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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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및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한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민수 장애인복지관장님!

김영기 수원시립 노인 전문요양원장님!

황민웅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진주범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박종회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윤학수 서호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백정선위원장

신범식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님!

윤정팔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님!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조미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김승임 수원나자렛 대표님!

이상남 햇살가득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성석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노인장애인과장 오성석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 김민수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진주범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박종회 서호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수원나자렛 대표 김승임 햇살가득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 이상남

백정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성석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오성석 증인과 우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신 김민수 증인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100%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수원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전에 수원시의 노인,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우리 증인 여러분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간담회 하듯이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성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고 경로잔치 비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현대화 건설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복한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수원시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소홀하고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복지가 상당히 우리 수원시가 잘 되어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현대화 산업으로 건설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게 매년 1년에 한 번 있는 경로잔치만이라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노인의 날을 비롯해서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경로잔치 비용에 대해서 매년 그 얘기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노인 인구가 8만 3,000명 맞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얼마를 계상하셨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인상해서 65세 이상 기준 인구,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현재 '12년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까지는 4,900원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3억 7,067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4,441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틀 동안 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73세, 75세로 제한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초청합니까?”라고 질의를 해보니까 일단 비용이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73세나 75세로 초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각 동의 경로잔치 부분이 보통 한 2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4,400원 정도에 불과한, 자장면 한그릇 값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 수원시가 경로잔치를 하라고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모자라니까 동에서 각 단체나 지역 유지들에게 찬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로당에서도 73세나 75세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가시고 어떤 분은 못 가시고 이런 이질감 형성이 되고 또 우리나라 헌법에 “65세라면 노인이라고 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매년, 사실 우리 증인께서도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4,400원가지고 과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차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경로잔치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증인께서 2013년도에는 5억 정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또 계산을 해보니까 6,159원꼴 나옵니다. 6,100원 가지고 무슨 경로잔치가 되겠느냐, 본 위원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많은 얘기를 합니다. 좀 현실성 있게 우리 수원시가 전국 최대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르신들에게 경로잔치 비용을 3억 7,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아주 창피한 현실에 와 있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한 천 몇 백 원 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사항 맞습니다. 우리 시 기준이 금년까지 4,900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6,000원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주변의 인근 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근 시도 봤더니 우리 시만큼 1인당 기준액을 잡은 데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갑자기 현실화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라든가 인근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년도는 6,0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에서는 75세나 비용을, 보통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부녀회나 통장회의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 강당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그래서 인건비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상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80%가 웨딩뷔페, 예식장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면 떡이나 음료나 술, 과일을 빼고서 1만 2,000원～1만 4,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리가 조금 멀어서 어르신들이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량도 동원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오죠. 거기에 어르신들에게 타월이라도 한 장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로 620억이 나가는데 620억 중에서 저희가 교특비를 빼고서 312억 정도가 무상급식비로 나갑니다. 하물며 정말 이 나라를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든 어르신들에 대한 그 비용을 갑자기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심성도 아니고 정말 고작 1년에 한 번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모처럼 노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노인복지 문제에 이렇게 소홀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과에서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2만 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1만 5,000원 이상 정도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인상부분을, 지금 6,000원 정도 갖고는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초청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성석 증인께서 이걸 감안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추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쌀을 20㎏씩 지급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에 경로당이 약 4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되지요. 423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건 매일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어르신들에게 점심은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자라나는 21세기 꿈나무들에게는 그렇게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경로당에 보통 30명～50명 이상 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쌀이라도 한 포씩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사실 그걸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안 했고 지금 쌀 지원 경기도에서 사실 지원한 거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금년 7월부터 한 것은 국비, 도비, 우리 시비로다가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도비, 시비.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 7월부터 지금 매월 경로당별 20kg 한 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국비 25%, 도비 11%, 우리 시비 64%가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비가 몇 %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64%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비가 64%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데 답변을 구에서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시비가 64%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국·도비가 지금 예산 부서로 내시가 된 게 마찬가지로 내년 2013년도에도 6개월 치에 대한 그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25%, 도비 11%, 우리 시비 64% 해서 내년 6개월 치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2013년도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내시가,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안 돼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안 돼서 그랬다, 그런데 계획을 6개월간은 역시 또 계획을 잡고 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만 한 거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가 확보하기에는 국·도비 내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6개월만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개월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지원하겠다라면 추경에 다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는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후반기 것?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전반기 것은 그렇게 내시가 되면 확보를 할 거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것은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전혀 없어서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장애인과 우리 오성석 증인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전 직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요즘 사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이, 버림받은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물론 무상급식도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 노인 분들에게 굶지 않는, 이 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오성석 증인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로잔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수원시정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복지 문제에 관해서 특히 경로잔치에 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성석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타 시·군은 우리 수원시보다 경로잔치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보다 좀 적고 그리고 아예 지원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큼 상향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9대 시의원으로 취임해서 2010년, 2011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경로잔치비용을 좀 현실화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성석 증인께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상향해서 또 신경을 써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지만 기존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어르신들의 볼멘소리 또 지역에서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함께 봉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들이 모두 다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잘 한다, 이런 말씀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 비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난해까지는 1인당 4,900원 됐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올해는 6,000원으로 인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각 현장에서 동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3세, 75세, 70세 이렇게 어르신한테 연령 제한을 두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모실 수 없으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장소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런 문제 때문에 모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65세 어르신으로 책정을 해놓고 실제로 65세, 66세, 67세 이런 분들은 모시지 못 하고 70세, 73세 이렇게 연령을 끊어서 모신다는 게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다른 쪽으로 지도 점검이나 감사가 나가면 이게 제대로 집행했다고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 배분을 5단계로 지원을 했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올해는 6단계로 하셨어요. 예산배분을 어르신들 인구별로 좀 나누신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단계를 한 단계 높인 것은 그 인구에 좀더 배분이 고루 되게끔 그런 방안으로 6단계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저희한테는 1인당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평균이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1인당 평균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6단계로 나누다보면 인원이 좀 적은 데는 9,400원, 아주 적은 데는 5,000원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된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구분하면서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동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여건에 맞춰보면 어느 동은 해마다 70세 이상, 어느 동은 75세 이상 이렇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더 간격을 좁히고자 저희가 6단계로 해봤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상은 65세로 했지만 매년 그 동의 경로잔치에 나올 수 있는 장소, 여건 또 항상 나오시는 평균적인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6단계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동별로다가 묶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증인, 그렇게 하면 이런 우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지난해에 준해서 지난해에 오시는 인원들 또 지난해에 해왔던 장소에 대해서 이 정도, 그 동은 이만한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배분을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전년에도 당신네 동은 이 정도 70세 이상 인원으로 끊어서 그리고 또 뷔페나 어떤, 어떤 장소에서 할 때 몇 명이 모였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 기대하는 게 우리 수원시의 노인 정책을 가장 주관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각 동에서 저희가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랬습니다. 각 동별 경로당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르신들이 경로잔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좋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이 만족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가, 의견을 좀 수렴하라고 경로당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각 동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실제 참여했던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노인회 사무국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회 사무국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자들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모색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상황과 똑같이 전년과 똑같은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하면 전년하고 똑같이 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노인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경로잔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로잔치에 대한 우리 여덟 분의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 그리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나온 대로 하면 1인당 9,400원 받는 분이나 1인당 5,000원씩 나오는 분들은 똑같이 한 6～7,000원 정도 꼴로다가 나오는 인원만 정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로잔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주관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비용도 65세 이상 어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경로잔치, 꼭 하루만, 당일 하루만 전체 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좀 분산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날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에 통별 있지 않습니까? 1통～5통까지는 어디에서, 어디는 어디에서 이렇게 자꾸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이 경로잔치를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난해와 똑같이 지난해와 똑같은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배분했고 또 “6개 동별로 특성에 맞게 6개로 구분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동별 특성으로 배분한 게 아니라 동별 인구수로 지금 배분한 거잖아요. 지난해에 참여했던 인원들, 지난해에 참여했던 장소들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증인,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게 인구수로 배분한 거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수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상황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요. 지난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금호동은 경로잔치 날 같은 날 여러 식당을 선정해서 거기에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 단체원들이 나가서 따로따로 동시다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3,000명이 초과 된다고 그래갖고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요. 그리고 예산도 6단계로 배분하셨는데 저는 이 배분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1,000명 이하는 1인당 9,472원입니다. 그리고 1,500명 이하는 7,248원, 2,000명 이하는 6,136원, 2,500명 이하는 5,468원, 3,000명 이하는 5,023원, 점차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줄지요. 그런데 3,000명 초과에는 또 5,519원이에요. 3,000명 이하 하고 3,500 초과는 500원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 437쪽에 1,000명 이하, 1,500명 이하의 2013년도에 9,472, 10,872는 이게 1인당 지원 단가가 아니고 이렇게 1,500명 이하 동이 이렇게 7개 동이 있을 때 여기는 바로 1,000만 원, 1,087만 2,000원, 그 다음에 1,000명 이하는 947만 2,000을 그 동별로 묶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000명 이하는 1개 동에 947만 2,000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럼 어르신들 9,472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맞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1,500명 이하는 1,500명으로 보는 겁니다. 1,500명 이하는 1,087만 2,000원 지급하시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럼 1인당으로 7,248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인당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2,000명 이하는 2,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1,227만 2,000원을 예산을 지원하는데 1인당 보면 6,136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테이블로 쭉 내려가다 보면 3,000명 이하는 1인당 5,024원을 지원하면서 위에서부터 어르신들 인구가 많을수록 금액이 조금씩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면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런데 3,000명 초과일 경우에는 3,000명 초과지요. 3,000명 이하나 초과나 금액 차이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명 초과했을 때는 1인당 5,519원인데 왜 늘어났는지, 계속 줄다가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났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테이블로 만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3,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3,000명이 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3,000명이 초과되면 좀 많이 지원하겠다, 3,000명 초과가 지금 4,000명, 5,000명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000명 초과해도 거의 3,500명 이하입니다. 3,200～300명 이하이고 3,5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왔던 집행배분 기준으로 보면 3,000명 초과에서 3,500명까지 된다 그러면 3,000명 이하가 5,024원이면 3,000명 초과면 한 4,700～800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3,000명 초과했다고 5,500원으로 3,000명 이하에 비해서 500원이 확 추가되면 그러면 2,500명 이하에 있는 분하고 3,000명 초과에 있는 분하고 사실 1인당 되는 배분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눴던 기준이, 기준 같은 것을 정할 때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성석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 초과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배분하는 기준의 원칙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수원시의 노인 정책을 주관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정말 원칙을 갖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상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각 구청에서도 아마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성석 증인하고 업무협의 안 하시나요? 팀장님들하고 업무 협의 안 하시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구청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의견을 들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구청 직원들에게 이것은 좀 수원시의 노인 정책을 하면서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이것은 지역 동장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또 한 번 잘 얘기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좋은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세우려고 고민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솔직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몇 해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오성석 증인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래도 노인 정책을 수장하시는 수원시의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경로잔치에 대한 이 볼멘소리들을 한번쯤 검토하고, 한번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정말 이 경로잔치가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체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공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르신들에게 1년에 단 하루 있는 잔치 날인데 그 잔치 날이 정말 제대로 된 풍요롭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황민웅 국장님, 또 권선구의 진주범 국장님, 또 팔달구지회의 이혜정 국장님, 영통구지회의 박종회 국장님 어려운 걸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오성석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우리 대한노인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4개 구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지회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대표적으로 수원시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종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4개 지회가 있지만 각 지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회의 수입이라는 게 시에서의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인데 그 자체 수입이 얘기를 들었지만 어르신들이 회비 낸 것 중에서 회비를 다시 지회에다 내니까 그만큼 경로당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은 4개 지회의 경로당 숫자하고 관계가 없이 직원들 인건비는 동일해야 된다,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 보조가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수원시 노인지회 사무국의 인건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무국장이건, 총무부장, 일자리센터장, 전담 관리자의 인건비를 통일을 시키고 단 지회의 역량 하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인건비에 준하는 여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일을 시켜 준다면 이제 내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들 처우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리에서 민감한 임금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영주위원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수원시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금 수원시의 위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뿐이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

