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91회 제1차 본회의2000-03-06

송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강천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기를 3월6일부터 3월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군정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실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사회경제과장, 환경과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3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발의된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기형의원외 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일자별 출석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늘 3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3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사회경제과장, 환경과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부군수,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행정과,재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위하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신년사를 통하여 새천년은 변화와 도전의 시대로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모아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구하는데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21세기에는 우리 보은 군민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장미빛 청사진들이 즐비합니다.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보면서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위하여 우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돌출시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렵게 실시한 보청천 하상주차장 및 제방도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은읍 삼산리와 죽전리를 잇는 남다리 위쪽으로 약 천평 이상의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주차장에는 차량이 거의 없고 많은 차들이 제방도로에 주차를 해서 교행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은 장신교 다리공사로 인하여 서다리에서 통계사무소로 가는 제방 아래로 어렵게 통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로 전방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하시라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결혼식이 많은 일요일이나 보은농협, 보은읍사무소에서 각종 회의가 있는 평일에도 차량통행 및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 높은 봉사행정을 지향하고 친절 서비스를 목표로 2000년 행정방향을 제시하였다면 방향제시와 더불어 실행프로그램도 있어야 할텐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일러 주지 않는 것과 같이 대주민홍보에 지극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둘째, 청주∼상주간 국도 4차선 공사구간 중 학림2구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안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가 마을 뒤쪽으로 설계되어 공사중이며, 마을 뒤쪽으로는 산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로 산밑으로 주택이 여러 채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보에서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이장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이 수차례 공사현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안전망을 설치해 줄 것을 종용한 바 있으나 전혀 주민들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군청에 여러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현장 방문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호박만한 돌덩어리가 굴러내려 우사에 있는 소들이 깜짝 놀라 뛰고, 주민이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이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또는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구간에는 무연고 묘지가 공사 중 발생한 토사에 뒤덮여 흔적마져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문화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청주∼상주간 국도 4차선 도로공사 구간 중 산외면 봉계∼중티간 터널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군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봉계리 주민 구모씨의 경우 지금까지 돼지 55마리가 폐사, 유산, 사산되었고, 어미사슴 3마리가 폐사, 8마리가 유산되었으며, 이모씨의 경우 엘크사슴 3마리, 꽃사슴 4마리가 폐사되었으며, 봉계2구 몇몇 가옥에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파작업으로 발생된 석분이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모두 죽어 없어진 상황으로 준설이 시급히 요구되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년농사가 걱정됩니다. 피해자 및 주민들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호소하였으나 무반응인 상태이며 지방언론에 보도된 이후 현장소장을 바꾸어 배치하여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축산담당이 여러번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설명과 더불어 사후대책을 논의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과 피해자들이 답답하여 군에 대책을 호소했지만 본 공사의 경우에는 대전국토관리청에 알아보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가정이 바로 서려면 아버지가 바로 서야 하듯이 보은군이 바로 서려면 우리군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해박한 지식과 정보수집능력은 21세기 보은군의 무한자원임과 동시에 친절한 공무원과 봉사할 줄 아는 공무원은 군민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는 희망의 등불일 것입니다. 평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공무원이 요구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무한책임, 무한봉사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가렵고 아프다고 할 때는 긁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하고 친절한 공무원들만이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민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김연정의원

, 솔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고, 또 일을 제가 조사한 바 보다는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고 교통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그 정도 위치라면 미리 고정 배치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사전 홍보·계도도 없고 다리를 끊고 막았어요. 거기같은 경우는 보은읍사무소하고 보은농협을 이용하는, 또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 홍보나 계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사업의 경우에도 다리부터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주민들의 불만도 좀 덜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중티∼봉계간의 공사구간의 발파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방음벽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보상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물론 아시가든하던 구건회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돼지나 사슴을 오랫동안 사육을 했는데 그 짐승이 상당히 예민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즈음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종종 우리 주민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산, 사산된다는 가정이 주민들이 그냥 생떼 쓰자는 것도 아니고, 더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은 사실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우리 군청에서 적어도 대전국토관리청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거기에 잘잘못은 판사나 누가 하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려고 하는 애정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쉬워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파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파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발파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연정

김연정의원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구모씨의 경우는 지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똑똑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갈 수 있는 분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법률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해박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좀 더 우리 담당과나 계장님이나 담당요원들이 충분히 주민을 설득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대처방향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서로 상의하는 면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러한 문제고, 학림2구는 안전망을 3월말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 거기를 가보시면 제가 봐도 아찔합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아주 급경사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안전망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철사망같은 것이라도 미리 쳐놓았으면,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호박만한 돌이 많이 굴러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뒤꼍에서 일을 하든가 하다가는 돌이, 비만 한번 또 오면, 거기가 또 마사에요, 전부. 구렁텅이에서 전부 다 흙이 쏟아져 내려오면 집도 유실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앞으로 3월말에 한다는 말은 그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래요. 그런데 그것을 파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과정에서 토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줬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요

