곳으로 주민들이 가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노력을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용일수가 21일간 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 매 장날마다 사용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겨울철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만요? 그러면 3개월 가동을 합니까?

예, 여름에는 안 하고 겨울철에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한다는 홍보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나요? 몇월부터 몇월까지 어느 날짜에 가동이 됩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장날로...

그러니까 겨울철 장날만 이용을 하는데 장날 오후에 한번씩 3개월만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달이면 6번, 6개월이면 36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해가 금방 가겠는데....

11월부터 12월, 1월, 2월. 4개월만 합니다.

자료에는 4월말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 기간중에도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문을 열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용할 주민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명이나 다녀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수입은 74만 9,000원인데. 이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몇명인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몇명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이용한 연 인원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까지 주실 건 없구요, 시설이 기본적으로 노후화되고 좋지 않아서 그런거니까, 수리를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목욕탕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전에는 주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거죠?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진다 하더라도 제 판단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왜냐하면 외지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 투자보다는 폐쇄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1회 운영해서 74만 9,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평균 1인당 1,000원씩 목욕비를 받아도 740명? 연 인원으로 따졌을때 말이죠? 749명이네, 대충 미루어 봐도. 그렇다 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20명내지 30명이서 2,3번씩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수리를 해도 교통편을 전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인근에는 더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구요. 그렇다면 굳이 이 시설에 투자를 해서 수입도 안 올려지는 예산만 더 투자되고 그렇잖아요?

다수의 주민들이 외지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노인들이나 또 영세민들이나 외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주민들이 있으니까 아주 폐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방림복지회관은 이 앞에 있는거죠?

그건 복지회관이라기 보다는 복지회관 피로연장입니다. 피로연장인데 거기도 지금 연간 10회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2회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회갑잔치나 그런 게 있으면, 결혼식은 여기서 같이 안 하기 때문에 회갑잔치나 그런 게 있으면 이용을 하고 다른 용도로는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물을 그렇게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용을 안하면 오히려 건물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계속 사용을 하면 관리도 하고 수리, 보수도 하는데 1년에 한두번 쓰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건물구조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 중식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잔치나 그런 것을 안 한다 하더라고 이장협의회나 대,소 모임이 있을때는 피로연장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장님들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실 때에 회의 끝나고 가서 소주나 한잔 하시는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중식장소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한다, 라고 자료에 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연간 2회라고 사용이라고 하니까, 자료를 만드는 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2회는 회갑잔치 그런 것을...

그러니까 2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했을 경우에만 이랬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촌에는 목욕탕이 없습니까?

계촌에는 복지회관내에 예식장하고 목욕탕이 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복지회관하고 같이 있는 거 말고.

없습니다.

2001년부터 오지마을 사업이 시행되죠?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하는 데에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비를 얼마씩 주십니까?

관리비는 별도로 주지 않고 일용직을 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방림에는 고용을 못하고 계촌 복지회관에 일용직을 한명 고용해서 일용직이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면 연 며칠 근무합니까?

280일입니다.

그러면 80일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계촌출장소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건물을. 복지회관이 계촌출장소 건물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겨울에 목욕탕 가동할 때하고 피로연장 이용할 때는 일용직이 전반적으로 매달려서 하지만 평상시에는 계촌출장소 직원이 있으니까, 소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리인원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자료에 되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데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목욕탕하고 피로연장만 되있습니까?

예식장도 있습니다. 예식장하고 목욕탕은 한 건물에 같이 있고, 피로연장은 인근에 경량철골조로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방같은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살림을 할 수있는 시설.

그런 건 없습니다. 일용직이 계촌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 사랑방운영이라고 해서 계촌2리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1기 구입해 주셨는데, 여기 계촌2리가 어느 지역입니까?

계촌3리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서 대미라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이죠?

예, 농촌마을인데, 젊은층이 많고 동네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락보다는 젊은층이 많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다른 동네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놓고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농산물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활용도는 낮습니다. 아직은 낮지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실시해서 주로 농한기나 농사 끝난 다음에 저녁으로라도 주민을 모아서 인터넷도 접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 시세도 알아보고,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일단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주민들이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고 또 학생들이 모여서 오락이나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면장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간이 되는대로 주민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마을안길 포장을 2,200m를 하셨는데 지금 방림면에 현재 마을안길 포장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마을안길만 볼 때 70%정도 되었습니다.

70%. 70%면 미포장이 30%인데, 30%가 몇Km정도 되죠? 작년에 건설과에서 각 읍면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죠?

정확하게 Km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지 아까 우리 대화면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사기가 위축되어 있고 근무 분위기 조성같은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면장님께서 특별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면정을 위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림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12월 8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9일 11시에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원 의 장 이치옥

김장래 대화면장 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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