이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4개 지회에 취업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취업센터에는 직원이 센터장하고 전담자하고 해서 두 사람인데 센터장은 국고보조를 받고 전담 관리자는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이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노인들을 직접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노인회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에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7개월 일하는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것뿐이고, 우리 노인회에서 하는 취업은 완전히 그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니어에서 하는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나의 명목을 갖고 행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하나의 장난이지 실제 그 양반들이 20만 원 받아서 한 달 생활합니까? 용돈밖에 안 되잖아요, 용돈. 그러면 중요한 역할은 역시 노인회에서 하는 것인데 보자고요, 시니어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6명이 아니죠. 팀장, 6명 맞아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오병철 :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관장까지 해가지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6명입니다.

이영주위원

또 거기 외에 전담 관리자 없어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전담 3명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있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9명 아니에요? 금년도에 시니어 인건비가 얼마 지원되었어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2억 4,000입니다.

이영주위원

2억 4,000 나갔잖아,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4개 지회의 인건비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 지원해 줬어요? 1억 2,000이에요. 그걸 보나마나 뭘 서류를 봐! 그러면 각 지회에 3,000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체 수입이라는 게 경로당 회장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처량하냐고! 증인들은 선택받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지만 증인 선배들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고령사회의 큰 역할을 할 노인회 조직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될 판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지회장님 임기가 끝나고 해서 지회장이 바뀌고 하는데 벌써 4군데서 2개 지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방침이 또 변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어느 지회에서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지회 운영을 전혀 모르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2만 원 받던 회비를 "난 1만 원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과연 그나마 지금 2만 원을 받아도 지회 운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거기에 1만 원을 줄여서 받는다면 지회 문 닫아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증인,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성석 증인,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주신 자료 447쪽을 봐 주십시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 부서의 예산을 보면 2012년도는 285억 정도이고 2013년도는 112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3억이 2012년보다 덜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증인께서는 “국·도비 내시가 더 들어오면 아마 확보가 될 것입니다.”그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차이가 한 8,000억 정도의 국비가 올까요?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확정된 예산이 연말까지 해서 수원시 예산이 1조 7,400억이거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초에 시에서 국·도비 내시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면 1조 4,262억이에요. 그 차이는 3,000억 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장애인 복지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먼저 들고 또 예산 내역을 자꾸 보니까 문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시비로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71억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복지관들, 국·도비 내시 부분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세세하게 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부분에 71억이라면 국·도비가 온다 해도 대단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 또 노인정에 쌀 20㎏ 하나씩 드리는 부분에 시비 부족분 얘기들을 해 드렸는데 거기 수정예산 내실 때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잘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같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47쪽에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된 장애인체육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내주셨어요. 증인께서 내주신 거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애인체육회가 '12년 7월 25일에 결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설립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관련부서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2012년도에는 14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는 13억 2,700만 원이에요. 여기 윤정팔 증인 오셨죠?

장애인체육회 구성하면서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한다든지 좋은 의견 주시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온 저희 단체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잘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오성석 증인, 장애인이 우리 수원시에 많이 계세요, 어려우신 분들이.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수원시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하면서 2013년도에 13억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돼요. 생활체육장애인이 아니고 엘리트 장애인이기 때문에 영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킨 장애인 정책이 어느 부서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신 우리 오성석 증인께서 책임까지도 좀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교육부서의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론 국장님한테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좀 철저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교육, 체육, 문화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너무 허술해요, 허술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성석 증인께서는 욕심을 가지시고 증인께서 보살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증인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수원시를 바라본다는 것은 시장님을 바라보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접근이 근접한 우리 실무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리, 미리 챙기시고 욕심을 내셔서 내가 보살펴야 할 식구들 좀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결성과 거기에 편성하는 예산관계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걸 다 했고요, 저희가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다 보니까 체육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저도 이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 소관을 떠나서 챙기셔야 될 분들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장이신 조은자 증인 오셨지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이재선위원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 힘든 애들인데 보살피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증인.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한동안 거기에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 못 가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30명 중에 28명 있네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29명이요.

이재선위원

29명이에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이재선위원

1명이 입소가 된 모양이네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입소 상황은 수시로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러시지요.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애들은 그 전에 보니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들이 있던데 요즘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증이 29명 중에는 1급이 25명입니다. 그 다음에 2급이 2명, 3급이 2명으로 해서 대체로 저희 시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뇌병변이 있다는 2개의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휠체어 사용과 누워있고 식사도 타인들이 다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시설 특성상 약간 중증장애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케어가 많이 필요하지요.

이재선위원

우선 자원봉사자가 많으시고 후원자가 있으시겠지만 수원시에서 드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수원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올해 7월부터 장애인 6명당 한 분의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재활교사가 1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6:1의 케어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이 되면 저는 더 좋지요, 왜냐하면 6:1의 뇌병변의 친구들을 케어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부터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아이들을 계속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원시에서 저희 시설에 적절하게,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사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시설에 18세 이상 된 퇴소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어느 시설에 보낸다든지 끝난 경우 어떻게 하지요, 아동이 아닌 아이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가 지금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사실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국장님께서 노래를 하시다시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에 성인 보호시설도 했고요, 내년 8월에는 광교에 또 80명 수용할 수 있는 광교 장애인 복지관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성인이 되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다가 확대를 해서 수용할까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시든, 장애아가 되든 주간보호시설이 수원시에서 잘 갖추어져야지 가정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 시간에 그 가족들은 사회생활을 해서 벌어서 살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나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제대로 지도 점검도 안 되고 설치가 안 되면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시설이 정원 대 현원이 이렇게 몇 명씩 비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공직자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원시민이 골고루 알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인구도 이제 115만～6만 이렇게 나가는데 이 시설이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구세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부족해요, 현원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살피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홍보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홍보를 수원시에서 하셔서 안내를 해서 철저히 다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더해서, 선생님이 됐든 시설의 개보수가 됐든 해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광교지구에 80명의 성인 18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만드신다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건축하는 그 시점부터 공직자들이 들어가셔서 필요한 부분들 이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보신 분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부족한 시설이 안 되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혹시나 이게 가능하신지 여부만 한번 우리 오성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만 18세 이상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우리 아동들은 퇴소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설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위에 교사를 좀 증축을 해서 이 아이들이 퇴소하는 시점에서 같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영문인지 일단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아이들이 눈이 많이 익어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그렇고 익숙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성인들만 하는 시설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선생님이나 같이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낯이 설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왜냐하면 이 주간보호시설에 있던 아동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동 때부터 친구들 선생님들 계속 2～3년, 5년～6년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바뀌게 되면 이런 서먹서먹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연령기준이 있잖아요. 연령 기준을 좀 완화해서 그 이상 된, 18세 이상 된 아이들이 한 2명～3명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성인이 되면 거기 또 어린 장애아동하고의 어떤 그런 괴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단지 그런 내용이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18세 이상 성인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있는 어린 친구들이지요, 동생들. 동생들을 사실은 잘 챙겨줘요. 항상 그 친구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밥 먹을 때도 그 친구들이 데리고 가고 힘든 일은 고학년 친구들이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우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깊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들과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먼저 496쪽하고 498쪽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별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우들이 시간당 인건비가 500원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애우별로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제가 얼마큼이나 좋아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먼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작년에 그래서 그랬는지 도저히 올해는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이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 것은 쭉 보면 1인당 1월에 얼마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이 1일 근로시간이 얼마큼, 총 근로시간이 얼마큼이어서 급여액이 얼마였다 이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냥 박 모모씨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그래서 얼마큼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가늠할 길 없이 주셨습니다. 이런 자료는 작년, 물론 과장님도 바뀌었고 팀장님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작년에 냈던 걸 또 냈으면 최소한 작년에 준하는 정도로는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보고는 정말 알 수 없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433쪽인 것 같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렇게 작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보다 15.8%,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15.8%가 향상됐고요. 행복을 만드는 집은 6.4%, 해피해누리작업장은 23.2%가 향상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근거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셨는지, 올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오른 근거가 나오는지 2011년도와 2012년도 각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고, 얼마를 지불했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433쪽에 2012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걸 보고 조금 마음이 쓰렸습니다. 물론 장애우들이 정상인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비장애우들의 최저임금이 4,500.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시급 4,580원입니다.