고맙고요김연정의원

, 거기가 그렇다면 3월말에 그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공사를 해서는 안돼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저는 안맞는다고 보고 정말로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호소할 데는 보은군청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 집 무너지는데 사람이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밤에 돌이라도 굴러 내려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알거에요. 그것을 좀 더 가슴을 열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각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단위 위원회가 20개, 시·군단위 위원회가 107개, 읍·면단위 위원회가 24개 등 무려 150여개의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으며, 보은군에도 3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1,91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행태는 중앙집권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하향적으로 내려오는 위원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숫자의 위원회가 실제 운영의 필요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직되고, 설치 이후에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조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보은군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별 위원수와 현재까지의 운영실적,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및 소요예산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향후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셋째, 폐지 또는 신설 계획이 있는 위원회의 종류. 넷째, 존치 위원회중 환경, 건축, 법률 등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중복 임명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관주도 및 남성 위주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성위원 위촉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회별 여성위원회 위촉현황 및 앞으로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자치역량극대화를 위하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확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한지도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만 IMF로 인한 경제한파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좀처럼 부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군은 산림환경과 관광환경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으며 보은군민으로서의 자존심마저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부여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주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의 교부세는 물론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전입하는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특혜를 주거나 전원도시 건설에 나서는 등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모단체의 경우 지난해를 인구 최저점의 해로 정하고, 전입주민들에게 6개월간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상수도 요금감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면제, 무료건강상담 및 진료, 가구당 2천만원 이내의 영농창업자금지원 및 영농기술지도, 5천명단위 전입 군민을 위한 경품지급 및 이벤트 개최 등의 묘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또다른 단체에서는 군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반면, 비상소집에 늦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2개월 단위로 군산하공무원 800여명과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 2개월 이상 군내에 계속 생활한 것이 인정되면 가산점을 주며, 공무원 1인당 군민 3명 전입운동, 출생 축하앨범 등 선물보내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군민이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아 살기 좋은 고장, 활기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에 해당되는 정밀재정진단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말 1997회계년도와 1998회계년도의 지방재정현황과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재정안정성지표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범적으로 두곳을 골라 정밀재정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중 재정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2월까지 재정진단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3∼6월 사이에 정밀재정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진단이 실시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인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에는 수수료 인상 등 세입확충계획, 인력 및 조직감축, 선심성 및 행사성 예산 삭감, 공약성 투자사업삭감, 지방채무관리계획, 부존재원조달계획,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진단 대상 지자체로는 재정안정성지표인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에 속한 단체, 경상적 경비가 현저히 늘어난 단체,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줄어든 단체, 채무잔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고 채무비 상환이 누적된 단체,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고 소액분산투자가 많은 단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나 자구노력이 돋보인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뒤의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 보은군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땀 나는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외경쟁력이 뒤쳐진 우리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군의 군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민에게 펼쳐 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표율 조사표"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쾌명의원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설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별 위원수와 현재 운영실적,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및 소요예산에 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위원회 현황은 군단위 위원회 33개와 읍·면단위 위원회로써 읍·면별 4개 등 총 3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전체 위원수는 총 1,918명으로 이중 군단위 위원회는 남자 315명과 여자 25명으로 340명이고, 읍·면단위 위원회는 11개 읍·면에 남자 1,567명, 여자 11명으로 총 1,578명이 각각 위촉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군단위 33개 위원회 중 20개 위원회에서 110회 개최하였으며, 읍·면단위 위원회는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및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법령·조례·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는 군 소속 담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9년과 2000년도 예산에 참석수당으로 계상된 총 예산은 18개 위원회에 3,113만원이며 이중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집행된 예산액은 99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중 법령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위원회는 25개이며, 군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는 12개로써 총 37개 위원회중 13개 위원회가 최근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써 이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적정한 기금의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운용, 즉 지출과 같은 사안의 미발생으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법령에 설치 규정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훈령·규정으로 자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실과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직급의 하향조정 및 민간인과 여성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위원회별로 위원의 중복사례를 줄임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폐지 또는 신설계획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위원회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자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추후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며, 민원조정위원회, 관광개발자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생활보호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시 각각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이 법령에 맞지 않게 통합·운영되는 위원회나 또는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존치위원회 중 환경, 건축, 법률 등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중복 임명한 사례에 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를 최대한 위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관내에서는 건축설계사 2명, 법무사 2명 등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건축, 법률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사람이 중복 임명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토지평가위원회의 경우 전문 감정사를 외지에서 초빙 운영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관련사회단체 업무 종사자를 위주로 위촉하여 전문인력을 대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번째로 관 주도 및 남성위주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7개 위원회에 1,918명의 위원중 13개 위원회에 36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 중 여성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에는 대부분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미흡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력이 부족하여 확대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과 민간인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부정·부패방지 및 군민의 감시·고발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정책결정이나 추진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폐지 또는 화급을 요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다시 신설을 하고 폐지하신다는데 대단히 반가운 답변입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현재 3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원장의 책임은 민간인이 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위원장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역시 공무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위원님인 경우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경우가 각각 다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이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민간인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쾌명의원

