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만종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유병국 부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방안 및 1999년도 유형별 민원처리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거듭나고자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나의 각오제를 제작 게첨하고 교육 및 자기연찬 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친절 주민평가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가결과를 매주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마을 사랑방처럼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일 보도자료를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오늘의 군정소식 알림판 운영과 속리산 등 관광사진 우수작품을 선정 확대 인화하여 민원실에 게첨함으로써 볼거리 제공 및 보은군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시 기다리는 시간동안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혈압측정기, 비만도측정기, 혈당측정기를 비치하고자 구입중에 있으며,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처리부서를 몰라 당황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민원처리부서 및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민원 가이드라인을 4월까지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화분을 비치하고 여직원의 개량한복 착용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속·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감동하는 민원실로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유형별 민원처리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민원처리실적은 총 171,930건으로 이중 각종 인가, 허가, 신고 등 처리기간이 1일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이 3,801건이며, 민원 신청 즉시 처리해주는 창구 즉결민원은 168,129건으로 이중 토지·임야대장이 73,965건, 지적·임야도 31,277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8,678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933건, 건축물대장 14,158건, 자동차등록 3,812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5,367건, FAX민원 8,771건과 기타 제증명, 우편민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를 합하여 1,168건입니다. 민원처리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장날 등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민원이 폭주하여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건축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불법 건축물은 얼마나 있으며 사후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중 부도가 난 곳은 몇 곳이며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건축계획을 세워 건축을 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국도변 50m이내 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두 번째로 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건축물중 30평이하의 건물과 121평 이하의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은 읍·면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여야 하며, 세번째로 건축허가를 받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60평 이하의 건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도 건축주 자의로 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건축은 건축주와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읍·면에 신고하는 건축물과 비허가지역에서의 60평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 및 시공자에 의하여 자율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착공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각종 건축 공정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기술적 사항이 아닌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 건축허가 또는 공사착공시 건축공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시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가 완공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 건축물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불법 건축물은 매년 발생되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3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 발생유형을 보면 비교적 소규모로 군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속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봉사실을 운영하여 건축에 대한 상담 및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등재 등을 대행하여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97건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불법건축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 발생되어 적발되지 않고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1월28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중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써 25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의정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이후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중 부도난 현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건축경기 불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 사업자들의 연쇄부도 등과 같은 건설업체의 부실운영이 건축공사의 중단사태 등으로 이어지며 특히 공동주택 분야에서의 공사중단 상태가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충북도내의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은 42개단지에 13,764세대나 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공사중단된 공동주택 현장은 보은읍 죽전리 81번지 일원에 (주)일송주택에서 시공중에 사업자 부도로 공사중단된 239세대의 죽전임대아파트 현장과 내북면 동산리 148-3번지 일원에 (주)세경건설에서 시공중에 사업자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81세대의 미룡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죽전 임대아파트의 건축규모는 3동으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연면적 22,616㎡이며, 1997년 12월11일 착공하여 지하 1층 공사중에 1998년 5월20일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중단에 있으며, 주채권자인 주택은행에서는 제3자가 인수하여 시공토록 추진중이나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현재까지도 인수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어 제3자 인수가 될 때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룡아파트의 건축규모는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10층의 규모로 연면적 7,888㎡이며, 1997년 4월10일 착공하여 지상 6층 바닥공사중 1999년 6월경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중단에 있고 사업자는 수감중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사업장을 인수하여 추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된 건축현장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을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원상복구 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재개에 대하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 제3자의 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금지 표지판 3개소, 안전사고 표식띠 설치, 철조망 설치 150m 등 2차례의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빙기, 장마철 등에 대비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문화복지, 농촌환경조성과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주거생활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6년부터 농촌빈집을 조사한 결과 총 빈집수가 435동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빈집중 주택이 360동으로 83%이고, 기타 축사 및 창고 등이 75동으로 17%로써 이중 관내 거주소유자가 220동, 관외거주 및 소재파악 곤란자가 215동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재불명은 거의 관외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하여는 '96년부터 연차별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96년 69동, '97년도 13동, '98년도 57동, '99년도 5동으로 총 144동을 정비하였으며, 잔여물량 291동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중단으로 당초 최고액 49동에서 5동만을 철거 정비하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추진토록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들이 지원금 중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정비계획 49동에 대하여 도비 735만원, 군비 735만원 총 1,47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빈집정비의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빈집대상자가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주택개량 우선대상자로 선정토록 하는 등 빈집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