전애리위원

4,580원입니다. 그것을 다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이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장애우들도 물론 그들이 그만큼의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식의 주문이었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라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아, 이게 정책이나 행정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업무를 보면서 그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애환 이런 걸 비로소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와서 근로할 수 있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 물론 뒤에 일괄적으로 매월 얼마씩 받았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로하시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좀 중증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 있는 일로 어느 최저임금의 30%, 40%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을 비장애인의 어떤 최저임금 정도로 다가가려면 도저히 어떤 그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예산으로다가 지급해 주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의 몇 %를 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승인을 받고서 여기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사실 수익금 대부분이 또 중식제공도 하고 또 그래서 임금으로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작년 12월 말하고 금년 10월 말 기준 했을 때 장애인 자립재활장은 그래도 15% 향상이 된 거고요. 이것은 데이터는 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집이 6%, 해피해누리 작업장이 23%가 향상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전애리위원

그럼 그 자료는 요청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지금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장하고 행복을 만드는 집, 그 다음에 해피 세 군데에서 매출액과 이익금을 이렇게 써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집 같은 경우는 제법 이렇게 1억 8,400어치 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해피에서는 8,300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우들이 받는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급을 하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근로 작업장의 수익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전애리위원

수익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럼 중식은 뭘로 지급하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에서 중식도 제공하고,

전애리위원

수익금에서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찾겠는데 2억 몇 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비장애인들 운영비인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작업장에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 근로 장애인이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장 밑에 비장애인들이지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익금이 난 그 자료와 그 다음에 이 이익금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약간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해피해누리 작업장 같은 경우는 8,300 정도였는데 작년 인건비로 지급된 게 약 7천 얼마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작년 것은 11월, 12월 것이 여기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중식도 주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간신히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보고 이 분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이런 자립장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비장애인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고 목적을 해놓았는데 그냥 시설 만들어놓고 비장애인들 월급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장애우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돌아가는 길로 안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이것이 수원이 정말 좋은 도시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에 관련된 것을 하겠습니다. 자료 513쪽에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가끔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중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있는 곳이 열 군데 딱 있네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정조치 사항에 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 분께서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안 하나요,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요? 2층에는 못 올라가시겠네요? 옆에 분 도움 받아서 올라가야 되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휠체어 장애인은 자력으로 2층은 못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열 개 동을 제외한 다른 주민센터 분들은 그저 1층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작년에 바깥에라도 경관 엘리베이터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성균관대 역사를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장애인들도 가끔 걷는 것도 힘을 때가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끊어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과 소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까지도, 이동편의는 도보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유관되는 과하고, 고질적인 문제겠습니다만 걷는 문제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문제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관계부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 발행하고 간부회의 때 제가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에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아니고 '11년도 결산 기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많은 게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17～20% 되면 조금 많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의 예산이 국·도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는 우리 수원시 장애인 인구의 어떤 기준을 둬서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는 또 중앙 예산하고 감안을 해서 시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 좀더 때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10～17% 정도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9번에 효사랑 지원금이 2억 7,000이었습니다. 그렇죠? 효사랑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을 지원하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효사랑 지원금은 분기별로 2만 원씩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은 8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제외를 합니다. 사실 당초 예산 2억 7,000만 원에서 집행액 1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은 일단은 지급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산출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11년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전애리위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것에서 85세 이상 노인 분 중에서 다른 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 이런 식의 것인데 그 데이터를 잘못 뽑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전애리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못 드렸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것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이만큼이 나왔을 텐데 45% 이상 남았다고 한다는 것은 약간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정말 받으셔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으신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주소도 있을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신규사업으로 시행 초기인 상반기 이용률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월부터 이걸 하셨나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신 것이 몇 월부터인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 3억 3,000만 원 이것이 국·도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중증 장애인한테 활동보조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3월쯤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잔액이 나오면 이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하는 것도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예측은 조금 넉넉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전애리위원

넉넉하게 하신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 안 한 장애인, 아까 효사랑 지원금하고 마찬가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요즘에 복지위원이네 뭐 많지 않습니까? 찾아내겠다고 그러고 휴먼서비스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쓰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증인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독거노인 돌봄에 관련해서 녹거노인 응급안전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250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셨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2012년도에는 500개밖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도 1차 사업으로 1,300세대를 구축했고 이런 것은 좀더 확충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반영이 되어서 금년에 500세대를 더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범적으로 했지만 저희는 1차 연도에 구성한 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500세대를 더 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만 7,600명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구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독거노인의 약 7% 정도만 응급안전센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모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해마다 센서를 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발성으로 2011년도에 1,200개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서 500개를 더 추가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 사항에서는 서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있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필요하지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00세대를 구축하고 저희가 금년에 500세대를 하는데 사실은 전출자, 사망자 또 본인이 이 시설을 귀찮아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희망하는 세대 가구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 1,800가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44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읽어봤습니다. “완료했으나 전출, 시설입소, 사망, 본인거부 등 대상자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다, 응급센서를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나요? 저런 어떤 센서가 있는 것인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지가 있는데 가스, 화재, 그 다음에 움직임 또 외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어르신께서 움직이지 않아도 그게 바로 감지가 되어서 가는 게 있고 외출, 그 다음에 가스유출 또 화재감지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대상자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설치를 해 드렸는데 조금만 안 움직이시면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귀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그냥 앉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선진국에서는 이걸 30년 전에 물론 그 당시에는 센서가 있지 않을 때니까 센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말하는 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할 때 누를 수 있는데 요즘은 다 센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찮다고 안 달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무상 급식하는 데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면 무상급식 안 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이걸 다시 한 번 보셔서 우리 수원에 있는 독거노인들께서 그래도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안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은,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도 2차 사업으로 500세대를 하는데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서 여러 번 동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다니면서 하셔라, 하셔라 해서 가까스로 목표숫자를 채웠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계속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가정에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홍보를 한번 잘 해보시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애리위원

뭐 잘 써넣어서 다른 사업들은 홍보를 하던데 한번 홍보를 잘 해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면 합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막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우리 장애인들 재활자립작업장에서 하시는 것,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3개의 작업장 있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거기의 상시 고용인원수가 몇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해피해누리 작업장은 지금 장애인 정원이 24/30분이고 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거기에 상시 고용인수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답변상의)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만 관장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자료는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시지요, 지금 현재?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 3개 자립재활장에 대한 관리자 또 근로자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상시 고용인구가 50명 이상인 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관리직, 사무직 다 포함해서지요. 상시 고용인구가 50인 이상이 되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좀 떨어져갖고 최저임금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50인 이상 사업장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만약에 여기 사업장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정원이 30분, 25분, 20분 정도로 되어 있으면 아마 비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50인이 안 되고 한 45명이나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주한테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좀더 많이 채용을 해서 정원을, 장애인 정원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채용을 많이 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아마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근로요건이 좀 낮은 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좀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그 분들이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잘 찾아서 이 작업장 사업주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최희순 증인 및 우리 출석 증인들께서 2012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성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주차장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이따가 라도 시청 주차장 가보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유공상해자라든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우선 창구를 운영하는 건 보셨겠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의견은 지금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정해서 1997년 4월 11일 지정, 시행이 '98년 4월 11일부터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교통약자라고 보면 이분들이 될 것이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여기에 우리 노인이 포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없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것 혹시 검토해본 예가 있으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생각 못 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도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 분들께서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별도가 안 된다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노인, 임산부 약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에서 지금 장애인만이 아니고 노인이나 임산부도 같이 공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가지셔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타 시·군·구보다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것이 시행이 된다든가 기 시행하고 있다면 좀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꼭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49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 시·군·구 노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현원에 보면 정원 대비 입소자가 지금 다 정원이 차고 있지 않거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정원의 현원은 많이 미달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뭐 입소 자격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사실 등급 판정 받은 분들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등급 받은 분들이.

한규흠위원

등급 받은 분이 오시고 그러는데 44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연령대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수원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신다고 보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80세 이상은 1만 5,400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지금 80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계속?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규흠위원

이분들만을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분들만을 위한 대책 강구한 게 있으신가 여쭙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80세 이상 노인분들요?

한규흠위원

예.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물론 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하지만 노인 주간보호시설 쪽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구별로도 하고 이제 점차 확충해나갈 그런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여쭸지 않습니까? 499페이지 노인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입소자가 등급 받으신 분만 가시기 때문에 또 수용시설이,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등급 외자에 대한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걸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노인분들은 노인복지관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가시고 경로당에서 요양원이나 양로원 가시기 전이 바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대상자들입니다.

한규흠위원

그 정도가 몇 분이나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숫자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탁로소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노노케어방식, 그래서 동별로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시는 지역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르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꼭,

한규흠위원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시설이 빨리 우리 수원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 좀 필요하겠고요, 45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요양보장팀에서 365 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365, 그러니까 휴먼콜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1899-3300번에서 지금 하고 있는 yes민원 찾아가는 민원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65세 이상 그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연계사업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저희가 우리 서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현재 모시는 어르신분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요. 그 일곱 분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거기에 나와 있는 건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우리 수원시에서 휴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거기에 보시면 찾아가는, 이렇게 장애 가지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게 있어요, 사업이. 연계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 그런 연계사업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후부터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좀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지지대 공원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율전동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현재 보상 예산까지 금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음 달 12월 중에는 감정해서 보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국비 조달은 다 됐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 국비는 지난번 이찬열 의원께서 7억 확보한 것까지 국비는 10억 3,00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뭐 문제는 크게 없으신 겁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은 저희 시비로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빨리 좀 우리 시에서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성과가 나오면 주변에 확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올해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를 열었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성과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솔직히 그때 그 행사에 어르신들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처음으로 민·관 협조, 공조를 해서 한번 멋있게 행사를 해보자 하다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내빈들 자리까지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바람에 그때 행사는 어르신들은 많이 오셨지만 저희가 사실 실수했다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내빈들 의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신 어르신들의 대우는 너무 안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의욕이 넘쳐서 했다니까 크게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겠지만 2014년도에 또 행사를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경기도 문화예술의 전당 큰 데서, 장소가 큰 데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교통편이라든가 식사제공 같은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식사 제공은 사실 어려워서 저희가 항상 조그만 음료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을까 합니다.