현재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37개 위원회중에.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위원장이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하는 통계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충 공무원이 위원장인 경우가 45, 민간인이 위원장인 경우가 55, 그 정도 비율로 될텐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거반 45대 55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위원정수도 내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45대 55 그런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 위원회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총 1,918명중에서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192명이고 민간인이 1,69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지금 저희들 군은 농업관광군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 농촌이나 농민, 또 농업을 상대로 한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 농촌이나 농민을 위한 위원회를 딱 찝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위원회의 성격이.
니까

그러니까우쾌명의원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한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순수한 농업을 위한 거요?
쾌명

우쾌명의원

예. 유사 중복된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거의 유사 중복된 것은 없는데 이것이 거의 다 주민하고 연결된 위원회인데, 다만 공무원만 연계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 하나이고, 나머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이 정도로 지적공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5개 위원회밖에 안되고 아무튼 어떻든간에 농민이 아니더라도 군민과 연계된 위원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우쾌명의원

지금 관광농업군을 자처하고 있는데 관광을 위한 위원회는 설치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 위원회가 어떤 특정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관광분야는,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되는 것이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운영할 계획인데 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분야별로 강제배분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설치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농업분야, 관광분야, 산업분야, 이렇게 형평성있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쾌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업 관광군을 자처하는 그런 슬로우건을 내걸고 군정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운영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군은 회남 회북이 수몰이 돼있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댐 주민을 위한 그런 위원회도 구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 거기 대청호 장학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호

대청호우쾌명의원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조례로 했죠.
쾌명

우쾌명의원

수몰주민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존치되어 있는 것이 없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농업분야, 관광분야, 댐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형태로 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 도지사도 선출직, 군수도 선출직인데 오로지 단 면장만은 임명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락에도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개발위원회는 결국 역할이 뭡니까? 부락의 개발위원회 역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부락 개발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보통 면 개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 마을개발위원회 운영이 실익이 없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그 마을의 개발운영회를 두는 것은 자치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마을의 현안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것이 개발위원회의 의견수렴을, 또 결정을 통해서 면에 건의하고 군에 건의되어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또 어떤 사업비가 개발이라든지 마을 지역에 개발, 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지를, 통일된 목소리, 주민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다만, 그것이 마을별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가 있고, 발휘하지 않고 형식상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개발위원회가 제기능을 찾아서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면장은 임명직이다, 지금 우리 군에 이장이 244개리에 있죠? 법적 이장이? 저는 이장이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이 아닙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공무원법상은 공무원이 아닌데 다만 국가에서 이장수당을 주고 하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 사람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무원으로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쾌명의원

제가 이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락에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아마 복수 추천을 해서 면장이 한 사람중에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우쾌명의원

그것이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자체도 자치 아닙니까? 자치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우쾌명의원

어떻게 면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또는 마을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에 그 부분은 실제 위원회하고 역할이 틀린데이고 그 부분은 그 조례를 담당하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 조례가 불합리하다든지 임명하는 목적이라든지 추천하는 목적을 제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우쾌명의원

알기에는 지금 각 읍면장은 임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전부가 자치시대인데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장도 부락 개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해서 되는데 꼭 면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추천을 해서? 그렇잖아요?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답변하시는 중에 군에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위원회에서 110회의 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 위원회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드린 통계는 1999년 1월 이후에 운영된 실적을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37개 위원회중에서 13개는 199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강천의원

이것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주문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지난해에 전혀 실적이 없었던 13개 위원회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통폐합 시킬 것은 통폐합 시키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위법상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을 안하고 있는 위원회도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상위법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요근래에 왔을 때 전혀 실적이 전무하다 했을 경우 폐지를 했을 경우 우리 군에 무슨 불합리한 일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냐 하면 최근에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법률에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취소했을 경우에 만일에 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으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절차가 하자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못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조강천의원

,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두고는 있지만 전혀 실적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대비를 해서 그냥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단체 이런 위원회는 유사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로 보면. 그 위원회에다 그런 기능만 부여해주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에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군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그런 것도 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서에서 당연히 별도로 분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통합운영하느냐 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먼저 조강천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회가 숫자만 자꾸 늘려놓고 실제 운영실적이 없음으로 해서 행정의 낭비도 있고 해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꾸 이런 문제가 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자꾸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 예로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운영을 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또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강천의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그런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맞지않는 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정행위가 정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주민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임명장을 받고 또 위촉장을 받고 나서도 1년에 한번도 불러주지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연구해 볼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읍·면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농지위원회의 예산, 그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가 조사해 본적이 있는데,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절대 부족해요, 농지위원회가.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출무를 하면 출무수당, 위원회 참가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 5만원정도 되던가요, 위원회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거의 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위원회는 그저 5만원씩이 아닌 일률적으로 읍·면당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농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농지를 사고 팔 경우, 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아니고 읍·면에서 어떻게보면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인원이 많은 횟수를 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기도 상당히 곤란한 것이고 또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운영이 돼야 합니다. 운영위원들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결재를 한 후에 그 농지 취득허가나 이런 것이 나고 하는데 자기 도장도 책임감 없이 찍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볼 만하고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보은군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에서, 특히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에서 위원이 제일 많은데가 아까 우쾌명의원님이 말씀하신 미개발위원회, 그 다음에 많은데가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보은군 전체로 봐서 254명입니다, 위원이. 그래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제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도장만 찍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조강천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진짜 딱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체 인원수도 많고 또 자주 개최되다 보니까 일일히 그사람 한번 운영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군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도 검토해서 농지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짜 농지위원수를 줄여도 실제 민원에 불편이 없는지 만약 줄이기가 불가능하면 과연 이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지위원회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어야 농지취득허가가 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담당직원이 집으로 출장을 가서 거기서 도장을 받아 갖고 와요. 그러면 새로 전입해서 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이 저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사람이 과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 와서 계속 살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담당자의 말만 듣고 그냥 도장을 찍어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깊이 깊이 연구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장은 면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형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위원회에서 스스럼없이 잘 처리되는데가 있고 또 심한데는 가보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을 면장이 또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개발위원회에서 그냥 상의해서 이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면장이 임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런 이유가 성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민들이 전부 나와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경우를 한가지 예를 들으면 19대 32대 33으로 해서 한표 차이로 당선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락은 쪼가리가 날때로 다 나 있는데 거기서 임명은 면장이 한다 이것은 크게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면장이 임명을 할 경우가 반드시 수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바꿔나갔으면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역량 극대화를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IMF지원체제의 국가경제의 위기와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5만군민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배려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해복구도 완료되고 경제위기도 어느정도 극복되어가는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보다 살기좋고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무엇인가 신선하면서 또한 참신한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역량 극대화를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민선1기와 2기를 거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및 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지역에서는 종전의 부실한 자립기반 위에서 열악한 재정과 이촌향도 추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간에 군정발전을 위해 5만 군민과 5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자주재원기반의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최근에는 보은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정이품송" 및 "충북알프스"와 "황금곳간"등의 상표개발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999년의 경우 57억원의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옴으로써 재정규모는 크게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군민과 모든 공직자가 똘똘 뭉친다면 멀지않아 살기좋은 고장, 활기 넘치는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 역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도 중요하고 또한 주민의 의식개혁과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풍토 조성 등 의식개혁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태변화를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력확충 시책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1998년 처음 도입되어 1999년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은 전년도 결산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99년 지방재정 분석·진단결과 재정분석지표 10개 항목중 지방재정 자립도는 18.87%로 전국 군단위 최하위, 재정계획 운영비율도 211.54%로써 전국 군단위 최하위권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는 1998년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수입이 증가되어 자립도가 낮아졌으며 재정계획 운영비율도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액의 증가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시지역에서는 우리와 같이 수해피해를 많이 보던 상주시가 전국 최하위권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표중 2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도 대부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자구노력이 인정되어 재정진단 분석대상 자치단체에서는 보은군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98년 결산을 토대로 작성된 1999년 지방재정분석 진단결과를 거울삼아 재정분석 10대 단위지표인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 자체수입증감비율, 경상경비증감비율 등이 좋아지도록 2000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의 증액편성 억제와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예산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채로 인한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잉여자금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므로 2000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을 1997년과 1998년 수해복구시 차입한 지방채중 일부인 3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입이 확보되는대로 곧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피땀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 토지과표 현실화율,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인상율을 상회해야만 교부세 산정시 우대를 받도록 2000년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군에서도 이 제도에 맞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모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 수입 등도 현실화 하고 이외 기타 세외수입 증대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포함한 보은군의 총 재정규모 신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분석 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경상경비의 감축, 채무의 경감, 투자비율 확대, 자체수입증대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및 조정 등 군정 총괄부서의 담당 실장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보은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은 변화된 우리군의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알차게 수립하므로써 보은군의 청사진을 제시할까 합니다. 또한 5만 군민은 물론 전 의원여러분과 500여 공직자가 고민하고 있는 군 인구감소에 대한 유입책은 대도시에 인접된 위성도시로써 타 자치단체보다 경제·사회·행정 등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든지, 아니면 대단위 국책사업이 조성될 때 각종 인구 유입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은군의 경우 위와같은 중요한 인구 유입조건은 없으나 청정환경이 잘 보존된, 즉 미래에 축복받을 수 있는 지역임을 장점으로 이에 맞는 인구 유입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은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은 김연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주변의 작은 것부터 추진함은 물론 현재 전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계태권도공원조성사업"의 보은군유치와 속리산 주변을 특성화 하는 관광개발사업 등이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 전개함에 있어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묻고자하는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자립도 최하위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물론 1998년도 수해로 인해서 국비가 우리군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국비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자랑할만한 자립도는 사실 못되고 있습니다. 재정력 또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았는데, 충청북도내 자치단체간 재정분석을 제가 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군단위 재정자립도가 평균 37.49%가 나오는데 역시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가 74.06%로 제일 높고 보은군이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력지수도 11위로 최하위에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비율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다, 뭐하나 우리가 자랑할만한 것이 자료를 하나하나 제가 봤는데 자랑하고 볼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자주성지표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력지수를 반영해보면 재정자립도는 충북에서도 꼴찌고 전국 91개 군단위 자치단체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재정력지수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많아서 자주기반이 우리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은 바로 자치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테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자립도를 높여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지표로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 비율을 반영해 보았는데 경상수지 비율이 도내에서 최하위이고 전국 91개 군단위 자치단체중에서 8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충북도 11개 자치단체중에서는 1위이고 전국 군단위중에서는 6위로 나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지방채 상환비율은 11개 충북도내 자치단체중에서 8위, 전국 91개 군단위 자치단체중에서는 70위로 지출의 탄력성이 부족하지않나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의 생산성 지표인 재정계획 운영비율과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이것은 100에 가까울수록 계획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투자비를 반영해보면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어쩔수 없이 도내에서도 1위,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도 1위로 나타나고, 세입예산 반영비율도 충북도 11개 자치단체중에서 4위, 전국 91개 군단위 자치단체중 57위로, 투자비 비율도 충북도 91개 자치단체중 5위, 전국 91개 군단위 자치단체중 26위로 나타나 수해로 인해서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과 세입징수를 위한 자구노력은 돋보였다고 봅니다.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서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서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재정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안정성은 낮아진 반면 생산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결과의 분석이 나왔는데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헛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헛돈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추가해나가야 할 방향은 정말로 민주자치시대라고 하면 우리 자치역량 극대화를 위해서 세원발굴은 불가피하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하면 대단위 국책사업을 우리 보은군으로 유입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21세기 최고의 염원은 세계 태권도공원을 보은군에 유치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 자치역량을 극대화시키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태권도공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태권도 공원은 우리끼리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공무원들 모두가 가슴에 어떤 마크를 달던지 여하한 우리가 다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사무실 가서 세일즈 한다는 심정으로 전국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오늘 김인수의원님 안계시는데 오늘 장날이라 서명운동을 받으러 가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몇 몇,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 실과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과장님들을 모시고서 브리핑좀 하시고 과장님들은 또 각 실과의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우리의 현실을 업무 숙지를 시켜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엎드려 누구한테 절을 한들 그것만 가져오면 이 시대의 그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대체적으로 눈앞에 보인 일에 대한 즉흥적인 대처는 잘 해왔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은 다소 미흡하지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먼저 지방재정분석표를 아주 훌륭하게 분석하신 김연정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실제 지방재정분석은 우리가 다같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때 우리 보은군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발전을 하0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은군 재정이 견실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또 우리 보은군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든 공직자나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진짜 보은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태권도공원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태권도공원 관계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전체 군민들의 숙원입니다. 실제 조건은 서울 근교 경기도지역보다 여건은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또 잘못 정보가 유출되면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않더라도 너무 채근하지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니까 옆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정부에서부터 한 재정진단에 전국 최하위가 두개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는 대단히 우려될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것이냐 하면 여섯번째 항목에 보면 재정계획운영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얼마만큼 투자사업과 예산을 계획성있게 운영을 했느냐 하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전국 최하위면 전국에서 가장 계획성없이 운영을 했다고밖에 결론이 안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전국 최하위는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전에 제가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책자를 찾았습니다. 군청에 있으면 한 부 보고싶다 했더니 간신히 우리 직원이 찾아왔는데 기획감사실에 한 권밖에 없습니다. 보은군에요. 그것이 그렇게 아주 션찮은 책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책인데 많이 안내려와요.
많이