한규흠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경로잔치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잔치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좀 너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서운치 않게 좀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오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참여인원 예측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경로당 조례가 있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몇 가지가 있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조례에서는 사실 경로당에 대한 지원 내용만 들어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노인복지 정책차원이라면 효사랑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효도 수당도 있을 것이고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타 시·군·구도 사례를 보면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차원에서 복지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조례만 가지고는 진짜 우리 어르신들 고생하시는데 여비라든가 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조례에는 그런 조례 규정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그런 사항이 의회에서 정보를 제가 입수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 대한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 조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강원도 쪽의 4개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되어가지고 또는 노인복지조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수원시 노인지회에서 의회에다가 의원 발의로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걸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 발의안이 저희 집행부로 올 걸 대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시면 다른 저기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대응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서 아까도 어려움을 말씀 주셨지만 우리 2013년도 예산에 운영비라든가 봉사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까, 13년도 예산에?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몇 쪽에 혹시 자료를 좀?

한규흠위원

아니, 이건 제가 그냥 경로당 우리 업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에 관한 그 예산은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평준화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획일화했다는 것, 방침을 정했다는 것부터 저희가 앞으로 노인지회에 또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좀 점진적으로 증액 내지는 어떤 그런 개선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물가상승분이라든가 타 시·군·구에 뒤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각 경로당 프로그램을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경로당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저도 봤는데 저도 모르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서 아직 그 외의 프로그램은 아직 생각이 안 납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발마사지 힐링사업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발마사지는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발마사지 힐링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타 시·군·구 어느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하시기는 힘드실 것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님 신범식 증인 나오셨죠?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재가지원센터에 큰 어려움은 없고 일반 시설에서 수가 대비 인력하고 차량 운영비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지금 아침 9시에 오셔서 5시에 보통 가시는데 그 수가가 한 달 정액이 아니고 오실 때마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 오실 때라든지 병원에 가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11개 주간보호가 있는데 그 분들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대기자는 현재 몇 분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니, 재가센터.

현재 자료에는 아홉 분인데 대기자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248명인데 지금 현재 194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규정을 좀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래서 지금 정액제로 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권선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나와 계시죠?

우리 김민수 증인께서는 장애인 쪽으로 전문가이시고 지금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셨나요?

24년,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저희 시가 호매실동에 신축하려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문해 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나요?

자문은 없었고요?

자문 해보지는 않았고요,

안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어떤 설계를 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설계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잘 지었다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신축할 장애인복지관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너무 고민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성석 증인,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축 허가가 나고 이미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가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착공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수 증인께서 말씀하듯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장애인이 무슨 주차장,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지으면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흔히들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몇 대나 되어 있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전에 우리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은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사실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할 데 호매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호매실은 당초에 56면이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해서 지하2층으로 해서 114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연 건평이 몇 평인가요? 잘 모르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호매실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현재.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이의동이,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

한기

민한기위원

㎡요. 그런 반면에 여기는 1만 1천,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1만 1,146㎡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좀 크다는 말이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게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쓰기에 아주 편리하게끔, 너무 비장애인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우리 비장애인이 생각 못한 게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윤정팔 재활복지회관장님 어디 계신가요?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재활복지회관 건립합니다. 아시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아까 관장님하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도 같이 가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게 좀더 확보가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쾌적하고 좋은 데 호매실동으로 약 1,000평 넘는 규모로 새로 건립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런 게 한 20개쯤 있으면 좋을까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교통편이 좀 아쉽다?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예, 교통편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 대신 저희들 콜 차량들이 다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활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장애인분들이 많죠?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로 보면?

그래서 조금 한적한 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도 주차장 문제 없으시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2014년 8월 문제없이 완공되나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2014년 4월이었는데 사실은 좀 늦어진 것입니다. 2014년 8월 중으로는 준공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준공됩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334억 2,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윤정팔 관장님, 수원시가 이렇게 300억 넘게 들여서 하니까 그 관계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윤정팔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 가지만 이건 감사하고 관계없는 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성석 증인께 말씀드렸는데 365민원 담당관을 잘 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는 365민원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사 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24시간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899-3300번이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어디어디 몇 개입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3개 노인복지관 이렇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위탁을 다 줬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이?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 중앙재단이고 버드내도 거기고 그 다음에 SK는 협성대학교, 서호는 수원사가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대개 보면 수탁하는 기관이 종교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복지관이 사회복지관부터 다 보면 수원사, 중앙침례교회 재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위탁을 줄 적에는 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줍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전문 단체, 예를 들면 노인회 관련된 것은 노인 단체, 또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수탁해서 운영을 해야만 그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자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뭐가 문제냐면 노인 단체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입금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전입금이 위탁기금의 몇 %입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전입금은 참가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공개경쟁 입찰할 때,

이영주위원

그러니까는 공개입찰 할 적에 전입금을 많이 낸 기관이 되겠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전입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대개 보면 종교단체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많고 재정이 풍부해요. 이렇다보니까 문제점과 단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교 간의 어떤 경쟁심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복지시설이 자기 종교에 대한 전도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회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신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도의 장이 된다는 게 있지요. 그런 게 또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장애인 관장님 계시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의 종사자 중에서 과연 우리 장애인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직원 종사자.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저희는 종사자 중에 장애인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9명이면 거기 전체 종사자가 한 43명 정도 됩니까?

그럼 9명이면 몇 %에요?

아주 형편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그걸 운영한다면 어떻게 판도가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을 우리가 직원을 뽑으면 자기 교회 신도 아니면 그런 사람으로 인맥을 메울 우려가 많이 있단 얘기지, 대개 지금 관장님!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완전 공개채용이고요, 종교 간의 차별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완전 공개채용이 됩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이게 음적으로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지회관의 전입금을 대개 위탁기간 동안에 얼마 하는 게 규정이 되어서 이게 계약이 되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약할 때 협약서에 매년 얼마씩 한다, 이렇게 규정을.

이영주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얼마 전입금,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연간 8,000만 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7,00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위탁금액의 몇 %나 차지합니까, 전입금이? 한 1～2%?

2% 미만일 것 같아요.

팀장님!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수탁 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복지관 예산만 15억,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입금에 대한 사용이 무분별 해, 각양각색이야, 시에서 전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정이 없습니까? 팀장이 한번 답변 좀 해봐요. 전입금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시달이 됐나, 안 됐나? (답변상의)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기준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개 우리가 수원시에서 위탁금을 보조금 내려줄 적에는 사용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대개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전입금 가지고 이걸 인건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 한번 얘기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큰 틀에서 세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쪽으로 다 사용한다고 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하면 그 회계가 엉망이지, 전입금은 전입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어야 되고 보조금에 대한 건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별도로 되어야지 그것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회계처리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답변상의)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입금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사용하기, 집행하기 쉬운 게 뭡니까? 가장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게? 급여나 수당이여,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럼 과연 종사자들한테 급여하고 수당으로 지급이 됐는데 과연 그 개인 앞으로 계좌 입금이 됐나, 이런 검증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 시에서 할 일이 법인 전입금에 대한 당초, 규정도 없다니까 이것 당초 규정이고 뭐 계획 원칙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뭘로 검증하냐 이거지요, 뭘로? 시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보조금 지급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철저하게 감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전입금도. 위탁기간 동안 지금 복지회관 담당 과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복지관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나가서 회계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 내 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는 보조금을 내려주면 감사권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것 뭐 분기별로 정산서 받아, 물론 한 면으로는 되기는 되겠지만 좀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이런 사항을 좀 전문적인 관련 단체가 위탁,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준 그 시설들이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단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응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다 똑같이,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일반 비영리 단체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전입금 때문에 입찰에 못 뛰어드는 거예요.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특수한 단체들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 단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돈 1～2%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다, 이것은 대한노인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못을 박으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에서 어떻게 좀,

이영주위원

상위법이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 인근에도 지금 노인회에서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안산,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여 군데 이상이 있어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 사무민간위탁조례에는 수의계약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놈의 게 헌법도 바꾸는 판인데 그것 뭐 조례를 못 바꿔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선입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 시정시켜주고 그렇잖아요? 회계라는 건 원칙이 있고 그런데 그냥 서류로만 갈음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회계의 원칙에 벗어나는 건 이건 바로 잡아줄 필요성이 있고.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두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또 건강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관내에 2층 경로당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거기 경로당을 활용하시기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겨울철에는 낙상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화재나 긴급상황 시에 이분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2층 경로당을 1층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구하고 협의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히 뭐냐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대부분 어려우신 이웃들이 사는 이런 단독주택 단지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원하시고 또 구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동이 좀 필요하다, 1층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걸 발굴하셔가지고 가급적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제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식사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참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응급안전센서 지금 응급호출기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응급호출을 하는 사유는 뭐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병원 이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위급사항이 생겨서 현장으로 가서 조치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응급호출 하면 누가 가지요? 누가 출동하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SK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동,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러면 3명이 수원시 전체를 다 커버하나요? (답변상의)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본부가 SK노인복지관에 있고요, 응급사항은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소방서에서 119가 가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단은 SK노인복지회관으로 상황이 들어오면 그 근처 예를 들어서 정자동이다 그러면 정자동에 있는 소방서가,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한기