많이조강천의원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간에 적어도 실·과·사업소 읍·면은 한 권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고,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왜 세웁니까? 그것을 10년간이라는 주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지표에 의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이 되는데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겨우 한 권밖에 없으면 다른 실과에서는 우리 보은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무관심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니까 전국 최하위의 점수밖에 더 나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서있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운영을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 보은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원묘지설치라든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노인정을 1개 마을에 하나씩 설치 내지는 보수를 해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기재정운영계획에는 빠져있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대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15개가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17동인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17동인가 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앞뒤가 행정이 맞지않고 있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이런 점에서는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자체부터 심도있게, 또 앞으로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 또 우리 보은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떠한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만은 우리 직원들이 다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강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조강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섯번째 항목인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쉽게 얘기하면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분의 사업예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1998년도 예산규모가 약 700억원 조금 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해복구비를 포함해서 최종 사업예산을 뽑다보니까 그것이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1,800억원에 가까워진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운영비율이 200%가 넘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저희군은 211%로써 군 단위에서 제일 꼴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단위에서는 상주군이 제일 꼴찌이고 이런 상황인데, 엄격히 말하면 그러한 돌출 변수가 없다면 지금 조강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거의 100에 가까울때 가장 재정운영계획을 잘 짠, 그리고 예산을 잘 집행한 자치단체,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재정계획운영비율이 앞으로는 1999년도 이후는 거의 건전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전국 91개의 군중 꼴찌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 재정분석은 1998년도 예산서 갖고 했기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나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전국 군단위에서 제일 꼴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초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 예산을 갖고 만일에 재정 분석을 했다면 그렇게 꼴찌를 가지않는데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꼴찌를 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재정분석대상 자치단체로 안 뽑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정계획운영비율이 나빠지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재정운영계획에 누락된 사업이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 역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실과장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고 2000년도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과장님들이 안계신 분도 있는데 지방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는 앞으로 예산에 계상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지시가 안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재정예측을 할 수 있어서 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재정운영계획을 부실하게 다루어서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요구하는 경우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계획이 명실공히 전체 재정중장기계획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타난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가 1등이 됐든 꼴찌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계획하는 마음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뭔가 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정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그 목적을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군이 가고 있는 가를 공직자들이 알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다시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2년까지인가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2001년

조강천의원

2001년, 그러면 지금쯤 다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울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다시 세울 때는 보은군 여론을 통하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든 해서, 과연 앞으로 2000년을 맞아서, 21C를 맞아서, 우리가 어느 것에다 목표를 두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중기재정운영계획도 맞추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 우리 군민 늘리기 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물론 세계태권도공원유치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가장 보은군민들이 바라는 금년도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우리가 성사된다면 뭐 인구가 자동적으로 몇 만 명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당면한 문제이고, 그 태권도유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전에 2월25일날 교역자 모임에서 지사님 답변이 물론 군단위별로 약 22개 지역에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여기에서 3, 4개정도 선정이 돼서 마지막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선정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지역에서도 중요합니다. 또 군민들이 단합해서 노력하는거야 더더군다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사위원에 대한 대책,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있는가 첫째 그 한가지하고, 둘째, 이왕에 우리 군민들이 단합하고 여기에 대한 성의를 베푼다면 요전에 세계태권도 공원유치 위원님들은 5만원이상의 금액을 출자해 주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좀더 군민들에게 확대해서 1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군민들이 성의껏 여기에 금액을 내준다면 다만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이 더 열의를 베풀 수 있고 성의를 갖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관계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권도에 대한 얘기이고, 군민 인구 늘리기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청정지역이고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산수좋고 공기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막상 촌에, 부락에 들어가 보면 물론 잘 짓고 사는 사람은 잘 짓고 살겠지만 공가가 너무 많아요. 도시에서 와 보고, 과연 이렇게 험한 동네에 와서 살 수 있느냐 왜 공가가 생기느냐 좀 더 이런 환경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송인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유치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종민목사님이 초청해서 지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 전날 제가 이종민목사님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지사님과 대화할 때 이런이런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요약해서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그 얘기가 됐는데 실제 문화관광부에서는 앞으로 태권도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신청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금 단계는 지금 우리가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단계는 어떻게 따져야 하느냐 하면 태권도조성을 위한 신청조건에 우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여기 조건에. 그런 다음에 두번째로 송인옥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이 돼야 2, 3개 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3단계는 2, 3개 자치단체에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2, 3개 자치단체가 선발되는 것이 7, 8월경 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 이렇게 예측하는데 아직 그것도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최후로 하나하나에 결정되는 단계가 3단계 이런데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심사위원 대책관계는 아직도 신청기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마련하기 곤란하고, 또 심사위원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 실무부서하고 신청조건에 보은군이 유리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로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성금관계는, 실제 공무원과 공무원조직은 기부금품 모집근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도저히 성금을 입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촌 공가정비문제는 작년도 군정감사에도 아마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년도 예산서에도 농촌 공가 정비사업비가 일부 섰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가가 정리가 돼서 진짜 농촌환경이 괘적하게, 거기가 사고발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이미지를 훼손하는 지역으로 남지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가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물론송인옥의원

태권도관계도 중요하고 공가나 농촌환경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 공가정비가 49동이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49동도 안돼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나 이런데에서 특히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도시에서 이사오시는 분들이 대개보면 노인분들이 많아요, 와서보면 부락에 너무 공가가 험하게 있으니까 막말로 정 떨어져서 간다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은군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식의장