민한기위원

119가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현장을 안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장도 나갑니다.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SK 안 오셨지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오병철 : 제가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응급안전 돌보미를 하면서 저희가 센서 한 1,800개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운영기관으로 SK청솔복지관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다 줬고요,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집에서 센서나 어떤 작동이 나면 이게 SK청솔 거기서도 뜨지만 119 거기 소방서도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전화로 119 쪽으로 출동하게끔 요구를 하고요, 가급적 119에서 가는데 못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요원들이 가서 구제를 하고 출동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이게 말하자면 응급이란 말이에요. 응급이라는 것은 그 시간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오죽하면 응급호출을 눌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을 때 이게 어떤 무전이라든가 이게 전화를 걸어서 몇 번지에 누가 지금 응급호출을 했는데 거기에 가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스마트 시대인데 그것은 좀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든가 차라리 그러면 동으로 이관을 해주든가, 각 동으로 해서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있으니까 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이것이 소방서 몇 개가 관련되어 있어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이것은 24시간 응급상황 체계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이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어렵겠지요?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처음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게 감지가 되면 소방서하고 SK본부하고 같이 그게 신호가 오게끔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119구조대가 바로 못갈 때는 우리 SK의 요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소방서에다가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을 비롯해가지고 SK청솔노인복지관 또 소방서를 한번 점검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446페이지 재가지원센터장님, 제3기관에 의뢰해서 재가지원센터의 업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결과는 저희가 직접 3기관에 위탁을 안 하고 현재도 우리 재가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아직도 완료되지는 않았고 추진 중인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쯤 완료될까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김민수 장애인복지관장님, 김영기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님, 황민웅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진주범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박종회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윤학수 서호노인복지관장님,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신범식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님, 윤정팔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의 노인복지 정책이나 장애인복지 정책이 지역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조미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김승임 수원나자렛대표님, 이상남 햇살가득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백광학 증인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백광학 증인님, 언제 오셨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8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개월 딱 되시는 날이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굉장히 업무가 중요한 업무들인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 많이 하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시는 부분은 팀장까지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선위원

556쪽을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은 입소를 많이 원하니까 입소 순위 1순위라든지 아니면 2순위까지 해야지 일반 아동은 거기 입소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방 퇴소를 시킬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으로 전출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자리는 꼭 비워서 일반 아동이 아닌 1순위, 2순위가 입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일반 아동이 116명이 있거든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2012년도에도 일반 아동을 받는 것인지 증인, 답변을 해주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저소득 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아동,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대기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좀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아동이 채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6명이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0.6%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 지역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원하는 분들보다는 시립 어린이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아동도 문제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대기자 명단에 1순위, 2순위가 밀려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순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1순위들, 그 다음에 어려운 2순위들 이렇게 해서 시립은 공간을 좀 비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향후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답변을 해주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에 589쪽을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위탁계약 할 때 필히 특수보육을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특수보육은 우리 증인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장애아동이라든지 시간연장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가 특수시책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제일 먼저 한 시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말씀을 깊이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시간 딱 맞춰서 보육시설에 데리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연장으로 처리해 주고 수원시에서 연장보육에 따른 보육교사를 지원해주고 필요한 돈을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만든 시책인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수원시에 29개소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통계를 보면 한 6개 되나요, 7개 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6개입니다.

이재선위원

6개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작년에 1개소가 영통복지관이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특성상 장애아동이 실질적으로 입소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가지고 최소한 4명 정도는 되어야 특수교사 1인을 배치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분포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열심히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열심히도 하지만 또 여건상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립 수원 어린이집 위치가 어느 동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원 어린이집은 연무동의 무봉 복지관 앞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원천동 어린이집은 원천동사무소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칠보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칠보는 호매실동.

이재선위원

호매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또 하늘꿈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도 호매실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내주신 자료 589쪽에 의하면 연무동 같은 경우에 시립 수원어린이집 예를 보면 야간보육도 없고 장애아 보육도 없고 해서 국공립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연무동 쪽은 야간보육은 정말 필요한 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아동의 어머니들이 맞벌이도 많고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도 참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찌 연무동에 이렇게 전혀 없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호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신규 입주되어서 들어간 아파트 내에 시립 어린이집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에 시립 하늘꿈, 시립 행궁동, 시립 호반, 호수, 행궁동도 마찬가지예요. 구 도심권 안에 있는 환경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의 아이들을 맡아보는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신 것까지는 고마운데 어떻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게 직원들이나 담당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특수보육은 민간 보육시설한테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립이나 법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의 자녀는 순위에 밀려서 다른 데는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보육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수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특수시책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까지 비교를 해서 수원시의 어린이집 민간, 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 번 본 위원이 강조를 하지만 이 특수시책이 "타 시에 비해서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하는 시책만 있거든요. 열악해서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직률은 높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혼선을 빚고 이런 악순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한테 뭐를 더 해줄 것인지 고민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초하고 안양시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쪽을 보면 보육교사들한테 적게는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다독 거려가면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간혹 나오는데 우리 증인께서 이제 3개월 정도뿐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타 시·군, 타 도시 광역시도 좋습니다. 보육 정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시책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증인 나와 계시죠?

한은숙 증인 앞자리로 잠깐만 나와 주시죠. 603쪽을 보니까 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직원들 현황이 있는데 청솔 쪽을 자리를 옮기시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아마 2011년도는 3억 1,972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었고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1,3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규모가 커져서 그런가요? 특수한 시책이 2011년보다 훨씬 더 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2012년도 확장을 하면서 3억 9,3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2012년도에요?

4억 1,300만 원 올리셨죠?

1억 5,200을 더 받으신 거죠? 1억 얼마를 더 받으시죠?

직원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1,000만 원 조금 더 받는 것인데요, 2012년도 10월부터 센터장이 상근으로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전에는 그냥,

그러면 지금 상근하시는 분은 어린이집 안 하시나요?

그러세요? 그런데 직원 현황을 내주신 것을 보면 계약직이 한 명 있으시데요? 그렇죠? 정혜순님?

센터의 업무내용을 주로 보면 직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육시설이 수원에 많다고 해도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보육교사 원장님들의 능력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사실 보육정보센터에 가서 크게 혜택받거나 정보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별로 없으시죠? 장난감 도서관 외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보육정보센터에 주는 예산 중에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까지 같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나라 운영은 그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로 주지 않아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보육정보센터 안에는 가정보육교사 지원사업하고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난감나라 운영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을 분류해서 인건비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604쪽에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비 결산서 낼 때 위탁계약사업 예산 현항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의 업무내용을 지금 직원들이 8명이시잖아요, 8명. 그렇죠? 그 중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장님들, 보육시설에서 보육정보센터에다 요구하는 사항 중에 많은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부분은 아마 교사 대체에 대한 것을 많이 의논하고 파견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사업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협력사업에 직원 이은정님이나 이지현님이라든지 아니면 한은숙 센터장까지 주요업무들에 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업무에 배분이 틀렸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중점사항이 어디에 있어야 되지는 아니면 배분을 정확히 제대로 해서 능력 따라 아니면 보수 주는 것에 따라서 업무 배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 업무를 세 명, 네 명씩 5년, 4년 이렇게 되신 분들, 센터장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면서 계약직 정혜순님한테는 업무량이 많은 대체교사를 쫙 줘 버리면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셔서 서운하다는 업무분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센터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평가인증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어린이집이 1,249개소나 되어서 그 평가인증을 올해도 한 250여 개소를 저희가 조력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조력, 교육, 그 다음에 우수시설 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603쪽 정보센터의 직원현황 주요업무를 써주신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는 이은정님 업무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상으로 안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내용의 전체를 "모자라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게 주요 업무입니다.” 하면 답변하고 다르죠? 무슨 말씀인지 증인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백광학 증인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의 특수보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특수보육 하시면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보육을 안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국공립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시립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그 내용이 빠진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아까 시립 어린이집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원사항 중에 본 위원이 특수보육, 연장보육에 대한 말씀 드렸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사항에서 지원금이 빠진 데가 있어요. 국공립 안 주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간 연장으로 지정이 안 된 그런 시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빠진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섯 개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은 그 현황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것만 아이들 입소 현황을 다시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재선위원

연임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연임은 1번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1년을 주셨어요? 565쪽 참고로 보세요.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을 정확히 보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상의) 증인, 565쪽 보고 계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2년에 2년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4년으로 되어 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면 아, 2년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분들 중에서 네 번, 다섯 번씩 안 나오는 분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 참석이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회 불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이분들이 한 분은 암 관련 질병으로 해가지고 못 나오고, 또 한 명은 변호사님이신데 개인적인 사무실 업무량이 좀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조합니다.

이재선위원

보육정책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명을 받으신 분들은 골고루 각계 방향에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못 들을 형편이 있으면 그때 바로, 바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무리가 있는 분들이든 좀 수시로 귀를 열어두셔가지고 본 취지에 맞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번을 보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된 이후에 초과근무 실시가 불가피한데 토요근무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9개 전체 어린이집에 초과근무 수당이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7개소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집행이 안 된 거군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에서 어린이 보육교사에게 월 3만 원 수당 준다는 건 얘기 들으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올해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번 며칠 전에 언론에 났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이제 이야기만 나온 건데,

한기

민한기위원

시로 하달이 안 됐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아직 하달은 안 됐습니다. 이틀 전에 연합회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론은 못 보셨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일반아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인 곳이 많다고 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가정 등 아동수를 늘리고 일반 아동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556쪽.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553페이지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은 29개소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9개소에 다 설치가 됐고 한 개만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CCTV?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개가 영통시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영통시립은 건물 구조상 원래 어린이집을 지을 때에 짓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원래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2008년도에 추가로 넣다 보니까 된 건데요. 그게 정문 외에는 다 사방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밖이나 안쪽에 CCTV 자체가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딴 데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28개소에 150대를 설치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영통만 내·외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건물 구조상 이제 앞은 정문 외에는 완전히 출입문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문의 좌, 우, 뒤쪽에는 원장실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CCTV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도 CCTV를 설치할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외부를 얘기하시는 건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외부에도,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외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에 복도라든가 어린이 방이라든가 이걸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보육실, 현관, 회의실, 놀이터 이런 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설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는 이제 밖에만 말씀을 드린 거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8개소에 150대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한다면 시설에 외부만 1개 설치한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외부는 안 하더라도, 할 이유가 안 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내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해가 갑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꼭 외부의 무슨 안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주목적이지만 내부도 해야 될 이유가 상당히 있잖아요. 또 그게 입증이 된 게 28개소에 150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이집에 또, 일단 알겠습니다. 복도가 일자형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보육실 안에는 교사들이나 지금 부모들이 작년에도 이제 CCTV를 저희들이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반대 입장을 완강히 보이고 해가지고 설치를 못 했고 하여튼 복도에는 일자라도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기 설치한 데가 여기 자료상에 보면 29개소 150개, 현관 30, 보육실 37, 복도 27, 회의실 7, 놀이터 19, 기타 27, 150대를 기 설치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거 영통시립만 학부모나 선생님이 반대한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니, 보육실 내부에는 전체적으로 이건 작년 이전에 이미 기 설치가 된 거고요, 영통 같은 경우는 보육실 말고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면 복도 쪽에는 1개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이 우리 수원시에 몇 개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이 64개 시설에 433대입니다. 아, 시설요?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 민간이 365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이 825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민간 64개 시설에 설치했는데 43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설치했겠지요? 시에서 보조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개인이 설치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인이 그 시설장님들이나 하여튼 민간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민간이 그렇다면 약 300군데는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 9일날 어린이집 외부에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보육아동과에 CCTV 설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CCTV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얘기가 좀 됐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야기 추가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권고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권고 안 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CCTV를 왜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렇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안전 때문에, 요즘 하도 성폭행이라든가 납치라든가 아주 불순한 그 세력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안전을 우리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하루 종일 안전하게 보살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CC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지요,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선호할까요?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공신력?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공신력이라는 것은 자, 국공립에는 수원시가 CCTV를 다 설치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시에서 안 해주고 이런 것부터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안전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간이나 가정을 회피하는 경우고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 밖에도 나열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에 한 번도 어떤 권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사건사고가 터져야 그때 아차 싶고, 분명히 본 위원이 10월 9일날 이것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에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해 보라는 게 그냥 파악만 한 거야, 지금 파악만. 제 의도의 뜻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할 게 아니고 이미 이게 경기도에서는 문제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 예산을 전체 들여서 국공립은 설치를 해주고 또 민간이나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한 푼도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식이라도 보조를 준다든가 얼마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내년에는 제발 CCTV 가지고 행감 안 할 수 있도록,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학부모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유성옥 증인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마다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앞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요?

뭐 또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요구만 하고 우리의 자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게 뒤의 우리 보육교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실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처우개선요?

전보다 많이 나아졌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그래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끊임없이 누구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는 하는데요. 그래도 보육교사 선생님이란 21세기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고 이 직업에, 직업이 아닌 진짜 선생님으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개탄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세부내역을 확인해본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쓰거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쓰고 유통기한이 넘은 걸 아이들한테 먹였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 안전교육이 아주 미흡해서 아이들이 손가락이 끼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든가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회장님으로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원들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까?

회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부당 위법사항별 현황 및 처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위법사항은 구에서 적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어린이집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보조금 허위청구, 미등록 아동 보육,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 받음 이렇게 아주 좀 치사하죠. 그래서 우리 1,249개소 중에서 이 몇 군데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회장님으로서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한번 걸리면 취소시킬 정도로 벌을 강하게 하자, 그런데 보건복지 모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시의회 법으로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런 사정 때문에 오히려 잘하고 계신 시설이 이런 몇몇 군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저희가 실내공기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공기가 탁하지 않나, 건조하지는 않나, 습도는 많지 않나, 실내 온도는 어떤가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실내 온도가 13도～15도 이것은 어른도 춥거든요. 이런 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회장님 아시고 하여튼 그래도 명예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것을 또 관리하시는 우리 유성옥 회장님 고생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저희들도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백광학 증인,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공립 아닌 가정이나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더 물론 그 분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명감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절대적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원해줄 게 있으면 또 지원해줘야죠. 법이 그렇지 않다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데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교육도 해주는 판에 뭐는 못해 주겠어요? 검토해 보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육정보센터 한은숙 증인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다시 증인을 세웠습니다. 우리 보육정보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돈이 2011년도에는 3억 1,972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4억 5,668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예산서 저희가 받은 것에 보면 5억 6,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매년 1억 내지 1억 몇 천씩 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육정보센터가 아직도 안 만들어진 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우선 보육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쓰면서 만든 것이 보육정보센터인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매년 비슷한 사업만 한다는 데에 문제 제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아마도 2012년도보다는 액수가 증액될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전담을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추가 자료 오늘 받은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11개 사업에 42개 단위사업을 했다고 저희한테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육정보센터 생길 때 최소한 각 보육시설들이 아이들 조금 먹는 것을 일반 조그만 식당 아무거나 사서 먹이지 말고 표준식단이라도 만들어서 보육시설에 배부를 하면 참고로 해서 그것보다 더 잘 먹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행스럽게 9월에 45종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각 보육시설 원장님들한테 보내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죠? 사업 좀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예산과 2012년도의 예산은 개소 확장하면서 육아 나눔터가 생겼고 운영비하고 증감된 분이 그렇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예산 증감된 부분에서는 한 1,900만 원, 2,000만 원밖에 증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수익사업과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 상근 부분에서 그게 증액이 2013년도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가된 부분이 한 2,000만 원 좀 안 되게 증가되어서 저희는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시중에 우리 수원시나 전국적인 경제는 2012년도 물론 나쁘고 2013년도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원시가 민간위탁 부분에 많은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에 아동 양육시설 나자렛 대표님 나오셨죠? 김승임 증인님 앞자리에 잠깐만 자리해 주시죠. 운영 잘 해주신다는 소문 듣고 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자렛에 아동들이 몇 명 있죠?

14명요?

거기 18세 이상 퇴소 대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애들은 향후 거처가 어떻게 되죠?

김승임 증인님, 아이들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8세 이상은 아마 대학을 간다면 연장도 가능하고 대학을 안 간다면 자립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자렛 시설 중에서 자립해서 나간 아이들이 있습니까?

자립할 때 시에서 예산 지원을 1인당 얼마나 받았나요?

400만 원요?

그러셨군요. 다시 백광학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400만 원을 자립기반 기금으로 주시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주시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수원시에서 400이라는 돈이 나갔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자립을 하려면 나가서 전세금이 되면 좋겠지만 월세 보증금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보호를 정성껏 다 했는데 맨 몸으로 400만 원 줘서 사회로 내보내버리면 걔네들 어떻게 삽니까? 그동안에 보살펴준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금 인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전세가 되었든 월세 보증금이 되었든 하늘처럼 올랐습니다. 물론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께서는 그 아이들 보호하시면서 후원자들이 주는 돈 정말 알뜰히 모아서 통장관리 해주시고 다 하면서 걔네들한테 들려 보내는 돈이 잘 보호를 하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야말로 10년, 15년을 모아서 주는데 시에서 달랑 400만 원 보태가지고 자립 시키라고 내쫓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 2,000만 원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걔네들이 비비든지 어떻게 살든지 옷이라도 사 입고 나가죠. 퇴소 아동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 안 잡아보셨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호되고 있는 아동만 통계를 잡고 퇴소아동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해마다 시설에 퇴소 대상 아동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시설장의 몫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세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이 예산 깎으려고 손들고 달려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현실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요만큼의 돈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번 제1회 추경 때는 확실하게 이 돈이 나오길,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백광학 증인님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께서 하신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애리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으셨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인증이 우리 수원이 현재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평가인증은 601개소에 48.1%가 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올랐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수고하신 여러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는 동안 또 다른 데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가 아직도 약간 밑으로 순위는 감돌고 있는데,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하위라고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모범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일단 믿을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격정지를 받았고 또 어린이집이 한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폐쇄시키게끔 그런 것을 받으신 그런 원장님이 자격이 환원되고 나서 다시 평가인증을 받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형법 소급은 안 되겠죠. 이분이 한 번 그랬으니까 다시는 평가인증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적에는 다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어떤 조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관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모임에서도 이것 사실은 굉장히 어린이집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모두 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은, (답변상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예, 민간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100% 설치되어 있습니까?