유병국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년, 10개년 재정운영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재정운영계획위원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계획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별도로 민간위원회는 없고,

유병국부의장

군정조정위원회는 대개 실과장님들이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유병국부의장

그러면 실과장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도 한두분 해서 5개년, 10개년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계획은 연동제로 하거든요, 보은군 장기발전계획처럼 5년단위면 5년 단위로 딱 설정해 놓고, 그것이 고정계획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정해 놓고 매년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하는데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을 확정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질문에 앞서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재무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실 유병국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유병국부의장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 보다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전보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않는 것 같습니다. 실예로 죽전리 신축중인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몇년째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등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실천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방안 및 1999년도 유형별 민원 처리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둘째,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불법 건축물은 얼마나 있으며, 사후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중 부도가 난 곳은 몇 곳이며,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농촌에 공가가 많은데 그 공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만종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유병국 부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방안 및 1999년도 유형별 민원처리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거듭나고자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나의 각오제를 제작 게첨하고 교육 및 자기연찬 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친절 주민평가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가결과를 매주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마을 사랑방처럼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일 보도자료를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오늘의 군정소식 알림판 운영과 속리산 등 관광사진 우수작품을 선정 확대 인화하여 민원실에 게첨함으로써 볼거리 제공 및 보은군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시 기다리는 시간동안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혈압측정기, 비만도측정기, 혈당측정기를 비치하고자 구입중에 있으며,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처리부서를 몰라 당황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민원처리부서 및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민원 가이드라인을 4월까지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화분을 비치하고 여직원의 개량한복 착용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속·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유형별 민원처리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민원처리실적은 총 171,930건으로 이중 각종 인가, 허가, 신고 등 처리기간이 1일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이 3,801건이며, 민원 신청 즉시 처리해주는 창구 즉결민원은 168,129건으로 이중 토지·임야대장이 73,965건, 지적·임야도 31,277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8,678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933건, 건축물대장 14,158건, 자동차등록 3,812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5,367건, FAX민원 8,771건과 기타 제증명, 우편민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를 합하여 1,168건입니다. 민원처리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장날 등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민원이 폭주하여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건축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불법 건축물은 얼마나 있으며 사후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중 부도가 난 곳은 몇 곳이며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건축계획을 세워 건축을 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국도변 50m이내 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두 번째로 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건축물중 30평이하의 건물과 121평 이하의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은 읍·면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여야 하며, 세번째로 건축허가를 받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60평 이하의 건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도 건축주 자의로 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건축은 건축주와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읍·면에 신고하는 건축물과 비허가지역에서의 60평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 및 시공자에 의하여 자율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착공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각종 건축 공정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기술적 사항이 아닌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 건축허가 또는 공사착공시 건축공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시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가 완공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 건축물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불법 건축물은 매년 발생되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3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 발생유형을 보면 비교적 소규모로 군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속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봉사실을 운영하여 건축에 대한 상담 및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등재 등을 대행하여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97건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불법건축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 발생되어 적발되지 않고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1월28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중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써 25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의정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이후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중 부도난 현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건축경기 불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 사업자들의 연쇄부도 등과 같은 건설업체의 부실운영이 건축공사의 중단사태 등으로 이어지며 특히 공동주택 분야에서의 공사중단 상태가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충북도내의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은 42개단지에 13,764세대나 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공사중단된 공동주택 현장은 보은읍 죽전리 81번지 일원에 (주)일송주택에서 시공중에 사업자 부도로 공사중단된 239세대의 죽전임대아파트 현장과 내북면 동산리 148-3번지 일원에 (주)세경건설에서 시공중에 사업자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81세대의 미룡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죽전 임대아파트의 건축규모는 3동으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연면적 22,616㎡이며, 1997년 12월11일 착공하여 지하 1층 공사중에 1998년 5월20일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중단에 있으며, 주채권자인 주택은행에서는 제3자가 인수하여 시공토록 추진중이나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현재까지도 인수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어 제3자 인수가 될 때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룡아파트의 건축규모는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10층의 규모로 연면적 7,888㎡이며, 1997년 4월10일 착공하여 지상 6층 바닥공사중 1999년 6월경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중단에 있고 사업자는 수감중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사업장을 인수하여 추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된 건축현장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을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원상복구 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재개에 대하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 제3자의 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금지 표지판 3개소, 안전사고 표식띠 설치, 철조망 설치 150m 등 2차례의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빙기, 장마철 등에 대비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문화복지, 농촌환경조성과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주거생활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6년부터 농촌빈집을 조사한 결과 총 빈집수가 435동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빈집중 주택이 360동으로 83%이고, 기타 축사 및 창고 등이 75동으로 17%로써 이중 관내 거주소유자가 220동, 관외거주 및 소재파악 곤란자가 215동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재불명은 거의 관외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하여는 '96년부터 연차별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96년 69동, '97년도 13동, '98년도 57동, '99년도 5동으로 총 144동을 정비하였으며, 잔여물량 291동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중단으로 당초 최고액 49동에서 5동만을 철거 정비하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추진토록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들이 지원금 중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정비계획 49동에 대하여 도비 735만원, 군비 735만원 총 1,47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빈집정비의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빈집대상자가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주택개량 우선대상자로 선정토록 하는 등 빈집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부의장