올해 6월인가,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아주 운영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리고 다른 시의 예를 들어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곳과 안 한 곳의 운영의 차이가 많았고, 지도 점검을 훨씬 잘 받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영위원회가 또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그냥 설치되지 않도록 1년에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열릴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2012년도에 0세 영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권선구에 영아돌연사가 1명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래서 질식사라고도 하고 아직 법정공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항상 엎어 키우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세 아는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법정에서 공방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서로 합의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보험에 드신 분도 있고, 두 개 다 드신 분도 있고, 하나만 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0세 어린이는 민간보험에서는 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공제회로 들도록 적극 해주시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서울시하고 경상남도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물론 광역이기는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시도 비록 우리가 광역은 아니지만 광역에 버금가는 큰 경기도의 수부도시입니다. 115만이라고 부르짖는 수부도시인 관계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내 공기질 검사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적합하다, 100% 적합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 보고 자료가 2011년도 보고 자료입니다. “어린이집 4곳 중 1곳 석면 검출 되어” 이러면서 신문기사가 나왔고, 2011년도에 마찬가지로 수원에서 수원시 어디 환경 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3곳 중 한 곳이 “수원시 어린이집 세 곳 중 한 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런 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100% 아주 완전무결 깨끗하다고 나오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것은 한번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통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포름알데히드 검사는 2시간 걸린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다섯 시간 안에 세 군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은 가지만 서류는 일단 완벽한 걸로 보입니다.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급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동급식을 본 위원이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정한 것 보니까 3,500원에서 단가를 4,500원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어디에서 많이 우리 어린이들이 먹었나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가 김밥 종류의 집에서 먹었는데 올해는 4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할 때는 30%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천 원 올렸더니 물가가 또 다락같이 올라서 46% 정도로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장안구와 팔달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60%, 70% 정도가 김밥 집으로 갔습니다. 팔달구는 한 4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더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작년에 올리고, 또 올리고 화수분처럼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증인께서 한번 이렇게 잘 봐서 가맹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장안구나 팔달구는 중국집보다는 김밥집이 많더라고요, 그런 가맹점을 조금만 더 개발하셔서 좀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백반집이거나 중국집이어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수원시의 보육정책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중언을 하는 이유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순서로 하다 보면 느낌이 좀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대부분 공감은 하지만 한두 가지 그 사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도 좀 드릴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정부시책 쪽으로 무상보육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도 우리 유성옥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무상보육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세우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은 수요는 있는데 지금 인가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전용두위원

어쨌든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용두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무상 보육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용두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무상보육도 실시하면서 이게 안전한 사업이라는 게 인식이 되다보니까 또 보육교사를 하시던 분들도 많이 창업을 했고, 또 일부는 학교를 일부러 졸업까지 해가면서 어린이집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성옥 회장님 같은 분들이 어떤 보육에 대한 사명감이나 교육자 정신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반면에 어떤 사업성이나 돈벌이 개념으로 또 최근 들어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허위보고를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지도 체계가 사실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그게 처벌의 수위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간과하면서 그냥 또 계속 유지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백광학 증인께서도 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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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발견됐을 경우에 요새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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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은 1차 시정명령하고,

전용두위원

1차 시정명령, 2차는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차는 운영정지.

전용두위원

운영정지 얼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개월입니다.

전용두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법이 없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전용두위원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으면 그냥 지도 점검하면서 시정만 하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준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문제들이 이제 또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이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또 지도 점검하는, 그리고 또 정책을 세우는 우리 관과의 연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에 아까 말씀드린 CCTV문제, CCTV를 지금 민간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에서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많이 달고 있는 추세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100% 다 달지는 않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시정처리 요구를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 CCTV를 법적으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결과를 보면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저번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전용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그 보육 현장인데, 보육 현장보다는 실내 놀이터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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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도 많이 달아야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더 많이 달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비용도 들어가고 CCTV를 달면 또 부모님들이 계속 그걸 보면서 본인들이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많이 꺼리는 추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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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육 관련하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단체나 시가 주관을 해서 이 CCTV 설치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뭐 공동구매라고 하면 공동구매이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이 분들은 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한 어린이집에 몇 개씩 한번 설치해 봅시다.”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할 것 10만 원, 15만 원 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이 CCTV라든지 이런 사업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한 그것 아시지요? 인터넷을 통한 CCTV 실시간으로 아무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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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IP.

전용두위원

IP를 통해서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비용이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어린이집, 이런 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런 것마저 꺼리는 어린이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해온 교육 방식이 부모들에게 노출되길 꺼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CCTV를 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나 구가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평가인증할 때도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어떤 게 줄었냐면 단순 사고들만 줄었어요, 단순 사고들. 그냥 부딪치는 것, 넘어지는 것 이런 것만 줄었지, 실제로 아주 데미지가 큰 것들은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넘어지고 부딪친 건 아마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덜 되어 있거나 접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사고가 지난 150몇 건에서 한 1/3 정도 줄었다고 너무 좋아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고의 유형을 좀 보신 다음에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사실 뭐 큰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CCTV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요구한다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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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면 한 번 더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해주셔갖고 아마 내년도 행감에는 CCTV가 민간·가정에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현장에서 또 제대로 잘 커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정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동급식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아동급식 가맹점이 있잖아요, 식당들.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아동급식 가맹식당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 얼마지요, 4,500원? 맞나요, 4,500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4,500원입니다.

전용두위원

4,500원 갖고 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식당들이 많아요. 김밥집이나 자장면집 가도 그렇고, 거기 말고 아이들한테 설렁탕이나 갈비탕도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그런 가맹식당이 있잖아요. 가맹식당에 저희들이 좀 제안을 해서 어린이용 갈비탕, 어린이용 설렁탕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어린이용 설렁탕, 어린이용 갈비탕이 뭡니까? 양이 좀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공기밥 적게 나오고, 양 좀 적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일부 설렁탕집에는 어린이용 설렁탕이 있어요. 어린이용 설렁탕이 5,000원인가 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일반 설렁탕집에도. 그런 걸 저희들이 가맹점에다 제안을 해서 3,500원이나 4,500원이나 김밥하고 라면 먹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거기보다 조금 좋은 메뉴 먹을 수 있다면 식당이 그나마 이렇게 좀 착한 식당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비용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요, 4,500원 조금 더 올려서 한 5,000～6,000원 하면 더 좋은 방법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수원시 관내 가맹업소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오면, 카드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 올 때 업소에서는 이런 메뉴를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그 식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또 기쁠 것이고, 먹는 우리 아이들도 메뉴가 좀 다양해지니까 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방향을 달리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몇 군데나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린이집 주변을 말씀주시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

혹시 설치 예정지구는 있으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내년도 설치 예정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한규흠위원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일단은 어린이집 주변 여건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 일단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통과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왜 어린이집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느냐 하면 어린이집 보호구역이 설치가 된 곳은 이게 전액 국비로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 것으로,

한규흠위원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우리 CCTV는 도비, 시비 사업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으나 행감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혹시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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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설치한 사례를 보니까 개소당 8,400만 원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

2억하고 8,000하고는 무슨 차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규모라든지 면적의 차이가 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는 규모가 넓고 어린이집은 일반 주택가에 협소하지 않습니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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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은 8,400만 원.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이 8,400만 원 금액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때문에 확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규모 검토를 다시 해보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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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13페이지 해피아이 장난감나라 결산서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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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업내용은 '11년도, '12년도 중복이 되어서 별지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12년도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산 증액된 부분은 올해 수원 보육정보센터 내에 정자점이 6월에 하나 더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구입비라든지 거기 두 명 근무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2011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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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렇게 본다면 증액 사유가 2013년도에도 똑같이 발견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3년도는 조금 더 늘겠죠. 왜냐하면 올해는 6월에 개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니까,

한규흠위원

한 곳이 더 개원이 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장난감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장난감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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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성과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 거점별로 확대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장난감 사업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1,271회가 되어 있는데 DVD 대여도 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걸 주로 누가 대여를 해가나요? 어머니들이 해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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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한 1,180명이 되는데 고정 회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95페이지를 보시면 매출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용횟수가 적고 많음에 편차가 있는데 사용횟수가 7번이라든가 14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한번씩 가 보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실태 파악은 한번 정도는 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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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어린이집부터 해서 샘플로 몇 군데는 가 보는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해서 세세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규흠위원

25번 장안구 조원1동 김밥나라 같은 경우 매출액이 상당히 많고 사용횟수도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주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급식 카드 가맹업소를 이용하시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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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학생들 전체가 자원봉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봉사를 했는데 카드 발급을 못 받았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발급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냐면 지금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별 인센티브 부여 대상 항목이 쭉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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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규흠위원

여기에 식당도 많이 있거든요. 식당도 한 5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20%, 30% 할인해 주는 식당들이 있는데 백광학 증인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시범적으로 하셔도 좋고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 학생들이 4,500원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꼭 자원봉사자 카드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조미선 증인님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 예, 안녕하세요.

백정선위원장

앞에 좀 앉아 주시고 저희 자료 5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통합보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내용에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 및 안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홍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 전체고요, 저희가 월 1회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수원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자체가 장애 아동들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통합보육 실시하는 곳이 다른 시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안산 같은 경우는 30개소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은 올해 여섯 군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개소밖에 되지 않는 게 원장님들이 꺼려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 제 생각은 그것은 아니고 시립에서 우선적으로 취약보육이나 특수보육은 해야 된다고 원장님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 같은 경우도 장애아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다니는 아이 중에서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시설은 시설이 문제라서 그것도 좀 고려, 어머니들이 와서 보시고 또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또 장애 통합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소 순위에도 조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장애 부모가 우선 순위입니다. 장애아동이 없기 때문에 그 입소 순위에 의해서 들어온 아이 대상에서 장애아가 없게 되는,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백정선위원장

지원하는 장애 아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장애아동이 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 장애아동이 입소를 하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소 순위에 따라서 아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1순위한테 밀리게 되죠.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장애 아동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 예, 정부의 지침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렇다면 입소할 장애 아동이 있고 시설이 개선이 된다면 원장님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 보육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백광학 증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원이 통합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수가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원시가 사실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제도상으로 이게 일단 입소 순위에 관계없이 장애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겠고 그리고 장애아가 보육이 필요한 시설에 어떤 설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일단 건의를 드려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작년에 3개소였는데 올해 민간 하나 또 국공립 다섯 개 해서 여섯 개가 추가되어서 아홉 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봐도 될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제가 그것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최희순 복지여성국장 증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자리 좀 해주시죠. 국장님, 옆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잘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최희순 증인께서는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구, 동, 본청 직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요즘 며칠 동안 복지여성국 구청 소관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했지만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우리 복지여성국장 증인께서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을 봤는데 복지여성국 전체 예산 규모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635억 정도 되고 여성정책과가 75억 9,000 정도 되고, 노인장애인과가 986억 5,000만 원 되고, 보육아동과가 1,320억이에요. 그것이 구청 예산을 제외한 본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 모시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 돈이 얼마나 어려운 돈이고 힘든 돈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 전입금 관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입금 관계를 직원들의 후생복지로만 쓰겠다는 그런 답변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확히 답변이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물론 위탁 받을 때는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얘기는 맞긴 맞지만 그 돈을 정확히 별지로 해서 자기네 직원들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로 주는 데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드린 말씀이 뭐냐면 받을 때 이렇게 큰 건물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땅 사고 지어서 위탁을 줬는데 또 돈을 달라고 시에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만큼의 건물을 짓고 민간인 같으면 투자해서 벌어서 인건비 쓰고 적금해놓고 살림을 후세를 위해서 남겨놓고 하는데 어떻게 수원시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남의 자산인양 준 것 그대로 가져와서 돈까지 받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줘도, 줘도 수지 계산이 안 맞는 사업이라고는 알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바를 아마 최희순 증인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최희순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각종 위탁시설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자꾸만 특수 시책이라고 하면서 수원시 예산을 갖다 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사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돈만 갖다 쓸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번에 위탁에서 제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원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호화판이 됐느냐? 연찬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각종 명목으로 해서 심하게 말하면 외국까지 나가는데 그 돈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하십시오. 각종 시설이나 이런 맡은 단체에서 그런 식의 수련대회나 연찬회는 하지 마십시오. 그 돈 가지고 돈 적게 지원받고 그 돈이 일반 가정에 있는 정말 보편적 복지할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예산 가져가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그것 동감이에요.

이재선위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사회복지가 이렇게 사치스러워졌는지 정말 통탄합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또 그런 분들은 본 위원을 공개적으로 뭐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무릅쓰고 제가 합니다. 그건 좀 절대 그렇게 못하시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그런 차원으로 예산심의가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해드립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얘기한대로 사회복지직들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골고루 살피라고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민원창구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강력히 요구하셔서 제자리 찾아서 제 업무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거지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렸고 아마도 그 부서마다 지적된 사항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다 메모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립유치원, 공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은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요? 또 우리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법인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어느 날부터 교육비, 교육 사업비는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넘어오다시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 지금 올해 한 3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그만 우리 애기들 그것 몇 푼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시립어린이집 연합회장님 계시지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 1인당 점심 값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오전, 오후 간식 두 번 하고 점심 값까지 합쳐서 법적으로 1,750원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은 그 이상 먹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립은 그래도 그 돈 범위 내에 다 쓰고 잘 먹이고 있고, 먹여주고 있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원해 준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점심 때 그냥 별안간에 가서 점검하고 그래서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담당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 쪽 담당하는 부서는 시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지원 금액이 올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어린이집 개소수로 본다면 비교가 안 되지만 숫자로 보면 이 숫자도 엄청난 숫자들인데 그 애기들 조금씩 주는 것도 지원을 지금 못 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다못해 우유 하나라도, 요구르트 하나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보탬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백광학 증인님이나 최희순 증인님께서 특수시책이라도 좋고, 정말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서로 샘내듯이 우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내듯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시비로 완전히 도와줘야 되는 이런 보육시설은 못 본 척하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이런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점점 가고,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시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집 애들이니까 좀 챙기자 이런 생각입니다. 증인,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별안간에 예산이 0세～2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 아마 12월 말까지 1,3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증인!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증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의 자원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건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충분히 아시지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샘내듯이 업무를 추진하시라 하는 얘기는 여건을 감안한 걸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을 얘기하는 거지, 안 된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니까 여건 하에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보육시설 보시는 분들, 업무하는 담당공무원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정말 일 잘하는 순서대로, 업무 잘 처리하는 순서대로 제때제때 승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도 우리 최희순 증인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믿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증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작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10번 5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식아동 급식실태에 대하여 아동이 이용한 업소가 108개소인데 김밥집이 50% 이상 한 끼에 3,50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했고요,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1,000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4,500원 인상했습니다.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올해 4,500원 인상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은 없을 때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5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아동급식 카드가맹업소 현황 및 사용실적을 이렇게 보면 거의 김밥, 만두집이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4,500원 가지고 간식비로 주는 건데, 우리 이상남 햇살가득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님 여기 마이크 앞으로 좀 잠깐 오세요. 지역아동센터에 거의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오지요?

그렇지요. 결손가족, 편부모 가정 아니면 기초수급자 뭐 이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득이 없이, 참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21세기의 주역들이 한참 먹고 영양을 보충해야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식당 지정하면 카드로 주나요? 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없고요, 그러니까 조리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한테 해주시고 있다?

상남

이상남햇살가득공부방지역아동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거기 위생 검열도 받습니까?

아무래도 청결하게 해야겠지요. 지금 그 센터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9년, 그러면 우리 햇살가득공부방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지요?

사실 종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실정으로 거의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명예를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게 시설들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할 것 없이 다 급여가 천태만상입니다. 또 역시 우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아주 하위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백광학 증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좀 어렵겠지만 어린이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워낙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사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하여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좀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에게 우리 시도 자꾸 주는 것보다도 뭔가 좀 수혜를 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정말로 최저임금 정도는, 먹고 살만큼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남 증인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증인, 지금 보육정보센터 연간 운영비가 얼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억 1,000만 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6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4억 1,3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4억 5,600,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밑에 수익자 부담금 4억 4,600만 원 그것을 제외한 지원 금액.

한기

민한기위원

제외한 지원 금액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 자리에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이신 한은숙 증인 나와 계시지요?

백정선위원장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가셨나요?

백정선위원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가셨군요, 우리 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 갖고 계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영통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지원센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검토 중에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실시 설계비를 1억 5,000을 잡아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 조만간에 방침을 받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 예산서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건가? 여기에 보면 자, 수원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5,000 이렇게 세워졌는데 계획이 없는데도 실시설계비 1억 5,000씩 세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일단은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고 저희들이 그 부지관계가 지금 확정이 덜 되어가지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대영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센터가 약 19억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9억 9,000, 영통에다가 302평 규모의 3층 규모로 짓겠다고 사업설명서까지 줬으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상의) 사업설명서에 과장님이 주셨다고.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국장님한테 대답을 듣죠.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

백정선위원장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그 결정 사항은 영통에 있는 부지를 거의 결정을 했는데 양쪽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노영관 의장님하고 백종헌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세 분이 부지에 대한 견해가 약간씩 다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쪽에서는 국비를 따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한 쪽에서는 우리가 사서 하든지 아니면 한 쪽에 우리 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하자, 그런데 그쪽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이용객들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으려면 우리 부지에다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한 쪽에서 그 부지는 이용객들이 적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과장하고 백종헌 의원님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은 데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대신 그 부지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으로 우리 시 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부지가 자꾸 여론이 있어서 지금 결정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차피 행감이니까 예산 심의는 아니에요. 행감이지 예산심의는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알아야 증인이 답변을 하는데 이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미숙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예산을 결재를 득하지 않고 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수원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비가 1억 5,000이 서 있단 말이에요.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물어보고자 했냐면 보육정보센터하고 보육지원센터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지원센터하고 정보센터의 기능은 유사기능인데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정자동에 있으니까 그 하나만으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육정보 관련 지원이 미숙하니까 남부권에도 하나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대영 의원님이 일단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정보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같은 맥락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센터 약 4억 5,000만 원 운영비를 쓰면서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것을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뒷받침 못해 주니까 수요를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정보센터는 그대로 운영하고 지원센터는 새로 건립을 해서 쓰겠다는,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지원센터가 건립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실시설계비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다음 질의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한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다는데,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그 규모는 저희가 짓는 것이지 센터장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사용을 해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말씀은 맞는데 그것 할 때 일본 현지도 벤치마킹 갔다 오라는 지시도 하셨는데 여기 저기해서 더 좋은 지원 시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시설로 잘 만드시고 우리 백광학 증인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죠?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됐어요. 다음 예산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제안드리기 전에 지금 수원의 유치원 이하 어린 아이들 보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권선구 호매실지구가,

전용두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입주를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벌판입니다. 벌판이고 상가 건물도 없고 해서 어린이집을 마땅히 보내려고 해도 보낼 장소도 없고 또 가정 어린이집을 찾아보려고 해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는 법정상 사업자 거기에다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그냥 손을 놓고 볼 것인지, 거기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는 지금,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그쪽이 굉장히 열악해요. 전부 다 임대아파트 지역이고 어린이집도 못하고 그래서 와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와 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과장, 팀장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용 의원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 그 사무실도 갔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LH공사에서 한 두세 군데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두세 군데 지원이라는 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짓든지 아니면 땅을 주면 저희가 짓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쪽은 지어주는 쪽으로 하고 해서 지금 제가 그런 사항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어쨌든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인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번 차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8단지 쪽에 수원시립 어린이집을 하나 개원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 그렇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보고 주셨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 추후 계획을 봐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그쪽 근처에 계획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이라 LH공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전용두위원

그렇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지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거기가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보육 정책을 총괄하는 증인들께서도 LH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든 어떤 형태로 하든 거기에 어린이집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필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법을 바꾸는 중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임대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그것을 준비중에 있는데 사실 임대아파트가 큰 아파트도 있겠지만 보통 20평 이내에 16평인데 과연 20명 정도를 거기서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쾌적하게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개발이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나 일반 우리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무상보육을 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아예 그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이것은 만들어서 보육시설을 아예 임대아파트 지역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수도 작고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쾌적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아무런 보육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국가에서 지어주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점까지 그냥 그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위에서 아래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 도전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원시의 보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희순 증인이나 백광학 증인께서 도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보육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이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상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비록 평수가 적으면 케어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적게 해서라도 보다 많이 만들어지면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가 이 지역, 어려운 호매실 지역에 상가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어린이집도 많이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질 거예요. 적어지면 자연발생적으로 임대아파트에서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은 또 일반 어린이집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 중요한 게 뭐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입니다, 5년. 현 상태로만 보면 5년 동안 그 아이들이 방치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진행되는데”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5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5년입니다. 요새 부의 대물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보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플러스알파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수원에서 가장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어딘지 여쭤봤던 것이고 거기에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면, 우리 힘이 부족하다면 자꾸 또 건의를 해야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원시의 보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백광학 증인이나 최희순 증인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 위원님 말씀 다 들었고요, 그동안 와서 보니까 거기가 제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뛰어 다니면서 아마 그것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보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및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