종합민원실장님 너무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리콜제 민원을 시행하고 있어요?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부의장

아파트 건축물 안전설치할 때 철조망하고 지주하고 세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부의장

그 세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재원을 세워서 하나요?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예산에 반영 안하고요 저희들 기 서있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부의장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하고서, 앞으로 아파트 주인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은 얼마 되지않으니까 자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아무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할 것이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의원

군민교양강좌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질 만큼 전통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달과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 확산과 청소년들의 탈선은 극에 달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는 무서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퇴폐 현상앞에 문제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보고만 있으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민정서 함양과 의식전환을 목적으로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함은 매우 뜻깊은 시책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교육내용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인성교육 방법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된 주원인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군민교양강좌 시간중 일부를 학생을 중심으로 충효교육에 할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계획을 수정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정기형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교양강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교양강좌에 대하여" 질문하신 요지로는 군민교양강좌 시간중 일부를 학생을 중심으로 충·효교육에 할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계획을 수정할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군민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군민교양강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군민교양강좌는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교양강좌 등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군민교양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강좌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의식함양강좌 5회, 건강관리강좌 1회, 청소년 및 가정문제강좌 4회로 총 10회에 걸쳐 6,5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발달과 IMF경제한파, 1998년 수해 등으로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병폐현상이 만연되면서 군민들의 정서순화와 교양 함양을 위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보본사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고질적인 고정관념과 상호비방을 불식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저 또한 공감을 하면서 전년도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교양강좌에는 관내 학교에 사전 협조를 구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왔으나,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학교별로 1개 학급씩 참여해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내 보은향교와 회인향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도의선양을 위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내 사회단체에서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한 충·효사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약간 보조를 해서 한자교실을 운영해서 도의선양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군민교양강좌 시간중 충·효교육 할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민교양강좌는 매월 1회씩 년 12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청강사와 강연주제는 보은문화원에서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협의를 맺어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문화원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이해시켜서 보은읍 관내 중·고등학교와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학교에서 협조가 안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2, 3회정도, 더 나아가서는 협조가 되는대로 횟수를 늘려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양강좌 선정을 운영토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지식적 인물을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의식구조와 행동방식 및 사고방식 등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기형의원

방금 지적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달리 보충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양적행정과 질적행정으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 양적행정은 우리 생활행정이라 할 수 있고 질적행정은 정신행정인데 이것이 양과 질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 군민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역시 뭐든지 옛과 지금을 비교해가면서 행정해야 발전이 있는 것인데, 우리 고대의 행정은 비록 생활에 빈곤이 있었어도 인성교육에 치중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를 가져온 것이 우리 고대 행정의 요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생활에 풍요는 다 이루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빈곤을 이루어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군이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함은 과장님의 심의적절한 시정이라 높이 제가 평가합니다. 다만 병으로 비유하자면 병을 치유하자면 우선 급한 부분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시급한 병적 처방은 윤리와 도덕의 결핍현상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교양강좌를 건강교양강좌 등등 여러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윤리, 도덕은 인류가 공존하는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옛 과거에는 충·효에 치중을 두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산업에 치중을 해서 충·효교육이 결핍되어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모든 축은 이것이 기본원리를 잃고는 뭐든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실 윤리와 도덕 충과 효에 대한 교육을 우선해서 타시군보다는 뭔가 특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군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급한 문제는 사적으로 병리현상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볼 때, 참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한테 부모가 맞아죽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흘에 하나꼴로 나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또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이 좋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이 통계적으로 4, 500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볼 때 80%는 올바른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올바른 자식 다 두고 있는 노인이 자식에 의해서 아니면 학대를 받아서 내팽개졌거나 아니면 학대에 못 이겨서 가출한 이런 노인이랍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만 아니라 상급기관까지도 이런 시대에 꼭 맞춰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참 본의원은 너무나 시책이 잘못 가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느 학교 교장 몇 분한테 물어 봤어요, 이런 장소만 마련해주면 학생은 다 보내준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말씀은 학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안됐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지난 겨울 한자교육을 하면서 학교를 몇 번 다녀보니까 교장선생님들 똑같이 그런 장소만 있다면 학생을 보내주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로 다시 잘 좀 알아서 실익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정기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윤리, 도덕, 충·효를 학교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더 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올해 군민교양강좌에 1년 강사진이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형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윤리나 충효 예의, 또 도덕에 대한 전문 강사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

수정이김인수의원

가능한가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2, 3회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기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참고해서 학교에 협조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